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사무국장 최동조입니다.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종근 의원, 송유인 의원, 이광희 의원, 박은희 의원, 정준호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하시고 이정화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신 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현명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라선거구 김종근 의원입니다. 개교한 지 70년의 역사를 가진 김해시 진영읍에 소재하고 있는 한얼중학교의 역사자료관에 소장되어 있는 가야토기 28건 31점 기증 의사를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최근 연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김해시 관계공무원과 고고학 관련 전문가의 간략한 감정을 통해 한얼중학교 소장 유물은 인근 고성의 소가야와 합천ㆍ고령지역의 다라국과 대가야 유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유물에 대한 일차적인 소견에 따르면 금관가야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이 유물은 김해시에 기증하는 것보다는 국립김해박물관에 기증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국립김해박물관에 그 유물이 기증되면 이러한 수준의 유물은 전시의 기회가 없고 기증하고자 하는 좋은 뜻이 퇴색된 채 수장고에 그대로 소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립박물관의 전시는 국가적, 역사적으로 뛰어나며 그 주제가 분명한 유물 위주로 전시되는 한계로 인하여 일반적인 유물의 전시기회는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군의 지역박물관의 역할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먼저 한얼중학교에서 이러한 유물을 소장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2003년도에 21대 여상덕 교장선생님께서 계셨을 당시 향토자료관 건립이 정부교육정책으로 채택되어 골동품 소장점에서 유물들을 구입하셨고 여기에 학교의 기존 소장품과 함께 전시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 교육 측에서는 늦게나마 유물 본래의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정된 공간의 학교에서 보관하기 보다는 김해시에 기증하여 전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대성동고분박물관이 있으며 이곳에서는 대성동고분박물관에 관련된 유물과 자료를 중심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공간이 협소할 뿐 아니라 인근 국립김해박물관과 질적, 양적으로 여러 면에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국립박물관의 역할과 기능은 분명합니다. 이에 반해 지역박물관은 그 지역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며 시민들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역할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기증과 기탁을 활성화하여 많은 소장품으로 다양한 전시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대성동고분박물관의 홈페이지에는 기증과 기탁에 대한 안내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인근 함안박물관, 양산시박물관, 창녕박물관 등은 기증ㆍ기탁유물에 대하여 적극적입니다. 특히 창녕박물관의 경우는 소장품의 3% 이상을 기증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증자에게 기증증서를 발급하고 박물관의 주요 행사와 전시 개막식에 초청장을 보내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 박물관에서도 기증유물을 전시하고 연구ㆍ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기증유물특별전, 기증유물도록 발간 등의 사업도 실시하여 지역민의 참여와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에도 한얼중학교처럼 이와 유사하게 각 기관이나 단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유물들이 다시 세상에 나오게 하고 잠자고 있는 금관가야의 숨결에 빛과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 시민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공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방안 마련을 제안합니다. 현재 1종 전문박물관인 대성동고분박물관을 종합박물관으로 확대 개편하기 위해 담당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물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ㆍ운영으로 우리 시민들의 문화ㆍ예술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조현명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생림면ㆍ상동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송유인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 전에 지난 6월 19일 우리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축하를 드리고 허성곤 시장님 이하 또 우리 박성연 일자리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보내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북부동 북부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약 327억여 원의 사업비로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토지 소유주들과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북부우회도로 개설사업은 북부동 중심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국도58호선의 종점구간과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사업으로 사업 준공 후 주변 교통흐름의 개선효과가 뚜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주변지역, 즉 가야대학교의 학교용지와 교육청의 학교용지를 제외한 인접 자연녹지 지역과 국도58호선과 접하는 토지들이 25m 도로와 접하게 되어 북부동의 얼마 남지 않은 미개발용지에 위치한 그곳이 상대적으로 개발 압박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발사업자들의 무분별한 개발 계획을 사전에 차단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시 도시개발공사가 김해시 장유동 180번지 일원 9만 5,746㎡ 지역에 약 65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 중인 공영개발 방식의 장유배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의 예와 같이 이른바 북부형 맞춤 도시개발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로 추진계획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가화가 예상되는 신도시 주변과 자연녹지지역 등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이른바 북부동 성장관리방안의 계획을 수립ㆍ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북부동은 우리시의 공영개발로 도시화가 시작되어 현재 인구 10만을 내다보는 대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포화상태인 기반시설의 확충과 부족한 공공용지의 확보로 시민들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행정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해 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국도58호선 대체 우회도로 건설 구간 중 주촌교차로∼삼계교차로 6.8km 구간을 2021년 12월까지 우선 개통하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계교차로 인근의 감분마을을 통과하는 구간에 자동차의 소음피해를 막고자 방음벽 설치와 방음벽 설치구간의 확대 그리고 설치 높이를 5m 이상으로 해줄 것을 감분마을 주민들이 관계기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요구를 하였으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소음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초 설계대로 370m의 구간에만 높이 2m의 방음벽을 시공하겠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건강보다는 예산만 아끼려는 국토관리청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교통소음의 피해는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하면 인근 주민들은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는 순간까지 소음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또한 차후에는 추가적인 재정 투입으로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전체 도로구간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물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시와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구부산고속도로를 통과하는 우리시 생림면 자연마을 주민들이 차량의 야간 소음의 증가로 소음피해를 호소하며 방음벽의 설계 높이를 더 높여줄 것과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요구하며 집단민원을 제기해 대구부산고속도로 측에 진정을 접수하였습니다. 