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제239회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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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식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안전과장님의 서울교육, 선진교통과 과장님의 장기재직휴가로 안전도시국장님이 대신하여 두 과에 대해 답변을 하도록 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간략하게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산의 전용·이체 사용, 예비비 지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성과보고서 항목 순으로 페이지별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조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항목을 참고하시어 페이지를 밝힌 후 부서장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염병방역단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44페이지 감염병방역단 세입 결산, 118페이지 감염병방역단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4페이지 보시고요. 그다음에 세입 결산 118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서 44페이지 그다음에 세입 결산 118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역소독 홍보물 제작 안 있습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보니까 171만 원 정도 이렇게 잡혀져 있어가지고 다 쓰셨는데, 잔액이 한 12만 원 남았고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기장군 전체의 1년 치 이거 홍보물 아닙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1년 치 방역단의 제작 홍보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렇죠. 근데 건강의 어떤 유의점을 하기 위해서 각 이제 하수구 그다음에 어떤 보이지 않는 곳에 이래 방역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많이…곳에 원하는 그런 부분을 좀 요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이 방역 홍보물 제작을 할 적에 그냥 전단지를 홍보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전단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입간판 그다음에 플래카드 등등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이 홍보물 자체가, 현수막은 일정한 기간 내에 부착을 해 놨다 그러면 또 떼고 그다음에, 현수막 같은 경우 떼고. 홍보물 같은 경우는 그냥 자체가 읍에다가 주거나 아니면 전단지를 책상 위에 놔놓고 이렇게 홍보한다는 그런 쪽으로 거의 그렇게 하시잖아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읍면에 배당하는 것도 있겠지마는 또 저희들이 직접 배부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변경을 해서 판넬(패널)이라든가 아니면 철제라든가 이래 해서 여기는 집중지다, 방역단에 대한 어떤 집중지다 이렇게 해서 안내를 좀 해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 아닌가. 그리고 사시사철, 몇 월 달에는 어디서 예정이고 어디서 할 것이다. 그러면 주민들이 365일 보면 자기들이 필요한 그 부분이 있다 그러면 방역단에 얘기해서 여기를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이래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일시적인 어떤 현상에서 그때그때 현수막이라든가 전단지를 홍보를 하는 거보다는 어떤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아, 여기는 기장군에서 365일 방역을 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하겠냐 이 말씀이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런 거는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감염병 자체가 예방 아닙니까? 순수 예방. 그러면 주민들 스스로 군민들 스스로가 뭔가 모르게 예방하는 차원으로 경각심을 좀 주면 본인들도 어디에 좀 방역을 해 달라고 검토도 해 보고, 생각에 조금은 나지 않을까 이래…미리 예약을,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지출 부분에서요, 감염병방역단의 지출잔액이 약 한 6천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계획 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에 약 또 한 20만 원 정도, 뭐 적은 금액입니다만 20만 원 정도가 미발생이 됐어요. 그 두 가지를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질문하신 내용 중에 첫 번째 내용 집행잔액의 그 남은 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일부들 조금씩 다 남았습니다만 거기서 가장 큰 게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한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요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기간제 인건비 잔액 남은 부분인데, 요거는 읍면에 저희들이 재배정한 인건비입니다. 읍면에서 요 동절기와 이렇게 하절기에 따라가지고 동절기에는 주로 이제 가축방역을 주로 하고, 하절기에는 우리가 일반소독업무를 하는데. 읍면에서 요 부분에서, 동절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동절기에 보면 가축에 대한 전염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AI 등 구제역뿐만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작년에는 저희들이 아마 AI가 발생되지 않아 가지고 그 부분에는 읍면에서 아마 집행을 하다가 좀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20만 원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복사기를 갖다가 이거 교체하기로 했었는데 그 복사기를 미교체한 그 금액이 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556페이지부터 557페이지까지 감염병방역단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56페이지 557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과장님, 감염병방역단은 어떤 성과보다는 이 부분에서 전염병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일단 먼저 성과보고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2018년도 이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뭔지 위원님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개선해야 될 방법이 자체적으로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먼저 2018년도에 그 성과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금 매년 기장군민들이 소독, 예방에 대해서 그다음에 소독을 해 달라는 이런 부분들이 많고. 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좀 소극적으로 했던 유충 구제, 유충을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거를 먼저 소독하는 걸 갖다가 저희들이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성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주민들이 아까 이야기하신 예방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하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종전에는 예방보다는 사후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민원이 왔을 때, 민원이 전화를 하든지 방문했을 때,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저희들이 소독이라든지 이렇게 방제를 했다 하면,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난 이후부터는 뭐냐 하면 선제적으로 주민이 먼저 요구하기 전에 저희들이 기장군에 불결지가 어떤 곳이 있는 건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또 어떤 곳에 지금 유충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든지 어떤 그런 걸 갖다가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해서 그전에 집중적으로 그걸 갖다가 아예 개체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런 걸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모기가 있으니까 모기 잡는 식으로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모기 자체를 발생하는 걸 갖다가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도 하고. 발생하고 난 뒤에 잡는 거보다는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 불결지를 갖다가 먼저 소독을 해 주는 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장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뭐 꼭 부탁이 아니라 이거 하고 싶다면 좀 이런 상반적인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방역을 하지 마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사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장군이나 정관 같은 데 공원 같은 데 있습니다. 공원 같은 데 아주, 우리 기장군에는 공원이 좀 많습니다. 근데 아침에 이제 새벽에 운동을 하시, 그 공원에 운동하러 오신 분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거의 대다수인데 거기서 아침에 이제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운동을 하고 싶은데, 방역을 해 달라라는 이야기 있어요 또 거기서는. 어떤 사람은 모기가 있어가 운동 못 하겠다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아침에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내 운동하러 왔는데 왜 방역을 하느냐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 요 의원님들한테도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역을 해 달라, 어떤 사람은 하지 마라. 사실은 어떤 뭐 이걸 어느 잣대를 대가지고 하기는 참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내용을 들어보고 과연 이 사람이 정말 모기가 많아서 이걸 민원 제기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내 하나 모기 물렸다 해서 민원 제기하는 건지. 그거를 이제 전체의 주민들의 어떤 반응을 보면서. 저희들도 그래 가지고 그런 내용들, 특히 아침에 공원에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 또 내년도 마찬가지고, 예고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몇째 주 토요일 아니면 몇 시부터 몇째 주 토요일은 저희들이 방역을 하니까 아침에 운동을, 이 시간대에 운동을 하러 오신 분들은 이 시간대를 피해가지고 일찍 오시든지 아니면 한 시간을 늦춰서 뒤에 오시든지. 그 방역을 갖다가 이렇게 맡기 싫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고제를 해 가지고 공원 입구에다가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한 입간판이라든지 플래카드라든지 그런 부분을 게첩을 해서 주민들한테 사전에 알려가지고 그 시간을 피하도록, 또 거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피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말씀에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데요. 맞습니다, 저희도 상당한 민원을 받습니다. 그 방역하는 날이 두려울 정도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사람들마다 그 기준이라는 건 다르죠. 이게 많이 하는 것 같고 어떤 분은 또 적게 하는 거 같고. 그렇다고 하면 저희 관에서 가장 기준, 기준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을 때 몇 번을, 이게 기준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거만 제시를 하면 되잖아요. 주민들한테. 이게 무슨 기준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이게 초과가 됐음으로 우리는 이거 초과가 된 만큼 방역을 더 얼마를 해야 된다라는 어느 정도의 그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으니까 주민분들한테 그 설득이 많이 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주민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 제가 우선 그걸 데이터가 없으니 필요하다라고밖에 얘기를 못하는데 주민분들은 도대체 얼마큼이 나와서 이만큼을 하는 건지를? 10마리 나와도 많은 거고, 어떤 사람은 100마리 나와도 적게 나왔다고 하면 도대체 누구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냐라는 소리들을 하시고, 저도 그거에는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까쯤에 뭐 간판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그곳에 이왕이면 뭐 작년 대비 얼마 정도 아니면 뭐 유충이 얼마 정도여서 얼마큼을 하겠다라는 그런 게 조금 첨부가 되면 좋지 않을까란 제 생각을, 좀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위원님, 그 부분에 제가 좀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모기가 뭐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이게 100마리가 날아다니는지 뭐 10마리 날아다니는지. 또 물린 사람은 내가 모기에 물렸으니까 모기가 많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또 뭐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뭐 몸이 좀 불결해 가지고 물릴 수도 있는 건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기장군이 넓다 보니까 이게 매일 하지는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는 뭐 주 1회를 한다든지 또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주 2회를 한다든지 이제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승자

맹승자위원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곳이 좌광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아파트 주변들이 아닙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좌광천은 지금 생각보다, 기장군 전체를 봤을 때 좌광천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저희들이 5개 읍면 중에서 방역을 가장 많이 원하는 데가 기장읍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거기는 원하는 곳이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러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안 원하는 곳은 좌광천이라는 거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러니까 이제 좌광천에는 주로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걷는 이런 분이 많은데.

승자

맹승자위원

아침마다 민원전화 받기가 곤혹스러워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하면 또 어떻게 어떤 사람은 내가 운동을 하는데 왜 이렇게 방역을 하느냐 또 그런 분도 있으니까. 사실 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아침에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운동을 하고 싶은데.

승자

맹승자위원

맞습니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 모기 몇 마리 때문에 방역을 한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쾌적한 환경을 갖다가 방해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아마 여기도 운동하신 분들은 그런 내용 잘 알 겁니다. 상쾌한 데 가서 산에서 내가 뭐 이렇게 등산을 하는데 어떻게.

승자

맹승자위원

맞습니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방역을 한다는 거는. 근데 모기 두 마리 정도 뭐 한 마리 이런 거는 감수들 하면서 운동을 해야지.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예, 마무리하십시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거는 우리…군민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뭐 똑같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결론은 안내 홍보를 집중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단지 외에 365일 할 수 있는 부분, 시간과 어떤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면 그분들이 어떤, 봐서 어떤 운동의 어떤 장소라든가 이런 거 변경을 좀 하지도 않겠느냐. 그 시간대에 또 피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근거를 대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공원이나 다중 시설에 방역할 때 있어 예고제로 해서 플래카드를 통해서 예고를 해 주는 게 참 좋은 방법이라고 오늘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침에 오늘도 수변공원에 갔다 왔지만, 그 가니까 어제는 없었어요. 오늘 아침에 딱 붙어있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 7시부터 8시 반까지 하겠다라고 안내 예고가 된 플래카드가 붙여져 있어서 주민들이 정말 이렇게 아침에 이래 안내를 보고 또 운동을 하는데 그 지장이 없겠구나. 참 잘하고 있다는 걸 제가 이번에 아침에 또 느끼고 왔는데. 또 우리 단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칭찬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민원을, 불만민원에 대해서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또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고맙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요번에 진드기사고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 공원들마다 진드기 예방차원 요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판넬(패널)을 해서 아예 좀 홍보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위원장님.

우식

박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어쨌든 주민을 위해서 잘 민원을 조절해서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염병방역단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방역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중단 해 주십시오. 속기 계속 해 주십시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66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세입 결산, 162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서 66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세출 결산서 162페이지부터 165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0분 기록중지

10시 22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착한기업 육성, 공공일자리 추진에서 보면요, 성과지표에서 보니까 경력단절여성 취업률, 사회적 경제 고용실적, 취업자 수 이렇게 나와 있네요.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니까 목표치가 좀 낮습니다. 목표치는 낮은데 실적은 또 높게 나와 있어요. 물론 달성률도 역시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 그 목표액을 100으로 잡지 않고 이렇게 70이다,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인원수에 잡으신 겁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여기 측정산식에 보면 교육수료자, 수료자에 대비해서 취업자 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를 그 좀 잡고 또 대비해 가지고 실적이 나온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취업자 수는, 경력단절여성 취업률을 보니까요. 그러면 70.6명이면 71명 정도가 되는 겁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68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직업교육훈련 수료생이 95명에서 취업자 수가 74명입니다. 거기에 따른 퍼센티지가 나온 겁니다. 684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684페이지의 걸 참고로 해서 목표와 실적과 달성률을 내셨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해 주십시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163쪽에 제일 밑에 어르신 clean(클린) 사업단 운영 있지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사업이 5개 읍면에 지금 어르신들 지금 이래 비닐봉투 가지고 아침 8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 그 사업 맞지요, 이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한 읍면에 몇 명씩 이래 지금 선발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인구 비례로 해가지고 그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이걸 이렇게 남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요거는 재료비입니다. 장갑이라든지 그런 부속재료비고요. 그중에서 또 좀 남은 거는 참여자가 중도포기 해 가지고 또 남은 예산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어르신들 보면, 특히 장안 쪽에 일광 쪽에 보면 이 경쟁률이 세더라고, 이게. 일을 더 지금 하고 싶어 하는데 들어가지를 못해 가지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좀 늘렸습니다. 작년에 90명에서 한 180명 정도 늘렸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를 재료비도 600만 원이나 이래 남아있는데 이걸 사람으로 이래 대체를 시키고 계획을 잘 잡으세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잡아 가지고 이렇게 남도록 하지 말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 관리자들이, 공무원들이 계획을 잘못 잡아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재료비를 갖다 너무 많이 과다 잡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남은 거 아닙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예산을 적절하게, 남지 않도록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지금 읍면에 전봇대 같은 데 또 벽면 같은 데 이래 지금 포스터 같은 거 이런 거 붙어 있으면 그걸 갖다가 이래 지우고 하는 거?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아마 광고물계에 사업하는.

