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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제211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2019-06-26

권정복 의원 프로필 보기 →

희전

양희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정책과, 세무과, 평생교육과, 환경보호과, 자원개발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2일차 감사와 동일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기획 담당 김두경입니다. 관광자원 담당 김종운입니다. 관광개발 담당 안용환 계장입니다. 관광홍보 담당 주종원 계장입니다.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한 첫 번째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21년까지 국비 포함해서 보상비해서 288 억이 투입됩니다. 지난해 12월에 건축토목 착공이 됐고요. 현재 사업을 문화재발굴조사에 따른 포진성 유적이 좀 일부 유구가 나와서 현재 6월까지 공사 중지를 하고 7월에 다시 재개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2021년 계획된 기간안에 개장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및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현황과 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총 15개소 마을관리휴양지 6개소입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운영되고 해수욕장 개장은 7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 개장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원 정도로 해서 해수욕장 편의시설 설치와 여러 가지 시설물 정비 또 기존에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불편신고 접수 처리 대책 향후 추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나릿골 문화관광 감성마을 조성사업 추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추진이 됐고요. 지난해 1단계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됐고, 지금 현재 2단계에 따라서 지난 9월에 설계가 끝나고 착공을 했습니다. 금년도 3월에 착공을 해서 아마 6월, 7월말까지 공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주민운영 나릿골 주민조합이 결성 됐습니다. 사업이 끝나면서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주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연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단체, 숙박, 당일, 수학여행단 또 지난해는 KTX 강릉선 이용활성에 따라서 여행업체 보상 등해서 약 연간 5,000만원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8년도에는 저희들이 6,000만원 추경에 확보를 더 해서 83건에 6,000만원 정도에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여행사별 세부내역은 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페이지 5번, 맹방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사업이 되는 것으로 캠핑장은 약 10,530㎡ 자연형 캠핑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해서 30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대로 추진되고 있고 저희 계획으로는 8월 정도에 개장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번에 조례안 때에 설명할 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에 합리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가곡 온천 개발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종합온천장과 기반시설해서 가곡면 탕곡리 일원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5억 정도로 당초보다 조금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기반시설 부분은 따로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월 24일 착공은 됐는데요. 저희들이 이날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인허가가 조금 늦어지면서 사실 현재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초에 최종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착공해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 온천장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내년도에 이 옆쪽 부지에 잔디부지가 있어서 캠핑장 숙박시설 연계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가 확보되면 캠핑장도 조금 특색 있게 좀 꾸려서 숙박과 연계된 온천장 또 향후에는 가곡면 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폐교가 만약에 된다고... 지금 학생 수가 상당히 줄고 있거든요. 가곡에 학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그래서 이 부분도 학교부지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온천마을 쪽으로 조금 더 확대하면 경쟁력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일단은 온천장을 하나 짓고 향후에 확장된 사업으로 연계를 좀 할까 그래서 가곡도 하나에 체류형 관광지 자원으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페이지 관광상품 다양화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 산업, 관광 상품 교육에 또 열차상품 또 관광두레 사업이라고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통합관광지... 통합할 수 있는 예약 시스템을 구축했고 또 이런 상품들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운영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시티투어 철도상품인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7회 해서 170명 운영했고 또 여러 가지 주민사업체도 두레사업으로서 3개소 발굴해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이사부 독도 평화의 다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라동에서 오분항까지 넘어가는 인도교 190m가 되겠습니다, 63억. 거의 전액 국비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국토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디자인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고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5월 30일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완료하고 적어도 내년 초에는 본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 정도면 아마 공사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44페이지, 이사부 독도 평화의 존 명소화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리를 조금 전에 설명 드린 평화의 다리를 건너서 오분항 일원과 출항지 주변에 사업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를 받을 때에 이 사업과 연계돼서 받았기 때문에 출항지 주변에 정비하는 전망대 산책로 쉼터조성 이렇게 해서 작게 조성하고 향후에 이 사업은 군 경계철책 그러니까 한재에서 맹방까지 넘어가는 군 경계철책 사업이 마무리되면 이쪽에도 해안길이 하나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점 지역으로 소요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적게 투자하지만 특색 있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준비 중에 있고 다리 사업과 연계해서 설계가 마무리 되는 대로 착공하도록 해서 내년도에 이것도 평화의 다리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번입니다. 45페이지 되겠습니다. 새천년해안 감성로드 명소화 사업 추진 현황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새천년 해안도로에 데크길과 별개로 언덕길에 대한 부분들을 산 위에서 걷는 길로 해서 또 따른 감성로드 길을 하나 만드는 사업입니다. 약 5㎞입니다. 후진해수욕장에서 나릿골 감성마을까지 산으로 언덕으로 연결되어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국‧도비 포함입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12월에 조사측량을 했고요. 그다음에 숲길 노선지정을 금년도 4월 26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점으로는 이게 편입용지가 사유지이다 보니까 조금 동의 받는 부분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보고 그거는 노선 조정을 통해서 잘 하고, 설계용역을 저희들이 6월에 발주를 해서 추진해서 금년도 안에는 일이 대단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 12월까지 준공하는 걸로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도계 이끼폭포 장기 개발 계획이 되겠습니다. 무건리 일원에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는 현재 1회 추경... 4월 추경에 저희들이 5,0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장답사를 전문가 그룹들하고 한번 했고요. 용역은 7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일단 발주를 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과 가능성에 대한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방향은 일단은 폭포는 있는 그대로 놔두고... 폭포가 훼손되면 안되니까, 그래서 주변에 마을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고유자원, 문화자원, 화전민 가옥이라든가 석회광산, 폐교 이런 부분들도 잘 연계해서 뭔가 주민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관광정책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과장님. 지금 여름철 관광 성수기에 들어오면서 많이 일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반의 준비를 좀 해주시고, 41페이지 가곡온천 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가곡온천 개발사업이 처음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에 이게 공사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었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당초보다는 조금 1년 정도 지금 현재 늦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사업을 주민들하고 이렇게 하겠다 설명을 가졌던 부분인데, 공사하면서 전략평가라든가 또 여러 가지 환경 그다음에 온천공 보호구역지정 뭐 이런 부분들이 환경청하고 타 기관이 있다 보니까 협의가 사실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전략환경영향평가 얼마 전에 받았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예, 6월초에 최종 승인 받았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이런 것들이 사전에 예상되는 일들이었는데, 이게 준비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온천공 보호구역지정을 사실 조금 더 서둘렀어야 되는데, 협의 기간을 환경청에서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잡고 있는데, 환경청에서 여러 가지 오수시설 부분도 사실은 처음에 자체 오수시설을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효율적인 부분이 때문에 마을 하수처리장으로 또 중간에 변경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마을하수처리에다가 연계를 하자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저희들이 계획이 수정이 되다 보니까, 환경청에서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조금 늦어지고 또 협의가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가곡온천 사업 같은 경우에 이게 언제부터 얘기가 나온 겁니까, 이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이게 당초에는 2015년도 그러니까 민선5기 때에 이걸 하냐, 마냐 이렇게 얘기가 사실 나왔었죠.
원학

김원학위원

예,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전부터 가곡주민들은 온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분들께서 열정을 가지기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연기되고, 연기되고 그 기다림에 끝이 지금도 추진되고 있으면서 계속 연기되는 것 같아요. 지금 주민들은 신뢰를 안해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저도 몇 번이나 ‘시작 됩니다’라고 관광과에서 얘기를 듣고 일정을 확인하고 다시 주민들한테 그렇게 피드백으로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계속 연기가 됩니다. 지금도 완공날짜가 2020년 7월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는 신뢰가 저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관광과에서 이런 걸 준비할 때에 전략영향평가 페이지 40페이지 국민여가 캠핑장도 이게 늦어졌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캠핑장은 뭐 그렇게 늦어진 건 아닙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이게 늦어진 원인이 어디 있어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이 부분도 사실은 전략평가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에.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미비한 문제점이 발생돼서 어느 정도 실수로 인해서 자꾸 딜레이 된 걸로 제가 확인이 됐는데.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관에서 조금 더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 이러면 주민들한테라든가 지금 가는 일정에 대한 부분을 지켜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한번씩, 두 번씩 자꾸 지켜지지 못하다 보니까 가곡주민들한테 가보면 완전히 신뢰성을 잃어버렸어요. ‘이분들 나 죽을 때 이걸 한번 온천에 가볼 수 있겠네’ 이런 말씀도 부모님들이 지금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관광과에서는 지금도 여러번 연기가 됐으니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곡온천... 가곡에 대한 부분 가곡온천 개발은 관광과에서 가곡온천 개발하지만 여기가 제가 봐서는 덕풍계곡하고 족욕장, 가곡온천 이게 큰 틀로 봐서 하나의 관광스토리를 만들어 내지 않으면 가곡이 조금 삼척시에서 외딴 곳에 있다 보니까 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덕풍계곡과 그리고 온천, 족욕장, 초등학교 폐교를 활용한 어떤 사업해서 가곡 전체를 관광지화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지 우리가 여기에 투자한 돈에 대비로 그만큼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여건이 생길거라 생각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가곡 전체를 관광지 활성화를 할 수 있게끔 시설물 그리고 소규모 관광까지도 포함해서 전체 큰 틀로 잡아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그거 잘 저희들이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페이지 35페이지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 이번에 도시과에서 이사부공원으로 명칭을 만들어서 올라 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그거는 도시공원 사업에 이름은 행정상 이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거기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사실 조금 더 일정이 늦춰지고 있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에, 성곽 터가 조금...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문화재 발굴 조사 입니까? 문화재에 대한 어떤 이게 문화재...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발굴조사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같을 것 같아서 조사를 하는 거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정밀조사가 되고 있어서...
원학

김원학위원

거기에 나와 있는 돌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그런 거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포진성에 대한 성곽터 부분.
원학

김원학위원

예, 그게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현장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셨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뭐 그분들 얘기는 다 훼손이 됐다. 포진성 성곽 터가.
원학

김원학위원

예예.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포진성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곤란하지 않나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렇더라고요.
원학

김원학위원

이 문화재 발굴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조사가 되고 있는데, 주민들... 저도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고 했더니까 거기에 나오는 돌이라든가 성곽에 대한 포진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육향산에 둘러가면서 쌓아놓은 석축 그 당시에 거기 가정집이 있으면서 석축을 쌓았다. 육향산을 둘러가면서 석축을 쌓았는데, 그 돌을 얻어다가 옛날 거주 했던 실주민들이 얘기하는게... 그 돌을 얻어다가 돌을 쌓아서 담을 만들었다 이런 그 확실성 있고 근거 있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문화재에서는 그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 얘기지만 학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주민들 하고도 문화재를 하시는 분들하고도 매칭을 시켜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이거 하나 파악해서 조사하고 거기 뭐 석축에 대한 부분을 연도파악하고 이러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되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아마 6월... 저희들이 그래서 7월 정도에는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위원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 이 보고 일정도 조금 당겼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좋습니다. 거기 주변에 실제 옛날에 거주했던 분들에 어떤 이런 일들을 귀담아 들어서.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문화재와 같이 연구해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김명숙위원

지금 동료 의원이 얘기 했듯이 지역주민들 의견 많이 수렴하셔서 문화재청 직원들하고 좀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거기에 아울러 삼척 시립박물관에 학예사 있지 않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학예연구사도 같이 동행을 해서.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삼척에 향토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함께 동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삼척 전문인이 그런 데에 투입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오늘 같은 날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요. 아까 그 가곡온천 개발하는 주변 마을을 함께 연계하는 거.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때에는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그렇게 해야지 좀 활성화... 경쟁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죠. 덕풍계곡하고 족욕장, 온천, 캠핑장 이렇게 해서 마을 주민소득도 될 수 있게끔 거기가 삼척에서 사실은 제일...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오지죠, 오지.

김명숙위원

오지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관광상품화 되면 그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관광정책과에 문제만은 아닌데, 이사부 명칭 사용하는거 이런거 좀 재정립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아... 예.

김명숙위원

그리고요. 관광객 오시는거 있잖아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거기에 제가 좀 생각을 모아본다 이러면 삼척에 그... 재매결연 맺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국‧내외.

김명숙위원

네, 국‧내외... 이분들한테 좀 공문 같은 것을 띄어서.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삼척으로 관광을 올 수 있게끔 그분들을 최대한... 그러면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이러는데, 그냥 국내에서만 수학여행단에만 너무 의존하면 좀 큰 발전이 없다. 어쨌든 청소년들이니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그래서, 이런 국제교류, 국내교류 이런 팀들하고 같이 연계를 했으면 좋겠고요. 삼척에 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이런 축제를 할 때에 물론 축제가 되는 곳에 많이 가보잖아요, 그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김명숙위원

견학을 가보고 이러는데, 지난번에 한번 TV에 나오는 걸 보니까, 포항 거리예술축제가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축제를 할 때에, 지금 유채꽃이 농정과에서 이렇게 하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관광으로 접근을 해 본다 이러면 그러 것이 뒤에 데크 되어 있는 맹방 바닷가 좋지 않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거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정말 공연다운 축제다운 축제를 한다 이러면 훨씬 거기가 살 텐데, 좀 마을에만 의존하고 이러니까 삼척의 축제 한계가 어떠냐 이러면 마을에다 맡기니까 마을에서 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해서 정말 축제가 발전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관광정책과에서 이런 관광적인 측면에서 본다 이러면 참으로 이런게 필요하다 이러니까, 좀 축제할 때에 여러 면에서 다방면으로 좀 들여다보고 이걸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이 부분 저희들이 전문가와 잘 협의해서... 관광과도 전임 감독이 있거든요.

김명숙위원

네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감독제로 하고 있는데, 좀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전문가들이.

김명숙위원

네, 그렇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전문가들 최대한 활용하고 또, 한 가지 관광정책과이니까 관광음식도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광정책과 안에 뭐 삼척에 요리를 개발할 수 있는 연구회를 둔다든가 이래서 삼척에 여행하시는 분들 어디 세계를 돌아본다든가 어딘가를 돌아 봤을 때에 삼척에 이런 음식 개발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삼척에 상품 이러면 지금 밖에 나가면 그래도 뭐 곰치국 ‘아, 그래 맛있었다’ 좀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관광음식이 누군가가 음식을 추천해 달라 이러면 그냥 누구나 스스럼없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SNS 홍보 뭐 이런 팀 제가 봤을 때에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음식도 제가 봤을 때에 좀 개발을 하는게 좋을 것 같고, 가령 삼척에 산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산채비빔밥은 많이 있어요, 그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김명숙위원

온 곳에 가면 있어요. 그런데, 해초비빔밥 같은 거는 바다를 끼고 있는데, 해초비빔밥 시실은 해초전... 해물전은 있어요, 그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김명숙위원

뭐 이런 상품을 조금 개발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새롭게 먹어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요리 연구하는 이런 것도 조금 해서 삼척에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것도 조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접근을 어떻게 하고 있나 하면.

김명숙위원

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일단은 기존에 나와 있는 음식들 홍보... 홍보하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김명숙위원

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왜냐하면 지금 또 잘 개발이 되어 있는 음식도 있고.

김명숙위원

그렇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다음에 두 번째 사업은 이걸 마을사업과 좀 연계를 해서 그러니까 큰 틀에서 하지 말고 해당 마을에서 할 수 있는 특성화된 음식을 개발해서 그게 삼척에 대표음식이 될 수 있게금.

김명숙위원

그렇죠, 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렇게 접근을 그래서 갈남이나 지금 덕산마을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명숙위원

그렇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거기에 지금 음식사업이 메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잘...

김명숙위원

마을 주민들은 보는 거에 한계성이 있잖아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김명숙위원

예, 전문가를 투입해서.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러면 훨씬 삼척 관광쪽이 좀 두각을 드러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또 있으면 추가질의 하시고.

김명숙위원

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희전

양희전위원장

김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요즘 삼척이 최고로 뜨고 있는데, 이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삼척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홍보는 SNS하고 오프라인 쪽으로 계속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 의원님 아시겠지만 인스타는 들어가 보시면 삼척이 최근 1년 사이에 게시 건수가 엄청나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특별히 뭐 하는 것 보다는 하고 있는게 SNS 홍보쪽에 집중을 해서 계속 저희들이 이벤트를 계속 일으키고 하는 방법으로... 이게 왜냐하면 홍보가 결국은 돈이거든요. 돈을 투입을... 사실 또 너무 잘못 투입을 하면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작게 투입을 하더라도 계속 알차게 홍보할 수 있도록... 타겟층은 SNS를 통한 홍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북한 목선 그 전시되게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정부하고 얘기될 부분이라서 아직은 뭐 없습니다.

김억연위원

제가 봤을 때에 제가 지금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삼척분소를 유치하는 데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예.

김억연위원

왜그렇냐면 그쪽 이귀영 소장님이.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김억연위원

연락이 한번 왔더라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김억연위원

배에 관심이 있어서.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아...

김억연위원

그걸 배에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 본인이 좀 가지고 가서 활용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기 때문에 지금 군에서 가지고 갔다고 그러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렇죠, 네.

김억연위원

더 이상 말씀을 안했는데, 앞으로 봤을 때에는 삼척에서... 강릉도 잠수함...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 잠수함 그때.

김억연위원

전시를 했잖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김억연위원

삼척도 요청을 해서 전시를 하면 관광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것도 좀...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해당과하고 협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저쪽 정라진 그 건물 때문에 관광객들 싫어하는 그거 아시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물...

김억연위원

냄새 많이 나는 거.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어디...

김억연위원

끝에... 회센터 끝 쪽에 모텔 옆에.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모텔... 그 새천년도로.

김억연위원

예예.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잘...

