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고 심사 과정에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협의 후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 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경산시장 제출)(계속) ‧시민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경산시장 제출)(계속) ‧시민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저희 시민회관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회 각종 공연을 시행하여 2만 5000명 정도의 시민이 참여하고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시민회관은 2, 3년 전에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 컨설팅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지금은 별다른 발견을 못 하고 계속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요구도 조사를 한번씩 해보는 것이 조금 더 면밀한 사업을 하시는데 적극적인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분들이 인근에 계시는 시민 분들 보다 지리적, 위치적으로 접근성이 낮은 시민들이 잘 이용하고 계신지, 다양한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어제 또 복지문화국을 할 때 문화나 사상이 전혀 다른 세계에 있었던 새터민들, 다 경산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모든 분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쪽으로 혹시나 예산이 더 편성이 필요하다면 의회의 의견을 물으셔서 편성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리적 접근성이 가깝거나 교통이 좋은 부분의 시민들은 자주 이용할 수 있겠지만 면 단위나 조금 더 떨어진 위치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오고 싶어도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부분에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충족할 수 있는 기획과 예산편성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찾아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고 싶은 시민회관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저 연극을 못 보연만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시민회관으로 발돋움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각종 공연할 시에 문화적인 취약계층을 특별히 초청을 합니다. 오시도록 모시고 있고 각종 공연에 초청장을 보냈지만 못 오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그분들이 우리 문화공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초청장을 보내고 공문을 보내서 참석할 수 있는 의지만 있으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오고 싶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가 억지로 동원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초청장을 보냈을 때 내가 그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아까울 정도의 시민회관이 됐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고 목표달성에 대한 정량적 평가는 정말 훌륭하지만 질적인 부분에 대한 정성적 평가도 중요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44쪽입니다. 과목에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지역특화관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현액이 20억 넘게 잡혀있고 명시이월액이 2억 49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명시이월액은 밑에 나오는 네 줄 더 내려가시면 국비보조 받은 사업에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장 조성에 명시이월 금액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명시이월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원효대사 오도체험장 조성인데 건축물 공사하고 콘텐츠 사업을 하고 콘텐츠 사업한 입찰잔액으로 야외조형물 제작을 했습니다. 야외조형물 제작은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공사기간이 많이 부족해서 올해 4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잡혀있는 건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의 접근성이 도로가 개설되면서 상당히 좋아진 편이지요? 그러면 도로 개통 전후에 박물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에 변화가 눈에 보이게 있는 거지요?

작년에 비해 올해 체험한 숫자를 확인해 보면 100%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성을 잘 해놓은 박물관이 문화관광과라든지 어떻게 보면 연계되는 소관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큰 행사를 일회성이 아닌 연속적으로 좋은 조성과 도로적인 환경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연속적으로 행사가 지속적으로 개최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을 조금 더 널리 알리고 접근성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썩 좋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제안도 드리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립도서관 소관은 직제 개편으로 인하여 문화관광과 183쪽 하단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 예비비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국장님이 공식적인 자리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예우 차원에서 앉아계시고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은 과별로 질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정호영 국장님 6월 말까지인지는 몰랐거든요. 주변에서 국장님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며칠 있으면 이제 공로연수 가시고 뵙기도 어렵겠네요?

예.

공직생활하시고 방청하시는 분들이 시청 직원들도 보실 거고 위원들도 같이 듣게 될 건데 마지막으로 고견을 듣고 싶고요.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돈 주고도 못 배울 자리인데 위원들한테 먼저 말씀해 주시고, 시정을 돌아보시고 난 후에 소회들을 말씀해 주시면 깊이 새겨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80년 6월에 공무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영부영 하다보니 40년 했고 지나고보니 아쉬움이 많은데 나름대로 최선은 다 했습니다만 국장은 1년 6개월 째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 다 도와주시고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응원을 해주시는 바람에 대형사업이라든지 나름대로 큰 사업이 잘 진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는 미비한 것도 많지만 전체적으로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진행이 잘 됐다고 생각하고 미비한 부분들은 저도 6월 말로 민간인 신분이 됩니다. 공로연수가 아니라 명퇴를 해놨습니다. 경산서 생활을 해야 되고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만나서 시민이 되더라도 시정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시정이 의회와 집행부의 유대가 현재와 같이 잘 되기를 빌겠습니다. 공직생활은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원만하게 주위에서 후배들이나 동료분들이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잘 지내왔고 무사히 정년을 한다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저도 용성이 원래 고향이기 때문에 거기서 왔다갔다 하면서 위원님들 뵙고 후배들이나 동료들 뵙고 고생한 부분을 나가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정말 한 직장에서 40년을 근무하시고 시정을 돌보시고 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소회를 말씀을 하셨는데 반 쯤 농담이지만 의회가 8대 의회인데 여러 위원들을 지켜봤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은 없으십니까?

