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안전교통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강희순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석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광석 안전관리과장 인사) 배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 인사) 송병석 도로과장입니다. (송병석 도로과장 인사) 이상훈 물관리과장입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 인사) 조상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조상연 교통행정과장 인사) 정한조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정한조 주차관리과장 인사) 금년 2월 1일자 조직변경으로 건설교통국에서 기존 재난안전과의 도시관제팀이 미래경제국 스마트도시과로 분리, 편입되고 재난안전과는 안전관리과로 부서명이 변경되면서 안전교통국으로 신규 편입되어 변경된 국명칭으로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3쪽입니다.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으로 예산현액은 314억 2058만 914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36억 8481만 127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325억 219만 319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11억 8261만 8080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항목은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조정교부금,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73억 5288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26억 8274만 3035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86억 7227만 1825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4억 5920만 670원이고 미수납액은 135억 5127만 540원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항목은 불법주차과태료, 지난연도 수입, 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입니다. 미수납액은 체납액으로 생겼으므로 무재산, 파산, 납세태만 등 주된 원인이며 고질적 고액 체납자는 재산압류 및 별도로 관리하여 징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일반예산 집행잔액 현황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13억 9500만 3140원에서 318억 8934만 4790원을 지출하고, 145억 9760만 69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259만 3820원으로 49억 545만 7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도로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1084만 1450원에서 2억 821만 910원을 지출하고 2억 263만 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73억 5288만 1000원에서 140억 4597만 709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5352만 4820원으로 32억 5337만 9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도로과 배상금으로 체납압류 명령에 따른 가집행 판결금액 지급으로 10억 3910만 6990원을 지출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금액 지급으로 5173만 17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물관리과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주택에 재난지원금 18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안전교통국 이월사업비는 총 16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04억 1710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54억 950만 6960원이고 다음연도로 이월액은 145억 9760만 6970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999만 5070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비는 공공CCTV 확대 설치 및 운영사업 화곡동 주거밀집지역 도로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에 총 47억 335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사업비는 과해교 개축공사, 화곡동 상권지역 노후기반시설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총 27억 6410만 697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계속비로는 안전교육센터 설치비로 1개 사업 71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2개로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28억 6127만 1479원에서 당해연도 1억 3410만 323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9억 9537만 4709원이며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0억 660만 2369원에서 당해연도 5817만 141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0억 6477만 3779원입니다. 마지막으로 8쪽,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에서 재난안전과 등 6개 부서가 주민이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저희 안전교통국 전략목표에 따라서 재난대응훈련 및 교육으로 재해 및 재난예방 등 10개의 정책사업을 성과목표로 계획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총 29개의 성과지표를 계획하고 추진한 결과 24개 지표는 100% 이상 달성하고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 등 5개 사업은 100%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100%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겠으며, 또한 목표설정에 있어서도 정확한 계량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순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 안전교통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안전교통국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안전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난안전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입니다. 구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2019년 2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명이 재난안전과에서 안전관리과로 변경되었으며, 기존 재난안전과 소속 도시관제팀이 스마트도시과 스마트도시관제팀으로 이관 및 팀명변경에 따라 관련부서팀장이 배석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관리과와 스마트도시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조 안전관리과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봉조 안전기획담당주사 인사) 김성태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성태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민방위팀장입니다. (허용하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허창 스마트도시과 스마트도시관제팀장입니다. (허창 스마트도시관제담당주사 인사) 유화영, 박줄기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안전관리과 유화영 주무관 인사) (스마트도시과 박줄기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별도 배부해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10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세입결산현액은 85억 8873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 85억 9505만 9020원 중 85억 8880만 6620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652만 2400원입니다. 세입수납내역은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 757만 9600원 미수납되었고, 환급액 10만 7480원이 발생해서 실제수납액은 747만 4820원, 미납액은 625만 2400원입니다. 특별교부세가 폭격응대대책 추진, 지진옥외대피소 표지판 설치, 온기나눔쉼터 설치, 방범용CCTV 설치 등의 목적으로 5억 4075만 7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는 민방위대관리자 교육훈련 운영이라든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 등의 목적으로 국고보조금 4165만 4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시비보조금으로 안전보안관 운영, 재난취약가구 안전검검 및 정비사업 등 1억 9461만 65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78억 원을 포함하여 114억 4697만 1000원으로 이중 36억 6383만 26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이월액은 75억 8350만원, 보조금반납금은 143만 7450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1억 9820만 3290원입니다. 세출결산현황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 사업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사업은 8989만 9450원을 집행하고, 시비보조금 반납금 143만 7450원, 집행잔액 647만 1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교육 사업입니다. 재난안전교육 사업은 6472만 9680원을 집행하고, 637만 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안전한국훈련 사업입니다. 대규모 복합재난을 가정해서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 협력체계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현장훈련 실시 비용으로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자율방재단 운영사업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사업으로 활동비, 소양교육, 워크숍 비용 등 4146만 7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훈련 및 교육입니다. 재난주관 부서별 자체토론 기반훈련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으로 1365만 61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물 안전관리사업으로 1867만 7360원을 집행하고, 882만 2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97만 5000원과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및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보수 관리 용역에 대한 지출잔액784만 7640원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은 13쪽, 재난안전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재난발생시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기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과 무더위 그늘막, 온기나눔쉼터 설치 등을 위하여 1억 3030만 2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늘막쉼터 유지관리비용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35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교육센터 설치사업입니다. 발산근린공원 일대에 안전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70억 원, 시비 1억 원이 교부된 것이며 수년을 요하는 계속비사업으로 71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 운영입니다.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원 소집교육을 위한 훈련운영경비 등으로 6285만 20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대관리자 교육훈련 운영사업은 민방위 통대장 등 리더역량강화 교육을 위하여 4020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보급 사업입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1989개를 구매하여 8398만 91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스마트강서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강서통합관제센터 청사운영, 공공CCTV통합 유지보수, CCTV모니터링 용역을 위해 8억 6154만 62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CCTV 확대설치 및 운영사업입니다. 구민의 생활이 편안한 안전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공공CCTV 확대설치 추진으로 11억 5528만 16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12월에 행정안전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세 4억 80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7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그늘막쉼터 유지보수 계약체결 및 계약기간 미도래로 재난안전기반 구축 공공운영비 35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2018년 12월에 교부되어 공공CCTV 확대설치를 위한 계약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시설비 4억 8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현황입니다. 다년간의 사업기간을 요하는 안전교육센터 설치사업으로 국시비로 교부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1억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기금은 우리구 재난발생 시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재난의 예방활동 및 재난위험시설 관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년도말조성액 28억 6127만 1479원에서 9억 7685만 7050원을 당해연도 조성하고 화재안전 특별점검 민간전문가수당, 하수도구조 및 보수보강공사 등으로 8억 4275만 382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조성액은 29억 9537만 4709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예산의 성과보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과에서는 3개의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 각각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각각의 정책사업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정책사업 목표인 재난대응훈련 및 교육으로 재해 및 재난예방을 위해서 설정된 재난대응훈련 및 교육 참여 실적 성과지표와 두 번째, 정책사업 목표인 국가안보 및 전시대응능력 향상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추진하기 위한 민방위교육 참석률 등의 성과지표, 그리고 세 번째, 정책사업 목표인 스마트안전도시 인프라 확대를 위한 방범CCTV 확대설치지표 모두 성과지표달성 및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석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재해복구 보상금 있죠? 아, 재난안전과구나 물관리과 관련인데, 재난안전관리기금 있죠?

예.

사용한 내용이 이제 8억 4000정도 되잖습니까? 기금결산보고서 참고자료 18쪽에 보면

예.

8억 4200을 집행을 하셨는데 그걸 일반예산으로 지급하지 않고 기금에서 집행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금 사용목적에 맞기 때문에, 기금도 쓰라고 만든 거니까요 기금 사용목적에 맞으면 쓰고 있습니다. 기금을 계속 적립하는 게 목적은 아니니까요.

집행할 때는 구청장 승인받아서 지출합니까?

맞습니다. 방침 받아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 방독면 보급을 하셨는데 지금 누적 보급대수가 몇 대쯤 돼요? 총 몇 대를 공급했습니까, 현재.

지금현재 저희 민방위대원수가 4만, 지역민방위대원수가 4만 5000명 정도 되는데요. 보급현황은 1만 1600정도로 한 25.5%정도, 그리고 직장민방위대 같은 경우는 한 56%정도

직장민방위는 거기 직장에서 알아서 하니까 지역민방위만 저희들이 관리하면 되죠. 그러면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각동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그러면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점검 나가세요?

예, 가끔 점검합니다. 저희가 정기점검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요?

예?

주기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여기 내구연수는 몇 년 정도 되면 폐기하고 다시 삽니까?

이게 방독면이 제조일수에 따라서 좀 오래된 구형은 5년이고요. 지금 요즘 나오는 신형은 10년입니다.

10년이에요?

예.

실제로 사용한 사례는 있어요? 훈련할 때 거의 안 쓰죠?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고가 나면 필요한데 사고를 대비해서 수천만 원씩 투입해서 가만히 갖고 있다가 5년 지나면 폐기하고 다시 사고, 경우에 따라서는 10년 지나면 폐기하고 다시 사고 이런 경우가 어떤 면에서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는 것이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그런데 이 만일의 사태라는 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딱 방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준비를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민방위대원들이 주로 남성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차하면 사고가 발생하면 여성들도 당연히 방독면을 써야 될 텐데 여성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그분들이 사고 났을 때 방독면을 착용하고, 제대로 착용할 수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안 해봐서.

일단 다중이용시설 같은 지하철 같은 데는 지하철에 비치된 걸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대피를 하셔야죠, 일단 대피소로. 대피를 하시는 게, 대피를 하시는 방법 외에는 지금현재로서는 그분들한테까지 다 방독면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 그러니까 실제로 상황이 발생하면 속수무책일 수가 있어요. 교육을, 군대 갔다 온 남성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역민방위도 하고 예비군도 하니까 대응을 할 수 있지만 여성들이나 학생들, 어린이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청이나 정부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렇게 방독면을 계속 사서 비치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교육이 제대로 전달되거나 그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제시하고 그런 것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통장님들이 여자 분들이 많습니다. 통장님들이 민방위대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장님들 교육을 하거든요,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요.

