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제288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행정기획위원회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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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6월 26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연일 수고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태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단 간부를 소개한 후 이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준성 성과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조일현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최경진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태원 공공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박호찬 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재 체육관팀장입니다. (인 사) 서경주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송민선 답십리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실적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동대문구의회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공단은 지속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 임직원은 주민 생활 편익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31쪽부터 960쪽까지입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먼저

먼저전범일위원

931쪽 시설관리공단 직원 현황에 대해서 도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지금 정원이 178명이고 현원이 171명으로서 7명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부족한 게 직군별로 보면 정규직이 30명이나 모자랍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일반직하고 전문직이 13명, 16명 이렇게 모자라고 오히려 현업직은 23명이 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시설을 관리하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기술직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정원대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원의 배치라든지 선발할 때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고 질의를 드린 바 있는데 지금 1년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올해 행정감사에도 거의 비슷한 인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물론 있는 분을 내보내고 이렇게 직군 전환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다소 이해는 되지만 일단 이 편성이 이렇게, 첫째는 인원이 부족한 사유, 두 번째는 이렇게 정원 대비해서 현원에 이런 편차가 심한 이유를 일단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정규직은 부족하고 현업직은 넘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유는 아마 제가 자료를 보니까 10여 년 동안 사서라든가 사무보조, 체육지도자 이런 부분들이 전문직으로 채용이 돼야 되는 부분 속에서 현업직이 채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랬던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작년에 지적을 받은 이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공단이 바로 어떤 결정을 하고 시행하는 것들이 아니라 구청의 승인, 이사회의 의결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방안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무 분석을 통해서 각 사업장에 정원 조정한 안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현업직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현재 전문직의 업무를 맡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보조, 사서, 문화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소 시일이 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우리 공단이 설립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5년 됐습니다.

전범일위원

15년, 설립 초기에는 이렇게 정원이 숫자에 맞게끔 인력들이 배치가 됐었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마 그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후에 업무들이 다양화되고 추가되면서 사업장마다 조금 근무시간 체제변화도 있겠고,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외부전문기관에 어떤 컨설팅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업장별로 필요한 그 정원의 부분을 좀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우리 공단 인원에 대한 총원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에서…….

에서

구에서전범일위원

하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우리 구 공무원분들의 어떤 총원 관리는 시에서 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자체 시설관리공단은 구에서 관리를 하고 또 어떤 직군이라든지 이런 부서별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한다 그 말씀이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자세한 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일단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다른 부서의 행정감사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정원의 숫자가 과부족되는 부서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굳이 이렇게 편차가 심할 바에는 정원에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원을 조정하셔야 되겠죠,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에

숫자에전범일위원

불과한 정원을 두고 현 상황을 다르게 운영한다는 자체는 그것부터가 모순이 있는 거고 정원에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 정규직하고 현업직에서도,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어떤 예산 관계 이런 게 당연히 수반되겠죠. 하지만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은 또 정규직 전환도 필요한 거고, 지금 사회가 그렇게 원하고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그 방안을 지금, 그 두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뭐 당장은 안 되겠지만, 특히나 이런 인사문제나 인원관리는 단기간에 해결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부분도 제 모습을 찾아가야 될 때가 됐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여튼 본부장님 말씀대로 필요하면 외부용역을 받아보시든지, 아니면 자체 진단을 하셔서라도 이 부분은 좀 형평성에 맞게끔, 원래 당초 계획안 그런 게 맞게끔 하셔야죠. 안 그러면 계획을 수정하셔야 되겠죠, 정원을?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같은 쪽 하단부에 직원 퇴직 현황에 보면 2017년도에 16명이 하셨는데 지금 2018년도에는 22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또 퇴직사유를 보면 이직이 5명이나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입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개 기술적, 현업직 부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마 급여를 비롯해서 근무환경 이런 요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며칠 전에도 우리 구청 광장에 시설관리공단의 주체가 되는 노조활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데, 생활임금을 가지고 집회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나가다가 그 자료도 하나 받아서 봤는데, 그리고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거나 처우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입사를 했다가도 또 단기간에 퇴직을 하거나 좀 더 좋은 처우를 해주는 다른 공단이라든지 다른 시설로 이렇게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결과론적으로 또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단에서 제시한 자료랑 실질적인 현황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에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진실된 데이터가 무엇인지, 첫째? 자료가 일단은 정확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뢰가 있어야 어떤 개선점을 찾을 건데 제가 본 자료는 두 가지였습니다. 공단에서 주신 자료랑 다른 루트를 통해서 받은 자료랑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첫째는 진실성이 있어야 되고 데이터에 대한 진실성, 두 번째는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 혼자서 할 일도 아닌 것 같고요, 공단에서 자체 진단을 하시고 대안을 내놓으시면 우리 관련 부서가 뭐, 총무과라든지 의회라든지 이런 관련된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이랑 같이 한번 간담회라든지 어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미팅을 한번 주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급여에 대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아마 전 직원의 연간 전체 받는 보수, 세전으로 해서 아마 제공이 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평균급여를 따질 때 각 공단마다 여러 가지 급여 체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단순비교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신규직원, 그리고 하위직급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현재 최저임금이 미달돼서 보전하고 있는 부분이 44명입니다. 정규직에서 16명, 나머지 현업직에, 이른바 최저임금 174만원 부분이 안 돼서 보전하는 부분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재 24개 공단 중에서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19개가 됩니다. 19개 공단이 현업직은 대부분 적용을 하고 있고 15개 부분은 정규직까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비교했을 때 보면 생활임금은 월간 급여가 212만원이 되기 때문에 174만원에 비해서 연봉으로 따지면 한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본부장님의 입장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본 위원의 생각을 좀 정리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어느 조직이나 직원을 채용해서 그분이 단기간 있다가 나가는 거는 손실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초기비용이 들게 마련이거든요, 인원에 대해서는? 그분이 아무리 석사, 박사 학위가 있다 하더라도 현업에 들어오면 거기서 배워온 학문이 그대로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현업을 익히기 위해서는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고 어떤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알만하면 그만두면, 이분은 받은 급여의 어떤 대가를, 가치를 발휘 못하고 또 그만두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번 입사를 할 때 제대로 된 직원을 채용해야겠지만 채용된 인원에 대해서는 적정한 대우를 해줘서 그분이 그런 사유 때문에 그만두게 하는 건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다 보면 지금 공단 전체적으로는 인력 운영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사장님 공단 업무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앞쪽 자료에 보면 이러이러해서 무슨 행정안전부 표창을 받았고, 이러해서 우수기관이고 또 우리 서울 시설관리공단 중에는 평가가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서울자치구 공단 중에 7위, 그리고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을 때는 99개 공기업 중에 5위, 그리고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또 최초로 선정이 되었고, 청풍유스호스텔도 하여튼 A등급을 받았고, 예를 들면 이래저래 하신 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공단의 관계자분들은 주변에 어떤 평가를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만족도나 공단이 잘 하고 있다 이런 평가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다소 아쉬움이 남은 그런 평가를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공단 직원들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표창도 받고 잘 관리하는데 단면적으로 직원들은 하여튼 무엇이 불만인지, 임금이 부족한 이유도 있겠지만 하여튼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그만두고 이직하는 직원이 많고, 그리고 또 우리 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여기 계신 간부님들은 또 나름 애로사항이 있고 그러니까 뭔가 엇박자가 난다라는 거죠.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그런 운영체계가 있지 않나라는 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우리 공단이 한 만큼 대우를 받고, 또 해줄 거는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뽑은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원을 정해놨으니까 부족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원만큼은 필요하면 뽑을 권한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원을 조정해야죠, 예를 들면, 넘치는 거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기 계신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께서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우리 집행부 구청장님이나 또 담당 국장님에게도 좀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실 거는 어필하시고 또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본분은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앞뒤가 맞는 그런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보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일단 종합적인 질의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이문문화체육센터 관련해서 948쪽에 보면 작년에 신규 프로그램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3월부터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기적의 맨몸운동’ 외에 21개 강좌를 개설해서 4,500만원의 추가 수입을 달성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이 21개 강좌를 새로 개설했다라는 것은 기존에 무엇인가는 폐지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일단 공동사업 분야에서 몇 개 프로그램이 실적이 저조해서, 인라인이라든가 스피닝 이런 부분들이 폐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2017년 대비 2018년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자료를 볼 때에는 그냥 21개나 되는, 작은 것도 아니고 21개나 강좌를 개설했는데, 물론 운영시간 외에 추가 시간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기존에 무슨 어떤 강좌든 이 강좌를 개설했을 때는 기존 프로그램이 폐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그런 거를 이렇게만 표시하시지 말고 조금 구체적으로, 그리고 우리 이문체육문화센터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동대문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물품 구매를 하셨는데 물품이 보면 책을 구매하신 것 같아요. 서울서점협동조합 및 소상공인 단체에서 물품을 구매했는데 책을 몇 권을 얼마치 구매를 하셨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님

센터장님전범일위원

, 자료로 일단 제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항목에 보시면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 운영을 하셨는데 주요내용 중에 세 번째 항목을 보시면 생애주기별 맞춤형도서관 견학 운영이 있습니다. 이용인원이 2,201명인데 금액이 220만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인당 1,000원이 들어간 겁니다. 어떤 도서관을 어떻게 견학을 해서 생애주기맞춤형이 된 건지 한번 설명해 보시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이 도서관에 견학을 와서 독후활동을 할 때 제공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전범일위원

표현해 놓으면 도서관을 그냥 견학했는데 눈으로 봤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고요. 1인당 1,000원이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은데 지금 이 자료 내용을 보고서는 파악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어린이 도서관 행사 개최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소 항목으로 가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산관리 경제특강을 실시했습니다, 11월 달에. 그런데 물론, 이게 유명한 어떤 우리 저자분의 무료특강으로 운영이 되기는 했는데 지역 주민이 15명밖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인근 지역뿐 아니라 소식지에 싣든지, 아니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좀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이왕이면 장소가 우리 문화체육센터에도 15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15명밖에 못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요, 실은 사람이 안 와서 15명밖에 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앞으로는 꼭 홍보 안내를 잘해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이게 지금 테마가 너무 좋습니다, ‘적게 벌어도 잘 사는 노후 50년’. 이런 강좌는 진짜 많은 분들이 좀 강의를 듣고 진짜 요즘에 특히나 빈부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득이 좀 적더라도 진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앞으로 이분을 또 초대가 가능하시면 무료가 아니더라도, 강의료를 드리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강의를 다시 한 번 하시고, 아니면 뭐 이분이 똑같은 내용이라도 분기별로 한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구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951쪽 어르신 무료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또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게 과연 50대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60대, 70대 이상도 아니고 50대 이상 이렇게 해서 24분이 참여를 하셨어요. 과연 50대를 어르신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좀 이런 데 지원을 해주고 하려면 굳이 연령대를 구분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어르신을 위주로 했다면 진짜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위주로 해야 되는데 왜 50대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모 단체에서 50대 이상으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이행을 한 것으로…….

전범일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체육센터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흑자를 내는 곳이 있습니까, 단 한 군데라도? 경영수지상, 세입 대비 세출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차사업은 흑자를…….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다 적자인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돈을 벌자고 하는 곳은 아닌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흑자를 당연히 못 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와중에도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이문문화체육센터가 세입 대비 세출을 비교해 봤을 때 그나마 가장 수지가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문문화체육센터장님, 전임 센터장님들도 그렇고 현재 역임하시는 팀장님도 엄청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익을 창출할까 노력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센터장님, 아까 자료 요구한 것에 포함해서 이문문화체육센터 정규직이든 기간제든 인원이 최근 3년 동안 변동 현황 있죠? 채용이든 다른 부서로 전출이든 퇴직이든 이직이든, 하여튼 인원 현황에 대한 3년 치 자료를 좀 같이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요즘에 공단에서 우리 구청 앞에 와서 임금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그 뜻이 뭡니까? 요즘에 봉급을 어떻게 현실화 시켜 달라는 거예요? 구청 직원하고 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 8월에 저희 공단에 민주노총 산하에 산별노조인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단체 협약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 임금 교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임금 교섭을 진행하는 초기에 아마 조합원들이 본인들의 주장을 우리 구청과 의원님들께 알려서 뭔가 이렇게 지지를 받고자 하는 행동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인물에 3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생활임금이 보장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최저임금 부분이 보전 수당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편법이 아닌가라는, 편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정년에 대한 부분이 있겠고, 명절휴가비라든가 급식보조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2018년도에 급여체계 개선하면서, 예산편성할 때 기준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퇴직금 안 나오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퇴직금 있습니다.

예.

기에

거기에김남길위원

보니까 퇴직금 현실화라고 써놨던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내용은 제가 못 봤습니다.

거기

거기김남길위원

보면 세 가지 중에 최저임금 못 받은 사람이 있나요, 요즘에? 최저임금이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200만원 돈 되죠, 넘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74만원입니다, 월간.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지금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공단에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없습니다. 지금 44명이 부족한데 보전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다 못 줘도 임금은 줘야하니까요. 그런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하고 이사장님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아요.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은 봉급 많이 타잖아요? 밑에 사람들은 최저임금도 못 타니까 그렇게 하소연들을 할 거 아닙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그런

그런김남길위원

거는 윗사람들이 신경 써야 돼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임금교섭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타협안을 만들어서 구청에 협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그거김남길위원

신경 써주시고요,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943쪽 보시면 우리 본부장님이 대답을 하시려나 모르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내·외부 전체 리모델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책을 보시면 설계 및 감리를 지금 한 회사로 묶었습니까, 따로따로 뒀습니까? 책자 상은 지금 제가 보니까 설계하고 감리가 하나로 되어 있네? 아는 대로만 좀 얘기해 줘봐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주관 부서에서 답변해야 될 내용으로 제가 지금…….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지금 이것을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공단에서 이것을 대답할 수 있냐 없냐 전제로 제가 먼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건축공사, 기계공사, 건축이나 기계나 전기나 통신은 한 회사에서 묶어서 할 수가 있고요, 소방이나 이런 것은 따로 설비 쪽에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책자에 보시면 몽땅 묶어서 왔어요. 리모델링하는데 공사비가 지금 총 67억 4,500이에요, 맞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아요

맞아요김남길위원

? 저희가 본예산에서는 52억을 잡아줬어요. 그런데 15억이 건축 추가예산 해가지고, 지금 거기 체육센터에 엘리베이터 있어요, 없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현재 없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김남길위원

? 없는 걸 지금 신규 설치입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여기

여기김남길위원

지금 엘리베이터를 신규 설치입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거를 추가로…….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15억이라는 금액이 난데없이 튀어나와서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본부장님, 이사장님도 잘 모르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또 묻겠습니다. 공사를 통으로 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 공사를 내가 통째로 공사합니다. 쓰레기와 이런 부자재는 누가 버려야 되나요? 업주가 버려야 되나요, 버릴 때는 따로 공사비를, 따로 쓰레기비를, 따로 치워달라고 구청 여기에 얘기를 해야 됩니까? 업자가 버려야 돼요, 제3자가 버려줘야 되나요? 아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집에서 집수리를 맡겼어요. 통째로 맡겼어요. 누가 버려야 돼요, 집 쓰레기를?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볼 때에는 공사 맡은 분이 총괄 책임을…….

이크

마이크김남길위원

좀 바짝 대고 하세요. 다시 묻겠어요. 쓰레기를, 건축주가 업자한테 맡겼어요. 공사비만 맡깁니까, 쓰레기비는 따로 맡깁니까, 아니면 누가 치워야 됩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그 사항은 제가 볼 때에는 주관 과하고 협의해서 답변할 사항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얘기를 물어보시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저도 집을 한번 지어봤기 때문에 공사를 주면 그 공사업자가 대부분이 모든 비용을 해서…….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그게 보편적인, 그 밑에 보시면 기타공사에 1억 6,800이 잡혀있어요. 지금 목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쓰임새가, 1억 6,800이라는 금액이, 기타라는 뜻이 뭐예요, 이게? 우리 본부장님이나, 주관부서가 아니니까 제가 지금 심하게는 못 다루겠는데 기타공사라는 게 임의대로, 1,600 같은 건 이해를 하는데 1억 6,800에, 억 단위 돈을 기타공사의 목으로 따로 잡아놨어요. 본부장님이랑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이? 이거 지금 폐기물처리라고 나와 있어요. 폐기물 처리는, 그 업자가 공사를 67억에 맡았는데 여기에서 기타공사로 해서 폐기물 처리에 1억 6,800을 따로 줬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에 어떤 부분이 우리 주관부서에서 이른바 67억 8,000만원에 대한 공사 내역을 정리를 한 것일 거고요. 각각의 어떤 업체를 이른바 발주했다, 선정했다는 내용까지는 나와 있지 않기…….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모르잖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자료를 내가 달라고 해도 못 주잖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주관부서에 요청을 해서 그거는 제공을 하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협조를 해서…….

요청

자료요청김남길위원

지금 들어갈게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관 부서가 직접 드리든 제가 받아서 드리든…….

주가

건축주가김남길위원

누구며, 거기에 건축공사를 어느 업체가 했으며, 기계와, 여기는 지금 소방, 전기 따로 따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방 이런 거 다 해서 설비 쪽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설비 쪽에 어느 업자가 했으며, 감리와 설계는 누가 했는가 그 부분, 기타 공사에 폐기물 처리라고 있어요. 폐기물 업자가 했나, 아니면 우리 구에서 1억 6,800을 따로 별도로 오더를 내렸나?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내용을 다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테

저한테김남길위원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본부장님하고 이사장님한테는 제가 이렇게 심하게 얘기를 해봐야 소 귀에 경읽기 같아.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선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의해서.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전혀 모르잖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사실은 왜냐 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그러면 52억에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사를 저희가 일일이 간섭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게

간단하게김남길위원

묻겠습니다. 왜 52억에서 67억으로 됐나? 15억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봐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일단 52억 8,000만원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시작했는데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노후화된 시설 개선 보수, 그다음에 구조보강 이런 것들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른바 주민 편의시설인 엘리베이터가 없고 또 하나 소방시설이 좀, 스프링클러 이 부분이 없었고 또 외관에 대한 심리성(審理性:사실을 자세히 조사하여 처리함) 부분이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돼서 그런 것들도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추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본부장님, 15억 속에 스프링클러는 소방 공사에 따로 들어가 있어요. 그 15억 속에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스프링클러는 소방시설 위에 설비 쪽에 포함이 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소방 쪽에서 스프링클러 따로 하고 추가해서 스프링클러 따로 하고 그렇게 하면 양쪽에 다 쪼개서 먹어버리라고요, 나눠서요? 그러면 두 군데에서 공사를 들어갔어요, 업자를요?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소방공사는 스프링 공사나 일반 비상구 이런 공사는 소방공사가 따로 하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이 지금 주무부서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해본들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네요, 그렇죠? 제가 물어봐도…….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주관부서에서 발주하고 시방서 내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대략적으로 이러한 시설 개선, 보수 이런 정도지, 구체적인 내용은…….

러면

이러면김남길위원

15억에 대해서 추가한다는 것은 본부장님이 견적서를 넣어줬을 거 아닙니까? 추가로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안 했어요? 임의대로 주관부서에서 15억을 이렇게 해줄게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마 구청과 공단의 이해 수탁관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설관리라는 측면이고, 이 시설에 대한 보수라든가 리모델링 이런 부분들은 구청의 주관 부서가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1,500도 아니에요. 이게 1,500도 아니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내용에 대한 협의는 할 수 있어도 결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주관부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요, 주관부서가 아무리 하더라도 쓰는 부서에서, 사용하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 이거를 해달라, 이거를 해달라라고 했으니까 추가로 돈이 해서 들어갔겠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는 의견은…….

