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성달입니다. 오늘 회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5월 30일 군수로부터 제출되고 6월 24일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개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1.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획감사실장 권순택입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승인받고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결정금액은 8억9,357만5,000원이며 편의상 1,000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8억1,420만6,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8,1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액 일반회계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태풍 및 집중호우에 따르는 재해복구 사업비인 장달소하천 응급복구사업 등과 주택 침수에 따른 재난지원금 등 2억2,600만원 중 2억1,880만7,000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에 따른 교리 지하차도 배수시설 응급복구 등 마을 배수로 사면정비, 세천복구, 마을안길 등 응급복구공사 사업비 6억2,100만원 중 5억7,641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3쪽, 안전관리과 소관 여름철 폭우에 따르는 살수차량 임차료 등을 예비비 승인 후 도비보조금이 교부되어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폭염에 따르는 도비보조사업 3,875만원 중 군비부담금 1,937만5,000원 승인 후 1,898만7,000원을 취약계층 물품 지원사업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8월에 도 예비비로 교부되어 8월 말에 물품이 교부돼서 사업효과가 조금 미진합니다만 앞으로 좀 더 빠른 지출로 효과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업비 지출내역은 4쪽에 예비비 지출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이창훈 예산결산특별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재정운영을 수행함에 있어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태풍 및 집중호우, 폭염 등 긴급재난상황 해결을 위해 편성된 예비비는 상황의 긴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출한 만큼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성달입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지방자치법 제 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은 31건에 8억9,537만5,000원을 지출결정하여 28건 8억1,420만6,000원(90.9%)이 집행되었고, 9.1%인 8,116만8,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 중 폭염대책사업비 3건 2,900만원은 전액 불용한 것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비비 사용이 엄격히 제한됨을 감안할 때 향후 예비비 집행과 관리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예비비 지출 상세 내역은 재해응급복구, 취약계층 폭염대응 물품지원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요소로 판단되며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택 기획감사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연준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예비비 보유하고 있는게 얼마죠?

당초예산에 보통 30억정도 세우는데 추경하는 바람에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비비가 우리 일반예산의 1%잖아요. 보통 1%정도 계상하는데 40억에서 50억 사이 될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작년에 예비비를 지출한게 한 8억정도 되잖아요.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비비 집행금액의 적정성은 그 해에 얼마나 긴급상황이 생기느냐에 따라 틀리는 부분이고 우리 1%는 규정상,

1%는 규정상 계상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느정도 저는 예비비 확보 비율은 조금씩 높여주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필연적으로 해야될 부분은 예비비로 써야 되는데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돈은 본 예산에 편성을 하고 이 사업들이 보면 정말 작년에는 태풍이 있어가지고 우리 동명·가산 쪽에 피해가 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집행이 되었는데 근데 이거외에도 다른 본 예산에 들어가야될 돈들이 제가 봤을때는 있어요. 그러니까 본 예산에 잡아야 될거는 본 예산에 계상을 하시고 예비비에 꼭 지출하실거는 지출하시라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재 잔액은 41억입니다. 타 시군은 예비비를 조금 더 확보하여 운영하는 시군도 있는데 시군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세균 위원님!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에서 폭염대책 사업비 3건, 살수차량 임차하고 관련해서 3건이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불용된 3건의 뭐뭐죠?

예, 임대하는게 왜관하고 북삼, 석적지역으로 구분해 있고 나머지는 무더위 쉼터 안내판 교체를 할 계획이었 습니다. 살수차량 임대하고 안내판 교체금액 2,900만원입니다.

예산 세울 때 취지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말 그대로 살수차량에 대한 더운쪽에 물을 계속 뿌려서 더위를 조금 식힐 계획으로 세웠던 사업비입니다.

못한 이유는?

결정이 되고 나니까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3건이 다 도비가 내려와서 대체가 된 거에요.

예,

그러면 올해도 또 폭염이 올 수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예비비가 아닌 조금전 최연준 위원님 얘기하신 그런 차원에서 예산비목을 잡아 놓은게 있나요?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담당부서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준 위원님!