공식석상에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나중에 7월 되면 위원님들 뵙고 그런 기회를 주면 식사라도 대접하고 여태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초선위원입니다. 1년 밖에 안 됐거든요? 초선의원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든지.

위원님들 한테 저희가 하기 곤란한데 저희 생각에 여태까지 이번 의회가 집행부와 협약이 잘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같이 가야 나무랄 것은 나무라도 둘러볼 것은 둘러보고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가서는 안 되고 의회가 너무 일방적으로 가도, 서로 상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이번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조율을 잘 해주신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집행부와 조율해서 경산시 발전과 시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면 세입세출안 결산서를 보면 17년도에 집행부에서 계획도 세우고 예산을 세워서 이월된 것도 있겠지만 18년도에 사업을 하고 19년도 6월인데 여기에 대한 감사를 하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서류에서 미비하고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게 우리 앞에 했던 일들을 집행하고 결산 감사하는 과정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19년도 남은 반개월도 잘 해야겠고 앞으로 다가올 해에도 잘 해야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감사지적 대상이 되고 그럴 소지를 여기에 적어놓지는 않겠지요? 그런 생각이 들고 국장님 자리에 서셨으니 저희한테 말씀하시고 싶고 당부하시고 싶은 말을 꼭 듣고 싶었고요.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시청에는 시청 공무원분들이 선출직들은 다음에 저 사람이 선거가 되겠다 안 되겠다 대충 안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분 다음에 되겠습니까? 그것 소견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인연이 하양 읍장할 때, 와촌 면장할 때 인연이 됐는데 행사위 위원장님이 언제 의회에 진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내가 떠나고 나니 오시더라고요. 참 좋으시고 좋은 질문도 하시고 항상 집행부가 직원들도 결산서에 보면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세운 부분에 집행을 최대한 해야 되는데 이월사업이 조금 많습니다. 대형사업을 하다 보니 저희도 조금 많은데 그렇다고 직원들이 최선을 다 안 한 것은 아니고 보상이나 엮이는 것이 많습니다. 조금 위로를 해주시면, 국도비를 받아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월이나 많다고 나무랄 부분은 나무라시고, 안그러면 대형사업을 하기 저희 재정가지고는 힘듭니다. 여태까지는 시장님 이하 일치단결해서 국도비를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노력해야 내년 국비를 받아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집행부 칭찬도 해주시고 위로를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 과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결산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해보니 여러 가지로 기금조성세부명세서나 이런데 다 보니까 서류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371쪽에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 재료비, 시설비, 부대비 있습니다. 유독 보니까 전체적으로 재난관리기금에 관해서 1억 중에 지출액이 전혀 없네요? 1억 1000만원 중에 지출하지 않은 것이 있네요? 제가 금방 담당 전문위원한테 들었는데 이 부분은 따로 죄송하지만 담당과에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희가 보면 건설과 소관이나 도시관 소관은 중대형사업들이 많다보니 명시이월도 많고 사고이월도 많은데 공사를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민원도 많이 생기고 땅도 사넣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건설과에 보면 예산은 397억 정도 되어 있는데 전년도 이월금하고 해서 576억 정도 되네요. 570억 중에서 지출이 350억 밖에 안 나갔는데 만 다음연도 이월금액이 보면 명시이월액이 140억 정도 되고, 사고이월이 28억 정도 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생깁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명시이월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연말에 본예산은 편성을 해서 돈을 빨리 줬는데 사업을 늦게 해서 명시이월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 어제 행사위 때 위원님 질의하신 자금 없는 이월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농촌개발사업이 대부분 공모사업입니다. 첫해에는 사업비를 기본계획수립비나 용역비 밖에 안 주는데 중앙부서에서는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신속집행 때문에 돈을 많이 줘버립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같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기초인프라 사업이 9개 사업 되고 창조창의사업이 13개 사업이 됩니다. 그 사업비에 150억 정도 묶여 있는 사업들 때문에, 그건 저희가 일을 열심히 하려고 국비 많이 따려고 노력한 결과인데 첫 해에 집행은 못 했지만 이런 부분은 질책 보다는 격려를 해주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계획 중에 있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도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공모사업 아닙니까?

