심정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광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12일 의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금산군수제출) 3.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금산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 입니다. 부의안 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및 금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의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 2018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신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금산군 2018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신청으로 2018회계 결산서, 2018회계 결산서 첨부서류, 2018회계 결산검사 의견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2018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 7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액의 단위가 커서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4천 991억 6천 8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29억 3천 7백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5천 121억 6백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5천 344억 6천 7백만원이고 세출예산액 4천 491억 6천 8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37억 5천 9백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5천 129억 2천 7백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4천 24억 8천 5백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1천 319억 8천 2백만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음으로 잉여금 총액 1천 319억 8천 2백만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29억 7천 1백만원 사고이월 26억 8천 6백만원, 계속비 이월 19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집행잔액 40억 8천 5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30억 8천 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회계의 결산상황은 세입예산액 4천 2억 6천 6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83억 4천 2백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4천 586억 9백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4천 774억 9천 7백만원이고 세출예산액 4천 2억 6천 6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83억 4천 2백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4천 586억 9백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3천 546억 1천 9백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1,228억 7천 8백만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소관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1,228억 7천 8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05억 5천 2백만원 사고이월 23억 5천 2백만원, 계속비이월 185억 6천 8백만원, 보조금집행잔액 30억 3천 5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83억 6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의안 8쪽, 2018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은 세입예산액 489억 2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5억 9천 5백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534억 9천 7백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569억 6천 9백만원이고 세출예산액 489억 2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4억 1천 6백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543억 1천 8백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478억 6천 6백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91억 3백만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특별회계 소관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어 잉여금 총액 91억 3백만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4억 2천만원, 사고이월 3억 3천 4백만원, 계속비 이월 5억 8천 2백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0억 4천 9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억 1천 8백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예산액 340억 2천 1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5억 9천 5백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386억 1천 6백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400억 2천 8백만원이고 세출예산액 340억 2천 1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5억 9천 5백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386억 1천 6백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347억 4천 9백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52억 7천 9백만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타특별회계 소관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52억 7천 9백만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억 9천 6백만원, 사고이월 3천 2천 4백만원, 계속비 이월 3억 9천 7백만원, 보조금집행잔액 4억 2천 2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억 3천 9백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9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48억 3천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억 7천 9백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254억 1천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255억 8천 6백만원이고 세출예산액 248억 3천 1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억 7천 9백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54억 1천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243억 3천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12억 5천 6백만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12억 5천 6백만원은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9천 6백만원 계속비이월 3억 9천 7백만원, 보조금집행잔액 3억 5천 3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억 9백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억 6천 4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5억 6천 4백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5억 7천 4백만원이고 세출예산액 5억 6천 4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5억 6천 4백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5억 3백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4천 4백만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4천 4백만원은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사고․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보조금집행잔액도 없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천 4백만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억 1천 4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7억 1천 4백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7억 2백만원이고 세출예산액 7억 1천 4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7억 1천 4백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5백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6억 9천 7백만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6억 9천 7백만원은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사고․계속비이월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6억 9천 7백만원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억 6천 5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3억 6천 5백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8억 7천 2백만원이고 세출예산액 3억 6천 5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3억 6천 5백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3억 1천 4백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5억 5천 8백만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5억 5천 8백만원은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사고․계속비이월 및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5억 5천 8백만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2억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12억원에 대한 수납액은 11억 3천 7백만원이고 세출예산액 12억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12억원에 대한 지출액이 1억 8천 7백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9억 5천만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채무상환에 상환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9억 5천만원은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집행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9억 5천만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3억 6천 8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13억 6천 8백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5억 5천 6백만원이고 세출예산액 13억 6천 8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13억 6천 8백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13억 5천 6백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2억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2억원은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집행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2억원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8억 9천 8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0억 1천 5백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89억 1천 3백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94억 7백만원이고 세출예산액 48억 9천 8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0억 1천 5백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89억 1천 3백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79억 6천 3백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14억 4천 4백만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른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어 잉여금 총액 14억 4천 4백만원은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과 보조금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천 1백만원입니다. 