예, 그분들 민방위교육을 합니다, 통장님들도. 그럴 때 홍보를 하고요. 또 학교 같은 경우도 저희가 민방위교육, 학교 같은 데도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홍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방독면을 보급한다든가 이런 건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방독면을 딱 잡아서 어떻게 자기가 착용할지 이런 것은 통장회의든 어떤 교육 때 직접 가서 시연을 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통장님들은 그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구민회관에 오셔서 교육을 받거든요.

구민회관에서요?

예, 민방위교육 대장이기 때문에 통장님들도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구민회관에서 하고 동에 또 회의할 때 동주민들한테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방독면을 비싸게 사서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지 못하고 교육체계도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관련정책을 시행하실 때 좀 더 자세하게 다른 구에서 하는 방법이 있는지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대응요령, 대응방안 이런 거 연구해서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민방위관련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죠? 훈련 민방위운영과 관련돼서 쭉 보시면 예산이 꽤 많이 투입이 돼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CCTV는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하면 심사를 해서 설치를 하고 계시죠? 금년에 11억 5500만 원어치를 설치를 했는데, 다음연도 4억 8000 이월하고 CCTV를 입찰 붙여서 물론 설치를 하죠, 입찰자를 주잖아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CCTV가 이번에 스마트도시과로 넘어가서

넘어갔어요?

제가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는데요

그럼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강서구가 넓어지고 복잡한 시설들이 들어오고 마곡지구에 많은 시설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119라든가 112 차들이 급하게 왔다 갔다 하잖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사고율이 높아요. 마곡지구는 도로율이 낮아서 말씀이죠.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안전관리 차원에서 지금현재 있는 상태에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를, 갑자기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건지, 뭐 편도1차선 상태에서 택배차가 차를 딱 세워놓고 어디 갔다 오면 그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대책이 없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말들이 많거든요. 마곡관련 주변의 도로들.

소방서측하고 한번 해보겠는데 요즘 짓는 건물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소방시설이 잘돼 있어서 당분간은 소방서에서 올 때까지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구급상황이 발생하고 긴급사태 발생하면 우왕좌왕하고 차들이 엉켜서 꼼짝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특히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잘 살펴보시고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부분 이런 저런 걸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이 정책의 어떤 실행했던 효과들이 가시로 드러나야 되잖습니까? 안전미래도시 기반구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냥 회의하고 지나가고 끝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아웃풋이 있어야 그 돈을 쓴 보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관련해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우리 참고자료 13쪽에

예?

13쪽 참고자료. 재난안전기반구축에 그늘막하고 온기텐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명시이월된 액수가 그게 얼마인가요?

이 당시에는 35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

명시이월의 이유가 계약기간이 미도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늘막 쉼터 같은 경우는 사실 봄까지, 저희가 4월 정도까지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보관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깐 다음연도에 사용을 하게 됐죠. 그 당해연도에 못 쓰고. 그리고 그 전에 그러니까 연말에 설치했던 그늘막을 다음연도에 철거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연말에 지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처리하면서 지출을 하려고 명시이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간, 계약 미도래다 이렇게 했군요, 보관료군요.

예, 그죠.

우리가 그늘막하고 온기텐트는 굉장히 유용하고 말이죠. 또 평가도 굉장히 좋고, 근데 설치비용이 우리 구비입니까, 시비로 하나요?

구비로 합니다만 시에서 돈을, 보조금을 줄 때가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그늘막이 지금 우리 강서구에 몇 개나 있는지 파악이 되시나요?

그늘막이 지금 42개소 있고요. 온기나눔쉼터는 43개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계획이 뭐 더?

지금 저희가 곧 설치할 건데요. 올해 스물한 개 지금 설치 이제 시작할 겁니다, 올해 예산은.

더 증가가 되는 거죠?

지금 시에서 예산이 조금 늦게 내려와 가지고 그것까지 같이 하려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거는 그늘막 안에 말이죠. 그늘막이 이제 횡단보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방 이렇게. 그늘막 안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의자를 거기다가 놓는 건 어떠냐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일부 구에서는 버스정류장 식으로 아예 견고하게 만들어서 의자를 놓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저희 같은 파라솔에는 의자를 놓기에는 공간이 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그래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어르신들이 거기 그늘막 있는 데서 서 있다가 다리가 아프니까 그냥 걷는다는 거예요, 빨간불에도. 그러니까 거기에 의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늘막이 고정되어서 햇볕 따라 다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해가 이쪽에 있을 때는 이쪽에 그늘이 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좀 있고, 또 횡단보도 앞에 주로 있기 때문에 잠시 신호등 시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는 의자가 조금, 그늘막 자체가 햇볕에 따라서 어느 때는 동쪽에 있다가 중에 있다가 막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자가 햇볕에 맞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까지는 아직은 못해 봤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늘막 같은 거 외국의 사례가 있나요? 아시는 분 있나요? 굉장히 선진화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평가도 좋고 유용하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CCTV설치가 스마트도시과로 이관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자체가 스마트도시과로 갔습니다.

CCTV 범주가 어디까지 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해 주는 CCTV가. 경찰에서 하는 거 하고 좀 틀릴 거 아니에요?

CCTV를 저희 마음대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요.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에 필요한 곳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방범의 필요성이랄까 이런 거 해 가지고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방범이 아니고 다른 용도는?

주차 관련해서 CCTV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서부터는 관제소에서 과거에는 별도로 예산으로써 운영비를 따로 줬는데 그것을 같이 해 가지고 한 건물에서 같이 쓰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동장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동네에 있는 CCTV가 오래된 것들이 화소수가 떨어져서 있으나마나 한 것들이 많잖아요. 지금 만족도가 몇 %나 되고 있어요? 얼마나 앞으로 더 계속 해야 됩니까? 반 정도 됩니까? 50%정도?

저희 스마트관제팀장이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 지금 저희가 저화질 CCTV를 고화질로 교체작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몇 대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예산투입도 올해도 저화질을 고화질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지금 팀장님 말로는 화질이 안 좋은 거는 거의 다 바꿨다는 얘기거든요.

거의 다 바꿨다고요? (

- 예. 올해도 저화질 남은 거는 올해 예산으로 또 바꿀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다 바꾼다하더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업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건설관리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용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나용수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이보연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이보연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오상원 보상팀장입니다. (오상원 보상담당주사 인사) 박진오 점용허가팀장입니다. (박진오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박정은 주무관입니다. (건설관리과 박정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20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항목은 국유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기타사용료, 과징금, 변상금, 과태료 등으로 예산현액은 41억 7763만 317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6억 7400만 704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5억 8285만 924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9114만 7800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입니다. 다음은 21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8억 7977만 2170원이고 지출액은 3억 4917만 1950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3060만 220원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예산절감 302만 40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1억원, 예산 집행잔액 4억 2757만 622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는데 주요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22쪽, 도로점용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 16억 779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5623만 3990원이며 집행잔액 15억 2166만 601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우선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사업의 사무관리비는 방화동 524번지 11호 개발제한구역 무단점유자에게 자진정비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한 끝에 금년 1월 달에 자진정비가 실시되어 남은 집행잔액 1000만원과 지적측량 예상필지 대비 실제 지적측량을 필요로 하는 필지수가 다소 적게 발생되어 남은 시설비 집행잔액 531만 6200원입니다. 양천로 지중화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5억 634만 210원은 SH공사에서 기시행한 도로선형변경공사 시 병행하도록 저희과에서 적극 유도하여 지중화사업 2단계 완료로써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23쪽, 예산의 성과보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성과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 목표달성을 위해 5개의 성과지표를 추진한 결과,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함께 성장하는 건설행정 및 체계적인 가로정비 정책목표에 건설업, 건설기계 관리업무 실행지수, 가로정비관리 실적지수 등 2개의 성과지표를 추진하여 건설업, 건설기계 관리업무 실행지수는 목표대비 100%를 달성하였으나 가로정비 관리지수는 경기침체로 인한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과태료 징수율 감소로 목표대비 94%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을 통한 구민복리증진 및 공익사업의 효율적 추진 정책목표에 따라 손실보상을 추진하여 목표대비 100% 달성하였습니다.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보행환경 조성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도로 등 점용료 징수율, 지중화사업 추진율 등 2개의 성과지표를 추진한 결과 도로 등 점용료 징수율은 목표대비 99%를 달성하였고, 지중화사업 추진율은 서울시에서 실시한 마곡지구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에 따른 공사 중단으로 공정률이 30% 정도이지만 금년 6월 착공하여 2020년 1월에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목표에 달성하지 못한 지표는 더욱더 사업추진에 힘써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좀 더 세심하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도로사용료 있죠? 도로사용료.

예.

도로과의 도로사용료하고 건설관리과의 도로사용료는 어떻게 다르죠?

저희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일시 도로점용한, 이제 건설기계 같은 게 들어와서 건축자재를 나르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 일시적으로 공사에 필요할 때 도로점용을 저희가 일시점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통신사 같은 데서 한전도 마찬가지고요. 전신주가 있지 않습니까? 전신주나 지하지장물, 지하에 통신선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도로점용료 부분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이게 부과를 하게 돼 있는데 도로를 점·사용하게 함으로써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주민들이잖아요. 그럼 그 인근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 주는 게 맞지, 이거를 세금으로 받아들이는 게,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이는 게 적정한가요? 법적으로?

그거는 재산권 자체가 공공도로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관리를 하기 전에, 원래 재산소유권자가 관리를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소유권자가 그 사용료를 받더라도 그 사용료를 이용함에 있어서는 그 도로 점·사용을 허가함에 따라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한테 일부가 보상이 돼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닌가요, 일부라도?

저희가 도로점용료를 받더라도요. 받아가지고 저희가 도로점용료를 다른 데다 쓰는 게 아니고 저희 관내의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혜택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쓰는 게 별로 없어요. 한번 나중에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공무원처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통행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것만 걸어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다니다가 다치면 주민들이 다쳤다고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보도사항을 구청에서 임대를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도를 영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를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보시면 780만원 받으셨는데

이거는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줘가지고요. 거리가게라고 해서 지금 간선 20m 도로나 도로변에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허가는 시에서 내주고요. 저희는 지역의 주변정리나 깨끗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허가를 하면서 구청하고 협의를 안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불법노점상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통행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가 많아요. 지하철역 부근이라던가

예, 맞습니다.

