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암롤박스가생활쓰레기수집을해서이송차량에장착이된화물칸인부분인데차가수거를해서적재하고이동을하게되면그안에다시암롤박스똑같은저기를갖다가놓고적재갔다오면.

2개샀습니다.그래서갔다오면바로채워져서.

네,나가고해서하루에한번정도운행했던것을2번이상운행을했습니다.

네.

이게차에거치돼서.

위치가중리동.

네,있습니다.그래서상시적재를해놓으면차가도착한교통상황에따라서늦게도착이돼도바로싣고이동을할수있는그런.

네.

에코센터.

네.

네,34억을다지출해서.원래협약할때52억정도를우리가부담을하게되어있는데요.

네.아직협약이다체결이안됐기때문에나머지금액은한15년간부족분에대해서는일반예산에서납부를할계획.

네,나머지부분.

네.15억정도.

네.

감지를못한것이아니고요.중국에서폐플라스틱수입을전면차단을작년4월달에시행을하는바람에전국적으로대란이일어났습니다.그래서저희는시설관리공단을이용을해서적절하게처리를하는데그것의필수적인장비를추가로구입을하게됐습니다.

암롤박스폐플라스틱생활폐기물.

그것하고집게차하고같이.

같이장착이된특수차량으로제작을하기때문에시간이걸렸습니다.

있는데지역별로하다보니까.

아니죠.계속그걸로투입을하는거죠.

네.

네.

아닙니다.

우리만,저희가대처를해서요.

공동주택이지금52개지구저기가있는데요.그중에서가구당폐플라스틱을1000원에서5000원까지받고서배출을했습니다.그런데그수거업체에서중국쪽에서전면금수조치가이루어지면서수출을할길이없기때문에전면거부가들어간거죠.그래서저희관내에원곡에있는아현알앤피라는업체에서무상으로수거해서선별하는그런업체가있습니다.그래서그업체에서받아주고우리가이동만하는최소비용으로해서6억6800만원을투입하게됐습니다.

그부분에대한작업도용량한계가있고하기때문에요.

편을자르게되어있죠.5㎝이내로자르게되어있습니다.

지금우리안성지역것은그래도원활하게되고있는상태입니다.

적극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예산현액한62억정도되는데,불용액이3억7000만원정도되네요.

네.

현액대비한6%를점하는것인데주로보니까쓰레기관리부분에깨끗한도시환경조성그리고폐기물처리시설운영관리,최종처리시설소각시설하고매립시설부분에대한운영관리비에서좀많이잔액이남은것같아요.설명좀해주실까요?

이게작년에예산을확보하고마지막추경에정리를했어야했는데챙기지를못한부분도좀있고요.그다음에예산이쓰레기봉투연간제작이5억에서한6억정도확보를해서제작을해야되는데보니까일부분만본예산에확보를해주고추경을하다보니까갭이있어서늦게하다보니까발주가늦어진사항이있고그다음에생활쓰레기운반도업체저기에서선정이늦어진경우도있고하지만추경에예산이확보가돼가지고다소화를못했습니다.하여간올해는이런미집행사유가발생이안되도록적극노력을하겠습니다.

아니,소각시설운영관리에서1억1043만원정도가불용처리가됐는데이부분내용이세부사업내역이뭐죠?

소각시설내용에보면생활폐기물이송처리수수료잔액이한1억500만원정도가남았습니다.그런데그부분이아까말씀드린업체가늦게선정이되고또지연하는데연말이다보니까수도권매립지에또통제가있고해서다원활하게지출을못했습니다.그부분에대한게좀많이남아있습니다.

팀장님,추가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자원재활용팀이준영주무관입니다. 수도권매립지로이송처리하는예산을본예산에세웠었는데요.저희가업체선정하는과정에서계약이4월에됐습니다.그래서1월,2월,3월까지폐기물이적체되어있었고요.그것을빨리처리하기위해서암롤박스2개를저희가했고,제2회추경에서예상치못했던발생액이더많아가지고요.추경에반영해서계상을했는데2회추경이조금늦어지는바람에11월,12월보통2회추경을세울때한4개월정도더처리할것으로예상하고서계상을했는데실제로는2개월정도밖에처리를못했습니다.그래서그남은부분이집행잔액으로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수도권에한30여톤계속이송해오던것이실제위탁업체부분에대한계약지연이런것때문에상반기제대로처리를못하셨다는거죠?

네,맞습니다.

아울러서전용3건이있는데.특히매립장복토재가재고가있는지없는지에대한판단을평소에안하십니까?복토재재고소진뭐이런것가지고,또쓰레기봉투제작물량부족이런것때문에전용을계속하신것이거든요.

네.당초에1억이필요한복토재물량을확보를해야되는사업인데.본예산에일부분만편성이되다보니까당초에해놓고추경확보해야되는사항인데추경이작년같은경우는좀늦어졌습니다.그런부분때문에제때공급이안되고한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본예산에예산편성을요청했는데제대로받아들여지지가않은겁니까?

네,그렇죠.올해같은경우도6억을당초예산에요구를했는데3억밖에확보가안됐었습니다.그래서올해는1회추경에나머지3억도확보를했습니다.그래서올해같은경우는정상적으로운영이되고있는상태입니다.

일정정량이필요한거잖아요,본예산같은경우에는요.그러니까재고분파악을통해서본예산에가능하면확보하시고혹여그게문제가생길경우에는제1회추경에곧바로추가확보하시는것이타당하다고는생각이들어요.이런식으로계속전용해서사용하는것은조금문제가될것같고요.그리고아까기타특별회계에서우리에코센터있잖아요.52억에서지금34억으로아직계약은정확하게성립은되지않았지만이것을계약금을줄였다고저번에보고하지않으셨나요?아까설명을하시기에는52억에서34억을제외한나머지금액을매년일반회계에서충당하는것으로아까설명하신것같은데뭐가맞는거예요?

당초에’12년도협약이될때52억정도추정이됐었습니다.그리고중간에아양택지가개발이되면서거기에부담금34억을이자하고해서확보가됐던거고요.현재협약을추진하고있는사안이나머지금액에대해서는아직결정은안됐지만15년주기내에연차별로납부를하는걸로협약을만들고있습니다.조율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러면초기에지금34억원투자하는것말고18억원에대해서는계속해서연납방식으로평택시에줘야되는상황인가요?

네,그렇죠.왜냐면지금현재일반회계에서전용하든지아니면중간에택지가발생이돼서도시개발이이루어지게되면청소부담금을징수할수있기때문에그부분으로대체해도됩니다.

전에는협의가잘이루어져서예산절감효과를거뒀다고하시면서설명하셨던내용이있었던것같은데제가잘못이해를했던거였나요?아닌가요?

아닌데요.

52억입니까?

52억이었는데중간에70몇억으로평택에코센터에서요구했던사항이고요.그부분에대한것다시인구추이가늘어나고있지않고하기때문에52억으로다시지금협약을체결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러면기존에협의조정했던52억원에서플러스알파부분에대한인구증가추이를반영해서평택시에서요구했는데그부분은반영하지않는것으로추진을하고계시다는말씀이신건가요?

지금현재협약을추진하고있기때문에지금현재완전히확정된금액이아닙니다,52억이라는금액은.