라는

공사라는김남길위원

게 대개 보면, 추가라는 게 뭐예요? 지금 별도로 외곽이나 이런 창호공사를 해달라고 하면 추가 공사를 넣기 전에 본예산에 같이 묶어서 들어와야죠. 추가 공사는 뭐예요? 공사를 한창 하는 중에 돈이 부족하니까 대부분 추가 공사지, 이런 추가 공사를 신규 공사를 하고 있어. 새로 틀을 짜서 넣든가 해야죠. 아니, 추가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한창 땅을 파고 있는데 공사 돈이 떨어졌으면 추가비로 들어와야지, 새로운 것을 그러면 다시 판다, 땅을? 그런 식은 아니죠, 공사 개념이라는 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열만 할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한대로 업체와, 업체에 들어가는 거, 얼마 얼마 들어가는 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실 수, 담당부서에서 받든 복사를 해오든 어디서 베껴 오든 우리 본부장님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935쪽에 이것도, 물론 우리 집행부에 주무부서가 따로 있지만 협의 내용이나 그런 내용을 아실 거예요, 구민회관 개·보수 공사. 이게 작년에 추심을 거쳐서 설계용역비 추경에 반영됐다가 사고이월된 부분인데 지금 구민체육센터도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민회관 물론 30년이 되어 가는 건물이라 그 노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다 공감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지금 개·보수하겠다고, 지금 설계용역 중인가요, 시작했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준비 중에 있고요, 아마 추경이 확정이 돼야 설계용역을 준비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설계용역임현숙위원

실시 6월에서 8월이라고 지금 자료에 되어 있거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게 그 전 자료이고요. 지금 추경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9월, 10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9월, 10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아까

아까임현숙위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보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이지만 지금 현재 여기 입주하고 있는 단체들이 14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임현숙위원

이 단체하고 지금 보니까 의견 수렴하셨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 공사 범위가, 지금 여기 설명해 주신 거 보면 구조보강공사, 옥상방수공사 뭐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하는 단체도 영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보수 공사를 하려면?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저희가 이주를 해야 됩니다. 저희 공단 사무실을 비롯해서 입주 단체 14개가 이주를 해야 됩니다.

임현숙위원

다 동의하신 내용이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어떠어떠한 부분에 개·보수가 필요한 건지에 대한 의견수렴도 했고 이주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이렇게 다 동의를 받고…….

임현숙위원

그 이주를 한다면 저희가, 지금 그분들이 임대료 부분만 내고, 임대료하고 관리비 부분만 내고 지금 구민회관에 입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임현숙위원

실질적으로 이주를 한다면 대체 방안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 단체들이 각자 사무실을 구해서 입주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마 함께 협의해서 이렇게, 어떤 방식이 될지는, 지금 현재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떤 민간시설을 임대 할 건지, 아니면 이른바 주차장에 컨테이너 박스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의견들을 수렴해서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물론임현숙위원

위원들 보다 더 전문적인 검토를 하셨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지금 개·보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구민체육센터 하는 것도 공기도 길어지고 뭐 금액도, 예산도 추가되고 그러는데,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하고 입주 단체하고 얘기가 됐다지만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초기 단계니까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안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미루어 짐작 100% 예상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주를 한다거나, 이게 사실 시유지 아니에요, 본부장님,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땅은 서울시 땅이고 건물만 동대문구…….

물만

건물만임현숙위원

우리 거라서 거기다 다시 뭐 어떤 큰 예산을 집어 넣는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지금 용단을 내리셔가지고 개·보수를 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까지 예상을 하셔가지고 대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겁니다, 아마 지금 이 단체들에 대해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 부분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임현숙위원

본부장님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심도 있게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 부분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궁금한 거 그냥 간단간단하게 여쭐게요. 936쪽 중단 부분에 보면 장애인 재활시설과 연계한 사회적 가치 실현해서 직업재활시설 ‘동문엔터프라이즈’ 했거든요? 이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여쭙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구민센터에 일부 직원들이 동문엔터프라이즈에 나가서 장애인들과 함께 이른바 어떤 생산품을 함께 제작하고, 비누인가, 강정이라는 제품을 함께 만들고…….

그러니까 아마 중증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단순작업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도와서 그거를 만들고 판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도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강정을 같이 만들어서 판매까지 하시겠다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렇게 협조를 하는 거죠.

예.

존에

기존에임현숙위원

거기 하던 시스템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종사하는 어떤 기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일부가 가서 도와줄…….

임현숙위원

몇 분이나 나갈 예상이세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직원들이 순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20명 내지 25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20명, 25명. 그분들이 근무시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뜩이나 현원이 부족한데 근무시간에 이런 봉사활동까지 하면 업무량이 더 과중해지는 거 아닌가요, 직원들? 토요일, 일요일…….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가능하면 사회 공헌이나 어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봉사활동 부분은 자발적인 동의 내지는 참여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순수 자원봉사로 하는 거죠, 인센티브 주거나 그런 건 없는 거, 저는 직원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 업무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동의합니다.

러스

플러스임현숙위원

알파까지 이런 거까지 하면 가뜩이나 현원 부족하다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셨지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동의합니다.

량은

업무량은임현숙위원

과중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937쪽 구민체육센터 운영 현황에 운영프로그램 현황에 보면 이게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문화 부분에 보면 성인 프로그램이 2017년에는 63개였고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에 53개였는데 그 숫자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프로그램명은 제가 비교해보니까 하나도 틀림없이 똑같은데 이 프로그램 숫자만 바뀐 거는 이유가 있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내용을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운영임현숙위원

프로그램 숫자는 똑같고 강좌 수만 변경됐거든요? 강좌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자체의 폐강 원인이 어디라고는 지금 구분이 안 되지만, 운영 프로그램 명은 똑같습니다. 강좌 수만 줄어서, 이게 어떤 한 프로그램의 문제인지, 전체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적어져서 강좌 수를 낮춘 건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강좌 자체가 이동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강좌 내에서 프로그램 수가 줄은 건지 그건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현숙위원

폐강이 필요하다면 과감히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전체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0쪽, 중단 부분에 보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체육프로그램 개설 운영, 이건 2017년도에도 했었던 사업이에요, 프로그램이 바뀌었을 뿐이고? 주부 배드민턴 강좌를 운영하는데 이용인원이 2,084명인데 운영수입은 776만원, 이거 파트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개별도 가능하신가요?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동사업 부분은 아마 프로그램의 어떤 운영자가 있고 그 내용을 5대 5 내지 6대 4로 분배하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료가

수강료가임현숙위원

엄청 적은 걸로 계산이 되거든요? 이게 어떤 단체로 1강좌, 2강좌 해서 하는 건지, 그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자료임현숙위원

받을 게 많아지네요. 942쪽에 중하단 부분에 보면, 체육·헬스 프로그램 동종업체 우수기관 벤치마킹 10월에 하겠다고 활성화 대책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뭔지 본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구체적으로 우수기관을 가실 곳이 정해져 있는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임현숙위원

942쪽 중하단부 체육·헬스 프로그램, 이게 활성화대책 중에 아마 포함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센터가 리모델링하고 있기 때문에 12월에 오픈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에 맞춰서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른 자치구 중에서…….

임현숙위원

우수기관을 정해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10월 달에 가시는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강동구 온조대왕체육관이 활성화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일단…….

동구

강동구임현숙위원

체육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강동구 온조대왕체육관.

임현숙위원

아, 온조대왕.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가 저희처럼 리모델링해서 새로 개관한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바로

바로임현숙위원

전에 리모델링 케이스네요,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몇 년 전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요

알겠고요임현숙위원

. 그다음에 949쪽에 노후 사물함 교체, 제일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보면 교체수량이 723개로 많은데 개인 사물함 260개, 개인 사물함 중사이즈 284, 골프 사물함 대형 179 나와 있거든요? 지금 여기 규격은 다 나와 있는데 이게 단가가 다 같은 종류죠? 260개가 같은 규모고, 284개 같은 규모고? 단가가 어떻게 되죠, 개당? 이거 교체하신 거라 내용이 있을 텐데요. 팀장님들도 없으세요? 본부장님 이것도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본부장님이 대표로 대답을 하시지만 이런 자료는 팀장님들이 주셔야죠. 그다음에 그 밑에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작년에 8,619만원 예산으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규모랑 설치 용량 나와 있는데 이 업체는 어디서 하신 거죠?

태인

이태인위원장

시설관리공단 팀장분들이 본부장이 말씀을 못하면 빨리 빨리 쪽지를 주세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청에서 발주를 한 거라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걸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구청 맑은환경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맑은환경과에서 자료를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료가 여기 나와 있는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본부장님 상식선에서 질의드릴게요.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무래도 친환경에너지, 탄소 발생량을 줄이고 지구, 장기적인 측면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친환경차원에서 하는 거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전기세 감면 그 부분도 많이 될 겁니다. 그럼 같이 맑은환경과에 자료를 받아주세요. 업체, 업체 선정이유, 전기세 감면 예상, 공사에 대한 세부내역 그거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2쪽에 공공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 개최에 보면 찾아가는 체성분, 대사증후군 검진 및 치매 조기 검진 실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엄밀히 따지면 공단에서 해야 되는 업무인가요? 이게 찾아가는 체성분, 대사증후군 검진 이런 건 보건소 건강버스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고, 치매 조기 검진은 치매안심센터 두 군데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인데 거기랑 같이 공유하는 사업 내용이신지, 아니면 별도로 하시는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보건소와 함께 업무 협약을 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저희 사업장을 이용하시는 고객, 회원분들께 편의를 제공하고 사업장 프로그램을 계속 이용하실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 움직이지 않고 대사증후군 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건강버스가 그 사업하시는 사업장 안으로 와서 진행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보건소에서 직원 분들이 나오셔서 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952쪽, 이용회원 편익 증진을 위한 노후 시설물 개선해서 2019년 2분기에 헬스장 런닝머신 교체하겠다고, 2분기면 지금 하신 거네요, 그렇죠?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헬스장, 런닝머신 교체 4대 하셨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완료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완료했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경에

추경에임현숙위원

또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추경 때 심사를 하긴 했지만, 지금 런닝머신이 여기 총 몇 대가 있습니까, 이문체육센터에?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2대입니다.

임현숙위원

12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임현숙위원

2018년도에 이거 교체해 드린 거 없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17년도에 4대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2017년도 4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2018년에 4대 했고, 내구연한이 다 지난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고장이 잦은 것으로 보입니다. 헬스장 나가보면 회원들께서 고장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 노후화된 부분도 일정 부분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사실임현숙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안전이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운동하시다가 런닝머신이 혹시 중간에 선다든가 속도가 빨라진다든가 그런 전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19년 2분기 안에 런닝머신 4대 교체한 건 언제 구입하신 거죠, 구입연도?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내구연한은 5년인데, 그 5년은 지난 것으로…….

임현숙위원

구입연도는 정확히 모르시고 내구연한은 보통 5년으로 본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5년인데 내구연한은 지난 런닝머신으로…….

추경

추경임현숙위원

때 올린 것도 5년이 지난 거였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저만

저만임현숙위원

계속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하겠습니다. 960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정화조 펌프 교체 400만원, 공단 예산으로 완료하셨나요? 6월로 지금 추진시기가 돼 있거든요? 960쪽 제일 하단 부분.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완료했습니다.

공단

공단임현숙위원

예산으로 하셨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공단

공단임현숙위원

예산이 하실 부분이 있었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보통

보통임현숙위원

시설비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에서 오는데, 400만원 공단 예산으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소규모 금액이라서 공단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진행됐습니다.

보통

보통임현숙위원

그럼 소규모라는 건 얼마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산편성할 때 보면 1,000만원 이하 정도…….

임현숙위원

1,000만원 정도의 미만 예산은 공단 자체예산으로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아까이현주위원

김남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제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로 개관 시기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민센터 말씀하십니까?

정을

예정을이현주위원

언제 잡고 있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0월 31일까지 공사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현주위원

듣기로는 12월로 알고 있는데 왜 10월로 되는 거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저희가 고객과 회원들께 약속한 부분은 10월 31일로 공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10월말 약속을 꼭 지키란 얘기를 매번에 걸쳐서 하셨는데, 지금 공사 진행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봐서는 10월말에는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 공사비가 67억이라고 알고 계시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리고

그리고이현주위원

구조보강에 대해서 5억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 들으신 거 없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저는 없습니다.

이현주위원

1억 2,200이 추경에 올라온 거 아시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건 마당공사 비용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마당하고이현주위원

화단. 5억이 더 필요해서 구조보강으로, 뜯어놓고 보니까 구조보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5억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총 공사비가 약 74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 관리공단 쪽에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어야 되거든. 지어달라고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74억 들면 조금 더 보태면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짓는 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이 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10월말 약속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월 31일 공사기간 부분이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매일매일 체크를 합니다, 어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보니까 공정률은 현재 약 21% 되는데 계획 대비 93%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여서 열심히 하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지금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겠지만 그 약속이 두 달 정도가 더 늘어났을 때의 혼란, 그런 것까지도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미리 대비하셔서 대비를 잘 하시길 바라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의 요점 잘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공단 이사장님, 본부장님 다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은 하셨지만 주요 실적 부분을 보면 애쓰신 부분들도 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주요 실적자료 평가부분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은 왠지 주객이 전도되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애쓰신 부분은 아니라고 부정은 안 하겠지만, 앞서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 업무량들이 과중하고 현원도 부족하고 이러는데 경영혁신 쪽에 이렇게 많은 애를 쓰시는 부분은 당연하다고 보지만, 너무 과하게 사회 공헌이라든지 지역발전 부분에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마치 그런 쪽으로 너무 치중이 되신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단은 공단의 주어진 일에 좀 더 매진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여기도 보면, 그러니까 마치 앞서서 지적하셨지만 치매 이런 부분은 당연히 차가 와서 협조 차원이지, 마치 여기에서 그 업무에도 큰 시간들을 할애하고 주된 일처럼 이렇게 실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뭐 보건소 일을 여기서 하고 계시나 내지는 일자리창출과 쪽에 일도 많이 들어가 있고, 저희가 창업지원센터에 교육진흥과 쪽 이런 부분들도 너무 많이 나열이 된 부분들이, 저희는 공단이 공단의 본연의 일을 하고 가능한 한 적자폭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아마 다수의 위원님들 생각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 실적으로 봐서는 아마 공단이 전국 1등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이 보여지는데 너무 이쪽에 치중은 안 되셨으면, 아예 하시지 말란 의미는 아니지만 주된 일보다 이쪽으로 너무 많이 이렇게 포장을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애쓰신 부분을 좀 낮춰서 폄하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올라와지다보니까 이게 이 일이 공단의 일인가라는 저희도 잠시 혼동이 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워낙 본부장님 열정적으로 하시는 부분은 높이 사지만 본부장님한테 거는 기대는, 저희가 경영수지 부분도 올라가야 되지 않나라는 기대치가 같이 있거든요. 일단 자료 전체적인 거 하나, 주요 업무보고를 내주셨으니까 한 건을, 재정현황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면, 염려스러운 거예요. 이제 어차피 저희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지만 지금 2019년도 거 4개월 치를 내주셨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4개월 치면 그래도 1/3 정도는 달성률이 올라가져야 되는데, 유일하게 공영주차장 부분만 현수막 게시대 내지는 장평테니스장 외에는 지금 달성률이 저조해요. 집행률이야 뭐 잡아진 예산이니까 어떠한 시점에서 나가리라고 보지만 지금 저희가 1/3 정도, 33%에 해당되는 달성률까지 가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데들이 눈에 보이네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적 유념하겠고요. 아마 구민센터의 부분하고 야외수영장 부분의 수입이 지금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개관을 해서 운영하는 기관을 산정하고 이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셨으면…….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일반적인 예산현황에 실적 달성률을 보는데, 그러면 제일 염려스러운 거는 정보화도서관이에요. 달성률이 15.4로 올라와 있네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문화부분 수입이 굉장히 실적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타결 방안을 찾고자 노력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중간이라도 이렇게 2019년도 상반기 현황을 보고 이렇게 자료 내주신 부분은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조한 쪽에는 원인 분석을 해 보시고 달성률이 초과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역발전 부분이 안 하시는 것보다 낫지만 주된 쪽이 많이 소홀한데 너무 부수적인 쪽에 치중하는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현황

운영현황신복자위원

, 저희가 늘 수치로만 봐서 기운 빠지실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933쪽을 좀 봐주십시오. 933쪽에 수입내역을 보면, 하단 쪽을 봐주셔요. 그러면 지금 임대 쪽에 가서도 2017년도 대비 목표에, 임대 같은 경우에는 경영목표보다 2017년도에는 많이 늘었지만 2018년도에는 목표보다는 정말 적게 되고,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어디에는 1,300 이렇게 잡혀지는데, 어디에는 48만원 이 정도 잡혀있는데 왜 임대 쪽에, 어떤 현상 때문에 수입이 이렇게 들쑥날쑥한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 부분이 2017년도 대비 2018년도가 이천 삼백, 사백 정도 감소가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 지하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골프장이 11월에 1년 계약이 끝나고, 다시 연 임대료를 선납해야 되는데 운영이 잘 안됐는지 분납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 4번 분납하도록 했고, 그래서 1개의 임대료, 1/4만 2018년도에 납입을 하고 3/4의 부분은 2019년도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2,400이 나고 있습니다. 원래 3,100여만원 정도의 임대료인데 그걸 나눠서 1/4만 납부를 하고 3/4는…….

일단

일단신복자위원

골프장의 내용은 다른 과에서도 저희가 받아서 대충 아는데 본부장님, 2018년 3월이랑 5월에 가서 임대료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은 어떤 현상 때문에 차이가 났을까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나중에 한번 봐주셔요. 저도 골프장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렇지 않나 보는데, 이렇게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부분은 한번 따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릴 거고요. 물론, 주차장 전체적으로는 괜찮은데, 주차장 쪽에서도 저희가 2018년도에 와 갖고 목표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현수막까지. 이 건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수막 부분은 노후 현수막게시대가 일부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숫자 자체가 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몇 군데가 없어지고 그쪽은 더 보강 안 했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수막 게시대나 시민게시판 부분은 노후된 부분을 철거하고 나머지 숫자만…….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현재 몇 개나 남아있죠, 현수막 게시대가? 지난번에 저희가 저단형 공공용 게시대도 설치했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건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구청 건설관리과에서…….

신복자위원

구청에서 몇 개나 했었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건 제가 잘, 건설관리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그건 공공용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 쪽에서만 하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신복자위원

지금 높은 현수막 게시대는 공단에서 하고 계시는 거고, 그게 총 몇 개죠, 노후된 거 철거하고 나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수막 게시대는 14개소 73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14개소 73면, 위에 노후나 바뀌어진 이런 부분은 아는데, 다니다보면 그거 현수막 게시대, 하루에 몇 번 그 지역을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도시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직원 1명이 담당은 하고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바람

바람신복자위원

부는 날 좀 몇 번 더 도시라 하세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어차피 사용료를 받고 거기다가 지금 게첨해 주고 있는데, 끊어져가지고 막 휘날리는거 보면 야간 시간대여서 전화드리기도 그렇고, 언젠가 제가 내려서 묶어놓은 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바람이 불고 일기가 고르지 않은 날은 한 번 더 관심 갖고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어차피 2018년도에 가서 구민회관은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전년도 대비 좀 더 적자폭이 났네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대관 부분도 조금, 아마 강당 보수공사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여기신복자위원

뒤에는 공공용이 4개밖에, 이건 저단형은 아니니까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재활시설 연계하는 사회 가치 실현 이런 거 너무 많이 포장을 하려고 애를 쓰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구민체육센터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939쪽입니다. 저희가 구민체육센터 언제부터 제대로 가동이 안 된 거죠, 2018년도? 2019년도부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19년 1월 1일부터…….

