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열과 성의를 가지고 회의에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재생추진단,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및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 회계연도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을 지침삼아서 앞으로 사업성과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소관과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이번 회기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주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주입니다. 서대문구민의 행복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90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책자 115쪽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46억 2,672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총 46억 8,696만 4,990원입니다. 수납내역으로는 이화패션 문화거리 조성사업 청년 창업점포 임대보증금 반납 등 세외수입이 6,023만 7,260원이고 신촌 도시재생사업추진 외 7개 사업 시비보조금 39억 2,250만 1,530원입니다. 2017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 422만 6,2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7쪽부터 278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721쪽부터 744쪽까지입니다. 결산서 277쪽, 설명자료 721쪽 상단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17억 7,563만 9,800원입니다. 지출액은 56억 7,621만 7,15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55억 1,506만 3,310원입니다. 그 중 명시이월 25억 6,134만 7,000원이고 사고이월 29억 5,371만 6,310원입니다. 설명자료 721쪽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8,435만 9,340원입니다. 집행잔액 20% 이상인 주요사업에 대하여 세부설명은 설명자료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21쪽 상단입니다. 신촌 상권 활성화 사무관리비 200만원은 신촌 상권 활성화가 신촌 도시재생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서 신촌 상권 활성화 홍보물 등에 대해서는 신촌 도시재생사업 추진 예산으로 집행하여 18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29쪽 중간의 이대 특화거리조성 사무관리비 6,100만원 중 SNS운영 용역, 골목책자 발간 용역으로 4,880만 4,18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등 1,219만 5,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하단의 기타보상금 270만원은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서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30쪽 중간입니다. 대현골목 동네상권 로고제작 행사운영비 1,500만원 중 로고제작 및 디자인 개선용역으로 1,096만 5,020원을 집행하고 403만 4,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31쪽 중간의 청년창업지원활성화 공공운영비 480만원 중 E-faro 홍보관 및 이화쉼터 전기요금, E-faro 패션쇼 및 신촌 청년 CEO마켓 공제회비 등으로 273만 2,370원을 집행하고 206만 7,6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33쪽부터 734쪽 청년로컬 전문가양성 플랫폼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시-구 상향적 일자리창출 사업 매칭으로 선정되었으나 서울시에서 일자리창출사업 총괄평가위원회 심사결과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시비 3억원이 미교부되어 2018년도 예산서에 표기된 시비 전액을 감추경하고, 도시재생지역에서 청년의 아이디어를 연계한 지역재생을 모색하고자 구 자체사업으로 ‘서대문 도시재생 청년사업단’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구비 3억 원 중 인건비 등 최소 소요예산 1억 7,650만 2,000원을 제외한 1억 2,349만 8,000원을 감추경하였습니다. 이후 사무관리비 475만 8,000원은 사무집기류를 임차하려고 하였으나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전산정보과 노트북 대여로 대체하여 전액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쪽 중간 행사운영비 1,200만원도 지역자원 아카이빙 책자를 인쇄가 아닌 제본으로 제작함에 따라 145만 2,000원을 집행하고 1,054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34쪽 기타보상금 200만원 중 도시재생 청년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강사수당으로 105만원을 집행하였고 내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강사비를 절감함으로써 95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39쪽 서대문 안산자락마을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 500만원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도시재생 공모전 등을 개최하려고 편성하였으나 2018년 국토부 뉴딜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활성화계획 수립에 집중함에 따라 이 행사를 추진하지 않고 전액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자료 741쪽 서울 속 마을여행 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은 체험프로그램 운영 전문활동가 활동비로 20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계획 변경으로 운영횟수가 축소되어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0만원은 마을이야기 발굴 및 아카이브 구축으로 192만 5,000원을 집행하고 위탁기관에서 잔여사업비를 반납하여 10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742쪽 상단입니다. 권역별 도시재생 활성화 사무관리비 864만원은 총괄자문단 자문수당을 지급하고자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추경 편성 이후 자문회의 개최 횟수가 많지 않아서 754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지역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사무관리비 1억 1,622만 3,000원은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수당 등으로 6,240만 970원을 집행하고 점검대상 노후건축물의 수량이 많아서 일정이 좀 지연되어 정밀안전점검 수당 2,7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2,682만 2,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44쪽 상단입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 6,790만원은 도시재생과로 조직개편 후 직원 인원이 감소됨에 따라 5,313만원을 집행하고 1,47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733쪽 보면 청년로컬전문가 양성하겠다고 예산을 처음부터 잡아놓고 다 감추경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많이 남겼어요. 이게 중간에 추경에 감축할 정도면 처음부터 다 감축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혼선이 좀 있었는데요. 서울시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했었는데 중간에 그 사업이 그 위원회에서 결정이 취소가 되면서 감추경을 하게 됐고요

취소가 됐으면 전체 예산을 다 감축했어야죠.

구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시비는 배정이 안됨에 따라서 감추경을 했고요.

더군다나 시비가 배정이 안되었으면 구비도 아예 잡지 말았어야죠.

그건 그때 당시에 예산편성 때는 선정이 됐었습니다. 돼가지고

진행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진행이 좀 안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사업이 중간에 취소가 되면서 혼선이 좀 있었고요. 예산편성 당시에는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돼가지고 매칭으로 편성하게 됐었습니다.

우리가 시비 받아오는 매칭사업은 거의 안빼놓고 하려고 하는데 시비 준다고 해서 매칭하면서 그렇게 중간에 하다가 중단되는 사업들이 꽤 많이 있어요. 시비 받아오면서도요. 좀 신중하게 해서 시비를 받아다가, 구비 이렇게 여기다가 편성해 놓으면 다른 데 못쓰잖아요. 그것 좀 신중하게

물론 예산편성 때, 저희 예산 상황이 그렇게 풍족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시비나 국비 같은 경우 받을 수 있다면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42쪽 지금 명시이월 시켰어요.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진행 과정 아까 설명을 못들어서 그런데. 건축물 안전점검 도시재생지역 내의 소규모

도시재생지역 내의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작년에 용산에서 건물이 주저앉는 사고가 나면서 도시재생지역 내에 전체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점검하도록 시달이 돼서 시비로 전액 지원을 해 줬습니다. 저희 관내 도시재생지역 내의 노후건축물 약 3,000가구 노후 건물에 대해서 서류심사, 육안점검, 최종적으로 정밀안전진단까지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명시이월된 금액은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예산으로 집행을 전액 했습니다.

육안점검수당이 4,700 정도 나갔어요. 육안으로 점검하는 게 과연 안전하고 정확한가요?

안전진단을 하는 게 3,000동 정도 건물에 대해서 지역에서 서류상으로 노후건축물을 뽑아서 한 거고요.

주로 어느 동에 많나요?

특별히 어느 동이 많다기 보다는

서대문구 전체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신촌하고 천연, 충현 지역하고 몇 군데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일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3,000가구나 돼요? 서류점검은 어떻게 했어요?

건축물대장 보고 확인한 거고 거기서 오래되고 조적조나 이런 건물 중심으로 해서 육안점검 대상을 뽑은 겁니다.

이상이 있는 가구는 있던가요? 발견했나요?

최종 정밀안전진단까지 간 게 24가구 되는데 거기에는 빈집들도 있고 빈집같은 경우 철거명령을 했고요.

천연동이 많아요?

천연동 같은 경우 빈집이 있어서 거기는 E급 판정을 해서 철거하도록 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되면 저희가 직권으로 행정대집행을 통해서라도 철거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2,700 정도 명이시월 시켰는데 올해 상황은 어때요?

이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 완료했습니다. 올해.

완료했어요?