대군

김대군위원

일자리과가 아닙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따로 하는 또 사업이 있고요. 또 열린민원과 광고물 관련해 가지고 거기도.

대군

김대군위원

아니 광고물이 아니고 그 일자리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게. 읍에서 선정해가지고 신청해 올라오면 우리 일자리과에서 그걸 결정을 짓더라고. 읍면에 그걸 그래도 서너, 네댓 명씩 이래 해야 되는데 뭐 두 명씩밖에 안 뽑더라고 이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아마 하는 사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다른 예산은 엄청나게 갖다 이래 넣으면서, 이래 어르신들 일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일자리, 지금 일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예산을 좀 많이 넣으세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어디 일한다고 해서 일자리 예산을 삭감시킨 적이 있습니까, 그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을 잘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르신들 일자리 예산을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남지 않도록.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남지 않도록 하고. 또 일자리를 많이 창출시켜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세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돈이 뭐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지출잔액이 뭐 전체 일자리과에 보면 1억 1700만 원이나 남아 있는데. 이 국·시비가 같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국비도 포함된 거예요, 이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국·시비 다 포함된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거 업무를 하면서 계획성 없게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남을 일이 뭐 있습니까, 이게. 순서대로, 계획대로 하면, 계획만 잘 잡아놓으면 이래 안 남는다고 이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이제 중도 포기자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중도 포기자는 그거는 일부 예외적인 사항이지. 몇 프로 돼서 그 이유를 댑니까, 그거를. 돈이 1억 17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과장님.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이런 2019년도는 남지 않도록 집행을 좀 잘하세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페이지 329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예산의 전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검토)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이 전용에, 329쪽에 이거 뭐 다과 지원 한다는데. 뭐 다과 지원 하는 데 돈이 550만 원이나 전용했어요? 무슨 과자를, 뭐 다과를 준비하는 데 이래 많이 전용을 했어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 새일센터하고 경력단절여성 관련 사업을 위한 지출입니다. 당초에는 사무 관리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사무 관리로써는 집행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래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부분은 합법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부분은 전용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은 전용이 가능하…충분히 검토가 돼서 전용이 된 것 같은데. 이 사유가 전용사유가 다과지원으로, 교육생 다과지원으로 이래가지고 553만 4천 원을 이래 했는데, 무슨 다과를 이렇게 많이, 그 무슨 다괍니까, 이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2018년도. 그래서 그 참석한 분들 떡이라도 좀 지원해주고 간식입니다. 간식을 좀 지원해 주고 또 이 외에 기업체에 저희들이 경력단절여성을 위해서 기업체에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면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 여성분들 그에 따른 다과를 좀 제공하고 이런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돈이 1년에 500만 원씩 이래 들어갑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돈 5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이거 다과 지원, 떡 지원 이래 한다고. 경력단절여성이 그 파악하기로 몇 분 정도 됩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자료찾음)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말고 2018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지원해 준 기준으로 그때 몇 명 정도 됐어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대군

김대군위원

그 정확한 수치는 안 해도 돼요. 한 얼마쯤 대충.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1촌 기업 이래가지고 한 스무여 개 업체되고예. 의원님, 여기 보시면 내용에 다과뿐만 아니라 교통비 지원 또 일자리협력망 회의개최 이런 분야에 저희들이 지출을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교통비 지원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무슨 교통비를?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직업교육훈련수료생들 교통비 지급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교통비가 행사실비보상금에 들어갑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교통비도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이거는 회사에 가서 여성분들이 일을 하는 데 가서 지원을 해주고 이러네, 떡도 사가고 다과회 해주고. 산업단지 같은 데 저런 데 여성들이 많이 일하는 데.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특강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즘 성희롱이라든지 그런 관련 분야도 교육시키고.

대군

김대군위원

경력단절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밉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여성분들 출산휴가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일을 그만둔 다시 또 일하는 그런 여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일자리과에서는 지금 회사 같은 데 찾아가 가지고 여성들 일하는 데 전체 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뭐 경력단절 했는 사람한테 했는 게 아니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주로 경력단절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경력단절은 제가 알기로는 결혼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회사를 그만두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예를 들자면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그렇게 결혼을 함으로써 2, 3년 육아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만뒀다가 한 3, 4년 후에 취업을 할라 그러면 교육도 필요하고 또 일자리도 필요하고 하는 걸 그걸 지원해 주는 게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책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어느 직장에 여성분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는 데 거기 가서 성교육도 시키고 이런 떡도 해 주고 지원금도…이래 다과회도 하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미인 것 같은데.

웃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또 인턴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턴 그분들, 그분들에 대한 격려라든지 이런 의미도 포함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인턴들도?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인턴은 경력단절입니까, 그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경력단절 여성이….

대군

김대군위원

어떻게 인턴이 경력단절입니까? 어디서 뭐 경력이 언제 단절돼 가지고 언제 또 일을 하고 하는 겁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출산이나 육아휴직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인턴이라 그러면 기간이 1년 정도 2년 정도 일을 하고 계약을 해가 하는 사람을 인턴이라 그런다 아닙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한 3개월 정도 저희들이 인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거든예. 그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격려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디, 대상이 군청입니까? 군청 직원입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건 얼마쯤 됩니까? 몇 명쯤 됩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총 합해서 300만 원. 그러니까 기업도 한 37명….

대군

김대군위원

몇 명?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37명 인턴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기준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기업체하고 인턴 한 3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운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684페이지부터 694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검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 질의·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68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세입 결산 166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검토) 결산서 68페이지부터 69페이지입니다. (자료검토)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167쪽에 과장님, 중간쯤 장안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있죠. 직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여기에?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자료찾음)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이 예산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합친 금액입니까, 2300만 원이?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자료찾음)

대군

김대군위원

산업단지에 폐수처리시설은 준공이 되면 그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경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산업단체에서 다 운영하고 그래 하는 거지. 단지 우리 기장군에서는 운영을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잘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체크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2300만 원이 장안산업단지가 준공이 된지 오래 채 되는데, 예산이 책정된 이유가 뭡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자료찾음)

대군

김대군위원

파악이 잘 안 되는 모양이네, 그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요 사업은요. 그니까 폐수처리시설은 자동차부품협회에서 기장군하고 위탁해 가지고 시설관리만 기장군으로 돼 있어서, 나머지 운영이라든지 전반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자체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 예산은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기술진단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기술진단용역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니까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기술진단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그게 법령이 하여튼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용역비를 편성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운영비가 아니고 용역비네, 이게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용역비를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야 돼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용역을 몇 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어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제가 정확하게, 5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또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작년 예산에도 기술진단용역이라 해 가지고 시설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현상을 진단하고 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부분은 또 자체 예산으로 하도록 하고 이렇게 작년에 했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폐수처리시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우리 장안 쪽에는 산업단지가 많습니다. 공통적으로 명례산업단지 또 기룡1·2산업단지 또 장안산업단지 이렇게 지금 여러 곳에 폐수처리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폐수 부분 있죠, 그죠. 독성이 강한데 그게 가동이 잘 안 되고 좀 순간적으로 이래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갑자기 가서 물을 떠가지고 체크도 좀 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하천이 오염이 안 된다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장안산단은 반룡산단하고 그다음에 장안산단만 여기 장안폐수처리시설에 들어오는 걸로 돼 있고 나머지 앞번에 말씀하셨던 동남권원자력의학원하고 명례산단은 자체적으로 폐수시설이 돼 있어서 별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도 기술검사용역을 5년에 한 번씩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하게 되면 아마 부서에서 하게 될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장안산단은 5년 됐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예산 아닙니까, 그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2010년도 건축됐기 때문에 그때 5년 전에 한 번 하고 또 5년 임박해서 2019년도에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을 바라보고.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우성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빈

우성빈의원

악취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악취 관련 예산이 8억 9천 정도가 예산이 잡혀있었어요. 그 중에 잔액이 지금 65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전체적으로 악취와 관련돼서. 그 악취모니터링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이 8억 9천을 들여서 지금 한 성과가 혹시 데이터화 된 건 없죠?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는 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악취 관련된 부분 중에 휴대용 악취측정기 보조장치 이 부분은 집행이 안 됐어요? 하나도? 아, 잔액이 495만 원 정도, 496만 원 정도 남아 있네요, 그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이거 적은…. 아, 그렇게 수치가 크지 않네. 악취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전반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 해마다 돈은 들어가는데.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집행잔액이 남았던 것은 작년에는 악취관제센터가 5월 달에 개소돼서 그 전에 현장초소가 한 3군데가 있었는데 악취관제센터가 만들어짐으로써 모든 인력을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16명 쓰던 것을 14명으로 이렇게 하면서 감시인원이 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악취저감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시인력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현장에 민원들이 한 천여 건 1년에 해 보면 하절기에 주로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현장을 긴급하게 신속하게 간다 해서 현장에 대응하고 또 주변에 산단이 있으니까 돌아보면서 조업을 한다거나 이러면 냄새가 난다 이러면 현장에서 창문 닫고 조업하고 집진시설 돌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예방활동 측면에서 사실은 굉장히 좀 효과가 컸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아직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한 천여 건 정도 됐는데 올해는 하절기 이제 도래해 가지고 계속해서 응대는 하고 있고요. 저감 인건비 대비해서 저감의 효과를 수치상으로 이렇게 계량화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한 가지만 더요. 온실가스 저감 추진 그 예산에 보면 이거는 예산을 굉장히 잘 쓰셨는데, 단 1원도 집행잔액이 남거나 이런 거 없이 똑똑 떨어졌는데 이럴 수도 있는가 싶어서.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자료찾음)

성빈

우성빈의원

온실가스 저감 관련돼서요. 이게 보면 내역에는 구체적인 부분들이 다 들어가는데 원래 예상했던 예산 금액에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수도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자료찾음) 아, 요 사업은…. (자료찾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팀장님, 도움 주실 것 같으면. 과장님, 팀장님 도움 주실 것 같으면 앉아서 직과 성명 말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잠시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혜금

김혜금위원

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금

김혜금위원

167쪽에 밑에 보시면 야생동물보상금 지원이 지금 1030만 원이 있는데 하나도 집행이 되지 안 하고 미발생이 됐네요. 이거 보상금이 동물 못 잡았나요. 안 잡아서 포상금이 안 나갔나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요 부분은 기동포획단 운영 2017년도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새로 구성하면서 포획포상금은 시에서 내려줬지만 이거를 저희가 부당포획보상금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구성이 안 돼 가지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안 하고, 하고 자체적으로 하면서 포획포상금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안 하고 이제 올해부터 시에서 또 중단하다가 또 내려와 가지고 올해부터 또 집행되고 있습니다. 멧돼지.

혜금

김혜금위원

그 밑에 바로 보면 생태교란종 포획포상금이라 했는데, 이거 생태교란종이 이거는 설명 좀 해 주세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요것도 기동포획단 2017년도에 활동했던 거랑 동일하게 이 안에는 황소개구리 배스 이래가지고 생태교란종을 퇴치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약간 포획포상금 형식이 돼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 하고 신청 실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지금 황소개구리가 많이 줄어졌나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그 생태계 부분을 처음에는 안평저수지 이래 가지고 주로 좀 저수지 쪽에서 좀 많이 잡았다고 이렇게 해서 킬로당 만 원씩 해 가지고 포상금을 지원했었는데 그 기동포획단이 활동하면서 같이 했던 부분이라 그런저런 2017년도 문제로 신청, 그 이후로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성경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자연환경보호에서 보조금 반납이 한 천만 원 정도가 보조금 반납을 했습니다. 이 자연환경보호에서는 보면 기장군은 산지나 임야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조금을 천만 원 정도로 반납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저희 부서는 자연환경도 보호를 해야 되지만 또 자연환경 단속도 해야 되는 그런 창과 방패의 그런 부서이긴 한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의 항목으로 보면 야생동물포획포상금이라든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던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면서 보조금 반납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자연환경보호로 인해서 저희가 국·시비를 받은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자료찾음)

경미

성경미위원

그거는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올해 받은 예산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예산액을 올해 연도에 맞춰서 다 사용을 해 주셨음 하는 게 제 바람인데요, 과장님의 생각을 여쭤보겠습니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저희도 보조금 뭐 군비 자체적인 사업도 아니고 군비사업을 반납, 시비매칭사업들을 반납하게 되면 또 시에서 별로 좋아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업 목적대로 저희가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목적대로 사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잠시 그 우성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제목만 보다보니까 생각이 안 났었습니다. 작년에 2017년도에 저희가 환경보존평가 우수기관으로 부산시로부터 받아서 상사업비가 2천만 원입니다. 그 사업비를 집행한 게 잔액이 없는 겁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다음 페이지 329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예산 전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검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페이지 379페이지부터 식품진흥기금 수입 결산, 386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지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검토) 페이지 생각이 안 나시면 여기 보시면 결산항목 페이지 나눠줬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페이지 696페이지부터 706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검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70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청소자원과 세입 결산, 169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청소자원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70페이지인데요, 과징금이 천만 원이 부과가 됐었는데 어떻게 천만 원 그대로 미수가, 받지 못하고 그대로 미수로 남았었습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과징금을 물론 저희들이 해서, 납부를 뭐 분할을 하든 해 주시면 좋은데 이제 저희들 안 해 주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쪽에. 이 징수하는 방법은 지방세 체납, 예를 들어 똑같이 징수를 하는데 본인이 이렇게 안 내버리면 저희들은 어떻게 행정절차에 따라서 체납징수 예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본인이 안 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독려는 해도 끝까지 안 낼 때는 저희들도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안 내면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10% 아니라 얼마라도 받았어야 되는데, 납부가 됐어야 되는데 그대로 지금 천만 원이 미수로 넘어갔다는 거는, 좀 더 독촉을 해서라도 좀 받아주셔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저희들도 사실 징수 독려는 좀 많이 합니다. 사실 하는 데도 저희들이 그래도 경험치에 비춰서, 뭐 성의가 없었다라고 하거든 뭐 본인을 찾아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리고 이 과징금은 과태료하고 달라서 납부자의 어떤 큰 과실에 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야 될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과태료든 과징금이든 다 납부자는 의무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종률

김종률위원

의무는 있지만 납부, 과태료는 벌금형 무슨 잘못을 위반해 가지고, 위반을 했을 때 부과가 되어서 내야 되는 돈이고. 그 과징금이라 하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과태료는 질서위반에 대한 성질이 많이 강하고, 과징금은 징벌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과징금이 더 세다고 봐야 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더 납부할 의무가 강하네요? 세다고 이제.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납부는 다.