신복자위원

1일부터죠? 그러면 이 수입내역을 한번 봐 주세요, 939쪽. 지금 12월 달에 보면 1억 7,600, 그리고 2018년도 12월 달에 와서는 1,500인데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12월 달이 다 그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리모델링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말씀드리면 변명으로 보일 수도 있겠는데 유아체능단 부분하고 수영 부분이 굉장히 수입이 감소가 됐습니다.

우리

우리신복자위원

수영장 언제까지 가동을 했었는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까요? 그 달만 봐도 1억 5,000…….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회원이 감소한 부분도 있고, 유아체능단 경우는 110명이 정원인데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12월에 1월분 수입이 입금이 돼야 되는데 1월이 폐장이 됐기 때문에 1월분 수입이 누락된 상황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료

자료신복자위원

좀 주세요. 지금 본부장님 답변으로는 2017년도 대비 2018년도에 10%밖에 수입이 안 들어왔다고 이해가 돼요, 여기서 보면. 아무래도 저희가 리모델링한다는 이유로 기존에 다니던 회원님들이 신청을 안 하실 수 있다는 부분은 알지만, 12월까지 운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10%는 너무…….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월 회원등록을 12월에 받아서 12월에 수입으로 입금이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진 거죠.

신복자위원

안 잡아진 거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1월 회원이 없으니까.

렇게

그렇게신복자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공익사업 부분 이런 거 주요 실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다양하고 무료로 넣는 부분 좀 고심해 보십시오. 그게 너무 많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자료를 보니까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했지만, 의미 있는 부분도 있지만 주된 사업을 너무 놓치고 가면서 아닌 쪽으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아체능단 94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유아체능단 그때 한 번 제가 질의드렸었는데, 거기도 10월 달로 돼 있는데 10월을 넘길 경우에 저희가 추가로 나가야 되는 비용이 있는가 없는가를 여쭤봤는데 없다고 하셨는데, 진짜 없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0월 31일까지 공사기간을 못 지켰을 경우를 산정해서…….

신복자위원

예, 추가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때신복자위원

답변이 없다라고 하셔서, 이게 어차피 나가있는 다른 데는 저희가 수강 신청을 안 받았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원래 예산 자체는 없는데, 저희가 셔틀버스가 2대 있는데 한 차로 감차를 한 부분이 있고, 또 인원이 24명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대관실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있는 예산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기서

거기서신복자위원

인원이 줄어들어서 가능하다? 차량 부분에도…….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차량도 2대로 운영했는데 지금 1대로…….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현재 1대로 하고 있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대를 하는데 하나는 공단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대형버스 하나, 작은 버스 하나 해가지고.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지금 947쪽으로, 제가 좀 빨리 해야 공단이 오전에 끝날 텐데. 947쪽을 보시면 경영목표 내지는 누계에 가서 전년도 대비 3,200만원 정도가 늘었어요. 3,200, 1년으로 저희가 보면 이문체육센터를 볼 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늘어난 수입부분은 3,200이고, 다른 데도 똑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이문체육센터에 실질적으로 지출부분에 가서는 1억 3,900만원이 더 늘어났어요. 인건비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대표적인 다른 사유가 있는지, 혹시 답변 가능하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18년도에 전 사업장에 지출부분이 조금 증가된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 큰 영향을 미쳤고요. 특히나 퇴직금 충당금이, 제가 그때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30% 반영됐는데 2018년도 예산은 100% 반영을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차이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일부 자산취득비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저 이거 하나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48쪽에 생활체육 저변, 중단입니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무료 스포츠교실을 운영하셨고, 운영기간은 1월에서 12월 달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염려스러운 것은 체육관이나 이런 데에서 무료로 하면 인근 주민센터 같은 데서는 다 유료로 이용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마찰이 있지 않을까 염려를 하는데, 일단 무료 스포츠교실을 운영하셨는데 이용, 헬스케어를 볼게요. 911명하고 무료라고 했는데 911만원 이게 뭔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료로 이용했을 때의 어떤 혜택을 환산해서 가치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만큼 수입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 911명한테 무료로 운영한 부분을 이 사람들이 유료로 이용했을 때 이 정도의 금액을 부담했어야 된다는 그 부분을 수혜의 가치로 판단한 겁니다.

기서

여기서신복자위원

무료로 해주신 덕에, 역으로 말하면 인근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는 이 폭만큼 적자폭도 생길 수 있다고 이해가 되네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부분 유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늘 말씀드리기를 인근에 정말 복지관부터 해 가지고 주민센터까지, 많은 강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실적 위주로 계속 무료로 가는 부분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이 떴을 때에는 홍보차원에서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거는 제가 공감합니다. 저희 야외수영장 지금 오픈이 됐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9일 날 합니다. 이번 주말에 합니다.

저희

저희신복자위원

무료로 하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닙니다.

했을

개관했을신복자위원

때 여쭤보는 겁니다, 안하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무료 아닙니다.

구는

중랑구는신복자위원

무료로 해가지고 열심히 하더래요. 시설도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홍보 차 이러는데, 그와 연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때 수강생들을 모집하는 차원에서 무료로 오픈하는 건 모르지만 1월에서 12월까지 이렇게 하면, 공단의 주된 일이 뭔데 이러십니까? 제가 그래서 전작에도 노래교실부터 해서 늘 지적은 했는데 그거는 이미 정착이 됐고, 공단에서 조율한다니까 그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1년 12달 무료로 해서 수혜 인원 및, 수혜인원이 16,189명이나 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7,400만원이다라고 하면 이와 관련된 쪽에서는 7,400까지는 아니어도 아마 5,000만원은 적자가 났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막말로 진짜 장사하시는 분들이 보면 상도에 어긋나는 짓입니다.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0쪽 동료위원이 지적하셨어요, 이문체육관 태양광. 그런데 자료에, 동답주차장 같은 경우에 같이 겸해서 내주십시오. 그 태양광발전을 해서 실제 거기서 생산되는 양이 많지 않았습니다. 태양광 설치비용을 다 뽑으려고 하면 투자 대비 그 금액을 저희가 환산해 보니까 20년도 더 걸려요. 그러면 이거는 태양광을 설치할 당시보다 그다음 연도부터 생산량이 더 늘어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태양관판에 뭐가 이물질도 끼고 이러면 생산량은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대비 그만한 효율 가치도 없고 훗날 이게 폐기할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문체육관에 또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태양광 부분에 동료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동답주차장 같은 경우 설치한 이후에 거기에서 나오는 발전량 내지는 기존에 전기세 냈던 부분에 얼마큼이 줄어들었는지, 기존에 설치한 거에 분명히 더 잘 나올 거예요. 이거는 자료요청을 저희가 하지만 이문은 지금 전년도를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시점이 좀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공사 기간이 어차피 11월 달에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태양광을 설치를 기존에 해서 얼마나 줄어들어 왔는지, 기존에 해 놨던 거 자료 같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 본부장님 부탁드리는데요, 투자대비 안 나와요. 그때 동답 봤을 때도 생산량 그만큼 안 됩니다. 안 되고 갈수록 그 양은 해마다 줄어들 때 이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태양광 이거 설치하는 업자 봐주는 거냐?” 이 얘기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하셨어요. 이거 좀 고민을 하시고, 이거 설치할 위치에 다른 쪽 용도로 활용하는 게 맞지, 어찌 이렇게 안 하셨으면 하는 부분을 열심히 하시는지 정말 저희가 이해가 안 갑니다. 동답 쪽까지 같이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동대문체육관도 그렇고 저희가 수익보다는 인건비 포함이라고 하니까 앞서 답변하신 거로 제가 갈음은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960쪽 짧게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전국체육대회(서울시 주관) 있어요. 여기 지금 자원봉사자들 요새 교육들 하는 것 같아요. 어디서 하고 있나요, 이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예

아예신복자위원

모르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가 하든지 그쪽에서 하겠네요. 저희가 그쪽에 짚어봐야 되는 부분을 좀 놓쳤고요. 봉사해 주시겠다는 분들은 너무 감사한데 연령대가 좀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민원들이 좀 많고요. 전국체육대회 개최하면서 동대문 체육관에서도 하죠, 그렇죠, 본부장님?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주차

주차신복자위원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문화회관 쪽하고 해서 공사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까지

그때까지신복자위원

이게 마무리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아직도 용역 검토 중입니다. 어찌하실 건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하여튼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노력하셔도 안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때까지 안 되는 거니까 전국체육대회는 이미 잡혀진 날짜고 저희 체육관에서 하셔야 돼요. 물론 그게 노력하시고 되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거기도 기존에 잡아진 예산보다 몇 배로 지금 예산이 더 증액이 되고, 그만큼 그게 효율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아주 검토를 철저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벌써 6월 달이고요. 시작도 안 했어요. 이 부분은 요 며칠 전에 체육관에서 줄넘기 대회인가 뭐 있었죠, 지난 주말에요? 본부장님 알고 계시나요? 대관하셨어요. 그때 주차 상황 혹시 보셨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요, 제가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신복자위원

엉망이었습니다. 그 줄넘기대회를 하는데 촬영소길 양 옆으로 차선들 다 주차로 엉망이었습니다. 제가 누누이 부탁을 드리지만 대관을 하실 때 거기에 맞는 차들이 오는 상황이면 그 차들이 어디에 주차해야 되나까지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대관하실 때 보면, 이번에는 차량들이 만약에 이동이 되거나 아이들 데리고 올 때 이 주차를 어떻게 할 건가, 좀 나와서 봐주셨어야죠. 이거 전국체육대회 주차부분 분명히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문화회관이나 이쪽이 돼서 할 거다라는 기대치 되시면 정말 좋은데 너무 그쪽에 많은 기대 거시지 말고요. 거기는 정말 제대로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들 때문에 쉽게는 못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 대회하면서, 전국입니다. 차가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이 주차 부분을 인근 쪽 어디에 협조를 요청하실 데가 있는지, 이거 대관만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계획, 문화원 쪽만 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본부장님?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말씀 유념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꼭 하세요.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본부장님께 하나 할게요. 932쪽에 입주단체 현황에 대해서, 7번 있죠? 범국민예의생활운동, 그게 무슨 단체입니까, 그 단체가? 모르시면 이사장님이, 932쪽 7번 입주단체에 보면 범국민예의생활운동.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의 성격은 우리 민족 고유의 예절문화 정착 확립을 위해서, 그리고 또 행복한 가정이나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청소년예절교육이라든가 인성교육 이런 거를 추진하는 단체로 성격이 나와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본부장님, 저는 지금까지 봐도 무슨 행사 한번 하는 걸 저는 못 봤는데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활동을 보니까 저희 동대문구에 선농제향이라든가 성년식 행사, 그다음에 청소년들들 대상으로 한문 인성교육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래요? 맨 마지막에 지하 실내골프연습장, 그게 입찰로 했습니까, 단독 입찰입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입찰로 2017년 11월에 진행을 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뭐 홈페이지라도…….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주차장이라든가 공단 사업장의 매점, 모든 부문들이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자산공사 온비드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니까 단독입찰입니까, 뭐 입찰하는 분이 몇 분 왔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당시에 단독입찰로 되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그 입찰자가 동대문구 사람입니까, 타 구 사람입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동대문구 주민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래요? 또 하나 우리 휘경동 보면 자동차 보관소 있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 옆에 주차장 있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공영주차장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지금 임대해 놨잖아요, 임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대 계약이 지금 몇 년 째예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복지 쪽 자료라서요, 그게 연말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임대업자가 계속 지금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바뀌지가 않고, 주차 면이 몇 면이에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60면 정도 되고요. 조금 전에 계속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면, 일단 최고가 입찰을 해서 결정이 되면 1년을 하고, 또 1차, 2차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권이 있어서 3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다음에는 다시 또 신규입찰을 진행해서 최고가를 쓰면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가를 쓴 사람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럼 지금 입찰을 했는데 그분이 계속하고 있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다면 그분이 최고가를 계속 썼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몇 년간 하고 있는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본 위원장도 보면 거기에 관심보다는 위원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고요. 또한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우리 체육센터 있죠? 구민회관 있죠? 꼭 체육센터는, 구민회관은 공기가 좀 늦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체육센터만큼은 공기가 절대 늦으면 안 됩니다. 고현명 행정국장한테도 제가 몇 번 말을 했어요. 공기 딱 안 되면 “하루에 1,000만원씩 국장님이 내세요” 그랬더니 집 팔아서라도 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독려를 해 주셔야 돼요, 독려를. 본부장님이고 이사장님이고 독려를 해 줘야지만 그 공기 안에 끝나죠, 공기 안에 안 끝나면 좀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정말입니다. 그거를 해 주셔야 된다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공감하고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저희 고객, 회원들과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날마다 가세요. 날마다 가셔서 해 주세요, 해 주세요 하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61쪽부터 999쪽입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아까 구민 체육센터 리모델링 관련하여 공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을 할 때 제가 문화체육과 쪽 행정국에서 행정감사할 때 업무보고한 기억으로는 10월말이 아니고 12월말로 다시 한 번 더 연기 됐다고, 일정 자체가 벌써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본부장님이 자꾸 10월말이라고 하시니까, 거기서는 벌써 추경에도 보면 마당이랑 주차장을 추가로 공사한다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것도 질의를 했지만 공기가 벌써 2개월이 더 연장됨으로써 기존 이용객들에게 양해의 문자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러고 해결될 문제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 걸 잘 감안하셔가지고 지금 자칫 하면 공기가 10월말이고 12월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당한 혼선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공기를 지킬 수 있는 공기를 정하셔서 한 번 더 연장이 안 되게끔 이용객들한테 신뢰감을 줘야 될 시점이 된 겁니다. 그런데 벌써 두 달이나 차이나는 양쪽 주무부서에서, 책임자분들께서 다른 공기를 말씀하시니까 참 어이가 없는데요. 다시 한 번 상의하셔서 확인하시고 정했으면 꼭 지키게끔, 공사 업주 분들한테도 지체상금이라든지 그런 페널티 조항을 분명히 강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977쪽 청풍유스호스텔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작년에 현장시찰도 한번 가고 벽지라든지 여러 가지 열차단 필름이라든지 몇 가지 개선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에 상당부분 또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또 우리 청풍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도 보면 이렇게 야외캠핑장이라든지 또 물놀이시설이라든지, 하여튼 나름 고객유치를 위하고 고객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무선인터넷 공유기도 설치하고 데크 보수 등 다각도로, 하여튼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부서 담당님하고 직원들한테 진짜 애썼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총무과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이외에는 모든 기관에서 이익을 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나 청풍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좋은 뜻으로 우리가 10여 년 전에 한 100억 이상의 투자비를 들여서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건축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객실수가 25개입니다. 25실인데 평균 잡아 4인을 기준으로 잡으면 한 번 이렇게 만석이 됐을 경우에 한 100명 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데이터를 보면 17,000명 가까이 이용한 걸로 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수입 대비 지출을 보면, 수입하고 지출에서 2억 3,000만원 정도 적자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를 잘하고, 우리가 지금 보면 담당부서에서는 엄청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행사, 다른 지역의 행사 이런 데 가서도, 우리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고 심지어 팸투어까지 기관 단체장들 모셔서 추진을 하고,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마 다른 사업, 민간기업에서도 이렇게 홍보하기는 어려우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담당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의 한계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홍보를 이렇게 해서 365일 중에, 그냥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300일만 가정을 할게요. 하루에 100명씩 옵니다. 300일이 풀, 만석이에요. 그러면 이용객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3만명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지금 현재 17,000명인데 곱절이 되어서 3만명이 되면 적자폭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해도 6,000만원 내지 7,000만원이 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 한 분은 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오히려 건물을 더 증축해서 객실수를 늘리자, 그러면 기존에 고정비가 더 이상 늘지 않는 가정 하에서 투자비는 논외로 하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이 구조가 흑자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매일 어떻게 만실을 갖고 가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100억이 투자된 토지에 대한 토지 상승분은 제외하고 건물만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건물은 40년 가치를 봅니다. 그러면 감가상각이 건물이 한 76억인가 들었더라고요. 그럼 매년 2억 정도씩 감가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적자폭은 매년 우리가 4, 5억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본부장님?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총무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방향 전환을 하든지 용단을 내릴 시기가 된 거예요. 만성 적자를, 아무리 경상수지, 경영수지를 개선해 보고자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면 지금 이걸 맨 처음에, 당초에 왜 구매를 하셨죠? 우리 구민을 위해서 구매를 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도 우리가 보면 외부인한테는 좀 더 고액으로 이용료를 받고 구민한테는 50% 정도 디스카운트된 금액으로 이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과 외부인의 이용률을 보면 거의 절반이 외부인입니다. 누구를 위한 투자를 했냐를 따져봐야 될 때라니까요? 그런데 비수기 평일은 상관이 없어요, 객실에 여유가 있어서. 우리 구민들이, 본인이 휴식을 취하러 가고자 할 때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객실 예약이 잘 돼요. 그런데 주말이나 성수기 때, 특히나 단체에서 객실이 100실, 200실이 아니다보니까 25실밖에 없다 보니 다른 단체에서 미리,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7월 8일 날 제가 가고 싶어요, 구민이 가고 싶어요, 예약 자체가 안 됩니다. 이거 모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투자를 했죠? 국가적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괜한, 지금 담당 부서 직원들, 이제 더 이상 엉뚱한 방향으로 수고하는 거를 자꾸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구민을 위한 본연의 취지를 살려서 외부인을 아예 받지 말든지, 그렇죠? 아니면 단체를 매일같이, 오히려 좀 더 이용금액도 올려서 경상수지를 플러스로 만드세요, 흑자 전환으로. 그래야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국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공단하고 잘 협의하셔서 이제는, 어차피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투자한 시설이라면 진짜 구민들이 편하게 득을 보고 이용할 수 있게끔, 특히나 금액을 떠나서 예약이라도 쉽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취지 잘 이해하셨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현재 저희 구민이 이용하는 비율이 한 40% 가량 됩니다. 그래서 과반수 이상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이나 성수기 때는 구민한테 우선권을 주는 그런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오히려 예약 시스템을 개선하시더라도 우리 구민 우선으로 하고 여유분을 외부인한테 주세요, 최소한이라도.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행감자료하고 아까 이사장님이 보고한 자료하고는 좀 매치가 안 돼서, 이 보고 자료에서, 아까 브리핑한 자료에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자 8페이지에 보면 4차산업혁명 대비를 해서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을 하시는데 지금 이게 답십리에 있는 창업지원센터도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작년에도 본 위원이 여기 담당하시는 팀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창업지원센터에도 3(삼)D프린터, 이사장님 듣고 계십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3(삼)D프린터라 하시지 말고 3(쓰리)D프린터라고 말씀을 하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3(쓰리)D요?