네,일단알겠습니다.자,추가질의없으시죠? 자원순환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이종보자원순환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이준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산림녹지과소관2018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세출결산은배포해드린결산설명자료순서에의거단위사업및세부사업별로주요결산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세입세출결산서는216쪽에서226쪽이되겠습니다. 결산설명자료1쪽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2018년도예산액은220억372만원이며예산현액은277억9326만2910원입니다.지출액은205억5643만10원,이월액은65억5078만6040원,보조금반납액은2억8806만60원,집행잔액은3억9747만3800원으로예산현액대비73.96%를지출하였고23.57%를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1.43%입니다.주요집행현황을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면녹색네트워크구축비로2100만원,공원조성사업비로85억,공원관리사업비로20억8398만7000원,녹지조성사업비로1억6625만원,녹지관리사업비로7억5173만9000원,수목식재및관리사업비11억8580만원,산림재해방지사업비로430억529만5000원,산림자원육성및관리로21억6957만원,산림휴양시설조성및관리로25억2110만9000원,보전지출로2억2015만원,인력운영비로1808만3000원,기본경비로6073만7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쪽이되겠습니다.이용,전용,변경및이체현황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이체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전용현황은산림휴양시설조성및관리행사운영비806만5000원을감하여자산및물품취득비로전용하였습니다.변경현황입니다.안성산업단지가로수유지관리시설비100만원과가로수관리사업시설비200만원,백두대간생태축복원시설비500만원을감하여각사업별시설부대비로변경사용하였습니다.또한백두대간생태축복원시설비3000만원을감하여감리비로변경사용하였습니다.자연휴양림조성사업연구용역비934만9000원을감하여전산개발비로변경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3쪽이체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이월사업내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쪽명시이월사업으로총4건9억8965만4000원이되겠습니다. 첫번째,아이누리놀이터조성사업1억9071만9000원은노후된봉남어린이집공원을재정비하고자도비50%,시비50%도비지원사업으로도비는2018년2월27일자금교부를받았고시비는2018년10월31일제2회추경시확보하여실시설계및공사를착공하였으나동절기도래로부득이이월하게되었으며금년도8월경공사를준공할예정입니다. 두번째,도시숲리모델링은5억은노후된대림동산팔각정공원을재정비하고자도비50%,시비50%도비지원사업으로도비는2018년2월27일자금교부를받았고시비는2018년10월31일제2회추경시확보하여공사를착공하였으나동절기도래로부득이명시이월하는사항으로금년도6월말공사를준공할예정입니다. 세번째,공원시설관리시설비1억3801만7000원을10월31일제2회추경시편성된예산으로내리24호,25호공원범죄예방시설설치공사,공원타당성조사,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비로동절기도래및절대공기부족으로부득이명시이월하였으나현재는위사업모두준공완료하였습니다. 네번째,소나무재선충병방제시설비1억6091만8000원상반기방제집행잔액및제2회추경시확보된사업비로하반기예찰활동을통해감염여부를확인하고방제효과를위해매개충이활동하지않는동절기1월에서3월사업추진을위해명시이월하였으며금년도3월에사업을모두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사고이월사업으로목재산업현대화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1억4000만원을연말까지사업및집행을완료할예정이었으나보조사업자가12월26일데이터측정결과및준공서류미비로인하여준공기한연기를요청하여부득이사고이월처리하였으나금년도2월1일집행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4쪽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당왕도시계획시설조성사업과백두대간생태축복원사업,서운산목재문화체험장조성사업등3개사업으로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54억2113만2040원을계속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집행잔액내역입니다.늘푸른마을조성사업을포함한총59개사업으로보조금정산잔액2억936만4990원과지출잔액1억8810만8810원이집행잔액으로발생하였습니다.이어서별도자료예비비에대한지출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2017년12월고삼면가유리산76-1번지일원외1개소에소나무재선충병확진에따라재선충병긴급방제가필요하나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비관련도비예산이2017년12월20일내시되어2018년본예산에편성하지못하였습니다.따라서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성상매개충인솔수염하늘소의부화시기전인3월말까지완료해야재선충병확산을방지할수있어예비비를편성하여방제를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산림녹지과소관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준호산림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질의답변진행합니다.우리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위원님들이보충설명을요구하실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자료를당초제출할때집행잔액표기가오류가있어서수정을해서다시배부해드렸습니다.

일단은전용현황에대해서제가간단히말씀드리면산림휴양시설이지난해5월에준공이돼서당초에목이행사운영비로썼는데예약을받다보니까당장전산시스템으로예약을해야되는그런부득이한사유가발생이됐습니다.그래서예산을전산예약시스템운영비로부득이하게전용할수밖에없기때문에865만원을전용을하게되었습니다.또한명시이월건은.

네,도비가12월말에늦게내려왔기때문에본예산에담을수없었습니다.

그렇죠.본예산이도비가내시되는바람에우리예비비는반납을하는겁니다.

7:3으로내려옵니다.

팀장님추가설명하시겠습니까?

예비비로편성된2억4000만원그거반납이당초에계획을잡았었는데요.예비비반납은안된다고그래서재선충방제로모두쓰고국도내시된그금액을2019년도로이월해서1억6000만원을이월해서지금사용하고있습니다.

네,예비비반납은.

네,다사용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에다쓰고국·도비내시된금액을명시이월시켜서금년도사업에썼습니다.

네.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제가여쭤볼게요.우리당왕지구(공원,유수지)조성사업계속비이월로해서추진중인거잖아요.지금현액80억대비38억지출한것으로나오는데지금공정률어느정도진행이.

지금현재보상이다완료됐기때문에60억이지출이됐습니다.그자료는그전에한거고5월달에재결심의를도에서했습니다.그래서재결심의해서그분들8분이수용을한다고그래서다보상이완료된상태입니다.

보상은100%진행된건가요?그러면착공은언제이루어지나요?

착공은9월중에하려고합니다.

이미입주가많이된상황인데공사가늦어져서.

공사를바로6월30일까지이주비를줘서다이주를완료한상태인데문제는그유수지부분에당초사업설계가2개소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그입주민대표회장님께서그거를한곳으로집중해서해줄수없느냐.미관상보기도좋고꼭두개까지필요가있느냐그래서한번시에온다고합니다.간담회를자기들하고같이해서그게해결이되면바로사업을착수할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아이누리놀이놀이터하고도시공원리모델링두개사업이내역을보니까2018년2월에자금교부가이루어졌거든요.그런데지금도시공원리모델링사업은지출액이제로인상태에서명시이월이됐고봉남어린이공원아이누리놀이놀이터도2억중에서1억9071만원을명시이월했어요.자금교부가2월에이루어진것에비추면뭐가문제가.

이게도비,시비해서50%부담률인데요.도비가2월27일자금을해줬는데1회추경에담았어야했는데시기상약간짧았나봐요.그래서부득이하게2회추경에담을수밖에없는사유가발생됐습니다.

우리작년에1회추경이3월에있지않았나요?

그런데자금교부하고공문상이루어지다보니까그시기가약간맞물려서늦은것같습니다.그래서그타임을놓쳐서2회추경으로가게됐습니다.

현재두곳다그러면진행상황은어떻게되나요?

이것도8월에준공예정으로하고있습니다.

두곳다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우리공원시설관리에서도지금9억5209만원지출하고1억3801만원명시이월그런다음에3627만원불용처리한거거든요.이게전에도시계획시설실효시기도래한것관련해서용역발주했던것포함되어있는거죠?

다포함된겁니다.공원타당성조사,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비까지포함된사업비입니다.

그거지금완료돼서완료가된거고내리공원두개도일단은전부다조성완료된거고.

네.2월달에다완공됐습니다.

알겠습니다.지금제가소나무재선충병방제관련해서예비비지출하셨잖아요,2억4859만원.그런데우리별도로소나무재선충병방제가전년도이월액이2억4859만원이있었고요.예산현액이지금8억4810만원이있었는데왜이방제비를사용을안하고예비비로지출한거죠?저는잘이해가안가는데요.

예비비사용한것은시기가,앞서설명한대로타임을놓쳐서확보를못했기때문에그당시에고삼면가유리에확진돼서어쩔수없이본예산에확보를못했기때문에예비비로신청할수밖에없는사유가발생이된겁니다.그리고도비도요청했지만도비가.

우리그러면소나무재선충병방제관련예산이전부제1회추경에전부선거예요?무슨말씀을하시는지잘모르겠네.(팀장을보며)담당팀장님구체적으로설명해주실래요?

산림보호팀장이효석입니다. 2017년12월22일아까22억4800만원을본예산에2018년예산으로편성을했어야될상황인데요.그당시에편성이국·도비내시가조금늦게되는바람에1회추경때예산을세웠습니다.그런데재선충병은1월에서3월경에집중적으로해야지만우화시기인4월중순경에그시기를맞출수있어서2억4800만원금액을1월에예비비로편성해서그돈을가지고저희가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을실시한겁니다.

그러면명시이월한것도전부도비가늦게내려오는바람에본예산에담지못하고전부포함해서1회추경에편성했다는거예요?

명시이월말씀하시는것은2017년도에.

그러니까요.그것역시도지금본예산에담지못했다는거잖아요,조금전의설명은.무슨말씀이에요?이럴수도있는건가?

저희가2017년도말에방제사업비가모자라서2018년본예산에내시된금액이2억4800만원입니다,2차로.이금액을사용을해서사업을해야될사항인데2018년도본예산에편성을못해서예비비로편성을하게됐던겁니다.그래서2억4800만원하고저희또1회추경때세운2억4800만원,본예산에세운나머지금액합해서8억이된겁니다.그러니까2억4800만원은본예산1회추경에그예산을편성해서예비비를다시예치시킬려고했는데그예비비는당초에편성됐기때문에반납이안된다고그래서금액까지다포함해서2018년도에생각지않은많은곳이재선충병이발병되는바람에예비비편성된것과1회추경하고본예산에편성된금액까지합해서2018년도에방제사업을실시하고그나머지금액에대해서또2019년도에도재선충병이불특정하게발생되는지역이있어서1억6000만원이라는금액을이월시키게된사항입니다.

제가일단뒤섞여서제대로이해를못하고있습니다.작년이월금포함해서예산현액으로담긴전체예산편성세부내역있죠?그것하고지출액하고세부적으로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사고이월이있습니다.목재산업시설현대화사업민자보사업인데요.지출원인행위가없는경비를사고이월처리가가능합니까?

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모든민간자본보조사업은안성시에서는지방재정관리시스템및e-호조연계및e나라도움을통해서접수와지출을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12월에연계처리를했는데전산상에뚜렷한규명은안됐지만거기에처리안된것으로,두개가호환이안돼서.정상적으로는원인행위를한건데전산시스템상에제로로되어있는부분입니다.그부분은저희부서에서도확인했어야되는건데전산이다그러거니믿고안한,나중에보니까제로상태가되어있더라고요.집행은2월에다완료된상태입니다.그런데서류상에는지출원인행위가시스템상에e-호조하고e나라도움,물품을사면e나라도움에등록하게되어있습니다.거기에서호환적용이잘안된것같습니다.