김억연위원

그거 빨리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건물... 모텔 얘기하시는... 아, 그 호텔 얘기하는 겁니까?

김억연위원

호텔 옆에.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펠리스 호텔.

김억연위원

아니, 그 밑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안일어나게끔 좀 해주시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김억연위원

제가 어제 그저께 맹방해수욕장 덕봉산 그 앞에도 그물 쫙 깔려 있거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김억연위원

그쪽...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아, 폐그물 얘기하시는 거죠?

김억연위원

예, 아니 그물 말려 놓은게 냄새가.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아, 폐그물이 아니지... 그물 말리느라고.

김억연위원

예예, 그런 것도 좀 정리를 잘...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잘 지도단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예예,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페이지 10페이지.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김억연위원

그쪽에 보면 다른 지역에서 한 것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입찰을 봤는데, 삼척에서 100% 참여한 것도 있거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김억연위원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어느 건... 구체적으로 의원님 뭐 이게 입찰된 거는 입찰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김억연위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밑에 두 번째.

김억연위원

엘피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춘천, 경관조명공사.

김억연위원

거기하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김억연위원

이쪽 1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김억연위원

이거 보면...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승리전력.

김억연위원

예에, 지역업체 여기는 양쪽 다 참석했거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지역업체 참여비율...

김억연위원

예예.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아, 이게 마다... 하도급으로... 이게 저희들이 입찰로 나간 건데요.

김억연위원

다른데 1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하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김억연위원

한 중간쯤에 타 지역 거는 지역업체 비율이 없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김억연위원

이쪽은 100%가 있거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아, 네네.

김억연위원

앞으로도.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게 경관조명공사는 지역에 농공단지 업체들이 있어서 관급자제 이런 것들은 다 거기에서 조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역업체 비율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억연위원

앞으로도 다른 지역에 업체가 입찰이 되더라도,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김억연위원

지역업체 꼭 해줄 수 있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입찰되는 공사들 오면 일단 현장 소장한테 그 얘기는 합니다. 지역업체에 줄 수 있으면 지역업체에 하도를 주라고 얘기는... 그런데 강요는 못하죠, 저희들이.

김억연위원

허가를 좀 질질 끌어가지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하하...

웃음

김억연위원

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김억연위원

하하.

웃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요즘 지역업체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18년도는 그렇고 19년도는 1개 업체 됐는데.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김억연위원

앞으로도 줘도 나름 입찰되는 거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16페이지.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김억연위원

용역이 제가 보니까, 지금 외지업체들이 많이 하는데, 이유는 있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이게 지금 콘텐츠 개발 뭐 이런 거는 쉽게 설명하면 사실은 관내에서 수행할 만한 자격이 있는 업체가 없거든요.

김억연위원

아아...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없고, 지금 나릿골 사업에 건축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신축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사업을 리모델링하는 거라서 시실 이게 저쪽에 기존에 재생사업 했던 건축가들하고 섭외를 하다보니까, 사실 이 부분이 있어서... 금액은 그렇게 큰 거는 아니라서.

김억연위원

아, 예.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김억연위원

제가 보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지역업체 신경을 써주시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22페이지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김억연위원

물품구입.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김억연위원

여기는 거의 뭐 보니까, 수의계약인데 외지업체가 된 거는 어떻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수의계약... 여기 스페이스업 망루 얘기하시는 거죠?

김억연위원

예, 거기.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안전감시대 망루.

김억연위원

예, 23페이지도 보면 위에 두 번째 강릉...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아... KT, 무전기.

김억연위원

예예.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무전기는 이게 KT입니다, KT.

김억연위원

이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무전기... 한국 옛날 전화국에서... KT에서 이게 무전기를 구입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망루 같은 부분은 이게 해변에 가보시면 빨간색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그게 이게...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 업체가. 그러다보니까 그걸 조금 이쁜걸 만들어서 넣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는 저희들이 이 부분도 고려해서 하여튼 지역업체에서 제작할 수 있도록 적극...

김억연위원

그리고 음향장비도 똑같아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김억연위원

23페이지.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아... 네.

김억연위원

수의계약인데, 이런 것도 좀 지역업체가 좀 할 수 있게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24페이지도 똑같습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맞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김억연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지역업체를 통해가지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김억연위원

그리고 41페이지.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김억연위원

학교가 이제 폐교가 되면 매입을 한다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조심스럽게 검토를 향후에 하려고 그럽니다.

김억연위원

거기 지금 마을에서 단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폐교를 활용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거기하고도 연계를 잘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김억연위원

그리고 44페이지, 독도 평화의 존 이것도 제가 봤을 때에 큰 틀로 봐서 앞으로 요전산성 개발을 해야 되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복원을 사실...

김억연위원

큰 계획을 짜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앞으로 추후 할 것도 같이 해서 사업을 그렇게 진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새천년해안도로죠? 이사부길로 바뀐...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이사부길로.
희창

김희창위원

그쪽으로 접근하는 접근로가.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삼척항 쪽하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또 후진.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후진해수욕장... 삼척해수욕장.
희창

김희창위원

그 TV 뉴스에도 나왔는데, 광진터널 개설해서 도로 확장공사를 한다고 나왔더라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일부 시민들은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은데, 터널을 뚫느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게 터널이 뚫어가지고 정상적이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제가 봐서는 상상이상에 차량통행이 예상됩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이렇게 바로 나온다 이거죠?
희창

김희창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도로개설 시점에 맞춰가지고 광진항과 광진항 일대를 관광자원화 그런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아,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 일부 주민들도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또 삼척 이사부길 진입도로 인근에는 삼척경기에 최고 정점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도로만 되면 일대를 제대로만 개발하면 또 새로운 삼척에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검토를 한번...
희창

김희창위원

제안을 합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저희들도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희창

김희창위원

38페이지에 KTX 강릉선 이용업체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KTX가 동해역까지 올해 말에 되잖아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삼척에 관광객 유치할 수 있게 동해역까지.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이거는 확대해서.
희창

김희창위원

덧붙여가지고 양양공항과도 이게 연계가 점...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그것도 굳이... 이건 그때 개정하면서 약간 상징적으로 관광사들한테 여행사들 유치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표시를 안해도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예.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이사부 독도다리 있지 않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런데, 조감도를 보니까 참... 멋지다고 기억을 했거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실시설계를 한다는데, 설계과정에 유리잔도나 이런 것도 결합해서 진짜 삼척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다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중간중간에 의회에 이렇게 설명...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설명 중간에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주문하겠습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지금 아직 아이디어 안이 구조적으로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희창

김희창위원

네에, 이상입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하아... 과장님. 강원도 감사에 지적 받은거 뭐예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이사부 역사 총사업 설계 공모... 국회건축 설계공모를 하면서 설계변경 디자인 공모 용역을 하면서 설계변경을 한 부분이 조금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 부분은 개선할 사항은 뭐...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설계 변경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관점에 따라서 틀린건데요. 그런데, 이제 디자인 전시회를 공모하는 용역 업체에다가 변경해서 줬냐 이게 쟁점이거든요. 그 디자인 관리 용역 했던 업체는 건축사들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시회를 또 발주하게 되면 전시에 따른 또 공사비, 재경비 다 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에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하자 이래서 별도 하도급으로 해서 진행했던 부분인데, 왜 용역사가 공사까지 했느냐 이 얘기죠. 그 부분에 지적을 받은...
정복

권정복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조금 있다가 그 얘기에 대해서 내가 할 거고, 37쪽에 나릿골 문화관광 감성마을 조성사업 이게 나릿골 문화관광 감성마을로 명칭이 바뀐게 언제에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나릿골 감성마을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앞에는 문화관광을 넣게 된 배경이 뭐 따로 있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따로 없습니다. 이거 뭐 그렇게 자료 요구가 이렇게 들어 왔기 때문에... 당초에 국비 받을 때에 이런 얘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정복

권정복위원

알았습니다. 저기, 거기 지금 사업대상 토지에 문제 같은 거는 어떤게 있어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지금 현재 보상... 조금 이게 왜냐하면 수용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관광 사업이다 보니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부지가 있는데 전망대를 만들기 위해서 수용이 안되다 보니까, 협의보상을 해야 되니까 본인들이 보상가가 안맞으면 협의보상이 안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이번에 주차장이나 전망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고 그래요. 본인들이 조금 반대가 있더라도 그래서...
정복

권정복위원

정라6통 쪽에 정라파출소 건너편에 거기에 또 주차장이나 이런걸 계획하고 있는거 있어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파출소 있는데는.
정복

권정복위원

파출소 건너편에.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건너편 거기는 이사부 활력 사업...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여기 공유지분토지에 문제되는 세대는 몇 세대 정도 돼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공유지분은 산3번지라고 상당히 거기가 180여명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도 위에 전망대, 전망공원 거기만 일부 점용을 해서 받는 부분이라서 그쪽은 구체적으로 아직 뭐 그렇게 민원이 생기지 않고 다른쪽에 부지가 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기, 내가 가곡온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이게 시가 만약에 온천개발을 하면 향후 예상... 하루에 온천 물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래야 되나... 명칭이.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온천수 오수 처리양이 1일 80톤 정도 잡았습니다. 환경청하고 협의를 할 때에.
정복

권정복위원

80톤 정도 되면 몇 명 정도가 온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라카를 기준으로 보면 남자가 하루에 300개, 400개, 여탕이 300, 400개 풀로 차면... 이게 어떻게 몇 명이 돌아갈지는 사실 뭐 조금 시간대별로 감안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라카 수는 저희들이 옷장 수가 되겠죠. 옷장 수는 300∼400개를 박았습니다. 남탕, 여탕 이렇게 기준으로.
정복

권정복위원

이게 사업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이거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온천을 어떻게 이렇게 굴려보고 저렇게 굴려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한테 ‘도대체 온천 언제 하느냐’ 이런 얘기 좀 듣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업비도, 규모도 줄였고 당초보다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미 착수한 이상 가능하게끔 만드는 게 또 저희들 의무이고 역할이기 때문에 가능한 적자는 안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콘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온천장은 목욕탕 부분은 좀 줄었습니다. 목욕탕은 줄이고 스파 기능을 좀 확대했거든요. 노인들까지 굳이 가곡온천을 왜 와야 되느냐. 목욕탕에 때 밀러 오지는 않지 않냐. 시내에서 1시간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이거 관련되어서 기존에 리조트 산업을 한다든가 안그러면 온천 사업을 하고 이런 데에 협의하고 이런게 있었어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지금 대명 청송리조트하고 협의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정복

권정복위원

이게 협의 하는 내용이 주로 뭐 어떤 거에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향후에 온천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자문도 받고 있고 시설관리를 어떻게 예산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사실 운영에 적자 부분하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계속 지금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아까 의원님이 앞에서 여러 가지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불만 같은 것도 많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되는 거를 제대로 못지켜 봤던 부분이 있다라는걸 내가 지적을 하는 거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내가 보면 관광정책과는 일을 많이 해요. 그리고 관광정책과 담당 계장님들도 뭐 삼척시에서 유능한 분들이고 반대로 보면 일거리를 많이 벌이다보니까 놓치기 쉬운 일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의욕이 앞서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주의를 좀 하세요, 아시겠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많이 변화하고 노력하는 걸 인정을 해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하여튼, 열심히 일하는 데에 여러 가지 보면서 내가 힘 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민들 민원이 생기거나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걸... 나릿골 문화광광 감성마을에 대해서 나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을게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김민철위원

좀 다소 늦은 감은 있는데, 도계 이끼폭포를 개발하기 위해서 관광정책과에서 전문성을 갖고 접근하는 부분은 제가 환영합니다. 아직 이게 용역발주는 안됐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저희들이 7월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민철위원

강병근 교수님...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자문을...

김민철위원

지금 현지 자문을 하는 거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그 자문을 토대로 해서 용역이 나갑니까? 기본 방향이?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같이 협의해서 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래서 그러면 거기 화전민촌이라 금강송 군락지 어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그럼 포함 검토해서 용역을 의뢰할거 아닙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래서 이게 여기 보니까 장기 개발 계획 이랬네 보니까. 과장님 생각에 장기라 그러면 몇 년을 얘기하는 겁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글쎄요. 뭐 제가 봐서는 장기까지...

김민철위원

아니 맨 뒤에 보면 도계 이끼폭포 장기 개발 계획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나나 떠난 뒤에 하겠다는 건지, 내가...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장기 개발 계획은 좀 아닌 것 같... 제가 쓴 건 아니고 이게 아마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자료에 들어온거 같은데요.

김민철위원

예.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래서 장기까지 갈게 뭐 있겠습니까.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제가 봐서는 할 수 있는 만큼 잘라서 속도를 좀 내서 하는게 좋지 않으냐.

김민철위원

속도감 있게 과장님 내주시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김민철위원

또 도계지역은 사실 삼척시 관광정책과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거의 전무해요, 맞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김민철위원

되게 보면, 뭐 표현을 잘 못 하면 좀 이상한데, 여러 부서에서 그냥 산림과, 자원개발과 뭐뭐 이렇게 혼재 되어서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돈 집행은 그 부서에서 하더라도 관광에 관계되면 관광정책과에서 일을 추진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돈 집행하는 부서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게 개발을 연계성이 없고 연속성도 없고 중간에 끊어지고 그냥 제가 보기에는 땜질식으로 하고 빠지고 그 후에 문제가 발생해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고 이런게 악순환이 됐는데, 이끼폭포 만큼은 과장님이 어떤 책임감을 갖고 자연훼손을 최소한 범위 내에서 같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김민철위원

도계지역이 더 쇠락하기 전에 뭔가 자원을 개발해서 대체할 수 있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김민철위원

그런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게 같이 사명감을 갖고 진행을 해봅시다. 내가 그래서 여기서 장기 개발 계획이라고 해놓았길래 이게 뭐 나중에...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아니,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김민철위원

그리고 하나가...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제목 자체를 그렇게 뽑았기 때문에.

김민철위원

하다가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김민철위원

그걸 돌파해 나갈 방법을 연구해야지. 이게 있어서 안되겠다 이게 전제조건이 되면 안됩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아, 예예.

김민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페이지 3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이게 과장님 생각하기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나름대로.
원학

김원학위원

예.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사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적극적인 사업을 조금 더 확대시킬 필요는 있다. 그런데, 단 지금 유료, 무료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삼척시 특히나 성수기에 우리가 이렇게 홍보 안해도 꽉 차는 관광지가 여러 군데 많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그랬을 때에 주변에 이런 기회에... 주변에 특히 도계지역에 많은 관광단지를 만들고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데 조금 안타깝고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에 관광 패키지 안에 도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옵션으로 집어넣어서.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성수기에 가장 많은 관광지에 가는 부분은 좀 뺀 상태에서.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도계 쪽에 관광객들이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 이런 조금 폭 넓은 선택 방법에서 성수기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염두 해두고 이제는 아주 유명 관광지에 포화상태를 조금은 주변으로 분산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특히나 도계지역에 지금 여러 관광투자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성과가 조금씩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전통시장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예.
원학

김원학위원

이런 형태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해서 도계 유리나라 어떤 추추파크 기타 만들어져 있는 관광지에 이렇게 옵션이 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 좀 해주십시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다니면서 보니까 삼척관내에 가장 관광축제도 많이 하고 있는게 관광과인데, 지금 삼척에서 삼척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푸드트럭이 몇 대 정도가 있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지금 커피 파시는 분 한분하고, 강원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한 대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두 대네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어쨌든 푸드트럭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보면 좀 밀리는 것 같아요. 규모 자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밀리는 부분이 있고 하는데.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예.
원학

김원학위원

푸드트럭을 운영하시는 분이 삼척시민 중에 한분 그리고 강원대학교 학생회에서 거의 정식으로 해서 하나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삼척에 유명 관광지 다녀보더라도 이분들한테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은 뭐 축제 때 그러니까 관광지에 상설적으로는 못하고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지정을 해야 되고.
원학

김원학위원

예, 그렇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축제 때 참여는 시키죠.
원학

김원학위원

예, 축제에 어떤 참여라든가 그리고 또 폭 넓게 관리하고 있는 관광지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좀 정착할 수 있고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삼척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광과라든가 아니면 또 해양관광센터가 될 수도 있겠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렇죠.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환선굴 쪽이라든가 삼척시민으로서 푸드트럭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많지 않으니까요. 그런 연구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아...
원학

김원학위원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한 분은 지금... 삼척분은 장애인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조금 불편...
원학

김원학위원

예, 그렇죠. 이분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도 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자리를 못 잡고 있대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아, 아직까지는...
원학

김원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예, 또 추가질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저기 우리시가 어떤 관광지 하나를 개발해야 되는데.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여러 가지 토지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이해충돌이 생겨서 오는 그런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거예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게 이제 결국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수용 밖에 없잖아요. 마지막 가서 할 수 있는...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수용이 강제 수용할 수가 있냐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거는 관련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관광지 지정은 관광진흥법에 저희들이 근거가 다 있기 때문에 국토이용법 준용이 되거든요.
정복

권정복위원

어떤 문제가 충돌이 생겼어.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그걸...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제일 문제가 보상가겠죠.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거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가격 때문에.
정복

권정복위원

팔려고 하는 사람들 더 받으려고 하는 거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법에 의해가지고 하면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수용재결을 받고 이러면 6개월 정도... 공탁도 하고 그러면.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도계읍 심포 높은터 지금 추진하고 있는 뭐...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아직 보상은 안들어갔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몇 세대가 돼요? 땅을 갖고 계신 분이.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땅 소유주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홍씨 집안들하고.
정복

권정복위원

예.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 아시지 않습니까. 몇 분 되는데, 거의 지금 제가 봐서는 우호적... 저한테 전화도 오고 개인적으로 오는 분도 있고 하는데, 어마 결과적으로 한두 분 정도가 나중에 보상에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 지금 전체적으로 10명이 안되요, 소유자가. 소유자 파악을 해보면... 그 가지고 있는 소유자별로 보면 그래서 어느 정도 협의를 될 것 같고 제 예상으로는 결국에는 한 두분 정도가 마지막까지 실랑이는 저희들 하고 할 것 같아요.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거기는 민간사업자가 일부 투자를 하는 건가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렇죠. 민간사업자가...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민간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예?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기반시설하고 보상하고.
정복

권정복위원

예, 지금 그거는 관광정책과가 계획하고 있는게 사업 우선순위에서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아, 높은터는 사실 민자사업이기는 하지만 도계지역에 미인폭포 주변에 저는 핵심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를 따지면 다 중요한데, 상당히 뭐 저는 빨리 이거 추진해야 되고 저희들도 속도를 내려고 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온게 과장님 계실 때 나온 거예요? 아니면 전부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저 있을 때에.
정복

권정복위원

시작을 그러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게 언제쯤이에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게 작년이죠. 작년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정복

권정복위원

의지가 있는 거죠? 과장님?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예, 확실히.
정복

권정복위원

하여튼 그거 가시적 성과를 낼 동안은 발령 나면 안됩니다. 아시겠어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하여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끼폭포하고 마찬가지에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김민철 의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관광산업이 주가 되면 관광정책과가 개발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거는. 아시겠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추가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역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억연위원

예, 거기 덕봉산 개발 계획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지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덕봉산은 지난해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수협에서 부지매입을 했고요. 일단은 올해에 탐방로 거기가 환경등급이 좀 있기 때문에 바로 개발은 안되고 탐방로 조성을 해서 한 20억 들여서 해안 탐방로하고 산에 올라가는 탐방로 그래서 조금 전망대를 좀 만들고 이렇게 끝낸 다음에는 저희들 환경등급이 좀 풀려고 그래요. 환경부 등급을 풀어서 거기에 조금 어떻게 보면 맹방관광지에 시그니쳐 같은 시설들을 어떻게 보면 전망카페 조금 더 하면 고급숙박 이런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쪽으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예,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본을 해놓았다가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김억연위원

다른걸 하게 되면 또 거기를 해체해서...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손을 잘 안댑니다. 탐방로만 이렇게 올라가는 길만 지금 현재 다른 거는 손을 안 대려고 합니다.