이마트 앞에 저쪽 화곡역 근처.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전국노조관련 단체들이 점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법도 뭣도 안 지킨다면서요. 근데 그걸 두고 보고만 있으시면 되겠어요?

배 철 그런데 그거

한번쯤은 일제정비를 하셔야죠.

배 철 그 관계는 저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국적인 문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구만, 저희도 시나 광역 쪽에서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관리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요.

그게 좀 시정이 돼야 돼요. 비단 강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대책이 이렇게 구청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도 그러고 어떨 때는 생계형입니다 라고 핑계를 대는데 그걸 자기들이 물자를 가서 밤에 이렇게 실어 나르고 보면 고급승용차로 물건을 싣고 다녀요. 생계형이 아니에요 기업형이에요, 실지로. 하여간 전체적으로 강서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일제정비는 하기는 싶지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계속 두다보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계속 생겨나고.

예, 맞습니다.

구청도 딱지를 붙여놓고 언제까지 철거하십시오, 해놓고 다시 그날 지나면 또 붙여놓고 그러면 누적적으로 붙여놓고 아무 조치를 안취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그러다 사고나면 구청에서 그 사람들 치료비 보상 다해줄 것도 아니잖습니까. 좀 심각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리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점용, 점사용을 허가를 할 때 공사 건축현장에서 도로의 양쪽부분을 동시에 점사용을 허가할 수는 없는 거죠? 통행에 지장을 끼치는 경우가 많아서, 좁은 도로. 그 기준이 있죠?

예,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위반한다는 어떤 신고들이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와요. 그래서 그 기준을 한번 제출해 봐주시고, 보고 제가 현장에 가서 한번 볼 거니까요.

주민들이 체감하는 거하고 저희가 규정상으로 보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는 좀 더 세심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고요.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정비한다고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쭉 쓰셨는데 출장은 별도로 출장비는 달 것이고 이 예산이 많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현장에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면서 실제로 단속이 안 되고 그러면 돈쓰는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주민입장에서.

저희 과에서 1년 내 예산은 사실 얼마 안 되지만 저희가 한 1년에 50억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불법 보도상에 영업하는 사람들 좀 정비를 해 주시고 경우가 심한 경우부터 먼저 정리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두 개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5개, 7개가 계속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이마트 앞에 한번 가보세요.

예.

잘 부탁합니다. 정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6월 7일날 제가 가양5단지 옆에 폐보도블록이 많이 적치가 되어있어서 요청을 했더니 바로 오후에 치워주셨어요. 굉장히 신속하게 그렇게 처리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보면 노점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불법 포장마차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없어졌다가 또 생겼다가 그러기도 해요. 또 한 사람이 다른 데로 옮겨갔다 또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곳에 있었던 곳에서 없어졌던 당시에 이렇게 발견을 하고 신고를 하면 그 자리에다 보니까 노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분을 놓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을 딱 조치를 취해주면 그다음에 그 자리에 그게 놓여있으니까 거기에 설치를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으신가요?

지금 화분을 설치하는 거는 주로 저희 부서에서 처리를 안 하고요. 하는 거는 공원녹지과 쪽이나 아니면 동주민센터 쪽에서 많이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로 협조해서 같은 일이니까 구 일이니까 협조해서 하셔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걸 처리하다보니까 가양역 앞에 나무상자가 있는데 한 5, 6년 동안 상자만 놓여있고 흙만 있고 식재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꽃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이야기해서 거기에 꽃을 심고 그다음에 또 관리가 안돼서 이렇게이렇게 생겼다, 말라서 죽어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다시 또 식재를 했어요, 공원녹지과에 협조를 해서.

예.

그런데 공원녹지과도 그것까지 다 관리하다보면 자기들 일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그럼 그거를 갖다가 주민센터에다 협조요청을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동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게 그렇게 앞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유기적인 어떤 관계를 형성해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포자마차가 없어졌을 때 그때 곧바로 조치를 취해서 또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포장마차뿐만 아니라 리어카 있잖아요. 폐지 줍는 리어카.

예.

리어카도 골목이나 이런 도로에 방치가 돼있어요. 자기가 집으로 갖고 가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놔두는 모양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빨리빨리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대로 저희가 그런 민원유발지역이나 집단으로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고요.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을 하다보니까 조금 단속도 어느 정도 효율성 같은 거를 저희가 보다보면 거리가, 제가 이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거리가게 단속을 나가면 다 도망갑니다. 도망갔다가 저희가 나갔다오면 바로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단속을 하는 데도 어떠한 한계점이 있다는 거를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까지 했냐면 저희가 작년부터 그거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시범으로 발산역 부근에다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저희가 그거는 확인은 못했는데요. 금년에는 가양4, 5단지 쪽에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하시고요. 가양4, 5단지는 보도블록도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진열을 해놓고 팔고 있어서 왔다갔다하는 주민들이 너무나 힘들어 해요. 그리고 거기는 장애인들도 많아서 전동휠체어도 다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정리를 해야 될 곳입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20쪽에 우리 공유재산 말이죠, 국유재산 등 무단점유자 변상금이 그게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우리가 수납액이 얼마 안돼요. 그죠? 미수납액이 한 90%되네요. 그래서 이 변상금 발생사유가 주로 뭡니까?

배 철 거기 나오는 거는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으로 돼있습니다. 무단점유자, 국유재산을 갖다가 시유재산이나 구유재산이나 저희가 재산관리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건데요.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이행이 될 때까지 그거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 점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거를 안내기 때문에 거기에 150% 이 정도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부과된 거 내역으로는

저기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이번 거 실적이 저조한 거는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해서 저희가 했더니 거기서 행정심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결정이 난후에 징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입장이 있다 보니까 요게 아직 징수율이 낮은 형태가 됐습니다.

아, 그거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드리는고 하니 변상금의 대상자가 말이죠, 대부분이 사회적약자일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국가에서 이걸 어떻게 적절히 양성화를 해주든가 아니면 또 적법하게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해마다 반복해서 그냥 이거를 변상금을, 변상금이죠 이게 명칭도 이상해요. 변상금을 해마다 부과하고 받지도 못하는데 말이죠. 저는 이거는 우리가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배 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만 저희가 규정상에 그렇게 돼있다 보니까 지금 법규정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법규정이 개별적으로 돼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로 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또 요새 공시지가가 말이죠며 이런 게 대폭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상금 액수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이걸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부과돼 버리니까.

그런 거는 일시적인 상태에서 저희가 사전에 계도해서 처리하지 않도록 하고요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국유재산에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라 무단적으로 이게 소송까지 들어온 것 같아요. 행정소송 2800만원. 이렇듯이 국유재산에 대해서 무단점유를 하지 않도록 저희가 늘 토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특정이 가끔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한 거고요. 저희가 토지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잘못한 거죠.

또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노점상 단속을 나가면 피해가 없으신 분들은 없는 사람들 먹고 사는데 진짜 너무하네. 그리고 또 피해를, 내가 피해보는 사람은 저거 왜 그냥 놔두냐고 행정의 집행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그런 겁니다. 한쪽에서는 왜 그렇게 하냐 하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거기에 저울질해서 맞춰서 일을 하려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 있는 것이 노점상입니다.

그래요.

또 엊그저께도 전국연합회에서 저를 면담을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적을 더 넓히지는 못합니다. 그걸 니네 스스로 안하면 니들도 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했고, 기존에 있는 노점상 외에 생기는 것도 생기지 않도록 같이 협조해 달라 해서 저희는 가능한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단속을 원했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노점상들도 시장통과 똑같았습니다. 옆집이 나가면 나도 나가고 싶고 이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방도로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전체를 폐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점상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이 욕심이 옆집이 나가면 나도 나가겠다는 게 생기는데 제발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면 할수록 주민들이 불편해서 당신들 철거해야 된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엊그저께 전국노점상연합회 수석부회장 왔을 때 저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기존 노점상들이 세금을 내고 있나요? 구청에 세금을 내고 있나요?

세금은 안 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충현 위원님.

이충현 위원입니다. 아까 그거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양천구는요 푸드트럭이라든가 이동 가능한 기구를 활용해서 노점상들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통에 어떤 피해를 주는 경우가 비교적 덜한데, 강서구에는 고정형이 많아요. 특히 지하철역 주변에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 고정형이 많다보니까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니까 이동 가능한 푸드트럭을 이용한다든지 이동 가능한 기구를 활용하면 낮에는 치웠다가 저녁에 몇 시간하고 이렇게 야간에 몇 시간하고 집에 가고 또 낮에 지난 다음에 야간에 한 서너 시간, 5시간 이렇게 지도, 계도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요? 완벽하게 단속하기 전 단계로 말이죠. 한 번 참조해 보십시오. 강서구, 양천구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납니다, 도로 하나 차이로.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송병석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영권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공영권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김형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형규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하진수 보도관리팀장입니다. (하진수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정우 도로굴착팀장은 장기재직휴가로 불참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최병윤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최병윤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박순주 주무관입니다. (도로과 박순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세입은 도로사용료 등 총 9개 항목으로 예산현액 79억 7587만 1990원, 징수결정액 82억 7049만 5400원, 실제수납액 82억 6845만 2100원으로 미수납액 204만 3300원이며 이중 69만 8300원을 기징수하여 현재기준 미수납액은 13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5쪽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현액은 189억 9669만 9990원이며 지출액은 141억 1484만 986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6억 9239만 3970원이고 집행잔액은 11억 8839만 67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2018년도 실적으로 수입은 원인자부담금 등 13억 4293만 1820원, 전년도이월금 10억 660만 2369원으로 총 23억 4953만 4189원이며 이중 12억 8476만 41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0억 6477만 3779원은 익년도 도로굴착기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35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는 수준 높은 도로관리 체계로 살기 좋은 명품도시 조성이라는 한 개의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 도로확장 및 개설 등 4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각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을 살펴보면 4개의 성과지표 모두 목표대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과에서는 수준 높은 도로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병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송순효 위원입니다. 우리 보면은 과속방지턱이 있지요?