그러면오늘설명을하셨을때그부분에대한설명을하셨어야죠.

죄송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사전에설명드렸어야되는데.

그리고우리산림자원육성및관리부분이있는데임도시설,정책숲가꾸기이불용액이꽤차지하네요.설명좀해주실까요?

지금숲길조성관리에서4200만원에대한보조정산잔액이남아있는데요.이거는당초에죽산면비봉산정상에전망대데크를설치하려고그랬는데.

일단4000만원이아니라4억1614만원이고요,임도는.

한가지한가지말씀드려야될것같은데.

그렇게하십시오.

그래서첫번째숲길조성관리에서집행잔액보조금정산잔액4200만원이남은부분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그부분은죽산면비봉산이라는산이있는데거기에주민들이정상에정상데크및전망대에데크를설치해달라고했는데사유지기때문에토지사용서를징구를못하면설치를해줄수없습니다.그래서죽산에주민자치위원회토지사용주한테끝까지사용승낙서를받으려고했는데못받았습니다.그래서포기를해서그사업비가끝까지간나머지사업비입니다.

이게무슨참여예산으로올라온겁니까?

지특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가사유지가있는지없는지도사전에파악안하고예산을편성해요?

이사항은지역균형발전특화사업이라고해서지특사업이라고하죠.그래서이부분은주민들원하는공모사업으로이루어지는사업이기때문에.지금도마찬가지입니다.우리가임도같은것설치하려면사유지는두번째하는거고나머지일단사업구상을여기를할건가안할건가.그다음에두번째사유지가얼마나포함됐는가해서그거는이장님이나해당주민자치위원들이자신있다,내가받아주겠다,그럴경우에사업이결정되는건데이것은특색있게지역특화사업으로이루어지다보니까공모사업으로그런문제가발생된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전용1건에서전기카트는어떻게사용하고있는거예요?

다시한번만말씀을.

우리전용1건있었잖아요.전기카트구입하셨다고하셨잖아요.

전용이요.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카트.

전용부분에대해서산림휴양시설조성및관리사업비로섰는데그게5월달에준공하다보니까미흡한게많습니다.본예산에예산을조목조목해서당초에운영비로예산을세웠어야하는데준공만해놨지,실제로운영을해서방문객들이찾아와도그릇도부족하고전자렌지도부족하고그래서그런필요한물품을산겁니다.그래서전용을할수밖에없기때문에전용을한겁니다.

전기카트를렌트를하다가실제구입했다는것아니었어요?

어떤것말씀하시는지이해를못했어요.

전용건이요.

전용이자산물품취득비가있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다그런게포함이된겁니다.

주된게전기카트구입하신거죠.아닌가요?

주요그것은아니고요.전용한것에대해서는예산현액은5000만원이서있었는데그것가지고부족하다보니까전기카트도사고전자렌지각종필요한물품을사는것의부족분을전용한겁니다.다일괄적으로포함해서.

결산서에서는그렇게표기가돼있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팀장님말씀하십시오.

공원관리팀장전용태입니다. 지금전기카트를구입을해서휴양림내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없으시죠? 산림녹지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이준호산림녹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11시1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안기천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도시정책과소관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결산총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예산액은1억6697만원이며예산현액은2억6997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지출액은예산현액대비74.2%인2억35만200원이며이월액은2654만원이이월되었습니다.집행잔액은16%인4307만9800원이되겠습니다.집행현황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도시계획사업으로예산액은8208만원이며예산현액은1억8508만원,지출액은1억2932만9600원,이월액은2654만원,집행잔액은2921만4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내부거래지출로예산액과예산현액은2000만원으로전액집행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로예산액과예산현액은6489만원이며지출액은5102만600원으로집행잔액은1386만94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이월사업내역입니다.명시이월,사고이월은해당이없으며계속비이월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세부사업명도시관리계획수립으로예산현액1억300만원에서7646만원을지출하고2654만원을계속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세부사업별집행내역입니다.총집행잔액은4307만9800원으로원인별내역은모두지출잔액이되겠습니다.계속해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및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액및예산현액은3628만3000원이며징수결정및실제수납액은3586만7954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으로예산액3628만3000원중97.7%인3546만400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2.3%인82만26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이월사업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집행잔액내역으로집행잔액은82만2600원으로원인별내역은예산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세입예산입니다.예산액및예산현액은6억3540만4000원이며징수결정액은6억3969만4811원,실제수납액은6억3061만7841원,미수납액은2만317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으로예산액6억3540만4000원이전액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다음은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이월사업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집행잔액내역입니다.집행사유미발생으로6억3540만4000원이전액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정책과소관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기천도시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사무관리비로편성이된건데요.

업무추진비그런사항이집행잔액이남았고요.도시계획운영.

네.

쓰느라고썼는데집행잔액이발생이됐습니다.

저희같은경우는국장님도저희가주무과라국장님것도편성이돼있고.

네,그렇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2006년도부터2008년도까지부과하다가폐지가됐어요.부과를하는데부과시점이건축물이허가가나면부과를하게돼있거든요,건축허가가.그런데건축허가를냈다가취소를했습니다.허가나가면서징수결정을했는데허가가취소가됐으니까거기에대해서결손처리를할수밖에없는그런상황이었습니다.허가를취소했기때문에.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십시오. 없으신가요? 일단사업부서가아니니까예산현액도2억7000여만원밖에안되고요.그중에서도업무추진비이런것들하고기본경비만불용처리액이있는것같습니다.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관련해서재원조달에문제가있거나하는상황은아닌거죠?

현재까지장기미집행을저희가91억을집행을해줬거든요.그런데이사항은장기미집행대상필지를저희한테신청을하면그때예산을2년이내에의무적으로확보해서지급을해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현재까지신청된상황은없고만약신청이된다면일반회계에서확보를해서지급하는데는문제가없습니다.

일단신청이없다고하니까혹시재원조달은그동안일반회계전입금으로충당을해온상황인거죠?

네,그렇습니다.

네,알겠습니다.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같은경우도과장님잠깐말씀하셨습니다만2006년에개발이익환수정책일환으로제도가마련됐던거잖아요.그런데지금상위법인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이폐지된상황인것이고요.그런데우리아직까지도조례가폐지된상위법에근거해서그대로남아있거든요.그래서사실상이것이상위법령이폐지되면서실효성이없지않은가,싶은게개인적인판단이고그래서일반회계로전환하고관련조례를폐지하는부분에대해서혹시검토를하신적이있으신가요?