전범일위원

예, 우리가 작년 대선에서도 우리 대통령께서 5(파이브)G를 5(오)G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최소한 3(쓰리)D라고 표현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3(삼)D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일반화 된 3(삼)D업종 할 때, 쉬운 말로 3(삼)D해서 됐는데 이 3(쓰리)D는 그거랑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3D프린터기를 여기도 갖춰 놨는데 창업지원센터에도 좀 소규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창업지원센터랑 우리 정보화 도서관이나 이런 데하고 별개 기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관내에 동일한,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건데 이왕이면, 거기는 가보니까 여기에 갖고 있는 거 보다 현격하게 이 3D프린터의 용량이나 처리능력이 아주 등급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혹여나 고급을 이용하기를 원할 때는 거기랑 연계해서 수강생들이나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랑 연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서울시 시비를 받아서 서울 유일의 메이커스페이스로 되어 있다고 표시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게 지난번에는 여쭤봤을 때 이용객들도 많고 또 이용객의 만족도도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다행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쪽은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창업지원센터랑 좀 연계해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1쪽에 보시면 아까 이사장님이 주차사업 통합전산프로그램을 무료로 개발했다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우리 이용자들이 이용하려면 스마트폰 앱에 연결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부장님? 이용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프로그램 개발 후에 보시면 기능이 조금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옛날에,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거주자 부정 주차, 견인보관소 각각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접속해서 조회가 가능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우리 주차 관리하는 부서에서 보기 위한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일반 우리 구민들이 이거를…….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민들이이라 전체 저희가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는

관리하는전범일위원

프로그램이에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개별적으로 조회했는데 일괄적으로 기능이 좀 향상됐고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SNS을 통해서 별도로 지도 검색을 했는데 이번에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그 기능을 추가해서 같이 하게끔 보완했고, 그다음에 옛날에 민원사항 같으면 옛날에 본인이 했던 게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만약 ‘최인수’ 그러면 옛날에 자기가 했던 사항을, 이력이 나오기 때문에 답변하기도 쉽고, 그 기능을 좀 보완한 상태입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시면 북한이탈주민 독서지원 사업을 많이 운영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북한이탈 주민이 약 200명 정도 계시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180 몇 분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북한이탈주민이, 창업지원센터 1층에 가면 카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책자도 조금 있기도 하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쪽에도 도서관처럼 크지는 않지만 그분들을 위한 도서를 구매해서 100권인가 200권인가 이런 식으로 구매해서 비치해 준다고 예산도 올리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랑도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끔 확인을 좀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북한이탈주민도 어떻게 보면 너무 나누어서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관변단체인 자유총연맹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행사라든지 역사탐방 이런 행사를 해요. 그럼 또 자치행정과인가 어디에서는 또 북한이탈주민을 모시고 정착에 도움이 되게끔 제주도 여행도 시키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합니다. 그럼 또 우리 공단에서 도서가 됐든 이런 콘서트도 하고 해요. 이러지 마시고, 그때도 중복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럼 북한이탈주민이 200명도 채 안 되는 부분을, 물론 우리 남한으로 오셔서 빨리 정착시키고 우리 한국 사람으로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건 공감합니다. 그런데 너무 여기저기서, 심지어 평통에서까지, 여러 기관단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지원 부서끼리라도 협의를 해서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끔 예산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통합하는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7쪽에 보면 작년도 주요 실적으로, 답십리도서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4차 산업혁명 대비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해서 총 8건이 있었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에 2건이 있었고요. 빅데이터 활용해서 6건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빅데이터 분석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컴퓨터나 데이터를 활용하지는 않은 것 같고 검색을 해서 그냥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색을 해서 이 사업을 발굴하고 또 추진했던 내용은 이런데 누가 어떻게 참여를 해서 효과가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는 국가도서관이 갖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KISTI’라는 연구업체가 50억을 제공해서 플랫폼을 구축한 겁니다. 저희 답십리도서관이 최초로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빅데이터를 가지고 맞춤형 어떤 도서대출이라든가 서가를 꾸민다든가 어떤 취업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강좌들을 구축하고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지금 상당히 용어 하나가 저한테 딱 고무적으로 와 닿는 게 ‘고객 맞춤형 정보’라는 단어를 구사하셨는데, 지금 이게 보면 진짜 현실적으로 여러 면에서 쓰일 수 있는 게 빅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추가적으로 건의를 드리면, 이런 시스템 활용을 어차피 시작하셨고 앞으로 우리 관내에 일어나는, 물론 공단 내부적으로도 갖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발굴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이왕 이게, 우리 답십리 도서관장님 아까 오셨나요? (

민선

송민선답십리도서관장

좌석에서 - 예.) 그래서 여기에서 하신 거니까, 물론 내 일이 아니다 이러지 마시고 지금 우리 각 주민센터에도 보면 자치프로그램도 많고 또 우리 구에 교육진흥과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보면 매월 무료강의하는 것도 있거든요, 구민을 위해서. 그런 저자를 선택할 때에도 그렇고 예를 들면, 강사를 우리가 지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좀 더 현실성 있고 우리 구민이 원하는, 그리고 좀 더 효율적인, 효과가 좋은 그런 강의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유명인사, 스타 물론 그분들은 고심하겠죠. 하지만 이제는 이런 정보화 시대에, 그리고 좀 더 신뢰감이 가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런 프로그램 하나하나도 개설을 할 때에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본부장님, 한번 어떻게 하실지 답변을…….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도서관장님이 이런 일에 바쁘셔가지고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원해야 되죠.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앞으로 돌아가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인원은 좀 더 충원하시고 운영을 잘하는 게 좋습니다. 인건비 이상 가치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좀 목소리 키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된 관계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63쪽에 이것도 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들어가는데 진로체험이 정보화도서관에도 있고 답십리도서관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거 알고 계시죠? 물론 성격이 조금 다르다면 할 수 없지만 이것도 우리 위원들이 계속 지적하는 것처럼, 물론 공모사업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시도를 하시고 사회공헌 사업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는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려우시면서 공모사업 많이 진행하고 또 도서관이랑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이런 여러 사업을 하시는 거는 조금 효율성이, 다문화가족이나 북한 이탈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다 공모사업해서 예산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임현숙위원

그 시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현원 부족하고 업무량이 많은데 왜 구청에서 하는 업무랑 중복되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의 성격은 다를 겁니다, 그렇죠?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되고 있는 거 본부장님 아시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거는 구청에 진로체험센터와 연계해서 운영 중에 있고, 사서직만 체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그 관련해서 보면, 지금 995쪽 연관해서 질의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지역주민의 취업 역량 증진을 위하여 생애주기별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해서 그 안에 진로직업체험해서 청소년 대상 사서, 취업특화서가 운영 이런 거는 이해가 갑니다, 도서관 관련 취업 준비를 해주는 프로그램이니까. 그런데 취업 컨설팅 및 특강 운영, 찾아가는 취업 상담, 물론 이거 다 MOU 신청해서 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하고 일자리창출과하고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겠지만 굳이 여기서 이렇게 업무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특히 찾아가는 취업 상담, 경단녀 맞춤형 취업상담 같은 거 지금하고 계시나요? 이거는 국·시비 받아가지고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취업까지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랑 같은 건가요? 연계가 되는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현숙위원

아까 우리 신복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쓰니까 우리는 별개의 사업으로 이행이 되는 건지 그거를 궁금해 하기도 하고, 이거를 여기에 구체화시켜서 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 질의할 수밖에 없죠. 집행부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있는데 왜 똑같은 사업을 하냐라고 질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행감자료 만드실 때 공모사업도 앞으로 하실 때 집행부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좀 지양을 해주시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도로

별도로임현숙위원

새로운 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64쪽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건데 메이커 스페이스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모르는 건 아니고, 지금 이게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해서 4,400만원 지원 받으신 거죠, 예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래서

그래서임현숙위원

상주 인력이 1명이고 장비 및 재료 지원으로 해서 예산을 받으신 건데, 지금 969쪽에 보면 2019년 활성화 대책에 또 메이커 스페이스를 계속 유지하시겠다고 ‘별별공방’,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임현숙위원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예산이 4,400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구체적으로 2018년 예산한 거하고, 이게 인건비인지 또 계속 장비 및 재료 지원을 하는 부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올해 2차 년도에 다시 또 4,400이 지원되어서 인건비하고 재료비로 운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임현숙위원

1년 동안의 예산일 거 아닙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1년 예산입니다.

아까

아까임현숙위원

2018년 거는 5개월이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작년도.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4,400 예산이 어떻게 나뉘는 겁니까, 인건비하고 뭐? 상세 내역.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작년도 부분에 기간은 짧지만 처음에 장비를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아까 3D 부분들.

임현숙위원

예,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4,400만원 부분, 인건비가 얼마고 나머지, 그 전체가 다 인건비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재료비가 840 되고, 그다음에 홍보비가 70, 나머지는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홍보비 내용이 뭐입니까, 본부장님?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행사 안내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행사

행사임현숙위원

안내 뭐 리플릿 만들고 그런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브러시 만들고.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인건비가 얼마예요, 4,400 중에?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200 정도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1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그러면 이분은 계속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여기에 인원으로 정식 받은 건가요? 배정을 받으신 거예요, 기간제 근로자로? 그건 알겠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저희 직원이 아니고 문광부에서 보내준 직원입니다.

임현숙위원

아, 행안부 예산으로 직원까지 파견해 주는 건가요, 그러면?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게 문광부 공모사업인데 문광부에서 상주 직원을 보내줘서 운영을 하고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그분은 행안부 소속이네요? 행안부 예산을 보내주는 거고, 예산만 보내줘서 우리가 하는 건지 아니면 인원까지 보내주는 건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인원도 지금 제공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원도

인원도임현숙위원

그쪽에서 선발을 해서 보내주는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음에

그다음에임현숙위원

965쪽 인문학 강좌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하단 부분에 보면 ‘두 발로 배우는 우리 마을 인문학’해서 우리 동대문 관내 역사와 명소 탐방을 연계한 인문학 강좌 및 탐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문화체육과랑 연계해서 하시는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일부 프로그램 2개인데 하나는 강좌를 하고, 그 강좌를 들은 학생들을, 주민들 대상으로 다시 현장을 방문해서 학습을 하고…….

것도

이것도임현숙위원

본부장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성격이 조금씩 다르다면 구체화된 내용을 받아야 되겠지만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5개 코스로 나눠서 숭인원, 영휘원 이렇게 관광코스 있고 또 박물관 쪽으로 하는 거 있고, 여기도 해설사가 같이 나가서 설명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큰 차이가 없는 사업인데 이것도 아마 문화체육과랑 얘기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시든가, 아예 그냥 도서관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시든가, 문화체육과에서 하시든가 이거 교통정리를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큰 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서 자료를 보시면 5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아마 그거를 보셔서 정리를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69쪽 평생교육기관 역할 확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공취업을 위한 면접·이미지 메이킹 특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얼마나 하실 건가요? 이것도 진로 취업에 대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마나

얼마나임현숙위원

운영을 하실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부분은 구청에 교육진흥과와 함께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임현숙위원

교육진흥과랑 같이 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아까

아까임현숙위원

드린 말씀처럼, 이런 거를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이걸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구분해서 질의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행감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밑에 어르신 문화예술통합교육에 보면 운영내용에 교육이수 후 어린이집 방문, 재능기부 공연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지금 5월부터 했으면 하고 있나요, 운영을?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구체화된 재능기부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게 있나요, 혹시 본부장님?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연을 한 다음에 이분들이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추면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동화구연도 하시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우리가 운영된 적이 없는 프로그램이었나요? 지난번에 북한 이탈해서 어르신들 가는 거 그게 우리 관리공단 거 아니었나 모르겠네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년에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임현숙위원

1회 모집 인원이 몇 분이세요, 참여인원이?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명 정도 됩니다.

임현숙위원

20명?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작년에도 진행을 했으면 운영결과가 있었네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2018년 경우에 사례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4곳을 방문해서 재능기부를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4곳이요. 그러면 이 운영 프로그램을 수료하신 분에 비해서는 조금 효과는 높지 않네요, 본부장님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동화구연하면 어르신들이 참 재밌게 자부심을 느끼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립노인복지관인가 거기서도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도 그쪽에 질의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연계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예산이 들어가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임현숙위원

공모사업이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여튼

하여튼임현숙위원

공모사업 하시느라고 두 도서관장님 고생들 많으시네요. 975쪽에 보면, 끝 질의입니다. 우리 청풍유스호스텔이 청소년수련시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셨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우수 기관으로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선정을 받으셨는데 이러면 이거는 재도약의 어떤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거를

이거를임현숙위원

어떤 하나의 홍보의 이슈화를 해서 ‘이렇게 우리는 여성가족부에서 이렇게 훌륭한 수상을 했다’ 이렇게 어떤 홍보의 전환점을 맞이하여야 될 것 같은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안내를 해서 우리 청소년단체들이, 학생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단체 손님들을 많이…….

받고

받고임현숙위원

나서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혹시 본부장님, 있으신가요? 아직은 구체화된 게 없으세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거

이거임현숙위원

중요한 홍보의 전환점입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에

나중에임현숙위원

이거에 대한 기획안이 생기시면 그것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마지막에 청풍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청풍유스호스텔에 보시면, 981쪽에 보시면 캠핑용 야영데크 설치를 5개를 했는데 저희가 지적사항에, 5월인가 저희가 갔었죠? 저희가 현장방문 했을 때 거기하고, 2층하고 3층하고 열감지기 거기랑 이렇게 다 하셨네요, 보니까요. 데크만 이렇게 설치해 놓았나요? 데크에 또 이렇게 텐트를 칠 수 있도록 해놨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해놨는데 저희가 한 다섯 개 정도 구비를 해서 우리 고객들이 야영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김남길위원

캠핑장같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기는

전기는김남길위원

? 전기도 다 들어오게 해놨나요? 전기 가동이랑 이런 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때 현장에 가서 지적을 했는데 5층에서부터 복도로 내려오다 보면 열이 너무 세서, 이렇게 햇빛이 너무 강해서 열감지…….

튼을

커튼을김남길위원

치든 어쨌든 어떻게 해놨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사 완료했습니다.

어요

하셨어요김남길위원

? 잘하셨네. 또 다시 또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동대문구민 대상 홍보마케팅을 보니까 ‘주은혜교회’니, ‘제천시청’이니 이렇게 하는데 우리 주민, 구민들이 가서 이렇게 예약하기는 쉽지 않아요. 예약을 요즘에 1년 전에도 받아요, 6개월 전에 받아요, 예약이?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개인은 2개월 전에 받고요, 단체는 6개월 전에 받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아니, 6개월 전에 단체들이 다 거기를 점령해버리면 일반 개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것을 왜 이렇게 홍보만 많이 하고 말이요, 대보름날 와서 팝콘 주면서 홍보만 해놨지, 주민들이 가서 실제 예약을 하려면 할 수가 없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6개월을 2개월로 낮추세요. 어제도 제가 다른 부서에서 그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저희 동 위원도 그 얘기를 했지만 어차피 청풍유스호스텔은 동대문구 35만 구민을 상대로 해서 복지를 하려고 했지, 거기에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본부장님,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수익이 납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계가 있습니다.

계가

한계가김남길위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는 35만 구민을 상대로 해서 복지로 가야 됩니다. 서울시도 서천에 있고 속초에도 있어요. 서울시에서 이익을 보려고 거기에 지어놨겠어요? 다 서울 시민을 상대로 하고 또 서울시 직원들을 위해서 거기 지어놨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이익을 낼 수가 없으면 구민이나 직원들이나 해서 어떻게 해요? 복지로 가야죠. 요즘 복지, 복지, 복지하잖아요, 대세가. 우리 지역에 구민들은 사용도 못하고 지역 의원님들이나 여기 직원들이나 또한 공단 직원들도 한 번 사용을 하려면 다 예약이 다 됐다고 하고 6개월 전에 끝났다고 하는데 그러한 시설물을 뭐하려고 구에서 투자를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런 동대문구 구민 아니면 받지를 말고요. 어차피 복지로 가야 됩니다, 적자는 만성 적자니까. 어떻게 그럴 생각 있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남길위원

거기에 지금 총 몇 분이 근무를 하시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7명이 하고 있습니다.

일곱

일곱김남길위원

분이요? 지금 현지 주민들이, 제천시 청풍면 주민들이 많이 근무를 합니까, 서울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역 주민이 대부분입니다.

예.

래도

그래도김남길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거기 담당 팀장님은 알겠죠? 그러나 저희가 현장 방문을 갔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저희를 이상한 사람이 내려온 걸로 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현장 방문을 갔을 때, 우리 공단 여기에 계신 분들은 행정 위원님들이 가면 ‘아, 행정에서 내려왔구나’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돌아다니면서 건물에 기웃기웃 하나 그런 식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전화가 한 통 와도 누군지를 모르고 교육이 전혀 안 되었다 이거예요, 본부장님.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인

기본적인김남길위원

것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행정 위원장이나 우리 김남길 의원이 전화 정도 한 번 하면 왜 이 양반이 전화를 했나, 왜 뭐 때문에 했나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누구요, 누구요, 뭐 때문에 전화했어요?”, 그런 기본적인 것은 갖춰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의

최근의김남길위원

일입니다, 그게. 우리 본부장님이 직원 관리를 잘못하고 청풍유스호스텔 팀장님 감봉시켜요, 말 안 들으면요, 그 양반.

신복자위원

잘 하고 있어.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잘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남길위원

어차피 서울에서 그분들을 관리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때로는 그분들 오셔가지고, 서울에 와서 아니면 우리 팀장님이나 본부장님이 가서 강당 좋잖아요, 모아놓고 직원역량 교육 좀 시키란 말이에요. 1시간씩이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가장 기본적인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간 공단 직원들 긴 시간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앞서

앞서신복자위원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건이 아마 저희가 솔직히 불시에 방문을 했던 건이에요. 저희도 현장을 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되어서 저희도 좀 뻘쭘하기는 했는데 이후에 제가 또 가볼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 김남길 위원님 지적사항이 확실하게 전해졌는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고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시면 아마 김남길 위원님 환영한다고 현수막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봐지고요. 큰 틀에, 시간이 12시가 넘었네요. 본부장님 972쪽 시설관리공단 경영내역에 보면 경영수지에 가서 2017년도 대비 한 6억 정도 이렇게 또 저희가 적자폭이 자꾸만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탁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답십리 도서관을 예를 들어도 전년도 대비 지금 한 1억 3,500 정도가 경영수지 적자폭이 더 커졌거든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게 뭐 어디를, 대표적으로 도서관이 잘못했다 의미는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적자폭이 있을 때 인건비라고 말씀하시지만 답십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인건비를, 지금 적자폭은 1억 3,500인데 저희가 인건비로 아마 증액을 해드렸던 부분은 한 1억 1,000만원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떠한 수익이 나야 되는 쪽은 아니지만 그 인원들이 부족해서 저희가 올려드린 거에서 뭔가는 이런 수치를 해도 개선되는 부분이 보여야 되는데 인건비 빼드리고도 적자폭이 더 생긴 것 같더라고요, 전년 예산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냥 아, 인건비가 올라서라고만 하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그래도 이익이 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개선되는 그런 부분이 보여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면밀히 분석해서 대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앞서 동료위원님이 청풍유스호스텔 했지만 저희가 현장 나가서 봤을 때 복도나 이런 쪽이 너무 뜨거워서 열차단 필름을 해주십사 부탁을 했는데 공단에서 딱 그것만 예산을 또 올리신 거예요. 앞서서 제가 거의, 뭐 한 달 안됐죠. 얼마 전에 다녀오니까 엘리베이터가 좀 더디고 이용하기 어려워서 계단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너무 뜨거운 거예요. 열차단 필름을, 그렇게 저희가 본 쪽을 지적했으면 그걸 상대적으로 다른 쪽은 또 어디 있나 이렇게 검토를 해서, 1,000만원도 안 되는 예산 올려가지고 해결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꼭 같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리모델링 대충하지만 앞서서 건의드렸듯이 거기는 지금 지역의 어린이집 이런 데서 많이 이용들을 하는데 그 의자가 애기들이 앉기에는 폭 파묻혀가지고 해결이 안 나는 부분을 이번에 구민회관 대강당 하실 때에도 그걸, 다른 쪽까지 좀 보시고요. 한 다음에 또 지적으로 뜨게 하시지 말고 혹시 잊으셨을까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인데, 본부장님, 밖에 야외수영장 몽골텐트 깨끗이 씻어서 깨끗합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세탁을 잘해서 깨끗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제가 걱정이 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정말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전준희입니다. 오늘 동대문구의 제288회 정례회에서 이태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윤진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장승희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환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필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보건소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보건소 2018년도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해당 과장에게 질의하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정확하게 27분 걸렸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사윤진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보건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재문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영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경안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송희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보건정책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23쪽부터 7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33쪽부터 741쪽까지입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 전체 인원이 아까 소장님 브리핑 자료에 보면 121명입니다. 그중에 물론 휴직도 있고 한데, 지금 보건정책과 인원이 거의 절반이네요? 보건소 인원의 절반이 보건정책과 소속입니다.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의사선생님도 저희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간호직들도 많이 계시고요.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과가 4과가 있는데, 하여튼 인원비로 봐서는 전체 절반을 차지한 것만큼 제일 중요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735쪽에 보면 보건실 민원실 등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리모델링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전범일위원