김억연위원

알아서 장기적으로 길게 봐서 뭘 할 건지 이렇게 해서 거기가 지금 탐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시에서 사지 않았습...

김억연위원

예, 거기를 잘 개발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개발을 해주시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김억연위원

그리고, 가곡온천 건은 그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김억연위원

온천사업은 지금 부곡하와이도 다 맛이 가고 이러는데, 그거 때문에 본인들은 한다한다 이래가지고 다른 걸 요청 못해가지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에.

김억연위원

불이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김억연위원

그래서 온천을 할 거면 좀 빨리 진행을 해주시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신속하게 속도를 낼 수 있으니까.

김억연위원

예,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까지 혜택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부분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다른 부분 개발할게 있으면.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김억연위원

그쪽도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도계 이끼폭포 관련해서.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김억연위원

그쪽 다른 쪽에 다니다 보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김억연위원

폐광산 이런 쪽을 활용한 게 와인.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김억연위원

숙박 그리고 빛을 이용해가지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파사드 많이 요즘...

김억연위원

예예. 꼭 빛을 이용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김억연위원

그런 쪽도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쪽 동굴안에서 다른 데에 보니까 공연도 뭐 하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광명동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김억연위원

예, 그렇게 있고 그렇게 되면 숙박이나 이런데 되면 그쪽 곁들여가지고 토속음식 이런 것도 연계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봤을 때에 그렇게 되면 그쪽에 텐트촌이라든가.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김억연위원

트레킹 코스 이런 것도 연계를 해서 한번쯤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제안을 드립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김억연위원

이상입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과장님.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전년... 2018년도에 딱 1년 됐어, 그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관광철, 피서철이 시작 돼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시작되는데, 전년도에 과장님이 바가지요금 때문에 한번 인터뷰 하셨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텐트 치는데 3만원 뭐 파라솔 하는데 2만원 해서 그리고 그 지역 주변에 20만원 민박이 30만원까지 가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또 거기는 바닷가니까 이렇게 많이 받는다 하고 시내 쪽으로 들어와 보니까 시내 쪽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인터뷰 하셨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장

전체적으로 피서철 관리 좀 하십시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리고 온천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 데에 과장님 사업을 하실 때에 사업 계획이 더 서면 타당성 조사나 여론 수렴 충분히 하잖아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래서 사업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시작을 했으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이제 허가 다 끝났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다 끝났어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럼 빨리 추진하세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관광과 계장님들도 오시고, 과장님 의원님들도 많이 이렇게 관광과가 일 많이 하고 일 많다고 하시는데.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힘내시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파이팅 하십시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세무과장 민병노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 담당 전병노 계장입니다. 그다음 징수 담당 윤석훈 계장입니다. 그다음 장금희 세입관리 당당입니다. 그다음 김재권 세무조사 담당입니다. 그다음 김숙녀 재산과표 담당입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번,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지방세 부과는 지금 5월말현재 234억 1,3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는 214억 2,000만원을 징수해서 91.5%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납기내 신고 납부강화, 세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2번, 세무조사 추진실적과 추징금 부과현황입니다. 5월말현재 세무사 법인 113개 법인을 했고요. 추징법인은 61개 법인에 추징금액은 7,0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서면조사와 직접조사를 해서 세금 추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3번, 압류 부동산 공매건수 및 징수내역입니다. 부동산 압류현황은 233건에 1억 4,300만원을 압류했습니다. 공매실적은 6건에 2억 9,200만원 공매신청해서 징수액은 5건에 2억 5,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내역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내역은 이월액이 24억 5,400만원입니다. 징수목표액은 7억 3,600만원인데, 저희들 정리실적은 징수액이 6억 7,100만원, 결손액이 2억 400만원해서 8억 7,500만원을 정리 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내역입니다. 이월액이 16억 2,500만원입니다. 징수목표액은 저희들이 4억 700만원, 정리실적은 징수액이 3억 1,600만원, 결손액 8,500만원해서 4억 100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5번, 지방세 징수유예, 감면 등 지원현황입니다. 징수유예는 없습니다. 지방세 감면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5월말현재 부과액이 234억 1,300만원 중에 감면액이 8억 7,800만원을 감면했습니다. 감면 사유별 현황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과장님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삼척시는 고액체납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예, 좀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주로 어떤 사람들이죠? 금액이 많나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금액이 1,000만원 하고...

김억연위원

1,000만원?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예에.

김억연위원

그 정도선이 고액체납자 에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예.

김억연위원

그분들 징수는 어떻게 합니까?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압류를 다 하고요.

김억연위원

예.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그다음에 또 현금 같은 거는 금융계에 조회를 해서 징수하는 그런 방법 지금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래도 잘 안내고 도망 다니면 어떻게 하죠?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재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징수할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밀려가다가 나중에는 그럼 결손처리를 하나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재산이 무재산이면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

김억연위원

뭐 항상 고생이 많은 건 알고 있는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위원

과장님, 2019년도 세무조사 업체별 추징금 부과현황을 보니까, 세무조사 나간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세무조사는 저희들이 매년 서류를 보고.

김민철위원

예.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좀 미심적은 법인에 대해서는 서류를 먼저 제출 받아가지고 검토를 한 다음에 조사를 합니다.

김민철위원

아, 그런데 내가 여기 보는데, 제가 세무에 대해서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아주 많이 들어본 곳도 있고, 그죠?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예.

김민철위원

대표적으로 삼척농협... 예?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우리시하고 거래를 하는 건설사나 이런데도 많아, 그죠?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예, 그런데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사업을 한 곳도.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예예.

김민철위원

그럼 여기 이렇게 세무조사를... 세무과에서 이상 징후가 있거나 했을 때에 약간 강제성을 띄고 했다는거 아닙니까, 그죠?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저희들이...

김민철위원

자진해서 한 건 아니잖아.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예에...

김민철위원

그럼 뭐 여기 이렇게 세무조사를 불성실... 세무관계를 불성실하게 하고 이러면 시에서 뭐 제재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은 없나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세무과에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김민철위원

아니 이렇게 해도 공사는 계속 주고 그거는 아이러니 한데 내가 보기에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예에.

김민철위원

여기 보면 내가 대표적인걸 보면 시하고 계약 관계를 맺어서 하는 두타산 영농조합 아주 많이 들어본 회사가 있어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뭐 천일운수, 동양운수 이거 뭐 삼척사람이면 다 알잖아요, 그죠?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예에.

김민철위원

그런데, 이런데도 이러나 싶어서 제재 방안은 없다 이거죠?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예, 저희들 세금 추징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김민철위원

예.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미진한... 뭐 좀 의심 가는 업체는...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곳이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 하지 않아서 세무조사 한 거 아닙니까? 제 상식이 틀린거나?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업체에서 모르고 누락시킨 것도 있고요.

김민철위원

예.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그다음에 좀... 불성실해서 세무조사 한 것도 있고...

김민철위원

몰라서 그랬다고 한번은 이해는 하는데, 이 앞에 2018년도도 있고 2019년도도 있고 있다는게 매년... 그러면 몰라서 그랬는데 내년에도 또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거잖아.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저희들 기본적으로 2년에 한 번씩은 업체 돌아가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계속?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예.

김민철위원

그래서 나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업체에 대해서 시에서 패널티를 주든가 해야지. 이런 업체들 계속 공사주고 위탁 관계를 맺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기본적으로 법인이고 메인이고 세금은 안내려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안내려고는 하는데, 시하고 위탁관계 업무를 계약해서 하는데 그런다는 거는 나는 이거... 하여튼 잘 검토해보시고 관련부서하고 해서 내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시하고 관계없는 어디 개인적인 사업자가 그런다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시하고 어디 연관성이 깊은 데가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김민철위원

예, 지적된 부분은 개선되도록 반드시 과장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끝났습니까?

김민철위원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가령 세금을 못냈다 이러면 1,000원 사실은 추징당하고 이런 상황인데.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예.

김명숙위원

삼척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양심 없이 이렇게 내가 보니까 취득세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 것은 모르기는 뭘 모릅니까? 왜 누락 시킵니까?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왜그렇냐면.

김명숙위원

네.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이게 법인 업체에서 자기 고유 목적에 맞게 취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감면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걸 자기 고유목적에 안쓰다 보면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추징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서로 해석차이가 약간 있는데, 저희들은 추징하려고 그러고 업체에서는 또 고유목적이라고 우기는 그런 경향도 있고.

김명숙위원

삼척에 살면 주민세를 기본으로 다 내잖아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주민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아까 김민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 공사 이런데 참여하면서 이런 것을 납부를 하지 않은 것은 정말로 뭐 패널티를 줘서 공사에 참여를 못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과감한 태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그거는 사업부서들하고 업무협의를 하면 해결될 것 같아요, 그죠?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건설과라든지 뭐 회계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관광과라든지 자원개발과라든지 이런데하고 그런 거는 충분히 타당한 얘기에요. 사실 여기 세무과는 세금 걷는 어떤 업무에... 세금 걷기 힘들잖아요, 솔직히.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그런데, 정당하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세금은 자기한테 주어진거 따박따박 내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징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하여튼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홈플러스가 세금내는게 얼마 정도 되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재산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복

권정복위원

뭐 포괄적으로 이제...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저희...
정복

권정복위원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면.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거기 몇 %를 세금을 낸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그건 영업은 다 국세로 들어가고요,
정복

권정복위원

지방세 오는 거는 뭐가 와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재산세... 저희들 시에 오는 거는 재산세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건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세금만 낸다는 얘기인거예요? 예? 그거 얼마 정도 됩니까?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그게... 세부내역은 제가 잘 모르는데, 저희들이 건물을 지었을 때에 취득세는 15억을 부여했거든요. 재산세를...
정복

권정복위원

뭐 하여튼 그 자료는... 괜찮아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여쭈고자 하는 거는 여기에서 흔히 우리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해서 영업 이익이 나거나 이러면 삼척시 세수에 도움이 안되는건 사실이잖아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맞지 않습니까?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걸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 홈플러스 뿐만 아니라 그런 사업들을 하고 계신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니까.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기름 파는 회사도 눈에 보이고 이런게 사실 여기에서 돈을 버는데, 나머지 세금은 엉뚱한 곳에 세는 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시에 세무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아니잖아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예, 그거는 세법...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나라 세법상에 문제인거지.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금 걷느라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세무과는 세금을 걷어 들이는 과예요, 그죠?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장

자산을...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래서 자산을 얼마 걷어 들였냐에 따라서 또 사업할 수 있는 사업부서들이 있잖아요, 그죠?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과장님, 지방세는... 지방세라든가 소득세라든가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 이런 지방세가 있잖아?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장

지방세 만약에 연체를 이렇게 시키면 방법이 없으면 안되잖아.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잖아, 그걸.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고발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없어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러면 세금 안내도 그냥 가만 놔두나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저희들이 재산을...
희전

양희전위원장

매뉴얼을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그러니까, 재산을 조회에서.
희전

양희전위원장

예.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재산을 일단 압류를 하고 안내면 공매처분을 합니다, 재산을.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건 재산이 있을 때이고 재산을 다른 쪽으로 다 빼돌렸을 때에.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더 이상?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러면 재산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면 결손처리 하나요, 그러면?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계속 관리하다가.
희전

양희전위원장

안되면 결손처리 하나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예, 결손처리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고액체납자가 왜 1,000만원 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1억까지도 있는 줄 아는데.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많습니다, 많은데.
희전

양희전위원장

1,000만원까지는 고액이 아닌 것 같은데, 잘못 알고 계신거 아니에요? 세금 고액체납자가 1,000만원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명단은 저희가 아직 없어가지고 별도로 제출...
희전

양희전위원장

아니, 명단을 제출하라는게 아니고 고액이... 위원님이 물으셨잖아. 고액이 제일 금액이 높은 것이 얼마냐고 여쭈어보셨잖아.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제일 높은게 3억 5,000만원이 제일 높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러니까, 그런게 고액이지.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그다음 5,800만원.
희전

양희전위원장

1,000만원이 뭐 고액인가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대부분 1,000만원...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 주민세라든가 소득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지방세가 있잖아. 그다음에 세외수입 중에서... 세외수입하고 지방세를 가지고 지금 총 예산이 7,000억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방세는 1,000억도 안되요. 자체재원이.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죠?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래서 세무과는 참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잘... 숨기려는 사람, 찾으려는 사람 이건 거예요, 그죠?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래서, 항상 애쓰고 담당 분들도 그렇고... 많이 애쓰시는 걸 알아요. 의원님들도 잘 알아요. 그래야지만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많이 찾아내서 징수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하영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각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정준호 교육협력 담당입니다. 최숙자 학습기획 담당입니다. 유정옥 여성새일센터 담당입니다. 우미자 학생운영 담당은 현재 출장중이라 참석치 못했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건수는 총 12건으로 목차와 공통사항, 2018년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서별 요구사항입니다. 15쪽 관리번호 1번. 시립도서관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도서관 부지 조성과 진입로 실시설계를 마무리 중에 있으며, 어제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올 하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우리시에 대표적인 복합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관리번호 2번. 무상급식지원 현황입니다. 우리시 초, 중, 고등학교, 총 40개 학교에 학생 5,762명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7,700만원으로 그 중에 시비는 38%인 9억 6,387만 1,000원입니다. 20쪽 관리번호 3번.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40억 2,626만원, 2019년도 5월말 기준으로 49억 4,300만원을 교육경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관리번호 4번.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초,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2개월 단위로 수강생을 모집하여 100명에게 외국인 화상영어 수강료를 각 8만 5,000원씩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관리번호 5번. 삼척향토장학재단 운영현황입니다. 삼척향토장학재단은 93년 7월에 설립하여 현재 법인재산 92억 5,700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 총 155명을 선발하여 1학기에 135명에게 1억 6,300만원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장학재단 임원은 이사 13명, 감사 2명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관리번호 6번.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현재까지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작은도서관은 시립 1개소를 포함하여 총 11개소 이며, 2019년도에 꿈을 이루는 도서관과 코아루 플러스 작은도서관이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하반기에 각 500만원씩 지원 예정입니다. 27쪽 관리번호 7번. 평생학습관 및 읍면동 맞춤형 평생교육 현황입니다. 평생학습관에 정규 프로그램은 상, 하반기 각 15주씩 운영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64개반 교육을 읍면동 맞춤형 평생교육은 170개반에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세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관리번호 8번. 평생교육 강사현황 및 강사수당 지출내역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는 현재 274개반에 161명을 위촉하여 5월말 기준으로 3억 3,000만원 강사수당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관리번호 9번.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현황입니다. 현재 성인 비문해자를 위한 성인문해교육 14개반과 중, 고등학력 검정고시반 2개반, 노인과 장애인 등 복지시설 12개소를 직접 찾아가 소외계층을 위한 원예치료, 미술치료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관리번호 10번.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및 활동실적입니다.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평생학습 동아리 중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에 대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7쪽 지원세부 내역을 보시면 2018년도에는 21개 동아리에 2,718만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도에는 16개 동아리에 2,3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동아리별 자세한 활동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관리번호 11번. 삼척인문아카데미 운영 실적 및 계획입니다. 삼척인문아카데미는 올해 상반기 3월부터 6월까지 월 1회 총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명을 줄 수 있는 강사초빙으로 인문아카데미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관리번호 12번.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삼척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난 2016년 7월 1일 개소하여 평생학습관내에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근로자의 구인, 구직을 비롯하여 여성인턴쉽 지원, 직업교육훈련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 및 취업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평생교육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과장님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맨날 손을 제가 먼저들게 되어서... 그래요. 우선 칭찬하나 해드리고요. 지난번에 제가 인생디자인학교 이런 데에 인생이모작 학교를 지원 운영하고 있나요?