그것도저희나름대로지금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검토를해봤는데기반시설부담금이부과는안하지만그전에부과를해서저희가반환을해줘야되는금액이거든요,6억3000만원이라는금액이.그러기때문에상급기관하고타시·군사례를보니까아직까지는조금더존치를하는게바람직하지않느냐이런의견이라저희도거기보조에맞춰서추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반환액부분이집행잔액으로남아있어서그부분처리때문에그러신것같기는한데모법이폐지된상황에서타지자체사례도같이검토하셔서진행을하시는게좋을것같다는생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추가질의없으시죠? 도시정책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안기천도시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개발과장이유석입니다. 도시개발과소관2018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해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설명자료1쪽입니다.결산총괄내역입니다.2018년도예산액은375억5241만4000원이며전년도이월액221억6614만3416원과예비비사용액1억4075만7000원을포함한예산현액은598억5931만4416원입니다.지출액은272억243만7930원,이월액은318억3073만4156원이며보조금반납금은3억9145만8396원,집행잔액은4억3468만3934원입니다.주요지출현황을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면도시계획도로개설비로220억1549만1420원,소재지정비사업으로17억3150만6710원,도시재생사업으로3억6610만1390원,도시디자인및경관사업으로30억6003만7010원,기본경비로2930만1400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입니다.이용,전용,이체현황은해당사항없으며변경현황은원곡외가천도로(소로2-18호선)개설공사외5건으로총변경금액은7172만원입니다.원곡외가천도로(소로2-18호선)개설공사100만원을시설부대비에서시설비로변경하였으며안성당왕도로(소로1-8외1호선)개설공사200만원과도시재생전략및활성화계획수립100만원을시설비에서시설부대비로변경하였으며학자로개선사업900만원,혜산로개선사업872만원을시설부대비에서시설비로변경하였으며중앙로419번길개선사업5000만원을민간위탁사업비에서시설비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2쪽에서4쪽까지입니다.이월사업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명시이월8건,사고이월2건,계속비이월48건으로총58건에318억3073만4156원을이월하였습니다. 우선명시이월입니다.미불용지보상7억643만원은미불용지보상금협의지연으로이월하였으며도시재생전략및활성화계획수립1억3276만원은현재용역진행중으로절대공기부족에따라이월하였으며도시디자인및경관개선9450만원은경관기본계획및공공디자인진흥계획수립은용역진행중으로절대공기부족에따라이월하였으며중앙로419번길개선사업8억7156만2000원은현재사업추진중으로준공기간미도래등절대공기부족으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사고이월입니다.안성맞춤콘텐츠밸리조성사업28억9758만6300원은사업추진중으로공사기간미도래등절대공기부족으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계속비이월입니다.대덕내리도로(대로1-5호선)개설공사등총48건의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271억2789만5856원은장기추진사업으로연차적사업추진함에따라이월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5쪽집행잔액내역입니다.총집행잔액은도시개발사업지원등17건에4억3468만3934원으로원인별주요요인은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보조금정산잔액이3억5247만3774원,사업완료후지출잔액이7981만160원이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도시개발특별회계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입니다.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현액은7억8960만원이며실제수납액은7억8983만240원입니다. 다음은세출결산입니다.예산현액7억8960만원이며기타회계전출금으로7억8952만1940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7만8060원입니다. 마지막으로이용,전용,이월사업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계속해서예비비지출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1쪽예비비지출현황입니다. 2018회계연도예비비지출결정액은총2건으로1억4075만7000원이며민사소송판결에따른배상금으로1억4072만8760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2만8240원입니다. 다음은2쪽에서3쪽입니다.세부집행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미불용지보상사업으로인지동소재4필지에대해안성시를상대로제기한도시계획도로미지급용지부당이득금청구소송판결에따른비용으로예비비1억3253만2260원을지출하였습니다.세부지출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경관시설물유지보수사업으로죽산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구간에서발생한교통사고로DB손해보험이안성시를상대로제기한민사소송판결에따른배상금으로819만6500원을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개발과소관2018회계연도일반회계,도시개발특별회계,예비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유석도시개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하실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을해주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으신가요?제가먼저진행을할까요?우리도시개발과전체예산현액이598억5931만원정도되는데도시계획건설사업에만498억8613만원전체예산현액의한83.3%를도시계획도로건설사업에예산이집행되고있는상황인것이거든요.그런데도시계획도로건설사업예산현액대비지출액을보니까44.1%밖에안돼요.뭔가예산은계속확보를해놓으셨는데실제지출은절반도못하고있는상황인것이거든요.특히계속비이월사업의경우에안성가사도로(소로3-13호선)5억9500만원,공도마정도로(소로2-69호선)1억,원곡칠곡도로(소로3-26호선)3억5000만원,이것은집행률이제로입니다.돈은확보하시고계속안쓰고계시면어떻게하실거예요?

작년도추경에예산이편성이돼서저희가부득이하게이월을시켰던사항인데요.가사도로같은경우는보상통보했고요.업체까지선정이됐습니다.추경에주로세운것이집행이저조했습니다.

공도마정도로하고원곡에칠곡도로는어떤상황입니까?

공도마정도로같은경우는추경에예산을편성해서여기같은경우주민들간에이해관계가있어서민원이있습니다.현재는저희가민원을다수용해서설계용역중에있습니다.그리고칠곡도로같은경우도보상이어느정도돼서공사발주를,다음주정도에발주계획에있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으로추진할수없는사업의분명히특성이존재하는것은충분히이해를합니다.그런데실제지출액을보면평균50%를밑돌고있기때문에이것은사실상예산편성이나집행에있어서적정성을기하지못했다고하는것을저는의미한다고원칙적으로생각해요.그래서각사업마다시행단계를정확히진단하셔서지출수요부분에대해서정확성을기해주시기를바라겠고요.또우리부서내부에서도특히도시계획도로하고관련해서는우선순위원칙을세워서나름대로진행을하시고있으시니까방침대로계획성있게시행을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그리고소재지정비사업같은경우에도지금불용처리가굉장히많아요.그리고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해서지역역량강화부분에1000만원같은경우에는전년도에이월을한돈인데전혀쓰지않고반납을해버리셨네요.좀설명을해주실까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같은경우에는저희가당초에는계획을,집행잔액이남는사유가주민들간에사업을하다보니까마찰이있습니다.그래서주민들상인간에,추진협의체간에마찰이있어서사업을원활하게추진을못했습니다.그래서이것같은경우는균특회계가포괄보조사업이기때문에집행잔액에대해서는농업정책과에서다시집행잔액에대해서회수를해서도에승인을맡아서사업계획을아마죽산면에마을만들기사업,종합정비사업에투입할계획에있습니다.그래서사업추진과정에서지역주민들간에마찰이있어서사업계획했던,정자를설치한다든가벽체정비라든가하천변에경관조성사업이있습니다.그런것들일부사업을못했습니다,부득이하게요.

네.도시개발과정비사업과더불어서앞으로우리도시재생사업이있고실질적으로주민들의참여와조정협의이것을전제로하는사업이많이포함이돼있거든요.지금말씀들어보니까협의체내에서도주민간계획변경이나여러가지부분에있어서갈등이존재하는것같고한데이게주민주체조직부분에대한관리와교육,그리고협의조정이과정이굉장히공을많이들여야되는과정으로보입니다.그래서특별하게행정력을집중하셔서불용처리액이과다하게많이처리된부분에대해서는신경을쓰셔야할것같습니다.

앞으로주의하겠습니다.

아울러서안성맞춤콘텐츠밸리조성사업도있는데이게전년도30억이월해서10억2400여만원집행한다음에28억9000여만원을또다시사고이월했습니다.그런데지금지출원인행위는13억6391만원이고지출액은1억2413만원인데지금이월액을28억8758만원으로잡았어요.사고이월같은경우에지금지출원인행위액에서지출액을뺀잔액과시설부대비이걸합친금액이이월액으로가야할텐데지출원인행위가없는액수,비용까지포함을한모양입니다.

이부분의원칙은원인행위된금액에한해서사고이월이원칙입니다.맞는말씀인데저희가2017년도에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공모사업에선정이돼서사업은저희가2017년9월에도시개발과로사업을시행하는것으로이관이되었습니다.그래서설계과정이나해서사업을집행할수없어서명시이월을한번했던사항인데명시이월이후에또저희가설계해서6월에사실집행을했습니다.공사해야돼서집행을했는데그이후에도인수위원회에서예산낭비가있다고해서재검토하라고해서사업지구로변경하고지구단위계획도변경승인도맡아야하고공유재산에대해서도변경승인을맡아야하고행정적인절차가필요했습니다.그래서사실사업추진하는데기간을많이일실했습니다.이것은특별조정교부금이기때문에저희가원인행위를한것에대해서만사고이월을시키면잔액에대해서사용할수없고금액을반납해야하는문제점이있고해서정책기획담당관하고심도있게상의를했습니다.해서전체이월하는것으로해서저희가승인을받은사항입니다.

일단설명은잘들었습니다.더불어서예비비지출2건에1억4000여만원사용하셨는데이게보니까민사소송판결에따른배상금지급에관한내용입니다.민사소송같은경우에는거의1년여소요되잖아요.

네.

이소송진행경과에따라서이게충분히결과부분에대해서는예측이가능하셨을텐데이렇게예비비로지출되는것은좀문제가있지않겠습니까?

소송수행에대해서는소송판결이사실은시점이언제될지,올해예산세웠다가도내년에판결이나면그것도이월을해야하는사항은사실집행시기가불투명해서그렇습니다.또아직판결이안난것에대해서예측해서예산편성한다는것도사실은힘든경우가있는데위원장님말씀이해갑니다.저희가가능하면예측한범위내에서그때그때예산편성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일단소송이없는게가장좋겠지만불가피하게소송이진행될경우에는2심가기전에대강변호사의판단이있고우리집행부의판단이있을거라는생각이들어요.그런데우리부서뿐만이아니고다른부서도마찬가지고소송결과에따른배상금지급과관련해서계속지금예비비로지출을하고있는구조가되는것같아서조금우려스럽거든요.그러니까일단진행과정부분에대해서면밀히파악하셔서전문가조언얻고좀가능한예측범위안에서예산편성하셔서진행을하시는게좀올바르지않을까일단판단을합니다.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질의하십시오.

네,그렇습니다.

소송들어오는것에한해서는저희가어쩔수없이수행을해야하는상황입니다.

저희도시계획도로기이개설된사항에대해서는미불용지들어오는것은저희가예산편성해서다드리는데특히나드리는금액에대해서만족하지못하실때그런분들에한해서소송을제기합니다.

네,그렇습니다.

네,그런사항입니다.

이것은계속비이월입니다.

여기는성남동,옥천동,신흥동그런지역입니다.하천둑변주변입니다.

주변에상인들이있지않습니까.상인들하고농촌중심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관에서주도하는것보다주민협의체가스스로묶어서하기때문에좀마찰이생깁니다.

네,그렇습니다.

네,사업이당초계획에는있었는데못하는부분이있습니다.

현재까지는아무래도행정기관관에서주도해서모든사업계획이주민협의체가구성되지만저희가시에서주관이돼서여태까지했습니다.그런데앞으로는시에서하는것보다는협의체가필요한사업을발굴을해서계획을하면아마이런미스는줄어들것으로생각을합니다.

아닙니다.이것은공모사업은아니고.