지금 예비비 중에서 방금 김세균 위원님 말씀하신 폭염에 대비해서 살수차를 가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동하는데 물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예, 장세학 위원님!

조금전에 말씀하신 장비임대비 살수차량 8,000만원이 아니고 응급장비 임대비 토탈 8000만원 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최인희 위원님!

살수차가 우리 아스팔트에 가깝게 밑으로 뿌리는데 제원시가서 보니까 거기는 살수차가 위로 뿌리더라고요. 안개처럼 뿌리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아도 그렇게 불편 하지도 않을 것 같고 공기도 좀 정화가 될 것 같고 참 괜찮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우리도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나라는 대체적으로 현재까지 살수차의 효과는 아스팔트 열기를 식히는데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거는 아마 아스팔트보다는 다른 환경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 아스팔트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제원시가 우리 보다도 그런 차들이 대게 자주 다니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방면으로 한번 확인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권순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 시 합리적인 추계에 의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고 불용이 예상될 경우, 추경 예산에 감액 조치하는 등 새로운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관리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각종 보조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홍보 부족으로 예산이 사장되거나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 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또한, 특별회계는, 자금 집행 계획상 장기간 집행 계획이 없을 경우,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는 등 자금을 확대하여 이자 수익 증대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이상,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세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예비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3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태자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등에 의거하여 2019년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이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802억8,900만원이며 전년대비 60억8,1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4,739억1,200만원으로 전년대비 95억9,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은 1,063억7,7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에서 사고·명시·계속비 이월등 다음연도 이월액은 612억3,1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4억4,200만원이고 세계잉여금에서 이를 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7억2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세출감소로 순세계 잉여금이 44.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017억9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109억9,400만원이고 세계잉여금은 907억1,5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501억2,9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4억2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371억8,400만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8개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6억3,0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8억9,200만원이고 세계잉여금은 27억3,8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4,000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36억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등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수도사업소장님이 별도로 설명드리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18년 기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5개 기금으로 기금총액은 전년도대비 6억8,900만원이 증된 56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과보고 결산은 성과지표는 249개로 전년대비 31개가 증가되었으며 초과 및 달성 196개, 미달성이 53개로 78.7%를 달성하였고 4,138억8,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결산으로 입찰보증금, 임대보증금 등 보증금이 6억4,000만원이고 농지관련 개발부담금등 보관금이 2억4,900만원, 지적재조사 추징금 등 기타가 5억2,300만원으로 총 14억1,9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2억3,685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산 및 물품결산으로는 먼저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3,838만100만원 등 총 1조735만3,100만원입니다. 물품 현황은 정수물품 57종에 954개로 보유액은 64억2,400만원입니다. 전년도대비 약 2억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 결산입니다. 2018년 성인지예산은 총 30개사업으로 예산현액 59억1,600만원 중 55억3,100만원을 집행하여 94%의 집행율을 이루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아동, 영유아, 여성, 노인 등 다양한 연령의 권익증진을 위한 복지분야 사업에 중점을 두어 균형있는 예산의 집행과 사회복지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보고 결산입니다. 이거는 단위는 억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상태를 보면 총 자산은 2조1,442억원이며 전년도에 비해서 754억원이 증가하였고 총부채는 921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7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제한 순자산은 2조520억원으로 전년대비 86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자산 증가사유로는 금화~용수간도로 확포장공사 조성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장기차입부채 상환에 따른 부채 감소가 증가원인이 되겠습니다. 총자산 구성내역을 보면 즉시 현금화 가능한 유동자산이 1,197억원으로 5.6%를 차지하고 도로, 토지등 비유동자산이 2조244억원으로 94.4%입니다. 총 부채 구성 내역은 세입·세출외 현금 등 유동부채가 94억원으로 10.2%이고 장기차입 부채는 없습니다. 퇴직급여충당 부채 등 기타비유동부채는 826억원으로 89.8%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재무분석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뒷페이지 재무분석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분석표는 크게 재정상태, 재정운영, 회계책임 등 3개분야에 30개지표로 주요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재무분석표의 항목구성과 지표산정 방식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흔히 우리가 말하는 e홀드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에서 작성되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는 특정시점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이 됩니다.