예. `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박성주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난숙 사회적경제과장으로부터 사회적경제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난숙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설명입니다. 세입결산 설명자료 116쪽입니다. 2018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20억 5,847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0억 8,941만 7,81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0억 6,228만 4,930원이고 미수납액은 2,713만 2,880원입니다. 수납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및 신촌박스퀘어 임대수입인 공유재산 임대료는 3,112만 6,000원이고 기타사용료 사회적경제센터 대관료로 604만원, 기타 사업수입이 사회적경제센터 카페운영 수입하고 전기료, 공용관리비로 7,669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4억 6,546만 9,000원, 시보조금 14억 8,290만 7,000원입니다. 미수납액 2,713만 2,000원을 보면 사회적경제센터 기타사업수입, 카페운영 수입과 전기료, 공연관리비 1,980만 7,000원은 2018년 12월 말 부과로 2019년 1월에 납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기타사용료인 기타사용료 사회적경제센터 대관료 732만 5,000원 중에서 징수가 작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사회적경제과로 이관되면서 중복 처리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305만원을 감액했고 그 다음에 중복 납부된 게 있어요. 그래서 224만원은 상계처리가 됐습니다. 실제 미수납액이 203만 5,000원이었는데 이중에서 84만 6,000원은 올 2월에 납부 완료했고 128만 9,000원은 올 5월 30일자로 납부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45쪽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35억 9,924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26억 2,63만 7,5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억 1,685만 5,410원입니다. 이 중에서 이월액 명시이월인 2억은 가좌소셜벤처육성공간 조성사업으로 작년 11월에 사업비가 교부됐고 12월에 설계용역하는 바람에 공사를 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했고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인 6억 6,175만원은 푸드플랜 용역 관련해서 용역기간이 2019년 2월 22일로 연장되다 보니 사고이월 됐고 지난 3월에 용역 완료했습니다. 집행잔액 7억 1,685만 5,000원의 내역에 대해서 20% 이상 집행잔액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51쪽입니다. 청년정책 활동지원 인건비로 기간제보수가 있습니다. 예산은 1억 1,185만 3,000원 중에 지출액을 8,728만 9,690원으로 하고 집행잔액으로 2,456만 3,000원이 발생했는데 청년인턴과 정책네크워크 코디가 중도에 퇴직했기 때문입니다. 753쪽입니다. 청년정책활동지원 기타자본이전 예산 5,000만원은 청년들에게 주거 보증금 지원하고자 했으나 지원자격 기준을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실제로 시행을 못했습니다. 754쪽입니다. 청년취업 및 창업지원 인건비 중 8억 6,630만원 중 5억 8,107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으로 2억 8,522만 9,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청년문화활동가가 중도에 퇴사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감소된 겁니다 757쪽입니다. 신촌박스퀘어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예산 3,720만원 중 2,047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으로 1,672만 9,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박스퀘어가 준공을 작년 8월에 했기 때문에 운영기간 단축이 된 사항입니다 759쪽입니다.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헤서 연구용역비로 예산이 1억 6,500만원에서 6,175만원을지출하였으며이월액이 6,175만원입니다. 이 중에 집행잔액으로 4,15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건 국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적정한 원가산출하고 낙찰차액으로 인한 예산절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난숙 과장님 늦게나마 축하드리고 일 열심히 하시더니 진급하셔서 일 잘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청년실업이 심각하다 그러는데 대충 살펴보니까 기간제근로자나 청년위원회, 청년코디, 청년문화활동 대체적으로 중도 사퇴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도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작년에 청년지원팀에서 했던 활동 중에 예술분야에 전문적인 청년들 35명을 기간제로 서울시 일자리사업으로 채용했는데 중간에 좋은 직장이 생긴다든지, 정규직이 아니잖아요. 중간에 퇴사하게 되면서 이 사업 인건비 지원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처음에 기간을 채우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못하게 여기 저기 다 취업을 해놓고 좋은 자리 있으면 가고 우리는 사업을 하다 말고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모든 인건비는 다시 이렇게 반납하고 이 사업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정부의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여러 가지 청년들이 이런 진입에 참여해서 원래는 여기서 경험을 쌓아서 더 좋은 쪽에 공공기관이 했던 그걸 가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그 부분도 공감하고 있고 저희 쪽에서도 장기가 아닌 단기 일자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다른 방향으로 해서 지원하고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네크워크도 구성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 있게끔 채용할 때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물론 기간제지만 이걸 채우지 못하면 처음부터 채용을 안 하는 조건으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도 기회를 줘야지 여기 좋다 저기 좋다 좋은 데 찾아다니면서 이 일을 망쳐놓고 가는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작년에 남아있는 청년들하고 해서 그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남는 사람하고 하겠지만 몇 명이 필요해서 몇 명을 모집했을 거 아니에요. 중간에 보니까 청년위원회 참석률도 저조하고 자리가 안 잡혀서 그런지 중도 사퇴자가 많아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올해 전반기 거의 다 지나가는데. 지금 기간제가 몇 명이 있어요?

청년 쪽에 기간제를 채용하지 않았고 사경센터에 기간제를 채용 중에 있고 청년지원팀에서는 청년코디로 정책을 하는 직원 한 명을 채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년들의 취업문제는 중도사퇴자가 없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757쪽에 박스퀘어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홍대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촌 전체적인 상권을 설명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 그것의 대안으로 박스퀘어를 조성해서 이제 시작된 지 1년 채 안 됐잖아요. 위원님도 오셔서 보셨는데 저희가 2층에 청년 대책으로 청년상가들 계속 유치하고 있는데 좀 더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에 홍보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부에서 국무총리라든지 교육부장관님도 와서 격려를 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다른 차원에서도 행정에서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할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거기는 외식창업도 있고 잡화도 있기 때문에 정말 맛이 좋으면 위치하고 상관 없이도 들어올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과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스퀘어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박스퀘어는 운영실에 운영실장하고 기간제근로자 3명이 근무하면서 운영하고 있고 공공상가운영팀에서 팀장 이하 팀원이 둘 있습니다. 홍보채널 가동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협업화 사업을 고용노동부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하고도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인근에 이대하고 지난 번에 MOU체결을 했었어요. 이대 쪽에 여러 자원을 결합하고 있고 청년 근로자 중에 기간제를 단기근로자 시간제로 두 명을 채용해서 젊은 사람들은 모든 게 필요없고 예븐 스팟점이라든지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거든요. 예쁜 그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홍보하고 있고 매월 문화공연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여기에 정성을 많이 들이셨죠? 이쪽 지역이 아니라 자주 가보지 못하지만 제 느낌으로는 여기서 장사하시는 박스퀘어 종사자들보다는 우리구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구에서 더 열심히 지원해 주고 열심히 관심 가지고 모든 걸 뒤에서 뒷받침해 주는데 이분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와요. 가게가 몇 개가 비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오는데 여기다가 신촌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의원들의 불만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투자하는 만큼 박스퀘어 그렇게 힘들게 했으면 1년 아니라 6개월이 됐든 어쨌든간에 우리 생각으로는 박스퀘어가 다 완성되면서 오픈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활성화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1년이 다 됐는데 아직도 비어있는 가게 있죠?

비어있는 가게 있죠. 저희가 공모 중에 있습니다.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선은 이대특화거리 노점상 중에 입점을 못한 노점상 12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일단 그들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나머지 공실 부분도 이번에 공모 나가고 있는데 같이 해서 입점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공실에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들어오려고 그랬을 것 같은데

노점 부분은 첨예한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1층에 들어와 있는 노점하고 이대특화거리에 안 들어오는 노점간의 이해관계가 각자의 입장들이 있어서 지금 입점을 현재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건 보이는데 어쨌든 성과는 별로

위원님 저희 9월에 1주년 행사 할 거예요. 준비할 때 오셔서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1주년 행사 그런 거 꼭 해야 돼요?

거하게 하는 게 아니라 관심 가져주시면 거기에 부응하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런 행사만 크게 한다고 해서 다 몰리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힘들게 만들어 놨으면, 박스퀘어 생각보다 굉장히 실망이에요.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756쪽에 예술마을추진단 공연을 했어요. 사례비도 나가고. 그런데 중도 퇴사자로 인해서 행사가 축소됐다는 얘기가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문화예술가 35명 채용해서 저희가 권역별

아까 그 얘기예요.

예. 그 행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요. 수고 많으세요.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보건위생과를 보면 예산집행잔액률이 11.5%에요. 이거는 다른 과 보다는 높은 편이에요. 대개 보니까 인건비더라고요, 인건비가 발생이 안 되면 대체 인력이 안 들어가나요? 예를 들어서 인원이 하나 빠지면, 비상진료 의사 채용 사항 이 비상진료 채용사항이라는 게 뭐예요?

보건소 의사가 3명 있어요. 천연분소에 한 명 있고, 그 분들이 유고시에 무슨 사고가 있을 수가 있어요. 병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랬을 때 비상적으로 한 달 정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의사는 편성 해 가지고 예산이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사회복무 요원이 빠졌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진행을 해요? 그 사람 일을 누가 해요?