네.

잔액에대해서는죽산마을만들기사업으로가는겁니다.

네.

추가질의없으시죠? 그러면계속해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과장님계속해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2018회계연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세입세출결산입니다.수입결산은수익적수입27억2502만3000원,자본적수입437억3518만9000원,이월금25억3069만4000원을합한489억9090만6000원이며지출예산은총67억3096만원으로수익적지출2억8462만2000원,자본적지출43억2804만9000원,이월예산지출21억1828만5000원입니다. 다음은자금결산입니다.수입은전기이월액과당기수입액을합한489억9090만6000원이며지출은67억3096만원,차기이월액은422억5994만6000원입니다. 다음은8쪽대차대조표상재정상태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자산총계는765억3067만4000원으로유동자산이765억2728만6000원이며고정자산은338만8000원입니다.부채총계는29억4973만원이며유동부채는17억3418만2000원이며고정부채는12억1554만8000원입니다.자본총계는735억8094만3000원으로자본금이57억3704만4000원,자본잉여금이96억2099만3000원,이익잉여금이582억2290만6000원입니다. 다음은8쪽에서9쪽입니다.손익계산서상재정상태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영업이익은영업수익315억7090만9000원에서영업비용310억1366만5000원을뺀수익금5억5224만4000원이발생하였습니다.영업외이익은비용발생없이수익만5억8269만4000원이며당기순이익은11억3493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2018회계연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곧바로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십시오.없으신가요? 현재동항2산단은분양이완료가된거죠?

네,그렇습니다.

공도용두지구같은경우일부미분양이됐습니까?

네,한필지가미분양되었습니다.

이게분양개시가꽤되지않았습니까?

(팀장을보며)팀장님아시죠?용두지구요.

공영개발팀장윤병선입니다. 지원시설부지도용두지구같은경우는분양이지난번에1건완료해서다되어있는상태입니다.

지금은다완료가돼있나요?

네.

알겠습니다.전체적인당기순이익이11억3493만원전년도에비하면반도안되네요.그만큼결산잔액은422억5994만원정도인데우리앞으로지금공영개발사업은중기산단하고테크노밸리이외에는별도로계획잡고계신것은없는거죠?

네,그렇습니다.하나추진하게되면옥산동에기회가된다면대규모로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건일단산업단위물량이지금크게걸려있는거고그게해소가되지않는이상지금당장에는이러저렇게의지만갖고해결할수있는방법은아닌것이잖아요.

네,그렇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것은규모가3500억정도소요되기때문에저희시에서계획을할수는없고개발을할때업체가제안을내면저희도같이참여해서.

네,그렇습니다.

거기는산업단지하고주거하고병행하는복합단지로계획을하려고합니다.

네,같이복합해서.

그쪽도많이고민하고있습니다.

아직저희한테개인적으로,실소유자산단은창조경제과에서하기때문에요.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그러면마쳐도되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이유석도시개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휴식을위해서오후2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안전총괄과장유승덕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안전총괄과소관2018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결산총괄입니다.사회적재난지원등12개분야예산액은294억7824만4000원이며전년도이월액을포함한예산현액은315억1150만8940원입니다.이중198억8167만5010원을지출하였고112억7685만4710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은7750만6890원이며집행잔액은2억7547만2330원입니다.예산현액대비63.1%가지출되었고35.8%를이월하였으며0.9%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입니다. 이용현황은없으며전용현황은1건으로국가기반체계보호지원사무관리비를현장중심비상대비교육지원사무관리비로48만원전용하였습니다.변경및이체현황은없습니다. 다음은3쪽이월사업내역입니다.이월사업은재난안전관리등7건으로시설비,자산취득비,사무관리비로21억4293만9000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사고이월은1건소하천정비사업시설비로1억4201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4쪽계속비이월은소방시설확충사업등9건으로예산현액165억7024만5550원에서지출액75억7833만9840원을지출하고89억9190만5710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집행잔액내역입니다.집행잔액은재난안전관리등36건에2억7547만2330원으로원인별로는보조금정산잔액이6189만3270원,계획변경등집행잔액이1000만원,지출잔액이2억357만9060원입니다.세부내역은집행내역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전총괄과소관2018년도일반회계세출안에대하여설명하였습니다.일반회계세출안에이어다음은2018년도예비비지출현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예비비지출현황입니다.전년도이월액은없으며2018년여름철호우피해재난복구지원비용으로2회에걸쳐1678만3000원예비비를확보하였고이중1678만2370원을지출하였으며지출현액은630원입니다. 다음은2,3쪽세부사항입니다.2018년2회에걸쳐지급된예비비는2018년7월1일에서5일안성지역에평균137㎜,최대154㎜이상비가내리면서호우주의보및경보가발령되었고이에피해를입은8명의시민에게농약대및대파대등재난지원금1588만9400원이지급되었고2018년8월26일부터9월1일간평균183㎜이상호우가내리면서호우주의보가발령되었고이에피해를입은3명시민에게농약대등89만2970원의재난지원금이지급되었습니다.호우피해발생시우리시는총피해액이36억이상발생할때국고지원을받을수있으나2018년도의경우1588만9000원및89만2000원으로국고지원대상이해당되지않아예비비를사용하여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예비비지출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승덕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시작합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혹시보충설명을하실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저희가소하천정비하고금석천정비사업등계속비사업이많아서이월액이많이잡혀있습니다.

저희가CCTV사업에대해서는작년추경에세워서.

네,이월해서올해거의마무리다되었습니다.

피해액이36억이상이돼야국고지원을받을수가있습니다.

저희가피해조사를하면피해액산정기준이있습니다.거기에서피해난것을피해액으로산정해서하천이라든지도로라든지산사태라든지이런것총집계를하면피해액이나옵니다.그래서36억이상이되면국고지원대상이되는거고.

안성시전체에대한피해액입니다.

네,그렇습니다.

작년에는특별하게피해발생액이없습니다.작년에는저희가조사한게거의미미한수준으로발생됐기때문에없습니다.

침수피해나그런것이되기때문에얼마안됩니다.

피해액이많이나오는것은하천이유실됐다든지산사태가났다든지그런여러가지재난이발생했을경우에해당이되는거고조그마한피해는해당이안됩니다.

네,그때부터는지원대상이됩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네,알겠습니다.

저도좀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재난안전관리관련해서소방시설확충사업이지금1억원이편성이됐는데이걸전체하나도사용안하시고그냥계속비로이월을하셨네요.내용이뭐죠?

소방시설확충사업이소화전설치하는사업입니다.

소화전설치사업하는부분에대한지원이에요?

소방서에서저희가1년에1억씩예산을세워놓습니다.그래서소방서에서필요한위치가있으면저희가설치를해줍니다.그래서소방서하고그것은긴밀한협조체계가유지돼가지고소화전이어디필요하다고하면그사업을저희가시행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네,뭐추가로.

안전총괄팀장정경태입니다. 소방시설확충사업은작년에사업을마무리하고올해도사업을진행하고있고요.지금말씀하신내용은취약계층소화기설치사업인데작년에2회추경때예산을편성해서수요조사를했는데수요자가거의없었습니다.읍·면·동수요조사를했는데.그래서올해또취약계층이약1만가구정도되는데그분들을위해서올해는2억,작년2억해서3억을가지고취약계층을일일이다선별을해서3억원에맞는소방시설을설치하기위해서지금계약추진중에있는사항입니다.

그러게이것지금원래취약계층전수조사해서전부설치하는것으로2년인가,3개년사업으로추진하는거잖아요.

네,계속비사업으로지금추진을진행하고있는사업입니다.

그런데지금추경에반영이되면서집행액이없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그래서실제로설치는금년도부터계속설치할예정입니다.

네,무슨말씀이신지알겠습니다.그리고재난예방관련해서도지진안내표지판정비액수가많지는않습니다만이것도집행률이제로네요?

네,그것다완료했습니다.

현재는그렇다는말씀이신가요?

네,이월돼가지고이번에다완료했습니다.

아까이게우리부의장님이여쭤보시려고하신것같은데신기리제방보수·보강해가지고5억4600만원집행액제로로되어있는게3회추경간주예산으로편성됐던거죠?

네,맞습니다.

지금현재실시설계는완료가됐습니까?

지금거의공사한90%공정마무리되어갑니다.

아,마무리단계예요?

네.

아울러서민방위시설장비관리와관련해서도상대적으로불용액이조금많습니다.민방위시설유지관리5935만원중에서3377만원을불용처리하셨고민방위시설장비확충에서도예산현액1억원에서한1500여만원불용처리를하셨네요.이것전체적으로관련해서는방독면이었나요?우리공무원정원규정에맞춰가지고전부구비를해야됨에도불구하고제대로갖추지못해서경기도감사에서도또한번지적이있었던것같은데우리이것관련해서별도로편성했죠?

네,그것은1회추경에편성했습니다.

그랬죠.일단불용액이상대적으로있는것에대해서조금추가설명을어떻게.