웃음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거기는 어떻게 잘 운영이 되나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어제까지 교육을 했는데, 3회차 마쳤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김명숙위원

몇 분이나 참...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지금 65명 참석 중이십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은 운영을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김명숙위원

접근을 해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인생이모작이 되고 자기에 제2 인생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집단상담도 하고 개인상담도 해서 더 성과를 거두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평생교육과에 어울리는지 뒤에 부시장님 아니면 기획감사실이 어울릴지 몰라도 시내에 시민 누구나 나서 회의를 할 수 있고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다. 바깥에서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면 어디 가서 교육을 받거나 교육을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한 40∼50명 정도가 들어가서 모일 수 있는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필요하다. 그런데, 가령 뭐... 읍면동 사무소나 어디 평생학습관이나 이런데에 가면 다 저녁 6시 되면 공무원들 다 퇴근하고 각자에 프로그램이 있고 이러니까, 시민들이 정말 쉽게 ‘아, 오늘 우리 무슨 모임을 하자’ 이렇게 하면 들어갈 장소가 없어서 그러면 결국에는 식당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식당에 들어가면 먹는 것에 우선 저거 하니까 교육다운 교육, 회의다운 회의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장소를 어디 시내에다가 하나 만들어 주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융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바깥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평생교육중에서 뭐... 시민민주교육...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김명숙위원

인권교육 뭐 환경교육 이런 것이 조금 교육이 되어서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상식적인 이런 교육도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니까 좋지만 좀 소수에 사람들이라도 전문인들이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꼭 필요하다.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리고 혹시 뭐 독서모임 같은 거... 독서동아리 같은 경우는 있나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작은도서관 소속에 책읽어주는 독서동아리가 하나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읽어주는거 말고 그들이 책을 읽고 토론할 수 있는 이런 모임은 좀 있나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에, 저희가 아직 시립도서관이 완공되지 않아서 그런데 도서관이 지어지면 거기에 많은 프로그램을 개설하여서 독서동아리도 활성화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시립도서관이 시내에 없어서 독서동아리는 교육문화정보관에 거기는 독서동아리가 여러 개 있는데, 저희 시 소속에는 독서동아리가 시내에는 없고 아마 도계에는 알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도계, 원덕 공공도서관 산하에 독서동아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하여튼 그런 독서동아리를 통해서 또 좋은 생각, 창의성 시에 무슨 발전적인 이야기 이런 것이 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모든 교육이 제도권 교육만 이게 최선을 아니거든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에.

김명숙위원

제도권 바깥에 교육들도 이런 것도 내가 봤을 때에 창의성 내지는 아이디어 요즘 젊은이들이 모여야 되는데, 그런 공간들이 너무 없다. 보통 낮에 모든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보통 어머니들 위주 뭐 좀 어르신들 위주로 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이런 것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 어렵다. 또 직장 맘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다수에 참여도 좋지만 적은 인원이지만 정말로 알차게 교육하고 회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너무 필요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좀 어떠십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저희가 평생학습관에서 장소를 제공하는 거는 학습동아리라든가 평생학습 수강생들에게는 장소를 무료로 개방을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습관에... 일반 시민들을 위한 장소로는 아직까지 개방을 하지 않고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하면 대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밤이 되면 공무원들 다 나간다고 대관 안해주면 어떻게 해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저희 평생학습관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9시 반에서 10시까지 수업이 있어서 계속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수업이 있어서 방이... 빈공간이 없는 경우는 있나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평생학습관을 대강당과 소강당만 대관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시민들한테 강의실은 무료로 개방을 하지 않고 동아리에 한해서만...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활동계획서에 의해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죠. 등록된 경우만.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리고 또 이런 데에 소속되기 싫어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좀 자유롭게 뭔가 모일 수 있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에.

김명숙위원

그런 분들도 그러면 조례를 조금 고쳐서라도 저녁시간에 왜그렇냐면 전에도 지난번에 어떤 분이 나한테 좀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좀 교육할 수 있는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을 나한테 얘기 했는데, 다 대체적으로 얘기하니까, 저녁시간이어서 퇴근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정말로 시민들을 위한 장소제공 이런 것이 학습관에 꼭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좀 가서... 그래서 뭐 회의를 한다 이러면 관리를 거기서 하더라도 관리는 거리서 하더라도 회의를 한다 이러면 그럼 거기에 가서 논의를 해서 키를 받아서 하고 잘 정리하고 가시면 되지 않냐.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에.

김명숙위원

뭐 이런 식으로...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 말이에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여튼 평생교육쪽에서 열심히 하고 삼척에 평생교육에 앞서간다는 이런거 다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더욱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시립도서관 설명회 가지셨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어제 오후 3시에 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거기 나온 뭐 특별한 얘기 있었습니까?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세대별로 의견이 조금 다르긴 한데, 연세 드신 분들은 정독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가 있는 그런 예전에 열람실 같은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셨고, 젊은 학부모들은 지금 설계안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신다 이런 의견 이셨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에, 저번에 설계하시는 분이 그때에도 차트에서 잠깐 봤는데.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괜찮고... 단,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건물 외벽이 황토색이더라고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에.
희창

김희창위원

그... 맞은편 일대가 공장지대이고 또 거기 남산 절단공사로 암벽이 들어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해서 우중충한 그런 색 보다는 환한색이 좋지 않겠느냐.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에.
희창

김희창위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해서 설계하시는 분한테 제안은 해보십시오.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외장재는 정해지지 않아서 그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원어민 화성영어 지원사업에서.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지금 초, 중, 고만 하고 있네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초, 중, 고는 지원하고 성인들은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 혹시 취업준비생이나 대학생에 대해서 확대할... 계획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학생들에 한해서 해야 되지만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좀 별도에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대학생하고 취업준비생?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 그거는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거는 학생들을 위한 건 괜찮지만...
희창

김희창위원

따로...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 따로 조례가.
희창

김희창위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된다?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예, 그래야지 무상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인문아카데미 저도 몇 번 강의를 들어 봤는데.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듣는 사람도 그렇고 강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참 열성적으로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삼척에 이런 강의를 듣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거를 참 좋고 확대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귄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자료를 좀 보면, 이거 보조금 지급하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있을거 아니에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무슨... 동아리 말씀하십니까?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이게 첫 번째 자료 낸 것 중에 1페이지에 보면.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평생교육과에서 사회단체 민간위탁 해가지고 보조금 지급하잖아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네, 이거 학습동아리 공모사업으로 지원하는...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뭐 10명당 얼마라든지, 100명당 얼마이다 이런게 있어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아, 인원별 아니고 각 동아리별로 최대 150만원까지인데, 활동계획에 따라서 본인들이 신청한 금액을 평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평가는 주로 누가 해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전년도 실적을 주로 보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눔활동이라든가 학습모임을 활성화하는 동아리는 지원한 금액을 최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건 그 평가를 하는게 평생교육과 근무하는 직원들이 한다는 거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저기, 뒤에 강사들...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강사들도 마찬가지... 이거는 그러면 강사수당은 기준이 뭐에요, 이게?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강사수당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강사수당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어떤거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따로 강사에 어떤 가르치는 교육생이 몇 명이고 이런게 없이?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기준마련... 이거 까딱 잘못 비치면 평생교육과에 직원들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얘기인거예요. 내가 이쁜 사람 더 주고, 미운사람 덜 줄 수 있다는 걸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강사수당은 저희가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용하기 때문에...
정복

권정복위원

그 자료를 나한테 따로.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재량이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기준마련이 명확해야지 이게 보면 어떤 사람은 65만원 받고 어떤 사람은 75만원 받고 명확하게 기준이 있어야지.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강사수당은 의원님 저기... 시간에 따라서 차수에 따라서 틀린 겁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이러면, 과장님. 이게 현장에 있다 보면 평생교육과 직원들이 갑이 아니에요. 예? 이게 행정서비스를 대행하는 거라고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강사들이고 이런 사람들한테 비춰지는거 보면 좀 그래. 이거 누가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할거에요, 아마. 그런데, 이거는 내가 좀 따로 봐서 이걸 좀 한번 볼 거예요. 시립도서관.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이게 지금 현재 시립도서관이 지어지면 예상하는게 언제 마무리 되는 거예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건축물 공사는 내년... 12월을 지금 준공목표로 하는데, 지금 예상보다 설계도 조금 늦어지고 이렇게 해서 아마 공기가 조금 연장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지금 시립도서관이 1개 시에 1개 밖에 못 둬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시립도서관이 지금 농어촌 도서관에서 도계하고 원덕에 2개가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에.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그래서, 1개 시에 하나만 있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더 둘 수도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가령 지금 삼척에 시립도서관이 만들어 지고 나면 또 다른 지금 얘기하는 도계하고 원덕 같은 데에는 도서관을 다시 신축하거나 이런 기준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공모를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국비 예산을 따르면 타당성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있지만, 1개 시에 하나만 두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제가 지난번에 언제 전부시장님이 계실 때에 도서관에 대한 얘기 한번 드렸었는데, 그 전달 받은거 있으세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도계 도서관.
정복

권정복위원

예, 도계 도서관.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신축하는거.
정복

권정복위원

그거 현재 위치라든가 활용도라든가 조금 효과적이지 못하다 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거 아마 당시에 지을 때에 예산이 폐광기금 가지고 지은 걸로 기억나요. 그거 확인 한번 하셔서.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

내가 지금 뒤에 부시장님 계시지만 부시장님하고 현장도 한번 가봤었어요. 도서관이 지어져서 어떤게 효과적인지를 한번 거기에 대한 계획 같은 거를 잡아보세요. 교육경비 18개 시‧군중에.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이게 뭐라고 할까, 교육경비가 지급이 안되는 자치단체가 있나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교육경비가 지급이 안되는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다 나가요, 이게?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 기준은 다 틀리지만 지급은 조금씩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18개 시‧군에 어느 정도 예산규모가.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강원도 내에서는 최상의 클래스로 있습니다. 조례에 시세에 20% 범위로 되어 있는데는 지금 현재 태백, 정선, 인제하고 저희 삼척시만 20% 되어 있고, 다른 데에는 7∼15%내외로 이렇게 교육경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태백.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태백도 20%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태백하고 어디.. 20% 어디요? 태백하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태백, 정선, 인제, 삼척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정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인제.
정복

권정복위원

인제.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삼척.
정복

권정복위원

삼척.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인제는 잘 모르겠지만 태백, 정선, 삼척은 이게 폐광기금이 일반회계에 옴으로 인해가지고 세수에 큰 도움이 되가지고 지급되는 거라고 나는 이렇게 이해하는데, 예?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경우 많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교육경비를 지급할 때에 내가 심의위원회에 참여도 해봐서 얘기지만 이게 주관된 생각이 교육청에서.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각 밑에 학교 같은 데에 신청서를 받아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교육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건 나는 잘못됐다고 봐요. 만약에 가령 예를 들어서, 성내동이다.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성내동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은 누구에요? 학생들이 투자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실내 체육관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효과적인지 어딘지에 넣은 거는 그 지역 의원들이 가장 잘 알아요. 그 지역 의원들하고 충분히 협의만 하면 해결될 수 있는 거를 무작정 이래가지고 올려서 주면 뭐 주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이런 식에 정책은 잘못된 거예요. 이거 내가 교육경비 할 때에도 과장님 그 자리에 계셨지만 차후부터 이렇게 하면 이거 여기에 대한 내가 참여해서 위원회에서 예산을 손댄다고 얘기 했던거 기억나세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에...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 지금처럼 이렇게 와서 교육청에서 만들어가지고 계획성 없이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내는 거는 이거는 정식으로 지적하세요. 이거, 교육청하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모든 사업에서 사실은 순수시비만 투자되는게 아니라 도교육청 예산이라든가 교육청 자체 예산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교육청 의견을 저희가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봐요. 흥전초등학교 소규모 옥외 체육관 신청했다가 안한 이유가 뭡니까?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부지가 석공부지라서.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그거 안되는.. 사전에 제가 드리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거 충분히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이라든가 연결되는 읍장이나 이런거 충분히 물어만 보면 그런 일 안생기는 거예요. 그거 그냥 행정위주잖아요, 그게. 신청 들어왔으니까, 냈다가 계획 했다가 이거 뭐 부지가 안되가지고 안됩니다. 신문에 발표 같은거 다 했다가... 안그래요? 또 평생교육과도 똑같아요. 교육청에서 내니까 문제점이 예상되는 걸 못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원어민 화상영어 이거 사업을... 1, 2, 3, 4월해서 추진해서 효과는 뭐 어떤 겁니까? 어디서 해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이거 저희 시에서 직접하고 있는데, 관내 초, 중, 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지금 수당인원 100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69명, 중학생 27명, 고등학생 4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대상되는 원어민은...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여기는 화상영어로 해서 집에서 컴퓨터로...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대상되는 원어민이 여기 분들이에요? 아니면 외국에 나가 있는 분들이에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필리핀...
정복

권정복위원

하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필리핀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특정...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업체가...
정복

권정복위원

업체를 정해가지고 한다는 얘기인 거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예, 조달청 지정업체가 같이...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기... 올해 처음 사업하는 거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 올해 신규신청을...
정복

권정복위원

봤을 때에는 좋은 사업을 하는건 맞아요. 그런데, 봤을 때에 보면 올해 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참여가 많고 고등학생이 좋다 그러면 앞으로는 초, 중 위주로 하는게 효과적이지 않겠냐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 작은도서관 공모하고 이러는 절차... 공모절차가 본인들이 이걸 공모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평생교육과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아... 사립도서관이기 때문에 각 개인별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게 그러니까, 공모절차를.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에.
정복

권정복위원

가령 어디 특정 어디 한 군데이다 이러면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공고문 같은걸 보고 참여를 하는 거예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각 작은도서관 별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서류라든가 이런걸 신청을 하시려고 하면.
정복

권정복위원

몰라가지고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문서를 다 보냅니다. 개별적으로.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거 보면 물론 여러 군데 있지만 이걸 사실 몰라가지고 참여를 못하는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삼척 인문아카데미 이거 저기... 예전에는 찾아가는 뭐 이런거라고 해가지고 도계에 와서도 했었는데?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도계에 했었는데, 도계번영회 주관으로 하는 유명한 강사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올 하반기에는 아직 계획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번영회 주관으로 뭐 어떤 강좌가 있다는 얘기에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지난해에 3번인가 해서 인문아카데미 수준에 강사를 모시고 아카데미를 개최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복

권정복위원

그거 번영회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

그거 근거 없는 얘기인데?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작년에도 그래서 제가 변호사분이라 하고 또 뭐 유... 홍영씨라든가 몇 분 유명하신 분이 아카데미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 처음에 이거 예전에 찾아가는 인문아카데미 이런거 운영해달라고 본 의원이 얘기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가지고 도계에 와서 하고 이랬는데, 이렇게 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이제 삼척시민들 중에 동지역에 있는 분들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계든 하장이든 원덕이든 이런 데에 가서 좀 이렇게... 예전에 도계에서 할 때에 보니까, 이걸 하니까 이걸 들으려고 와요, 또. 삼척에서도 오고, 물론 관련된 공무원들도 참여하시고 이러면 그게 곧 그 지역경기에 도움이 되는거 아닙니까? 이거는 평생학습 이거 한다는 앞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서는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학

김원학위원

예, 과장님 저는 평생학습관에서 대해서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평생학습관이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지금 지하1층, 지상이... 옥상위에 있는 강의실까지 해서 4층까지입니다. 3,300㎡정도 됩니다. 3,600㎡정도 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3,600㎡.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1,200평정도 되네요? 평생학습관이 그 전에 명칭이나 여러 가지 과정에 좀 바뀌면서 현재 위치까지 올라 왔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그게 어떻게 됐었죠? 그전에는 어떻게, 어디에 있어요? 뭐 대략적인 명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이게 처음에 평생학습관에 예전에 중앙시장 안에 공영주차장에 있던 여성회관이 있었는데, 2000년도에 현재 평생학습관으로 여성회관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1월에 준공을 해서 여성회관으로 운영을 하다가 삼척시가 2006년도가 강원도내에서는 처음으로 평생학습도시가 되면서 2007년 11월에 여성회관을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개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그래서 시민들한테 많은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시민들이 보는 어떤 펑생학습관 운영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또 만족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수강생 만족도를 조사하거나 강사들도 보면 대부분 거의 질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줘서 감사하다는 그런 만족도를 보이고 있지만 혹시라도 저희가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 우리가 평생학습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삼척시민들 모두 다 어떤 학습이라든가 교육 또 새로운 클럽에 배움에 어떤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규모로는 꽉 차 있는 것 같은데.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제가 현장 가보니까, 좁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러는데, 지금 현재 운영 상태에서 규모는 어떻게 되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규모는 규모에 맞게 강의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교동에 계시는 분들이 좀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 도서관 아이를 위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어쨌든 평생학습과에 수업이나 이런 부분은 교동뿐만 아니라 12개 읍면동에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에.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석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어기에 대한 규모... 주차장은 몇 대로 되어 있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지금 평생학습관은 92면 주차가 가능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수업을 할 때에 부족도라든가 이런게 없어요? 인근 지역주민들에 어떤 주차장 활용도라든가 공개되어 오픈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부족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그래서 큰 행사를 제외하고는 수강생들은 평생학습관 주차장을 활용하면 거의 100%는 수용이 안되지만 90%까지는 수용가능 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우리가 그 당시에 중앙시장에서 평생학습관으로... 교동으로 이전했는데, 이전을 하게 된 이유가 뭐 였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중앙시장에 예전에 구 보건소 자리를 여성회관으로 사용을 하다가 거기에 강의장도 좁고 협소해서 그때에 아마 저기... 2000년도에 여성발전기금을 받아서 현재 평생학습관 자리에 여성회관을 신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평생학습관... 시민들이 점점 더 여가활동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에 의해서 다른 새로운 부분에 교육에 열정과 열망으로 신청하는 게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수업에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것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요구에 충족될 수 있게끔 평생학습관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꼭 반영해서 사업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저기 23쪽에 원어민 화상영어 이게 조달청에서 지정 업체를 했는데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김명숙위원

이거하고 벌개로.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

김명숙위원

삼척시내에 원어민강사 파견 각 학교에.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예.