6억 8,000만원 정도 든다고 하셨나요? 지금 여기에는 없,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요.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3억 310만 5,000원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 때 구비를 확보해 줘서 전체 우리가,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을 지금 6억 4,500만원을 시비 포함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디자인 설계가 서울시에서 막바지에 있고요. 그게 결정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7월 달 발주해 가지고 실시설계가 끝나면 착공에 들어가고, 전에 상임위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당초에는 금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노력은 해봤지만 물리적으로 금년 말까지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내년 3월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나 내부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디자인에 대한 시안이 언제쯤 나오나요?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저희 오늘 실무자들이 서울시에 갔다가 왔는데 아마도 7월 초 때면 내려올 겁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디자인이나 이런 확정을 우리 동대문구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확정하는 겁니까?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그건 확정보다는 사전에 그런 시안을 갖고 저희 구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교환해서 디자인 설계가 내려오면 그걸 실시설계 할 때 반영을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일단 최종적으로 공사를 위한 디자인이나 실시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저희 의회에도 초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좋은 의견을 낼 수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형태를 유지하면 공간의 어떤 활용도라든지 환자 분들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게 오히려 불합리할 것 같은 예측이 들어서 그때 과장님께 말씀드렸거든요.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범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공사든지 소수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보다는 여러 분들이 보시고 의견을 내고 하면 아무래도 나중에 준공됐을 때 그거에 대해 우리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시 또 의회 와서 설명하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도 따르겠지만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런 어려움도 약간 감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6월말로 공로연수를 들어갑니다. 제가 있었으면 당연히 백번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후임 과장님이 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디자인설계라든가 실시설계 과정에 있어서 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한 번 설명할 기회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전달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전범일위원

해 주시고요. 특히나 소장님은 계시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주관이 되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그럴게요.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다른 체육시설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쪽도 이용객들이 있어서 한 번 리모델링을 하거나 공사를 하게 되면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일단 수반이 됩니다. 그런데 특히나 우리는 보건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그냥 이용이 아니라 몸이 불편한 환자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리모델링이나 이런 작업은 쉽게 자주할 수 있는 일도 아니거든요. 한번 하면, 가능하면 안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환자 진료라든지 치료의 공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의견을 내야 바람직하다는 생각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건데요. 737쪽에 보시면, 맞춤형 구민건강증진사업 관련해서 운동·비만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추진 실적에 보면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게끔 수치가 나와 있어서, 지금 어차피 우리가 보건소를 오픈하는 날이 360일 다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인원수는 연인원으로 계산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대상 프로그램에 횟수를 보면 우리 보건소 문을 여는 날 매일같이 해도 이 숫자가 안 나와요, 예를 들면. 그런데 이 횟수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루에 두 번씩도 하고 이럽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동·비만 예방사업의 추진실적에 보면 크게 유아, 아동, 성인, 노인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실제 인원수가 여기 보면 이분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하면서 참여하는 실적도 있고, 우리가 홍보하는 실적 그런 모든 것을 망라해서 포함하다보니 수치가 많이 나타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가

홍보가전범일위원

감안이 된 수치다?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일단 숫자가 너무 빈번한 거 아닌가라는 오히려 역으로 우려가 생겨서.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홍보할 때 이런 것들, 저희가 다 통계를 잡아갖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급적으로 다음에 혹여나 자료를 만들게 되면 프로그램을 진행한 횟수랑 홍보랑 좀 구분이 되면, 몇 차례에 걸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구나 이런 게 육안으로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그건 다음에 구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이건 질의는 아니고, 우리 소장님 설명하신 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조직 및 인력이 있는데 지금 직급별 인원이, 제가 지난번 총무과 행정감사 때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조직의 어떤 형태가 과연 배가 너무 불룩한 항아리형이 바람직할까라는 그런 조직진단에 대한, 조직의 전체적인 어떤 정원관리라든지, 어떤 역동적인 조직이 가기 위한 직급별 편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이렇게 보다보니까 지금 6급의 계가 오타가 나타났습니다. 31명이 아니고 36명이라 해야 전체적인 인원이 맞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어느 부서에서 누가 만드신지 모르겠는데 이런 자료만큼은 좀 오류가 없게끔 다시 한 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사윤진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좋은 일만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733쪽, 대사증후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대상이 만 20세부터 64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주변에서 이런 환자들이 많은 걸로 듣고 있는데, 20세부터 64세로 대상을 잡으셨어요. 20대, 30대도 내원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연령대별로 좀 분류된 경우가 없나요? 보통 20대, 30대는 이 대사증후군하고 조금 거리감이 있지 않나 싶어서, 보건소에 관리되는 인원 중에 20대, 30대가 있는지?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보건의료기본법」이나「국민건강증진법」 상에 대상자를 20세부터 64세로 했는데 사실 20대, 30대가 건강검진, 대사증후군 받으러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금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 그런 분…….

있긴

있긴임현숙위원

있나요?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소수죠.

주로

주로임현숙위원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많을 텐데, 이거는 상위법에 의해서 연령대까지 대상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한 거고?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제가 여기에 대해서 20대가 몇 명이다 그건 파악을 해 보지 않았는데…….

가요

그런가요임현숙위원

?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다음 쪽에 734쪽에 보면 건강검진 사후관리 이것도 연례 반복적 사업이긴 한데, 이게 특이한 게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자료가 연계돼서 우리 보건소로 넘어 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 운영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넘어오는 분들?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2018년도 행감 자료인데 이건 시·구 공동협력사업에 우리 지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행감 자료를 넣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데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먼저 대사증후군 검사를 하고 나서 소견이 있는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등록을 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상자

대상자임현숙위원

중에 오케이한 분들만 이쪽으로 명단이 넘어와서 그분들을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먼젓번 행감 때나 이럴 때도 한 번 건의했던 건인데, 과장님이 바로 바로 답변이 어려울 때 뒤에서 팀장님들이 자료를 내주셔야 되는데 무릎에 다 놓고 책자보고 자료 찾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보조 책상이라도 접이식 놔드리면 보기가 용이하지 않을까 매번, 해마다 건의를 드리는데 아마 제가 그만둘 때까지 건의를 해야 시정이 될까 싶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그래도 배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제가 하나 놓친 부분을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728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위에 금연클리닉 운영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추진 근거에 가서 금연클리닉 운영에 2017년도, 2018년도해서 ‘6개월 성공자’ 이렇게 현재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금연을 하면 그분들은 성공을 할 수 있는 케이스라고 보시는 건가요? 왜 6개월을 기준으로 삼으신 건가요?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어떻게 금연하는지 잘은 모르지만 파악을 해 봤는데요. 우리가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그래도 한 6개월 동안 금연을 하면 30.4%가 성공을 했다는 그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최소한 6개월은 금연해야 성공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그 수치는 이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늘 정책과에서 이렇게 흡연을 하면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분이 늘 50 몇 %, 60% 이렇게 징수율이 그 이상을 넘기지를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금연클리닉 나름대로 애를 쓰시는데, 한 번 걸릴 때 얼마였죠, 과장님?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한 번 단속할 때 과태료가 10만원입니다.

신복자위원

10만원. 전에는 아무것도 안 갖고 슬리퍼 신고 나와서 걸려서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요새는, 이번에도 60% 정도가 징수율로 올라와 있는데 그 40%는 어떤 유형인가요?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해서 당해연도에는 고지를 발부하고 독촉까지 해서 당해 연도하고, 그다음에 체납이 되면 세무과로 이관을 합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절차는.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금연하는 분들 단속했을 때 보면 주로 청소년들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재산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재산

재산신복자위원

없는 분이 그렇게 비싼 담배 피시겠어요?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담배를 그런 분들이…….

살기

살기신복자위원

빡빡해서 화나서 피우실 수 있죠.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아마도 세무2과에서는 압류조치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항상 좀 안타까운 것은…….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징수율은 한 60% 되고 이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징수율이 항상 그 이상을 넘기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몇 해를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인데, 지금 728쪽에서 넘어가는 729쪽을 보시면, 그래서「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이 반으로 확 줄어든 이유가 어린이놀이터가 빠졌더라고요. 이게 어떤 현상 때문에, 기존에는 한 1,038개소에서 간접흡연 장소가 이렇게 반으로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작년 2017년에는 1,038개소였어요. 그런데 511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저도 의아해서 오늘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가「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하고, 앞에 보면「국민건강증진법」에 금연시설이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신복자위원

그렇게 특별하게 늘지를 않았어요.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유치원,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들이 조례에다가…….

복이

중복이신복자위원

되는 것 같아서 그랬나요?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그래서「국민건강증진법」사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앞에 보면 유치원 10m에 32개소하고 어린이집 10m 226개소가 있고, 그게 조례에 있던 게 건강증진법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시설도 있는 게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이 기존에,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이 헤아려봐 주세요. 그쪽에「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시설에 가서 어린이 놀이터는 기존에도 있었어요. 놀이시설은 있었고,「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따라서 어린이, 그러니까 저도 놀이시설이랑 놀이터가 어떤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놀이시설은 그 전에도 305개 정도 그대로 있었고, 그런데 하단에 내려가서 어린이놀이터가 200 몇 개가 빠졌더라고요. 놀이터하고 혹시 놀이시설하고 어떤 개념이, 혹시 다른 건지 아시나요?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보면「국민건강증진법」 상에서 지정하는 시설이 20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우리가「주택법」에 의해서 하는 어린이 놀이터는 우리가 조례에다가 계속해 왔고, 나머지는 건강증진법에,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린이놀이시설은 거기 들어갔습니다. 어린이놀이터를 이번에「건강증진법」으로 분류를 하는 게 맞더라고요. 그렇게 분류가 된 겁니다.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기존에 중복된 거 아니었을까요?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기존에 중복된 게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제가 볼 때 기본에 중복된 거지, 밑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서 금연구역이 200 몇 곳이 위로 올라가면 어린이놀이 시설이라든지 이쪽이 500 몇 군데가 돼야 되는데 그 수치는 아닌 거 보니까 이게 분류하는 당시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그 부분은 합니다.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번에

이번에신복자위원

간접흡연해서 단속실적 이런 부분은 지도·점검이 전년도 대비 배로 늘었는데 단속건수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질 않고 오히려 줄어들었더라고요. 이게 어떤 현상 때문에 그럴까요? 지도·점검은 그때 보다 배로 더 많이 했는데 오히려 건수는 더 줄어들었어요?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변명 같지만 작년 2018년도 9, 10월에 보면 흡연시설 전수조사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단속요원들을 전수조사 이쪽에 투입을 하다보니까…….

치는

수치는신복자위원

많이 늘어났고?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물론 과태료 부과실적이 좀 저조한 게 그렇지 않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복자위원

이런 부분이 물론 체납되는 부분도 신경은 쓰셔야 되지만 단속을 했다고 해서 다 과태료를 부과하시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도·점검을 전년도 대비 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단속부분은 너무 봐주기 식으로 가신 거 아닌가, 수치로 볼 때는. 지금 경고로만 이렇게 하고 말 상황은 이미 아니거든요, 인식들이 많이 다들 알고 있으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 수치를 좀 그랬고요. 나중에 이거는 중복으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뭐 조례까지, 법까지 찾아가며 보기는 어려운데 그 당시에 좀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유능하신 과장님, 저희가 어렵사리 해서 인바디 측정기를 각 동에 설치를 했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런 저런 사연으로 해서 650만원씩 14대를 해서 저희가 9,1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한쪽 귀퉁이에 있고, 인바디 해서 찾동 간호사님들한테 좀 궁금한 사항을 보라 하지만, 물론 이제 나오는 거 보면 웬만해선 다 이해들은 가시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찾동 간호사님들도 주어진 일이 많다보니까 그걸 일일이 설명하실 수도 없고 그분들이 또 밖에, 외근 나가 계시는 상황이라 어려운데 큰 기대를 갖고 설치한 부분이, 한 달에 각 동에 평균치를 내니까 딱 12회, 12번 사용했어요, 2018년도에. 그러니까 한 2.5일에 1명이 했나 그래요. 그럼 이것도 어찌됐건 간에 감가상각 된다고 잠깐만 두면 더 못 쓰는 상황이 되고, 그래도 고맙게도 제가 2019년도 자료 받아보니까 한 달에, 그래도 15명으로 3명 더 늘긴 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인바디 이 측정기를 설치했던 원 취지하고는 너무 안 맞게 사용들을 안 하고 계세요. 이 건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으시나요?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인바디는 의료기거든요.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 결과지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행정직 공무원은 어렵고, 운동사라든가 간호사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타 구에도 지금 동사무소에 인바디가 설치되어 있는 구는 25개 구청 중에 저희 구밖에 없어요. 사실 그거 설치하려면 인력이라든가 이런 걸 사전에 다 계획을 수립해서 인바디를 설치하는데 우리 구는 그런 것들을…….

그런

그런신복자위원

거 상관없이 갔어요.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전혀 감안하지 않고, 인바디 기계를 먼저 설치해 놨어요. 사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한 저도 이번에 행감 오면서 인바디 검사를 보건소에서 해봤습니다. 기록을 해봤는데 저는 그래도 건강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수치를 보면 보통 젊으신 분들은 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기 보면 표준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노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인바디를 했을 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찾동 간호사들이, 지역보건과에서 관리하는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 우리 구청에 운동사가 있습니다. 그분 전화번호를 인바디 기계 위에 부착을 해 놨어요. 전화가 오면 우리 운동사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찾동 간호사 업무가 많고 하지만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구청 직원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은 어떤 업무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다고 인바디 때문에 운동사를…….

신복자위원

할 수도 없고, 찾동 간호사를 더 쓸 수도 없고.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각 14개 동에 다 배치를 한다면 그것도, 간호사 분들의 업무가 좀 늘어나더라도 그 정도는 커버를 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복자위원

개인적으로 옳은 생각을 하시는 과장님은 며칠이 안 남았고,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비싼 비용을 9,000만원, 1억 가까운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이틀에 1명이 할까, 말까?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인바디가 건강관리하는데 있어서 체지방 지수를 평가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운동 측정실에 설치가 돼서 체력측정을 하는데 기본요소로 들어가는 장비인데 각 동에 설치돼서 동네 주민들이 BMI를, 체지방지수를 확인해서 운동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안 하고 있다고요, 소장님.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뭐 하시는 분은 하시고, 또 안 하시는 분을 굳이 강제로 그걸 하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 선택인데 홍보를 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인바디 측정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홍보를 계속 할 것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데, 상담은 저희 보건소에 체력 측정실이 있으니까 체력 측정실에 있는 운동처방사를 주관으로 해서, 특히 지역보건과에 방문간호사도 있고, 그리고 찾동 간호사도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협조를 해서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료만 있으면, 정 안 되면 우리 보건소 와서 또 정밀한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료만 갖고 오시면 언제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 상담을 안 하더라도, 좀 늦게 하시더라도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님

소장님신복자위원

,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듯 이거를 저희도 다소 그 부분까지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이에요.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고 계셔야 해결책이 나온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는 일단 과장님이 말씀하셨듯 저희가 인바디가, 주민들이 이렇게 하고 자기 체질량도 보고 키, 몸무게도 보니까 도움이 되겠다라는 한 쪽 면만 보고, 그리고 막연히 동사무소에 갖다 놓으면 찾동 간호사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업무량이 많아도 이런 부분은 좀 관심 갖고 도와 주시겠지라는 무언의 기대치가 있었던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 안 드리는데, 그게 제대로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게 이런 결과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저희가 인바디하면 이걸 협조를 요청을 한다든지, 뭔가 보건소 측에서도 어떤 액션을 취해 주셨어야 되는데 얘는 얘대로 따로 있고, 내 업무가 아니다라는 쪽에 인바디가 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홍보다 뭐다, 있는지조차도 모르세요. 그게 어디다 쓰는 물건인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한번 소장님 입장에서 이게 각 동마다, 진짜 동사무소에서 열정적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나서서 해 주고 찾동 간호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거에 대해서 수치를, 누가 얼마나 열정이 된다고 여기에 운동 결과지를 들고 와서 운동처방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 너무 좋고, 안 되면 차선책으로 결과지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듯 본인이 보고 알 수 있고, 아니면 그게 정말 궁금한 분들은 보건소로 오시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가, 동사무소가 저는 어차피 누구든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 찾동 간호사님도 들어서서 이거 한번 해 보시고 결과지를 한 달 주기로 비교를 해 보시라든지 이렇게 권하는 부분이 없는 한 걔는 무용지물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지금 각 동마다 검토하세요. 헬스장에 있습니다, 그렇죠? 엄청 잘 쓸 거예요, 헬스장에 갖다 놓으시면요. 아니면 배봉산 같은 데도 저희 혈압, 키, 체중 측량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갖다 놓으셔도 그 운동하는 다수들이, 그분들이 건강에 관심사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각 동으로 이렇게 딱딱 놔져서 있다라고 해서 한 달에 12명, 한 달에 해야 15명 쓰면 얘가 몇 년까지 버티겠어요? 또 나중에 이거 다 고물됐다고 바꿔 달라고 이 소리 나오기 전에, 이거를 활용하는 쪽을 소장님, 고심을 좀 하세요. 그냥 이미 책정된 거니까 이렇게 내버려두실 일이 아니고, 동 것이다라는 개념으로만 가실 일은 아니고 활용이 많은 쪽으로 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좀 소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떠난 과장님 쫓아가서 답변 들을 수도 없고, 소장님 아셨죠?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예, 앞으로…….

신복자위원

저 이거 비슷한 말 먼저도 드렸습니다. 소장님 꼭 기억해 주세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말씀하신 게 우리 배봉산이나 체육센터 같은, 헬스장 같은 데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사윤진 보건정책과장께서 2019년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오늘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마지막인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공직을 물러나는 순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저에게 이런 자리까지 베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대 초반에 공무원 생활 들어와서 세월이 지나서 60대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신복자위원

몇 년 차세요?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공직생활을 해 왔는데 그동안 큰 대과 없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선배 공무원들이나 후배 공무원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고요, 특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되기 전부터 우리 구정에 많이 협조해 주신 신복자 위원님과 임현숙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8대 의원님 임기 한 3년 남은 동안에도 건승하시고요. 저는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행복했습니다. 모든 것이 위원님 덕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고생

고생신복자위원

많으셨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지역보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순 가족건강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손영숙 마음건강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정순옥 방문건강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정옥성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49쪽부터 763쪽까지입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753쪽에 보시면 소독업소 지도·점검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1년에 두 차례 하나봅니다. 상반기는 자율점검이고 하반기는 현장에 나가셔서 지도·점검을 하시는데 지금 대상 업소가 37개 업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하반기에 지도·점검을 나가셔서 주식회사 ‘한성사회적기업’이 종사자 교육을 미이수해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그러면 그해에는 그냥 시정명령으로만 끝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해 안에 이렇게 종사자 교육을 다시 이수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전범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해에 시정명령을 내면 6개월 안에 교육을 이수하면 저희가 시행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상 업소가 뒷 페이지에 쭉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소독업소 현황이라고? 그런데 앞쪽에서는 우리 대상업소가 37개 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도표를 보면 38개 업소예요, 신규업소가 2군데 있다라고 하고. 개수가 하나가 차이가 나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게 2018년도에 소독업소로 있었던 곳은 모두 수록해야 되는데 이게 상반기에는 39개소가 있다가…….