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4.3%이며 전년도 5.0%대비 0.7%가 감소하였습니다. 순 자산이 전년대비 860억6,800만원이 증가하여서 재정상태는 4.42%가 개선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재정운영은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로서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공공기관의 수익과 행정활동에 대한 비용 내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회계와는 다르게 행정은 행정의 조직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에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예산대비 세출비율은 42.69%이고 전년도 85.41%대비해서 2.12%가 감소했습니다. 감소원인은 민간보조금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책임 분야인데 주민1인당 총자산은 1,804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약147만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증가원인도 보면 주로 인구감소나 자산증가가 주원인인데 우리가 이거는 전년대비 4.41%가 자산의 증가였으므로 자산의 증가에 의해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항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3항에 근거해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기업회계쪽의 전문용어가 많아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점에 대해 넓으신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통합재정통계 결산입니다. 이 항목은 2016년부터 시행된 항목인데 지역통합재정통계는 일반회계하고 10개 특별회계 그리고 5개기금, 그리고 우리 칠곡군 출연기관인 호이장학회 결산까지 통합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재정규모는 총세입이 5,815억원, 세출이 4,650억원으로 1,164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2조1,543억원이고 부채는 922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 2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에서 전반적으로는 지방회계법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처리 및 집행잔액 과다 등 8건에 대하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하여 추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업무지도를 통하여 우리군 재정집행이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성달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부분의 수납액은 5,017억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 증가 하였으며 미수납액은 86억700만원입니다. 지방세 수납액이 986억5,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증가 하였으며 징수율은 95.3%로 전년대비 0.3%증가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은 158억7,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 감소하였으며 과태료수입이 주 감소 요인입니다. 징수율은 81%로 전년보다 1.9%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3,146억1,700만원으로 전년대비 6.1%증가 하였으며 지방세 등 자체재원에는 한계가 있어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지방 채무 57억7,000만원을 전액 상환함으로 재정 건전성이 향상 되었으며,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 증대를 위한 숨은 세원 발굴과 미수납액에 대한 근본적인 체납액 정리로 3년 연속 우리군이 경북에서 “대상”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부분은 수납액이 56억3,100만원으로 전년대비 9.8%감소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8.1%로 전년보다 0.3% 감소하였습니다. 8개 기타특별회계 중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은 징수율이 60%로 저조하며 미수납액이 5,9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칠곡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가 2018. 8. 14. 폐지됨에 따라 잉여금 등을 즉시 일반회계로 전환조치를 하지 않아 군 재정운용에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부문은 지출액은 4,109억9,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 감소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지출은 환경보호 등 4개 분야는 집행율 90% 이상이며, 일반공공행정 등 7개분야는 75%이상, 공공질서 및 안전 등 2개 분야는 70% 미만으로 일부 집행이 저조한 분야는 예산집행 계획과 여건변화 등 원인분석을 통해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부문으로 지출액은 28억9,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9%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은 54.5%로 불용액이 24억1,3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주택관리사업, 기반시설부담금, 치수사업특별회계 4개 기타특별회계는 지출액이 전무하여 집행율이 저조합니다. 고유의 목적사업 실적이 없는 특별회계는 원인을 분석하여 폐지 또는 통폐합 등의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불용액은 361억1,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이 6.3%이며 전년대비 23.5% 증가한 것으로 보아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수요예측이 전년보다 정확하지 못했거나 사업추진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집행에 따른 불용액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으나 특히 전액 불용액 등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불용이 과다하게 예상될 경우 추경 예산에 삭감 조치하여 새로운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 관리 및 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이월액 부문으로 이월사업비는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여 638억8,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1%로 전년보다 9.3%늘어났으며, 이 중 명시이월은 275건 520억9,200만원으로 6%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편성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 사업의 사전 검토 및 현장의 여론 수렴을 통한 신중한 계획 수립으로 과도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조금잔액 반납은 34억4,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6%로 면밀한 계획으로 애써 확보한 예산을 반납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부문으로 2018회계연도 기금은 자활기금 등 5개 기금이 운용되었고, 연도말 기금현재액은 56억 3,900만원입니다. 기금현재액은 은행 잔고증명과 일치하고 대부분의 기금은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2018회계연도에 기금운용 실적이 전무한 옥외광고정비 기금 등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하여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자 회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세균 위원님!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30쪽에 보면 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기타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고가 농협중앙회하고 대구은행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나요? 종류가 이자수입에 대한 이야깁니다. 이자수입이 제가 알기로는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이 이율차이가 많지요?