김명숙위원

이런 데에 원어민 강사 몇 군데 파견되어 있...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예.

김명숙위원

어디에...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학교... 11개 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지원되는 원어민 강사는 8명이고 순수한 도 교육청 예산으로 3명이 있는데, 지금 근덕초등학교, 장원초등학교, 정라초등학교, 진주초등학교, 호산초등학교, 흥전초등학교, 근덕중학교, 도계중학교, 삼척중학교, 삼척여중, 원덕중학교 이렇게 11개 학교에 원어민 강사가 파견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나중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

김명숙위원

제가 그... 민원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어민 강사가 파견이 되는데, 거꾸로 원어민들이 한국어를 몰라서 애들 가르치는데, 애들이 원어민은 앞에서 열심히 말하는데 한국말로 물을게 아니에요? 그러면 원어민이 이 뜻을 이해 못해서 별로 잘 효과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김명숙위원

원어민을 파견을 한다 이러면 가령 교포2세나.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

김명숙위원

한국말도 잘 알고 이런 사람들을 파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11개 학교가 참여한다 했는데, 영어 전용 교실이 있습니다, 그죠? 그 리모델링해서 다 있는데... 학교에서 또 아이들이 이동수업을 하는 것을 귀찮다고 경비를 받아서 잘 리모델링 해놓고 별로 안가고 교실에서 한답니다, 이제.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에.

김명숙위원

학급 교장이 이제 그랬겠죠, 그죠? 영어교사들은 이것도 참... 좋은 장비를 두고 활용을 못하고 교실에 가서 하는 이런 문제도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불편하고 그 좋은 시스템을 이용도 못하고 다만 이게 옮기는 이런 수업에 대한 거는 귀찮음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

김명숙위원

영어전용 교실이 있으면 그쪽에 가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좀 학교에다가 권장할 필요가 있다.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리고 정말 일반인 대상 영어 프로그램도 조금 평생학습관에서 주도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

김명숙위원

요즘 뭐 영어 모르면... 그죠? 해결이 안되는 상황인데.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도 하고.

김명숙위원

한국어를 잘 아시는 원어민.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에.

김명숙위원

지역아동센터에도 사실은 강원지원단에서 원어민 교사들 들어가거든요? 얘네들 한국말 제대로 하나도 몰라. 한국말 잘 쓰지도 못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파견이 되니까, 그냥 보내주니까 할 수 없이 받아서 하기는 하지만 효과성, 효율성 하나도 없다.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김명숙위원

이런 부분을 좀 기억하셔서 나중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또...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억연위원

거기 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이게 뭐 금액은 크지 않은데.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에.

김억연위원

1개 업체가 쭉 다 있는데,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5페이지...

김억연위원

아래쪽에.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용역 하는 업체 말씀하십니까?

김억연위원

예예.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도시관리계획 용역이라든가 토질조사 용역은 현재 우리시 관내에 등록된 업체 중에 이게 가능한 업체가 동남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 업체로 해서 계약이 되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그리고 그 뒤페이지 6페이지 그 위에 거기도 금액이 얼마 안되는데 이거 외지업체인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저희 관내에 수행 가능한 업체가 없어서 강원도내하고 아마 여기 관련업체를 찾다보니 여기가... 계약부서에서 선정한 업체입니다.

김억연위원

그럼 됐고, 20페이지에 교육경비에서 교육청에서 가운데 네모칸 아래쪽에 2018년하고 2019년 금액이 많이 뛰어 올랐는데.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네.

김억연위원

어디 부분에 금액이 오른 거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 이게 지금 금액이 조금 오른게 교육청 예산을 저희가 올해부터 신규로 시행하고 있는 교복지원비가 3억 8,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해외문화체험에서 5,100만원이 조금 더 플러스 됐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기후변화라든가 다문화 학생지원 그런 예산이 조금 추가로 되어서 이렇게 금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김억연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 금액이 늘은 상태로 계속 쭉 가겠네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교복비 지원이 있어서 조금... 금액은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다보니 3억 8,000만원 정도는 아마 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저기... 교육청을 담당하는 부서는 평생교육과잖아요, 주로.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학교 통‧폐합 남녀공학 관련되어 가지고 관내에 지금 파악되고 있는 거는 지금 어디에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시내 관내는 통‧폐합은 아니고 그냥 남녀공학으로 되는게 삼척여중이 남녀공학하고, 삼일중 그다음에 삼척중학교 3개 학교가 남녀공학으로 되고 통‧폐합은 도계여중과 도계중학교가 이제...
정복

권정복위원

그것도 통‧폐합... 남녀공학이 합쳐지는거 아닌 건가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2개 학교가... 도계지역은 2개 학교가 1개 학교로 되는 거고 삼척시내 관내는 3개 학교가 각각 남녀공학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음... 그런 거에 대해서 협의하고 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저희한테 따로 협의는 들어오지 않고 저희가 그냥 동향만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협의해야 되는거 아닌건가?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협의는 따로... 저희한테 협의는 안하고 도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다 보니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나는... 본 의원은 교육청 신뢰를 잘 안해요. 예?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에.
정복

권정복위원

그게 내가 지나간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과거에 2017년도에 삼척시 교육청이 사고를 쳤어. 어떻게 사고를 쳤나 이러면, 그 학교가... 하나의 학교가 통‧폐합이 되면 지원금이 전부 내려오는 돈이 한 51억 정도?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51억 정도가 오는데, 도계 소달중학교가.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학교가 자동적으로 폐교 되는데 그거 손놓고 있었어요. 그걸 제가 질타를 했었어. 언론을 통해서도 하고 이러니까... 그걸 섭섭하게 받아들여. 본인들이 일을 안하고. 안그렇습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봐요. 그런 통‧폐합을 하든 어쨌든 하면 조금 관심만 가져주면 될 거예요. 관심은 자기하고 상관도 없다 이래가지고 관심을 안 갖는 걸 얘기 드리는 거라니까. 그런데, 그 관심을 안 갖는 거를 계속 보고만 있어. 행정에서 지적을 할 거는 지적을 해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특히나 교육공무원들은 있다가 다른 학교, 다른 타 교육청으로 발령 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교육경비 지원해주면서 그런 것도 관리 잘 안되는 걸 자꾸 뭐라 하는 거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도계 도서관에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현장 방문을 하셔서 어떤게 효과적인지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검토 그거 꼭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십니까? 과장님, 저 짧게만 한번만 할게요. 위원님들 양해 좀 해주시고. 21페이지 보면, 위원님들이 교육경비 말씀하시던데, 보셨나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교육경비 나가는거 보니까, 2018년도 건이 삼척고등학교 4억 4,000만원 이거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삼척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방과후 학교 사업이라든가 각종...
희전

양희전위원장

방과후 사업 말고... 방과후 사업은 뭐...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 시설비를 다 포함해서.
희전

양희전위원장

학교가 기본적이고, 금액 4억을 어디다 썼느냐고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제가 자세한 세부내역은...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러면 삼척여고는 3억 5,000만원 어디다 썼어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삼척여고도 여기에 기숙사 운영비가 포함이 되고 이래서...
희전

양희전위원장

아, 그거 말고 기숙사하고 방과후비는 얼마 안되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나머지 어떻게 썼느냐고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과장님. 2019년도에 교육경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2017년도에 34억 그다음에 2018년도에 40억 우리는 50억 이번에 넘었어요, 그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에.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런데 교육경비가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다시피 이게... 골고루 학교에 고등학교는 우리가... 과장님이 과에서 직접 지급하나요? 고등학교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올해까지는 직접 지급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올해까지?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리고 내년부터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내년부터는 저희가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교육청을 통해서 일괄 지급할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교육청에 다가 50억... 교육경비가 만약에 2020년도에 50억이면 50억을 교육청에다가 다 드릴 거예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교육청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통한다는게 뭐예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각 학교별로 취합을 해서 삼척교육청에...
희전

양희전위원장

각 학교에서 보조 사업은 어디로 들어와요, 그게?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보조 사업은...
희전

양희전위원장

사업을 할 계획서는 어디로 들어와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교육청에서 1차로 접수를 받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각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다 받으면.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장

교육청에서...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 저희한테로.
희전

양희전위원장

평생교육과로.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 학교별로 세분해서.
희전

양희전위원장

학교별로 넘어 오나요? 22페이지 보면 가곡고등학교 같은 데에는 왜 하나도 없어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가곡 고등학교가 학생 수가 적어서 당초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추가로 문화체험비에서 1,000만원해서 추가로 1,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6월에 지원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지원이 됐어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장

과장님, 저는 생각에 어려운 학교일수록 벽지... 그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장

학교 학생들이 작다고 해서 안 챙겨 보면 안되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럴수록 그 학교가 폐교 되지 않도록 하기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학생 수가 많으면 지원하지. 그런데, 그런 가곡고등학교나 하장고등학교나 이렇게 진짜 어려운 학교들을 잘 챙겨 봐야 돼요, 과장님.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정말이에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리고, 짧게 할게요. 도서구입비... 제가 한번 자료 받았죠, 과장님?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에.
희전

양희전위원장

자료를 보면... 자료 있어요? 도서구입비 자료? 과장님, 가지고 계세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도계 진흥서점이 얼마에요? 합계 금액이, 빨리.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도계 진흥서점이요?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합계를 아직 못내가지고...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러면 서점 합계가 하나도 없어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 서점별로 합계는...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러면 도계 진흥서점, 영동사서점 알고 계시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현대서점 알고 계시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장

휴면라이브는 어디에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휴면라이브는 저희가 관내 업체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럼, 강원...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아, 휴면라이브는 여기 지역업체가 아니라 큰 글자 도서라고 해가지고 특정업체입니다. 이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활자가 큰 도서만 납품하는 업체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강원 디알에스는요? (2:01:11)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강원 디알에스는 도계 캠퍼스 내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부원상사는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부원상사는 영동서점이 상호를 더 하나 가지고 하는 업체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이 서점 입찰을 어떻게 해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수의계약 누가 해요? 교육지원청에서 해요? 아니면, 평생교육과에서 해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저희가 도서구입비를 교육문화관에 줘서 교육문화관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계와 원덕 도서관도 그쪽으로 자금 재배정을 해서 도계읍장님하고 원덕읍장님이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아, 좋아요. 좋아요. 도계고 뭐고 지역에 어려운데 잘 구입해주셨어요. 고마워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리고, 여기 부원상사가 누구에요? 이거?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부원상사...
희전

양희전위원장

부원상사 서점이 어디 있어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영동서점에서.
희전

양희전위원장

아니아니, 영동서점이 따로 있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장

부원상사가 어디 있냐고 서점이.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부원상사가 서점이 아니라 저도 조금 의아했는데, 그게 예전 당초 서점 하시던 이상용 사장님이 가진 업체입니다. 영동서점을 하시는...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 사람 부원상사가 지금 뭐해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지금 철물점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철물점하고 뭘 같이 운영한다고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이게 상호를 같이 가지고 있...
희전

양희전위원장

과장님,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요. 똑바로 말씀하셔야지. 정확하게.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아니, 철물점하고 뭘 운영하신다고요? 서점하고 같이?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서점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만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럼 왜 이거 서점도 안하는데, 왜 이거 줬어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저희가 준 게 아니라 교육문화관에서...
희전

양희전위원장

왜 감시, 감독 못하나요? 이게 시민 세금을 가지고 이거 교육경비 지원하는데? 문화관에다가 도서구입비 지원하는데? 교육경비 2018년도부터 자료 싹 받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과장님.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도서구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전

양희전위원장

전체를 믿지 못하겠어. 어떻게 철물점에 책을 구입해요? 철물점에다가. 이러니까, 지역업체들이 얼마나 반발하고 몇 번인가 찾아오시고 반발하나요? 지금 서점이 그렇지 않아도 관내 서점이 어렵잖아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에, 그렇습니다. 부원상사가 영동도서출판업 면허가 있어서 부원상사로 면허를 내놓은게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아니 그 편법을... 과장님!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렇게 자꾸 핑계대지 마시고, 편법으로 그러면 내가 장사하는데 아무 면허고 다 가지고 있으면 그거 다 해줄 건가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제가 교육문화관하고 조금 이렇게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철물점 하면서 예전에 도서관을 하면서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 살려 놓았어. 그러면, 거기 몇 천 만원... 얼마 했어요? 이번에, 구입을?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2,600만원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2,600만원... 앞으로도 그렇게 해 줄 거예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한게 아니고 교육문화관에서 하는 거니까.
희전

양희전위원장

아니, 총 관리감독은.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평생교육과잖아. 왜 자꾸 핑계를 대세요? 예산을 지급하는데인데.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과장님이. 예산을 지급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쓰는지 정확하게 관내 업체에 했으면 관내업체를 하든지 서점을 운영하는... 어떤 서점이든 간에 서점을 운영하는 데에 해야지. 철물점 운영하는데, 책이 한권도 없는데 거기다가 하면 안 되잖아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 앞으로는 면허만 가진 업체는 가급적으로 구입을 자제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제가 위원장이 되어서 이렇게 자꾸 지적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서 이만하고, 하여튼 평생교육과 시에 정말 어르신들부터 평생교육입니다. 저도 판단이 누구나 진짜 끝까지 배우고 평생교육인데, 평생교육에 애써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계장님들 이하 현장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전달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재섭 부시장님께서 영월군청에서 2019년도 6월 도 시‧군 부단체장들 회의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참석 못하고 불참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자원개발과 과장님 오셨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장

자원개발과 블랙밸리에서 오셨어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2시까지...
희전

양희전위원장

아, 2시까지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장

2시까지 좀 꼭 참석 시키도록 하세요. 그럼,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경자입니다. 환경보호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향 환경관리 담당입니다. 이병국 생활환경 담당입니다. 김용민 환경시설 담당입니다. 장석구 민물김연구 담당입니다 김용석 환경지도 담당은 일본출장 중에 있습니다. 2019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관리번호 1.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및 피해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피해예방사업 설치는 총 대상은 163농가에 사업비는 3억 4,000만원이며, 설치농가는 44농가에 집행액은 1억 1,100만원입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실적은 없습니다. 23쪽 관리번호 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내년 3월과 9월 2회 부과하면 부과대상은 경유 사용 자동차입니다. 부과는 15,353건에 4억 244만 2,000원이며, 징수는 13,483건에 3억 5,296만 3,000원으로 징수율은 87.7%입니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47명, 1,991건에 8,383만 8,000원입니다. 26쪽 관리번호 3. 중앙시장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량은 290m에 사업비는 3억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쿨링포그 제작 설치 구매 의뢰와 중앙시장 조합원 선진시설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5월에 계약하여 6월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27쪽, 관리번호 4. 노후경유자동차 조기 폐차 대상 현황 및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량은 100대에 사업비는 1억 6,080만원으로 133대를 지원하였습니다. 28쪽 관리번호 5.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점검결과 114건을 적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배출부과금 부과실적은 23개소에 4,239만 6,840원입니다. 39쪽 관리번호 6.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량은 255동에 사업비는 8억 5,600만원이며, 202동을 철거완료 하였으며, 2019년분은 물량대비 33%정도 철거 중에 있습니다. 11월말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40쪽 관리번호 7.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및 과태료 부과내역입니다.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행위자 적발은 84건에 1,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44쪽 관리번호 8. 환경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민원 발생건수는 461건이며, 주요 민원접수 현황으로 철도건설 현장에 흙탕물 발생과 쌍용양회공업 신기사업소 발파관련 민원입니다. 45쪽 관리번호 9.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4개소이며, 청소구간은 4개 구역에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양은 연 15,000톤 정도로 수집 운반비는 10억 정도입니다. 47쪽 관리번호 10.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현황입니다. 강릉 소재 태광비료(주)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톤당 위탁단가는 14만원이며, 연간 5,000톤 정도입니다. 48쪽 관리번호 11. 환경미화원 관리현황 및 감사처분 내역입니다. 환경미화원은 총 81명이며, 차량반, 재활용품 선별장, 쓰레기 매립장, 읍면동 가로청소 및 매립장 등에 근무하고 있으며, 감사처분 내역은 없습니다. 49쪽 관리번호 12.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및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은 91개소이며, 지도점검은 설, 추석과 행락 휴가철 등이며, 화장실 개선 및 LED 교체 공사에 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1쪽 관리번호 13. 쓰레기매립장 운영현황 및 주변마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운영 매립장은 4개소이며, 1일 쓰레기 반입량은 64.5톤 정도이며, 1일 복토와 방역 등을 실시하며 도계와 삼척매립장 보강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근덕매립장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14개 마을에 연 6억 5,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52쪽 관리번호 14. 적노동 환경개선 진입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교량 1개소에 연장은 10.6m, 폭이 6m로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며, 기본계획 용역 중이며 12월말 준공예정입니다. 53쪽 관리번호 15. 생활폐기물 연료화 전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처리용량 1일 70톤에 사업비는 20억이며, 기계설비는 완료되었으며, 적환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적환장 공사가 완료 되는대로 정상운영 계획입니다. 54쪽 관리번호 16. 민물김 연구센터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생태관광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중이며, 세계환경의 날 기념 어린이집 원생 및 근덕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민물김 동영상과 생태 보전지역 탐방, 민물김 체험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생태관광지를 예약제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삼표시멘트 앞쪽에 아침에 출근할 때에 청소차량이 그 출근시간에 청소를 하니까, 길이 많이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출근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청소를 좀 하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베리식스 옆에 쓰레기 그거는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베리식스 앞에는 저희가 고정식 CCTV를 설치하고 적발해서 지금 계속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래서 거기 민원 제기하신 분은 음식물 쓰레기가 저쪽편에 있던게 이쪽으로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거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거 저희가 쓰레기 배출장소를 지정하는 것도 저희가 임의대로 설치를 하는게 아니고, 마을하고 통장하고 동사무소하고 협의 하에 배출장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거기 민원제기 하시는 분을 설득을 하시던 그분은 계속 제기를 하고 있고 통장님 지나가는데 말씀 좀 하려고 했더니, 본체만체하고 가신다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원래 있었던게 하나 였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뭐가 말입... 거기에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출 하고 음식물 쓰레기통하고 함께 설치가 되었습니다.