12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8천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8천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억 9천 1백만원이고 세출예산액 8천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8천만원에 지출액이 6천 4백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1억 2천 8백만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1억 2천 8백만원은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사고․계속비이월, 보조금집행잔액은 없음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억 2천 8백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공기업회계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2018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이용 및 이체내역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찾아가는 금산시네마 운영 등 8건에 4억 1천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예비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9억 7백만원으로 농업재해대책 사업 외 15건, 9억 7천 7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4억 4천 6백만원을 지출하고, 4억 4천 6백만원 이월하였으며, 3천 7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채무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3쪽,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8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38억 8천 5백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46억 5천 7백만원 사용액 26억 7천 4백만원으로 당해연도 현재액은 58억 6천 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연도말 우리군 재정상태는 총자산 2조 1712억 6천 9백만원, 총부채 453억 4천 2백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1259억 2천 9백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4.8%인 996억 1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8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 4천 73억 4백만원, 총비용 3천 85억 5천 9백만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987억 4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75%인 111억 6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수입, 정부간이전수입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요약 재무제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금산군은 2018회계연도에 희망찬 도전 행복한 금산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총, 69개의 정책사업과 1527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여 성과달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82%인 129개의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결산서 첨부서류 채권현재액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67억 9천 1백만원에서 당해연도 18억 5천 5백만원이 발생하고, 15억 7천 8백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0억 6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채무결산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농공단지특별회계에만 존재하는데 전년도말 현재액 77억 9천만원에서 당해연도에 차입액 없으며, 18억 6천 1백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9억 2천 8백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중 종류별 현황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천 942만 8천㎡에 4천 617억 7천 3백만원 건물이 17만 7천㎡에 2천 482억 7천 9백만원, 기타 2만 2천 897건에 6천 730억 8천 9백만원으로 총 1조 3천 831억 4천 2백만원 상당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말 물품현황은 61억 7천 5백만원에서 신규취득 등 5억 6천 4백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폐기 등 2억 6천 0백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4억 7천 8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2018회계연도 금산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53쪽에서 80쪽까지는 총괄부분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81쪽 지적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83쪽, 이월사업과다 발생 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구상을 통하여 검토하고 분석한 후 사업순기를 결정하고 예산 편성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자금집행에 소홀하여 이월사업이 과다 하게 발생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앞으로 모든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되도록 당해연도 집행을 목표로 사업을 적시에 시행하고 집행현황 점검 등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체납액 징수 부진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주요수단인 자주재원은 주요항목임에도 불구하고 79억5천8백만원의 체납액 발생은 지방재정을 위한 큰 장애 요인으로 체납 발생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 등 사명감 있는 자세의 체납액 징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입니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당해연도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기 내 납부 독려에 힘쓰고 납기 경과 자에 대한 조기채권확보 등 징수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고액체납자 개별관리, 체납처분활동 강화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감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사업비 설계 변경으로 인한 증액 지출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계약 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증액된 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50%이상 계약금액이 증가된 사업도 있다는 점은 사업 설계 시 미비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으로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전 검토 및 현장 검토를 충분히 한 후 설계를 추진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 지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소홀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세입예산 편성은 정확한 추계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군 재정 운영에 반영하여 지역개발 사업 등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세입예산 현액 대비 약 77억원이 초과 세입되어 이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으로는 조금 더 정확한 세입 추계가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이를 최소화 하여 적시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일반회계 예산 집행 미흡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의 77.3% 만 지출하고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 하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사업별 추진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시에 예산이 집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집행 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보조금 반환금 과다 발생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부족 등의 이유로 국·도비 보조금을 신청하였음에도 보조사업 추진의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고 전액 반납한 사업 마저 존재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사업추진 의지가 결여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으로 보조금 사업 신청 시 사업 적격성을 판단하여 신청하고 교부 받은 보조금은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기금의 효율적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각 기금의 사업비는 조성원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과 출연금, 보조금, 기타과징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체육진흥기금 등 일부기금이 사용내역이 전무할 정도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으로 현재 금산군은 총 8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기금별로기금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연구하여 기금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위원회 운영의 부적정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부서별 위원회 운영은 군정 수행 중 의견수렴 및 문제점 해소와 지역의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나 2018년에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있어 다양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으로 위원회 운영이 필요한 사업이 발생하면 가급적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문제점 해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원활한 군정수행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성과보고서 의견입니다. 제안내용으로는 성과 목표를 설정하여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성과지표 설정에 있어 성과 목표치 설정 근거가 없는 경우가 있고 또 너무 쉬운 목표를 설정하여 성과목표 및 측정방법의 임의 변경, 성과 미달성 및 초과 달성에 대한 원인 분석 부족 등 성과 보고서 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입니다. 앞으로 우리 금산군에서는 성과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또한 적정한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겠으며 측정 방법 또한 해당 성과목표에 맞는 방법으로 측정하겠습니다. 또한 성과 미달성 및 초과 달성 사례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여 다음연도 성과 목표에 반영하고 적정한 목표가 설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의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2019년도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19일간 금산군의회에서 위촉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입과 세출의 집행실적을 사실대로 기록 확정하여 군민들에게 공개하는 의미와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 실적을 평가하고 예산 집행의 적부(適否)를 판단하는 동시에 다음연도 예산을 내실 있게 편성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장래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은 단지 승인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집행기관의 재정운영이 한층 더 건전하고 효율성 있는 미래를 위한 전향적인 운영에 목적이 있습니다. 예산운용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세출의 적법성 등에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시정 및 보완 개선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의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앞서 김영식 재무과장님과 길성용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 설명과 그리고 박광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대표위원의 의견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의석에 놓아 드린 의견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겠습니다. 먼저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1문 1답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으며, 진행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서의 목차 순서에 의거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으로 범위는 15쪽에서 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껴왔던 부분인데요. 어차피 제가 지적하기 보다는 실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되는 부분은 사실은 사고이월이 타당한데 사고 외 내용이 있겠고 명시이월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명시이월 부분은 모든 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실 때 여기도 지적사항이 있다시피 사전에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우셔서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명시이월이 줄어야지 보면 매년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데요. 지적사항 생기고 시정 및 개선사항이 생겨서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몇 년걸 계속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명시이월은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막상 그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면 얼마든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많이 쪼갤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각 실과에서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8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민주 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결산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 과정을 거쳐, 6월 24일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폭염 및 가뭄피해 복구지원 등 15건에 9억 7,7,31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4,662만 1,3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된 사유나 규모에 대하여 심사한바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출 결정액 중 4억 9,357만 1,800원의 이월액과 3,711만 8,8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점은 당후 예비비 지출시 소요예측을 정확히 하여 이월 및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예비비 사용 시 「지방제정법」제43조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보고서는 작성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보고서는 작성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해 주신 본 안건은 6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노력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