종률

김종률위원

다 해야 되지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다 해야 되는데, 성격이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어쨌든 요 부분은 너무 납부 실적이 부족한 것 같아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저희들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페이지 330페이지 청소자원과 예산의 전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위원장님, 297페이지 298페이지에 대한.

우식

박우식위원장

마이크 대고 얘기 좀, 잘 안 들려서.

성빈

우성빈의원

청소자원과 297페이지 298페이지 그 부분 빠진 거 아닙니까? 말씀하셨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별도로 있습니다. 다음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330페이지 청소자원과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 페이지 297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 결산 및 297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성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과장님, 제가 이거를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전문위원님 통해서 얘기가 들어간 걸로 압니다. 근데 정확하게 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그 재활용선별장 설치하는 부분이요,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몇 년째 계속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답보가 돼 왔어요. 넘어오고, 넘어오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처리가 된다고 용역도 실시를 하고, 그죠? 준비를 하고 있었던 단계인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시행규칙령을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신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린벨트지역에 이걸 세울 수 없다, 건립할 수 없다라는 문제에 봉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그 지금 시행령을 좀 수정해 달라, 변경해 달라 요청한 상태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올해조차도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압니다. 그죠?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아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제가 국토교통부에 일단 찾아가서, 이런 상황이 지금 저희 군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몇 개 구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하구도 저하고 같이 국토교통부에 찾아가서 쓰레기 문제는 일반생활민원하고 직접 관계되니 이 부분은 좀 풀어주시오라고 하니 자기들이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때 당시 답이 9월 중에는 가부가 결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9월 중에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국토교통부도 뭐 GB지역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보니까 원체 민감한 상황이 많다 보니까 이거 어느 하나만 풀어내기를 하는 것이 국토교통부 자체하는 것보다는 용역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한테. 그래서 전국적으로 모인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해서 그때 되면 저희들도 답이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만 듣고 내려왔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사업을 진행 처음 할 때 조금, 물론 이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사업을 처음 시행할 때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미리 있어야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적인 부분들에서 다시 딜레이 되고 딜레이 되고 하면서, 이게 지금 변경이 되면 모르지만 시행령이, 시행령은 아주 변경되기 힘들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시행령이 변경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거는 처음부터 다시 사업을 구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뭐 시기적으로나 뭐, 예산은 뭐 크게 낭비는 안 됐다손 치더라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에너지가 좀 많이 처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을 제가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일정 부분 행정이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못이 맞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저희들은 이 문제를 풀어내려고 지금 여러 방면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페이지 708페이지부터 712페이지까지 청소자원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검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708페이지부터 712페이지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자원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순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국장님이 잠시 면접관계로 해양수산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74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 세입 결산, 181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료 검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페이지 730페이지부터 748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검토)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8분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양식어장 정화사업 폐기물 처리에서 17년 달성성과에서 실적은 약 한 94%가 나왔어요. 18년도 달성성과를 보면 목표는 100으로 잡았고 실적은 48, 달성률이 48%로 낮아졌습니다. 17년에 비해서 18년 달성성과가 많이 떨어진 이유가 궁금합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죄송한데 위원님, 페이지 좀.

경미

성경미위원

730페이지입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자료 찾음)

경미

성경미위원

달성성과 지표.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2017년도에는 지금 94%인데 이제 2018년도에 48% 낮아졌다는 말씀에 대한 질문이신데.

경미

성경미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요거는 일단 저희가 아마 작년에 성과가 많아서 목표치를 조금 높게 잡은 게 아닌가 싶은데. 양식어장 정화사업이 저희가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아마 국비 보조율이 낮았는지, 요거는 제가 지금 여기 페이지가 확인이 되지 않아서 좀 확인해서 위원님 괜찮으시면 따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따로 그 자료를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748페이지에 보시면 해수욕장 시설물 보수 2017년도의 결산에 보시면 7900만 원 했는데 2018년 예산에는 3억이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 이야기 좀 해 주시고요. 해수욕장 개장 관리도 마찬가지로 결산이 2017년도에는 3억 1400만 원이 들어갔는데 2배로 좀 많이 뛰었습니다, 2018년도 예산은. 거의 6억이 들어가는데. 간단명료하게 좀 이야기 좀 해 주시죠. 페이지 수는 748페이지입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아마, 저희가 지금 해수욕장 지금 2018년도 예산, 시설물 보수 예산이 아마 저기 7900인데 2018년도 3억. 저희가 임랑이나 일광해수욕장에 임해봉사실이 리모델링이 된 지가 너무 오래 돼가지고 2018년도에 2개 임해봉사실에 리모델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설물 유지보수비를 2018년도에 좀 추가 편성을 했고. 특히 뭐 전망대, 망루대라든지 그리고 중앙감시탑도 노후 돼 가지고, 손을 안 댄 지 너무 오래 돼서 사실 제가 작년에 조금 예산을 편성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조금 유지관리 측면에서 작년에 전면 보수를 좀 하느라고 예산을 좀 추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개장 관리 및 요것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같이 통합적으로 해서 말씀하신 거네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거의 한 3배 정도 들은 거 같아서 그래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께서 면접 때문에 조금 늦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 먼저 하시겠습니다.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 면접 때문에 먼저 하신다고 하니 안전총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78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안전총괄과 세입 결산, 193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안전총괄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서 78페이지부터 79페이지입니다.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미수납액이 약 3천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주로 보니까 세외수입에서 미수납이 많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안전총괄과에서 미수납액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받기 위해서 또 올해는 또 어떤 노력을 해서 미수납액을 줄일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도로점용료 미수납액에 대한 말씀.

경미

성경미위원

예, 전체적인.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들 익년도에 1월 달에 이관되기 전까지 정기분에 대해가지고 2차에 거쳐서 이제 고지서 내보내고요. 그 뒤에는 이제 독촉으로 해 가지고 조치하고. 그리고 익년도 1월 달에 자주재정과로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연도도, 2018년도도 지금 이렇게 나 있지 않습니까? 3천만 원 정도의 미수납이 나 있는데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하게, 매번 이게 고질적인 체납 생기는 부분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서로 사고팔면서, 집을 사고팔면서 요 부분에 대한 어떤 인수인계가 서로, 점용료를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 요거는 시책적으로 해가 인수인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환경위생과하고 건축하고 같이 어울려서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미

성경미위원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미수납액을 좀 적은 금액으로 되게끔, 그래서 기장군 세수에 좀 도움이 되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우성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재난 사전예방 예산에 보면 목에 201-01에,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고요. 201-01 목에 보면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 스티커 제작, 행동 매뉴얼 제본, 매뉴얼 제작, 책자 제작하는 부분에서 거의 50% 정도의, 50%까지는 안 되지만 거의 50%에 육박하는 예산 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산 책정할 때 사전에, 본예산 책정할 때 충분히 계획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과다예산 책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 부분도 있고 몇 가지 보입니다. 재난상황실 운영에서 보면 201-02 목에도 보면 많이 남아 있어요. 집행잔액이. 이게 뭐 유지보수 계약 뭐 전기요금,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근접하게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과다하게 조금 책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시정은 조금 필요할 듯 보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의원님 201-02 부분은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취득가의 한 8% 정도를.

성빈

우성빈의원

업(UP) 하게 돼 있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이게 어떻게 보면 보험 차원에서, 언제 고장 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한 40% 정도 남았어요. 한 30%.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사실은 고장이 지금 안 났는데.

성빈

우성빈의원

40% 맞지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고장이 안 났는데 고장이 나게 되면 이제.

성빈

우성빈의원

예, 알겠습니다. 재난 사전예방 같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신중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페이지 330페이지 안전총괄과 예산의 전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검토)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전용이 한 3건 정도 있는데 재료비를 보상금으로 전용한 부분이 있네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뭐 사무관리비는 그렇다 치고 재료는 어떤 재료비, 도로 유지보수 하는 재료비를 보상금으로 전용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요게.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면 이 재료비는 뭐 부족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이후에 나타날 땐 또 어떻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사실 그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제가 2018년도에는 의회에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19년 본예산에 5천만 원을 재난지원금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매번 이게 편성이 안 돼 있어가지고,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이 즉시 보상토록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남아 있는 이 예비비를 또 승인도 안 되고 이러니까 남아 있는 집행잔액 가지고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재해복구 부분은 왜 예비비 승인을 안 해 주시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일단 예비비 승인하는 부분에서, 재난지원금은 성격상 민간한테 다이렉트로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아예 지원대상에 그게 안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그냥.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직접 지원은 예비비가 좀 어려운, 한계가 있는 걸로.

성빈

우성빈의원

한계가 있는 걸로.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해석의 문제이긴 한데.

성빈

우성빈의원

보상금이라도.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성빈

우성빈의원

재해와 관련된 보상금이라도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이 재료비 모자라는 건 어떻게 합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살림을 아껴서 살았습니다. 그래가 이제.

성빈

우성빈의원

별문제는 없었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없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다음 페이지 37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수입결산, 387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 지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페이지 762페이지부터 771페이지까지 안전총괄과 성과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요 1, 2, 3종 시설물 안전점검률에 보면 17년 달성성과를 봐주세요. 목표는 100이고 실적도 100으로 돼 있습니다. 달성률에 표시가 되지 않은 거는 뭐 때문에 표시를 하지 않으신 겁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요게 공공시설물뿐만 아니고 민간시설물까지 전체 아우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763페이지 보시면 저희들 목표한 숫자가 상반기 때 291인데 244개 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때는 291을 목표로 했는데 230개밖에 점검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현재 6월 24일 기준으로는 지금 다섯 군데만 아직 못 받았는데 이 부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17년도 달성성과에 목표하고 실적이 지금 각각 100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데 달성률에 뭐 제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 지금 설명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18년도 역시도 목표 100에 실적 81.27%면 달성률 역시 81%가 나와 있어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이거는 왜 그럼 달성률 81%를 낸 겁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민간부분에 한마디로 점검을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민간인들이.

경미

성경미위원

같이 소홀히 했다면 17년도 역시 달성성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달성률에 대한 거는 기재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근데 이제 요게 18년도 초에 3종 시설물이,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3종으로 넘어오면서 3종 시설물이 좀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 갖고 17년도에는 아마 우리가 점검대상이 1·2종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었을 거고, 18년도에는 3종이 포함되면서 숫자도 늘어나고 민간부분이 들어오게 되면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우리 기장읍에 육교승강기가 한 대 있습니다. 기장군에 육교승강기가 몇 대 있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정관에 그러니까 상행·하행 해 가지고 10개 있고요. 그다음에 일광에 2개, 기장에 2개.

종률

김종률위원

정관에 10개나 있어요? 육교승강기가?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를 한 세트로 보지 마시고 각각으로 봤을 때.

종률

김종률위원

그 정도 많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이거 다섯 개입니다, 그러니까.

종률

김종률위원

이거 우리 육교승강기도 이거 안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정전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게 또 중간에 이렇게 안전점검이 필요한데. 우리가 육교승강기도 엘리베이터처럼 보수유지업체를 1년 동안 위탁해서 맡깁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맡겨서 이렇게 연 유지관리보수비가 한 6천만 원 들고 있네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의무적으로 그것도 점검을 하고 위탁을 해서 맡겨야 되네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기장군에 그렇게 승강기가 많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개.