사회복무요원은 공익이에요, 군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배정을 받는 거예요. 혹시라도 배정이 안 되면 그 예산을 우리가 복무요원이 3명을 예측을 했었는데 한 명만 왔을 때 두 명 예산 편성된 걸 못 쓰잖아요, 그런 사유입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790페이지에 무기계약직 공무원 직원이 육아휴직으로 빠졌어요. 이 인력을 대체를 안했어요?

그거는 대체를 안 하고 우리 직원이, 그 인력이 보건소에 소장님실에 있는 기간제입니다. 별정직. 그 분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구청에서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건 배정이 안 됐습니다.

791페이지에도 직원휴직이 있어요. 직원휴직으로 해서 또 빠졌고, 그럼 이거 사항에 대해서 대체인력이 없으면 다른 직원들이 그만큼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업무가 아닌데... 그럼 그걸 대책을 세우셔야지, 빠졌다고 잘 했다고 올리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인력이 빠지면 바로바로 넣어줘서 문제가 안 되도록 하시는 거가 아닌가요? 그게 정답 아닌가요? 빠지면 빠진 대로 놔두고 옆에 있는 사람 업무 하라고 그러고 돈을 아꼈다, 이건 불합리한 거예요. 그 사람들 대체하는 사람들 수당 더 줬어요? 안 줬잖아요, 일 한만큼 수당을 더 주든지, 아니면 사람 뽑아 넣든지, 본 위원이 잘 못 얘기하나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사항을 얘기하나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 기간제 중에서 아까 얘기하신 거처럼 사회복무요원이나 건강증진 사업이나 의약과 사업이 국시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매칭하면서 대개 인원을 늘려줄 수 없으니까 기간제 인건비를 그 사업에 태워가지고 같이 우리한테 내려 보내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기간제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적시에 뽑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일반사람이 아니라 간호사라든지 운동처방사라든지 영양사라든지 한정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하다보니까 중간에 사업이 이어지지 못한 거는 인정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남고 사업의 진행이 다소 차질이 있었던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정규직화되지 않는 기간제를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주는 이상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인건비 포션에는 약간의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계획이 정해져 있는 거면 미리미리 해도 안 되나요? 준비를.

지방은 어떤지 몰라도 서울은 간호사 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너 번 해도 올까말까 하고 그 다음에 영양사라든지 운동처방사라든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상당히 인력수급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간제지만 공무원까지 구하기 힘들다면 진짜 문제는 문제인데, 그러면 간호사 각 종합병원마다 태움이라는 말씀 아시죠?

네.

태움. 각 종합병원마다 태움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지금 일자리 잃을까봐 고민하고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많은데 여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자라죠?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준비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간호사협회에서는 이런 장롱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사회로 이끌어내자 하는 움직임도 있었고, 방문간호사라든지 이런 거 수시로 오는데 보건소에 근무하는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는 더위나 추위에 방문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나봅니다. 간호사 면허가 많이 갖고 있는데 왜 이용되지 않느냐, 결국 쉽게 얘기해서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니까 간호사가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먹고 살기 좋아가지고 일 안 해도 국가에서 많이 주니까. 일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거로 인해서 나머지 분들이 고생하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하든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일이 아닌데도 옆에 사람이 나가면 그걸 대신 해주고, 회사에서도 왜 자녀들 출산 안 하냐, 자기가 나가면 회사에서 뽑아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일을 해야 되니까 열 받아가지고 저거 하니까 그걸 못한다 하더라고요, 사실은. 대체인력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해서 그렇다는데, 그런데 공무원도 똑같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보건소에는 태움 같은 거 이런 현상은 있어요? 간호사들 많지요? 몇 분이나 되세요?

24분, 방문간호사까지 합하면 68명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병원에 간호사들 정말 심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는 그런 게 없는지 한 번 살펴봐주세요. 일을 하면서 즐겁게 일을 해야지, 그 일이 우리 구민들한테 가는 거지, 내가 힘든데 구민한테 제대로 가겠어요? 안 가지.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쭉 보니까 폐쇄적인 데가 병원이 정말 폐쇄적이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질의할 때 반드시 한 번 짚으려고 했는데 이것은 한 번 전수조사라든지 해서 나중에 터진 다음에 저거 하지 마시고,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인력이 빠지면 보강할 수 있도록 해서 옆에 분들이 힘들지 않게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선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하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역건강과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95쪽, 세입결산 설명자료는 127쪽입니다. 지역건강과 2018 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52억 3,810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2억 4,903만 3,000원입니다. 이중 실수납액은 52억 4,131만 7,0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9,595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보건소 수입이 전년 대비 112만 6,000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448만 7,000원, 그 외 수입이 1,262만 6,000원이 감소하였고 모자보건사업 및 감염병관리 사업비 등에서 보조금 등이 증감액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293에서 296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793~823쪽까지이며 설명은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 세출 결산총액은 예산액 80억 5,935만 5,000원으로 89%인 71억 6,172만 9,000원을 집행하고 8억 9,76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93쪽, 설명자료 793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총 예산 13억 4,951만 1,000원으로 90%인 12억 343만원을 집행하고 1억 4,608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94쪽 상단입니다. 모자건강증진사업 행사운영비는 예산액 604만원 중 426만원을 집행하고 17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사유는 토요프로그램 운영으로 열린보건소 예산을 활용하였고 지역 무료 강사 지원으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설명자료 같은 쪽 하단부분입니다. 모자건강증진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950만원 중 583만 1,000원을 집행하고 366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미집행 사유는 산전 기형아 검사의뢰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796쪽 상단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6,783만 4,000원 중 4,222만 7,000원을 지출하고 2,560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2018년 10월부터 대사이상 선별 검사비 건강보험 급여 전환으로 검사비 지급 건수 감소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98쪽 상단부분입니다. 난임부부지원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5,445만원 중 761만 5,000원을 지출하고 4,683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난임시술비가 건강보험 전환으로 의료지원 대상자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같은 쪽 중간 부분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5,720만원 중 1,231만 7,000원을 지출하고 4,488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 발생사유는 예산 대비 의료비 지원 신청자 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94쪽, 설명자료 800쪽 지역건강증진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1억 9,530만 1,000원으로 96%인 11억 4.524만 4,000원을 지출하고 5,005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10쪽 상단입니다. 홍제권리빙랩 기반 주민건강증진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예산액 3,000만원 중 700만원을 지출하고 2,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프로그램 운영 공모 단체 미참여로 인한 보조금 미 지급분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95쪽, 설명자료 811쪽 감염병관리사업입니다. 총예산 48억 7,422만원으로 89%인 42억 9,997만 8,000원을 지출하고 5억 7,424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11쪽 중간부분입니다. 위생 취약지역 방역소독,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864만 4,000원 중 677만 1,000원을 지출하고 18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로는 해충퇴치기 LED 전등 교체로 인한 전기요금 절감과 상반기 유가 하락에 따른 유류비 집행액 감소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813쪽 상단 및 중간부분입니다. 방역소독지원,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1,344만원 중 1,034만원을 집행하고 3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동자율방역반 3개 동, 충현동, 홍은2동, 홍제2동 미구성에 따른 잔액이며 또한 방역소독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액 176만원 중 17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또한 동자율방역반이 구성되지 않아 장비 구매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815쪽 상단입니다. 예방접종관리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1억 2,000만원 중 8,231만 6,000원을 지출하고 3,768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취약계층 독감 접종률이 저조하여 백신 구매비 등 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96쪽 및 설명자료 819쪽 금연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2억 2,711만 1,000원으로 97%인 2억 1,942만원을 지출하여 7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21쪽 중간부분입니다. 금연환경관리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240만원 중 148만원을 지출하고 91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금연단속용 PDA 통신료 및 금연지도원 상해보험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96쪽, 설명자료 82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예산은 3억 3,970만 5,000원으로 65%인 2억 2,100만 1,000원을 지출하고 1억 1,870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22쪽 상단입니다. 서울아기건강첫걸음사업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예산액 1억 9,638만 1,000원 중 1억 61만 5,000원을 지출하고 9,576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서울시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6명분 인건비를 일괄 교부하였는데 우리 구는 서울아기 무기계약 근로자가 3명이므로 나머지 3명분을 반납하였기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같은 쪽 하단입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예산액 8,002만 8,000원 중 6,413만원을 지출하고 1,589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건강과가 하는 일이 많네요. 많은데 예산은 11%가 집행잔액률이네요. 이 잔액률은 좀 높은 편이에요. 대개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남습니까?