전범일위원

2개가 폐업이 되었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 중에 2개가 폐업을 하면서 37개로…….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하나가 누락이 된 거고 폐업을 2개 다 뺐다면 하나가 추가가 된 거고, 하여튼 개수가 안 맞습니다, 어쨌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꼭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전범일위원

도표는, 숫자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독 대상 업소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동대문구 관내에서 소독업을 하고 있는 모든 업소입니다.

업을

소독업을전범일위원

하고 있는 모든 업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업소 전체입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뒤에 소재지를 보니까 상당히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물론 도로명으로 되어 있긴 한데, 어느 쪽으로 많이 좀 치우친, 소독업체의 소재지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같고요, 지역적인 안배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모든 업소라는 거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왜 1개소가 빠졌는지는 꼭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757쪽에 보시면 방역소독 추진 실적 및 방역 약제·소모품 수불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추경 심의 때 과장님께 모기 퇴치하는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지금 매년 행감 때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방역작업 중에, 방역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또 연막이냐 연무냐, 또 언제 살포를 하느냐? 그리고 또 지난번에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낮 시간대는 좀 방역하기가 어려우니까 새벽에 한다거나, 아예 그러면 전담 인력을 새마을에 주지 말고, 전담 인력하는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나왔어요. 지역보건과에도 얘기가 나오는데 또 타 과에 해당되는 부서가 있어서 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이 방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게, 우리가 어떤 정량화된 데이터로 이 방역사업이 효과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거라든지 데이터는 아직 없죠? 그냥 막연히 하면 좋을 거라는 그런 의도로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모기 개체수를, 숫자를 측정하거나 이런 부분을 전국적으로, 지금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자치구 내에서 소독을 했으니까 소독 이전과 소독 이후에 어떤 과학적인 그런 데이터를 도출해 낸 것은 없습니다.

없죠

없죠전범일위원

?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오히려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다고 봐요. 이게 모기라는 게 날아다니는 매개체고, 물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생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역적으로 집단화를 이루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거나 날아다니는 그런 생명체다 보니까, 오히려 서울시에나 이런 데에 좀 건의를 하셔서, 아니면 우리 인근 구 몇 개 구라도 좀 협업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과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기채집하고, 채집하는 거 자체가 모기를 죽이는 거잖아요, 살충을 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효과가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연막이나 연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연 그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어떤 수치를 만들어 내고 이러기에는 또 우리 보건소 인력으로는 좀 힘들 것 같으니까, 혹여나 기회가 된다면 서울시에 의뢰를 해서 반영이 되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우리 인근 구 몇 개 구라도, 성북구, 중랑구, 성동구 이렇게 동북권 해서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한번 드려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올 하반기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용역비용을 한번 편성하셔서, 이게 그냥 해마다 되풀이되는 연례행사처럼 그냥 의무감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서, 예산도 들이고 인원도 봉사대를 활용해서 하고, 또 이게 몸에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계속 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용역추진을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전범일위원

자체적으로 하면 예산이 더 커질 수 있으니, 어차피 협업하면 나누기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서울시에다 반영이 되면 시비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손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757쪽에 방역소독장비 대여에서 운영내용이 사유지 내 방역소득 필요한 구민들을 대상으로 휴대용 방역소독기 장비를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대여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각 주민센터 14개 동에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손경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대개 보면 동네에서는 차로 방역을 하는데 개인이 가서 빌릴 때는 그럼 어떤 걸 빌려줍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냥 분무기 통하고 약을 대여해 드리는 겁니다.

무기

분무기손경선위원

통?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러니까 사유지 내에는 저희가 방역을 해드릴 수 없는데, 자기 사유지 내 방역하기 위해서 일부러 소독약이라든가 분무기를 구입하기는 어려우시니까 주민센터에 오셔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약을 뿌려야 되는지 설명해 드리고, 안전사항도 지도해 드리고, 그렇게 한 3일 정도 집에 가져가서 뿌리시고 갖다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이러면손경선위원

이걸 자세히 알면 많이 이용하겠는데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이용하시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게손경선위원

왜 그러냐면 뒷골목 같은 데는 차가 못 가잖아요? 뒷골목 같은 데 사는 사람들은 좀 알면 이용을 많이 하겠는데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752쪽 제일 상단에 지방보조금 지원, 사단법인 열린사회 동대문시민회에 지금 5,000여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셨습니다. 사업내용이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 접목하는 사업, 구체적으로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사단법인 열린사회 동대문시민회에서 저희가 위탁해서 추진했던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은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 사이에 네트워크를 만든다든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건강증진을 할 수 있는 동아리 모임을 만들어서 추진한다든가, 주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서울시가 시비 10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보건소 내에서 서울시비 예산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지역사회에 있는 그런 조직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주민들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시행됐기 때문에, 주로 사업은 한부모여성 요가 모임, 초등학생 학습 보충 및 멘토링, 식사와 수다방, 건강과 환경을 주제로 하는 체험활동, 옥상텃밭 가꾸기 이런 것들을 주민동아리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서울시 시비 100%면 이 보조금을 받는 지원단체를 지정해서 내려오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시비 100% 사업을 하려고 하니 원하는 데가 있는지를 공모를 저희가 받아서, 저희 관내에 이런 단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열린사회 동대문시민회하고는 3년 전부터 저희가 계속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현숙위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단체가 많지 않다, 3년째 진행하신다? 그러면 지금 이 공모사업을 한다고 공고를 했을 때 열린사회 동대문시민회만 신청이 들어왔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첫 해에는 저희가 그보다 먼저 같이 사업을 했던 한국산업간호협회하고 같이 들어왔었는데 서울시의 방향에 조금 더, 이쪽 열린사회 동대문시민회가 맞다고 해서 그쪽에서 맡게 됐고, 그 이후에는 열린사회 동대문시민회만 공모에 응모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첫 번째는 그러면 서울시에서 일단 이 사업에 적합한 단체가 열린사회 동대문시민회라는 얘기를 주신 거네요, 그렇죠? 3차에 걸쳐서 지금 이 단체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3년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3년째? 지금 아까 과장님이 잠깐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의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건강생태계 보건소사업하고 접목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이 아까 들었거든요. 전체 사업을 지금 나열할 수 있나요? 몇 가지나 되나요, 아니면 자료를 주시든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이 사업에서 추진된 사업 꼭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로 소모임 운영이라든가, 그리고 주민들 간담회 추진이라든가 약간 주민의, 주민들이 직접 자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임현숙위원

그 취지는 이해를 했고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런 역량을 갖추는데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로 주민건강리더를 양성하고 워크숍도 열고 건강 강좌도 하고 되살림 장터에 참여한다든가 김장 나눔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첫 번째 거로 질의드릴게요. 주민건강리더 양성 이거를 이 단체에서 수행을 하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7월 3일부터 7월 24일까지 매주 화요일 4회에 걸쳐서 주민건강리더 19명을 양성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주 사업 주최를 그러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동대문구 보건소가 하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거고, 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열린사회 동대문시민회가 되는 셈입니다.

그램

프로그램임현숙위원

내용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 양성교육입니다.

리더

리더임현숙위원

양성에서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적절한 강사도 찾아서 그분을 불러가지고 강사료를 주고 이렇게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저희가 위탁을 했으니까 예산을 주고 ‘당신네들 알아서 하세요’는 절대로 아니고요.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관리를 해야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건강생태계 조성사업 자체에 대해서 이게 시비 예산이기 때문에 서울시 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단하고 보건소 담당자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시민단체하고 이 셋이 모여서 계속 의견조율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방향이 서울시에서 원하는 방향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수정하고 조율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3년째 열린사회 동대문시민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큰 테마 말고 또 그 안에 이루어지는 작은 작은 사업에 대상자가 몇 명이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그 밑에 보면 행정심판 소송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 승소인데 정신재활시설 개선명령 취소청구 이 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업 재활시설이 관내에 있습니다. 저희가 정신질환자들의 직업재활시설인데 저희가 이제…….

디에

어디에임현숙위원

있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문동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저희가 계속 이분들이 제대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지, 관리는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중인데 예산 사용을 제대로 했는지 감사를 해서 보니까 약간 지출결의서 같은 회계 서류가 좀 누락이 됐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개선하세요”라고 행정처분을 했더니 이분 입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행정처분은 조금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취소해달라” 이렇게 행정 심판을 내셨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그래서 자료를 제출했더니 보시고 “적법한 행정 처분이다, 그러니까 동대문구가 맞다” 이렇게 결론이 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 시설에서 하는 정신질환자 직업시설이라고 하셨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직업재활시설.

임현숙위원

직업재활시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이게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거 처음 들어보는 내용인 것 같은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직원은 시설장 포함해서 4명이고요. 회원으로 둘 수 있는 정원은 25명입니다.

임현숙위원

25명?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그러면 예산은 국·시비 그렇게 나가고 있나요? 구비 예산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구비 예산은 없습니다.

구비

구비임현숙위원

예산 없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없습니다.

구비

구비임현숙위원

예산편성할 때 본적이 없는 것 같아서, 국·시비로 하고 있고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한테 위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도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이 내용 말고 시설 자체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직원 4명, 회원 4명, 관리하는 운영방법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758쪽 상단에 우리 방역에 대해서 관심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상단 부분에 보면 위생해충 살충기 운영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휴먼씨엔케이. 이게 지난번에 우리 추경에 올라왔던 전 단계 살충기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이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기를 연결해서 예전에 설치했던 살충기의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밤에만 운영이 되고 있고 전기가 들어가고 나가면서 스타터라든지 전등, 조그마한 전등이나 이런 게 나갔다 들어왔다 하기도 하고 이런 거를 전문적인, 저희 일반 직원들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인 업체에 위탁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기기

기기임현숙위원

종류가 다양하네요. 이게 다 결과는, 목적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기가

기기가임현숙위원

다 다른 거는 이유가 뭐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기계 이름이, 싸이크론이 제일 오래 된 겁니다.

크론

싸이크론임현숙위원

, 토네이도는 태풍의 이름 같은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이게 전기를 연결해서 팬이 돌아가면 벌래가 빨려 들어가가지고 분쇄되는 이런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옛날에는 이렇게 태풍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관내에 모든 살충기를 한 해에 설치하지 않으니까 첫 해에는 싸이크론 설치를 했다가 그다음번에 조금 더…….

점점

점점임현숙위원

업그레이드되는 거를?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업그레이드된 게 나오면 토네이도로 바꾸고 그러면서 아이잽프로하고 버그버스터가 좀 더 최근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추경에 설명하신 거대로 보면 이거는 점차적으로 없어져야 되는, 그렇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제 없애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모기트랩 같은 새로운 설비들이 나왔기 때문에 모기트랩의 효과성이 입증된다면 추후에 저희가 살충을 위해서 새로 설치하는 설비는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106개소면 중랑천, 성북천 주로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수목이 많거나 물이 고여 있거나 그런 데로 보면 되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게 천변 쪽에 주로 처음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정릉천 쪽은 제일 오래된 거를 철거하면서 그쪽 거를 좀 떼어내고, 그리고 개중에서도 아직은 조금 쓸 수 있겠다 싶은 거는 저희가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빗물펌프장 쪽에 이관해서 설치를 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점점, 과거에는 배봉산에 등산로만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둘레길이 조성돼 가지고 이용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큰 공원이라든가 배봉산 같은 곳에 주로 설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61쪽, 지금 보면 나이가 제일 어린 청소년이 몇 살로 되어 있어요, 여기 감염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위원장님, 제가 이분들의 개별적인 자료는 대외비 자료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보지 않고 있고, 담당이 체크를 하고 주는데 만 19세 이하는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없어요? 그러면 279명은 여전합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018년도 말에 272명이었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에는 2019년 5월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건들에 좀 제가 궁금해서요. 752쪽에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 가서, 그러면 시비였고 그런 사업들은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그러면 구가 이거 시에다 응모해 가지고 공모해서 받은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평가도 시가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사업을 위탁했다고 해서 맡겨 놓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담당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에 참여해서 저희가 어떤 시민단체에 돈을 줬다고 해서 거기에 그냥 맡겨 놓을 일이 아니고 그분들이 제대로 사업하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그런 부분을 보시는데 과장님, 그러면 지금 열린사회 동대문시민회에서 건강생태계 조성 사업으로 시에다가 일단은 응모를 해가지고 받은 거잖아요? 거기에 구가 어떤 관여라는 부분은 구가 일정 부분은 도와 드린다거나 이래서 받아지는 사업인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서울시의 공모사업에 응모를 한 거는 동대문구입니다.

에서

구에서신복자위원

거쳐서 들어간 거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동대문구에서 응모를 하는데 동대문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응모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서로 손을 잡고 같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결론은 어떠한 평가 부분에도 훗날 그게 별로 성적이 좋지 않다 내지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구가 협력해서 도와주실 일은 없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달마다 다 체크를 해가지고 서울시에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성과, 예를 들어서 1,000명을 참여시켰다, 아니면 500명을 검사를 시켰다 이런 종류의 사업이 아니라…….

되는

논의되는신복자위원

부분만 보시는 건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주민의 조직화를 위해서 서울시가 시비를 투자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신복자위원

동료위원님이 아까 3년 치 자료를 요청하신 것 같더라고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을 같이 보고 하도록 하고요. 소독 부분에 지역에 민원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연무소독일 경우에도 시간대가 필요한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막은

연막은신복자위원

아직 해뜨기 전이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연막과 달리 연무는 상대적으로 시간의 구애를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낮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 부분을 그때는 연막일 경우에는 해뜨기 전이라든지 낮에는 안 되고 또 밤에 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이럴 때 또 시야가 너무 가려지는 부분들도 있어서 민원이 많았는데 연무는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습관적으로 새마을도 새벽에 늘 하는 부분을, 그분들 자기 생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주시고 이거는 너무너무 감사한데 지금 어떤 민원들이 있나는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이분들이 아침 새벽시간을, 6시부터 이렇게 이용하세요, 많이들. 정말 잠을 더 많이 주무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봉사하겠다고 나와 주신 게 너무 감사하기는 한데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연막이 아니다 보니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도 않은데 소리만 요란하고, 6시부터 방역차가 도니까 아파트는 밑에 소리가 위에까지 너무너무 크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다 요즘같이 창문을 다 열어 놓고 주무시는 시간대에 이 소리가 너무 크니까 민원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생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 못자고 나와서 해주니까 좀 참아주세요 하는데, 이게 뭐 새벽종이 울렸네도 아니고 잠을 다 깨우는 소리가, 지금 이 연무소독 소리가 새벽에들 하셔서 그러는데 달리 시간대를 바꿔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단은

일단은신복자위원

소독의 효과는 시간의 구애를 크게 안 받는 걸로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신복자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연무소독으로 올해부터 바꾸기로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새벽에 소독하시는 것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고려해서 좀 지양해 달라고 저희가 의견을 전달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생업이 있으신 분들이라 본인 일 안 하고 사실 소독을 다니기는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정중하게 전달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복자위원

해주시고, 그리고 일정 부분은 관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세요. 그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늘 그분들한테만 신세를 지는 부분도 너무 피곤해들 하시고 힘드신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새마을에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주민들 민원 있는 데 다 하시기는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보건과로 바로 연락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연계해 주시면 저희가 이틀 안에 현장 나가서 소독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7번부터 12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64쪽부터 779쪽입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766쪽 하단 부분에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인력 운영 현황에 예산 현황에 보면 통합방문이랑 찾동 어르신 방문해서 2017년 대비 2018년에 찾동 어르신 방문 예산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대폭 감액한 이유가 뭐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찾동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사업에는 14명의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있는데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보건정책과에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사업비인데 그 사업비 중에 맞춤형 복지포인트라고 해서, 그것도 인건비에 준하는 급여인데 그게 2017년도에는 지역보건과에 편성이 되어 있다가 이것도 같은 인건비니까 정책과에 편성하는 게 맞다라고 기획예산과에서 저희한테 권고해 주셔서 보건정책과 예산으로 이관한…….

예산

예산임현숙위원

편성 목이 바뀐 거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71쪽에 보면 중단 부분에 예방접종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수입백신 접종약의 수급 문제로 백신확보 어려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18년에 이게 필요량이 얼마였는데 수급이 어떻게 안 됐고, 이 내용에 대해서 2019년에는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18년도에는 BCG 어린이 결핵예방 백신의 생산 자체에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게 국내에 수입이 제대로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769쪽에 2017년도하고 비교해서 볼 때 BCG 달성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 접종률이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이거임현숙위원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네요, 그러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전국적인 부분입니다.

적인

전국적인임현숙위원

추세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임현숙위원

774쪽 선천성 환아 의료비 지원 부분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서 거기 참고 표시에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신청자 중에 19명은 2018년도로 지원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의료비를 1년 뒤에 지원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걱정돼서 질의합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원비를 쓰시고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그다음에 지원을 받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2017년도에 신청하신 분은 그해에 다 드리는 게 맞겠지만 2018년도에 예산이 나오면 바로 드리니까 실제로는 몇 달 늦어지시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정산 과정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들만

그분들만임현숙위원

이해하시는데 19명에 대한 이해는 끝났고, 그렇죠? 그러면 76명이 2018년 집행된 거는 기 신청 2017년에 19분을 뺀 숫자인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니요.