이게민방위시설인데요.저희가경보시설하고사이렌,그리고민방위유지관리용역이있습니다.그리고비상급수시설,청소뭐이런게있는데작년에는이런수선사업이런게필요성이없어서작년에는공사를안했습니다.그래서그런사업에대해서불용처리된예산이되겠습니다.

그럼실제유지관리비가조금과다계상해서편성을하셨다는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민방위경보시설이라든지이런게지금은그렇게많이활용도가떨어지기때문에그런수선요구가,예산은편성해놨는데신청이안들어와서불용처리된예산이되겠습니다.

우리작년에을지훈련안했나요?

네,을지훈련안했습니다.

왜안했었죠?기억이안나는데.

작년에그화해무드때문에을지훈련안했습니다.

네,정상회담이렇게하면서유예해가지고진행을안했었죠?행사비가제로로되어있어서여쭤봤습니다.더불어서지금안전총괄과예산의60%가넘게대부분하천,소하천정비사업관련예산이에요.그래서또사업특성상계속비이월사업으로추진되고있는상황인것이고.그런데여기내역보니까불용액이1억6164만원이네요?이게대부분입찰잔액입니까?왜이렇게많죠?

네,저희가소하천정비사업하고요.그다음에만가대소하천정비사업이이제끝났습니다.거기하고두군데가집행잔액이많이,동막만가대소하천이한4300만원정도집행잔액이남았고요.소하천정비사업이34건인데거기서7500만원정도집행잔액이발생돼가지고그돈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그게입찰잔액이에요?만가대4000만원도?

네,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만가대는작년에마무리가됐습니다.

네.그런데전체적으로보니까소하천정비사업지출액이예산현액대비60%가일단안됩니다.좀집행단계부분에대한관리그리고그것에준하는예산편성이원칙적으로있어야할거라는생각이들고요.그리고소하천정비사업31억5800만원에서1억4201만원을사고이월을처리하셨는데요.이게전년도에명시이월이된것도아니고굳이사고이월을처리한이유가뭡니까?

네,사고이월이됐는데요.당초에는12월말에준공이예상됐었는데,그당시에명시이월을놓쳐서사고이월로처리된사항이되겠습니다.거기가대림동산보위에거기가물이많이고여가지고그밑에하천정비사업을해야되는데그때못하고서는사고이월돼서공사는지금완료됐습니다.

아,그렇습니까?

네.

명시이월로할수있는시기를일실하신거군요.

네.

네.전체적으로소하천관련해서는기후변화에따른집중호우이런여러우려가있고특히또이러한부분에있어서사전예방적인조치가중요합니다.그래서특히농배수로,주로농업정책과관련된사업이기는합니다만연계해서현장의애로사항청취를하셔서필요하다면그쪽하고도업무연찬같은것을통해서사전적인예방조치부분에대한적극적인행정을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추가질의없으시죠? 안전총괄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유승덕안전총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강성복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2018년도건설과소관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결산총괄입니다.농촌지역개발사업외5개분야로예산액은1010억3481만3000원이며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과예비비사용액을포함한1159억7352만1590원입니다.지출액은622억5632만1640원을지출하였으며계속사업추진등으로이월된이월액은530억8715만5940원이며보조금반납액은332만7160원이고집행잔액은6억2671만6850원입니다.예산현액대비53.7%가지출되었고45.8%는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0.5%를불용처리하였습니다. 2쪽이용,전용은없으며변경으로는광천세천재해예방사업외4건입니다.광천세천재해예방사업은시설부대비미편성으로시설비에서시설부대비로300만원변경추진하였고,종합운동장∼금광호수간도로확장공사,당왕∼토현도로확장공사,공도∼미양도로확장공사도시설부대비미편성으로시설비에서시설부대비로각각600만원변경하여추진하였으며고삼호수순환도로개설공사는시설부대비부족으로시설비200만원을시설부대비로변경하여추진하였습니다.이체현황은없습니다. 다음은이월사업내역입니다.비법정도로편입토지보상외3건이동절기도래에따른공사중지및절대공기부족,용지보상사업지연등으로명시이월되었고재인교재가설사업은설계자문위원회실시및주민설명회등토지보상민원발생으로인하여지연,동절기도래에따른공사중지등절대공기부족으로금년내사업완료가불가하여불가피하게사고이월되었습니다.도로건설사업35건이계속비이월되었습니다.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집행잔액내역입니다.집행잔액은소규모농촌지역개발사업등45건에6억2671만6850원으로원인별로는보조금정산잔액이1980만4310원,예산절감액이90만2000원그리고지출잔액이6억601만540원입니다. 이상으로2018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계속해서2018년도예비비지출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8년도예비비지출현황을설명드리면,도로관리분야의지출결정액은5억9465만1000원이며5억9465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1000원이되겠습니다.시도및농어촌도로용지보상으로5억4011만6000원을지출하였고배상금으로5453만4000원을지출하였습니다.지출사유를설명드리면부당이익금반환소송판결결과에따른토지보상비및부당이득금지급으로소송은장기적으로진행되기때문에비용을예측할수가없어예산편성이어려우며판결확정시토지보상및배상금지급이지연되면임료및추가이자가발생되므로예비비로지출한사항입니다.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강성복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혹시보충설명을하실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을해주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그러면제가먼저할까요?건설과예산현액이1159억7352만원이네요.안성시집행단위에서하여튼예산을제일많이집행한부서가아닌가싶습니다.대부분도로건설사업하고농촌지역개발사업주로농로포장이나배수로그리고가로등굵직한정책사업으로추진이되는것같습니다.그런데물론예산현액대비불용률은작기는하지만이게또액수로따지면6억3000만원이좀넘게불용처리를하셨네요.먼저도로건설및관리하고관련해서예산액이가장집중되어지는정책사업인데요.1004억162만원의예산현액중에서지출액은역시46.9%밖에안돼요.470억5998만원.이월이530억4005만원여기에서도불용이3억3000만원정도가불용처리가됐거든요.농촌지역개발사업같은경우는일단전체적으로소규모의농로포장이나배수로공사사업이니까집행률이거의68%이렇게육박을하지만실제도로사업같이계속비사업으로추진되는예산의집행률을보게되면돈은하여튼많이가지고계시는데사실상그해연도에지출되는금액은50%가지금안되는게현주소이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희가공사추진하면서5년,긴것은10년이넘은공사장도많습니다.그래서지역주민들의불편사항을조기에빨리추진하라고예산은많이세워주는데그공정상에주민,도로내면토지편입된개인소유토지나지장물그협의가이루어져야도로를개설하는사항이기때문에그게협의가좀지연되는관계로조금그렇습니다.

네.그러니까이게사업이서더라도집행을하기위한주요사업단계가사실주요지점이있잖아요.사실사업이입안되더라도인허가상의기본적인행정절차가먼저추진이되어야하는것이고또보상을하기까지는감정평가가또진행이돼야되는것이고협의보상이잘되지않을경우에는강제수용절차부분에대한것까지감안을하면일정의지연시기가있을것이고.그런다음에사실상착공이될수있는것인데,그동안계속여러번지적이돼왔던것입니다.도시계획도로도마찬가지이고하여튼주요도로사업부분에대한것에있어서도일단예산은확보하고보자는방식의예산편성이상대적으로좀많아요,제가보기에는요.그래서하여튼의회에서도그런부분에대한것때문에도로예산부분에대한삭감을전에도많이하기도했고그래서지금결산액도나름대로두들겨보니까역시실제집행률은50%가안되는걸로집계가되고있는것이거든요.

그래서위원장님저희가낮은예산집행률때문에1년이넘으면보상통지하고나서1년후면재평가를해서재결할수있는저기도있고그래서그것을저희가조금효율적이고,효과적으로하려고지금은사업도병행해서발주를해서사업자해서구조물이나그중에는일반지장물이나토지보상에상관없이구조물설치하는구간도있습니다.그래서그런것을공정에맞춰서같이병행하는그런패턴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네,하여튼집행단계를조금충분히고려하지않고조금과다계상하는부분은조금지양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우선적으로드리고요.결산상으로만보면1004억중에530억은금고에얌전하게있는상황인것입니다.

네,열심히보상재협의해서,재평가해서또보상다시통보도가고그래서하여튼열심히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액수는얼마되지는않는데도로관리부분과관련해서고삼국지도70호선수해복구공사가전년도에이월이됐는데전혀안쓰고그냥불용처리를해버렸네요?

국지도57호선말씀하시는건가요?

결산서상으로는235쪽이고요.고삼면국지도70호선수해복구공사.전년도이월한액이거든요?이유가있어서명시이월이든뭐하셨을것같은데담당팀장님말씀을해주셔도괜찮습니다.

도로관리팀장양희영입니다. 이건2017년도에국지도고삼저수지변에수해복구가났던상황인데요.그때수해복구하고잔액을가지고서주민이요구하는사항이좀있었습니다.그래서부득이이월을시켜놨던것인데그게해소가되는바람에쓰지를못한거예요,집행을.그런바람에반납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민원은실질적으로내용적으로는해소가됐고예산은굳이쓰지않더라도.

네.