김억연위원

거기 지금 잘 치워지고 있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지금 거기는 동사무소하고 통장님들하고 저희하고 몇 차례에 걸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분산 설치하기도 하고 또 CCTV 설치해서 계속 위반자 적발해서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런데, 그 민원제기 하시는 분은 그게 마땅치 않은가 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거의 자기 앞에는 다 설치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거의 환경 쓰레기 관련 민원은 그런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김억연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 좀 설명을 좀 하시던 뭐 자꾸 그분은 신경 써가지고 머리가 다 빠졌더라고.

웃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알아서 민원이 제기 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김억연위원

그리고 8페이지 외지업체가 많은 이유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골지천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는 이런 용역수행을 할 만한... 업종을 갖고 있는 데가 없어가지고 이런 거는.

김억연위원

예예.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외지에다가 했고, 골지천은 다 그러하고 지금... 야생동물 연구용역도 강원대학 삼척캠퍼스에서 관련학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춘천하고 계약을 한 거고, 그다음 원가계산 용역도 관내에는 업체가 없어가지고 외지에서 한 거고 나머지는 다 관내업체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 외지업체 이 수의계약이 외지업체 준건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음식물 쓰레기통 같은 경우도 관내에는 제작해서 납품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분리수거형 그물망도 관내에는 제작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김억연위원

아, 그래서 외지업체가 다 한 겁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김억연위원

종량제 봉투 이거는 동해 밖에 없으니까 12페이지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에.

김억연위원

그 밑에 쪽 환경미화원 우의 이런 것들은 지역업체에서 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환경미화원 우의...

김억연위원

밑에서 두 번째.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아, 환경미화원 관련 이런 복장들은 또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입고 작업하기 편리한 이런 옷들을 거기에서 저희한테다가 업체를 요청을 해옵니다, 거기서.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거기... 하장면, 노곡면, 가곡면, 성내동, 교동 이쪽은 신청 농가가 많은데 지원한 농가가 작은데 이거 이유가 있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하장... 이게 저희가 이렇게 지원 농가는 거의 지난해 농작물 피해 현황하고.

김억연위원

예.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농경지 면적하고 비례를 해서 저희가 읍면당 배분을 합니다.

김억연위원

예예, 이쪽 좀 외지쪽은 이게 많이 지원을 덜 해줬는데... 외지가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동물들이 많이 내려오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김억연위원

이쪽도 신경을 좀 써가지고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에.

김억연위원

그리고, 31페이지 여기 그... 아래쪽에 삼척교육문화원 실내공기질 교육.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김억연위원

이런 거는 교육을 미실시 했던데, 이런 거는 안나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저희가 교육전에도 문서를 다 안내하고 홍보를 하는데도 교육을 받지 않아서 처분을 한 겁니다.

김억연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에 시청 같은 직원으로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런 거는 일단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교육이라 미이수 기관은 저희한테 문서로 통보가 옵니다.

김억연위원

예에.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오는 건 처분을 안할 수 없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교육 설명을 잘 해가지고 교육을 꼭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과장님. 45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지금 삼척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할 수 있는 대행업체가 몇 개 정도가 있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5군데가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5군데인데, 한 군데가 입찰에서 빠지는 건가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여기 보면, 장비나 인력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것도 운영하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2018년도 수집 운반에 보면 삼척환경, 세방환경, 의림, 영선 실적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실적.
원학

김원학위원

예.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금액이 나간 것도 비슷한 것 같고, 큰 차이가 없고 이게 지금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가는 과정에서 어떤 의심할 만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의심할만한 내용이라고 하면...
원학

김원학위원

뭐 양을 늘린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거... 지금 상대적으로 2년째 금액이... 저번년도 것도 보니까 금액이 4군데가 비슷하게 나와요. 지금 2019년도 1월에서 4월까지 보면 영선실업이 도계잖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에.
원학

김원학위원

도계가 지금 갑작스럽게 또 치고 올라 왔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에.
원학

김원학위원

생활쓰레기라는게 거의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 규칙성을 갖고 매년 이렇게 보면 되고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 이러면 일정 부분 증가비율이 생기겠지만 18년도, 17년도, 그리고 19년도까지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에 금액이 너무 일정하게 비슷한 요인이 이렇게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일단은 여기 4개 업체 입찰을 볼 때에 청소구역을 거의 물량을 비슷하게 저희가 구역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선실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1월부터 4월까지 많은 건 도계지역이 연탄재 많이 발생이 동절기에.
원학

김원학위원

예에.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연탄재 발생으로 해서 이 시기에는 도계지역 물량이 좀 많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 연탄재로 인해서?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아... 그래요. 뭐 연탄재로 인해서 겨울철에... 그러면 뭐 연탄재 같은 경우에 지금 별도 삼척시 12개 읍면동에서 연탄재를 비교했을 때에 특히 뭐 도계에서 더 많이 나오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거기 연탄을 떼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연료로 많이 사용하고...
원학

김원학위원

사용하는데 더 특별히 많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아직까지 연탄재를 도계에서도?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아, 우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금 2017, 18, 19년도까지 훑어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거에 대한 내역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여기 대행... 운반 대행 수수료 지출을 할 때에 매년 한달씩 반입증을 다 첨부를 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 거기 운반될 때에 거기에 대한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은 물량이 있는지도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훔쳐가지고 일반쓰레기로 또 수거를 같이해서 오는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만, 그걸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전부 차단을 시켰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조금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도점검 좀 부탁드리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49페이지 공중화장실 현황이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네요? 왜 줄었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전년도요?
원학

김원학위원

91개.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전년도에 100개 넘어가지 않았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난해도 이 수준 이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 그래요? 100개가 안넘었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에.
원학

김원학위원

예, 제가 다시 확인해볼게요. 제 기억 속에서는 100개 넘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51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운영 현황 및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삼척매립장, 도계매립장, 원덕매립장, 근덕매립장이 있는데, 우선 비교를 할 수 있는게 잔존연수를 이렇게 보면 전년도에 잔존연수가... 전년도에 비해 삼척매립장이 22년이 남았다고 표기가 되었고, 또 22년이 되어 있고 도계매립장이 4년 남았었다고 했는데, 갑자기 1년사이에 2년이 줄었어요. 그리고 원덕매립장이 8년에서 8년이 똑같아 졌고, 근덕매립장이 12년에서 9년으로... 근덕매립장 같은 건 3년이 이제 확 줄었어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확 줄어드는 이유가 있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걸 매년 저희가 매립장 잔존연수 측량을 하고 용역을 실시합니다. 2년에 한번씩 그래서 측량을 해봤더니 조금씩 당초 계획하고 다르게 측량이 되어가지고 잔존연수가 이렇게 변동이 좀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 제가 보기에 조금이 아니고 도계매립장 같은 경우에 50% 오차가 난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퍼센트로 따지면 50%가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이런게 기준치가 맞지 않나 이러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사용연... 이런 부분들이 예상가능하지 못하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도계가 이제 2년 남았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되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이 폐기물은 전량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데, 전처리 시설을 하고 있어가지고 가연성 폐기물은 아마 이제 전처리 시설로 처리를 하게 되면 현재 매립되는 양에 40% 정도만 매립을 하면 쓰레기 매립장 수명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계 같은 경우도 지금 수명을 다 하게 되면 별도의 매립장을 확보하지 않고 이제 뭐 가연성은 최대한 분류하고 재활용하고 최대한 분류해서 매립량을 최소화를 시키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도계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잔존연수가 2년인데, 40% 정도를 전처리 시설로 재활용을 한다 이러면 잔존연수가 3년 정도 남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랬을 때에 전처리시설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물량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지.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일단 그래서 도계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굳이 매입을 하는게 아니고 지금 좀 가장자리로 여유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확장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면적을 가지고 더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러면, 최대 몇 년 정도 사용가능 할 것 같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4∼5년 정도는 더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측량은 해보지 않았는데, 그걸 조금 더 확장을 하게 되면...
원학

김원학위원

그 이후에는 도계에서 나오는 플라스틱류 같은 거는 전처리시설을 통해서 연료로 삼표시멘트에서 가져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도계매립장에 추가증설이라든가 새로운 계획이 없다 이랬을 때에 그 나머지 쓰레기에 대해서는 어느 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계획은 잡혀 있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일단 그래서 지금 주변에 있는 여유 부지를 가지고 확장을 해서 좀 매립을 최소화를 시켜서 오래도록 사용할 계획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지금 원덕매립장 도 8년, 근덕매립장 9년 이렇게 남았어요. 지금 1년상간에 근덕매립장은 3년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근덕매립장 같은 경우도 매립량이 점점 늘고 있다고 보여 질 수도 있는데, 이게 근덕매립장이나 원덕매립장, 도계매립장 같은 경우에 수명이 다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삼척에서 도계, 원덕, 근덕 같은 경우에 쓰레기 매립장을 전체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더 이상 증설이라든가 확장을 하지 않았을 때에 삼척매립장으로 다 넘어 오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아직 그럴 계획은 안갖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전처리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연성은 분류를 해서 연료화를 하고 재활용도 최대한 선별을 해서 기존 매립장을 가지고 한번 수명을 최대한 연장해서 사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그래요 과장님. 지금 봐서는 도계매립장이나 매립장에 차후에 이런 부분들이 미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주민들과 소통의 부재라든가 이런 거에서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전처리시설 하나로 의존을 해서 조금 더 늘려보겠다는 거는 임시방편적인 방법인 것 같고, 이게 지금 나중에 차후에 봤을 때에는 삼척매립장으로 다 몰리지 않을까. 우선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겠죠? 그런 염려가 되고 그러다 보면 주변 인근지역 마을에 피해를 주는 정도 현재 상태보다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주변상황을 파악하고 미리 대책이라든가 계획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페이지에 삼표시멘트 폐타이어 사용량에 2017년도에는 4만톤, 2018년도에는 2만 9,000톤인데, 이 수치는 회사에서 보내준 수치입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게 지금 수입폐기물에 대해서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수집할 때마다 전부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 이거는 수입한 양입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수입한양... 국내.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수입하고 또 저희들이 실적보고도 받고 이래서 수입하고 국내하고 같이 합산이 된 겁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합산 된 거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래도 2017년도다 18년도가 꽤 많이 줄었네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이거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좀 폐타이어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폐타이어 연료화 하는 거는 물론 적법한 행위지만 인근 시멘트 공장은 시내에 위치해서 폐타이어 미세먼지는 건강에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하여튼, 폐타이어 관리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주시고 또 올해 연말 되면 올해 사용량은 본 의원에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에서 아까 동료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성내동이 신청농가가 제일 많은 데에 비해가지고 지원 사항이 이렇게 아주 저조하네요. 그... 성내동 왜 이렇게 저조하게 됐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이거 지원 농가는 저희가 그... 지난해 농작물 피해건수하고 관내에 소지한 농경지 면적을 두 개 다 비교를 해서 배분을 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하여튼 예산을 좀 확보해서 형평성에 맞게 좀 해주십시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에.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27페이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이거 인기가 많았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많았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신청한 분들도 안 된 분들 꽤 있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런 거는 진짜 환경에... 노후 경유차는 환경에 참 안좋은거니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54페이지에 민물김 있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이게 민물김이 대량생산이 가능 합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그래서 전문 연구인력을 배치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민물김이 이게 보니까 항산화, 피부미백, 주름개선 효과 있고 그리고 민물김 신규 브랜드로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민물김 성분이 일반 김하고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일반 김에 비해서 특별히 칼슘 같은 경우는 바다 김에 비해서 14배 정도 많고, 철 성분 같은 경우에도 1.4배 많고 이렇습니다. 특히 또 뭐 보습효과 이게 일반 바다김에 없는 이런 성분이 민물김에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민물김을 대량생산해서 상품까지 출시를 한다는 계획인데, 이게 언제쯤 가능하신지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전문 인력이 연구를 하고 있어가지고 딱히 뭐 몇 년 정도 걸리겠다라고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증식 성공을 해서 상품으로 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본 의원 생각에는 이거를 생태관광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상품까지 출시해서 판매해서 수익으로 갈 것인지 확실히 방향을 잡아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이걸 어쩡쩡하게 이렇게 브랜드화해서 뭐 대령생산 갖춰가지고 상품을 판매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잘못하다 보면 불필요한 예산만 낭비되고 그런 소지가 큽니다. 제가 봐서는 민물김 이게 생산... 환경이 참 까다롭고 해서 웬만한 데에서는 번식도 안되는 그런 민물김인데 이거 어떻게 대량생산을 할 것인지. 또 대량생산을 한다고 한들 그걸 상품으로 만들자면 공장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자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텐데, 또 만들어본들 이거 누가 소비자가 진짜 좋은 제품이다 그냥 비싼 가격에 산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판단 잘 하셔가지고 이게 끝까지 가기가 좀 힘들다. 불확실하다. 이렇게 생각되면 그냥 생태관광지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걸 연구, 검토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제대로 법을 안지켜서 개선 명령, 경고 및 과태료 뭐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요. 개선명령을 하게 되면 그냥 페이퍼로 날려서 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개선명령을 내리게 되면.

김명숙위원

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위반사항에 대해서 업체에서 개선을 다 하고.

김명숙위원

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완료보고를 하게 됩니다.

김명숙위원

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러면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정말로 완료보고서 대로 개선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신고수리를 해줍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안됐으면?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안됐으면 또 다시 조치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경고는 어떨 때에 나갑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경고는 지금 그 법에서 뒤에 보시면 이게 보통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 경고하고 병과해서 처분을 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경고 나갈 때에 과태료 용지까지 같이 나가는 겁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아니 왜그러냐면 일반 시민들이 뭐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이야 자기사업상 문제이니까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청정하다고 비산먼지 안나게끔 한다고 해도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좀 더 철저해야 된다. 환경과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삼척에 하천이 대표적으로 몇 개가 있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하천은 뭐 종류에 따라 지방하천, 준용하천, 소하천 해서... 큰 거는 오십천이 가장 큰 하천입니다.

김명숙위원

오십천.. 그다음에 또.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마읍천, 가곡천.

김명숙위원

이렇게 3개를...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골지천.

김명숙위원

골치천.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김명숙위원

하나는 골지천. 혹시 여기에 대해서 생태조사를 한 것이 있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생태조사는 이제 모든 하천이라고 그래서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하장에 중봉계곡이라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중봉계곡.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과거에 뭐 거기에 휴식년제 실시를 할 때에 과연 훼손이 됐을 때에 어떤게 있었고, 그다음에 휴식년제를 실시한 이후에 복원이 됐는지에 대한 여부를 저희가 생태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하천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자연휴식년제를 하는 이런 하천에 대해서는 생태조사를 합니다.

김명숙위원

이게 지금 환경이 자꾸 파괴가 되고 훼손이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거 휴식년제하고 상관없이 제가 봤을 때에 이렇게 4개 하천에 대해서 환경조사를 해서 현재 뭐가 서식하고 있는지 내지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그거는 서식 생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지만,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매월 측정해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환경이 지표인 겁니다. 수실검사 데이터가. 그래서 오염도가 전날보다 높다고 하면 현지에 나가서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천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은 이를테면 저희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거를 채취를 해서라도 이게 어떤 어종인지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안하고 수질검사를 그런 하천에 대해서 전부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하고 또 달라지는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무슨 요인이 있는지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내가 봤을 때에 이렇게 4개 하천에 대해서 뭐 환경 매뉴얼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오랫동안 지나가면 이런 것이 전부다 없어지는 상황이니까, 이런 전문가를 투입해서라도 환경조사, 생태조사를 해서 좀 기록으로 남겨두면 좋겠다 생각하고, 마읍천 같은 경우에는 광태 내지는 저기 동막 그 골짜기에서부터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와서 맹방해수욕장, 덕산해수욕장까지 내려오잖아요? 지난번에 환경에 대해서 저거 했던... 고발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발.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어디 고발 말입니까?

김명숙위원

환경 쪽에 보니까 고발이 있던데, 여기에.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아, 고발은 일단 행위에 따라서.

김명숙위원

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고발대상이 뭐 많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딱 한가지로 뭐 이런게 아니고 보통 하천 같은 경우에는 오염물질 투기를 했다든가 또 건설공사장에서 토사가 유입 됐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고발대상이 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페이지 33쪽에 비산먼지 해가지고 고발에 신우개발이 있잖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에.