예.

과속방지턱의 규격이 돼 있는, 기준이 있죠?

예,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선에서 4차선 도로에는 10cm, 그리고 왕복 2차선 도로에는 7.5cm 그렇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실제적으로 과속방지턱을 해놓은 곳을 가보면 그 규격에 맞게 해놓은 데는 드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가장 대비되는 곳이 있는데요. 강서로 68길에 가보면 4단지와 5단지 사이에는 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길 끄트머리에 있는 동성아파트, 대림아파트 그 길은 포장을 다시 했는데 거기는 아주 부드럽게 잘 넘어 갑니다. 그게 보면 우리가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해놨는데요. 반대로 그 규격을 맞추지 않으면 반대로 교통운전자들이나 아니면 차량에 파손을 가져옵니다. 밑에가 긁힌다든지 그래서 미션오일이 새고 그 다음에 또 그 차량을 탑승한 사람들이 다친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부터 제가 과속방지턱을 높은 데는 깎고 규격에 맞게 해 달라고 그 전 도로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고친다고 고친 걸 제가 보니까 시멘트를 조금 더 넓게 해 가지고 폭을 넓혀서 높이를 우리가 이렇게 넘어갈 때 너무나 심하지 않도록 그렇게만 해놨을 뿐이지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은 깎아내고 다시 깎아낸 부분도 또 페인트도 다시 칠하고 해야 되는데 페인트도 안 칠해져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과속방지턱이 차량에 손상이 안 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버스들도 일반버스가 아니고 저상버스로 많이 교체를 하잖아요. 저상버스는 밑에가 낮아 가지고 이 방지턱 때문에 여기에 못 다니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저희 56나길을 보면요, 거기에 버스가 다녔었어요. 6643번, 6645번, 6642번 이 버스들이 다녔었는데 세 가지 이유로 여기 버스가 노선이 폐지 됐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첫 번째 이유가 그 구간에 상습 불법주정차가 많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과속방지턱 때문에 저상버스가 운행하기 힘들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자기네들 노상배차 이유 때문에 여기 노선을 폐지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5479세대가 살고 있고요, 이 길에는. 그리고 교통약자일 수밖에 없는 영구임대아파트 1단지, 4단지가 있고요. 17평 그리고 24평인 2단지, 3단지 대부분이 교통약자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바깥에 재래시장에 간다거나 아니면 외지에 나갈 때 이 버스들을 이용했는데 이 버스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복원해 달라고 해서 제가 이번에 올렸는데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한다는 회신이 다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요청을 하려면 이런 조건들을 없애야 되는 거거든요. 이 약자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이 분들을 위해서 우리 도로과에서는 과속방지턱을 규격에 맞게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제가 하나씩 다른 해당과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완벽하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고맙습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한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27쪽에 우리 초등학교 주변 교차로 안전시설 알리미죠? 알리미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강서구에 몇 군데나 돼 있나요, 알리미 시설이?

17개소로 지금 돼 있습니다.

17개요?

예.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한 군데당 얼마 정도 듭니까?

1개소당 1500만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1500정도 드는데 이게 2019년도 올해 이사업이 계속되고 있나요, 아니면 중단이 됐나요?

작년도에 끝났습니다.

이 사업이 중단이 됐죠?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하니 이게 초등학교 옆에 가면 신호등도 반짝반짝하면서 바닥에도 동시에 센서가 있어서 동시에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이게 발전적이고 굉장히 개량된 안전시설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게 반짝거리니까 아마 민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설치를, 작년에 우리가 이거를 계속사업으로 할까 하고 고민을 할 때 민원 얘기가 나오더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왜 그런고하니 적어도 초등학교 주변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미끄럼방지 또 어린이보호구역에 적색페인트, MMA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대량으로 도로에다가 적색으로 하는 거보다도 오히려 이런 거를 설치하는 게 마땅하다 이런 얘기가 들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도로인 겁니다. 이건 세계 제일인 겁니다. 이런 시설도 말이죠, 유지발전 시키는 게 맞죠. 옛날같이 이렇게 하는 건 좋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소간의 민원이 있죠. 어느 일을 하면 민원이 없겠습니까, 그죠?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제가 한번 지적도 했지만서도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전해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도로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전부 토목전문입니까?

전기하고 지금 토목이 있습니다.

중기?

전기 전기.

전기. 예전부터 토목하시는 분들은 건축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터프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렇게 자랑하는 어떤 분위기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인접국가 일본을 가서 보면 도로상에, 도로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돼 있는데 부서진 곳이 전혀 없어요, 신기할 정도로. 거의 한 군데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살고 있는 화곡2동에만 가도 수백군 데 찾아볼 수 있어요, 도로 부서진 곳이. 아스팔트 가루 나고 부서지고 금가고 한 것들이.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도로상황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도로에서 인도를 통과해서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가게로 들어간다든가. 그러면 경사로를 만듭니다. 인도에 경사로를 만드는데 5cm 턱을 주고 경사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인도의 경사가 적은 겁니다. 인도를 가는 사람이 경사를 덜 느끼는 거예요. 차는 5cm 턱이 있어도 타고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그렇게 섬세하게 했더라고요. 좀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물관리과나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할 때, 도로를 점유하는 사업을 할 때 도로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도로굴착 허가부분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관리과나 공원녹지과에서,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를 심는데 가로 수를 심기 위해서 네모지게 따야 될 거 아닙니까, 인도를? 그런 사업을 할 때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느냐 이거죠.

사전에 굴착심의를 저희들한테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잘 안 하고 있죠?

예.

같은 구역 내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그리고 그쪽 분들도 다 토목 전공한 분들이잖아요.

그쪽은 임업직이나, 있죠.

그래서 물관리과나 공원녹지과에서 도로에서 어떤 작업을 할 때 도로과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각 실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정도해서 굴착심의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별로 관리가 안 되는 거 같아. 물관리과에서 하는 배수관 교체공사 해 가지고 동네도로 다 파헤치고 하는 거, 측구설치하고 이런 거 보면 전혀 상식 밖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국장님 도로과에서 어떻게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환보직의 의미에서 도로과에 근무하다가 물관리과도 가고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기본적인 구청 내에서는 직이 있는데, 저희가 협조체계를 더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철저히 하도록 저도 요즘 공사하게 되면 담당직원들한테 현장 나가서 제대로 감독을 똑바로 하라던가 규정을, 예를 들어 이번에 같은 경우, 동절기와 여름철에 이완에 의해서 측구에 수축 줄눈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로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규정관계를 정확히 지켜서 거기에 맞춰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이 최소화되고 오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에 가로수를 심으면 가로수보호판이 크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가로수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가로수보호판 크기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도를 반이상 점거해 버리는데 인도 최소폭이 있는데 거기다가 가로수보호판을 1미터짜리를 설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 한 거는 이미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바뀌는 것들은 도로과에서 통제를 해야죠.

더욱더 나름대로 저희들이 강화를 해서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제가 한마디만 잠깐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끝나기 직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도로과에서 보면 겨울철에 제설작업하는데 염화칼슘 다량확보해서 대대적으로 살포를 합니다. 살포해서 우리가 눈이나 이런 거를 녹여서 없애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이 살포과정이 말이죠. 이게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로수, 가로수에 있는데 이게 염화칼슘이 들어간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과장님 한번 도로를 보면 이팝나무 같은 것들이 그냥 마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나무하나 심으려면 계절 따져야죠 조달청에 신청해야죠 이게 기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소금 잘못 뿌려가지고 나무 이렇게 시들고 말라죽는 거 그것 좀 주의 좀 해 달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물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물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홍규 치수팀장은 금년 6월말 공로연수 예정으로 현재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우점 하수팀장입니다. (심우점 하수담당주사 인사) 정해철 기전팀장입니다. (정해철 기전담당주사 인사) 최종상 지하수팀장입니다. (최종상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서무담당 이미선 주무관입니다. (물관리과 이미선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6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물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항목은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 등 총4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73억 155만 757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71억 8057만 8510원입니다. 다음은 37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물관리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46억 8847만 7570원이고 지출액은 108억 2386만 4510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5285만 311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상세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 집행잔액은 12억 5285만 3110원으로 하수도관리, 재해 및 재난예방, 기타 행정운영경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 하수도관리의 집행잔액 7억 4395만 580원은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등 총24개 사업에서 계약심사 등 예산절감액 1억 2009만 9670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 3억 4466만 3000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5억 6953만 5050원이며 주요 발생사유로는 하수도시설물 관리중 강서구청사거리,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정비공사에서 2억 1166만 3000원이 2019년으로 사고이월되었고, 빗물펌프장관리 부문의 예산절감액이 9696만원으로 약 1억 원이며, 민방위관리 부문에서 시비 재배정사업 1억 3000 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40쪽, 재해 및 재난예방 집행잔액은 없으며, 40쪽의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5억 890만 2530원 중 주요원인은 인력운영비 4억 9739만 700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공무직의 정원이 9명이나 결원이 3명으로 현원 6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0만원 전액 반납하여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2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 총5건 26억 1666만 3000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명시이월 4건 24억과 사고이월 1건 2억1000만원으로 내발산동 408번지, 그다음에 등촌동 676일대 하수관로 보수보강사업비 14억은 2018년 9월에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었고, 등촌로 233외 2개소 양천로 401 일대 하수관로 보수보강사업비 10억은 2018년 12월에 특교세로 교부되어 4개사업 모두 공사발주 전 사전절차이행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강서구청사거리,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정비공사 총사업비 35억중 30억 원을 지출하고 약 2억1000만원은 지장물 이설협의 등 사업지연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43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에서는 맑고 안전한 물환경조성을 위한 하수도유지관리 강화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하수도시설물관리, 빗물펌프장관리, 민방위관리 등 5개 성과지표의 3개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각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을 살펴보면 하수도 종합정비사업, 하수시설물 보수, 하수도시설물 준설사업은 목표대비 100%, 빗물펌프장 운영사업은 목표대비 105%를 달성하였으며,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에서는 91%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물관리과에서는 맑고 안전한 하수도유지관리를 위해 주민들이 직접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하수도관이 보도블록 밑으로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저쪽 양천로에 가양 홈플러스가 있고, 그 옆에 휴먼빌오피스텔이 있는데요. 휴먼빌오피스텔 앞에 그제 보도블록이 침하된 곳이 있었어요.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전년도에도 그 보도블록에 좀 떨어진 곳에 침하된 곳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제 그런 침하된 곳이 있어서 제가 밤에 가서 봤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빠지지 않게 조치는 조금 취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도블록과에 물어보니까 물 거기에 파이프가 지나가는데 파이프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관리과에서 그거를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보니까 거기만 그렇게 침하가 된 게 아니고 그 보도블록 주변이 이렇게 따라서 쭉 침하가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조치를 단단하게 잘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입니다. 38쪽에 두 번째, 관내 노후하수관로 조사 및 검토용역이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있고요.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노후하수관로 조사 및 검토용역비 예산현액은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 집행된 금액은 5960여만 원이 되고요. 그중에 낙찰차액이 820만 원쯤 되고 그다음에 용역결과 용역비를 정산한 결과 지출잔액이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를 보면 노후하수관로 조사가 2만원에 4000미터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어요, 사업예산에요.