우리시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음피해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소음공해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장유2동ㆍ3동 지역구의 김해시의원 이광희 의원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하며 우리 김해의 자손들이 안전하고 소음 없는 곳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김해시의회 의원 여러분과 김해시 집행부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최근 동남권 관문공항과 관련하여 일어난 변화에 대하여 그 중대한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6월 20일 국토교통부는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김해신공항계획의 적정성을 국무총리실에서 논의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린다고 하는 결정을 부울경 3개 지방정부의 대표와 함께 합의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2016년 6월 21일에 국토교통부가 김해신공항을 가장 타당하고 적절한 계획안이라고 발표한 후 꼭 3년 만의 변화로 국토교통부가 결정한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대통령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어도 밀고 나간다는, 그래서 공무원 독재라는 말을 만들어내었던 관행이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이 새로운 사태는 근본적이고 역사적인 변환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국토교통부가 자신들의 입장을 포기하고 부울경 주민들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게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새로운 역사적인 사태의 의미가 첫째로는 김해시민의 승리, 김해의 승리라고 이름하여 주장합니다. 2016년 6월 28일 가덕도신공항을 명운을 걸고 주장하였던 당시의 부산시장이 김해신공항이 타당하다면서 굴복한 후부터 부산, 경남, 울산의 어느 곳 할 것 없이 실망과 낙담, 침묵만이 가득 차 있을 때 오직 김해에서 김해신공항의 주민피해와 불안전성을 정면으로 제기하면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만 3년 동안 김해시민들과 김해시의회는 이 김해신공항계획에 전면 반대하는 투쟁의 대열에 최전선에 서 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동남권 관문공항이 최우선 공약이 되고 가덕도신공항을 공약한 후보가 부산시장과 김해의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후 부울경이 함께 나서게 된 결정적인 고비를 넘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본 의원은 이 변화를 중앙의 경제권력 독점에 대한 지방연합의 승리라고 이름하여 주장합니다. 기만적인 김해신공항 확장계획은 김해공항을 국제공항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저급한 거점공항으로 묶어놓고 인천공항, 수도권 중심의 경제권력을 독점하려는 중앙정치권의 횡포요 술수입니다. 지방자치 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외치면서도 수도권 경제권력을 독점하려는 이들의 탐욕스러운 술수에 부산ㆍ울산ㆍ경남의 제도권,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총 연합하여 대항함으로써 쟁취해낸 소중한 승리인 것입니다. 셋째로 본 의원은 진실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해신공항 확장계획은 김해신공항이라는 신조어부터가 기만적이지만 그 내용에서 수많은 진실의 왜곡과 사실의 조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왜곡과 조작을 파헤치고 백일하에 드러나게 하여 국토교통부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갖고 간 것은 진실을 규명한 전문가들과 시민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성과요, 진실의 승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승리를 만들어주신 김해시민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승리의 영광의 몫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동남권의 발전이 있다면 이러한 분들의 덕택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구ㆍ경북지역 정치권의 집단 반발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김해신공항이 불가하다고 했다가 실질적인 관문공항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쪽으로 돌아가니까 다시금 김해신공항을 건설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더 나은 조건을 따내려는 몽니 부리기에 불과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이제 우리는 비행사고가 날 불안전성과 소음피해를 떨쳐버리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동남권 경제의 국제적 도약을 이끌어갈 관문공항의 건설로 나아갈 확고한 전망과 믿음을 갖고 나아갈 것입니다. 김해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 연대해 주신 부산ㆍ울산ㆍ경남의 동남권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조현명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의원 박은희입니다. 지난달 16일 전남 고흥군 소재한 소록도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소록도는 섬의 모양이 아기사슴과 닮아 작은 사슴섬이라는 의미로 지어진 이름이라 했으며 1916년 일제강점기 때 한센병 환자들을 소록도에 강제 수용하고 노동 착취와 고문, 불임시술, 생체실험 등 인권을 유린한 비극적인 역사를 지닌 애환의 섬이었으나 이제는 치유의 섬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5월 17일은 한센인의날입니다. 올해도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제103주년 및 제16회 한센인의날 기념행사가 국립소록도병원 복합문화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은 일 년에 한 번 전국 한센인 4,000여 명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의 고향인 소록도에 모여 한센 사랑 축제 한마당 화합의 장을 펼쳤습니다. 2017년 기준 한국한센인총연합회 자료에 의하면 국내 거주 형태별 한센인 현황은 한센인 전체 1만 33명 중 재가세대 거주 6,053명, 정착마을 거주 3,129명, 생활시설 거주 851명입니다. 국내연도별 한센인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도 1만 843명, 2016년도 1만 402명, 2017년도 1만 33명입니다. 한센인 정착마을 현황은 서울 1곳, 부산 4곳, 충남 4곳, 경북 19곳, 경남 25곳 등 총 80여 곳입니다. 