김명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신우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거기에서 세차하는 문제... 이런 문제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마읍천으로 내려와서 빠지잖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그 앞쪽에서 한번 수질검사 해본적 있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 앞쪽은 아니고 마읍천 하류 지역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오다가 뭐 다 저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말은 그 앞에서 나오는 그 앞에서.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 검사를 해서 이들이 방류하는 흐르는 이런 것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거 좀 한번 꼭 해서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에.

김명숙위원

지난번에 라돈측정기계 구입했잖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그거 몇 대를 했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25대를 구입했습니다.

김명숙위원

25대... 시민들 활용도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읍면동하고 출장소에 다 비치를 했는데, 거의 읍면동 별로 한, 두건 정도 그래서 아직 토탈 30건이 안됩니다. 대여해간 횟수가.

김명숙위원

네에.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래요. 이런거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좀 침대 내지는 이런 환경호르몬들이 하도 많으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에.

김명숙위원

이런 라돈측정기도 구입을 했으면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냥 사서 묻어놓으면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그래서 전광판을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고 삼척소식지에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그래요.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했듯이, 김희창 의원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민물김에 대해서 이게 상품성으로만 접근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유일에 서식지이다. 이러니까 보존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밑에 맹방저수지를 비롯해서 또 뛰어는 경관들이 있으니까, 여기하고 같이 해서 관광 상품으로 개발이 가능한지 그 동네가 관광지로... 민물김은 민물김대로 보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그거 뭐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내년도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지금 계획수립을 해서 국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50억을. 그래서 그 사업에 이제 계곡을 따라서 데크 설치가 되고 또 초당천 주변으로 해서 데크 설치하고 이럴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수고가 많으신데, 특히 오십천에 대해서는 환경조사가 철저히 좀 되어서... 오십천 같은 경우에는 도계 구사리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에.

김명숙위원

미인폭포로 해서 오십구비.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김명숙위원

여기서는 특히 환경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이런거 뭐 생태 이런거 해서 오십천 같은 데에 안 나가나요? 아이들이?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아직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김명숙위원

내가 봤을 때에는 뭐 고등학교는 어렵다 생각하지만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오십천에 가서 그런 생태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이런 것도 나가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그런 것도 좀 연구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환경과이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에.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희전

양희전위원장

김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철위원

박 과장님, 유해조수 포획사업단 내부적으로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그거 정리가 됐습니까? 어느 업체는 참여하고 못하고 서로 자기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끼리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겠지만, 시에서 어느 업체는 봐주니, 안봐주니 이런 인식도 있던데?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을 하는데, 5월말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체 추천을 받은게 아니고.

김민철위원

예.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개인이던 전부 오픈을 해서 하고 싶은 사람 전부 접수를 받았습니다.

김민철위원

예.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법상으로 30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신청이 40명 들어왔습니다.

김민철위원

예.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역별로 1단계, 2단계 해서 전반기에 30명, 후반기에 또 30명 중에서 실적이 우수한 엽사는 또 하반기까지 해서 전부 이번에 수용을 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접수를 받아가지고.

김민철위원

포획단간에 이제 마찰은 없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원하는 사람 전부 받아줬기 때문에.

김민철위원

아,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휴게소에 200만원씩 지원하는거 연에 지원을 200만원씩 한다는 겁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그러면 휴게소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어떻게... 선정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거는 벌써 그 사업이 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한지는 2002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김민철위원

예.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안내를 해서 2개 휴게소가 매년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김민철위원

다른 휴게소에서는 지원을 해주는데, 2개만 해주면 불만은 없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김민철위원

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다른 휴게소는 없습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나는 휴게소가 많은데, 이 두 군데만 들어 오길래.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아...

김민철위원

우리가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주는 건 아니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있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그런데, 이게 왜 6배 이상 이렇게 금액차이가 납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6배?

김민철위원

예, 삼척매립장, 근덕, 도계, 원덕 이렇게 있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김민철위원

나머지 다른 지역은 1억씩 주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읍면지역은 1억씩 지원을 하고 있고.

김민철위원

예.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남양동만 5개 통이기 때문에 통당 7,000만원씩 해서 3억 5,000만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인원별로 기준을 해서 주는 거예요? 기준이 없나요, 이거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면적하고 매립용량이 삼척매립장이 기타 읍면 매립장 보다가 몇 배씩 규모가 크기 때문에.

김민철위원

예.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격차를...

김민철위원

많이 주는 건 좋은데, 내가 이렇게... 매립면적, 인구 다 해도 3배 이상 그렇게 차이나는 것 같지 않은데, 뭔 얘기 하려는 줄 알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도계매립장이 좀 적게 받는다 인식을 누구든지 받을 수 있거든, 이거. 매립규모를 보나... 그죠? 과장님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부의장 님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금은 사실 법상에서 매립용량이 30만㎡ 이상이 지원대상이 되는데, 저희 시는 이제 법규모 미만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예.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뭐 더 상향해서 지원하고 이런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민철위원

그 규정 미만을 지원하는데, 뭉뚱그려서 1억씩 다 하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이거 지역주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불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 얘기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아마 주변에 마을 수도 좀 적고요.

김민철위원

예.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읍면지역이라...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보면 이거 석축 쌓고 이러죠, 이거?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그래가지고 뭐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더라고요. 내가보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걸 어떻게 기금을 모아놓았다가 당해연도에 소진안하고 몇 년치를 모아놓았다가 써도 됩니까, 이거?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런 건 안됩니다.

김민철위원

안되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거 쪼개가지고 별 유미한데 안써지고 내가 그게 안타까워서 지적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삼척매립장은 지원금액이 굉장히 크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1억씩 똑같네요, 그죠? 지역에. 그래서 저는 뭐 많이 주고 적게 주고를 비교해서 탓하려고 아니고 형평성에 안맞는 것 같아서 이 대목을 지적하는 겁니다. 다음에 저하고 한번 논의를 해봅시다. 그래서 인구비례해도 안맞고 면적으로 봐도 안맞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가구수, 인구수, 면적 다 합산이 된 겁니다, 부의장님.

김민철위원

합산이 됐는데, 여기 3개 마을이 여기에 인구가 많이 사는지 내가 알아보고 하겠는데, 도계를 두둔하는게 아니고 도계 면적이나 매립면적을 봤을 때에 이 금액이... 좀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여기 보면 늑구1리, 2리, 마교, 점리 이 4개 마을에도 가구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보면.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에.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이거 1억을 받아가지고 지역별로 이거 나누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역민들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거 뭐 나오기는 나오는데, 조금씩 찢어 봐라 하니까 뭐 효과가 없다, 미미하다. 또 당해연도에 소진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점이 있나를 과장님이 찾아보시고 그냥 돈을 주면 그게 지역발전 사업에 유익하게 쓰여야 되는데, 그냥 나눠 갖기 식이 되죠? 현재 솔직히 얘기를 해보면, 각 마을별로. 개선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시작한게 언제부터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노후 경유차는 2017년부터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17년도는 신청 받았을 때에 신청자가 많지 않았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2017년도에는 36대 지원을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때도 100대분에 대한 것이었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100대분이었던 거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36대 지원을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처음에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신청자는 얼마였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때 신청자도 이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2018년도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2018년도에는 128대 지원을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신청자도 그 정도 됐던 거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신청은 20명 정도 아마 혜택을 못 봤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전부 계획했던 거는 100대인데, 지원한 거는 133대를 했다는 겁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신청한 거는 몇 대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신청은 저희가 신청기간을 줬기 때문에 거의 150명 정도 신청을 하고.
정복

권정복위원

예에.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이것도 연식이라든가 보조금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유분을 두느라고 저희가 150대 정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애초에.
정복

권정복위원

그걸 만약에 200대나, 300대 정도 한다고 하면 신청자는 충분히 많을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거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이러면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죠? 나중에는 이제 주변에 뭔가 여러 가지 혜택적인거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고 이러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거는 이 사업은 2, 3년 있다 보면 신청자가 아마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후 경유차 이러면 지금 신청 이러면 뭐 2000년식 전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을게 아니에요, 그죠? 맞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차가 최소한 운행하는 년도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에는 한 2, 3년 정도 지나면 그렇게 막 밀리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에 내년에는 좀 신청했다가 탈락되고 이런 사람들이 없게끔 한번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환경민원 접수 처리하는 이게 저기 비산먼지, 소음, 악취, 폐수, 생활쓰레기 이걸 주로 민원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민원을 내야지 현장에 가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일단은 뭐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정기점검 이런 법에서 정하는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고 기타 비산먼지 발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점검기준이 년 1회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뭐 민원이 많은 업체는 매일 출동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쓰레기매립장 아까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주로 신청을 받을 때에 뭐라고 할까... 동네 이장님들 통해서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환경과에서 읍면동사무에서 재배정을 해가지고 주로 사업을 하고 이러는 거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읍면동은 지금... 읍면은 재배정 사업으로 하고 있고.
정복

권정복위원

예.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동지역은 직접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게 도계 같은 경우다 이러면, 4개 지역에 1억 예산을 가지고 2,500만원씩 네 군데에서 쓰는 이런 구조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고...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략.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

이제 이건 주민들 뭐...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런 얘기도 했... 주민들 숙원사업 주로 뭐 도수로 놔 달라 뭐 석축 쌓아 달라 이런 거에 주로 쓴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쯤 한번 정도는 동지역 빼놓고 읍면지역은 가가지고 주민대표들 이장님들이나 노인회장님들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가령, 올해는 뭐 늑구1리를 1억을 전부 투자를 해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게 어떤 건지를 그다음에 순번을 정해서 늑구2리를 내년에 한다든지 이래야지 이렇게 뭐 해서 그냥 예산에 맞는 사업을 찾아서 하는 것처럼 비춰지고요. 그리고 또 동네 이장님들이 사람들이 바뀌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니까, 예산을 뭘 요구를 했는데, 이장님들이 읍면동에 가서 건의를 하면 그냥 돈이 조금 있어가지고 주는 거다 이런 형식으로 인식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환경과가 한번 현장에 나가셔서 도계매립장, 원덕매립장, 근덕매립장은 지금까지 했던 사업 말고 사업이 필요한 건지 어떤 지를 한번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보실 시기가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저기 저는 환경과에 늘 삼척시에 자존심이 환경과이다 이런 얘기를 입버릇처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기대도 많이 하고 이랬었는데, 먼저 환경직 공무원들이 혹시 인원이 줄고 이런게 있어요? 정원중에?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정원 자체를 많이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정복

권정복위원

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결원은 없습니다만 육아휴직 들어가는 친구 하나 있고 또 출산 들어가는 친구 있고 이런데... 이런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여유 인력이 없다보니까 대체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이 그 적은 인원 중에서도 2명이나 빠져나가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 내가 차후에 부시장님하고 총무과에다가 전달을 내가 한번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제가 환경과장님한테 내가 환경과는 일상 현장에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내가 했었어요,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최근에 보면 민원에 대처하는 어떤 그런 현안이 생겨...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떨어지는 걸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에는 뭔 문제가 있었다 이러면 환경과에 과장님이 안나오든지 누가 계장이 나왔다가 주민들 만나고 가는데 탁 들려요, 벌써. 그런데, 최근 얼마전에 신기에 집회해가지고 통화했던거 기억 나시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사항들이 엄청 많아요. 요구하는게 이런 겁니다. 이게 환경과에 직원들이 오면 업체가 벌써 긴장을 해요. 그러면, 주민들이 바라는 거는 그냥 일상적으로 ‘오겠습니다’ 이런 것 보다가는 불시에 오는 특별점검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든지 안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이라든가 이런 데에 예고 없이 찾아가가지고 그걸 봐달라는게 그게 주된 요구사항이에요. 특히나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현장에는 그런 걸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좀 하셔서 그래도 환경과가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구나 라는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위원님들께서 혹 부시장님께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부시장님께서 결원이시니까 경제건설국장님이 자리에 계시니까 경제건설국장님께 질의하셔도 됩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학

김원학위원

예, 과장님 다시 확인 했어요. 저번에도 한번 본 회의장에서 이 내용 갖고.. 그전에 다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전년도 책자에 보면 115개로 표기되어 있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아, 공중화장실 말입니까?
원학

김원학위원

예, 이 부분은 회의 마치고 다시 만나서 얘기하는 걸로 할게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에.
원학

김원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억연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김억연위원

거기 제가 지금 명칭은 모르겠는데, 계곡에 제방 사업을 하고 나면 거기 법면에 잔디 말고... 잔디 붙으라고 뿌리는거 있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씨드 스프레이 말씀이십니까?

김억연위원

예예, 그게 보니까 비가 오면 흘러내려가지고 하천으로 쭉 와서 번지는데, 그게 수직으로 30㎝, 40㎝ 이상 파고들어간 답니다. 그리고 그게 자라서 잔디처럼 옆으로 이동 해가지고 계속 이동한 상태에서 또 막히고 옆으로 계속 이동 해가지고 그 양이 어마어마 하답니다. 이걸 제거를 해도 위에 겉에 보이는 것만 제거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밑에 박혀 있단 뿌리들이 다시 또 나와 가지고 그게 계속 지금... 전 소하천에 그게 지금 문제가 엄청되고 있거든요? 그 실태를 파악해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그게 국유림관리소에 해야 되나요? 안그러면 산림청하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의원님 그거는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김억연위원

제가 그래서...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아마 산림과에다가 한번 문의를 해보시...

김억연위원

예, 제가 왜그렇냐면 환경쪽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산림과에다가 질문을 해주십시오.

김억연위원

산림과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것도 환경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좀 확인을...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살포하는 양을 확인을 해드리나요. 아니면, 대상지에...

김억연위원

피해가 어떻게 되는지...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건 피해방지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김억연위원

그게 논으로도 막 들어 간다 이러더라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아, 피해가 어떤 건지를 파악을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김억연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하고 조율 한번 해보세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게 쓰레기네요, 그죠? 쓰레기 매입장이 4곳인데, 거의 도계 쪽에 한 2년이면 포화상태가 되네요, 그죠? 전처리시설은 착공했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기계시설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완료 되었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적환장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희전

양희전위원장

응.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것만 지금 마무리가 되면.
희전

양희전위원장

가동은 언제 정도 가능하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게 한 양생하는 기간 합쳐서 2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장

2개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8월 정도면...
희전

양희전위원장

삼표시멘트에서 20억 들여 가지고 했는데, 20억에 다 할 수 있었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할 수 있었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러면 전처리시설 가동시키면 가연성 같은 경우를 처리한다면 도계 같은 거는 지금 2년으로 잔존연도가 되어 있는데, 얼마정도 더 미룰 수 있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일단 지역별로 성상을 파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래도 반 이상 줄일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쓰레기에서.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가연성만 불연성은 할 수 없지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예, 지금 생산품에 50%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50%는 줄일 수 있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장

혹시, 과장님. 시내 쓰레기 나오는거 있잖아. 아까 김억연 의원님 좀 해결해주셔야 돼. 그것 때문에 신경쓰여 가지고 머리가 다 빠진다는데, 머리 빠지면 되겠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리고, 시간을 좀 오후 5시 이후에 쓰레기를 도로가로 내놓으면 안될까요? 그런게 좀 안되나? 과장님? 이거 아침부터 나오니까, 바람에 날려 다니지 냄새 많이 나지 하니까, 깨끗한 시내가 상당히 지저분해 보이는데, 오후 5시나 6시 이렇게 좀 내놓으면 안되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단속하고 병행해서 쓰레기를 좀 일몰 후에 배출하라고.
희전

양희전위원장

일몰 후에.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계속 전단지 제작해서 돌리고 각종 교육시에도 교육을 하는데.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집안에다 안두고 발생하는 즉시 계속 들고 나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바로.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키면 안들고 나오는데, 사람이 잠시만 없으면 바로 들고 나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바로 들고... 아침부터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이것도 과태료 처분 조항을 아마도 조항에다가 삽입을 시키던지 해야지 이게 근절이 되지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만약에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홍보를 충분히 한 다음에 과태로 부과라든가 이런 부분 필요성이 있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아유, 많습니다. 이게 지금 일몰 후에 내놓으면 새벽에 전부 수거를 해가면 깔끔할텐데, 계속 종일 쓰레기를 배출하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장