예.

낙찰가액의 차액은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이 4000미터 계산한 계획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상정한 건지, 4000미터가 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노후하수관로 조사용역을 시행을 하다보면 당초 계획한 물량보다 조금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그 물량만큼 정산 감액을 시킨 겁니다.

잔액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했던 노후관로, 지금 노후하수관로의 지역이 어디 게 입니까?

주로 화곡동지역이 주로 많이 하고요. 화곡, 그다음에 가양, 등촌 이쪽이 골고루 나오지만 가장 많은 곳은 화곡동 지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 지난달인가요? 화곡1동의 한 지역에서 싱크홀 부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싱크홀에 따라서 저희가 월요일날 민원이 접수되고 제가 금요일까지 기다렸다가 금요일날 다시 연락을 드렸었는데 확인한 결과 일반도로에서 겉보기에는 한뼘 정도의 지름이었지만 안에가 2미터 이상의 토사가 없는 상태였고, 그뿐만이 아니라 저랑 또 그날 확인해 보니까 그 라인에 또 다른 맨홀은 전반적으로 내려앉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낡은 노후화된 하수관로 문제였어요. 이음새에서 이음새가 부실하게 되면서 노후화돼서 물이 새어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백구사 쪽에 이쪽이 급경사다보니까 많이 유속이 빨라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토사가 없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신도심보다는 구도심에 이런 부분이 있고,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그 전날에도 도로과에서 일단 콘을 해놨지만 물관리과로 넘어가면서 물관리과에서는 또 확인해 보니까 해당업체에게 얘기한 상태였는데 2, 3일이 지체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주민들이 어두컴컴한 상황에서 구멍은 나있고 콘만 있는 상태에서 저녁에 다툼이 일어나서 사고도 날 뻔 했고, 그런 모습이 계속 됐는데 사실은 그걸 발견해서 또 다른 걸 보게 됐고, 그러면 불안한 거죠. 처음에 싱크홀 생겼던 거에 한 10미터 있는 인도에서 작년에 또 한 번 좀 침하상태가 있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노후하수관로는 구도심에서 좀 많이 할 필요가 있겠다. 빠른 시간 안에 빨리 확인했으면 좋겠다. 또한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계획표를 받아본 거에 의하면 2019년도에도 하수관로 교체가 상당히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19년도 사이에 공사예정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그날 오후 늦게 급하게 일정조정을 해서 처리를 하고 그날 발견된 또 하나의 싱크홀 부분은 그 다음날 토요일날 했는데 토요일날 저녁부터 비가 왔어요. 비가 장대비가 월요일까지 쭉 와서 그나마 다행이다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또 하나 비추어보자면 19년도에 화곡1, 2, 8동이 특히 저희 관내에서 하수도 교체사업이 있는데 그 기간 전에라도 이런 부분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검토가. 게다가 이번 주 시작해서 장마가 된다고 하니까 걱정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노후하수관로 같은 거 조사나 검토용역 같은 경우는 조금 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날씨상태나 여러 상태를 기반 해서 좀 많은 것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수관 주변으로 인한 도로침하나 함몰이 이렇게 우려되는 지역은 시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용역을 해서 대대적으로 점진적으로 정비하는 것도 있고, 그 외에도 수시로 발생되는, 그렇게 발견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되는 거는 그 즉시 보수토록 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1990년도 무렵에 시공된 하수관은 하수관의 틈새들이 좀 많이 있어요.

거기가 문제였어요.

예. 그러다보니 틈새에서 발생되는 도로침하 이런 문제들이 수시로 발생이 되고 있어서 그런 구간은 점차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관 교체 시기보다 앞당겨서 그게 있다고 해서 사실은 방심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할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집행은 늘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거기 38쪽에 보면 관내 악취저감대책 용역이 있어요. 지출잔액이 많이 남은 건 아니에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저희 구도심에서 마찬가지로 아까 그 옆길인데 저희는 화곡터널 쪽에 중심에 있고 높은 고지대에서 월정로 쪽으로 하수관이 내려오고 있고 다시 양천에서 오는, 우리 쪽에 있는 하수관, 양천 쪽으로 가는 하수관에 신월동쪽 신정시장에서 오는 것이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도로에서 강서 쪽에 있는 데 하수관로가 있다 보니까 악취문제가 좀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악취저감대책 용역이 어떤 내용이고 이게 어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관내 대형 하수암거 중에서 유난히 악취가 발생되는 지역을 조사해서 발견을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아직까지 주로 시범사업 개념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수암거 내 어떻게 물을 공급하는 또는 산소를 공급하는 이런 시설을 하수암거 내에다가 시설을 해서 그렇게 하므로 악취를 제거하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1억 원 정도를 가지고 시설작업을 한번 했었고, 금년도에도 한 2억 5000가량이 시범사업비가 곧 내려올 계획인데요.

그러면 18년도에 시범으로 했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정확히는 잠깐만요 송정역 공항로 주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19년도에는 어떤 대상이 있습니까? ( 하수담당주사 심우점 -화곡4동 남부시장 있는데) 시장근처군요.

예.

하나 예를 들자면, 왜 이거에 관심을 갖냐면 제가 작년 7월에 의원이 되자마자 아까 얘기한 하수관로가 통과하는 지역인데 월정초에서 연락이 왔어요. 악취냄새가 너무 심각해서 7, 8월 병설유치원 쪽에, 도서관 쪽에 그 건물 전체가 창문을 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정말 심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하수팀하고 같이 확인해 본 결과, 그래서 별의 별 억측이 다 나왔는데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은 악취제거 다른 어떠한 것도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하수구멍이 좀 크게 나와 있는데 바로 학교 건물 앞에 4개의 구멍이 있는 거예요, 건널목이 있고. 근데 그 지점이 시장에서 바로 들어오는 하수가 만나는 지점이었어요. 근데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가 있고 바로 아파트 시장입구였는데 그 지점에 사람들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계속 나왔던 거죠. 근데 어떠한 우린 대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거 때문에 일단 냄새는 나올 수밖에 없고 그냥 그 앞에만 막아놨어요. 학교, 월정초 부근이고 그 다음에 시장부근이고 바로 아파트가 있는 딱 그 경계지점에 이만한 지금 과장님하고 저 사이에 건널목이 2개가 있고 거기에 4개가 구멍이 크게 있는 거죠. 이 책상의 반쪽크기만큼.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막아놨기 때문에 그 악취는 사실 그 옆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낡은 하수관로 문제도 있지만 워낙에 양쪽, 시장에서 오는 쪽 고바위의 전체 많은 인구가 내려오는 하수가 집결하는 지역이고 그로 인해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아이들 교육현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들 교육문제라서 결국에는 막아놓고 창문을 가능하면 잠깐잠깐만 여는 걸로, 그리고 비오기 전 날 이런 날은 절대 열지 않는 걸로 지금 사실 그런 방법이라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악취저감대책을 시범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39쪽을 보면요, 빗물펌프장 관리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보면 여기 항목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장마 대비를 위한 물품들인가요? 아니면····.

이거는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소모품 같은 거를 구매하는 비용입니다.

그럼 소모품 중에 내구연한이 있나요?

잠깐만요. 그니까 소모품, 물품구매가 소모품과 연료비, 그다음에 전기설비 측정장비, 수중펌프 이런 것들을 구매하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납부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펌프나 이런 시설장비들은 품목별로 내구연한은 존재하고 소모품, 연료비 이런 것들은 별도의 내구연한이 있진 않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된 물품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내구연한이 다 된 거는요. 공매, 재무과에서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해서

공매처리를 하는 건가요?

예, 공매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마철이 되기 전에는 창고에 전부 보관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관장소가 제가 현장답사를 해봤는데 보니까 만약에 장마 대비해서 사용을 하는 것들은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점검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장마철이 닥치면 고장이 나거나 점검이 안 되어서 갑자기 재난에 대비해서 더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은 특별히 내구연한에 가까워졌는지 아니면 지났는지, 특별히 점검을 하여서 장마철대비해서 특별히 침수피해가 없도록 재난대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수방대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통 4월, 3월 이 무렵에 저희가 갖고 있는 펌프가 실제로 가동이 되는지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이 지난 듯하거나 또는 기능이 떨어지는 것들은 폐기처분을 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장비를 마련하기도 하고 전부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이후에 비치된 장비들은 전부 사용가능한 장비들로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렇게 만반의 사전점검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예산을 보면 충분히 집행잔액이 남을 만큼 충분한데, 갑자기 또 장마가 닥치고 이러면 침수대비 사고가 이런 장비로 인해서 더 크게 발생한 이런 사례들이 많이 해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마대비를 위해서 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좀 점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작년에 2018년도에 유통단지에 인도 부분에 공사가 있었습니다. 8억 원 정도가 왔었고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반쪽반쪽, 반은 도로과에서 시행을 했었고 반은 물관리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결산서 어디서 찾으면 되겠습니까? 들어 있습니까? (

- 그 비용은요, 시비라서 여기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물관리과에서 진행한 거 맞죠? (

예.