김해시에도 한센인 정착촌 5곳 농원이 있습니다. 2018년 말 기준 한센인 1세는 총 126명이며 김해시 보건소 보건관리과에서 한센인 관리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한센병 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한센병의 발병과 유행을 방지, 한센사업대상자에 대한 투약치료ㆍ재발관리ㆍ장애예방ㆍ재활치료ㆍ생계지원ㆍ의료 복지지원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조기 복귀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김해시는 2019년 한센인 관리지원 사업비 4억 8000여만 원을 편성해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한센인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한센인 등록환자 이동진료, 한센인의날 행사 지원, 한센병환자 치료의약품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1년간 김해시 소재 한센인과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오면서 느꼈던 한센병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한센인에 대한 인식 개선방안 마련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오니 조현명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현 실정에 맞게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한센병은 유전병인지 쉽게 전염이 되는지 불치병인지에 대한 인식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한센인의 이웃과의 단절, 사회와 고립된 생활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김해시 한센인 관리지원 사업비에 한센인과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 활성화 제고를 위한 사업비 편성이 필요합니다. 넷째, 한센인의날 기념과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증액 및 5개 농원 한센인 대부분의 고령화로 인해 소록도까지 장거리 행사 이동에 따른 안전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난 달 16일, 제16회 한센인의날 기념행사장에서 한국한센인총연합회 이길용 회장님의“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 그때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전국 2만여 명의 한센인 가족과 옛정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섬, 소록도 섬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소록도 주민의 복지, 행복을 위한 동행에 항상 함께하겠다.”라는 축사의 말씀이 마음 속 깊이 남아있습니다.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방문 시“인류 역사는 질병 극복의 역사였고 한센병 또한 극복하였다.”라는 문구처럼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한센인에 대한 4가지 현안들을 시 행정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여 차별과 편견을 넘어 하나 되는 아름다운 세상 실현을 위해 한센인의 삶이 55만 김해시민들의 삶과 동고동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해 유일의 과학관인 김해천문대 이대로는 문 닫는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영ㆍ한림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준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항상 김해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허성곤 시장님과 조현명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 천체관측 전문 과학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김해천문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바라는 마음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학관은 환경, 에너지, 바이오, 나노, 로봇, 우주과학,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들에 대한 체험과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과학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과학적인 사고를 갖춘 창의ㆍ융합인재로 양성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과학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는 말은 아마도 과학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김해시는 1998년 밀레니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천체와 우주에 대한 일반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낭만과 추억을 선사하기 위하여 2002년 2월 1일에 천문대를 개관하였습니다. 당시 통영수산과학관과 비슷한 시기에 개관하여 도내 최초의 과학관이라는 자부심을 김해시민들에게 선사하였고 저 또한 개관 초기에 관람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안산대덕청소년과학관, 청주자연과학교육원, 포항교육청과학관, 진주교육청 과학교육원, 창원과학체험관 그리고 김해천문대, 이들 과학관은 전국에서 이번에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선정된 6개 지역에 입지해 있습니다. 이 중 김해 천문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양한 분야의 체험이 가능한 복합적인 개념의 과학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대덕청소년과학관, 청주자연과학교육원, 포항교육청과학관, 진주교육청과학교육원 등은 우리 김해시 천문대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범위를 조금 더 넓혀 보겠습니다. 현재 천체관측실과 천체투영실을 보유한 과학관은 전국 31개소로 천체관측장비 구경 기준으로 김해천문대가 보유하고 있는 600㎜보다 작은 구경을 갖추고 있는 곳은 10곳에 불과합니다. 또한 광학식 아날로그 천체투영기를 사용하는 과학관은 김해천문대 포함 5곳이며 이 중 천문대 개념의 전문과학관은 김해천문대 포함 2곳에 불과합니다. 내구연한을 초과한 아날로그 천체투영기, 8m 투영돔, 수용인원 45인의 관람석, 600㎜ 반사망원경은 천체관측 특성화 과학관이라는 천문대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시설입니다. 보조관측장비 중 일부는 이미 일반인들 중 고급자가 사용하는 장비의 성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과장한다면 과학관 그 자체가 박물관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김해천문대의 문제점을 말해주듯이 관람인원이 급감하여 2018년도 기준 9만여 명으로 2015년도 대비 64%에 불과합니다. 이는 인근의 부산시 기장군에 2015년 12월 개관한 국립부산과학관의 영향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에는 민간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LG사이언스홀이 있습니다. 내년 개관 예정인 국립밀양기상과학관과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그리고 7000억 예산을 투입하여 7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경남마산로봇랜드가 우리 김해 천문대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김해시는 김해천문대가 천체관측 전문 과학관으로서의 위상에 맞는 성능의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보다 다양한 과학분야에 대한 체험학습과 교육이 가능하도록 개편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2002년 개관 이후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관람객에게 실효성 있는 천문과 과학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예비과학자들이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다른 지자체에서 구걸하듯이 충족시켜야 하지 않도록 김해시에서 배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화 부의장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가 얼마나 불량품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에 대한 관계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상남도, 김해시에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김해시로부터 받은 입주업체 현황 및 지반침하 현장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91개 업체 중 17개 업체만 피해가 없고 40곳이 20㎝ 이상의 침하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m나 침하된 기업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약지반개량 공사공법을 채택했음에도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불량품을 팔고도 책임을 피해가려는 술책입니다. 애시당초에 산업단지로 부적합한 곳을 경남도와 김해시가 동조한 것도 공범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의장님 끝났습니다.

