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종필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6⋅25전쟁 69주년을 맞이하여 조국을 지키기 위해 장렬히 산화하신 순국선열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상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시청 신청사 존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류규하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8대 중구의원으로 당선되어 이 자리에서 선서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주어진 역할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열심히 했어야 하는데.’라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는 지난 선거 때 가졌던 초심으로 돌아가 중구지역 구석구석을 발로 뛰는 구의원이 되겠다는 다짐도 해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는데 이정민 위원장님과 동료의원님들의 열성적인 준비 덕분에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실⋅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일부 의원의 요구자료가 너무 많다는 불만도 있었지만 초선의원으로서 구정을 좀 더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 요구하였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본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초선의원으로서 의장님과 같은 3선 의원의 경험과 연륜도 없고 사회단체 활동만 하고 직장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수제화 만드는 데만 전력해 왔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구정업무를 파악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감사를 하면서 질의답변을 듣고 구정을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8대 의회 들어 두 번째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아쉬웠던 점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감을 받는 공무원들의 자세입니다. 마땅히 배석해서 수감내용을 총괄하셔야 하는 국장님들이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에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이 무척 놀라고 아쉬워하였습니다. 앞으로 의회일정을 감안해서 인사이동, 휴가, 출장 등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부서장님들도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무작정 “앞으로 잘하겠다.”는 현재를 모면하고 보자는 임기응변식 답변이 너무 많았습니다.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으면 뭐가 잘못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고치겠다는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에서도 이런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아직도 행감자료에 불일치하는 곳이 몇 군데 지적되었습니다. 총괄부서와 관리부서의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자료 전체에 대해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행감 때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설물 공사나 관리에 있어 하자 발생이 많은 듯합니다. 중구에서는 근대골목 및 김광석길 활성화를 위해 중구 전역에 많은 시설물을 설치하였고 또한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류규하 구청장님! 집행부나 의회나 목표는 똑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바로 중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입니다. 각자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들의 공동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 낭비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쉬웠던 점에 대해 되짚어 보았습니다. 제가 지적한 내용들은 아주 소소한 부분입니다. 대부분 업무들이 흠잡을 데 없이 세밀하게 잘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모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신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중구 주민 여러분, 오상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중구청 공무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장 이경숙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제257회 중구의회 1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2019년 6월 8일 정례회를 앞두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 노출과 사생활 침해의 이유를 들어 공개가 불가하다 하면서 상부기관에 유권해석을 요구하여 시간만 끌다 제출기한을 넘기고 일부 자료는 미비되어 재요청하였지만 받지 못하는 등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자치단체장과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기관, 대구시 감사, 자체감사 감독관에게는 개인정보법과 관계없이 자료를 제공하면서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개인 입법기관인 의회 감사에 자료제출 거부는 동일 감사임에도 자료 제공의 잣대를 다르게 하는 데 대해 심히 유감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중구의회에서도 간담회를 통해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감사일정은 물론이고 정확한 업무파악과 질의답변이 가능한 집행부 공무원의 출석을 정식으로 요청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2019년 5월 9일 공문을 통해 집행부에 전달되었으며 2019년 6월 7일 구본청에 국장, 실⋅단장, 과장, 보건소장, 봉산문화회관장, 동주민센터장, 의회과장에게 다시 참석 요구를 했습니다. 이후 중구의 총괄책임자인 국장 세 분이 참석이 어렵다는 정보를 접하였는데 이유는 2019년 6월 17일 집행부로부터 행정복지국장은 장기재직휴가로, 도시재생국장은 명예퇴직으로 불참석 이유서를 보냈고, 그전엔 환경건설국장도 이미 퇴직하여 공석인 상태인 것입니다. 도시재생국장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1항에서 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으로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여 명예퇴직할 수 있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했지만 도시재생국장이 행정사무감사에는 불편한 인상을 하면서 증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환경건설국장은 2019년 6월 16일 특별승진 및 명예퇴직으로 직을 그만두셨고, 행정복지국장의 장기재직휴가는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14항에 의거하여 재직기간 20년 이상 공무원은 재직기간 중에 3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할 수 있어 법적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재직휴가 가신 국장의 경우에는 장기재직휴가 운영 지침에 신청 시 공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성 있게 조정을 하도록 돼 있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국장 2명의 증인석이 텅 빈 상태에서 진행했던 것인데 과연 국장의 선택이 다는 아닐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상황을 전결처리 하지 않았을 것이고 상사인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서 가능한 일이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재직휴가 운영 지침에도 장기재직휴가를 신청하려면 장과 인사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중구의 중요한 현안인 시청 현 위치 존치 문제와 도서관, 도심재생문화재단 민간위탁 이관 등 현저히 쌓여있는 행정업무에도 국장들의 무책임함이 실망스럽고 이것을 허락한 구청장님은 현재 중구의 문제에 대해 해결 의지가 있으신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물론 공석에 대해 과장님과 직원들이 업무에 지장 없이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1억 가까운 연봉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국장직은 폼 잡으라고 주어진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의 안위와 욕심보다는 주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행정업무에 대해 배려심이 크고 높아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조직의 직무에 대한 경험과 업무의 난이도를 잘 소화해 낼 수 있는 자에게 책임이라는 짐과 함께 직책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공무직의 공백 사태를 발생시킨 모든 책임은 그 공무를 수행하는 국장과 공무원들의 나태한 의식으로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공무직의 수장인 구청장님도 제대로 관리․감독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구민들에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구청장님께서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준연의원입니다. 이번 제25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총괄하여 세입예산 현액 2,851억5,931만4,690원에 대한 수납액은 2,963억714만4,447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851억5,931만4,690원에 대한 지출액은 2,111억9,843만934원으로 수납액에 대한 결산상 잉여금 851억871만3,513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09억6,319만7천원이며 지출액은 0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2,831억1,831만4,690원에 대한 수납액은 2,942억1,031만9,314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831억1,831만4,690원에 대한 지출액은 2,107억2,932만3,051원으로 수납액에 대한 결산상 잉여금 834억8,099만6,263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등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20억4,1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20억9,682만5,133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0억4,1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4억6,910만7,883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16억2,771만7,2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서 복지정책과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결산서와 정산서의 집행액 차이에 대한 명확한 감사를 실시 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의회에 제출토록 시정 요구하고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우종필의원입니다. 지난 6월 11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1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연수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공무 국외출장을 통한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규칙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수제화 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관내 수제화 전통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관내 명물골목인 수제화 거리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등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중구의회 의원의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관내 마을단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스스로 사업을 제안하고 계획수립, 실행, 사후관리 등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운영 조례안은 지난 3월 개관한 대구광역시 중구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향촌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향촌문화관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향촌문화관을 중구 관광의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심재생 및 문화 전문기관에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향촌수제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향촌수제화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수제화골목을 홍보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도심재생 및 문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의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법령 개정에 따른 기존의 장애등급제를 삭제하고 장애정도를 신설하는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상위법령과의 위배 소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대상자에 4․19혁명 부상자 및 4․19혁명 공로자 본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본인, 특수임무 부상자 및 특수임무 공로자 본인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친화 근거법령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되고 조항이 증대됨에 따라 현행 법령 및 조성 지침에 맞게 개정하고 여성친화 및 양성평등에 관한 활동을 전담할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성별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에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로 변경함에 따라 해당 조례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경숙의원입니다. 지난 6월 12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