6월 이전에 된 걸로 제가 답을 받았는데, 하반기에 지역민원이 들어왔는데 물관리과에서 진행한 인도 부분에서 8곳이 비만 오면 물이 고였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랑 저랑 확인을 했었고, 8곳은 아마 공문으로 지금 물관리과에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A/S 처리가 됐는지, 그리고 작년에 1월 상반기에 추진했던 집행사업에 있어서 만약에 이후로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사를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하자보수공사를 시키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발견되는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조치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이 일단 도로과에서, 먼저 도로과 주관이었기 때문에 같이 했었고 공문으로 아마 도로과에서 물관리과에 간 것이 있을 겁니다. 확인하시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과보고서 주시고 시비라서 여기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물관리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예.

배수관 교체공사하면서 우리 물관리과에 토목직들이 있습니까?

예, 저희 직원들 절반이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배수관 교체공사를 하고 되메우기 하고 포장하고 하는 과정을 우리 직원들이 검사하고 감독하고 있습니까?

예, 검사·감독하고요. 이제 크게 책임감리를 지정해 두고 있는 현장은 대형현장들은 그렇게 책임감리가 검측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책임감리가 없는 현장들은 직원들이 직접 검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수관 교체공사하고 되메우기 하기 전에 어떤 방수시트나 어떤 시트를 배수관 위에 덮습니까?

아니요, 방수시트를 덮지는 않고요. 저희가

곧 바로 되메우기 합니까?

예, 하수관로를 교체하고 나면 그 주변 흙을 되메우기 해 갖고 다짐을 해서 되메우기를 하고요. 그 상부층에 포장층이 오지 않겠습니까? 포장이 콘크리트 포장이나 또는 아스팔트 포장이 오게 되는데. 아스팔트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이 방수층의 역할을 해 줍니다. 그래서 아마 하수관의 침하를 보호해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문제는 그 위에 포장층의 문제는 아니고요. 혹시 시공과정에 잘못돼서 하수관의 이음 부분에 틈새가 발생되거나 이런 현상이 오면 그러면 그런 경우에 물살에 의해서 주변 침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묻는 게 아니고, 흙다짐을 하면 다짐규정에 의해서 덴시티(density-밀도) 테스트를 합니까?

예, 그거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배수관 밑에도 하고 위에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배수관을 깔기 전에 토지를 정확하게 다짐하고 배수관을 깔면 배수관이 처지지를 않죠.

예, 맞습니다.

수평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위에 배수관을 놓고 흙다짐을 하고 제대로 다짐을 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보도블록이 처진다든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정하는 덴시티(density)를 정확히 지키면 물이 한 방울도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아요. 비가와도 그냥 위에 고여 있습니다. 절대로 토질로 스며들지 않아요. 다짐 규정을 지키면.

예, 맞습니다.

그러면 흙은 처짐이 없습니다. 그리고 포장재도 공장제품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습니다. 도로하자는 다짐을 잘못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스팔트에는 하자가 없어요. 지금 배수관에서 악취가 나는 거는 맨홀에서 맨홀까지 슬로프가 정해진 슬로프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게 처짐에서 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배수관이 처짐으로 해서 이물질이 계속 거기에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회사 측에 하자보증 몇 년입니까?

지금 하수관 공사는 3년을 두고 있습니다.

3년 내에 다 처지고 있어요, 배수관이. 그래서 악취가 나는 겁니다. 맨홀에서 맨홀까지 정해진 슬로프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물론 배수관 밑부분을 다짐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긴 있어요, 물이 고였다던가. 그러면 콘크리트를 치든가. 그리고 배수관이 깨져서 위에서 흙이 들어가거나 싱크홀이 일어나거나 배수관 물이 역류하거나 하면 위에 방수포를 덮을 수도 있어요. 그런 조치는 하지 않고 방치하니까 악취가 나는 겁니다. 곰달래길에서 유통상가까지 내려가는 슬로프진 공간이 맨홀에서 맨홀까지 슬로프를 유지하지 못하고 처짐이 생기니까 슬러지가 거기에 방치되는 겁니다. 하자 이행 거세요. 걸어서 다시 하세요. 그 업자들 매번 그 업자가 그 업자 아닙니까?

그 부분은 조사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할 게 뭐 있어요, 다 그런데. 악취 나는 곳이 한두 곳입니까, 지금? 그리고 배수관 교체하고 위에 도로포장 했는데 임시포장이라고 써놔요, 포장 끝내기 전에. 임시포장이 뭡니까? 걷어내고 다시 하겠다는 게 임시포장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1차 포장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1차 포장이라고 써놨으면 걷어내지 않고 해도 돼요. 근데 임시포장은 글자 그대로 템퍼레리(temporary)입니다. 이건 걷어내고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걷어내고 다시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임시포장을 했다가요, 상부 5cm를 다시 평상을 해서 긁어냅니다. 그래서 긁어낸 다음에 다시 재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업자들 관리를 좀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교통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상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영신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임채길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임채길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성환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성환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범승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이범승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최광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최광호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김경종 교통사법경찰팀장입니다. (김경종 교통사법경찰담당주사 인사) 김경은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교통행정과 김경은 주무관 인사)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33억 7679만 341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9억 6467만 1300원이고 이중 실제수납액은 38억 8149만 672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처리한 미수납액은 10억 8317만 458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과목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은 예산현액 625만원, 징수결정액은 567만 2360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 예산현액은 11억 6000만원, 징수결정액은 15억 8098만 105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과징금 및 범칙금 예산현액은 4100만원, 징수결정액은 8534만 9580원으로 이중 실제수납액은 7833만 9580원이며 미수납액 701만원은 201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예산현액은 5억 5241만원, 징수결정액은 16억 7500만 2970원, 실제수납액은 5억 9989만 8450원, 미수납액은 10억 7510만 4520원입니다. 기타수입은 징수결정액 567만 262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징수결정액 106만 60원에, 미수납액은 106만 60원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자치구조정교부금 예산현액 7억원, 시도비보조금 예산현액 5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동일 금액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예산현액은 2546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46만 225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예산현액은 8억 3247만 410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동일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참고자료 4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세출 예산현액은 43억 8308만 241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8억 3247만 4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출액은 29억 3762만 8210원, 집행잔액은 7억 3540만 4200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집행잔액 7억 3540만 4200원의 불용사유에 대해 사업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결산 참고자료 45쪽입니다. 먼저 교통사업 확충 및 관리단위사업 집행잔액 5억 5996만 8370원에 대해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시설물관리 7342만 3890원,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 593만 8360원은 예산절감액과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참고자료 46쪽입니다. 교통사고지점 안전시설 확충사업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838만 6870원, 교통공원운영 집행잔액은 742만 7000원으로 2018년 7월 말부터 5개월간 공원 리모델링 공사시행에 따른 교육 미실시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정비 5589만 5770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1635만 3240원은 예산절감액과 낙찰차액 등을 포함한 집행잔액이며 교통안전지도사업운영 4337만 400원은 시비 재배정증가로 시비 우선지출에 따른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7쪽입니다.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1억 4989만 7300원은 서울시 연구용역 추진에 따른 연구개발비 미집행액 1억 2400만원과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 집행잔액은 8975만 1870원으로 시비 우선사용 후 남은 집행잔액 8700만 2870원과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사업은 전년도이월사업으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도로다이어트사업 1억 952만 3670원은 주민의견수렴 후 사업축소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 집행잔액이며, 신월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역시 전년도이월사업으로 전액 집행완료하였고,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 1억 원은 서울시로부터 2018년 12월에 특별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참고자료 48쪽, 건전한 자동차문화 조성 단위사업 집행잔액 1억 3401만 9720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 및 민원실 3298만 4200원은 우편물감소 등에 따른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050만 2200원과 예산절감액 1248만 2000원입니다. 자동차운행단속 및 법규위반관리 집행잔액은 1억 103만 5520원으로 사회복무요원 배치 인원감소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과 자동차검사 과태료관련 체납자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 9613만 1520원 및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 4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수요관리 단위사업 집행잔액 1566만 6790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1566만 6790원, 승용차마일리제 확산 및 운영과 나눔카이용 활성화 사업은 전액 집행완료하였으며, 총 집행잔액은 1155만 3790원,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은 41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단위사업입니다. 참고자료 49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756만 270원,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1818만 7390원으로 총 집행잔액이 1968만 4660원, 예산절감액에 따른 유보액은 606만 3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납 후 남은 집행잔액 166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불용액 7억 3540만 4200원은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사업변경에 따른 미집행액 등 집행잔액 6억 3703만 6200원과 예산절감 유보액 9836만 8000원으로 부득이하게 불용이 된 예산이었음을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결산 참고자료 51쪽의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현황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6억 원과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 1억 원은 서울시로부터 각각 2018년 9월과 12월에 특별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1005만원은 자전거도로 포장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 2018년 11월 체결되어 적설로 인한 노면상태 및 동절기 기온 급강화로 인한 하자발생 우려 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52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안전하고 보행자 중심의 선진교통도시 구현을 정책목표로 5개의 성과지표를 수립하였으며, 도로교통 안전시설 및 부속시설물 유지보수 실적은 목표대비 93%, 교통운행질서 확립 단속 및 지도는 목표대비 103%로 초과달성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실적, 자동차신규, 말소, 변경 등 민원처리 건수, 과태료의 징수율의 3개 성과지표는 100%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행정과에서는 우리구민들이 예산사업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연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하철역 가까운 데 보면 자전거 보관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양역 주변을 많이 봤는데요. 가양역 주변에 자전거 보관소가 각 출구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리가 되지 않고 반듯반듯하게 각자가 타고온 자전거를 이렇게 보관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보면 보행하는데 불편합니다, 그게. 그리고 그 건물에서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저번에 가양역에 화재가 났었어요, 4월에. 그런데 그때당시에 소방차가 와서 소방호스를 가겨가는데 자전거들이 앞에 쫙 진열이 돼있으니까, 도열이 돼있으니까 그 소방호스를 옮겨가는데도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그런 역은 어떻게 보면 그 동의 얼굴입니다. 다른 데서 오는 사람들이 딱 나왔을 때 그 주변이 좀 깨끗해야 그 동의 이미지가 좋고 그러는데 그 앞이 너무나 지저분하게 자전거가 그렇게 난립이 돼있으니까 아주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편리하게 놓고 이용하는 건 좋은데 약간 뒤쪽에 있는 이면도로, 이면도로 조금 넓은 곳을 찾아서 그쪽에다 보관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요즘에는 애완동물들도 반려견, 반려묘 그러는데 애완동물들도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자전거도 애완견이나 애완묘나 이런 반려동물들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인데요. 자전거도 우리구만이라도 등록제를 시행을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지금현재 제가 아는 바로는 일본은 자전거가 번호판이 있어가지고 등록돼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만약 그걸 시행을 하게 되면 저희도 거기에 따른 법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독단적으로 조례는 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기 그래서요 저희가 지금 사업을 조금 새로운 사업을 하나 해보려고 진행 중에 있는데 뭐냐면 일단은 금년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가 지하철역 주변의 자전거 보관소를 몇 개를 하루에 돌 수 있는 가를 선정을 해서 한번 돌아서 청소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있는 자전거를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다시 그 자전거가 있으면 그 자전거에 대해서 계고장을 줘서 회수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추후에 일본처럼 등록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자리사업 차원에서 이것에 성과가 있으면 추후에 그 분야에 대해서 가서 체크하고 그래서 우리끼리만 알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거기다 붙여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관해가지고 2, 3일 아니면 지금 현행법령상으로는 공고기간이 10일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수거자전거를 갖고 와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걸 좀 더 빨리 하고 또 그 분들이 거기를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대부분이 자전거가 이걸 갖다놓고 안 가져가서 그런 문제가 심각해 있어서 한번 저희가 그런 것도 진행해 볼 사업으로 있습니다.