차이가 좀 있죠.

제가 알기로는 1~2%대에서 4%대까지 차이가 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하는 사업이 꽤 있죠?

사실 세입부분은 세무과 소관이라서 저희가 상세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사업발주를 주면 그게 어디로 가죠?

사업발주는 사업부서에서 우리한테 계약을 의뢰하면 우리와 계약을 다해주는 거지요. 그거고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금고에 예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2~3년 소요되는 사업이 있죠?

예, 장기계속공사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사업비를 위탁을 했을 경우에 사업기간에 맞추어서 지출이 되겠죠? 기성량에 대해서 지출이 될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선금도 주고 기성금도 주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사업특성을 감안을 하면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많다라고 봅니다. 전체액수를 보면,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으면 우리가 농협통장에 다 있거든요. 수시로 돈을 빼기 때문에 그거를 위탁을 해놓기나 이런 경우는 정기예금 하는거는 아니고 보통예금 통장에 다 넣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통예금에 사업비를 예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보통예금이 아닌 정기예금이나 바꾸면 이자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 이말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계속 보통예금에 하더란 말입니다. 제가 모 사업에 대해서 확인하다 보니까 그게 발견이 되었어요. 그런데 몇십억대 사업비를 가지고 위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자가 발생이 되면 그 이자수입이 어디로 가죠?

이자수입은 따로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가죠.

결국 우리 칠곡군금고로 들어온다는 얘기잖습니까? 그 부분을 나중에 사업부서별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제가 볼때는 그 액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계속공사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통장으로 들어가는지를...

이래봅시다. 2019년도 당초예산 그러면 12월달에 우리가 예산이 끝나고 나면 다음연도에 사업이 개시되어 사업비가 나갈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기예금이 끝나는 기간이 최소기간이 얼마죠? 자 최소단위 연차사업이라는 기본적으로 제가 최소단위가 3개월,6개월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통예금으로 놔둘게 아니고 정기예금을 하면 이자수입 차액이 발생되는 범위가 크다는 얘깁니다. 우리 보통예금이 지금 1%되죠. 정기예금이 얼마에요. 3~4%대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공공기금을 금고는 제1금융권에 하도록 되어있죠. 그 이외에도 제한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금고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고는 지정이 되어 있는데 공공기금에 대한 기본원칙이 제1금융권에 하도록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위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이자수입에 대한 수익이 많이 발생될 수 있다 이말입니다. 최소한 제가 봤을 땐 기천이상 될 수 있어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세무과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예, 기천이상 발생될 수 있으니까 운영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하시면 우리 이자수입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기금운영을 할 때 우리 회계과에서 예산을 운영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챙겨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최연준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는데 일단 우리가 결산검사가 끝나면 위에 승인이 나면 도에 보고를 하지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죠?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하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잖아요. 과장님이 작년에도 계셨어요?

예,

작년에는 고시를 해놨던데 2016년도부터 2015년도 내리 그게 죽 안보이든데 총괄로 4장짜리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홈페이지를 봤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 자료를 좀 볼라고 했는데 못봤어요. 그거 점검하셔서 제대로 올려 주시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분명히 세입이 2017년도하고 2018년도 대비 세입이 100억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세출이 2018년도 보다 100억이 적어요. 그게 나는 이해가 안가요.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2018년도가 2017년도보다 많다니까 많은데 세출은 더 적어요. 2017년도가 많고 2018년도가 적어요. 100억 차이가 나더라고요. 2018년도에는 왜 그만큼 못했을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국고보조금 상환하시고 난 뒤에 이자 총 보조금 반납할 때 이자도 같이 반납하지요. 이자 목은 따로 안넣어요. 이자 목, 총이자를 얼마나 넣는지 그거는 전체적으로 묶어논게 없더라고 작년에 2018년도 이자 반납했는 그게 어디 있어요. 찾다가 못찾았는데,

결산서식은 행안부에서 딱,

그래서 그게 얼마냐고 행한부 서식인데 한 번 찾아서 들어가 볼려고요.