100% 공모사업입니다. 기초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9개 사업 중에 8개 사업은 준공을 했고, 대조리 마을이 보상 때문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대조리 끝나지 않았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건물는 다 지어졌지요?

대조리 농로 확포장입니다. 그리고 창의창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13개 사업 중에 3개 사업은 준공이 됐고 10개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후에 올해 사업을 해서 내년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특히 명시이월 항목 중에서 저수지 재해위험 쪽 명시이월이 특히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수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특성이 10월까지 농사를 다 지어야 11월부터 겨울공사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업 특성이라고 이해를 해우시면 좋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수지 공사는 겨울에 다 합니다. 그래서 이월로 넘긴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 많이 미흡해서 담당 부서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부서별이 많습니다. 재난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371쪽 재난관리기금을 보면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기금조성 세부명세서에 관해서 짚고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60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고 7억 8500만원이 지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지출 결산서 371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에 관해서 다른 것은 제가 보니까 지출이 되어 있는데 유독 재난관리기금만 1억 1000만원 지출하지 않았거든요? 시설비 및 부대비나 일반운여비, 재료비에 관해서 1억 1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출계획에 보니까 지출액에 잡혀 있지가 않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계획만 해놓고 지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과장님,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0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변경 있지요? 380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요지에 보니까 자체사업으로 재난취약지구 정비사업, 초폭염지역 도시녹화 쿨링벨트 조성에 대한 기본구상이라고 연구용역비가 되어 있네요. 혹시 도시녹화는 관리하는 부서가 현재 여기 맞습니까?

도시녹화는 산림녹지과에서 하는데 폭염으로 인한 것도 앞으로 저희도 조성을 해서 산림녹지과로 인수인계가 되어야 합니다.

협의가 된 상황입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저도 이게 도시녹화는 산림조경 담당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서에도 장기적인 계획이 있을 건데 협의가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재난기금에 관한 관리조례 제6조에 보면 규정한 사항 외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사용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 보면 도비보조사업에 중간쯤 보면 도비 마을별 대피소 안내 지도 등 제작 하는 것 있지요? 196쪽 위에서 일곱번째요. 도비보조사업으로 마을별 대피소 안내지도 제작 있잖아요? 예산을 1억 5000만원 잡아놓고 전액 명시이월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지금 용역 중입니다.

결산서를 보시면 담당부서가 아니면 타 부서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가 많고 결산서 첨부서를 넣어놨지만 대조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책자 내에 글자가 너무 작아서 이게 보시면 어떤 글자는 보지도 못 합니다. 돈 들여서 이런 결산서를 만들어야 될지 질문을 하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안경 갖다놓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97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 있잖아요? 자율방범대 운영비용이 계속 집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2018년도 연말에 자율방범대 지원조례의 건을 상정했다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 지원 조례의 건은 안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번에 타시군에도 조례를 만들었었고 저희도 만드려고 했는데 하여튼 그때 위원님들께서 조금 그래서, 저희도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에 다 있는데 세 군데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안 하고 지원해도 모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거의 다른 것은 사실 요구하는 사항은 많은데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건 봉사차원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십시오.