종률

김종률위원

육교승강기가 정관에 그래 많아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아, 그렇구나. 나는 기장읍에만 지금 한 대 있는 걸로 알고 이렇게 예산이, 비용이 많이 드나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던 부분에 있어서요, 제가 아직까지 좀 사실은 이해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2017년도의 달성성과에 대해서 목표와 실적과 달성률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76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산림공원과 세입 결산 188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산림공원과 세입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세입 결산 188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입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8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도대체 어떤 항목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이월이 되는 건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당해 또 많은 사업들을 벌이시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지속이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과장님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한 과에서 사업을 진행해도 남는 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2018년도 사고이월 된 게 3건이 있습니다. 임산물 생산 기반조성사업이라고 당초 신청하셨던 분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다시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이월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산림 내 화장실 현대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사업은 종료가 됐는데 그분이 요건을 못 맞춰서 돈을 못 찾아가는 바람에, 얼마 전에 돈을 찾아가는 그런 경우로 이월이 됐고, 또 일광이천생태공원은 사업이 11월 말에 착공이 되는 바람에 이월이 불가피하게 발생을 했고, 그 외에는 이월이 된 사항은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해마다, 지금 다 그걸 못 봐서 그러는데, 해마다 그러면 이 과에서 이월시키는 금액이 어느 정도 평균이 있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제가 그거는 파악을 다 못 해 봤는데, 대개 이월이 되는 거는 사업이 늦게 내려와 갖고, 사업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달음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그걸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달음산 임도 부분에 있어서 도시기반과에다가 도로개설 때문에 용역을 맡기셨던 게 있더라구요. 근데 우리는 기존에 임도를 사용하는 걸로 하지 않았습니까.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과에서 그전에 이미 이걸 도로로 할지를 다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가 됐었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뭔가가 잘못돼서 그냥 기존 임도를 사용하는 걸로 예산이 다 투여가 됐는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예산이 그냥 사장돼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고. 또 이거는 그러면 달음산 임도 부분이 또 이월된 부분은 전에 사용된 게 올해 다 나간 건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달음산 휴양림 그 진입도로 임도….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거는 이제 다 계산이 끝난 건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그거는 전년도 사업이 다 끝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일함에 있어서 그런 과에서도, 과하고의 그런 논의를 할 때에도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우성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이게 맹승자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이 부분도 사업변경으로, 사업자 포기로 집행이 안 됐구요, 그죠? 이월액이 엄청납니다. 그죠. 집행잔액이 뭐 50%가까이 되는데, 목재 팰릿 보일러 보급 이 부분도 신청자 부족으로 미집행됐다라고 나오구요. 이것도 한 50%가까이 되네요.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업자 포기라든지 지금 신청자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물론 외부적인 영향이 있기는 있겠지만 포기할 사업자에게 이 사업을 줬다는 자체도 문제가 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제대로 파악 안 하고 정확하게 안 하셨다는 거 하고 같은 거거든요. 사업을 지금 포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포기할 업자에게 이 사업을 줬다는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사전에. 그리고 이 보일러 보급 부분도 신청자 부족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정말 신청자가 없어서 부족한 건지 안 그러면 홍보 부족으로 신청을 못 하신 건지. 이 사업비가 이렇게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대로 집행을 못 했다는 거는 부서에서 분명하게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국비 민간보조 사업은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편성을 하는데 그 중간에 또 요인이 생기면 이렇게 빠지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그럴 수도 있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조금 더 세심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 잔액도 굉장히 많아요, 집행잔액이. 그죠? 물론 국비, 시비와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이런 부분 조금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공원부지 매입을 하셨어요. 이 공원은 어디 공원입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안평.

승자

맹승자위원

안평공원이요? 아, 그때 문제가 됐었던?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 도시 지구단위계획이 있는데 그 안평공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공원이었던 건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저번에 1회 추경에 1억 반영한 건이 있는데, 내나 그 공원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 문제가 돼 있어서 잘 해결이 안 됐었었는데 이게 다 보상이 이뤄져서 된 건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보상이 이루어졌고, 지금 재결상태라서 재결이 끝나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장안사 원효나무공원조성이라고 해서 들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아가지고. 이게 예산 안에 있었던 내용이었는지. 장안사 원효나무공원조성이라고 저희한테 예산 편성했던 적이 있었나요? 2018년도…이게 본예산 언제 올렸던 거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오늘 사실 공원팀장이 오질 못했는데, 요 건은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전혀 이건 저희가 기억나지 않는 사업이라 가지고.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공원분수대 염소소독기 설치하는 부분 있죠.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반 이상, 50% 이상이 남은 거는 수요조사를 제대로 안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원가절감을 한 겁니까, 아니면 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예산 계획을 제대로 안 세우신 겁니까?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거 과다 산정이 돼 갖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걸로….

성빈

우성빈의원

이런 부분도 철거를 좀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다음 페이지 750페이지부터 757페이지까지 산림공원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검토)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잘 파악이 될란가 모르겠는데. 이거 임도 있죠? 테마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요? 모르겠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테마임도가 아니고 이거는 장안사 뒤에 그 임도….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서 지금 내가 묻고 싶은 건데, 그 삼각산 있잖아요. 삼각산 연초에 불도 나고 이랬는데 그 임도가 지금 안 돼 있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지금 올해 하면 병산골프장에서 연결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산을 갖다 넣었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올해 하면 연결이 다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삼각산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출발지가 어딥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출발지는 장안사 뒤에서 중간쯤 가면 거기서 해 갖고 삼각산 방향으로 틀어서 해운대CC까지 연결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쪽에 하근 기룡 부분에 있잖아요. 거기 또 용소 쪽에서 들어가는 길도 있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거기는 임도가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불이 나게 된다 그러면 방법이 없다고. 산 정상까지 불이 붙어 올라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임도개설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장안사에서 그쪽으로 지금 화장실 있고 좀 올라가면 거기서 그러면 저 정관 쪽으로 넘어가는 데 거기 골프장으로 해 가지고 임도가 돼 있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삼각산 불나고 난 뒤에 시작을 해 갖고.

대군

김대군위원

폭이 얼마나 됩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금년까지 하면 사업이 다 완료가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금년까지.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차도 들어갈 수 있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차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예.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한 4킬로 정도.

대군

김대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및 심사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전안전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80페이지 원전안전과 세입 결산, 197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원전안전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성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4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기장포럼이 지금 18년도에 운영을 했었습니까?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18년도에 3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서면으로 개최를 했어요?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아뇨, 3회.

성빈

우성빈의원

19년도에는?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19년도에는 저희가 작년에 기장포럼 국제기구화 조례를 추진했다가 그 조례가 안 되어 가지고….

성빈

우성빈의원

예산 자체가 없어진 거죠?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죠.

성빈

우성빈의원

혹시 기장포럼에는 그전에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기장포럼 약 이틀간 진행이 되고 첫 번째나 두 번째 어떤 기조 세미나 진행이 될 때 개별적으로 참석하신 의원분들 계시고, 만찬 때는 저희가 초청을 해가지고 의원분들 참석을 하셨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군민건강증진관리 예산에 보면 목에 201-01 부분이오. 홍보 현수막, 전단지 제작, 기장포럼 초청장 제작, 발표자료집 제작, 세계원자력공동체연합 연하장 제작 뭐 이런 운영비 있죠. 이런 운영비들이 지금 50% 이상이 다 남았어요. 이건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예상해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과다 예산 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50% 이상 남은 건지.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잡아 놓고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 부분인데요. 조금 저희가 부족을 고려를 해서 조금 이렇게 넉넉하게 잡아놨다가 실제 집행하구서 남은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차후부터는 그런 예산집행에 과다하게 계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예산 산정하는 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50% 넘게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는 거는 산정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정바랍니다.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전년도 결과를 반영을 해서 향후에는 적정한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기장포럼을 하셨다고 했는데, 기장포럼은 해마다 한 게 아니었잖아요?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2년마다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2년에 한 번씩 하셨죠? 그러면 원래 개최하는 해가 2017년도였습니까?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제가 17년도 1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18년도 초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군의원 선거 있기 이전의 의원들이….

승자

맹승자위원

아, 왜냐하면 18년도에 저희가 포럼으로 예산 승인한 기억은 전혀 없는데, 보니까 전년도 이월로 해가지고 포럼이 진행이 됐더라구요.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4월 이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포럼은 우리가 조금 좀 더 전문적이어야 되고 내용이 좀 더 충실해야 된다고 주문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국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기장포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조례 통과 안 됐죠?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포럼은 폐지시키세요. 필요성이 없어요. 안전 부분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안전 부분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부분은 국가에서 할 일이에요. 그리고 번영은 우리 군에서, 안전과 번영 아닙니까, 목표가 그죠?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안전 부분이 우리가 관여하는 건 너무 월권행위예요, 그게. 우리가 군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고 킨스가 있고 그런데 거기 우리가 또 관여를…. 몇 번 얘길 했는데도 기어코 할라고 하더라고. 하여튼 금년 예산에는 없어졌고 내년 예산에도 아예 제외시키세요. 이건 없는 걸로 하세요. 국장님 계실 때만은. 이상입니다.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의원님 의견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다음 페이지 301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305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12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검토) 예, 김대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건강검진사업이 지금 현재 처음 조성은 90억 하기로 MOU를 체결했죠, 그죠?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남은 금액이 2018년도 집행…19년도 집행하면 얼마쯤 남습니까?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19년도 집행을 하면 예산이 안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019년도 마지막이네?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주민들의 워낙 호응도 좋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향후 더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말씀을 그래 하실 게 아니고. 당초에 MOU 체결할 때 원자력발전소가, 아니 원자력발전소가 아니라 의학원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처음 운영하게 되면 적자운영이 되니까 보조차원에서 군민 복지차원에서 했는 겁니다.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공짜로 건강검진 해 준다 그러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하세요. 그 대답을 하실 때 무조건 연속해서 예산을 올리겠다 그래 말씀을 하시는데. 그 1인당 들어가는 금액이 100만 원 가까이 이래 되는데 그걸 다 군민들한테 다 100만 원씩 이래 해준다, 좋기는 좋죠. 포퓰리즘 중에서도 포퓰리즘입니다, 그게. 그걸 검토하실 때 신중을 기하세요.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대답…물으면 또 하겠다 그래요? 그렇게 쉽게 대답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해 주십시오. (자료검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페이지 773페이지부터 780페이지까지 원전안전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페이지 773페이지부터 780페이지까지입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777쪽에 주민복지지원사업하고 기업유치지원사업 있죠. 그때 저희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걸 농협중앙회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단위농협으로 넘겨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게 개선이 됐어요?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그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이걸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것보다 지역 단위농협 있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전안전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깐 중단해 주십시오. 다음은 선진교통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선진교통과 세입 결산, 199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선진교통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자료검토)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52분 기록중지

11시 53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과태료 부분에서요. 자동차정기검사 과태룐 거죠?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 과태료가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수납액이 많은데요, 그 선진교통과에서 미수납을 좀 더 효율적으로 수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의원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진교통과에서 과태료 과징금 미수납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현년도 뿐만 아니고 과년도 부분까지도 지금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서 작년에 과징금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와 과징금 같은 부분을 징수를 목적으로 독촉하고 하는 업무를 하는 전담팀을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작년에 비해 18년 후반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고 올해도 더 개선이 되리라고 예상은 되고 있지만, 실제 과징금 업무에 비해서는 아직도 팀의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조직계 쪽에 꾸준히 증원을 요청을 하고 있고 필요성에 따라 증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납된 부분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과징금 전담팀의 인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기간제를 뽑아서 전담팀을 운영하시는 겁니까?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 팀장님까지 3명 정직원으로 하고 있구요. 기간제는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간제는 선진교통과에서는 전산입력이라든지 이런 보조 부분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공무원분들 네 분만 가지고 지금 전담팀 운영해서 미수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겁니까?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없던 팀을 그나마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업무가 많이 과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는 많으시겠지만요, 많은 노력을 부탁드려서 기장군 세수에 도움이 되도록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해 주십시오. 예,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우리 세출 부분에서, 199페이지인데요. 우리 버스정보안내기 이게 지금 편성액보다 많이 남았어요. 한 5천만 원 정도. 이게 지금 각 마을마다 수요가 많고 요구가 많은데 왜 예산을 남기고 못 해 주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는 부산 시내버스 정류소에 설치하는 거는 부산시에도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시비보조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시비보조 받는 거에도 좀 적극적으로 받아 가지고 우리 기장지역에 필요한 곳에 요구가 많습니다. 좀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며. 두 번째, 이거 왜 5천만 원을 남겨 놓고도 작년에 그렇게 못 했는지 좀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 교통행정팀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