저도 그거를 좀 유심히 봤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가보고 그다음에 낮에도 가보고 저녁에도 가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용하는 자전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너무나 지저분해서 좀 이면도로로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등록제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일본에서 하고 있으면 우리도 국회의원한테 요청을 해서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해볼 거고요. 일단은 정리를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저희 강서로 56 나길에 2017년도에 버스노선이 끊겼어요. 다니던 버스가 다니지 않게 되었는데요. 그거는 이유는 마곡 쪽으로 이렇게 좀 더 마곡, 사람들을 좀 운행하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일부러 그쪽으로 돌린 것 같습니다, 큰길가로. 그런데 정말 필요한 곳은 원래 다니던 이 길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대부분이고요. 5479세대가 살고 있는데 다 조그마한 평수 아파트들입니다. 대형평수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차량을 이용하고요. 이런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원래 대중교통 운행하는 목적이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대중교통을 운행을 하는데요. 이분들의 편의를 갖다가 저버리고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큰길가로 그냥 돌리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복원하려고 요청을 했더니 그 이유를 들어왔어요. 어떤 이유들이냐면 상습 불법주정차가 거기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에. 그리고 과속방지턱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자기네들 노상 배차가 좀 운전원들이 고충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불러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운행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도로과와 저쪽 주차과하고 서로 연계를 해서 이런 것들을 시정하도록 하고요. 여기에 꼭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내버스가 못 다닌다고 하면 마을버스 6번이 아주 좋더라고요 보니까. 벽산아파트에서 화곡푸르지오까지 가는 건데요. 이거를 약간만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강서주민들이 교통을 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보니까 간선버스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쪽은요.

예.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6번 노선을 갖다 그리 노선변경을 하면 좋지 않겠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을 한번 보고 정확하게 검토한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까치장터가 운영이 되는 곳입니다. 까치장터를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거기에서만 운영을 하는데요. 거기 주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버스가 다닐 수 가 없어요.

불법주정차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차관리과장하고 주차관리과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곡개발이 되기 전에는 거기가 한가했거든요. 그런데 마곡개발이 되면서 베뉴지 그쪽 지역이 상당히 복잡해져가지고 청소자원과에다가도 그런 관계를, 거기다가 물건을 갖다놓고 까치장터 할 때는 단지를 뒤로 옮기게 한다든가 그렇게 못시키게 한다든가 그렇게 유도해 주고 우리도 그쪽은 단속을 하고 그래서 그쪽에 주차가 없게 만들 수 있는 방안으로 유관부서와 함께 지금 진행을 하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그쪽에다 CCTV를 하나 달아서 상시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입니다. 46쪽에 보시면 교통사고 사망지점 안전시설 확충 건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기도 했는데 이게 지금 대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이에요. 사업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교통사고 예방지원 사업으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지원, 강서녹색어머니연합회 건하고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지원인데요. 작년에 학교별로 이게 연합회 모두 지원 그대로 보조되는 건가요?

이거는 지방보조금 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녹색어머니회한테는 1300만원, 모범운전자한테는 8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산을 받습니다.

내용은 파악하시죠? 지원한 다음에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예, 정산을 저희가 받고 활동사항을 받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녹색어머니회가 없어진 학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했을 경우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교통사고 예방지원 사업에서 대부분 녹색어머니회에서 실버수호천사하고 같이 아침저녁으로 오후로 등하교 시에 하잖아요. 그 부분인데 작년에 한두 학교에서는 녹색어머니가 없어지면서 수호천사 부분만 남게 됐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그 학교에 그러면 교통사고 예방지원 사업이란 몫으로 어떻게 지원될 것인가라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작년에 집행했는데 작년에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한번, 이게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강서구 녹색어머니회 전체한테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학교별로는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좀 확인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녹색어머니회에서 진행하는 거고 그것이 현장에서 건널목에서 다 진행하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지원책들을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확인하시고 부탁드리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목이 교통사고(사망)지점 안전시설이라고 돼있어서 그러면 지금 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는 데이터가 구청으로 오게 되나요?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라든가 아니면 사고지점에 대한.

예, 그게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구에도 그 자료가 있겠네요?

저희가 아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시는 김에 부탁을 하겠습니다. 까치산역하고 까치산역 주변에 무단횡단, 그다음에 가로공원에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발생 건 최근 3년 이내 걸 좀 부탁드립니다. 최근 5년으로 할까요? 어차피 데이터에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는

사고는 없고

사망자만 작년에 8명이었고요. 올해는

까치산하고 까치산역

아니요 강서구 전체에서

강서구 전체에서 그렇고요.

그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이거 보고 일단은 말씀하셨으니까 자료를 보고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지역에 있어서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최근에 한 달 전에도 사망사고가 났거든요. 무단횡단에 대한 사고부분이 구에 데이터가 돼 있는지

있습니다.

아니면 경찰서로 민간이 요청으로 가야 되는지 그것도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자전거사업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구청 전반으로 자전거사업은 지금 여기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45쪽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에서 일반운영비가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유지관련 소모품이고요. 업무추진비가 자전거이용시설 확대 시책추진비예요. 그리고 내용이 쭉 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인 사업에 있어서 아까 다른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자전거 우선도로라는 게 만들어졌더라고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도로죠.

우선도로로 표시가 돼있습니다. 곰달래길에.

아, 그게.

전용도로가 아닙니다.

저는 처음 들었는데요.

전용도로 지금 저쪽 가양, 과장님 그러시면 안 되고요. 가양동 쪽에는 전용도로로 표시가 돼 있고 따로 돼있죠. 곰달래는 2차선에서 3차선정도 돼있는데 자전거우선도로로 지금 바닥에 표시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걸 제가 지금 결산서하고 사업에서 어디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한번 자료를 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자전거우선도로?

예.

자전거우선도로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2018년 아니면 19년도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결산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전거이용 활성화대책에 따릉이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가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담당자가 지금 굉장히 현장도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올해 아마 4, 50개소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19년도에도.

예, 마곡지구에 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주변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곡 저는 관내 화곡1, 2, 8동인데 화곡1동에는 따릉이가 딱 3개소가 있고요. 8동에 1개소, 2동에는 0개소입니다. 곰달래는 어떻게 보면 평지, 곰달래도로가 평지인데 사실은 거치대를 둘 데가 없어서 저도 한 두 달 뛰어다녀봤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왜냐하면 경전, 지금 지하철역 근처로 해서 다 거치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까치산 말씀하신대로 아까 폐자전거나 자전거거치대가 까치산역이 최근에 늘었어요. 두 배로 늘었는데 따릉이는 없습니다. 곰달래복지관하고 먹자골목으로 한 블록 더 가있기 때문에. 지금 지하철역에 조성되고 있는 것과 조금 반하는 거여서 그거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해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려면 사실상 지금 서울에 5개 구죠? 5개 구가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보험을 지자체에서 들어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주민등록거주지인 지자체에서 들면 그 거주되어 있는 사람이 그 지자체에 든 보험에 따라서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로 인한 사고에 있어서는 지금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최초는 노원구인 것 같고요. 지금 5개 구를 서초, 성동, 노원 그 다음에 서대문정도 해 가지고 한 5개가 하고 있는데 이 구를 보더라도 또는 안산이나 안양 이런 데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가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차 사고가 났을 때 자전거 사고도 자동차 사고와 똑같이 간주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도 적극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도 일단 조사를 했고요. 조사를 했고, 예산도 저희들이 시행을 한번 해 보려고 예산도 참고로 조사도 해봤고요. 그런데 지금현재 저희가 겹치는 부분이 구민 안전보험이 있습니다.

보험, 안전도시와 관련된 거죠?

그 부분하고 약간 겹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유보를 했습니다, 일단. 그리고 지금 일단 5개 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반 이상은 넘어야 되지 않겠느냐.

선도적으로 할 수도 있죠, 뒤따라가지 않고.

저희가 재정자립도도 그렇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검토를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안심보험하고 같이 안전도시 확충에 대해서 보험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라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서 확인하셔 가지고 검토해보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국장님 의견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폐자전거. 그런데 지금 일자리 확충에 의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엔 폐자전거를 수거해서 그 다음에 노숙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노숙자들이 3대를 분해해서 1대를 만들어서 기증하는 시스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도, 우리는 지금 고치는 걸로만 오죠?