바로 질문 들어갈까요?

아, 그거요? 그것은

세 가지 질문?

아, 그래 할까요?

제가 집행부에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연약지반개량공법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반침하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 산업단지로 부적합한 곳을 산업단지 조성한 것 아닌가? 세 번째, 한국산업공단이 어떠한 책임도 지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 김해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질문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이정화 의원님께서 골든루트산업단지 지반침하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든루트산업단지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면적은 전체 152만 4,000㎡입니다. 사업비는 5723억 원이며 2008년 3월 13일 경상남도로부터 실시계획 승인 후 1단계 사업은 2012년 12월 28일 경상남도로부터 준공 인가되고 전체 사업은 2014년 12월 30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골든루트산단 조성부터 현재까지 지반침하 발생지역과 김해시 조성사업자 등의 조치내용 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반침하 발생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든루트산업단지 전체의 산업용지는 97개 필지이며 우리 시에서 전수조사한 결과 81.4%에 해당하는 79개 필지의 부지에서 5㎝ 미만에서 크게는 70㎝ 이상까지 지반침하를 확인하였습니다. 그중에 14개 필지는 건축물 바닥도 일부 침하돼 있으며 18개 필지는 침하되지 않았습니다. 발생지역은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산업단지 전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치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4월에 골든루트 경영자협의회로부터 접수된 민원에 따라 5개 필지에 대해서 최초 현장조사를 하고 5월 7일 사업시행자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재해예방 관리를 하도록 공문으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6월 18일까지 전체 산업용지 97개 필지 중에서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준공인가, 각종 영향평가와 관련한 서류를 확인 중에 있으며 2018년 3월에 경남도의 승인조건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조치계획에 따르면 재해발생 우려가 있으면 사업시행자가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도록 돼있으므로 6월 18일 산단공에 지반침하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수립하도록 공문으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산업단지공단은 5월 7일 우리시의 재해예방 관리 요청에 대해서 산업용지 분양과정에서 연약지반임을 충분히 고지하고 관련 자료도 열람하도록 하고 확인서에 날인까지 하도록 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회신하였으며 현재까지 산업단지공단의 조치내용은 확인된 사항이 없습니다.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체에서는 산업단지 준공 후에 현재까지 약 6년간 지반침하에 따른 보수공사는 각 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건축물 준공 경과기간과 침하의 정도에 따라 2회 이상 부지를 재포장하거나 하수관로 정비, 건축물 바닥 슬라브 보강 등을 하였으며 보수공사비는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 이상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정화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김해시에서 왜 그런 곳에다가 지정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 부서에 결과를 받았을 적에 두 번째 질문이 산단 조성 및 조성 이후 연약지반 또는 지반침하와 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조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고 보충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산단 조성 및 조성 이후 연약지반 또는 지반침하와 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조치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용지 지반침하와 관련해서 행정적 조치현황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며 재정적 조치현황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향후 책임소재 확인 후에 당사자 간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시는 추가적인 재해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김해시가 조성사업자 등 해당 관계자들의 골든루트산단과 관련해서 법적ㆍ재정적 책임을 요구할 의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든루트산업단지는 경상남도에서 실시계획 승인과 준공 인가되었으며 관련 법령인 산업집적법과 산업입지법을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 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외에는 벌칙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향후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남도 기업체에서 사업시행자 등에게 법적책임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로서는 사업시행자들의 잘못인지 추가적인 연약지반 보강 또는 개량을 하지 않는 기업체의 잘못인지 위법 여부와 책임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남도 승인 조건에 따라 산업단지공단에서 원인분석용역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책임소재를 가린 후 당사자가 직접 법적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제가 첫 번째, 우리 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누가 처음에 요청해서 시작했습니까?