저희는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떨어집니다. 저희가 올해 연도에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쓰여졌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도 추경하면서 감액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칭사업으로 저희한테 떨어지니까 저희가 요구해서 나온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설명자료 793쪽 보면 모자보건실이라는 게 있어요. 모자보건설이 뭡니까?

예방접종실하고 모자보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도가 뭐예요?

거기서 예방 접종도 하고요. 출산 관련해서 산모들 오면 거기서 출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 경비 같은 거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면서 서류받는 사업도 하고요. 그런 게 모자보건실하고 예방접종실에서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794페이지 보면 미혼모시설이 있어요. 미혼모 관련돼서 서대문구에는 몇 분이나 있어요?

애란원이라고 있습니다. 애란원에 제가 작년에 가봤을 때 20여 명 있더라고요. 직원분들도 있고.

이 직원은 어디서 지원합니까?

국가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저희가 하는 건 출산교실 강사료하고 그런 거밖에 안하는 거예요?

미혼모 청소년들이 아기를 낳았을 경우에 저희가 출산비를 지원합니다.

얼마나 지원해요?

한 사람당 1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원한 건수가 없고 작년도에 세 건 지원했습니다.

20명이 있다는데 세 건밖에.

거기 미혼모 20세 넘은 애들은 저희가 지원 안 하고요. 청소년 애들한테. 거기는 학교 다니는 애들도 아기를 낳았을 경우에 그 시설에 가 있거든요.

20살 넘으면 안 해 준다, 왜 안 해 주죠?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저희가 지원을 안 한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청소년들은 국가에서 지원 안 해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청소년 애들이기 때문에 출산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같은 내용인데 나이 차이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 본 위원은. 미혼모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구비로 다 나가는 거잖아요. 예산이 30%가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쓸 수는 없어요?

저희가 목이 잡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항목으로 써야지 이거를 다시 바꾸는 거는 어렵습니다.

올해 예산도 이렇게 똑같이 잡으셨나요? 19년도.

19년도에도 저희가 비슷할 거로 생각되는데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미혼모에 대한 지원 대책은 강사료 말고 아까 지원해 주는 거 말고 다른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세요.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많이 안아 주고 해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사연이 다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찾아서 다음에는 그렇게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의료비 지원 같은 거는 기초생활수급자들만 하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 거의 기준준위소득 180% 이하인 사람한테만 지원하고 있거든요.

기준소득이 지금 얼마인데요?

180% 이하.

798페이지 보면 체외수정 시술비가 있어요. 이것도 집행이 많이 안 됐는데 결국 많이 안 한다는 건가요?

저희가 난임시술비 지원 해서 작년에는 4회까지만 지원해서 예산액이 굉장히 조금 지원됐는데 올해는 2억 5,000까지 추경을 해서 10회로 늘었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옛날에는 체외수정만 지원을 했던 게 지금은 인공수정까지 들어가서 10회로 늘어서 올해는 시에서 2억 5,000으로 늘려 와서 올해는 지원하는 액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집행을 많이 했다는 거죠?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나요?

네. 많은 분들이.

체외수정이라는 거는 시험관아기를 말하는 거죠?

네, 시험관아기도 있고 체외수정도 있고.

알겠습니다. 800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 수리. 자동차는 언제 구입했어요?

작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없구나. 그 다음에 813페이지 동자율방역단에 자원봉사비 지급인데 충현동, 홍은2동, 홍제2동은 미구성이 됐다는 건 뭐예요?

몇 년 전부터 동사무소에 자율방역단이 구성이 안 되고 있어서 지난 번에도 박경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동에 나가서 구성이 될 수 있는지 협조가 되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확인 좀 해주세요. 다른 동은 다 하는데 이 동만 안 하면 다른 동에 있는 벌레가 다 이 동네로 갈 거 아니에요. 결국 다른 데 소독하고 나면 그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바퀴벌레도 마찬가지예요. 옆집에 소독하고 한 집만 안 하면 그 집으로 다 가거든요. 이 부분은 그때 새마을봉사단인가 거기서는 다 됐던 거 같은데.

아니에요.

빠져 있어요?

네,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지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818페이지에 격리치료비라는데 이거는 병원에 격리 입원한 분들을 지원하는 건가요?

감염병이 발생하면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격리하는 그 분에 대한 치료비를 저희가 주는 건데.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 입원했을 때 지원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820페이지에 일산화탄소측정기는 왜 구입하셨어요?

내구연도가 경과돼서.

용도가 뭐예요?

금연에서 씨오투 측정하는.

아, 금연에 씨오투 측정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정수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훈 의약과장으로부터 의약과와 가좌보건지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2018년도 의약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서 96쪽, 설명자료 129쪽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41억 5,575만 3,010원, 실제 수납액은 41억 5,575만 3,01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3,259만 5,64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국시비 보조금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의료사업 수입이 2억 7,174만 8,000원, 과징금 1,436만 2,500원, 국고보조금 14억 6,804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 23억 9,98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9쪽에서 301쪽, 설명자료 824쪽에서 853쪽입니다. 의약과 예산액은 62억 5,664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47억 8,780만 4,601원이며, 명시이월 10억원, 집행잔액은 4억 6,884만 399원으로 집행률은 92.5%입니다. 명시이월은 치매센터 기능보강 운영비용으로 사업 수행공간 확보가 지연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잔액률 20% 이상 사업 및 집행 단위금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30쪽 하단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급 사업 의료 및 구료비 840만원 중 예산절감액을 제외한 245만 2,600원으로 약국에서 신청한 건에 대하여 집행하는 예산으로 약국 신청건이 감소하여 발생하였고 참고적으로 작년도로 이 사업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836쪽입니다. 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1,287만 7,000원 중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으로 885만 2,620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의료영상저장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운영체제 및 부속 프로그램 미집행으로 2019년 서버교체 시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37쪽 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사업 공공운영비 4,538만원 중 집행잔액은 3,159만 6,000원으로 의료장비 수리 사유 미발생 및 의료영상정보저장시스템 유지보수비의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839쪽 정신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액은 4,000만원이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85만 5,490원이 되겠습니다. 842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5억 8,522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686만 2,389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중도퇴직 등으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43쪽 정신건강복지센터 공공운영비는 총예산 1,298만 8,000원 중 2018년 1월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영 전환으로 차량보험료 및 홈페이지 유지수선비를 미집행하여 445만 3,06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44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시설비는 2,460만원이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실 개선공사를 소규모로 진행하여 집행잔액 1,027만 5,5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845쪽 치매센터 기능보강 운영비 총 10억원은 사업수행 공간 확보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848쪽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은 1억 1,847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025만 3,080원으로 방문간호사 채용과 관련하여 응시자가 없어 7월 이후 지연 채용되었습니다. 849쪽 어르신방문건강관리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예산은 1,44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미채용되어 집행잔액 1,44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52쪽 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예산 2,196만원 중 집행잔액은 716만 8,000원으로 암예방 건강프로그램 운영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력 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은 5억 7,013만 2,000원 중 집행잔액은 7,392만 5,490원으로 중도퇴사자 발생 및 응시자가 없어 채용이 지연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53쪽 행정운영경비는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가좌보건지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8쪽, 결산설명자료 13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 1억 881만 2,000원으로 재활보건사업에 565만 5,000원 구강보건 사업에 3,315만 7,000원 보건지소 확충 지원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소 사업비로 국고보조금은 2,985만 5,000원이고 시비보조금은 7,895만 7,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국고보조금은 77만 4,000원, 시비보조금은 23만 1,000원 감소하였고 감소 항목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결산서 305쪽, 설명자료 854쪽에서 863쪽입니다. 총괄적인 보고로 가좌보건지소 세출예산은 3억 2,486만 5,0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32만 6,720원, 집행잔액은 1,897만 7,510원으로 집행률은 93.44%가 되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854쪽 재활보건사업 인건비, 856쪽 만성질환관리사업 인건비, 857쪽 구강보건사업 인건비, 859쪽 영양교실운영 인건비는 직원의 퇴사로 인한 공백기간의 미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61쪽 일반운영 공공운영비 337만 1,210원은 시비보조금 우선집행으로 남은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863쪽 기본경비 국내여비 345만 4,000원은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의 중도퇴사로 인한 공백기 발생으로 미집행되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우리 성인지예산에도 들어왔지만 정신건강복지 프로그램 있잖아요, 전체 프로그램 좀 제가 받을게요. 왜냐 하면 항상 보면 우리가 여성 남성의 비율 자꾸 말씀하시고, 상담을 야간에 한다고 해서 남성이 더 참여하고 주간에 한다고 해서 여성이 참여하고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좀 한 번 검토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하고 내용만 하면 되겠죠? 실적까지는 필요 없고?