저희도 기증합니다. 달라고 하면 줍니다.

지금 시에서 도는 거는 수리 부분인 거고 자체에 자전거를 분해해서 한 대를 만드는 과정도 있으니까 거기까지 한번 검토해 보시면 일자리창출을 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이 조금 더 확대됐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요청 하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47쪽에 신월초교 통학로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2017년도 사고이월 부분인데요. 이 자료 세부집행내역 좀 궁금합니다. 신월초의 통학로 부분이 아직도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사업 진행한 거에 대해서 이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자료제출 부탁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마치고, 주차관리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한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상병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채상병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한응호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한응용호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준숙 주차과징팀장은 장기재직 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김현근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현근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박수진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5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결산 항목은 기타사용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과태료 등 세입분야로 예산현액 173억 5288만 1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26억 8274만 3035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86억 7227만 1825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4억 5920만 670원이며 미수납액은 135억 5127만 540원으로 주된 원인은 무재산, 파산, 납세태만 등이며 재산압류 중 별도 관리하여 징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4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73억 5288만 1000원 중 지출액은 140억 4597만 709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5352만 4820원으로 집행잔액은 32억 5337만 90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입니다. 예산현액이 10억 8777만 3000원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은 화곡8-2 공영주차장 증축에 따른 특별교부금으로 국회대로 지하주차장 건설은 지하차도 기본계획 변경으로 추가공사비 부담 요구 및 사업의 경제성 등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5쪽, 불법주정차 관리사업은 예산현액 19억 2221만 1000원 중 지출액은 15억 4172만 3180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8048만 782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 단속장비 소모용품 구입비, 공공요금 지출감소 및 단속용지 사용량 감소 등으로 1억 3360만 4720원이고 민간위탁사업비는 2억 1602만 2020원으로 견인건수에 비례해서 견인수수료가 지급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6623만 6000원 중 지출액은 2억 2431만 2700원이며 집행잔액은 4192만 33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 과태료 압류서비스 및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카드결제수수료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6쪽,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6억 8209만 1000원 중 지출액은 14억 8676만 736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9532만 364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 거주자 주차구획선 공사계약, 화곡8-2 공영주차장 증축공사 설계 및 낙찰차액 등으로 시설비 집행잔액 1억 8281만 667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6400만원 중 지출액은 4246만 8810원으로 집행잔액은 2153만 119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부설주차장 점검조사원 인건비 및 시설개선비 등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대행사업비입니다. 예산현액 70억 5126만 5000원 중 지출액은 66억 2426만 745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2699만 7550원입니다. 주된 사유는 직원 정년퇴직, 중도퇴사 및 휴직 등에 따른 집행잔액 1억 4173만 7120원이고 인쇄물, 사무용품, 우편요금, PDA요금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1억 9693만 333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7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이 28억 7446만 1000원 중 25억 3448만 22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3997만 87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로 예산현액이 2억 5287만 9000원 중 지출액은 2억 2644만 7750원이고 집행잔액은 2643만 125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58쪽, 예산의 성과보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주차시설확충 관리 및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이라는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 담장허물기 추진, 주차장 면수, 불법주정차 단속건수 등 4개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 등 4개의 성과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차관리과에서는 주민들이 예산사업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주차시설확충 관리 및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효율적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조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까치장터가 열리는 원당근린공원 주변과 그리고 예원교회 주변에, 등촌 주공 11단지 주변에 주차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죠?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물며 까치장터가 열리는 원당근린공원 주변의 주차문제 때문에 버스노선이 하나가 없어 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주자 구획이 일부 있어요. 있고, 또 불법주차가 성행을 하고 있고. 문제는 나눔장터가 성행함에 따라서 거기를 지속적으로 함에 따라서 불법주차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3번 정도 순환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단속을, 단속반장들이 현장단속을 하고 있고, 또 예원교회 주변은 저희가 CCTV도 설치를 하고, 앞으로 NC백화점 그 주변도 저희가 CCTV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보면 CCTV를 설치를 하면 거기에는 세우지 않아요, 보니까. 그러면 원당근린공원 그 쪽 버스가 다녀야 될 곳이 있거든요. 거기가 5479세대가 사는 도로인데요.

예.

거기 주정차 문제 때문에 버스가 통과를 못하겠다고 아예 손들고 나간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다니게 하려면 그걸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줘야 다시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꼭 CCTV를 설치해서 주정차 그곳에 못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거기가 주정차 때문에 심각하다면 까치장터가 본래 자원순환과 담당이잖아요?

예.

그런데 본래의 목적을 떠나서 지금 잘못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가. 주민들이 몇 가지가지고 나와서 서로 바꿔가든지 팔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업자들이 들어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으니 까치장터를 없애든지 아니면 여기가 그동안에 희생을 했으니 다른 곳에 또 옮기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교통행정과랑 또 관계된 부서, 국장님이랑 한번 의견을 나눠가지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이렇게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예원교회 주차문제는 밑에 주차장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다 놓고 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러는데요. 옆에 등원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등원초등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그분들이 이용을 하게 해서 주변에 민원이 안 들어오게 하셔야 그분들도 좋지 않겠어요? 예원교회는 우리 강서구청에서 장소를 많이 대관해서 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협조요청하시면 어지간하면 들어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56쪽에 주차시설물 관리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공영주차장 관리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궁금한 게 하나있는데 지금 공영주차장이 가장 많은 데가 화곡1동의 먹자골목인가요?

예, 거기가 노상 공영주차장

노상이 제일 많죠?

KC대로 해서 구청 뒤쪽으로

거기에 지금 화곡분소 사무실이 나와 있죠?

예.

그 사무실에 혹시 그쪽에 단열단재라든가 이런 문제를 하려면 보통 지출은 어디에서 나가야 됩니까?

부설주차장 말입니까?

아니요. 관리소 말고 분소, 4층 건물에 있는 분소 있잖아요? 화곡분소라고 하죠?

화곡분소? 저쪽에 화곡1동 쪽인가요, 보건소?

아니요. 보건분소 말고요. 노상주차장 옆에 4층짜리 건물, 4층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자체인가요?

아, 우리 6-1 공영주차장 얘기하시는가보다.

예. 공영주차장의 사무실, 화곡사무실이라고 있는데요.

구청 6-1공영주차장, 별관 건물입니다.

예, 별관입니다. 먹자골목 4층에 있는 거.

그건 먹자골목이 아니고 반대편에 있습니다, 우장산 올라가는 데.

지금 얘기가 다른 거 같은데. 화곡사무소 얘기입니다. 화곡1동에 화곡전화국 맞은편, 양평해장국 반대편에 먹자골목에 4층에.

아, 곰달래복지관 그쪽에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곰달래복지센터 맞은편. 화곡전화국 맞은편에 노상주차, 지금 공영주차장 있죠?

아, 배다리 서길 공영주차장

예. 배다리 서길 부분에 거기 말고 거기에 있는 인원을, 양쪽에 인원을 관리하는 화곡사무소가 있어요. 모르세요?

저기 배다리

별관에 저쪽에, 가양동 별관에 뒤에 하나 있고, 화곡사무소가 워낙 많아서 공영주차장 사무실이 거기 4층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쪽에 우리 관리요원들이 쓰는 일부 사무실이 조그만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 화곡사무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배다리길 서길하고 동길에 아침마다 8시 20분경에 모여서 아침 조회

예, 조회하고요.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업무보고하고 하는 공간이에요. 인원이 양쪽에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일마다 일일 회의를 하는데 거기 사무실 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만약에, 자산취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기서 지출이 되나요, 결산은?

사무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편성 할 때 우리한테 요구가 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편성을 해 줍니다.

그러면 어차피 결산은 여기서 나가는 걸로 되겠네요. 관리공단으로 가나요? 대행업체로?

대행사업비로 나가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서 결산하고 추후에 집행금만 나오지 결산에서는 대행사업비 주고받은 것만 나오지

받은 것만 나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없죠?

예,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그분들의 컨디션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소의 이런 부분은 집행이나 이런 점에서 주차관리과의 결재를 받지만 논의를 해서 집행은 하지만 자체는 못 하거든요. 이 사무소를 가봤는데 창문자체나 이런 게 단열단재가 별로 안 돼요. 그래서 겨울에는 비닐망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침저녁으로 사실은 거기에 주차원들이 회의하는 곳이거든요. 같이 한 서른 명 이상이 모이는 곳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주차관리과에서 한번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차관리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예.

우리 주차관리요원들

주차 우리 단속반장

주차관리를 하는 요원들

시설관리공단, 예.

그분들의 권한이 좀 상향조정될 수 없을까요? 예를 들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주차비만 받으려고 하지 주차면을 방해한다든가 주차위치가 아닌 빈곳에 주차하는 차들 이런 거 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는 곳에 대는 차량만 주차요금을 관리하지 주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은 부분에 주차한 것은 경찰 아니면 거의 그 사람들이 단속을 했으면 좋을 텐데, 그리고 주차면에 주차를 못하도록 방해하잖아요.

예, 부정주차.

상점에서 업주들이 의자를 갖다 내놓고 주차를 못하게 방해를 한단 말입니다. 자기네 가게에 오는 사람만 주차하도록. 그런 걸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없나요?

실질적으로 배다리동길이나 서길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관리과랑 그러니까 노상적치물이지 않습니까. 그걸 일부 내놔가지고 다른 차를 못 대게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건설관리과 또 우리 주차관리과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이렇게 우리가 한 2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다음주 정도에 대대적인 점검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가하시는 분들은 또 그거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그걸 갖다 삼각대든지 대놓고 하는데 또 우리가 단속 나가면 치워요. 어떻게 보면 그냥 파리 쫓는 식이니까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단속은 할 수도 없고 또 다른 강서구 전체적으로 면적이 넓기 때문에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가면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건설관리과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또 협의를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지껏 말씀드린 거는

권한

주차관리요원들한테 그 권한을 좀 줄 수 없느냐

하여튼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한번 검토해 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건데 사실 그게 그런 거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티커를 발부해서 벌금을 때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벌금을 매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상주하는 주차관리인들이 계속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없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6월 27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