함된

포함된임현숙위원

숫자인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이가

차이가임현숙위원

좀 많이 나서,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3번부터 19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80쪽부터 7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워낙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잘 하셔서, 767쪽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놓쳐서요. 767쪽 보면 방문전문인력 명단 및 관리실태가 있거든요. 통합 방문전문인력 명단에 2018년도에 ‘김순희’님이 중복이 계속 떠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통합 같은 경우는 동에 1명씩 배치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한 동을 맡게 되지만 어떤 분들은 두 동 이상을 맡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복이라고 표시를 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저도 그분이 이렇게 겸해서 맡나 보다라고 이해를 하면서도 동의 인원으로 볼 때 정말 많은 동들이 이렇게 중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왜냐하면 여기 ‘김순희’님 같은 경우에는 장안1동에 인구가 엄청 많아요, 더군다나 청량리도 많고. 그런데 회기까지, 이래가지고 중복해가지고 가지면 너무 업무가 과중한 거 아닌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거는 2018년도에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2019년도에는 동별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완을

보완을신복자위원

하셨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됐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김순희’님 같은 경우는 방문건강관리 이 사업을 지금 거의 20년 하신 분입니다. 워낙 베테랑이셔서 저희가 숫자가 부족해졌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인구도 많은 동 쪽으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갔고요. 키오스크 마음건강 쪽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겸해서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쪽에도 있고, 저희가 염려했듯이 키오스크 해놓고 그분들이 자기의 어떤 인적이나 이런 부분을 거기다 입력을 안 하면 이게 과연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는 부분의 염려를 했는데, 지금 자료를 받고 보면 2018년도 쪽에 679건 중에 상담 완료는 299건이고, 그리고 45%가 상담을 완료했고 상담을 거부한 게 156명, 그리고 연락 부재 224명 해서 55%는 거부를 하거나 연락이 부재로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에 그 당시에 마음건강 무인 검진하면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다, 기존에 연락이나 이런 부분이 좀 완벽하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무인검진기를 설치한 거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50% 이상이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검진기의 특성상 검진을 하는 분들이 100% 다 본인들의 개인정보를 입력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그 부분이 저희가 염려했던 부분이다라는 거죠. 100%는 아니어도 일정 부분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보니까 그분들이 좀 문제시, 679명이 다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검진결과 전체 통합적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런데 무인 2,447명은 지금 키오스크로 하신 분들 수치로 보면 되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서 검진을 한 분들이 2,447명인데 그중에서 전화번호 오류가 13% 정도가 있었고 나머지 위험과 고위험군이 679명이라는 뜻입니다, 전화번호 오류하고 정상을 제외하고. 그래서 이 위험과 고위험군한테 저희가 연락을 해드려야 되는데 실제로 상담이 된 케이스가 45%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의미는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돼서 수치를 바꿔보면 더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이렇게 고위험군이건 위험군에 속하든 간에 요새는 조울증도 많고, 조현병 이런 쪽까지도 많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많은 염려들을 할 때, 이 상담 거부 내지는 연락 부재가 55%나 되는데, 수치상 그렇게 나온다고 적어놓기에는 좀 아니잖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신복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당 과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 건에 대해서 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자살예방사업이 키오스크를 어딘가에 두고 거기에 누군가 자발적으로 오셔서 검사하는 것만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라든가 취약계층이 많이 있을 것 같은 임대아파트를 찾아가서 검진을 시행하기도 하고요. 감정노동 많이 하시는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분들 대상으로도 검진을 나가고, 그리고 지금 관공서나 임대아파트나 공공화장실 같은 곳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해 달라고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을 또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스티커를 보시고 전화가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저 역시 키오스크 3대를 관내에 설치했다고 해가지고 이걸로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는 당연히 생각하지 않고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너무 걱정 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걸로

이걸로신복자위원

해결된다 의미는 아니고요, 이거를 본인들의 상태가 어떤가하고 검진하셨던 분들이, 저희가 이 검진기 키오스크 할 때,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네 어떤 인적, 이런 번호들을 허위로 넣거나 이러면 우리가 그분을 찾을 길이 없지 않느냐는 말씀까지 드렸을 때 결국 여기에 해당되는 32%가 연락부재라든지, 연결이 안 되게 허위로 어차피 입력이 됐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희가 염려했듯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전화번호는 잘못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잘못 넣을 수도 있고 전화가 왔는데…….

그때

그때신복자위원

그런 부분을 염려했던 거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죠. 맞는 말씀이십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그때 그거에 대해서는 허위나 이런 쪽에 잘못 입력되면 이게 그 다음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될 거다라고 답변을 해주신 거로 제가 좀 기억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55%나 나와 있어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와 있을까라는 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만약 제가 그때 그렇게 설명드렸다면 제가 실수한 거일 것 같습니다. 키오스크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장승희’인데 ‘장순희’라고 입력을 한다고 해서 키오스크에서 그걸 ‘잘못된 이름입니다’ 이렇게 띄우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건신복자위원

아니겠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전화번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전화번호 한 글자…….

기에

거기에신복자위원

뭐뭐 들어가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자기 이름하고 성별, 나이, 전화번호 이 정도 들어갑니다, 개인정보 관련해서는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될 수는 없는 게 단순히 검진을 해서 이상이 발견되면 연락을 받으면 좋지만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허위로 전화번호를 넣고 그래서 저희 연락을 거부하시더라도 본인이 ‘내가 지금 우울한 상태구나’, ‘안 좋은 상태구나’는 아실 수 있고 이 결과지를 받아보시면 거기에 저희 보건소 전화번호라든가 센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개인적으로 “야, 그러면 내가 이거 한번 전화해서 물어볼까?”라고 하시면 또 본인이 연락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화번호…….

론은

결론은신복자위원

저희가 검진결과 위험군이나 고위험군에 속하는 679명 중에 어차피 그분들이 상담을 하시는 분 45% 외에는 55%에 해당되는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그러네요, 55%는? 그분의 인적을 알 길이 없으니까. 여기 검진 결과 2018년도 수치를 보면 위험군이 516명이고 고위험군이 163명이잖아요, 그렇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분들이 전화나 내소상담, 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이 679명 중에 45%인 299명만 상담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 55%는 상담을 거부하는 거 내지는 연락 자체가 안 될 때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분들이 지금 긍정적으로 볼 때에는 본인이 결과지를 보고 ‘아, 내가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라고 인지하는 그런 결과를 줄 수도 있지만 지금 과장님이나 저희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법이

방법이신복자위원

없어요?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상담 완료하는 게 한 600 몇 명 중에 상담 완료를 했으니까 이분들은 그래도 본인 스스로 고치겠다 내지는 이런 의지가 있는 분으로 아는데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번에 조현병이나 그런 쪽까지 진행은 아니더라도 그분들도 약물치료만 하면 가능한 부분들을 안 해가지고 그런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와질 때 여기서 말하는 고위험군의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적어도 관에서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될 대상자인 것 같은데 연락이 부재고 상담 거부로 전혀 연결이 안 되지는 사항들이잖아.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를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저는 의도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본인이 상담을 원하시지 않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로 상담을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금은

지금은신복자위원

방법이 없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많이 안 좋게 느껴지면 저희가 사례관리 대상자로 지정할 수도 있고 지금은 전화를 안 받았지만 또는 거부를 하셨지만 저희가 다시 접근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무인검진기에서 검사 한 번 한 걸로 전부 다 끝나는 문제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답십리 도서관 같은 곳에 이걸 설치해 놨다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강좌라든가 이런 것도 마련하고 있고, 지금 이 검사에서 55%가 상담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시면, 제가 이분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찾아내갖고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관내에 이런 자살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을 되도록 많이 발굴하고 찾아내고 이분들한테 도움의 손길을 드리는 게 저희 사업의 목표인 만큼 보다 더 대상자도 다양화하고 검진 기회도 늘려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더 말해야 답변은 거기서 맴돌 것 같고요. 상담완료가 거의 299명, 300명 가량 돼요. 이분들은 한 번도 저희 쪽에 상담을 받았다거나 내지는 다녀가시는 그런 게 없는 경우에, 처음이신 분들인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분들 중에 센터에 등록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는 질의십니까?

신복자위원

예.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물론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에 등록되신 분들은 거의 정신질환자 위주고요. 이분들은 거의 대부분 그냥 일반인들이신데 자살사고나 우울감이 강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조현병 환자가 키오스크 검사를 해가지고 검진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아닌 건 알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는데

아는데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마음건강 해서 센터를 다녀가신 분 내지는 이런 분들도 이 상담 완료 수치에 들어가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본인이 검진을 하고 그다음에 검진결과가 위험이나 고위험군이 나와서 저희하고 연계가 된 분이 45%라는 뜻인데요.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이건 나중에 따로 또 보고,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종환입니다. 시작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무팀에 이창일 의무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약무팀에 조정미 약무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에 검진팀의 이상용 검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약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97쪽부터 828쪽까지입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801쪽 의료기관에 대한 진정민원 유형과 처리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물론 2017년보다는 2018년도가 건수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형을 보면 지금 심각하지 않은 어떤 과대광고가 많이 줄었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의료과실이나 과잉진료, 진료비 과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건수가 반대로 늘어났습니다. 도표 보고 계십니까, 과장님?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전범일위원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해 오면 우리 보건소에서 행정적인 처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그냥 지도, 시정명령만 하는 건지?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진정민원을 한 200여건 이상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의료과실이나 과잉진료, 진료비 과다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저희들이 진정민원을 처리하는데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단한 의료법, 저희들이 의료법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의료법 관련 사항에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곧바로 행정처분이라든가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게 의료과실이냐 아니냐 그런 어떤 잘못을 따져야 할 사항이라든가 또한 과잉진료인가 아닌가 이런 사안들, 또 진료비 과다인가 아닌가, 사실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이런 애매한 부분을 다루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라든가, 한국소비자원, 더 나아가서는 민사소송까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상담해 가지고 그쪽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지, 이런 부분에서 해결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들을

민원들을전범일위원

이렇게 보면 민원을 제기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억울한 경우거든요. 또한 그렇다고 환자가, 물론 이러한 유형의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꼭 의료기관의 과실이나 과잉이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맞습니다.

지만

그렇지만전범일위원

중요한 것은 그래도 의료기관보다는 환자가 약자의 경우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고 이게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간혹 있겠지만 그래도 대다수는 워낙 억울하니까, 하소연 할 데가 없고 본인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구청에, 우리 보건소에 진정민원을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처분을 이렇게 해서 쉽게 끝날 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가 완전한 해결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환자 입장에서 최소한 어떤 그런 과정이나 절차를 잘 설명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지도나 안내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국에는 보건소를 찾아오신 이유가 마음의 아픔을 어딘가는 호소하고 싶어서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들어주고 또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능하면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떻게 보면 강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연례 반복적으로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 의료기관이 또 다음에도, 더 많이 일어나고 그런 유형을 보일 건데 그런 데에 대해서 한번 데이터 점검이나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가 매년 많은 진정민원 건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의사회 회원들 대상으로 하는 연수교육이라든가, 또 보수교육이 매년마다 있습니다. 그런 데 참가해 가지고 회원들 대상으로 이런 진정민원에 대한 유형도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어떤 진정 예방대책을 서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우리 관내에도 보면 이런 의료기관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숫자적으로?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맞습니다.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와중에 보면 지금 해를 거듭하면서 전체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문제시되는 그런 민원들이 오히려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로 보면 100% 이상, 150%씩 증가를 했단 말입니다. 이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든 의료기관을 우리 보건소에서 1대 1로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일단 이런 민원이 접수된 그런 데이터를 한번 의료기관별로 집계를 내보면, 이런 의료기관은 상당히 고질적인 민원들이 자주 들어오는구나 이러면 그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라든지 주의, 지도를 좀 집중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자료는 없는데 본 위원이 우리나라보다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을 방문을 했을 때 본 걸 가지고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약과가 의료기관도 하지만 약국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도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법률적으로 그런 것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의료기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보면 당직 의료기관 있잖아요, 주말이나 야간에?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홈페이지 들어가면 어디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 예를 들면 언론매체나 소식지에 간혹 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 구민의 입장에서는, 저 역시도 우리 동네에 있는 의료기관 중에 어느 병원이 주말에 당직인지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약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약국 같은 경우에 24시간 운영하는 약국 혹시 있습니까, 우리 관에?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24시간 약국은 없습니다.

없죠

없죠전범일위원

?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지금 의약품이나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같은 데서 이렇게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는 편의점이나 일반 상점에서도 살 수 있게끔 품목이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이럴 때 동네에 보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네이버나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도 아주 먼 지역에 있는데, 거기도 데이터가 오래 됐는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랑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관에도, 물론 약국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은 있겠지만 24시간 운영을 희망하는 데가 있다면, 그게 법률적으로 24시간 못하게 규제가 돼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 24시간 운영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사람을 채용해서 약국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라든가 모든 게 어렵습니다.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24시간이 어렵다면 예를 들면 밤 12까지든 그런 약국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를 들면 약재비가, 물론 그냥 금액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는데 인건비 예산에서. 그게 아니면 약재비가 예를 들어서 1,000원 짜리를 몇 천원으로 우리가 보상차원에서, 법률적으로 정해진 건 정해진 거고요. 그분이 비싸게는 못 팔 거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걸 다른 쪽으로, 우리가 운수업 쪽에 지원해 주듯이 우리 관에서도 그런 제도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약국이 있으면 밤 12시까지 한다고 가정했을 때 24시라는 거죠. 외국에 가보면 24H라고 적힌 약국이 있습니다. 제가 저 약국이 뭔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받아들인 의미는 아니면 밤 12시까지 한다든지, 아니면 24시간 운영한다든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약국을 봤을 때 우리는 갑자기 아플 때 마땅히 찾아갈 약국이 없단 말이죠. 우리 동대문구에 최소한 1개만 있어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요즘에는 자가 승용차가 있고 하니까, 밤늦게라도 그 약국에 가면 약을 살 수 있구나, 이 시간까지는. 그런 제도를 한 번 제안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아무튼 좋은 제안입니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도 아마 서울시에서 공공 심야약국에 대해서 조례를 지금 제정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제정이 되면 나머지 25개구도 거기에 맞춰서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들이 아마 조속히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또 한 가지 더 덧붙이면 그냥 이런 게 자료상으로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당직, 주말에 병원 문을 여는 데가 어디고, 약국이 어디고 이렇게 알려줄 게 아니라 오히려 예산을 투입하셔 가지고 병·의원이나 약국에다가 거리, 인도를 지나갈 경우에 측면에서 볼 수 있게끔, 그래야 멀리서 보이거든요. 전면으로 붙이면 멀리서는 안 보여요, 가까이 가야 알지. 측면에다 이렇게 조그마한 간판을 해 가지고, 우리 병원 표시 있지 않습니까? 녹색 십자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하면 내가 ‘지금 병원을 열고 있습니다’를 한 눈에, 멀리서도 보일 수가 있거든요. 한 200~300m에서도 밤이 깜깜해도 저 병원은 지금 문이 열고 있구나,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이 병원 문을 열어야 되는 순서에요. 그러면 그 병원에서 그 불을 켜놓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일이 어느 동네, 어느 병원이 열고 있나 물론 찾아볼 수도 있지만,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금년 하반기 예산에는 한번 수요조사도 해 보시고, 시스템적으로 구축하는 게 가능하고 예산이 크게 들지 않는다면 한번 예산편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갑자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토를

검토를전범일위원

제가 이야기했지…….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검토는 해 보는데요, 일반 의료기관은 현재 야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거의 없습니다.

당직

당직전범일위원

병원이 없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당직 의료기관만 있고, 일반 개인 의원들은 당직 의원이 없습니다.

전범일위원

종합병원은 어차피…….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종합병원에 당직 의료기관, 예를 들어서 경희대학 병원이라든가 서울성심병원 이런 식으로, 당직 의료기관은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 개인 의원은 사실 운영하기가 힘들고, 다만 약국에 대해서 한다면, 약국에서 만약에 24시간, 밤 11시, 12시까지 문을 연다하면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병원도 실태조사를 해 보시는 게 필요한 게, 병원마다 문을 열고 닫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시간이 거의 19시 정도면 진료가 끝납니다, 일반 개인 의원들은. 단지,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이런 데는 계속 당직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야간에도 계속 응급환자를 받아서 진료하지만, 일반 개인 의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운영은 어렵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전범일위원

병원은 그렇고 약국은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아무튼 약국 같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827쪽 종합병원 허가현황 및 지도점검과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이 이전을 했어요, 은평구로. 올해 3월 상황이지만, 지금 성바오로병원 병상 수랑 규모를 보면 우리 전체 병상수의 한 1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핸들링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큰 규모의 병원이 옮겨가면 대체 방안으로 다른 병원에 병상수를 늘려준다든가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은 혹시 없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성바오로병원이 지난 3월 23일자로 은평구 소재지로 이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의료 공백이 있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 관내에 현재 병원이 30개 이상 있습니다.

작은

작은임현숙위원

규모 말씀하시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큰 규모도 다 포함해 가지고. 그리고 동대문 관내 반경 5km 이내에 한양대학교병원이라든가 고대안암병원, 경희대학병원 이렇게 대학병원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우려했던 것만큼 의료 공백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큰 성바오로병원 이전에 따른 그런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문제가 없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임현숙위원

은평구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기존의 단골들은, 그렇습니다.

니던

다니던임현숙위원

병원 다닌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그러는 거 보면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는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크게 영향이 없다 하시니까 다행인데, 혹시 관내에 있는 경희의료원 같은 경우는 워낙 병상 규모가 크지만, 관내에 있는 병원 중에 혹시 병상수를 늘린다든가 병원 규모를 늘린다든가 하는 계획이 있나, 부가적으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지금 없다는 말씀이시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지금 현재 삼육서울병원이 서울시와 협의해서 병상을 증축하는 걸로,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도 아시는 바가 없네요? 혹시 소장님은 아시는 바 있나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임현숙위원

? 그럼 그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있는 거네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부가해서 828쪽에 보면, 종합병원들도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네요, 과장님?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5개소.

임현숙위원

시정명령이 2건인데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방사선 피폭선량 한도 초과해서 2018년 11월 20일 시정명령,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과태료 부과 건해서 2018년 5월 23일 과태료, 이게 60만원인가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는데

받았는데임현숙위원

, 그러면 시정명령을 2018년 11월 20일에 받고 된 건가요?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피폭관리 위반 2차로 또 자료에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제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해를 잘 못하겠어서?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가 작년에, 2017년도에 한 번 경희대학교 병원이…….

임현숙위원

또 있었어요, 그때도?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1차로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됐고, 5월 23일자로 처분한 건 아마 2차 처분이 그렇게 된 걸로…….

같은

같은임현숙위원

건으로 있었나요, 또?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똑같은 건으로 해 가지고.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그 이후에 5월 23일 과태료 부과한 이후에 또 있었나요, 혹시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 이후엔 없었습니다.

임현숙위원

대형병원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방사선 피폭량을 조절 못해서 한도 초과했다고,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시정명령을 받고 또 이랬다는 거는 무책임한 행동인 것 같고요. 그 밑에 과징금하고 과태료 부분에 동부병원에 구급차 응급구조사 등 미탑승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건인가요? 과징금 있고 과태료 있고 2건 부과, 응급구조사 미탑승한 거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똑같은 건인데 과징금하고 과태료를 동시에 부과했던 겁니다. 똑같은 날짜에 부과했다는 겁니다.

용이

내용이임현숙위원

과징금은 응급구조사 미탑승 한 것이 뭐죠, 다른 내용이? 과징금하고 과태료 부과 내용 차이, 어떻게 부과한 거죠, 누구한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징금 부과는 업무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부과했던 건이고, 똑같은 위반 건에 대해서 과태료는 별도로 똑같이 부과됩니다. 업무정지 및 과태료인데 업무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부과하는 형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행정벌입니다.

임현숙위원

형벌이라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행정상의 차이로 보면 되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같은

같은임현숙위원

건인데.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과장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지금 만 2년 됐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838쪽입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4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29쪽부터 844쪽까지입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과장님 838쪽에 보시면, 물론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된 겁니다. 노숙인 진료비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금액을 보면 2017년도보다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지금 11억 5,000만원 가까이 지원이 됐는데, 환자 수로 봤을 때 몇 분이나 진료가 된 거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환자 수로 봐서는 한 10,700명 정도.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어떻게 한 분이 여러 번 진료 받은 거까지, 연 인원으로 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연 인원으로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10,700명이요. 그런데 이게 개인 인원으로 봤을 때는 몇 분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정확히 제가 통계를, 개인정보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통계를 내기 그렇습니다만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서 1일 평균을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40명 정도 됩니다, 건수로는 한 80건 정도 되고.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어쨌거나 서울시에 있는 노숙자 분 전체라고 봐야 됩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 관내에서 진료 받고 조제 받아간…….

이게

이게전범일위원

시행한 의료기관이 우리 동부시립병원이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의료기관은 우리 관내인데, 여기 환자분이…….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환자분들은 우리 관내에 와서 이용한 건수입니다.