지원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으면 해당 가에서 사실상 해야 될 업무가 이건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할 것이 아니고 해당 과에서 업무적으로 추진하셔야 될 문제를 의회에서 지원 조례를 못 만들어줘서 지원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다른 타 시도는 다 지원근거 만들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조례를 못 만들어서 지원을 못 해준다면 의원들이 잘못한 겁니까, 집행부가 잘못한 겁니까?

다시 저희가 위원님들 설득을 해서.

이런 것은 과에서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조례가 있는 시군이 경북에서 몇 군데 되지요?

23개 시군에 세 군데인가 네 군데 빼고 다 조례가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올리실 때 저는 자율방범대 수고 많이 하시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방범대가 제대로 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와촌의 경제자유구역 2단지 보상문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1단지에 분양이 확실하게 몇 프로가 됐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7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부지까지 포함해서 70%입니까?

제외한 거지요.

신세계쇼핑몰이 들어오는 것은 확실합니까?

그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이지 들어오는 것이 확정은, MOU 체결을 해놓고도 그런데, 그러면 그거 포함하면 5만평 들어가면 몇 퍼센트 입니까?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는 당초 안경테크하고 본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업무를 협조하다 보니 정확한 숫자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장님 하시지만 신세계가 온다면 90% 넘고 남은 30만평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번에 위원님들하고 의장단회의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5% 동의를 해주면 자기들, 처음에는 90% 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안된다하고 75%해서 보내놨는데 자기들이 7월에, 저희는 6월에 어떻게든 끝을 내보려고 했는데 7월에 회의가 잡힐 것 같습니다. 투융자심사에 통과만 되면 자금은 확대되어 있습니다. 보상비가 1500억 정도 되는데 자금은 확보되었기 때문에 7월에 투융자심사가 되면 집행하는 것으로 회의를 7월 중순에 여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들도 다 아셔야 되는 상황인데 2단지 분양은 1단지 빼고 2단지 분양만 75% 보증하는 거네요?

원래는 1, 2차 합쳐서 75%를 했는데 지금 현재 원래는 75%, 일일이 다 합쳐서 75%가 됩니다. 이 업체에서 자기들 주장은 1500억 갚으면 되는데 2단계 보상비를 주려니 갚을 수 없다. 우발채무가 너무 많으니까 시에서 이 정도 명목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단지 보상은한 7월 돼야.

예, 어차피 가부는 자기들 대우에 투융자심사를.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75% 보증을.

그 정도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가상으로 했을 때 50% 팔렸다고 봤을 때 25%를 매입하는데 250억 내지 300억 정도 됩니다.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땅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있겠느냐, 경산은 위치나 일반적인 공단은 80만원 선 정도니까 사놓으면 국책사업 유치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큰 부담이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 것은 도시과는 관련사항이 없습니다만 사실 진량4단지도 분양 몇 퍼센트 됐지요?

30% 정도 됐습니다.

모 기업에서 3만평 정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데이터 훑어보니 사실 지역에 공단은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행정 자체가 우리 시에서 나오는 제품이나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구매를 해주지 않고 타 지역에 있는 제품을 많이 선호를 하고 사줌으로써 우리 지역은 공단부지를 제공해서 기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마련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공단을 만들어서 공단 부지나 빨리 분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관계부처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우리 시 것 보다 타 지역 것이 더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시에서는 가급적 우리 시에 있는 공단을 활성화하기 위에서 지역에서 나오는 생산물이나, 제품들은 우선적으로 구매를. 특히, 약품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주시고 조건이 안 맞으면 타 지역 것을 받아온다면 이해가 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데 불구하고 타 지역을 구매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 지역 제품을 구매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가나 안 맞는 부분은 타 지역에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지역에 기업이 와서 땅을 사서 기업을 하려고 노력하지, 그런 것을 다 막는데 우리 지역에 오겠습니까? 실컷 팔아주면 뭐합니까, 타 지역에 가서 세금을 많이 내는데.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의사진행을 변경을 해서 건축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의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상하수도 과를 마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해서, 다른 것이 아니고 209쪽에 최고 하단에 보면 저소득층 주거개선사업비가 있잖아요? 이걸 1억 4000만원이나 4400억 보조금 반납을 했는데 이렇게 보조금 반납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건 입찰잔액 정도 남은 것이지 싶습니다.