우리시가 산단공에 요청을 했죠. 우리시에 산업단지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또 요청을 받아서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김해시가 계획을 해서 경남도에 요청해서 산단공에서 분양하고 한 거네요?

아니죠.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정식적으로, 본 건은 경상남도지사 승인의 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청서를 경상남도로 신청을 한 거죠.

그래, 어쨌든 간에 우리 김해시가 요구를 해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경남도와 산단공에서 사업은 했지만, 위치 선정이라든지 출발은 우리 김해시 요청에 의해서 된 게 맞지요?

예.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 위치에 대해서 국장님 우리 김해시에서 조사를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부산 같은 데는 우리보다 연약지반 심도가 약 70m 정도 내려가기 때문에 한 1,300여 평을, 6만 평을 개방하고 있는 부산에도 역시 똑같은 거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역을 선정할 적에는 연약지반인 걸 다 알죠. 알지만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재해영향평가 하는 과정에서 모든 걸 다 밝혀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담아서 실시계획인가라든지 그다음에 승인권자가 검토해서 승인을 해주는 것이지 위치 선정을 할 적에는 세부적으로 해서 이걸 어떻게 조치하겠느냐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경남도나 산단공보다도 우리 김해시가 주촌골든루트산단에 대한 지리나 지형을 잘 알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고 그 장소를 추천했네요?

예. 그렇죠. 김해는 잘 아시다시피 김해시청 앞에도 옛날에는 포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연약지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김해는 어느 곳이든 다 연약지반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그런 연약지반이면 우리가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흙 메우기 그런 식은 아니고 특수한 공법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결과도 보면 설계에서도 단지부는 하지 않았고. 현재 상태에서는 그다음에 시설물에서는 PBD공법으로 해서 플라스틱매트를 밑에 연직으로 박아서 물을 빼내는 그런 공법입니다. 그래서 대동첨단산업단지나 일반 서부 쪽에 하는 산업단지는 모든 단지를 취하원을 해서 완전히 단지도 안정화시키도록 그런 공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단지 골든루트에만 단지부에서는 그걸 적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위치 선정에 대해서 우리 김해시가 좀 신중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렇게 침하가 되고 그 지역을 김해에서 태어나고, 본토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쪽이 얼마만큼 연약지반이고 골치 아픈 곳인 것을,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우리 시에서도 신중하지 못했다.’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조만강하고 내삼천이 그쪽으로 흐르죠?

예.

그래, 그런 곳은 뻔히 저희들이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 되면 특수공법을 사용해서 연약지반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예견된 인재가, 사고가 나타나고 있는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반 가정집을 예를 들어서 그런 조만강 옆에다가 허가를 내준다 칩시다. 그러면 자기들 연약지반에는 그걸 모르지만 집을 지을 때는 원래 보링을 합니다. 그러면 내 집이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 그래서 설계를 하는 것이지 그걸 연약지반인 것 다 알지만, 자기들이 또 대비를 합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문 들어갈게요.

그렇다면 김해시가 전체적인 연약지반인데 그걸 왜 간과를 안 했냐.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시공하는 사람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설계하는 목적이 뭡니까, 보링하는 목적이 뭡니까? 더 안전하기 위해서 그걸 조사를 해서 어떻게 지반침하가 연약한데 조치를 할 거냐에 따라서 그걸 설계를 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설계 자체가 필요가 없죠.