상준

박상준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박상준입니다.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버스정보안내기는 설치가 기존 우리 전기, 버스 전기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시에서 버스정보안내시스템 정보하고 연결되는 그 위주로 저희들이 버스정보안내기를 설치하거든요. 이게 보면 전기가 안 들어온다든지 또 그다음에 전기 그 와트 수가 좀 떨어지는 그런 데는 설치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를 읍면에 조사했을 때 읍면에 그런 필요한 버스정보안내기 수요를 조사를 다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와 협의해서 설치 가능한 장소를 하다 보니까, 요런 설치가 가능한 위치에만 하다 보니까 요런 부분이 좀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또 저희들이 그 읍면에 다시 또 추가로 조사를 해 보다 보니까 특히 관광지가 많은 데라든지 그러니까 관광객이 많이 이용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특히 신도시 그 정관이라든지 신도시 그런 부분은 또 수요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시와 협의해서 설치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특히나 지금 사실 이 정보안내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이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재정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설치를 좀 적게 해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은 그거 설치를 많이 요구하고 있고, 이걸 또 시에 건의하면 시에서는 또 우리 군에 편성을 좀 적게 해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돈을 들여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하도, 이제 우리 기장군에서 이 정보안내기 설치를 건의를 했는데도 안 해 주다가 작년부터 좀 많이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군비를 여기 보면 1억 4천 편성해서 8900만 원 쓰고 한 5500만 원 남았는데. 일단은 우리는 편성할 때는 우리가 좀 많이 하겠다고 좀 예상을 하고 이래 편성이 좀 됐는데, 그때 작년 그 경우에 시에서 조금 우리한테 좀 많이 할애를 해 주는 바람에 그만큼 예산이 좀 남은 부분은 좀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랬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덧붙여서 그 남은 금액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사업을, 계속 사업 하실 겁니까? 아니면 반납을 하시는 겁니까? (

상준

박상준교통행정팀장

-지금 요거는 이제 2018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반납하고 올해는 또 올해대로 또 편성해서 그래.) 그럼 반납하게 되면 시에서 “왜 돈 이거 안 썼어.” 다음부터는 2019년도는 예산할 때 안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군비입니다.) 아, 군빕니까. 아이, 죄송합니다.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버스정보안내기도 마찬가지고 뭐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부분도 그렇고요. 50% 이상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자전거도로 영조물 보험가입도 이 거의 집행이 안 됐어요, 그죠? (

상준

박상준교통행정팀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애초에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비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산정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요. 이후부터는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는 거는 와여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부분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 아, 와여마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지금 와여마을에 농촌체험관 개장하고 관련해 가지고 원래 도시계획시설로 잡혀있던 그 위치에 주차장을 저희가 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토지 소유주하고 그 주변인들이 지금 굉장히 심한 격렬한 반대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은 이제 잠정중단을 하고. 지금 마을 주민들은 또 주차장 개설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마을에서 적당한 입지라고 생각하는 데로 그 위치를 바꿔서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을 다시 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개설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추진 중이란 말씀, 아직 올해 뭐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은 없지요?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예산에 안 들어와 있어….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그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휴먼도시과에서 일단 기존에 결정돼 있던 주차장 위치는 폐지를 하고 새 위치를 다시 주차장으로 지정을 해야 돼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시일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 저희가 주차장 개설사업을 할 수 있을 때 예산을 저희가 요청을 드려서 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농촌체험관 때문에 절대적으로 좀 주차장 개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와여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교리 노외공영주차장도 그렇고 사업비가 그대로 반납이에요. 맞지요? 말씀하신 대로 그 소유자, 토지 소유자의 극렬한 반대로 인해서 이게 접어졌다고 했습니다. 또 다시 계획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토지 소유자가 또 극렬하게 반대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도 또 접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은 이미 저희한테 승인을 요청해 놓고 다 받으셨다가, 이런 부분은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먼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일단 지적하신 그런 어떤 행정적인 절차 이행상의 그런 어떤 오류라든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예산 미집행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더 면밀히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군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주차장 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두 번째, 와여마을 같은 경우로 그 답변을 드리면, 일단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 전체에 지금 그 대체 부지를 제안을 했고 그 대체 부지 소유자도 기본적으로 동의는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합의하에 이제 추진을 해서 이와 같은 사태가 반복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교리도 그럼 마찬가지 건입니까?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교리 부분은 저기 저희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과 성명 이야기 해 주시고 답해 주십시오. (

시영

최시영교통지도팀장

-교통지도팀장 최시영입니다. 교리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인근 아파트에서 집단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상태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사업비도 지금 반납하게 됐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어떤 민원인 거예요? (

시영

최시영교통지도팀장

-옆에 대단지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서 이제 주민분들이 주차장은 안 된다, 뭐 다른 용도로 좀 해 달라해 가지고 진정이 들어왔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의 진정이 들어와야 이게 사업이 접어지고. 이거는 필요하니까 저희한테 예산을 받으셨을 거잖아요? (

-예.) 이 주차장 조성을 하신다고.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부가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캐스빌 앞에, 교리 이진캐스빌 앞에 그 끝에 지금은 길이 없는 끝에 부분 삼각형 모양의 토지를 저희가 이제 2층으로 철골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이진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이제 주로 젊은 엄마들로 구성된 요런 어떤 뭐 단체가 주차장이 형성이 되면 소음 및 차들이 통행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어린이들 뭐 그런 안전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과에서는 이 조성을 할 때 당시에 소음이나 아이들 문제 이런 거가 전혀 검토가 안 됐습니까?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 판단은 그 민원인들이 제기했던 내용보다 사실 아시다시피 그 근처에 굉장히 주차난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주민 혜택이 더 클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주민 혜택이 더 크면 그걸로 이어….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사업을 개시를 하려고 하고, 또 주민들이 그 자리에 또 다른 대체시설, 예를 들어 뭐 작은도서관이라든지 그런 걸로 좀 할 것을 요청을 하셔서 그 의견이 좀 너무 팽팽하게 유지가 되어서 저희가 강행을 하기는 조금 무리라고 판단이 돼서 사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그렇다면 이게 두 개가 다 지금 사업이 완전 그냥 반환인 거예요. 그냥 사장이 돼 버렸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민원들이 충분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라든지 주민분들한테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행정 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교통 편의시설 지원해서 꽤 많은 금액들이 이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반납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 반납이 됩니다. 어떤 사업에 있어서 이 커다란 금액들이 이렇게 됐고. 또 미집행도, 집행금액도 7억 가까이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저희 교통행정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

상준

박상준교통행정팀장

-혹시 페이지?) 199페이지입니다. (

-조금 전에 우리 우성빈 위원장님 지적한 부분하고 뭐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요. 특히 좀 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이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5500이 요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은 3억을 편성해서 횡단보도 설치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중이었습니다. 중에 어떤 문제가 또 있었냐 하면 그 횡단보도에 보면 아무래도 조명등 설치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횡단보도 위에서 조명등을 이래 비추는 시설입니다. 근데 요 부분이 기존 이제 시가지에 그 횡단보도 비추는 게, 특히 우리 기장읍성 바로 밑에 그 횡단보도에 그게 있거든요. 그 경우에 보면 비추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좀 시각을 방해한다 그래가지고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또 시하고 다른 데도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좀 추이도 살폈고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이래 있는데 또 강력하게 더 많이 설치하는 부분도 좀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또 위에, 부군수님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조명등을 설치해 가지고 사고를 줄이는 게 안 좋겠나 해 가지고 좀 그런 지시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민원들 사유를 대니까 “아, 그런 부분 있으면 또 신중히 한번 고려해서 한번 해 보자” 하는 이런 상황 끝에, 이런 집행함에 있어가지고 좀 다 집행을 못하고 일부 반이 좀 남은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선진교통과에서 사업을 못 해 가지고 반납한 금액이, 총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

-예.) 그 많은 금액들을 다른 사업에 투여가 됐더라면 주민분들한테 더 큰 혜택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주민분들하고 충분한 검토도 안 돼 있는 사업, 그리고 또 선진교통과는 도로와 뭐 교통하고 연관돼 있는 분야인데 그 기본조차도 지금 확인을 안 해 보고 이 사업을 진행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정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많은 금액들이 반납에, 또 충분한 사전검토가 없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쯤은 과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199쪽에 보면요. 우리가 버스승강장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 정도 듭니까? (

상준

박상준교통행정팀장

-600만 원 정도….) 600만 원요. 그러면 버스정보안내기는요? (

-버스정보안내기도 한 600만 원 정도.) 아, 버스가 언제 들어온다 하는 그거지요? (

-예.) 근데 그 버스안내기도 여기 보면 잔액도 5천만 원 정도 남아 있고. (

-예.) 그리고 월드컵빌리지 맞은편에 청광마을 있잖아요? (

-예.) 거기에 버스승강장하고 일반승강장하고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

-예.) 그거는 어째서, 어떤 면이에요? (

-아무래도 좀 승강장도 저희들 주위환경하고 좀 맞춰가 설치하는데. 일반 우리 이제 도심지에는 좀 세련된 디자인을 좀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기존에 하고 있는 파란색 계통의 그런 승강장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가격은 똑같습니까? (

-아니요. 요거는 조금.) 비싸지요? (

-단가 좀 비쌉니다.) 보기에도 청광에 있는 그게 세련되고 좀 좋더라고요. (

-예.) 얼마 정도 차이 나는데요? (

-그게 한 백이삼십만 원 요래 좀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게 되면 어차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버스정보안내기를 달아달라고 또 합니다. 그래 하기 전에 등산객이나 앞으로 이제 여러모로 이용할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

-예.) 그래서 버스승강장 설치할 때 아예 정보기까지 같이 설치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20만 원 더 들여 가지고 예쁘게 하는, 그게 훨씬 예쁘고 하던데. 기존에 했는 그 버스정류소는 이내 좀 또 수리가 들어가야 될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잔액 남기고 이래 하지 말고 조금 물건답게, 몇 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우식

박우식위원장

우성빈 의원님.

성빈

우성빈의원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일광역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요게 공기 부족으로 이월됐다가 작년에 다 완성이 됐어요. (

상준

박상준교통행정팀장

-예.) 완성이 됐는데. 제가 이걸 운전을 하다가 보면서 이게 조금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원은 굉장히 넓은데 반해서 차가 도는 부분들은 좁아요. 그래서 이 차도 말고 그 위에 돌로 이렇게 다져진 부분 있죠? (

-예.) 거의 모든 차가 그 위를 지나가거든요. 저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설치할 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제가 느끼기에 그런 건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거의 모든 차가 그 위에, 차도가 아닌 위쪽을 침범해서 돌아요. (

-그거는 이제 전문적인 부분인데요. 저희들 우리 알기로 실질적으로 회전교차로가 차량 통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교차를 하는데 또 그 안에서는 또 차량이 한 대 빠지고 들어가고 이런 게 질서정연하게 가야 되고, 그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사실 이 원을 반경을 좀 그만큼 넓힌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큰 차가 회전반경이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일반 소형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 도로로 이래 쭉 다 다닐 수 있는데 특히나 이제 큰 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위에 좀 턱을 집고 올라간다는 그 부분. 사실은 그 부분도 그냥 일종 도로의 한 개념입니다. 그 위로 차가 올라갈 수 있고. 그래 하고 안 부서지도록 그런 재질을 그래 하고 있고요. 그래 하고 그러는 거 차량의 큰 차의 돌 수 있는 반경 확보를 위해서도 그렇게 원을 좀 넓히고 한다는 게 전문가적인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 317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 주차장 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317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페이지 782페이지부터 787페이지까지 선진교통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선진교통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72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친환경농업과 세입 결산, 172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친환경농업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검토)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다음 330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예산의 전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검토)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다음은 353페이지부터 친환경농업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검토)

「예」하는 위원 있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위원장님.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353페이지 저희 예비비 재난·재해 예비 이거는 작년도에 폭염 왔을 때에 읍면에 농가에 물통하고 물차하고 수중모터를 사라고 재배정했었는데 또 일부 읍면에서는 구입을 안 했고 그다음에 중간에 또 돈 내려가자마자 한 열흘 후에 다시 비가 오는 바람에 좀 소요가 적어서 남아 있는 잔액들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근데 각 읍면 단위는 왜 분명히 피해농가가 있었을 건데, 폭염이라든가 이런 부분.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폭염은.

우식

박우식위원장

홍보가 덜 돼서 그렇는지 왜 그거를 안 했을까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읍면에서 이제 물통하고 물차, 임차료 이런 거 뭐 그다음에 하천에서 물 퍼 올리는 수중모터 이런 거 전부다 사가지고.