네, 실적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843페이지 보시더라도 여름캠프가 미개최됐어요. 다 보면 참여가 저조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참여를 안했는지, 그분들의 심적 어떠한 변화로 인한. 이것도 저희가 알아야지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834페이지 보시면 100% 미집행된 거잖아요. 아까 제가 그 설명을 명확히 못들은 것 같아요. 검진사업 중에서 HIV가

신속검사 홍보비입니다. 홍보비인데 전년도에도 홍보물자라든지 이게 많이 남아있어 가지고 그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미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게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여기 보니까 대상자 선정의 어려움으로 미제작이라고 하셨어요. 앞으로 계속

이 내용은 저희가 쓴 게 아니고 담당자가 그렇게 쓴 건데 실제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 집행잔액에 올바른 설명서가 들어가야지.

저도 나중에 보고 이거 말이 안 돼가지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거 대상의 선정에 어려움이다? 이건 대상이 정해져...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할 말을 잃게 만드네.

그런데 그 전날 좀 찜찜했던 분들이 검사를 하라고 한 건데 실질적으로 실적은 작년도 것만 해도 한 2만 건 정도는 있었습니다. 많기 때문에.

아니 제가 이 설명서 보기 전에 처음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어요. 전액 미집행된 사업현황. 그런데 여기 딱 보니까 의약과 검진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었어요. 어떻게 검진사업이 이렇게 100%가 미집행되나 하고 봤더니 이 부분이었더라고요. 그런데 또 설명을 보니 납득하기 힘들었어요.

240만원은 사업비가 아니라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시약값에는 큰 내용은 없었습니다.

시약값은 얼마 안되더라고요. 놀랐어요. 홍보는 그런데 시약값은 5만 9,250원 지출됐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 다시 한번 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금년에는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홍보물 찍으시면 안 되고.

작년도에는 재작년에 만들었던 홍보물이 남아서 그것을 활용하다 보니까 좀 그건 게 있었습니다.

왜 남았는지 체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동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28페이지 보면 중간 정도에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료 지급 해서 이렇게 나갔잖아요. 여기는 내역이 안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저희가 강사비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적십자사하고 한국 라이프 세이프소사이어티라고 해서 지난 번에 구의회에서 했던 그 단체에서 와가지고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이 접수가 오면 학교라든지 대학교 초등학교 그런 쪽으로 위탁을 보내가지고 한 교실 당 해서 그렇게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학교나 아니면 지역에도 그럴 수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정하는지, 1년에.

저희한테 교육을 받겠다고 신청한 데하고 그런 쪽으로 하면 스케줄을 잡아서 연락을 하면 그쪽에서 같이 매칭이 돼서 날짜를 정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신청한 단체만 가나요?

신청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가가지고 “교육하겠습니다.”가 안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접수한 데도 일단 대상자가 모여야 되고 서로 간에 일정이 맞아야 되니까요. 저희가 무턱대고 아무 때나 가가지고 “교육하겠습니다.”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가서 교육을 할 텐데, 만약에 노인정을 갔다 하면 노인정에 있는 분들이 20명이든 40명이든 어느 정도 모였어야 되는데 대여섯 분 있다 그러면 홍보가 안 되니까 일단 그런 거고. 학교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청하면 일정을 잡아가지고 그 단체에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정 부분에 학교나 단체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겠지만 정작 필요하신 데는 지역의 연세드신 분들이나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에 대한 교육이 더 강화돼야 될 그런

자체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도 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연락하시면 날짜를 잡아서 일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홍제역에 있는 하하호호발전소하고 보건교육실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대상자를 모집해 가지고요.

그러면 나중에 그 자료 되면 1년에 어디에서 몇 명 정도 하고 있는지 또한 심장이 안좋으신 분들에 대한 그런 파악은 얼마정도 대략

그건 돼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심장병 있는 분들을 알 수도 없고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런 자료 자체가 대외비입니다.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환자가 원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게 촉각을 다투는 거잖아요. 정말 여기 말대로 응급의료에 해당되는 건데 우리 연세드신 분들, 한 칠팔 십 대나 연세 많이 드신 분들한테는 그분들이 우리 보건소에 와서 진찰을 받고 어디가 안좋다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응급 목걸이라든가 안그러면 팔찌나 해서 이상이 있을 때 누르게 된다면 바로 하면 바로 보건소로 연락이 간다든가 아니면 응급센터하고 연락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제도 한 번 정도 검토를 해 볼만 하지 않을까 앞으로.

기본적으로 소방서에서는 추락사고라든지 큰 사고가 났을 때 CPR 후원자로 등록이 되신 분들한테 어느 반경 내에 있는 분들한테 자동적으로 문자가 뜹니다. “어디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다. 바로 그쪽으로 출동해 주십시오.”라고 119에서 그것을 다 하고 있고요, 우리 보건소로 밤에 연락이 왔을 때는 저희가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어쨌든 지금 여기도 그렇지만 아래 부분 보면 교육강사료도 한 2,000만원 이상이 지출됐잖아요. 829페이지 상단에. 지금 이 부분에서 교육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요즘은 정보화시대여서 핸드폰에 앱을 깐다든가 그래서 위급할 때는 단축버튼을 누른다든가 이렇게 되면 바로 연결된다든가 이런 시스템도 교육과 더불어서 함께 개발했으면,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서대문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도 한 번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교육을 잘 시킨다고 해서, 물론 교육도 중요하죠. 그런데 꼭 필요한 사람한테 꼭 해야 되는 게 우리 정책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핸드폰으로 해서 그런 환자분들은. 그러면 이건 개인정보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는 단지 단축버튼을 누를 수 있게 한다든가 안 그러면 여기에 벨을 좀 누르게끔 한다든지 그런 것을 우리 서대문에서 앞장서서 개발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둬서 교육과 더불어 그것도 함께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효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것은 심근경색 환자들인데 심근경색이 왔을 때 누르는 게 5분입니다. 5분 내에 CPR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주위에 쓰러져있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매뉴얼대로 두 사람이 공조를 해가지고 한 사람은 소방서를 부르고 하는 게 낫지. 그 분이 휴대폰을 켜가지고 그리고 남의 휴대폰은 만약에 락이 걸려있으면 열지도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위원님의 내용은 좋으신데

지금 골든타임이 보통 심폐소생술은 한 5분 정도로 보지 않나요? 4분.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4분 동안에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쓰러지기 전에 전조증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딱 쓰러진 다음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지만 이러이러한 전조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바로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지금 4분 안에 사람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데 여기에서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움이 된다고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교육적으로 심근경색의 전조증상이 목이 뻣뻣하면서 왼쪽 팔이, 그런데 성상적인 분들도 디스크가 있어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그것을 해가지고 바로 119랑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교육과 더불어서 함께

그리고 혈압이라든지 심근경색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교육을 꼭 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보호자가, 가족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교육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위에서 이런 환자들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데 하여튼 뇌출혈이랄까 이런 환자들도 더러 많이 있고 한데 조금만 빨리 발견되고 빨리 수술한다고 하면 생명을 건질 수 있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특히나 우리 보건소는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부서잖아요. 여러 가지 많이 고민을 검토해 보셔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8페이지 보면 심폐소생기에 대한 소모품 같은 게 예산이 좀 남았어요. 교육은 많이 시키는데 왜 이런 심장충격기라든지 AED기의 소모품비나 이런 것들이 남았죠? 기본적으로 교육이 많이 진행되고, 이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소모품 같은 건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집행은 7.5%면 다른 과들보다는 잘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고. 다음에 심폐소생술 교육강가 위에는 돈이 58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구조응급 여기는 돈이 모자라 제가 보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쪽으로 전용해서 쓰면 안 되나요? 같은 교육강사비 아닌가요? 828페이지하고 829페이지 설명서 보면 지금 심폐소생술 강사료 위에는

828페이지는 우리 구비고요. 829페이지 국시비입니다. 보조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도 지금 돈이 남았으면, 이게 집행을 무조건 다 해야 된다는 건 교육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에는 교육을 안했다는 것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위에 보면 응급의무관리사업이고 밑에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홍보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은 좀 달라요. 그 부분에서 같은 강사료니까 강사료 집행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잡은 만큼 강의 교육신청자가 적었다는 내용이 되겠고 소모품비용은 기본적으로 패드하고 배터리 교체비인데 작년에 교체대상은 다 갈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839페이지 정신건강 인건비가 있어요. 이분들이 나가서 남은 건가요?