그러면 내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우리 답변서에 보면 5월 7일 우리시에 재해예방 요청에 대하여 산업단지공단은 분양과정에서 연약지반임을 충분히 고지하고 관련 자료도 열람하도록 하여 책임이 없다고 회신해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걸 다시 묻겠습니다. 분양종람확인서 있지요?

예.

국장님 잘 알고 있지요? 이게 뭔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상기 본인은 금번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분양하는 김해일반산업단지 산업용지를 분양하고자 하는 바 공고내용 및 분양안내서에 따라 사전에 부지 실태 도면, 기반시설 공급계획 및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 입주계약서 등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추후 분양받은 공장용지에 대해 지질, 성토지반, 지형 등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분양종람확인서를 제출합니다.”이 부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골든산단이 어떻습니까? 국장님 어느 정도 침하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잔류침하가 약 20년간 계획이 돼있습니다.

20년간 돼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20년 돼있는데 그게 땅 밑에는 누구라도 알 수 없듯이 그러면 1년에 침하가 5㎝가 날란지, 10㎝가 날란지 모르기 때문에 설계하고 보링해본 결과 약 20년에 걸쳐서 서서히 잔류침하가 발생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추정을 하고 있죠.

그러면 다른 산단들도, 매립지도 그렇게 20년간 침하가 되고 법적기준이 없습니까? 몇 ㎝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건 똑같습니다. 지금 김해 같은 경우는 부산하고는 거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김해 후포수가선을 보시면 잘 아시겠죠? 거기도 20년 이상 잔류침하가 있다 해서 계속 침하를 계측하고 있고 포장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년 이상 되는데 침하폭이 어느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한 1년에 1㎝ 정도 보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반이라는 게 갑자기 연약했다가 또 그대로 멈췄다가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1년에 5㎝도 침하할 수 있고 그러면 2년, 3년간은 침하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한 3㎝, 2㎝ 갑자기 침하하고 이런 경우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완전히 침하가 끝나는 것은 20년을 추정적으로 잡고 있는 거죠.

보통 우리 대한민국에 침하되는 ㎝가 제가 저쪽에 알기로는 한 20㎝ 정도 보더라고요. 20㎝ 정도의 오차는 허용한다 그래 돼있더라고요.

그건 우리가 일반 토질에 그렇지만

아니, 일반 토지든 산업단지든 제가 충분하게 자료 확인을 했습니다. 국장님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여기 기자 분들도 계시고 우리 의원님도 계시는데

그런데 그런, 아닙니다.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는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부산하고는

아니, 특수한 부분이니까 특수공법으로 해서 침하가 안 되게 해야지.

그러니까 원칙은 하려면 단지부와 시설 부분을 전체적으로 개량을 해야 되는데 골든루트산단은 단지부는 개량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람확인서를 열람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 들었고 지금 우리 시민들, 의원님들 들어보십시오. 지금 골든루트산단이 1㎝에서 1m까지 침하가 되고 있습니다. 1m 침하가 된다 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만약에 종람확인서가, 저는 노예계약서라고 봅니다. 이것 산단공에서 사기 쳤습니다. 어떻게 1m 침하되는 그런 곳을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분양받고 거기다 사업을 하겠어요? 공장을 짓고,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종람확인서는 노예계약서입니다. 이것 사기 친 겁니다. 아니, 어떻게 미리 분양하기 전에 침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기준을 넣어야지. 무조건 이의를 달 수 없다. 대한민국에 이런 노예계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건 아주 잘못됐고 노예계약서보다도 더한, 독한 계약서입니다. 이런 계약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1m 이상 침하가 되는데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거기 가서 사업을 하고 건물을 짓겠습니까? 이것은 예견된 사고입니다. 왜 이렇게 계약서를 미리 썼겠습니까? 산단공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잘못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예계약서를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분양사기를 우리 중앙정부에서, 국회에서 확실하게 원인규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국장님 PBD공법 이야기했죠?

예.

PBD공법은 공단에는 안 하고 도로에만 했지요?

예. 단지부는 안 하고 시설물에만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업체에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기업들도 연약지반이라 하는 걸 알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파일을 박아서 건축한 곳이 많더라고요.

예. 그건 당연히 박아야 됩니다.