우식

박우식위원장

양수기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수기하고 다 이제 읍면에 사가지고 구비해 놨다가 또 올해 아니더라도 내년도에도 이래 폭염이 오면 빌려주고 이래 하라 했는데 읍면에서 아마 조금 그런 데 대해서 크게 관심을 많이 두지 않고, 즉각 일어나는 그 상황만 이제 해결을 하고 넘어가는 바람에 좀 남았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분명히 과에서는, 집행부의 과에서는 읍면 단위로 이제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대비해서 접수도 받으라 하고, 거기서 대응을 하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충분히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읍면 단위에 계신 분들이, 그러다 보면 장안·철마·일광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폭염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사실은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러면 왜 안 했는지 그 보고서는 받으셨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이제 그 보고서는 받지 안 했는데 이제 잔액이 발생되니까 우리가 확인을 하니까 이제, 폭염이 왔을 때는 물차 같은 거는 정말로 전체적으로 우리 도로변도 물 뿌리고, 물차가 진짜 없어가 빌리지를 못하고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또 이렇게 사려고 이제 막 이렇게 품의하고 하는데 또 비가 오니까 또 이렇게 읍면에서 ‘아, 이거 뭐 안 해도 되겠구나, 마 예산 쓰지 말자.’ 이래서 남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래 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수요조사를 좀, 요번에는 또 무척 날씨가 덥다고 그래 하는데.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장마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폭염이 돼가, 올 준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문서화 좀 하셔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사전에 예방을 좀 하고 회의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접수만 해서 올리자, 지원해 줄게 이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그분들이 그 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읍면에 있으니까. 또한 우리 과의 그 계장님도 밖에 상시적으로 나가셔가지고 그 읍면 단위에 있는 그 농업과 계신 분들하고 의논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바로 장마 동안에 저희들이 그런 수요조사도 하고 회의를 해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다음 페이지 714페이지부터 728페이지까지 친환경농업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검토) 질의 없으신가요? 과장님, 뭐 달성 현황에 대해서 뭐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우리 성과보고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좀 요런 걸 좀 요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있으신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사실상 저희 과는 요 정책사업이라든지 요런 정책사업 목표라든지 단위사업 이런 것들은 전부다 경상보조가 거의 답니다. 그래서 사실상 농민들한테 좀 더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경상사업 그 총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까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좀 대폭적으로 늘려가기가 좀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 자체적으로 아주 오래된 10년 이상 20년 이상 계속 지원한 이런 사업들을, 필요 없어진 사업들은 이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삭감을 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좀 이래 해 주고 있는, 현실에 맞게 해 주고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715페이지 보면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요즈음에 뭐 쌀을 잘 재배를 해서, 수도작을 안 하고 일반 특산물 재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2017년도에 없었단 말이에요. 2018년도 예산 해가 2750만 원 해 가지고 한 1700만 원 쓰고 나머지 또 89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우리 기장군 일대에 논을 쓰다가, 전을 하다가 답으로 좀 쓸 수 있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우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근데 지원이 많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이 부분이 돈이 좀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이제 18년도에는 처음으로 국가사업으로 논에, 쌀이 많이 남으니까 그럼 논에 벼를 심지 말고 콩이나 다른 전작물을 심어라 이래가지고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알다시피 우리 기장군은 하마(벌써) 수년 전부터 이 논을 형질변경 해가지고 흙을 넣어가지고, 도로공사에 나오는 흙을 넣어가 형질변경이 거의 다 돼가지고 그렇게 하마, 이미 하마 성과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남은 논 가지고 이렇게 다시 하라 그러니까 실적이 그래 저조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국가에서 지원해도 사실상, 저희들은 뭐 한 200% 이상 이렇게 전환했는데도 사실상 작년도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실적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래 돈이 남았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근데 실제 자기는 본인은 전에서 답으로 이전 했다고 하지마는 실제로 그분들이 2016년이나 2015년, 2017년도에는 그냥 보고, 군에서 지원도 안 받고 보고도 안 받고 자기가 그렇게 했다 말이에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근데 그전에 어떤 2016년, 2017년도 해 왔던 어떤 그 자료만 있으면 2018년도에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그걸 이제 형질변경계에 이제 형질변경 한 그 자료를, 이제 우리는 이래 하마 미리 논을 전으로 바꿔가지고 전작물을 심고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정부에서 그거 인정을 안 해 줘서 저희들이 실적이 좀 저조했지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군은 해당이 그래 되지 않는다. 정부에서도 해 보니까 사실상 이 정책이 크게 효과를 발휘를 못하니까 아마 흐지부지 된 걸로.

우식

박우식위원장

근데 지목상으로 전으로 돼 있고 실제 그 일은, 농작을 하는 거는 답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자료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답을 전으로 바꿔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타작물로 인정을.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렇지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해당이, 이미 한 거는 해당이 안 되어서.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거는 어쩔 수 없고. 등기부등본상으로 전이 답으로 변한 거는 어쩔 수 없지마는 그대로 전으로 남아 있는, 지목상으로 남아 있는 것들은 지금 답으로 작업을, 특작물을 작업하는 분들이 많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뭐 변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현장에 출장복명서를 적어서, 실제 전으로 돼 있지만 이거는 답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 어떤 명목이 안 됩니까? 그런 거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 거는 중앙에서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마 저희들은.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무조건 지목을 변경을 해 가지고 작업을 해야지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현재 지목에서 논에 벼를 안 심, 논에 벼를 안 심고 콩이나 뭐 옥수수나 감자, 고구마 이런 거를 심어야만 이제 그 실적이 되는 거지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지목을 안 바꿔도 현재에 심기만 하면 아까 말한 대로 특작물 요게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된다는 거잖아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하면 분명히 많이 나올 거라 난 생각하거든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게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돼서….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럼 신청을 안 한다는 얘기인 건가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돈이 해 봐야, 바꿔봐야 밭작물은 일손이 많이 가고 투자가 많이 드니까. 논에 그냥 벼 심고 마, 벼가 심기 제일 쉽고 재배하기 쉬우니까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재배 물량을 키워본들 시장에서는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물량이 소량이고 또 많지도 않고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형성을 하신다는 얘기인 거 같은데요.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을 좀 뭐 없습니까? 뭐 직불제로 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농가에 팔아준다든가 어떤 물류비 이런 거를 아끼기 위해서 수송대책이라든가, 바로 직거래 하는 그런 부분도 좀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아마 국가정책으로 가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쌀이 현재는 남아돌아서 그렇게 하지만 또 이 한시적인 사업이고 언젠가는 쌀이 부족하고 흉년이 들면 이거는 없어지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서 마감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다음 714페이지부터, 아 성과보고는 끝난 걸로 돼 있습니다. 마무리 다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결산이지만 일부러 여기까지 오셨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오늘 하루 연가냈다가 왔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가 6시 반에 우리 직원들하고 마지막 회식하고 헤어집니다. 정말 이제 저는 제대하면 요 기장에 일반주민으로 장안에 주소가 돼 있고 글로 지금 짐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장군민입니다, 저도 이제. 일반 시민으로서 우리 지역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중간역할도 하고 컨설팅도 좀 해드리고 이렇게 당분간 쉬면서 건강 챙겨가면서 이렇게 나가서 잘 살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또 위원장님께서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과를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그동안 기장군민을 위해서 농업에 앞장서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휴먼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83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휴먼도시과 세입 결산, 202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휴먼도시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1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임시적세외수입이 한 4억 9300인데요 미수납액이 3억 3천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의원님, 이게 그린벨트 위법 그거에 대한 이행강제금입니다. 근데 이행강제금이 좀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그래가지고 미수납액이 많은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산압류 같은 거 그런 걸 해 가지고 최대한 차후에도 받아낼라고 그렇게 조치를 하는 중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계속 받아내실라고는 하시는 거네요?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예, 당연히 받아야…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앞으로 미수납액 적은 방향으로 좀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89페이지부터 795페이지까지 휴먼도시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앞서 반룡마을 용소마을 간에 도로개설 있죠. 그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담당팀장이 좀.

성빈

우성빈의원

예. (

재권

홍재권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홍재권입니다. 그거는 예산을 확보를 했다가 민원이, 민원 해소차원에서 공사를 해 달라고 해 갖고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 민원이 자기가 형질변경 허가 내면서 그 진입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사업을 안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반납을….) 아, 민원을 넣어 놓고 본인이 해결을 하셨네요, 스스로? (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거네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자료검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성과보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휴먼도시과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휴먼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결산서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도시기반조성과 세입 결산, 205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도시기반조성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검토) 우성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1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전반적으로 보면, 물론 도로개설이라 기한이 길어지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들이 거의 모든 사업에 다 적용이 돼 있어요. 그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연초에 예산을 받는다손 치더라도 이게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이월되고, 이월되고 하는 부분이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여기에 나와 있는 각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18년도 거니까 18년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고이월 된 부분도 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이 다 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여기서 완전 스톱된 부분들도 있습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계속 진행 거의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2019년도는 가능하면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다 올해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거의 모든 사업에 다 그렇게 돼 있는데,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저희들도 예산편성이나 집행할 때 가능하면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만약에 하게 되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반영된 것들은 기간상 어쩔 수 없이 이월됩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럴 수 있죠. 기간상 그럴 수 있는데, 기간이 당초예산으로 된 부분이라든지 사전에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내에 좀 끝내고, 뭐 한 번 명시이월 정도는 된다손 치더라도 사고이월까지는 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좀 실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국유재산 임대료에는 대체로 어떤 게 있습니까? 국유재산 임대료의 내용이 어떤 거를 임대료를 받….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아, 국유재산 임대료.

경미

성경미위원

예.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국유재산 임대료는 국유지하고 군유지.

경미

성경미위원

2개를 받는 겁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2개를 그러면 국유재산 임대료를 받으시는 거네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보니까 예산액하고 예산현액은 나와 있는데요, 실제 수납은 전혀 안 됐습니다. 하나도 수납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국유재산, 우리 예산을 잡을 때는 우리가 추정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잡을 때는 실제 민원인이 그 땅을 예를 들어 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아들이는데 그게 국유지를 신청이 없으면 우리 예산, 실제 예산 우리가 편성된 예산액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국유재산은 그러면 군유지를 개인이나 다른 쪽에 임대를 해서 받는데 신청 자체가 없으면 아예 수납도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2018년도는 전혀 한 건의 신청도 없었나보네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아, 있었습니다. 의원님, 85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 그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 이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기타사용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2796만 5천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는 636만 4천 원이 됩니다. 요 표상으로는 그 밑에 보면 기타사용료에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표기를 잘못하신 겁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이게….

경미

성경미위원

재산임대수입은 재산임대수입의 항목에 집어넣는 게 아닌가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데 기타사용료로 기재를 하셨다는 겁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지금 어쨌든 요 표상, 우리 인쇄상으로는 지금 이게 잘못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토털 수납액은 변함은 없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저는 전체 수납액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국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체적인 총액은 맞겠죠, 물론. 그런데 그거를 제가 알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표기를 잘 해 주시구요.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자료검토) 다음 323페이지부터 324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797페이지부터 811페이지까지 도시기반조성과 성과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검토)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799페이지 보시면 예산 사업 결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2017년도에는 174억, 2018년도에는 436억, 2018년 결산에는 235억이 있습니다. 물론 연속사업이다 보니까 시비도 내려오고 국비도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예산이 좀 빨리 쓰고 늦게 쓰고 이런 현상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어떤 기폭이 사업에 영향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 복구라든가 그다음에 지구단위로 해서 마을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특별한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큰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거 외에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국비 시비 내려와 가지고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거 말고 특별한 사업이 있는 건지 말씀 좀 해 보시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전체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만약에 한 해를 보상비로 책정을 할 것 같으면 대부분 보상을 해 가지고 그 한 해에 끝내도록 하고 보상이 끝나고 나면 공사를 진행하면 이 이월이 아무래도 적어질 겁니다. 근데 보상, 공사를 같이 편성을 하다보면 이제 보상이 안 끝나면 결국 공사는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 보상을 하다가 보상이 예를 들어가 잔액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러면 보상하고 공사하고 같이 편성하면 이건 또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8년도 예산, 2018년도 부분은 좀 이월된 부분이 제가 봐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9년도에는 가능하면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대부분 그래 2019년도에는 저희들 추경을 요구할 때도 마무리하는, 주로 마무리하는 사업만 추경을 전부 요구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 보면 보상이 가장 문제겠네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사업하는 어떤 그런, 빨리 나가야 되는데 개인의 사유지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표준보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공시지가 2.5배라든가 또는 그 주위 환경에 따른 실가신고라든가 보상내역이 있잖습니까. 그래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계속 버틴다는 그런 얘깁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보상 평가는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몇 배라고 정확하게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관내 사람이라서 또 심하게 하면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근데 전에 과거에는 우리가 재결을 하게 되면 뭐 한 2%, 3% 이 정도 조금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안 올라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조금 올라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걸 끝까지 버티고 재결을 올리면 내가 돈을 좀 더 받을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이 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재결 가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보상이 여기 보면 7개월…한 열 달 가까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면 전체적인 사업 자체가 늦어지는.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것도 용역을 줄 거 아닙니까, 보상금을?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보상은 아닙니다. 우리 보상팀이 있기 때문에 보상팀에서 하고, 감정평가만 평가사한테 의뢰를 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럼 각자의 감정평가사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겠네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3개 평가사 해 가지고…. (담당에게 설명 들음) 2개 평가사하고 주민이 추천하는 평가사가 있으면 3개 평가사가 되….