이분들이 작년도 처음으로 직영화가 되면서 기간제근로자로 1년 있었고 금년부터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됐는데 기간제다 보니까 불안해서 다른 데로 나가신 분이 있습니다. 뽑고 하는데 공백기간이 있다 보니까 임금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현재는 공무원으로 하다보니까 임금이 더 적어져 가지고 현재 11명 정원인데 현재 6명 있고 또 한 명이 퇴사할 예정이라서 5명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 제도를 보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줄은대로 한다고 하면 되나요?

공무원으로 되다 보니까 월급이 적어서

정신건강위원회 수당 지급이 있어요. 왜 이건 회의를 안 한 거예요?

정신병원 입원 환자분이, 나는 부당하게 입원돼 있다, 퇴원시켜 달라 했을 때 저희가 정신과 의사 선생님과 변호사, 관계자들 모셔서 회의해서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없었다?

작년에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842페이지 마음건강 검진 참여기관 청구비용이라고 있어요. 이게 당초 인원보다 저조한 건 왜 그런 겁니까?

50대 마음건강 검진 사업이라고 해서 50대 되신 분들이 우울증, 자살이 많기 때문에 정신과 가셔서 상담을 받으라는 내용인데

우리가 센터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정신과 간 걸

정신과에 가서

그걸 안 했다 이거죠.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제도를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금년에는 바뀌었습니다. 19세 이상 다 해서 현재는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얘기 또 나오는데 기간제근로자 중도퇴직하면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인력 보충했으면 좋겠고 843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교육청 비협조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아동 청소년 상담 미흡이라는 건?

2017년도 정신센터에 있는 팀장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생들 대상으로 학교상담사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하기로 했었는데 작년에 막상 하려 예산을 만들었는데 교육청에서 노.

이유가 뭡니까?

교육청 마음이지요. 교육청에서 일단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회의를 하지 못한 겁니다. 가장 폐쇄적인 데가 학교고 교육청인데 일단 교육청에서 담당자가 바뀔 수도 있겠죠, 발령에 의해 가지고. 하지만 2017년도 우리가 할 때 교육청에서 하겠다 했는데 막상

이 예산 올해 잡았나요?

올해는 잡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에 제가 확인 한 번 해 보고, 이건 좋은 프로그램인데 왜 안 했죠?

우리가 직영하기 전에 세브란스병원 정신과 교수님이 학교상담사 위주로 해가지고 이전에도 계속 해왔는데 이분들도 기간제다 보니까 계속 바뀌어요.

알겠습니다. 이 예산 내년에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교육청하고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여기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방문간호사 관련된 의료물품 1,400만원 다 썼는데 실제로 방문간호사는 앞에 페이지 보면 기간제 없어서 7월 이후에 집행했다는데 인건비는 남았는데 의료품비는 다 썼어요. 이건 무슨 관계에요?

구호물품, 조호물품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방문간호약품이라든지 여름, 혹한기 때 물수건이든지 손으로 드는 선풍기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방문간호사 채용이 돼서 일하면 의료물품이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부족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한두 사람이 결원이 된 상태지 기본적으로 동에 두 명씩은 나가 있습니다. 중간에 한 사람이 그만두고 뽑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요. 저희가 기간제 사람이 나간다고 해서 갑자기 개인형편에 따라서 3개월 후에 나가겠습니다 하고 해주면 좋은데 대부분 그렇지 않고 길게 연락을 주시는 분이 한 달인데 공무원은 채용하는 데 두 달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빨라도 한 달의 공백기간이 생길 수밖에 없고 기간제 채용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안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852페이지 암예방 건강프로그램 강사료 지급이 있어요. 이건 왜 잔액이 남았습니까?

이게 시에서 하는 협치사업으로 시비로 내려온 사업인데 실제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협치를 하다 보니까 협치담당관실에서 하고 그쪽 관계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분들이 외부강사를 쓰기도 했지만 이분들이 쓸데없이 비싼 돈 들이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볍게 하자, 처음에는 이분들도 계산을 할 때는 강사비를 세게 잡았습니다. 100만원, 200만원짜리도 하고 그러려고 했었는데 제동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비싼 강의료를 줄 근거가 없다 해가지고

그러면 질적 저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운영에.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강사는 자원봉사자가 많았고 중요한 건 이분들의 마음의 위안을 얻는 거기 때문에 강의만 듣는 교육이 아니라 원예치료라든지 미술을 한다든지 산행을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진행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돈이 남았다는 건

진행은 엄청 많았습니다. 왜냐면 1주일에 거의 두 번씩 하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단지 강사비 책정에서 잘못 돼 가지고 돈이 많이 남은 거지 실질적으로는 1주일에 두 번씩 프로그램이 진행됐었습니다.

암환자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위에서 위로가 필요하고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암환자들하고 미혼모들,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 보수가 집행이 남았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인력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현재는 다 차 있습니다. 금년도는.