이 금액을 어느 정도 우리 지역의 주거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10월 경에 예산을 확보하면서 작년 기준으로 대상자가 나오는 것으로 하니까 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가 거의 90% 이상이 국비입니다. 저희 10%고요. 1인당 얼마 씩 배부를 해주는 돈인데 인원 수요가 정확히 예측이 안 됩니다. 이사도 가고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요. 아까 건축과장님 말씀대로 국비가 미리 내려오다 보니 조금 여유있게 내려줍니다. 연말 되면 이사를 많이 오면 수요가 많아지고 개개인이 얼마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못 맞추고 전액 국비라서 반납하도록, 여유가 있으면 지출하고 이런 사업비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이야기 했던 빈집 정비사업 그런 비용들은 소규모는 꼭 그런 것도 전부 보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소액도 집행이 됩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정비사업 같은 빈집 소액 같은 150만원 지원해 주면서 이런 것을 시비를 받아야 집행을 한다고 해서 3개월, 4개월, 5개월 끊으면 성질 급한 사람이 받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인한테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금액도 아니고 보조단체가 아니고 개인한테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위원님 말씀대로 제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바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일괄 합니다.

국장님 나가시는 마당에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될 분야가 있다면 소규모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를 해줘야 원활한 행정이 되지 사사건건 전부 보조금심의위원회, 우리 시에 몇 백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부당한 심의위원회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예산을 세울 때는 특정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세워놓거든요? 지붕 개량이나 보조금을 150만원 주는 것을 철거비나, 그러면 저희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연초에 한 번에 신청이 들어오면 되는데 사업을 계속 하다 보면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기획파트에서 확정이 되고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확정이 되고 갑작스럽게 들고 오면 자기들도 계속 한 번에 심의를 하기 곤란하니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아니면 협의를 해서 서면심의라도 소규모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열수 있는 대안을 집행부에서 기획실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돈 150만원 주면서 3개월 기다리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폐기물처리비하고 장비값을 일부 지원해주는 사항인데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그건 제도가 그러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굳이 건축과 뿐만 아니고 과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막혀서 하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은 그 업무에 대해서 방치해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 하는 업무가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사항은 과감하게 건의해서 조례를 바꾸던지 해서 어떻게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도적인 틀 안에서 원칙이지만 박순득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많이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 예비비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기금 및 예비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에 관해서 말이 많지요?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3쪽에 보시면 살기 좋은 농촌 건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18억 9000만원 정도 예산현액이 잡혀 있고 명시이월이 10억 정도 잡혀 있네요. 명시이월액이 제가 거의 보니까 50% 조금 넘지요? 그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시이월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신선가공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 사업 추진이 부지 확보나 문제점이 있어서 이월시켰고, 작년 추경 때 사업을 많이 땄습니다. 추경사업에 땄기 때문에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된 것은 차후에 진행되는 과정 아닙니까?

금년에 계속 추진하고 있으니까 중하반기 정도 되면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사업이 시작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관리를 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듣는 과정에 보니 도비보조에 농촌소득자원발굴 육성과 돌봄농장 조성사업, 여기는 또 국비보조네요. 6차 산업 지역 단위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 여기도 보니까 금액이 큰데 여기도 같이 명시이월이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 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사업행이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당부 부탁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의 말씀은 도농복합도시에 근간이 되는 농촌발전의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왜 이것이 사업이 제때 집행되지 않고 명시이월이 되었느냐에 대한 질문인데 앞으로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임무가 상당히 막중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223쪽 농정유통과에 보시게 되면 소장님 자체사업으로 중간쯤에 농업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년도 이월액이 12억 7400만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18년도에 예산액이 28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8년도에 예산 집행은 10억 1100만원이었는데 이월액과 예산편성은 작은 금액인데 편성은 수치상으로 보면 2800만원 정도이지 않습니까? 집행은 이월액 포함해서 10억 1000만원인데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 사업은 보육정보센터가 지식경제사업지구 내에 있다가 이번에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하면서 국도비를 확보한, 건축을 위한 확보 사항입니다. 건축 짓고 남은 사업과 보육정보센터 운영비가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긴 한데 예산편성이 18년도에 너무 작은 금액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기획이나 예측이 전혀 없었는지, 그리고 집행은 10억을 넘게 하셨다는 겁니다. 수치상으로 기획이나 계획이 너무 큰 착오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건축비가 우리 추경에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1년 뒤에 하다보니 공사가 부지 확보나 그런 문제 때문에 공사가 조금 지연 됐습니다. 면사무소 뒤쪽에서 최근에 해서 완료된 사항입니다.