그거는 기획실에서...

그러면 회계과장님은 그거 모르셔도 돼요.

물론 다는 제가 알수는 없죠

그러면 그걸 찾을라 그러면 어디있냐고 가르쳐 달라고요.

결산서 회계서식은 행안부에서 딱 지정되어 내려운 서식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모르니까 여쭤보는 거에요. 총 국고반납해서 작년에 총 이자했는게 어디있냐고요.

그러면 질문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우리기 기획실에 가서 알아갖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고거 그러면 답을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세학 위원님!

우리 수도사업소 상·하수도를 통 털어서 공기업법특별회계에 의하면 독립채산제 인데 상수도, 하수도의 원가대비 수입이 언제쯤 늘어나겠습니까, 줄겠습니까?

우리가 독립채산제는 맞는데 지금 독립채산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1년에 115억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우리 공기업으로 들어와서 하는데도 이렇게 현실화율이 떨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상수도 현실화율이 59.3%인데 하수도는 16.08%고 이게 우리가 환경부에 권고치가 상수도는 80%, 하수도는 47%거든요. 그까지 올라갈라 그러면 제가 계획하기로는 상수도는 매년 3%씩 18~19년 올라가면 도달될것같고 하수도는 매년 30%씩 올려서 7~8월 올리면 환경부 권고치에 접근을 합니다. 그렇다면 상수도요금 3%씩 올리는건 금액차이가 안나는데 하수도요금이 현재 우리 최저요금이 390원이 기본요금인데 거기에 30% 같으면 117원이 듭니다. 매년 117원을 올린다면 저항은 엄청 많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요금 현실화율 인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 경상북도 전체를 통 털어서 보면 시단위는 워낙 대량생산 하기 때문에 원가가 절감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현실화율이 높고 군단위는 우리보다 높은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높은 편인데 우리 군이 가장 불합리한게 뭐냐하면 다른데는 전부 자기들 정수시설이 있어서 정수를 하는데 원가를 절감 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수도 요금을 정수된 물을 수자원공사나 구미시, 대구시에서 그대로 사와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상수도는 현실화율 높이는데 엄청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우리 군에서 정수요금을 72억 들었습니다. 수자원공사와 구미시, 대구시에 우리가 정수된 물을 72억원어치 사와서 팔기는 110억원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30몇억 차액이 나는데 여기에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면 요금을 많이 떨어뜨릴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점, 우리군이 이렇게 광역화 되어있는 요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그리고 하나가 우리가 현실화율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고 하는데 환경부에서 금년도에 전국 지자체마다 요금이 전부 틀리고 지자체마다 전부 개별로 운영을 합니다. 얼마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연말에 만들어진다고 그러는데 그게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올겁니다. 통합운영도 있을거고 나올건데 그 안이 만들어지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요금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현실화율을 높일 것이냐 안그러면 통합문제도 있을거고 이렇게 해서 내년 정도에 가서 최종 결정해서 운영이 되어지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상수도일 경우에 공급받는 정수장이 4개인데 공급받는 지역마다 원가가 다르지요?

생산원가가 구입하는 원가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통합적으로 평균 데이트로 요금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받는 요금은,

예, 우리가 받는 요금은,

상수도 누수율은 유수율이 81.8%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수요금 계량기에 딱 받는걸 가지고 요금을 받는 계량된 요금이 81.8%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누수율을 거기서 4.5~5% 소방용수라든가 계량기가 적게가면 불감수량이 발생됩니다. 이런 부분을 빼고나면 누수율이 우리 군이 낮은 편입니다. 유수율이 엄청 높은 편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세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