우식

박우식위원장

심의위원회는 없습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거기서 3개, 금액이 나오면 거기서 평균가를 정해가지고 그래 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왜 그런 제의를 드리냐면 보상을 받을라 하는 자와 보상을 줄라하는 자의 어떤 공백 기간의 공백 기간 내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빨리 보상을 해 주고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적절한 어떤 금액 이게 아닌 실가에 대한 어떤 금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표준지를, 그 땅을 사고팔고 해야지만 표준지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 과거의 어떤 표준지 시가를 기준을 따른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족을 못해요. 그러면 어떤 심의를 구성을 해서 그 심의회 어떤, 제가 드리는 거는 도시기반조성과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그 부분에 적절한 판단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들어가면 안에 심의위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보상이라든가 아까 평가. 평가사분들도 참여를 해서 그런 부분도 어떤 영향을 좀 주고 주위환경의 어떤 부분들도 줄 수 있는 심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따르겠다고 어떤 제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느냐. 계속해서 이런 사업 때문에 계속 누적되어 가지고 기폭이 심하고 적절한 금액도 내려왔는데 쓰지도 못하고. 앞으로 계속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획기적인 어떤 방법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이 보상은 보상법에 따라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어떤 다른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가 이거는 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되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보상은 법에 따라 하는데, 그게 가기 전에 한번 심의도 해 봄으로써 소통이 되어 가지고, 왜냐하면 보상 관계 직접 갑․을 만나면 감정밖에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심의위원회를 해서, 그 심의위원회라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떤 고충상담 비슷하게 갈 수 있는 어떤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한번 걸러서.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평가는 감정평가사들이 그 전문가들이거든요. 그게 국토부에서 지정한 표준지라든가 그걸 다, 그 주변상황이라든가 모든 걸 물가상승이라든가 모든 걸 다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라든가 이게 자꾸 간섭을 하게 되면 그게 엉망이 될 수 있는….

우식

박우식위원장

조금은 다르게 생각해 보는 것도 안 괜찮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왜냐하면 갑과 을 간에 부딪히면 자기는 무조건 받을라고 소송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듭니다. 공탁 제도라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그죠?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공탁을 해 놓고 사업을 중간단계에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보상법에 의해서 절차를 거치면 다 해결은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렇죠. 너무 루스(loose)하게 하는 부분도 사업에 어떤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지하수 관리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지하수 관리 예산 비용은 실제 결산액이 한 1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18년도 예산을 거의 10배, 10억을 잡아놨다가 실제로 결산을 해도 1억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이렇다는 거는 지하수 관리에 대한 불용공처리라든지 상당한 비용 예상이 충분한데 어떻게 10배를 잡아놨다가 실제로 연말 결산을 해 보니까 그 전년도하고 같은 비용 정도밖에 발생이 안 됐는데, 이거는 예산을 좀 적정하게 잡지 못 한 것 같아요. 10배를 이리 잡아놨다는 거는. 뭐 특별한 사정이 좀 있어서 이렇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사정이 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뭐 11억씩 이래 잡습니다. 잡는 거는 실제 저희들이 1년에 사용하는 경비는 한 1억 남짓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예비비로 잡습니다. 근데 이게 지하수특별회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우리 세입이 이자수입 그다음에 부담금 이런 것들이 있고,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오는 돈은 거의 어느 정도 11억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우리가 1년에 쓰는 게 한 1억 남짓 이렇게 씁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예비비로 잡습니다. 그래서 서로 세입과 세출을 맞추게 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기반조성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창조건축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87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창조건축과 세입 결산 215페이지 216페이지까지 창조건축과 세입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검토) 결산서 87페이지 88페이지 세입 결산서 215페이지 21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료검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13페이지부터 817페이지 창조건축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검토)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3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성과지표달성 현황에서 보니까 5개 항목 중에서 다 뭐 100%, 4개는 100%를 다 달성을 하셨어요. 근데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이건 좀 목표를 낮게 잡고 실적도 좀 낮게 잡고 해서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달성률이 높네요. 원래 목표를 낮게 잡고 실적도 낮게 잡는 겁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이행강제금이 부산시나 전국적으로 비교해 봐도 보통 징수율이 거의 절반 50% 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 기장군은 그래도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한 70% 정도쯤 달성한 그 상탭니다. 최대한으로 저희도 한 50∼70% 정도 범위에서 당초에 목표를 그래 잡고 설정을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애초 목표보다도 많이 달성하신 거네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814페이지 보면 인허가 업무 운영에 대해서 18년도 예산은 8400만 원을 썼고요, 2017년도 1600만 원 썼습니다. 그래서 2018년 결산에는 5700만 원을 썼다고 했는데, 18년도 예산을 이렇게 8천만 원 해 놓고 또 2018년도에는 5700을 썼습니다. 17년도에 비하면 거의 세네 배 되는데, 똑같은 업무를 이렇게 쭉 보시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뭐 이유가 있으십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인허가 쪽에서 우리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관계가 작년 12월 12일자로 업무대행수수료 지급 관계 법령이 조금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전에는 개인이 건축사분이 현장조사를, 점검을 하고 저희들 군에다가 신청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하게 돼서 금액 관계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금액이 5500만 원 정도 되네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났다 이 말씀이시네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건축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조건축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세입 결산 217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세입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검토)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4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징수결정액하고 미수납액에서 미수납액이 엄청 많습니다. 아예 징수가 안 됐다고 볼만큼 징수가 많이 안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아, 저희 부서에 제일 큰 거는 개발부담금하구요 그다음에 과징금과태료 그다음에 지적재조사조정금 요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징수 대 수납액을 보시면 한 50% 정도 넘게 수납을 했구요, 나머지는 징수기간이라든지 납기기간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월된 그런 내용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월돼서?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미수납액이 많다는 겁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그다음에 과징금은 지금 한 13억 정도가 소송 때문에.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소송은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이제 뭐 법인이냐, 단체냐 뭐 이런 관계로 소송이 붙은 건이고. 결정은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개인한테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비법인이다 이렇게 판결이 나가지고 법인한테 다시, 이거는 징수 된 거는 취소를 하고 다시 재결정 해 가지고 통보할 그럴 계획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럼 법인에게 다시 부과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0페이지 토지정보과 예산의 전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검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819페이지부터 822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검토)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9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보건소 보건행정과 세입 결산, 219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보건소 보건행정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서 9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 결산 219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4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219페이지에 소장님.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에 잔액이 보면 2500만 원 넘게 남았잖아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이렇게 잔액을 남기시지 마시고, 예산은 받아서 이렇게 남기시지 마시고요.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잔액을 좀 소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33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 보건소 보건행정 예산의 이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33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요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거를 보시면 인재양성과에서 어떤 하는 사업이 맞다고 저번에 한번 들으셨는데.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어쨌든 보건소에서 관할 아닙니까? 그죠? 보건소 관할 지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업무 자체가 이관이 됐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완전히 이관 됐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잔액이 증액 해 가지고 보건소…. 아, 인재양성과 1780만 원 돼 있네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827페이지부터 832페이지까지 보건소 보건행정 성과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검토) 329페이지 보면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안 있습니까? 아, 82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2017년도에는, 인구가 어떻게 비슷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에 대해서. 그 주사액 받는 거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그때 당시 2017년도에도 1700 받았고, 요번에 2018년 예산에 3900만 원 해서 3400만 원을 썼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인구가 뭐 그렇게 2017년, 2018년 많이 뭐 축소되거나 증가되고 그래 비슷하게, 증가는 됐지마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뭐 이게 왜 두 배씩이나 늘어났는지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시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접종대상이 확대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초등학생이 포함이 안 됐었는데 2018년도에 초등학생과 그다음에 임신부가 다 포함이 되면서 늘어났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20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그때 우리 소장님께 인플루엔자 어떤 약이 좀 많이 모자라서.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그 부분.

우식

박우식위원장

기억나시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 군 자체적으로 하는 유료접종 부분이고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무상으로 하시는 거 그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유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유상 하실 적에.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올해는 유상을 좀 작년을 대비해서 좀 충분히 확보를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확보를 좀 많이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조사를 좀 요번에 확실하게 해 가지고 데이터를 주신다 그러면 그 액을 좀 확보하는 데, 주사액을 확보하는 데 어떤 도움이 안 되겠나. 충분히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서요. 2017년도에 보시면 결산액이 약 140만 원 정도에서 2018년도에는 약 500만 원 정도로 세 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에 어떤 의약품이라든지 처치가 들어갔든지, 다른 뭐 비용이 들어간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 돈이 지금 정관보건지소가 한의진료실이 이전을 하면서 그다음에 장비라든지 이런 걸 사면서 좀 확대가 됐습니다. 2017년도까지는 정관보건지소가 정관읍사무소 옆에 좀 작게 있다가 2018년도 6월에 이 지소가 크게 확장을 하면서 그렇게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정관보건소에 그러면 침 맞으러 많이 오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기존에, 정관을 예로 들면 이전에 보건지소 있을 때보다 이게 옮기고 나니까, 마침 또 정관노인복지관이 또 가깝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침 맞으러 오는 비율이 높고. 그다음에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전담간호사가 원래 1명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채용이 된 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방치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거기서 지역주민들에게 침 시술이라든지 또 뭐 의약품 같은, 한약 같은 거라든지 뭐 그런 걸 제공을 합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간단한 약은 먹는 약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단위사업 중에서 의료 시혜 부분에 보면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우리 주민들에게 암 조기검진비하고 암환자 의료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 좀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이 지원사업이나 검진비를 좀 지원받고 또 암환자일 경우에 치료비 지원을 받고, 뭐 어떤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지금 암 검진 전산요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람을 뽑아서 직접 전화도 돌리고 그다음에 우편발송도 일일이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암 의료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산액이 국비매칭으로 내려오는데 사실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아마 곧 올해 전체 예산이 다 소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의료비 같은 부분은 예산액을 전액을 다 주민들에게 다 쓰고 있고요. 남김없이 쓰고 있고. 그다음에 암 조기검진에 관한 홍보는 주로 우편과 전화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신청을 받아서, 검진 같은 경우는 이거 신청을 하면 어떻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아, 아닙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지원해 줍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암 검진 지정기관이 등록이 돼 있고. 원래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종률