인력에 대해서는 신경 쓰셔서 미리미리 섭외되고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아요. 비지 않도록, 빈만큼 구민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건데. 예산은 있는데 구민들이 왜 피해를 봅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3. 2018 회계연도 도시관리공단 소관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승선호입니다. 안한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동화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보고는 본부장의 휴가 중으로 인해서 이사장인 제가 직접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8년 경영수지 현황 총괄 보고입니다. 지난 해 경영수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수입은 77억 500만원이고 지출은 104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대비 결산현황입니다. 수입은 77억 500만원이고 전년 대비 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단에는 사업장별 수입과 지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7쪽부터 20쪽까지 세입설명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세입 총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대학생임대주택은 수입이 6,000만원입니다. 8~1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 분야인데 총 수입은 20억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 서대문형무소역사관 1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쪽 구립도서관은 2억 4,000만원입니다. 15쪽 구청 부설주차장 수입은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쪽 경영안전팀 이자수입 등 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쪽 신지식산업센터 수입은 2억 7,000만원입니다. 이는 입주업체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8,000만원이고 19쪽 주차사업은 거주자우선주차제하고 공영주차장 수입료가 되겠습니다. 주차사업팀 30억원입니다. 20쪽 견인보관소는 4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렸습니다.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대학생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액은 3,600만원으로 인터넷 요금,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분야입니다. 전체 예산은 22억 300만원으로 지출은 9억 4,800만원입니다. 25쪽 재료비, 수선유지교체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쪽 동력비 부분인데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4억 8,800만원 잡았는데 3억 8,700만원 집행했습니다. 집행이 남은 것은 지난 해 보수 공사하느라 3개월간 휴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동력비 밑에 행사홍보비, 관서업무비, 위탁관리비 27쪽 기타보상금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쪽 여성센터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전기료 동력비 일반보상금 등 9,900만원 중에서 7,2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은 2,700만원입니다. 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궁동체육관은 1억 1,300만원 예산 중에서 9,700만원 집행했습니다. 30쪽, 동력비, 위탁관리비, 일반보상금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 등해서 1,700만원 편성했는데 1,400만원 집행했습니다. 32쪽 홍제배드민턴장 관련 예산입니다. 5,500만원 예산 편성해서 4,600만원 집행했습니다. 33쪽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련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4억 8,800만원 편성했는데 4억 7,000만원 집행했습니다. 일부 전용을 했었는데 관람객 증가로 인해서 카드결제 수수료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부 여비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34쪽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수선유지비, 동력비, 35쪽 행사비, 관서비, 36쪽 보상금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기념도서관 총 예산편성액이 4억 2,800만원이고 집행액은 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 전기요금, 행사홍보비, 관서업무비, 39쪽 위탁관리비, 일반보상금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0쪽 남가좌새롬어린이도서관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9,100만원 편성해서 7,800만원 집행했습입니다. 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선유지비, 전기요금비, 행사홍보비 등은 자료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홍은도담도서관 관련 예산입니다. 9,800만원 예산 편성해서 8,400만원 집행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직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선유지비, 동력비, 관서업무비, 위탁비 등은 참고로 설명서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구청 부설주차장입니다. 전체 예산 500만원 편성해서 400만원 집행했습니다. 일부 전용이 있었는데 구청 부설주차장 차단기가 손상돼서 일부 전용한 게 있습니다. 45쪽 경영안전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63억 3,200만원 중에서 56억 4,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37억 7,500만원인데 32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 전용이 있었는데 직원들 퇴직급여가 인상이 돼서 부족해서 인건비 중에서 퇴직급여로 일부 전용을 했습니다. 46쪽 일반운영비, 47쪽 여비와 복리후생비, 48쪽 행사홍보비, 관서업무비, 49쪽 위탁관리비, 포상금, 50쪽 출연금, 예비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일부 전용이 있었는데 사회복무요원 인원이 증가됐고 그걸 미리 예견치 못하고 있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약 85% 정도 인상됐습니다. 2017년도 대비 부족해서 전용이 있었습니다. 51쪽 신지식산업센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관련 직원 여비 등 해서 총 1억 2,500만원 편성 금액 중에서 1억 1,200만원 집행했습니다. 53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련 예산입니다. 1,900만원 편성해서 1,200만원 집행했습니다. 54쪽 주차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총 10억 5,500만원 편성해서 9억 9,100만원 집행했습니다. 여기도 일부 전용이 있었는데 인건비에서 퇴직직원 퇴직급여 부족분으로 3,100만원 정도 전용했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56쪽 복리후생비, 57쪽 관서업무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보관소 관련 예산입니다. 총4억 5,800만원 편성해서 4억 1,100만원 집행했습니다. 59쪽 복리후생비, 수선유지비, 전기요금, 관서업무비와 60쪽 위탁관리비, 일반보상금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포괄적으로 세입 결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승선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18 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 의정팀장 김원석입니다. 송광덕 구의회 사무국장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부득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결산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설명자료 121쪽입니다 2018년 기타 잡수입은 이자수입 2만 5,860원입니다. 또한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명시 이월된 서대문구의회 신축청사 예산 4억 5,000만원으로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청사 준공시점에 맞추어 사용하기 위한 명시 이월된 금액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설명자료 767쪽입니다. 2018년 예산총액은 39억 4,496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32억 6,642만 9,580원으로 집행잔액 2억 2,853만 5,150원이 발생하여 집행잔액률은 5.7%가 되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용 중 주요 통계목별로 집행잔액이 10% 이상인 예산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67쪽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415만원 중에서 12.8%인 53만 1,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41만 5,000원은 예산절감액이며 집행잔액은 11만 6,770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3,860만원 예산 중 31.5%인 1,217만 8,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386만원은 예산 절감액이며, 집행잔액 831만 8,540원은 6ㆍ13 지방선거로 서울특별시 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 미개최 등 의회 행사추진 비용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68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조직진단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의 예산 중 10.5%인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으로 211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의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192만원 중 23.5%인 45만 2,500원의 집행잔액으로 국외출장에 대한 심사위원회 수당 미집행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69쪽입니다. 국내여비는 700만원 중 35.5%인 249만 1,200원의 집행잔액은 6ㆍ13 지방선거로 의원세미나 등 축소에 따른 사무국 직원의 출장횟수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600만원 중 53.1%인 851만 1,000원도 지방선거에 따른 직원 교육세미나 미실시와 비교시찰, 세미나 미실시에 따른 방문 교류 기념품 구입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70쪽입니다. 의원국내여비 1,000만원 중 77.3%의 집행잔액인 773만 2,400원도 6ㆍ13 지방선거로 인한 상임위원회의 세미나 미실시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원국외여비 5,775만원의 예산은 29.7%인 1,719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국외자매결연 교류행사가 없었고 국외출장 시 일부 의원님의 불참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71쪽입니다. 의원국내여비 1,515만원 예산 중 의원님들의 외부교육 횟수가 감소하였고 강사초청 집합교육 등으로 교통비, 숙박비 등 여비의 집행잔액이 44,7%인 677만 2,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도 작년 6ㆍ13 지방선거로 외부교육 참여횟수가 감소한 영향이 있습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 700만원 중 2018년도는 600만원으로 재조정이 되어서 14.2%인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72쪽입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60세 이상 의원님들은 국민연금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음에 따라 1,964만 5,000원 예산 중 17.4%인 342만 4,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 560만원 예산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73쪽입니다. 배상금 등 100만원 예산은 특별위원회 출석 참고인 실비 변상금으로 10만원을 집행하고 9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7,127만 5,000원 예산 중 신축청사 물품구입비 4억 5,000만원은 명시이월금액으로 명시이월금을 제외한 2,127만 5,000원 예산 중 1.2%인 25만 9,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입니다. 400만원 예산 중 13.2%인 53만 240원은 예산절감액 40만을 제외한 13만 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74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 200만원은 의회운영 및 회의록 관련 업무추진비로 10.0%인 20만 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75쪽입니다. 전산개발비 예산 2,400만원 예산 중 낙찰차액 2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건비 보수 등의 집행잔액은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 호봉차액과 연봉제 산정차액 등입니다. 776쪽입니다. 맨 아래 국내여비는 8,299만 2,000원 예산 중 19.5%인 1,624만 2,000원의 집행잔액은 임시청사 이전으로 출장거리 및 출장일수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77쪽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정팀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어차피 국장님께 과장님이 보고하실 거 같으세요. 일단 승진 축하드리고요, 더 좋은 장소에서 또 뵙겠죠. 의회사무국이 제일 좋은데. 제가 다른 건 아니고 국장님께도 보고는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앞전에도 재정에서 놓쳤는데, 우리가 의회사무국 조직진단 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결산의견서가 2017년, 18년에 지적된 게 연구용역이 너무 많다, 이거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해 봐라, 이런 내용들이 꼭 명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도 의원님들에게 다 책자 드렸지요? 8대 때. 이 책자 다 읽어보셨겠지만 여기 또한 지적사항 되게 많아요. 과장님 보셨을 거예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말 안 할게요. 왜냐면 7월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제가 그때는 국장님께 하나하나 물어볼 거예요. 여기 부분에서는 어떻게 개선이 되었고 추후에 어떻게 진행할 거냐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 과장님도 이거에 맞춰서 작게라도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개선사항 있으실 거예요. 저도 생각이 날 정도니까. 그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조직진단 했던 것은 서대문구의회 의원님들 보좌하는 그런 방법들을 좀더 현실화 하고 좀더 미흡한 것을 잡아내는 차원에서 연구용역이 됐었던 거고요, 그러한 시스템으로 조직진단을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의원님들께 가까이 가는 조직진단을 의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 활동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미흡하다 해서 홍보팀의 신설, 그 다음에 직접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전문위원님들 밑으로 하부 조직을 갖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인력상으로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지만 일단은 구의회가 갖고 있는 인력사항으로 전문위원님 조직으로 해서 직원들을 넣는 것이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홍보팀을 개편을 하고,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의 자료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과장님, 홍보 위주의 말씀 하셨어요. 당연히 홍보팀 신설이 됐으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우선적으로 의회사무국이 집행부나 자치단체와 일정한 거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 구의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구의회가 존재하는 한 의회사무국도 저희하고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집행부와 자치단체에 어떠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독립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보좌하는 게 우리 사무국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결과 보고서에서도 그거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 평가는 지방의회 직렬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국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무국이 마치 구의회 별도로 구의원들 보좌가 아니라, 집행부의 보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한시라도 잊지 않으시고 이 용역결과서도 보셔야 되고 의원님들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참고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과장님께 더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예컨대 우리 의회 의견이 저는 100% 반영이 되어서 인사이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선 7월에도 다시 말씀을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집행부에 가시더라도, 이제 내가 집행부로 옮겼으니 이렇다라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이걸 다 보셨기 때문에 의회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라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은 일 있어서 좋습니다. 이래서 헤어지든지 안 헤어지든지 좋은 일에는 축하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잘 되어서 다행입니다. 설명서 772쪽 보면 상해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의원이 상해를 입었을 때 지원되는 건가요? 연금부담금이라고 써있어서 나는 그게 어떤 건가 그랬더니 그러면 공적인 상해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별도로 뭐 하다가 다쳐서 상해를 입었다, 그것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때 규정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공적인 상해가, 일반적인 상해는 복지포인트라든가 이런 거에 들어가 있는 거 있고, 이것은 별도의 공적인, 일반적인 사고나 공적인 사고...