편성과 집행이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설정이 조금 아쉽지않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도면밀한 계획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집행이나 달성률도 중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여쭤보겠습니다. 채소작목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보통 이게 보면 예를 들어 참외나 이런 큰 대추, 포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특산품이 인정이 돼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박스에 관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깻잎이나 이런 작목에 보면 한 동네에 농업을 같이 하면서도 불구하고 박스 이름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박스의 이름을 어떻게든 경산시에서 연구를 하셔서 통일화를 시키면 좋겠다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특히 깻잎 부분인데 우리가 전부 옹골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깻잎도 옹골찬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옹골찬이라는 깻잎이 우리 보다 특허등록을 먼저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채소 작목에 한한 깻잎은 먼저 상표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깻잎 작목반에서도 저하고도 이야기 몇 번 했는데.

그러면 차후에도 이름에 대한, 박스를 통일화 시키는 것은 전혀 안 되는 겁니까?

경산시 자체가 옹골찬 채소와 원예, 과수하고 전체적으로 옹골찬이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깻잎 부분은 충북 어느 깻잎단지에서 옹골찬이라고 먼저 사용등록 신청을 해놨습니다.

다른 이름이라도 변경해서 통일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소장님 말씀은요?

깻잎 부분은 작목반에 한해서도 박스를 규격화 하고 포장화를 만들어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장에 가봤는데 깻잎을 하면서 옆집에서 같이 하면서도 불구하고 박스의 이름이 다 다르다보니 그분들만의 깻잎과 채소에 관한 특성화를 못 살리고 있다는 말씀을 해서 현장을 방문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름도 다르다보니 가격 차이도 많이 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 강구를 하셔서 대책 방안이 있으면 찾아서 농어민들의 부분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박스에 관한 것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예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도시안전국 할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행사위 할 때도 보건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노파심에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에서도 지역에 물품 구매하는 것이 많지요? 그 생산품은 대체적으로 경산 지역에 있는 자체생산품이 많습니까, 외부 구매가 많습니까?

가축방역이나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구제역, AI 등 정부에서 연구해서 개발한 제품 개발회사가 많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지역의 약품이나 이런 것이 등록하고 제조하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도매약품, 그 사람들이 경산지역에 거주하는 도매인들이 약품을 원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약품 제품하고 규격하고 맞으면 구매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나간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팩트는 우리 지역에 있는 상단이 공장부지가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급적 우리 지역에 있는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그래도 기업이 어렵고 우리 세수도 줄어들고 회계과나 징수과를 나무랄 것이 아니고 우리도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제품은 우선적으로, 법이 허용한다면 법을 완화를 하더라도 많이 구매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농약이나 모든 방역약품, 필요한 제품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업체가 있으면 그쪽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줌으로써 지금 공장이 이만한데 물량이 많아지면 공장을 확대해서 고용창출도 생기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리 지역에서 구매를 안 해주시면 우리 지역에 기업을 하려고 들어올 분들이 없습니다. 건설국 쪽에서는 공단부지 조성해 놓고 공단부지 한다고 지식산업지구 2단지도 최초에는 75%만 해서 1, 2단지 다 했지만 결국 1단지는 90% 이상 분양을 했습니다만 2단지 하는데 거기는 2단지만 75% 약정을 해달라고 우리하고 조율 중인데 부득이 75%를 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촌관광사업 팜파티라는 것 있지요? 그걸 한 농장에 1000만원씩 지원해 주지요?