예. 당연히 자기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차장이나 건축면 말고는 다른 데는 지금 가라앉아가지고 엉망입니다. 그건 도저히 우리 의원님들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시민들도 한번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공단부지로서 쓸 수 있는 땅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희대의 사기극에 우리가 놀아난 겁니다. 우리 김해시가 골든루트산단을 얼마나 자랑하고 홍보했습니까? 난개발이 된다고 지금까지 그런 산단을 만들어서 최고의 기업 조건을 만들어 준다고 그래 한 산단이 엉터리 사기분양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도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부적합한 곳을 지정한 것 아니냐. 우리 저쪽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우리 산단 조성할 때 흙 메우기를 했습니까, 공법을 넣어서 했습니까? 아까 전에 도로는 PBD공법으로 했다 하는데 일반 공장부지는 그냥 흙 메우기로 했지요?

예. 우리가 뒤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조사를 해보니까 단지부는 전혀 하지를 않았고 그냥 성토만 한 것밖에 없고 시설 쪽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PBD공법으로 물을 뺀 상태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흙 메우기로 계획된 겁니까?

예. 처음부터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설계도 보니까

아니, 연약지반인데 어떻게 흙 메우기로, 그걸 예상 못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저희보고 이야기를 하는 건 좋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경상남도에서 모든 게 승인이라든지 실시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재해영향평가 심사를 다 하게 돼있습니다. 재해영향평가도 보시면 이런 사건이 나면 도에서 재조사를 해서 조치계획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공단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걸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시에다가 제출을 하든지 그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가 줬는데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공단에서는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협의회 측은“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감사원에다가 감사를 한번 요구해 보겠다.”그렇게까지 지금 가있는 상태입니다.

예. 거기에 당연히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해시가 한 것이 아닌 부분을 압니다. 경남도하고 산단공에서 책임이 있다 하는 걸 알지만 그래도 우리 김해시에서 그 사업을 추천했고 홍보하면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떻든 우리가 시설물을 인수는 받았지만 또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관심을 상당히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조치를 빨리해서 원상복구가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5년 됐는데 지금도 계속 내려앉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예상을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아직 한 10년 정도 내려앉는다 하는데

아직까지 계속 지반침하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많이 내려앉는 곳은 2m도 내려앉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현재에서 지반공학회라든지 다시 의뢰를 해서 어떻게 하면 공법을 새로 만들어서 조치를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돈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돈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건 결국 산업단지공단에서 했기 때문에 자기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나올 거라고

그래, 이 부분을 지질조사를 다시 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조사하고 대책을 세울 의향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건 항상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대책을 저쪽에 경남도하고 합니까, 산단공하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3자가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됐기 때문에 검토한 후에 저희들이 경상남도하고 의논을 해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할 때 기업체협의회하고

예. 참관을 시킬 겁니다.

꼭 참관을 해서 그 부분들의 의견을 반영시켜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침하로 인해서 피해가 어떤 부분이 있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일 문제는 구조물은 그나마 파일을 박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그것과 연접해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지금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장 같은 데는 대형화물이라든지 그런 게 적재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좀 균형이 안 맞다 하면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태에 있지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상하수도하고 전기시설, 오ㆍ폐수 있지요? 이 부분은 당장에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 시에서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업하는 분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피해기업체들 그것 있지요? 피해 액수, 지금까지 보강공사한 그런 성토비용이 한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까? 아까도 질의서에 보니까 몇백만 원, 몇 억 해놨는데 제가 조사한 걸로는 20억 들어간 것도 있어요. 국장님 이해갑니까? 20억 들어간 곳이 어딘가 하면 창원벤딩 그리고 명성정밀은 1억 들어갔고

예. 그리고 지금 네오텍 이런 데도 1억씩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해피콜도 1억 2000만 원 들어갔고 창원벤딩, 저쪽에 엠씨텍 1억 7000만 원, 한발매스테크 있지요?

예.

여기 이건 얼마 들어갔는가 압니까? 여기도 10억 들어갔어요. 그리고 창원정공 여기도 2억 들어갔고 지금 20억 업체도, 여기도 또 있네. 진양금속 있지요? 진양금속도 20억이 들어갔답니다. 그래, 이래가지고 불안해서 기업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인재사고 나면 어떻게 하렵니까? 이 부분 국장님 꼭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예. 저희들이 최대한 다해서