이 상해부담에 대해서는 번 규모와 범위가 어떤 건지 한 번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답변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원석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도 토론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재정에서도 말씀 많이 드렸고 우리 예결산특위에서도 진행된 부분인데 저는 일단 설명자료 주시는 데 있어서 물론 각 과에서도 하겠지만 컨트롤타워이신 국장님과 과장님이 집행 내역에 대한 설명이 부진했을 때 본인들도 인정한다라고 오는 그런 설명서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본인들도 이제 봤는데. 그러니까 설명과 거기 써 있는 활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설명서가 아닌 거죠. 그런 부분을 느꼈고. 우리 결산의견서를 보더라도 어찌됐든 2년 연속 나왔던 말들은 결산검사 필요없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년도에 그 의견이 나왔으면 이번에 그게 개선이 돼서 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게 항상 도미노게임처럼 계속 물고 온다는 자체가 이해하기 힘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번에 보다 보니까 위원회 부분에 대한 거는 그냥 의례적인 위원회 그냥 한번 열고 말지 이런 위원회는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됐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연구용역을 맡기자, 그거 왜 맡겨요? 더 좋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더 좋은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다 주는 건데 과연 이게 연구용역 줄 내용이었나? 또 정말로 필요해서 연구용역을 줬으면 그거에 대해서 나온 성과가 뭔가 이게 전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문화체육과에서 있었던 부분도 어제는 제가 그걸 모르고 지적했는데 이미 작년부터 용역이 돼서 이번 초에 나왔는데 이게 합당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까 주이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초선 때는 공부하는 단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선 때 와보니 이제 눈에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공부를 하거나 스터디를 하다보니까 결산, 행정감사, 예산 이게 물려가는 게 답이다는 말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야 이게 더 저한테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약간 안개 끼었다면 제가 이번에 8대 때 와서 결산 해 보고 느낀 점은 결산, 행정감사가 같이 물려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예산까지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과 더 논의가 돼야 될 부분 같은데 여하튼 저희 서대문구를 전체 총괄하고 있으신 국장님. 과장님은 긴 세월 못 보겠지만 하지만 가시는 마무리에 이것 좀 정리하고 가시는 것 또한 과장님의 큰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

참 1년을 되새겨 보면서 쭉 질의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참 변하지 않는 게 공무원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1년 전에 지적한 내용이 그대로 또 지적이 돼요, 1년 후에도. 참 안타깝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물론 대통령도 바꿀 수 없다는 게 공무원의 내부 규율이라고 하지만 너무도 변화가 없어요. 이 지적이 내년에도 또 이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 또 나올 거예요. 본 위원은 확언하건데 예산을 정말로 내 집에 내 돈처럼 쓸 수 있는, 정말 필요한 부분은 더 주고 필요없는 부분은 줄이고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데 사실은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갖다 붙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물론 공무원 1년에 한 번씩 바뀌고 그러니까 내용을 잘 모르니까 작년도 거 갖다 붙여요. 본인도 지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 아, 나 1년만 있으면 가는데 내가 굳이 이거 가지고 신경 써. 이런 생각이 참 많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인사도 하시잖아요.

인사 안 해요.

주민자치국에서 인사를 해요? 주민자치국 국장한테 만나서 회의 할 때 그 얘기를 하세요. 이게 지금은 주민등록법이나 여러 가지 있어서 한번 걸리면 죽어요, 공무원도. 그래서 함부로 부정부패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1년에 한 번씩 바뀌니까 업무를 하다가 그냥 가. 간단해. 그리고 나는 몰라, 이거는. 그리고 그 다음 온 사람은 또 나 1년 있다가 갈 거니까 대충 하고 가. 이게 본 위원은 3년에게 5년 정도는 있어야지만 그 골이 깊어서 부정부패나 비리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지 자기 업무에,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전혀 없어. 그냥 형식적인 거야. 이 업무는 이거니까 그냥 나는 대충 사인하고 가면 돼. 그 다음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돌고 돌아요, 공무원 보니까. 이렇게 되면 책임감이 없어져요. 업무가 무조건 다음 사람이 다시 할 거고. 본 위원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정말로, 건축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비리 나오면 금방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본 위원 의견은 인사부서에 얘기해서 최소한 3년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책임감을 갖고. 올해 잘못한 거 내년도에 다시 반성하고 내년도에 잘못한 거 올해 계속 의원들이 쪼고 해야지만 이게 변화가 있고 내 일처럼 일을 하지. 어, 어디 못 가. 3년 동안 이거 해야 되니까 부지런히 공부해서 이걸 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인사도 6개월에 한 번씩 해요? 이런 조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성도 없고 아무 일도 못하고 그건 전임자가 했는데요, 간단해요. 이런 조직은 글쎄요, 국가에서 어떻게. 이게 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돌라고.

조직과 인사문제인데 저희 그나마 민선5기 이후부터는 위원님 말씀처럼 장기보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직원 입장에서 보면 최소 저희 순환 사이클이 2년 6개월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 이동, 한번 발령이 나면 최소 근무연한수가 1년입니다. 물론 조직에 가면 여러 가지 고충을 낸다든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1년을 무조건 근무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보통 순환사이클이 2년 반 이렇게 되는 인사시스템인데 특히 기술직 인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인사로 진행되고 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게 영역별로 장기적으로 가는 부분들을 추구는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전달하고요.

그래서 정말로 구민들이나 의원들이 필요한 지식을 공무원들한테 받아야지 거꾸로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주면서 하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예산 집행도 12% 미집행이 됐어요. 그런 부분들도 참고로 하셔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많이 가고요. 그건 뭐냐 하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 저도 5년차인데 변하지 않는 건 사실이고요. 변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고요. 기술직은 서울시에서 발령을 낸다고 하는데 이분들을 대하다 보면 행정직 공무원들이 의원을 대하는 거하고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기술직은 어디서 어떻게 발령을 내나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이분들을 순환을 못 시키나요? 서울시에 기술직을 뽑아서 각 25개 구에 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시에서 각 부서에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토목직이니 임업직이니 이런 기술 파트 전기직, 화공직, 지적직 정원 수만큼 시에서 발령을 내면 저희 인사부서에서 부서별로 배치를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이.

그렇죠. 주가 기술파트.

이분들 보면 대하는 게 벌써 굉장히 뭐라 할까 표현을 하자면 배짱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 구에 로열티가 없죠. 예를 들면 그분들은 5년 순환보직을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행정직은 구청장이 임용권을 갖고 있고 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평생을 이 구에 몸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다르죠.

다르죠. 느끼죠? 그래도 어쨌든 우리 구에 와서 근무를 하는 이상은 우리 구의 행정직과 똑같은 업무를 보고 그렇게 본인들도 마음을 먹고 일도 열심히 하지만 하여튼 배짱부리는 게 있어요. 말 안 들으세요, 솔직히. 누구를 딱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주로 그렇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변해야 된다, 강조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결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에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결산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내실 있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저도 국장 승진해서 두 번째 결산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김홍 과장님 퇴직,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시고요. 아시다시피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팀장이 명예퇴직을 했고 담당은 새로 보직을 받고 해서 재무과가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결산이라는 게 비단 총괄은 하고 있지만 여러 부서의 협업이 필요한 결산 사무기 때문에 특히나 보조금이랄지 세외수입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각 과의 협업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위원님들 충족하지 못하게 한 건 정말 최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 결산을 기금으로 해서 알찬 결산이 되고 또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께서 봐 주실 게 물론 계획과 집행이 목표했던 대로 100% 다 돼야 되겠지만 사실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기획부서에서는 약간 보이지 않는 불용을 바라는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결코 나쁘지만은 않거든요. 그게 너무 달라버리면 문제가 되지만, 왜 그러냐 하면 차기년도를 우리 서대문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잉여금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추경이랄지 다음 년도에 저희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걸 계획해서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일하기 싫어서 안 해서 불용시키고 그러면 당연히 혼도 나고 질타를 받아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은 약간 뭐라 할까 그런 여유로운 이런 것도 있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봐 주시고 해 주시면 재정 운영할 때 저희가 힘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 김홍 재무과장님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오늘로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자리입니다. 마지막까지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동장님으로, 과장님으로 재직하시면서 서대문구 구정발전에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 노고에 서대문구 구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퇴직 후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