그런상황때문에지금불용처리를하셨다는말씀이시고요.네,잘알겠습니다. 위원님들추가질의하십시오.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안정열위원님.

공사를하면서일정%금액은부대비로예산편성을해야되는데거기편성을못해서편성을해서계속비로이월되는사항입니다.

그렇죠.부대비는편성을안하고시설비로전체로하다가.

네,맞습니다.

네,많이.보상비도좀많이찾아가고.저희가공사공정상추진하는게초기가아니라거의중반정도이상했으니까저희도예산지출하는데는큰문제는없습니다.

네,고맙습니다.

네,추가질의없으시죠? 건설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강성복건설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2시55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이진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과각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교통정책과소관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일반회계세출결산총괄현황으로예산액은355억8435만5000원이며전년도이월액46억5317만5040원과예비비사용액6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은402억4353만40원이되겠습니다.이중340억5413만7280원을지출하였고54억568만2530원을이월하여집행잔액은7억6425만6435원입니다.예산현액대비지출액비율은84.6%이며,이월액비율은14.4%,집행잔액비율은1.9%입니다.단위사업별로설명을드리면먼저대중교통육성지원사업예산액은261억7574만4000원이며전년도이월액25억5402만9460원을포함한예산현액은287억2977만3460원으로247억4651만3660원을지출하였고다음연도이월액은35억7040만원이며집행잔액은4억90만6265원입니다. 다음도시교통체계조성사업예산액은79억6800만원이며전년도이월액20억9914만5580원과예비비사용액6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은100억7314만5580원으로81억5387만1610원을지출하였고다음연도이월액은16억132만7530원이며집행잔액은3억1050만6180원입니다. 다음은차량등록사무실운영예산액은1억2000만원이며1억1297만518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702만4820원입니다. 다음자전거도로사업예산액은1억7700만원이며1억6122만972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1577만280원이되겠습니다. 다음도로관리사업예산액은5억700만원이며2억6888만7050원을지출하였고다음연도이월액은2억3395만5000원이며집행잔액은409만7950원입니다. 다음보전지출기본경비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으로이용과전용,이체내역은해당없습니다. 2쪽입니다.변경현황으로는공도소재자동차경매장활성화로인한등록건수증가에따라각종서식구입비가부족하여공도차량등록사무실공공운영비5581만원중700만원을사무관리비로변경사용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반환금통계목착오편성에따라시·도비보조금반환금중4592만3000원중1000원을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변경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이월사업내역이되겠습니다.명시이월사업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면먼저운수업계보조사업입니다.예산현액은236억1502만9460원이고202억5184만2990원을지출하였으며30억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4분기운수업체유류보조금이다음연도에청구되어소요액을이월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사업용차량첨단안전장치장착지원사업입니다.예산현액은5억4680만원으로1040만원을지출하였고5억364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관련법개정중에따라사업대상의범위가미확정되어소요액을이월한사항입니다. 다음은사업용차량첨단안전장치장착지업사업전세버스입니다.예산현액은5920만원으로2040만원을지출하였고34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국토부의지침변경및운수업체의소극적인참여로장착이지연되어소요액을이월한사항입니다. 다음은3쪽교통시설물관리사업입니다.예산현액은15억8200만원으로13억4773만8470원을지출하고2억3426만1530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2회추경시확보된무인단속카메라설치,그림자조명설치,교통신호기설치사업의설치공사기간부족으로사업비를이월한사항입니다. 다음은대중교통주민편의시설확충사업입니다.예산현액은4억6900만원으로3억9056만1930원을지출하였고72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2회추경시확보된버스승강장신설사업이공사기간부족에따라사업비를이월한사항입니다. 다음은공영주차장확충및운영사업입니다.예산현액은25억5761만7630원으로18억3716만1150원을지출하고5억133만5000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사곡주차장조성사업의보상지연과민원발생으로사업비를이월한사항입니다. 다음회전교차로설치사업입니다.예산현액은11억6000만원으로3억6626만8810원을지출하였고7억9373만1000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도로계획변경결정및경기도의다른사업시행지연에따라사업비를이월한사항입니다. 다음은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입니다.예산현액은8000만원으로460만6000원을지출하고7539만4000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2회추경시확보된예산으로주민의견수렴및공사기간부족에따라이월한사항입니다. 다음은교통약자보행환경개선사업입니다.예산현액은1억6700만원으로843만9000원을지출하고1억5856만1000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2회추경시확보된예산으로공사기간부족에따라이월한사항입니다. 다음은집행잔액내역입니다.총집행잔액은7억6425만6435원이며원인별로살펴보면2503만7345원은보조금정산잔액이고480만원은집행사유미발생에따른집행잔액이며나머지7억3441만9090원은지출잔액이되겠습니다.세부사업별집행잔액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다음은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되겠습니다. 먼저주차장특별회계세입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총예산은15억6260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차장특별회계주요세입원인불법주정차과태료등39억5205만8943원에대해징수결정했으며실제수납액은17억8032만905원이고미수납액21억7146만7238원에대해서는차량압류등체납관리에철저를기하고있습니다. 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세출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은15억6260만4000원이며9억6208만3480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6억52만520원입니다.예산현액대비지출액비율은61.6%이고집행잔액비율은38.4%입니다.단위사업별로말씀드리면교통질서확립은예산액이13억110만원이며7억1612만4350원을지출하여5억8497만565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인력운영비는예산액이2억6150만4000원이며2억4595만9130원을지출하여1554만487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6쪽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이월사업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집행잔액내역입니다.총집행잔액은6억52만520원이며원인별로살펴보면1500만원은계획변경등에의한집행잔액이고6861만1520원은지출잔액이고나머지5억1690만9000원은예비비가되겠습니다.세부집행잔액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계속해서2018년도예비비지출현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2018회계연도예비비지출현황은일죽터미널화장실환경개선에예비비600만원을편성하여588만원을지출하고12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2쪽예비비세부지출현황을설명드리면2018년1월31일일죽면으로부터일죽터미널환경개선사업의건의가접수되어검토한바시설노후화및고장으로인한주민불편사항등사업의시급성을감안하여예비비사용계획을수립하고2018년3월13일예비비지출결정에따라사업비를일죽면에재배정하여2018년4월13일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세부사업추진현황및지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18회계연도예비비지출현황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진호교통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우리참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혹시보충설명을하실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하신다음에발언하여주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거기는오래됐습니다.

네?

아,아니요.저희등록사무소.

유가지원입니다.유류대인데우리가4/4분기것은바로우리한테신청이안들어오기때문에우리가이월시켰다가들어오면4/4분기것을지출하는겁니다.

그래서이월시키고우리가쓰고남은예산이그렇게남았습니다.

현재거기는보상협의가좀안돼서계속저기중에있는데협의만되면바로추진할수있는데그게협의가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이월시켰고재결을통해서사업을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보상협의가안되다보니까그래서저희들이강제성을띠어서재결신청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전체적으로공사비하고이런부분들은추진이안되다보니까이월시킨거죠.

(팀장을보며)네,말씀한번.

교통시설팀장형인우입니다. 잔액2억1900만원은공도저류지사업에서돈이남아서잔액이고요.

네.그사업에서남은돈이고5억이월액은사곡주차장이고이잔액은저거예요.

공도저류지주차장사업이19억들어가는데그중에서2억남은거거든요.

공도저류지주차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교통행정팀장김종형입니다. 유가보조금은저희가버스가한100대,택시가한395대되고요.그다음에학교통학버스가20대되고화물차가한4000대가됩니다.이분들한테나가는거고요.유가보조금은다른용도로쓸수없습니다.오로지유가로만쓸수있기때문에이잔액남은것은다른데로들어가는것은아니고유가통장에들어간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그렇게이해할수있고그런측면도있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십시오.없으신가요?지금유가보조금말씀해주셨으니까우리사업용차량첨단안전장치장착지원하고명시이월한것있죠.이게아까관련법개정이계류중인게있는거예요?설명을제가충분히이해를못했습니다.

아까말씀드렸는데대형차량들있지않습니까?안전장착을하는건데지금1367대가있어요,20톤이상이.그부분에대한것을예산은국비랑해서내려왔는데그래서저희가사업비편성했습니다.그런데세부적지침이덜내려오다보니까저희들이그것을불가피하게이월시켰던겁니다.금년도에계속사업은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면현재는지침이하달돼서시행중인건가요?

네,그렇습니다.

이거충돌경보장치이런것같은데이거보조부분에대한것도실제집행률이낮은가봐요.

아무래도사업하시는분들이그것을사업을저기하고장착해야되기때문에,안되고있어서그래서저희들독려하고있고많이하고있습니다.

자부담비율이있죠?

네,그렇습니다.

몇%죠?

(팀장을보며)자부담이몇%되죠?

교통행정팀장김종형입니다. 20%입니다.50만원사업비들어가고요.40만원보조해주고10만원은본인이내고있습니다.