김종률위원

하고 있지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암 검진을 받으라고 안내서가 가고. 저희 보건소는 또 그와 별도로 거기를 꼭 받으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는 보조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암 검진 비용을 그래 일부 지원해 준다 말인가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아닙니다. 암 검진 비용을 지원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부산시 사업으로 암 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이제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만 일부 가고 있는 것이고. 여기 말하는 저희가 이제 암 조기검진은 전부다 홍보라든지 이런 데 쓰이는 비용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아, 그런 비용입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홍보비고. 그러면 실제로 의료비는 암환자일 경우에 의료비 지원은 좀 지원되고 있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의료비는 이제 소득수준 상위 50% 미만일 경우에만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거는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자들이 몰라서도 못 받을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좀 광고를 하고 홍보를 좀 해서 의료비 지원을 좀 환자분들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또 지원사업이 있다 하니까 좀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좀 홍보를 해서 좀 우리 어려운 환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잘해 주면 좋겠습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한센인 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하고요.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에서 예산액이 1억 1500 정도인데 결산액을 보니까 약 한 8400만 원 정도만 지원이 됐더라고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약 한 25%가 이렇게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한센인들이 이사를 많이 해서 주택지원비가 나가지 않은 건지? 또는 한센인에 대해서 생계비 지원이 또 적게 되어서 이게 그렇게 된 건지? 어떻게 된 이유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장군에 한센인이 몇 명 정도 거주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전체 한센인은 한 137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그리고 지금 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과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전입·전출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고. 이분이 지원대상인데 돈을 안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받는 입장에서도 자기가 받아야 될 돈을 관에서 주지 않으면 당장 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은 아닌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한센인들도 자기끼리 이렇게 일종의 조합 같은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 누락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아마 이 운영지원비하고 생계비 지원은 아마 이제 전출자에 대한 몫으로 보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기장군에 그럼 한센인이 다른 곳으로 전출한 사람이 좀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초에 복지부에서 전체 예산이 올 때 조금 여유 있게 내려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다음 827페이지부터 832페이지까지 보건소 보건행정 성과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27페이지부터 832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니까요 총 세 가지가 있네요. 의료지원·통합사업 수혜자 수하고 예방접종률하고 의료비지원 수혜자 수에서 보니까 목표, 실적, 달성률이 전부다 100%를 다 달성을 하셨더라고요. 이 세 가지를 다 달성을 하신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100% 달성을 했다고 보면 상당히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 세 가지 지표 모두 다 100%로 달성하셨네요. 여기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보건행정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93페이지 94페이지까지 보건소 건강증진과 세입 결산, 223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보건소 건강증진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340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의 이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40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834페이지부터 837페이지까지 보건소 건강증진과 성과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검토)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835페이지 보면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과 사업은 대체로 원만하게 잘해 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느끼고요. 보면 치매안심센터 기능 보강 그다음에 공공의료, 아가맘센터 설치 요래 해서 거의 한 7억 정도 이렇게 2018년도 예산에서, 2018년도에 결산을 하셨습니다. 2017년도에 없는 것인데 2018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결산까지 다 이렇게 쓰셨는데. 요거는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어떤, 조례에 의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국비 예산에서, 지침서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쓰신 건지? 그리고 또 2019년도 계속해서 이 계속사업이 유지가 되고 갈 것인지? 또 지금 됐다 그러면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향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먼저 치매안심센터 기능 보강과 공공의료는 전부다 이게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 공통적으로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고. 아가맘센터 설치는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요것도 16개 구·군 모두 공통사업입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 기능 보강과 공공의료 부분은 지금 현 정부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도 이 사업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가맘센터 설치는 모자보건실에 환경개선사업으로 이것은 일회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 보건소는 아가맘센터의 리모델링이 다 끝났기 때문에 요거는 종결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지금 계속사업을 앞으로 계속할, 계속 예산이 내려오고 그렇게 하고 있네요. 현재에서도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치매와 공공의료는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진행 중이고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일단은 뭐 어르신들께서 지금 치매 관리율을 높이는 것이 저희 정부합동평가 지표이기도 하고 해서, 어르신들을 상대로 이제 인지기능검사를 수행을 하고 거기에 따라 또 이상이 있으면 병원과 연계해서 또 검사를 받게 하고. 뭐 반응은 대부분 저희가 이제 경로당이나 나가서 보면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와서 또 이야기도 나누고 검사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반응이 나쁘진 않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검사를, 의료장비라든가 뭐 골밀도검사나 이런 장비장치가 없고 그냥 단지 치매 어떤 영향이 있는가, 초기 어떤 그런 부분을 알아내기 위해서.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심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 프로그램 이런 거 해서 이제 같이 치매에 대한 예방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건가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진사업은 치매를 진단하는 방법이 설문지를 통해서 보통 먼저 걸러냅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통해서 치매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치매가 조금 의심이 되어서 정밀검사가 필요한 분들은, 지금 저희가 이제 치매안심센터를 해운대백병원에 위탁을 해 줬는데 해운대백병원으로 이제 안내를 해서 거기서 혈액검사라든지 추가검사를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건 무료로 하는 건가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8만 원까지는 본인부담금이 이제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원이 되고, 8만 원을 이제 초과하는 부분은 어르신들께서 부담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럼 그 프로그램에 참석하면 8만 원 이상은 다 그러면 넘는 건가요? 아니면 8만 원 이하로 거의 다 보면 검사를 받는 어떤 충족이 되는 건가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그래서 이제 그 정밀검사를 하는 분들만 8만 원 가량의 혜택을 받는 셈이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그분들도 갈등이 좀 생기겠네요. 왜 그렇냐 하면 그 부분이 8만 원만 안 넘으면 우리가 무료로 해 주는 거고 8만 원 넘으면.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8만 원까지는 지원이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8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 말입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럼 그 치료, 골밀도 치료 받는 금액이 좀 비쌀 거 아닙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치매 치료비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소득수준에 따라서 일부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공통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8만 원 이상 해서 플러스마이너스 2, 3만 원 그 안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어떤 분들은 이제 그게 상황에 따라 다른데 뭐 머리에 정밀검사를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한 20만 원 정도가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나왔다 하면 8만 원은 저희가 지원이 되는데 12만 원은 본인께서 내셔야.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요. 의사에 가면 의사 계신 분들이 이 검사도 해 보고 저 검사도 해 보고 예기치 못한 부분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렇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렇다면 10만 원대 금방 넘어가 버린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이건 너무 과다한 금액이다 그러면 거의 다 보면 검사를 안 하고 그냥 기본적인 검사만 하고 오는 걸로 거의 예측이 되는데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지금 이제 그 8만 원에 CT와 혈액검사를 협약이 되어 있어서 보통 8만 원을 초과하는 분은 좀 약간 극히 드문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의뢰를 하는 분들은 8만 원을 초과를 하지를 않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8만 원 이상 초과하신 분도 뭐 계시겠지만 그 이하로 계신 분도 있는데. 자율적으로 어떤 그 치매가능성이 있으신 분들한테 맡긴다 그러면 부담이 되어서, 8만 원 넘는 게 부담이 되어서 또 치료를 안 받으시려 하고 기본적인 것만 하시려고 하신 분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일정량의 거기 어떤 8만 원 이상 넘는 그 치료비에 대해서 예상을 해서 상품을 요렇게 해서 좀 만들어서 그 상품에서, 예를 들어서 8만 원 넘으면 십 한 오만 원에서 5만 원 더 추가해서 다 같이 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또 검진을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좀 병원 측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의뢰하는 부분도 안 괜찮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거의 다 보면 8만 원 넘으면 안 하거든요, 어르신들이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요 부분은 이제 검진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치료가 아니고 검사를 하게 되는데.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검진. 예, 검사. 예, 맞습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검사를 하는 것은 8만 원이면 다 그 안에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만족이 가능한 겁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수고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사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건강증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한 5분 동안 쉬었다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95페이지부터 농업기술센터 세입 결산, 226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검토)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39페이지부터 842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성과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검토)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841페이지에 농어촌 생활자원개발 해 가지고 4200만 원이 있고, 2018년도 2800만 원 해서 다 쓰셨는데, 이 차이가 나는 부분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가요? 2017년에 없던 사업을 2018년도에 하셨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간단명료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842페이지 보면 2018년도엔 5천만 원 쓰셨거든요. 농업기술신기법.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신기술 기법이 가장 활발하게 사업을 할 대목인데 어떻게 해서 2017년보다 작게 책정이 돼서 5천만 원만 집행이 되었는지. 2017년 1억 7천 하셨거든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우식

박우식위원장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가 매년 확보할 때 보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국비확보 그….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진흥청에 저희들이 매번 올라가서 하고 하는데 하여튼 국비 차이나는 거 그 금액에서 차이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농어업 생활자금 개발 이게 국비 차원 때문에 이렇게 해서 2018년 예산이 작게 들어왔다 이 말씀이십니까? 2017년도에는 4200만 원 들어왔는데?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자료가 부족하시면 나중에 차후에 자료를 주시고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농촌생활자원 분야 교육을 우리가 계속하는데 지난해부터 도시농업 쪽으로 교육을 조금 편성을 많이 하다보니까 생활자원 쪽으로 교육이 조금 줄은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정확한 답은 원하지는 않지마는 좀 광범위해서 그 내용이 여기 접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료를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다음에 842페이지 보면 농업신기술기법 안 있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기술기법은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돈을 좀 확보를 해서 예산이라든가 국비, 시비 타서 늘어날, 신기술기법을 늘어나게 해 가지고 농업에 농가소득에 애를 써야 되는데, 더 줄어들었어요, 2017년보다.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부분은 더더욱 많이 타서 농가소득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2017년도 1억 7천이고 2018년도에는 5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이게 지난해에 부산 전체 국비 들어올 때 국비가 2017년에 비해서 턱없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사실 국비를 하나밖에 못 땄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해서 줄어들었는데. 올해 진흥청에 올라가서 국비 확보 할라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2017년도에는 1억 7천이고 2018년도에는 국비를 그러면 거의 1억 2천을 못 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2500만 원 사업이 하나밖에 못 따왔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못 땄다는 거잖아요. 국비 확보를 못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왜냐하면 이 부분이 농업신기술기법이 그 정도로 1억 2천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2017년도 2018년도 하고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농업의 기술을 취득해서 농가소득에 어떤 막대한 지장을 주고 그다음 생활안정에 대한 부분도 농가소득에 대해서 좀 편의제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을 조금은 느슨하게 했지 않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민들한테는 어떤 희망을 주는 그런 농기법이란 말이에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요 부분은 2019년도에는 늦더라도 좋으니까 예산 확보에 충실히 좀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반기….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말씀에 백번 공감을 하고 또 저희들도 진흥청에 중앙에라든지 올라갈 지금 일정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6개월 동안 전반적인 거는 지나갔기 땜에 어쩔 수 없는 거고, 7월 달 8월 달 같은 경우는 또 겨울에 대한 어떤 농사작업, 가을에 하는 농작업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좀 해 주십시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96페이지부터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세입결산, 229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검토) 예, 김혜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2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92페이지 해조류 홍보관 운영에서 지금 잔액이 600만 원 남았네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우리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인데, 홍보비가 남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요 홍보비는 다른 게 아니고 저희들이 홍보관 안에 수조 청소하는 게 있습니다. 요게 5월 달에 계약되다 보니까 1월부터 4월까지는 저희들이 계약이 미처 이루어지지 못해 가지고 저희들 직원들이 청소하는 사항이었고, 계약기간이 조금 늦어져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자료검토) 229페이지 보시면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1900만 원, 아 1억 9천, 아 19억 했죠. 19억 4천 해 가지고 4100만 원…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구센터면 돈이 모자랐을 건데.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이거는 토털 전체 예산인 것 같은데.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토털해서.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이거는 나머지 부분들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 모아진 부분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항목별로 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자료 그거밖에 없겠네요, 첨부자료 서류에서?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지금 저희들 사업비 중에 그게 우리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소소한 것들이 묶어져서 전체 우리가 19억 4700에서 지출한 게 19억이고 한 4700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사업에서 조금씩 남아 있는 것들의 합산입니다. 특별히 어떤 한 사업에서 큰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거는 아니다?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47페이지부터 850페이지까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검토) 예,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에서 경상비를 빼고 한 20억 정도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19억 얼마죠?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이런 연구개발을, 뭐 종자라든지 어패…신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어민들의 소득이 실제로 좀 증대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지금 저희 연구센터가 만들어진 지가 올해가 연구 3년차고예. 지금 미역 어업양성, 우리가 본양성 미역 들어가는 시기에 맞춰서 가이식하고 종자 키우는 것에 대한 연구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해조류 종자 연구는 사실은 1, 2년 안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작년부터 저희들이 연구하면서 만든 부분들을 어업인들한테 해역별로 신청 받아서 배분해서 지금 현재 성장실험을 하면서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아직까지 우리 어민들한테까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종자개발이라든지 연구를 해서 품종개발이 아직 실제로 소득으로 이익으로 아직 발생은 안 되고 있다, 그죠? 어민들한테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그렇죠. 지금 직접적인 어떤 부분에서 어민이 가져가서 소득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연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소득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업인들이 그 소득 부분에 대해서 일단 소득발생이 생기는 거지예. 근데 지금 우리 연구 과정에서 어업인들한테 해역별로 실험하기 위해서 배분한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종자 매뉴얼이 확실하게 되어서 어민들한테 공급을 해서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지금 아니다 보니까 직접적인 어떤 소득발생, 이렇게 얘기하기는 지금 사실은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우리 연구센터 있는 목적이 뭡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지금 우리 연구센터 제일 먼저가 미역 가이식, 해상 가이식 안 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거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 18년 가이식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해상에 저희들 종자를 가지고 실험을 했고, 이제 가이식이 수층으로써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연구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험하기 위한 어떤 종자 부분에 대해서는 어민들께 저희들이 해역별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장, 일광, 장안 어업인들 중에 신청하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종자틀을 드려서 성장시험은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연구 과정 중이기 때문에 어민들께 드린 그 틀이 지금은 연구용이라서 어떤 개인어가의 소득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지금은 힘든 상황입니다. 실제….

종률

김종률위원

실제로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서라도 우리 어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익이 갈 수 있는 연구 효과가 나오면 좋겠고요. 그 연구만 해 가지고 한다는 거는 우리 국가에서 나라에서 해야 될 수산과학원처럼 연구만 하는 우리는 목적, 아 연구하는 목적도 있지만 우리 기장은 어업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어업인들을 위한 어떤 그 해조류를 통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종자개발이라든지 이런 어민소득증대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그런 목적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장군에서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지금 연구하고 또 종자를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빨리 어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금

김혜금위원

850쪽에 보면요, 해조류 홍보관 방문객 240명 유치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우리 홍보관에서는 어떤 걸 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혹시 홍보관에 오면 보여줄 홍보가 있습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애들이 오면 1층 홍보관에 보면 기장 미역의 생활사에 대해서 전시가 돼 있고요, 애들이 오면 홍보관을 견학하고 실제 해조류라는 부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현미경 상태고, 우리 수조에 미역이 담겨 있는 경우에 이런 형태로 미역이 채묘가 되고 간단한 걸 보고 갑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조금 너무 홍보에 볼거리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아카데미관 좀 더 전체적으로 볼거리를 좀 더 공급하고, 애들이 오면 체험학습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아카데미관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완공되고 나면 저희들이, 애들이 손으로 만지고 만들 수 있는 체험교실하고 지금 홍보관하고 실제 해조종자가 크고 있는 종자배양동 전체를 묶어서 볼 수 있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체험교실이라 함은 아이들이 어떤 거를 할 수 있게끔 해 놨습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지금은 저희들이 체험프로그램으로 공모를 해서 받은 게 에코백, 해조류를 일단은 새기고 만들어서 에코백을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조류를 찰흙을 가지고 모양을 만들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다섯 가지 정도의 프로그램이 현재 저희들이 운영할려고 안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 홍보관 안에서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홍보관은, 별도의 공간을 이용해서. 홍보관은 미역생활사라든지 해조류생활사에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공간에서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지금 들어갈 계획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혹시 어르신들이 와서 홍보관 관람을 하시고 가실 때는 혹시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은 손에 뭐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념품 같은 거 드리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기념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기념품 조그만 거 하나 만들었고예. 스카프 하고 해조류 소재로 한 스카프라든지 도자기․미역․다시마․멸치, 기장의 대표라서 조그만 도자기 세트를 일단은 만들었는데, 지금 추가로 생각하는 게 미역․다시마․멸치 들어가 있는 우리의 산물, 직접 먹을 수 있는, 그거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카데미관이 완성이 되면 본격적으로 홍보적인 부분에 전략적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때 오시는 분들이 간단하게 왔을 때 기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13호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의사일정 제2항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견협의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심도 있는 토론 및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배부된 내용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925호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결과보고서는 6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6월 27일 목요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