2018년도에는 처음 시작하고 했기 때문에 1000만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국가권장사업입니까, 시 자체 시범사업입니까?

시범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고 나니 과장님 소감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현재 6차산업과 체험농장 등 도시민들하고 농업인들하고 병행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확장하기 위해서 예산 규모를 실질적으로 거기서 사용하는 만큼 300만원 기준료 금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1000만원 줬는데 올해부터 300만원 준다. 1000만원 주려고 했다가 300만원 준다면 사업 자체를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1000만원 주던 것을 대폭 삭감해서 300만원 준다면 그 행사 자체가 팜파티의 내실화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1000만원 주던 사업들을 활성화를 해서 1500만원, 2000만원 준다면 이해가 가지만 1000만원 줬는데 내용의 내실화가 없어서 300만원으로 줄여서 준다면 이 사업들은, 농장에 팜파티를 해서, 그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은 1000만원 예 을 책정 했을 때 처음 시작하다 보니 체험 농장에 따른 물품이나 거기서 프로젝트TV나 이런 것을 매년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하고 그 지원사업 때문에 작년에 그랬고, 금년도에는 그에 따른 제품이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는 손님들에 대한 음식 조금 하고 체험활동비하고.

그러면 스크린하고 모니터는 어디서 제공 합니까? 농원에서 다 마련을 해놨습니까?

저번에 농원에서 자부담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농원에 특혜를 주는 아닙니까? 한 군데 설치를 하면 그 농원에 계속 돈 줘야 되는데 그건 잘못됐지요.

체험농장 자체가 팜파티 하는 체험농장이 올해 10군데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1000만원 들여놓고 스크린 설치를 다 해놓고, 앞으로는 올해 주면 내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또 줍니까?

그 사업은 진행 안 하고 300만원에 한해서 도시민들 하고.

스크린을 설치한 농원에는 300만원만 지원한다. 그러면 300만원 가지고 하루 먹고 놀고 자체로 끝입니까?

체험활도 하고요.

그런데 소장님,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센터도 보조금 문제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이렇게 선심성으로 과연 그걸 해서 팜파티가 효율성이 있는지, 내실화가 있는지 정말 검토를 하셔야 되고 저희 위원들은 보조금 문제 때문에 언론에 두들겨 맞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1000만원 주다가 300만원 줄일 것 같으면 과감하게 없애십시오. 그건 굳이 끌려갈 이유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스크린 설치해 놓고 나면 300만원 계속 줘야 됩니다. 언제 끊으실겁니까? 우리는 그러면 보조금을 3년 일몰제한다든지 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실 때 스크린을 하더라도 3년만 해준다든지 2년만 한다든지 기간이 있어야지 한 번 설치하면 계속 주고, 의회에서는 보조금 문제 때문에 계속 그러고 있는데 집행부와 의회가 네트워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팜파티 사업은 특히 경산 지역으로 봐서는 계속적으로 조금 더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도시민들이 우리 지역을 많이 찾아서 우리 농촌에 대한 체험 활동도 하고 농업인에 대한 생활도 같이 영위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팜파티 사업은 앞으로 각 읍면마다 두 군데씩은 해서 도시민들을.