이게전체교통사고예방적인측면,그리고안전시스템을구축하는부분에있어서는유의미한정책인것같은데아직까지많이사업진행에속도가안붙는같아서여쭤봤어요.그리고도시교통체계관련해서BIS구축사업있죠.이게전년도9038만원이월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건데1860만원정도불용처리했네요.현재버스승강장몇곳에설치됐습니까?

(팀장을보며)팀장님이거답변좀부탁드릴게요.

정확한숫자는잘.한400개소정도로알고있는데정확한숫자는.

전체그러면우리안성에있는승강장대비한몇%정도진척된것으로보면되나요?

총600개소중에140개소가설치되어있습니다.시내권은다되어있고면단위변두리쪽으로남고.

아직설치가안된곳도굉장히많네요.굳이이렇게불용처리하실이유는뭔가요?추가적으로사업진행됩니까?대답안하실건가요?

도에서전수조사해서각시·군에하다보니까작년에이거를못하고잔액으로남긴것같은데요.

올해도혹여예산투입해서진행.

계속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아까우리사곡주차장같은경우에공도승두리이게명시이월됐던거였는데현재는토지수용절차재결밟고있다는말씀이신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실제착공은언제부터가능한겁니까?

재결되면저희가공탁하고바로사업을할수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교통약자보행환경개선사업전체적으로사업대상및최종확정돼서추진되고있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준공은언제정도예정하고계신건가요?

지금저희들이작년2회추경때편성해서이월했던부분인데지금현재순조롭게사업은되고있고거의마무리단계이제않나생각하고있습니다.

마무리단계예요?알겠습니다.우리특별회계관련해서잠깐만여쭤볼게요.세입징수결정액대비순환율이굉장히낮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네.이거어떻게.

대부분과태료수입이기때문에아마하게되면바로“알겠습니다.”하고납부하시는분들은없고거의저희들한테따지고그러는데저희들이일정시간저기해서납부를하게되면다행이고안되면차량압류등적극적으로하고있기때에차량이이동이될때는이런부분들이또해소됩니다.

네.징수부분은사실상저쪽세무과하고같이진행을하시는거죠?

네,그렇습니다.

주차장시설확충관리부분에서1500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는데이게뭐죠?

1500만원.저쪽에저류지주차장있지않습니까?집행잔액.

특별회계집행잔액여쭤보는거예요.

제가설명을.

(팀장을보며)그러셔.

1500만원은노상주차장에차가들어오면체크를하고나갈때체크를하는단말기를설치하려고했던건데요.노상주차장이무료화되면서구매를안하는것으로해서잔액이되고있습니다.

어디노상주차장얘기하시는거죠?

인지로터리주변에유료주차장이있거든요.

도로변에노상주차장.

무료화로되면서사실상기계가필요없어서.

알겠습니다.우리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운영중인거잖아요.실제이조례가주차장법에따른실제운영과관련된상세내용을담기위한장치인데원래는주차장설치부분에대한중장기계획을가지고재원마련방안과그것에대한시행방안과이런것들을전반적으로추진하기위한제도로서작동을해야되는데우리안성시같은경우에는아직까지주차장을확대설치하기위한재정부분을특별회계를통해서어떻게확충할것인가에대해서는별로고민이없으신것같은데요.

고민이없다고하기보다는저희들도필요성을인정하거든요.그런데사실사업비는많이들어가는형편입니다.저희들도그런부분들은알면서도우리시입장에서는그런주차장쪽에특별히그렇게예산을많이편성하거나그런저기는아니거든요.저희들입장에서는최대한국·도비를따서,예를들어서공도라든지주시가지부분에그런데를국·도비를많이따서사업비를추진하려고하고있고실제로따고있습니다.

국·도비를가져오면더좋겠습니다만우리관련조례에보면실제재원마련을어떻게할것인가부분에대해서주차요금등에대한수익금을포함해서일반회계전입금이있을수도있고여기에는임의조항이아니고지방세법제112조에따른재산세징수액의10%를,물론여기에서는과세표준에서시가표준액에대한시장가액이것으로비율을적용해서하는부분을제외하고재산세징수액의10%를의무적으로적립하도록되어있어요.그런데전혀우리는안하고있는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말씀을더드리는거예요.주차장계획이그때그때민원에따라서추진할게아니고전체적인교통체계흐름이나이런것을통해서계획적으로입안되기위해서는그계획을시행하기위한재정역시도단계적으로확보해나가는것이필요하겠다.그런의미에서상위법이나우리관련조례나이런데서재원확충방안에대해서구체적으로열거를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지금시행이안되다보니까주차장부분에대한확충문제가계속문제는제기됨에도불구하고이렇다할계획이바로바로나오지못하고있다는측면이있는것이거든요.그래서관련조례이행문제하고전반적으로주차장계획,설치문제,고민하셔서설계를하시는게타당하지않을까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추가질의.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표지판만있는데가있고.표지판없는데가있고그렇습니다.

승강장430개.

BIT요?

141개.

그렇죠.시내권과주요도로변에이용객이많은데에는저희들이BIT를설치해서몇번차량이몇시에도착할예정이다,이거를.

한번저희가검토를해보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추가질의또있으신가요?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교통정책과소관결산및예비비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이진호교통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이병석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건축과소관2018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서의세부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순서는단위사업및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결산총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액은87억2005만7000원이며예산현액은동일합니다.지출은77억8678만530원으로예산대비89%를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1억913만4650원입니다. 다음은집행현황을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면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9억6280만350원,주거급여사업으로45억9327만6860원,광고물관리사업으로18억1356만6320원,건축인허가및건축물대장관리에2억938만8200원,보전지출반환금기타로4287만9000원,내부거래지출로1억원,기본경비로6486만9800원을집행하였습니다.주거환경사업에서입주자대표회의운영교육을위하여200만원을전용하여지출하였으며그외에이용,변경,이체현황,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사업내역은없습니다. 다음은세부사업별집행잔액내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세부사업별로는주택개량사업비로40만2010원,공동주택지원사업비899만5640원,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로9157만1320원,옥외광고물관리운영비로207만5680원,장기·혜산·학자로간판정비사업으로17만8000원,건축물자료관리운영비로157만1800원,반환금에서2000원,기본경비로433만8200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건축과소관2018년도회계일반회계세출결산서에대한세부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병석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혹시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십시오.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보조금반납이저희가8억.

그거는주거급여입니다.

저희가.

국비보조금입니다.저희가주거급여10%가저희시비고10%가도비,나머지80%가국비보조인데그보조금반납입니다,국비.

네,그렇습니다.

그게작년도2018년도10월에부양의무자제도가폐지가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한600명정도신청대상자를추계로잡았는데실질적으로는한300명,240명정도만책정이됐습니다.왜그러냐면저희가중위소득의44%이하만해당이되기때문에전산조회해서중위소득이40%가넘으면주거급여에서제외가됩니다.그래서국토부에서추계할때전체적으로대상자를너무많이잡았던거죠.

그것은저희가지금현재그사람들이신청해야만저희가그소득을갖다가조회할수있습니다.

그렇죠.

네,그렇습니다.

저희가신청이들어오면재산조회를합니다.

그런건없고요.

지금주거급여소득이항상변동이있습니다.소득이없다가일용직으로나가게된다면소득이어느정도,그러면또주거급여가중지가됩니다.그런변동사항이많기때문에추계하기가상당히지난합니다.

그것은없습니다.재산조회를전국적으로해야하기때문에차량까지다포함이되기때문에어렵습니다.

올해도저희가본예산에과다하게잡혔는데저희가도에다건의를했습니다.다음번에추경에.

네,그렇습니다.

재산조회는전산으로해야뜨기때문에.

그게소득이저희국세청하고연계돼서종합소득,의료건강그런것까지다따지는것이기때문에실사를해야지정확한소득을알수가있습니다.또한차량같은경우에도없다가구입을하게되면그때부터소득으로인정되기때문에그런어려움은있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없으신가요? 우리건축과는예산현액대비불용액의98.1%가되네요.조금전에말씀하셨던주거급여의불용액이전체불용액의그만큼을차지하고있어서.그런데지급대상추계의문제로보기에는불용액이너무큰것같아요.

작년예상이정확하게저희가550가구를예상했었습니다.그런데240가구만저희가소득을조회하다보니까그런사항이었기기때문에그래서올해는수급자가어느정도파악이됐기때문에큰변동은없을겁니다.

네,알겠습니다.변동폭이클경우에는추경에감을반영하시든지하는게타당해보일것같고요.그리고간단한것은전용1건이있는데이게공동주택관리법정교육부분에대한사업방식이변경이된건가요?

저희가먼젓번에는일반운영행사비로했었는데그것을공공단체에다가우리가위탁을했습니다.그런데LH공사인데그것은위탁금으로가야되기때문에그래서올해1회추경때과목을변경을했습니다.

이것은1년에어떻게되는거예요?

저희가입주자대표하고그다음에경비같은사람들있죠.안전교육하고입주자대표업무교육을1회씩2회운영하고있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특별하게집행과전체결산부분에대한큰문제점은없어보입니다.1년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없으시죠? 건축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이병석건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내일은농업기술센터,상수사업소,하수사업소,의회사무과소관부서에대한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81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