이것 산단공은 사기꾼입니다. 사기꾼들 믿고 못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체가 제가 볼 때는 100억이 넘어요. 그 정도로 지금은 보수공사하는 데에 100억이 넘었습니다. 아니, 이분들이 기업에 경영을 해야 되는데 보수하는 데에 이렇게 신경을, 시간을 뺏고 해서 어떻게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김해에는 수많은 산업단지들이 있고 지금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김해에는 연약지반인 곳들이 많습니다. 산업단지가 조성되어야 할 곳이 연약지반이라면 산업단지 조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도, 김해시에 묻습니다. 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김해시는 당장 기업들이 지반침하로 아우성을 내고 있는데 실시계획, 설계도서를 이제야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고 감리보고서 등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자료 제공을 요청한 상태이니 갑갑하기 짝이 없습니다. 골든루트산단 피해 기업주들은 요즘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기업경영 외에 부실시공으로 인해 이중ㆍ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오직 정부만 믿고 이곳 산업단지에서 국가발전을 위해 죽도록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현명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엄정입니다. 먼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 심도 있게 질문해준 예결위 위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전합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가 5월 23일 의안번호 제65호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괄 예산현액은 1조 8050억 43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7890억 5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조 3914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총액은 3976억 3200만 원으로서 이월액의 내용은 하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결산의 징수결정액 1조 8776억 1500만 원 중 미수납액은 820억 8900만 원이고 세출결산의 예산현액 중 지출과 이월액을 뺀 집행잔액은 886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와 5페이지 상단의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단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사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사용은 96건에 34억 6900만 원이고 예산의 이체사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8억 65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내용이 없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조성 외 9건에 695억 8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금결산 보고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8페이지 채권 및 채무의 결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6억 6900만 원이며 채무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469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3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계속비 집행은 33건에 527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사업비는 368건, 2247억 2400만 원이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과 11페이지 김해시도시개발공사부터 21페이지 김해시복지재단 세입ㆍ세출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현명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명열입니다. 2019년 6월 17일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21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2019년 6월 17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목적, 장소, 대상기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19년도 의회사무국이 시행한 업무들이 법령이나 조례 등에 위배되는 사실이 있는지, 예산 집행과 의정홍보 활동현황 등에 역점을 두고 서류검증과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총평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의회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해 보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찾아 앞으로 원활한 의정활동과 발전하는 의회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판단되며 항상 의정발전을 위하여 의회사무국이 맡은 바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처리결과는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으로 의원들의 내ㆍ외부 의정활동 시 불편함이 없도록 인원충원 요구 외 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의회사무국에서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적 재검토와 개선 및 해결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감사지적사항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채택한 사안이므로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현명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유인입니다. 201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219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2019년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사업이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시책방향이 합리적이고 시민의 이익과 얼마나 부합되고 있는지, 각종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위배되는 사실이 없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담당부서의 진지한 업무보고 및 청취, 서류검증과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최선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김해시보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 외 56건이며 건의요구사항은 김해시보의 내실화 추진 외 39건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선정한 수범사례는 전국 최초 산하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실시 외 9건입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함은 물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며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노력해 오신 조현명 부시장님을 비롯한 우리시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 나은 김해시정을 위해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김종근입니다. 2019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219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2019년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꼈던 점과 시민들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집행부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당면 현안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여부와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과 복리증진 등 지역사회 발전에 역점을 두고 현지확인, 당사자의 대면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시정요구사항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노인일자리 부족 외 36건이며 건의요구사항은 예술활동 전시 및 공연 보조금사업 등에 성과지표 추가 건의 외 40건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선정한 수범사례는 자원봉사캠프 운영, 자원봉사도시 김해 위상 제고 외 4건입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조치해 주시길 바라며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보다 발전된 모습의 김해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현명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명희입니다.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이번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21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이번 제22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목적, 장소, 대상기관 및 부서 등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담보해 효율적인 행정이 되고 있는가에 역점을 두었으며 대상사업의 낭비요인 및 문제점은 없었는지 분석하고 시정, 시책의 발전방향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행정 업무의 전반에 대한 정책결정과 시행과정에서 행정절차 및 적정성과 적합성 등을 밝혀서 책임 있는 행정 구현으로 시민들에게 복리 및 편익증진의 효과를 거두는 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도로, 건설, 교통 등 대규모 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에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 중에 있으나 시행단계에서 시민 의견수렴은 물론 홍보부족 등으로 우선순위 및 타당성 비교검토가 부족하여 지역민들과의 불가피한 마찰로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례도 있어 안타까운 면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에게 꼭 필요한 행정을 실현하는 열린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연지공원 내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철저 외 16건이며 건의요구사항으로는 김해신공항 건설 대책 대응 철저 외 6건이며 수범사례로는 셉테드기법 도입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외 2건을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소관 부서별 세부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 등 충분한 행정적 검토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들과 소통하는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는 데에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과다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여건임에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발굴 및 사업 추진에 노력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사고와 헌신적인 정신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