그렇게 하시려면 본 위원 생각은 한 농원에 팜파티 1회를 했다고 해서 1000만원을 줘서 스크린을 설치하게 되면 그 농장에서는 계속 지원을 해야 됩니다. 차라리 거꾸로 생각을 해서 A라는 농장에 팜파티 계획이 신청이 돼서 접수가 돼서 공모가 됐다면 센터에서 거기에 관련된 스크린을 1000만원 가지고 다한다면서요? 센터에서 기술지도 차원에서 PR도 할 겸 입회를 하면 행사도 내실화 있고 금액적으로 현저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1000만원 주면 특혜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농원은 계속 1000만원 줘서 농원에다가 다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팜파티 사업을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더 깊게 생각해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팜파티는 본 위원이 들어보니 한 농원에는 특혜를 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팜파티를 활성화 하고 도농 간에 융화를 시킨 다고 하신다면 센터에서 고생스럽지만, 아까 스크린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간단한 설명 자료 같은데 그걸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준비를 하고 나머지 금액가지고 오신 분들 음식을 대접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300만원 주신다면서요. 그렇다면 차라리 거꾸로 생각을 해서 올해 10군데 1000만원 같으면 1억입니다. 그러면 스크린을 센터에서 준비를 다 해서 설명할 자료를 만들어놓고 A라는 농원에 선정이 되면 거기 가서 자료를 해서 설명을 하면 금액도 세이브 될 수 있고 행사도 내실화 될 수 있고 엄청난 비용을 세이브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1000만원만 들이면 다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한 단체 300만원씩 주면 3000만원하고 4000만원 밖에 더 들어갑니까? 반 이상 세이브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어찌됐든 이런 행사가, 이런 지원이 어느 특정 단체에 선심성이 돼서는 안 된다. 하더라도 지원금을 일몰제로 해서 몇 년만 하고 그만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농원으로 하셔야 되지 제가 듣기로는 돈을 줘 놓고 나면 다른 비용 남는 것 가지고 다른 물품을 사는 것 같은데 내실화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행사할 때 공무원들 당연히 가시겠지만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보시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팜파티 사업을 특정인 단체에 위원님 생각대로 해마다 3년 준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느 정도 성공이 이루어지면 안 하는 체험농장을 통해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셔야 되지, 그러니까 그걸 계속 주는 것이 아니고 일몰제를 정해서 조례 규정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이건 할 때 매년 받고 나면 못한다고 하고 다른 농원도 기회가 되지, 한 농장만 해놓고 그 사람들 계속 달라고 하면 뒤에도 왜 또 안 주냐고 계속 하면 소장님 어떻게 하실겁니까? 이 문제를 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순득 위원님께서 투자 대비 실질적인 효과성이나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예산절감에 대한 대안도 말씀해 주셨고 균형 있는 편성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지적사항을 잘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잘 편성하시고 골고루 기회가 균형 있게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원활한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 및 예비비를 포함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협의 후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성희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채택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고 여러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있어서 과오납 환급금 증가 추세입니다. 당해 연도 및 지난 연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환급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행정기관 착오, 이중부과, 불복청구 등으로 인한 과오납 환급은 시민에게 행정불신과 불편을 초래하고 지방과세에 대한 신뢰 추락을 야기 합니다. 과오납은 관련 업무 미숙과 기본 자료 미정비로 발생하는 바, 업무연찬과 행정의 정확성을 기해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 시켜 나가야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 부족입니다. 당해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실제 수납액은 2018년도 기준 각각 1600억 4000만원, 474억 9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지방세 96%, 세외수입 94.4%로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과년도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실제 수납액은 각각 마이너스 1억 2000만원, 10억 10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지방세 –1.2%, 세외수입 8.1%로 당해연도 징수율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근간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과세부과부터 징수까지 세밀한 분석과 관리가 필요하며 체납분에 대하여는 체납자세금을 끝까지 관리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 실현 및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방건전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의 극적인 징수 노력이 요구 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있어서 예산 이월 증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예산이월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2018회계연도 이월예산이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로 보면 전년 대비 0.7%인 155억 5000만원이 증가 하였고 사유별 현황으로 보면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에 비해 명시이월이 증가했다는 것은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 계획 수립 착오 및 충분한 검토 미흡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켰음을 의미합니다. 예산 편성 시 세심한 준비와 치밀한 계획 수립 등으로 사업이 당해 연도 내에 완료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다음연도 이월사업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특히, 명시이월 사업이 증가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사업추진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과다 불용액 지양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 제1항에 의거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전용불용액이 50건에 2억 5000만원, 60% 이상 불용액이 84건에 26억 1000만원이 발생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특히 집행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요구되는 바 부득이 미집행사유 발생 시 과감하게 추가경정예산에 정리하여 한정된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채택된 4건의 지적사항과 결산 검사 시 도출된 지적사항 10건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방금 이성희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이성희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방금 이성희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이성희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관계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고 제2차 본회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경안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