울시

서울시전범일위원

전체에 있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노숙하시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받은 거라서, 일단 인원수는 상당 인원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의료비보다도 노숙인들에 대한 실태가 파악이 되려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839쪽에 의료장비 관리현황에 보면 지금 임상병리실에 있는 의료기기가 한 13품목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1번, 12번에 보시면 수질분석기하고 심전도기가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취득연도가 2007년, 2008년도에요. 그럼 이 두 장비는 지금 시점으로 보면 내구연한이 넘었는데 어떻게 교체가 됐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쓸 수 있는 장비라서 쓰고 있는 겁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내구연한이 10년이어서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사용을 못하는 건, 장비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수질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필터를 교체합니다. 필터를 교체해 가지고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고, 그다음에 심전도기는, 현재 심전도 대상 환자는 결국 의사가 처방해서 방문해서 심전도기를 사용하는데 저희 보건소에는 심전도기는 거의 사용 안합니다, 의사 처방이 없어 가지고.

전범일위원

그렇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장비를 계속 정기검사를 해서 사용 가능하도록 항상 준비가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중에 고장이 난다거나 그러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을 즉시 투입해 가지고 수리해서 사용합니다.

바로

바로전범일위원

대체할 예산도 갖고 있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맞습니다.

료나

진료나전범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렇더라도 이런 임상병리실에서 나오는 데이터 자체가 신뢰가 떨어지면 큰, 환자분의 건강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하여튼 조금이라도,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절약하는 건 좋은데 너무 절약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장비가 조금이라도 오류나 데이터 자체의 신뢰도가 흔들릴 때는 가차 없이, 내구연한이 아니더라도 빨리 빨리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필요하면 예산을 반영해서 신규 장비를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831쪽에 요새 시사성이 강한 내용인데, 마약류 취급업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마약류 취급업소가 여러 가지 해서 799곳이나 되네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요새

요새임현숙위원

매스컴 상에서 워낙 마약류에 대한 얘기가 많아서, 마약류라 하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다 이런 게 포함되는 걸 마약류하고 하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마약류라고 해서, 지금 이걸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자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가서 자체 체크리스트를 하고 있나요, 자체 점검?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자체

자체임현숙위원

체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그 맹점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통합관리시스템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하면 또 행정상의 처벌이 있겠지만, 지금 충분히 뒤에 832쪽에도 보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마약류관리대장 일부 미기재 및 마약류 저장기준 위반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준법성이나, 많은 분들이 이런 거를 지키고자 하지만 요새 매스컴에 나오는 거 보면 허위 장부 기재해서 뒤로 몇 개 빼돌려서 뭐 하고 있다, 특히 많이 얘기되는 졸피뎀, 프로포폴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게 과연 자체적으로 체크리스트하는 걸 신뢰성 있게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저희가 한 건만 위반사항 발견돼서 업무정지 됐나요, 1개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업무정지 1개월 및 과태료 처분한 바 있습니다.

태료

과태료임현숙위원

300만원, 이게 내과인가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일반 개인 의원입니다.

외과

외과임현숙위원

·내과 다 하는 그런 의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코드가 없는 일반입니다.

자체

자체임현숙위원

체크리스트를 하고 그럼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뭔가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들이 마약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매년 년 초에 자율점검을 일단 실시합니다. 자율점검 실시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불성실하게 제출한 업소라든가 또는 제출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기획점검이나 기타 서울시 합동점검, 더 나아가서는 경찰이나 식약처에서 특별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위반사항 발견되면 강력하게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합동점검하고 특별점검을 하는 시기라든가 그 사유가 있나요? 민원이 발생했다거나 어떤 의심할 상황이 생겼을 때 하는 건가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합동점검은 서울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각 25개 자치구에서…….

이건

이건임현숙위원

상례적으로 하나요, 정례적으로?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정해진 날, 일정은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1년에 상반기·하반기 해서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특별점검은?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특별점검은 경찰에서 요구해 가지고 어떤 문제 제기가 되는 업소, 경찰 관련 업소가 있어 가지고 보건소랑 같이 나가자.

고발

고발임현숙위원

들어온 것 중에 의심될만한 부분이 있거나 그럴 때 하는 거네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경찰 쪽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해당 업소는 저희하고 같이 공동으로, 식약처라든지 같이 공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임현숙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체크가 되면 좋은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재고에는 200개 남아있다, 그런데 실제로 실사를 나가보면 한 180개밖에 없는 경우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실사 나가셔 갖고 체크를 다, 재고 장부랑 다 대조를 하시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작년 5월 경부터 식약처 주관으로 해가지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매번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구입에서부터 판매, 사용까지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추이가 이상하게 보이면 바로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 갖고 저희가 직접 현장 나가서 점검도 같이 하기도 하고,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가 현장 나가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임현숙위원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의약품,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말고 워낙 유입되는 부분이 많아서, 꼭 이 부분이라고 할 순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적합한 체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아무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력해

노력해임현숙위원

주시기 바라겠고요. 끝으로 844쪽에 웰다잉 문화조성, 이거는 본 위원이 2017년 10월에 조례를 발의한 내용인데, 지금 사실 이게 대책이라고 내신 거 보면 현실적으로 의약과에서 사업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신 것 같아요. 그때 조례 발의할 때도 소장님이랑 과장님께서 난색을 좀 표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게 많이 알려져 가지고 우리가 업무를 실행하지 않아도 주변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과장님도 지난번에 그거를 한번 잠깐 언급을 하셨거든요? 조례 발의한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홍보 리플릿 배부를 56회나 하셨네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이거

이거임현숙위원

어느 곳에서 홍보를 하신 건가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가 의약과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응급처치교육이라든가, 기타 약물 오남용예방교육, 또 구청 대강당에서 이루어지는 구민 대상 이런 강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강좌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나름

나름임현숙위원

내부에서는 노력하셨네요? 그럼 몇 부나 되세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보물

홍보물신복자위원

배부, 여태까지 했던 거, 그 이후에?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리플릿을 저희가 1만부, 56회 해서 1만부 정도 배부했습니다.

신복자위원

56회에 1만부 정도?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제가

제가임현숙위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신청해서 접수할 수 있는 곳을 보니까 우리 관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삼육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두 군데입니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과장님도 그러시겠지만 본 위원한테도 주변에서 어르신들이,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웰다잉에 대한 게 많이 홍보가 돼서 이거 신청을 어떻게 하냐, 어디 가면 쓸 수 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야 이거 쓸 이유가 별로 없다 하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 들어가서 이 의향서를 다운받아서 접수하는 기관에 접수한다 그러시는데, 어르신들은 삼육병원이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만 접수할 수 있다는 사실도 사실 모르세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걸 나눠주시면 보건소에서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구 사례를 제가 다 뒤져봤더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히 들어가 있고 또 관내에 큰 병원 중에 이 사업에 동참하는 그런 병원들은 또 되어 있고, 작은 병원들도 같이 하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왕 이거 발의를 하고, 향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관심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직접 이 접수를 받지는 못하더라도 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거, 물론 지금 1만부 정도 홍보를 하셨다, 리플릿을 배포하셨다 하지만 이게 조금 더 의지를 갖고 관내 병원 중에 어떤 형식이 필요하다면 절차를 밟아서 몇 군데 병원이라도 좀 해줄 수 있는 루트를 좀 더 다양화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보건소에서 접수받을 수는 없지만 어떤 안내창구라든가, 오신다면 그거를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보물을. 지금 홍보물 내용에 그럼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거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홍보물 내용은 저희들이…….

보물

홍보물임현숙위원

혹시 지금 있으신가요, 나눠드린 거?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제가 지금 따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하나

하나임현숙위원

갖다 주세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나중에 별도로, 아무튼 제가 부연설명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 웰다잉사업에 대해서 각 자치구 보건소, 우리 보건소하고 관내 병원도 전부다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라 그렇게 지침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보건소도 등록기관으로 지정받도록 노력하고, 또 관내 다른 기타 병원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소만

보건소만임현숙위원

하더라도 장족의 발전이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문

공문임현숙위원

온 날짜가 언제예요, 과장님?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이번 달에 왔습니다, 이번 초에.

임현숙위원

6월에? 다 등록기관으로 하시라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할 수 있도록 했고, 서울시 공모사업에 우리 구가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아무튼 그 예산 충분히 활용해서 그런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요

그러세요임현숙위원

. 본 위원도 좋은 취지로 조례 발의를 한 거니까 과장님도 일하실 때 이거를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많이 질문사항이 올 겁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비해

대비해임현숙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833쪽 뭐 하나 물어볼게 있는데요. 우리 동대문구에서 노숙자가 진료를 받다가 사망하신 분 계세요, 우리 동대문구에서?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그런 관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사실, 죄송합니다만 못했습니다. 못하고…….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육교 밑에서나 사망하신 분도 우리 동대문구에 한 건도 없어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노숙자가 사망한다 그러면 결국은 특별히 무연고일 가능성이 많아서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처리하는 거로…….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망을 했을 경우에 진료를 받거나 육교 밑에서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장례를 치르는 게 동대문구청이 책임을 지는 거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러니까 사망자에 대한 장례절차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할 거니까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응답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팀 정하영팀장입니다. (인 사) 식품안전팀 양승희팀장입니다. (인 사) 공중위생팀 강현구팀장입니다. (인 사) 위생지도팀 김 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49쪽부터 901쪽까지입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849쪽 직원현황에 보면 지금 현재 22분이 계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건위생과에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지만 주된 업무를 보면 식품접객업소라든지 유흥단란주점, 공중위생업소, 하여튼 여러 농축산물 이런 원산지표시, 대부분의 업무가 현장에 있는 이런 업소들을 방문해서 규정대로 잘 하고 있는지, 위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지도하고 또 행정처분을 하고 이런 업무가 주된 업무 같습니다.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다보니까 여기 지금 자료에도 보면 단속에 좀 미흡한 업소들이 이렇게 리스트가 쭉쭉 항목별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업소를 다니시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중에서도 식품접객업소들의 위생점검 주기는 매년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주기가 있는 겁니까?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업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범일위원

식품위생업소들.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에 4,340건을 일반 단란 유흥업소를 단속을 해서 거기에서 행정조치가 309건이 나왔습니다. 그게 856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4,340개 업소는 전체 대상이 된 겁니까?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빠짐없이 다 하는 겁니까, 이거를?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그런데 빠짐없이 다, 우리가 주로 민원사항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경우에 저희가 주로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1차는 위생감시원을 통해서 하고 혹시 거기에 미흡한 사항이 있거나 이러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재조사를 해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어떻게 단속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정규 직원들이 아닌 다른 분들이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위생감시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96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시군요. 그럼 여기 인원에는 안 들어가 있죠?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여기에 대체인력이든 무기계약직이든 그런 데 인원이 없기에 이 많은 업무를 어떻게 하나? 그래서 하여튼 96명을 운영하고 있고 이런 분들은 통상적으로 그냥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하시는 거겠네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해서 96명을 채용해서 식품위생팀이나 식품안전팀, 위생지도팀의 업무를 예방관리 지원하고 그런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이런 분들은 하루에 예를 들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풀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분들이 하루 4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1일 5만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상시 하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3~4회 정도 그렇게 저희가 돌아가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제가 쉬운 말로 아르바이트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파트타임 개념으로 짬짬이 운영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런 업체들은 위생점검을 하는데, 지금 위생등급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위생등급제는 저희 구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식약처하고 그다음에 제주도하고, 세 군데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업소에서 위생등급을 받게끔 홍보를 해서 식약처에 의뢰를 하면 식약처에서 와서 점검을 해서 그런 인증을 해 주고.

렇게

그렇게전범일위원

인증을, 예를 들면 우수등급 A를 받았는데,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1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계속 1등급을 유지하면 좋은데 중간에 또 변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다음에도 매년 한 번씩 점검을 하니까 그 다음 연도에 점검을 해서 그 등급이 유지가 안 되면 그걸 떼는 건가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글쎄요. 그거는 지금 식약처에서 그걸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그냥

그냥전범일위원

일단 상부기관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는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7번부터 13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02쪽부터 925쪽까지입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과장님 902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급식지원센터를 하기 위해서 우여곡절이 많았잖습니까?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작년에 우리가 선정을 했고 경희대학교로 해서 저희들이 개소식에 참석하기도 했는데 이제 운영이 몇 달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맡길 때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해서 급식용 식단을 개발하고 또 표준 레시피도 제공하면서 여러 가지 영양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 이런 위생지도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셨거든요? 현재 진행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중간에 보고를 받으시거나 어린이집이나 해당 유치원에 체크해 본 게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209개소하고 유치원 15개소해서 224개소 중에 저희가 등록시설 목표는 99개소가 되겠습니다. 99개소가 되는데 2019년 5월말 현재는 72개소가 등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탁기관과 협약체결을 맺은 경희대학교 산학 협력단하고, 저희 안전팀에서 수시로 가서 확인도 하고 아니면 수시로 전화 연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문제 생긴 건 한 건도 없습니다.

제를

문제를전범일위원

여쭤본 게 아니고, 이제 어린이집이나 등록한 유치원에서 실제 이런 레시피를 제공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감시만 많이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고, 또 여러 반대의견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또 나중에 다시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그런 단체, 연합회 회장님들하고도 저희들이 간담회까지 거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지금 어떤 만족도에 대한 설문이나 확인을 해보셨냐는 질의입니다.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아직 안 해 봤고요, 저희가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만족도 조사를 수일 내로 해서…….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이제는 몇 개월이 진행이 됐으니까 과연 우리가 당초에 목표한 대로 이렇게 좋은 걸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경희대학에서도 성실히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 어떤 걸 어떻게 제공하는지도 확인하셔야 되지만 어린이집을 유치원 원장님한테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해 드리는 게 어떻게 만족할 만합니까, 이 효과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연이어서 하면 지금 올해 목표가 99개소, 그리고 72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이 시설을 일주일이면 몇 개,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일주일 단위로 몇 군데나 지금 다녀가는 거예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위탁업체에서요?

신복자위원

위탁업체로, 혹시 그 실적이 있으시나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수시로 파악은 안 했는데요. 저희가 위탁업체를 다녀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직원들이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프로그램 기획 개발이나 이런 거를 같이 공유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때문에 갑론을박 얘기도 많고, 앞서 앞서 과장님들 많이 애써주셨던 부분들이긴 해요. 그런데 늘 이렇게 재론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좀 더 월등한 데가, 시설이 잘 돼 있는 데가 어디인가 보고 그쪽을 선정 할 때에는 다른 데 보다 요건이 좀 낫기 때문에 갔을 때는, 저희 생각에는 어린이들이 거기에 가서, 급식소에 가서 아이들이 위생이나 이런 부분에 교육을 시키겠다가 위생과 쪽 앞서 과장님들 말씀이셨어요,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 급식관리센터를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건 어린이집에서 다 하고 있다, 그리고 레시피를 공동으로 개발해서 돌린다, 그럼 육종에서 하고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그 당시에는 영양사가 없어서 그렇다라고도 얘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저희는 이 관리센터에서 나가서 교육 이것을 원했던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소장님 그거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이 내용? 이것 때문에 그 앞서서 양 과장님 계셨고, 결국 주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실 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경희대 쪽으로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켜서 됐는데, 저희는 거기에 가서 아이들이 위생이나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거로 알아서 시설이 정말 잘 돼 있냐라는 쪽이었거든요. 그분들이 나와서 일종에 저거하는 거면 센터운영까지 왜 해야 되나 싶어요? 소장님 어떻게 알고 계세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급식지원센터의 취지가 등록되어 있지 않는 급식시설에 대한…….

태인

이태인위원장

마이크요, 마이크.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어린이한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게…….

니요

아니요신복자위원

, 식품 공급하고는, 다른 과에서 하니까 내용이 달라요. 식단을 짜서 알려주고 이런…….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지도·점검의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이 100명 이하의 어린이집이 사각지대예요. 거기에 대해서 안전한 식품에 대한 점검을 하는 목적도 있고, 그리고 영양공급의 목적도 있고, 그리고 조리시설 같은 게 안전하게 유지가 되어야 애들 건강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진 거죠.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늘 1년이 지나고 나면 저희가 원했던 부분이랑 아닌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희가 염려했던 부분 쪽으로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면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옥상옥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그 당시에도 나왔던 부분이, 현재 어린이집은 CCTV 카메라 다 달려있고, 걔가 오늘은 어떠한 급식을 어떤 식으로 먹었나 부모들한테 그날그날 다 보내주고, 어린이집은 정말 명확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어떤 식단이나 이러한 차원에서 도움이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와서 보고 자료만 더 내야 되고 이러면 우리는 불편할 거다라는 게 어린이집, 지금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원장님들 얘기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써 저희는 관리지원센터가 대학가가 일종의, 앞서 이미 다들 퇴임들 하셨으니까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한양대가 그 부분을 좀 괜찮게 해 놨다, 그중 낫지 않냐 하는데 거기도 여러 군데를 하고 있어서 좀 그렇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이런 와중에 경희대가 그래도 제일 낫다해서 갔는데, 결국은 와 가지고 보고 제대로 되어 있냐 이런 거면, 결국은 식단 제대로 짜져서 잘 가고 있고 이런 거면 완전히 와서 감시·감독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했는데, 지금 답변이 그러는데 일단은 나중에 따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염려했던 쪽으로, 이래서 저희가 조례를 통과를 안 시켰던 이유가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도움이 돼야지 어린이집만 번거롭게 하는 결과가 오면 안 된다 했는데, 지금 답변 주시는 거를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엄청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할게요. 909쪽입니다. 노점상 등 무신고 축산물판매업소 현황과 단속실적을 하셨는데 지금 4건은 자진 폐업했고 그러면 10건인데, 이 10건 중에서 개 도축장이 있는 줄 알아요, 모르세요, 개 도축장?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개 도축장은 없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개 도축장이 2개가 있었거든요?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경제진흥과 소속인데 도축장은 다 없어졌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경동시장에 제가 봤을 때는 무허가 개고기 노점, 개고기 노점상이 지금 없어졌어요, 있어요, 개 파는 노점상.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노점상은 있는데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고기 판매는「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 정의에 보면 개는 가축에 속하지 않아서, 개는 가축 또는 축산물에 해당되지 않아 현재 개고기 판매에 대한 관리 및 규제사항이 사실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엊그저께도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보신탕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할 수가 있는데 개고기를 판매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축산물 위생관리법」조항에 따라…….

태인

이태인위원장

과장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인들을 엄청 욕 하는데, 야만인이라고 그러는데, 청량리 경동시장에 있는 개고기 노점상을 못 치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위원장이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개 도축장은 제가 가서 없어졌어요, 보니까. 2군데가 있었는데 없어졌더라고요, 보니까. 그 뒷골목에 가서 보니까 없어졌는데, 아니, 개고기를 노점상에서 멀쩡하게 팔고 있는 걸 어떻게 단속 대상이 안 돼요? 다른 과장님들, 김종필 과장님 오시기 전에는 단속을 여러 번 했습니다, 거기를 치워 달라, 치워 달라. 우리 과장님도 경찰을 데리고 가가지고 입회하에 이걸 없애든지 해야죠. 김종필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 전 과장님은 거기 몇 번 갔다니까요? 치우라고, 경찰 입회하에 가서. 그러고 가면 그냥 가요. 또 그다음 날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 김종필과장님은 책임을 지고 없애 주세요. 대답해 보세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맞죠?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감사합니다. 손경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손경선위원

위원입니다. 882쪽에 식품제조, 지나간 건데 끝날 시간에 한번 여쭤보려고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말씀하세요.

제조

식품제조손경선위원

·가공업소·유통식품판매업소 지도단속 결과 행정처분 현황에서 전체 업소는 2,242개소인데 지도·단속은 2,530개로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도·단속이 한 집에 2건씩 한 건가?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손경선위원

두 개를 겹쳐서, 두 가지를?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예.

경선

손경선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내일은 동주민센터 현장방문 감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9시 30분까지 본 감사장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 6월 26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