하루 종일.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장

도로 다니면 하루 종일 쓰레기죠. 아침부터 쓰레기잖아.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런 부분 알고 계신다니까. 환경과 과장님, 계장님 고생하였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자원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자원개발과장 임동명입니다. 자원개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흥곤 개발기획 담당입니다. 김종한 지역개발 담당입니다. 김진석 시설 담당입니다. 임경덕 시설운영 담당입니다. 부서별 요구사항입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강원랜드 주식매입 및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 최초 25만주 구입에 12억 5,000만원입니다. 2018년 현재 8만 4,000주를 구입해서 25억을 투입해서 주당 2만 9,450원에 구입하고 2019년도에는 8만주를 구입 주당 3만 1,000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강원도개발공사와 공공지분을 2018년도 5월, 2019년 5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최초 출자가 1.25%에 125만주에서 2018년 12월 31일 현재 275만 9,000주에 1.25%, 2019년 5월 31일 현재 284만주에 1.3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익배당금 현황은 작년에 900원에 24억을 이익배당 받았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기부금 지원현황은 2018년도에 1억 7,600만원, 2019년도에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강원랜드 복지재단 지원사업 현황은 42페이지에 가면 합계 13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희망재단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사회적 경제지원에 2건, 정태영삼 맛 캐다에 2건이 되겠습니다. 18년도 지원금액은 1억 4,800만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영태영삼 맛 캐다 외 4건으로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도계캠퍼스 학사지원 보조금 지급내역 및 정산결과입니다. 2018년도 집행 및 정산 총괄표입니다. 학생장학금은 계 19억 8,000만원에 집행액은 19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학여건 개선은 9억 2,100만원에 8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학과특성화 사업에 6억 2,000만원에 6억 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시설개선에는 4억 3,200만원에 4억 3,100만원을 하였고, 기타 심의사업에 4,700만원에 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 40억에 39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되겠습니다. 2019년도 학사경비 보조금 교부내역입니다. 총 소요액 40억에 신청액 40억, 사정 40억입니다. 학생장학금에 21억 4,000만원하였고, RC 장학금에 6,000만원, 교통여건 개선에 교통비에 5억 2,500만원, 통학버스 운영비에 3억 7,600만원, 학과특성화 사업에 학과특성화 1억 3,000만원, RC 운영 7,000만원, 특수기자재구입 2억, 국제역량강화 5,700만원, 노후교체장비 4,200만원, 시설개선 유지에 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 시설물 환경개선이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폐광기금 사용현황 및 향후 활성화 방안입니다. 사업개요에 2019년도 예상규모는 17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결산이익금 전년대비 330억이 감소가 됐고, 시기금 사업이 축소가 됐습니다. 당초 삼척시에서 올해 226억에서 최종 178억으로 48억 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향후 운용계획입니다. 대체 특화사업 개발 및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중장기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강원도와 협의해서 강원도 폐광지역 특화산업 발굴용역 4건을 과제를 받아서 도에 보내서 도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별도로 도계지역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용역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되겠습니다. 폐광기금 사용현황 및 향후 활성화 방안입니다. 2019년까지 연도별 사용내역은 기금 총괄은 2,580억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폐광기금 사업은 18개 사업에 226억, 2019년도 폐광기금 사업은 17개 사업에 178억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되겠습니다. 2019년도 폐광지역 개발기금 지원금 변경계획입니다. 당초 저희가 226억인데, 강원랜드 수익금 감소로 인해서 48억이 감되었고, 178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감 된 거는 하반기 추경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잔액을 2018년도에 반납한 금액이 9억 9,500만원이 내려와서 이것도 아울러 같이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되겠습니다. 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 운영 현황입니다. 조성사업 현황 밑 하단부에 유리나라 및 피노키오 개장은 작년 3월 29일 하였고, 무료개장은 3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유료개장은 6월 19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관리인원 및 입장객 수는 관리인원 총 14명이며, 입장객 수는 2018년도에 20만 7,000명, 2019년도 현재 3만 8,000명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도계주민 요금면제 방안입니다. 현재 삼척시 도계 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 운영관리조례 제12조 입장료 감면에서 지역주민은 50% 감면 중에 있고 도계지역주민 무료입장 조례 개정안은 현재 의회에 넘어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성화 대책입니다. 방송활용 홍보는 가족단위 중심으로 테마 여행 ‘길’, 주말에 뭐하지 등 그런걸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고, 뉴미디어 활용 홍보는 학생위주로 유명 SNS 채널 제휴, 카드뉴스 등을 하고 있으며, 언론홍보 및 광고, 이벤트는 시니어와 직장인을 대상으로 광고를 할 예정입니다. 55페이지 되겠습니다. 심포 뷰티스마켓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내용은 현재 건축 전시연출 기본구상 용역중에 있으며, 저희들이 기본구상 용역이 끝나면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되겠습니다. 특화마을 조성사업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아홉선비골 산채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조경 및 시설물 보완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준공처리하여 마을에서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57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늘아래 신주빚는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건물은 거의 완료 되었으며, 내부 인테리어 정비 및 토목 조경을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58페이지 되겠습니다. 도계 복합교육연구관 신축은 현재 석면철거는 완료하였고, 건물 철거 중에 있으며 입찰은 7월 1일 입찰공고 올려서 7월 8일 개찰할 예정입니다. 59페이지 되겠습니다. 도계 작은 영화관 건립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리모델링 건축물 정밀안전진단도 용역 중에 있습니다. 60페이지 되겠습니다. 도계 평생학습관 건립입니다. 이것 또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61페이지 되겠습니다. 광산근로자 복지센터 위탁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2018년도 운영은 5억 5,500만원입니다. 2018년도 입장료 수익금은 8,600만원, 위탁금 교부는 4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되겠습니다. 도계 미인폭포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가 2019년 4월 5일 하였고, 지역개발사업 국토부 공모현장 확인을 6월 4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출렁다리 공법 선정 기술제안서 공모를 7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되겠습니다. 도계 유리나라 지원 현황 및 활성화 현황입니다. 지원현황은 2018년도에 8개 공방에 8,000만원 물품을 구입하였고, 2019년도에는 8개 공방에 3,000만원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유리마을 환경정비도 천정 텍스공사를 5,200만원 들여서 하였고, 도색공사도 2,1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아울러 강원도 창업지원금 1억 5,000만원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자원개발과장님 자리에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과장님. 아, 저는 어쨌든 도계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자원과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조금 더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서 도계지역 살리기에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할 것은 페이지 34페이지 기획감사실 쪽일 겁니다. 심의위원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예.
원학

김원학위원

위원회 관련돼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여기 도계 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 작품수집 추천위원회, 작품수집 심의위원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창작활동 심사위원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이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성격이 어떻게 틀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 수집위원회는 저희들이 유리나라 피노키오에 필요한 작품을 수집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고.
원학

김원학위원

그분들이 수집하는 건 아니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분들이.
원학

김원학위원

수집된 걸 하는 거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닙니다. 그분들이 이 작품을 구입해도 되겠다, 안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렇죠. 수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예.
원학

김원학위원

예, 결정을 하는 분들이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렇죠.
원학

김원학위원

예.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러니까, 수집위원회이고 수집된 것을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심의위원들이 이분들이 이 가격이 적정한지 안한지 아니면 구입을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그걸 심의하는 게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다음에 창작활동작가 심의위원은 레지던시 운영하는 운영 레지던시 지원 사람에 대해서 선별하는 심의위원회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어렵네요. 그럼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죠? 추천을 어떻게 받았나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추천위원회는 전문가들을 초청했고 거기에 당연직으로 공무원은 2명 들어가 있고, 민간인 3명, 전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전문가만 7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심의위원회... 추천위원회가 아니고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요. 지금 작품수집 추천위원회... 제가 찾다보니까 추천위원회는 작품구입 추천위원회, 작품수집 추천위원회, 작품구입 추천위원회 하여튼 명칭이 좀 서로 상이한 것들이 있고요. 이분들이 추천되어 있는 심사수당은 어떻게 책정이 됐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 그분들은 지금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안부 인재개발원 심사 규정에 되어 있는 그 규정을 적용해가지고 1건당 2만원씩 그렇게 개정을 해서 지출을 했고, 금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 인재개발원 심사규정 참고사항에 50%를 가감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50% 가감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특별히 지금 여기 적힌 걸 보면 행정안전부 강사수당 및 원거리 지급기준 중 심사수당 참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참조를 하고 있어요. 강사수당에 특 1급, 특 2급, 1급, 2급, 3급, 4급, 5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 그 의원님 보고 계시면 그 뒤에 두 번째장을 넘겨보시렵니까? 두 번째장 넘겨보시면 심사수당 규정이라고 있죠?
원학

김원학위원

저한테는 없네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심사수당 규정에.
원학

김원학위원

예.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거기에 한 부당 2만원 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원학

김원학위원

한...?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한부. 한부당.
원학

김원학위원

한부.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작품심사 1부당.
원학

김원학위원

아, 한부.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예.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한 부당 2만원으로 되어 있고 보고서 분량을 감안해서 지급 기준에 50%를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도 되어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추천위원회 명단을 보면 몇 분이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추천위원회는 5명인데, 공무원 3면, 민간인 3명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민간인이라고 표기하기 보다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전문가죠.
원학

김원학위원

전문가겠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예.
원학

김원학위원

전문가가 스튜디오 이따 대표, 도예가 임부나, 유리에 손창기.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손창기... 예.
원학

김원학위원

이화여대 도예과 출강. 서울과기대 도예과 교수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2018년도에는 이분들한테 31만원씩 지급이 됐고 2019년도에 41만원씩 지급이 됐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예.
원학

김원학위원

이게 지금 추천위원회하고 심사위원회가 거의 시기적으로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번 연도에는 작품수집 심사위원회는 30만원씩 다섯 분이 되어 있고, 전년도에는 금액이... 370만원인가?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1인당 금액이 78건인가 심사를 했기 때문에 15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50% 감해서 70몇 만원씩 아마 지급을 했을 겁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럼 2018년도에 작품이 몇 건이었어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15건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작품이?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아...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2018년도에?
원학

김원학위원

예예.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18년도에 78건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숫자가 2019년도 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2019년도는 15건.
원학

김원학위원

2018년도는 78건.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78건.
원학

김원학위원

2019년도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15건.
원학

김원학위원

건수가 차이가 나는게, 금액 차이가 이렇게 안나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래서 금액이 차이나지 않습니까?
원학

김원학위원

2018년도에 1인당 78만원이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2019년도에는 30만원이었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그런데, 거기 78건에 15건인데, 78만원하고 30만원하고 이렇게 차이 나지 않았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학

김원학위원

예예.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한 부당 2만원이지 않습니까?
원학

김원학위원

예예.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78건이면 156만원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2만원이니까. 그런데, 단소조항에 의해서 50%를 가감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56만원에 반 70몇 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1인당. 그리고 올해는 작품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15건 밖에 안되기 때문에 1건당 2만원씩 부당 계산을 했기 때문에 30만원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이거는 시간당으로 계산을 하는게 아니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부당.
원학

김원학위원

부당으로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예.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우리가 추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작품 수집을 추천위원회 보면 참석한 인원이 몇 명이었죠? 추천위원 5명 중에서 2명이 참석을 했죠? 부시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임보나 교수하고 손창기 대표하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이 4명이 추천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전문가가 2명 밖에 없어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이 두 분이서 이 작품을 이렇게 추천하고 작품수집 심사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랑 노주환 교수는 2년째 지금 미참석하고 있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 그분은 처음 할 때 작년에 왔었습니다. 올해는 바빠서 못 온다고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부위원장으로 당초에 구성할 때에 구성했기 때문에 김진엽씨가 사회를 보면서 운영을 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지금 구성에서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많은 작품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참석에 대한 부분이 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분이 없는 상태에 추천됐는데, 지금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이사 오채연씨도 지금 2년동안 참석을 안했어요. (3 26 26) 이게 작년도부터 생긴 건가요? 위원회가?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2017년도에 생겼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위원장하고 이분들은 참석을 계속 안하고 있는 건가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이분들 2017년도 참석 다 했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2017년도 첫 회에는 하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예, 그다음부터는 안하고 있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다음부터 학교수업이 바쁘다 보니까, 참석을 못한 겁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에 우리가 작품을... 지금 거기에 있는 작품을 제가 현장가서 보고도 참 난해하고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어떻게 받아들어야 될지 그걸 보면서 고민하고 있고 과연 이것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들이라든가 주민이 올라갔을 때에 이 작품성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에 이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인지 참 걱정이 돼요. 지금 여기 심의위원회, 추천위원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으면 시에서는 이분들하고 해서 정확하게 유리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살리기를 해야 된다.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된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예.
원학

김원학위원

이런 부분에서 작품에 대한 부분에 신빙성이 없다고 봐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면 삼척에 있는 교수들이라든가 아니면 관내에 있는 부분도 많을텐데, 굳이 먼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참가 안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어야 됩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삼척에는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원학

김원학위원

아, 그러면 얘기 안하셔도 돼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삼척에 있는 사람 자질이 떨어 진다 이런 얘기 하실 건가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건 아닙니다. 유리 관련 전문가가 삼척에는 없지 않습니까?
원학

김원학위원

유리든 도예든 삼척 교수들이라든가 기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인재들도 많아요. 안찾아봐서 그렇지. 지금 구성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심의위원회 1년에 한번이죠? 시기적으로 추천과...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시기적으로는 안정해졌고, 저희들이 작품수집하고 심할 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그런데 지금 전년도나 올해나 비슷하시기에 한 것 같아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맞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추천이라든가 심의하고도 또 비슷한 시기에 했고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추천해야지만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시기상으로는 한달정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오히려 제가 봐서는 추천위원회 구성현황이 작품 심의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전문가이고 참석이 5명인데, 7명 중에 5명 교수님들인데, 이 부분... 이쪽에서 추천하고 심사가 동시에 이뤄지는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어차피 추천하고 심의는 별개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학

김원학위원

아, 별개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뭐 조례라든가 정해진게 있나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래서 규정에 추천수집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 그러니까, 조례는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는 얘기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추천위원회, 심의위원회 다 들어가면.
원학

김원학위원

예.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어느 특정작가를 이거는 좋다라고 하면 심의까지 같이할 수 있는 폐단이 있지 않습니까?
원학

김원학위원

아하...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되어 있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그 작품 숫자 한번... 몇 개 들어왔고 몇 개가 통과 됐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 제가 그거는 2018년도 거는 자료가 없고 2019년도 거는 저희들이 15건 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15건에 몇 개 선정이 되었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32건에 15건 선정 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32건에 15건이 됐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추천위원회에서 보면 작품수집 추천위원회에서, 과장님. 부시장님하고 자원개발과장님하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손창기 교수하고 이화여대 임보나 교수 이 두 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예.
원학

김원학위원

추천위원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두 분이서 이게 모든 작품을 추천하고 작품성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시작할 때 추천할 때 작품이 어떤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한 작품평가라든가 전문가들이 뛰어들어서 추천에 대해서 먼저 우선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이 두 분이 들어가서 과장님하고 전재섭 부시장님께서도 전문가라고 봐야 되나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
원학

김원학위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처음 들어갔을 때에... 작품을 처음 추천할 때에 보는 안목과 시야가 넓은신분들이 들어가서 우선 1차 추천이 돼야 되지 않느냐.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이 추천이 됐을 때에 심의할 때에도 1차에 전문가가 들어갔으면 거기에서 신중을 기했을 때에 2차 심의까지 안가도 우리가 어느 정도 작품성에 대해서는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면, 유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의원님들부터해서 많은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거기에.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저도 적극적으로 자원과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유리와 어떤 공예품에 대한 부분인데, 그 공예품에 소중함과 어떤 귀중함을 알아볼 수 있는 추천위원회에서 먼저 선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뭐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느 정도 타당성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추천위원회에서 시에서 작품을 의원님께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한두 번 작품을 보면 어느 정도.
원학

김원학위원

에이, 과장님 말씀이...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한두 번 본 사람하고 평생 거기에... 우리 그러면 교수 왜 씁니까? 과장님? 저도 한두 번 들어갔다가 수당이 70만원씩 나오고 하는데, 한두 번 보고 그러면 작품 매일 가서 보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하면 되지. 전문가가 왜 필요합니까, 거기에.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는거 아닙니다. 처음 작품을 추천할 때에는 전문가가 들어가서 애당초에 처음부터 걸러낼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도 2년 있으면 자리가... 자원과에서 보직이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펼쳐지는데, 그러면 수시로 바꿔가면서 수시로 거기에 작품성을 띄면 이쪽방면으로 아주 전문가가 되겠네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과장님.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임기 끝나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이나마 도계에서 지금 많은 예산을 가지고 도계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하나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여 될 것 같아요. 그 소중함이 모든게 합쳐져야지 우리가 거기에 애절함과 동시에 이런게 펼쳐져야지만 도계 살리기에 하나의 기틀이 될 수 있어요. 많은 돈을 들였고, 유리나라에 대해서는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작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참석치 못하는 위원들이 있으면 뺀다든가 새로운 사람들 구성시키고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작품을 처음부터 걸러낼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작품 아닌데... 32개 중에 작품 이 올라와서 15개 선정이 됐다 이러면 그거 처음부터 20개 정도 올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그때 할 때에는 전국공모 제안을 받았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전국공모 제안을 받아서 32건이 들어왔고.
원학

김원학위원

그럼 추천위원회에서 거기에서 추천하는거 아니에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니, 그걸 이제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전국 공모를 해서 32건이 접수 되었고, 32건에 대해서 추천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 작품은 매입해도 된다, 구입해도 된다고 해서 추천한게 15건이고, 15건을 심의위원회에 올리면 심의위원회에서 이 가격이 타당한지 구입이 적당한지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하는 겁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러면 추천위원회에서 32건 중에서 15건을 걸러서 올렸고 심의위원회에서 15건을 만장일치 그냥 했네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렇죠.
원학

김원학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추천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더 많이 들어가서 가격을 임보나씨 하고 두 명이서 가격을 정한 겁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가격은 추천위원회에서 가격 안정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원학

김원학위원

예, 심의위원회에서 정하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예.
원학

김원학위원

두 분이서 추천하는 거니까. 제 얘기는 처음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처음부터 추천위원회는 전문가가 투입이 되어서 작품을 충분히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적당한 가격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봐서는 추천위원회라든가 심의위원회라든가 크게 업무적인 부분이 많이 중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 주시고, 두 번째는 도계 유리나라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써 주십시오. 거기 작품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하니까 신중하게 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세 번째로는 자원과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점점 더 불신이 쌓이는 것 같아요. 하는 사업이 어떤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어 낼 수 있게끔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4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금액이 많은 거는 다 외지업체들인데, 이게 입찰을 봐서 그런 겁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입찰입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입찰 봤는데도 4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는 평창에서 했는데, 지역업체가 100% 했는데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 이거는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평창군에 이거는 전국 입찰 나가서 한 업체인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이렇게 보니까 외지업체가 입찰을 봐가지고 해도 지역업체가 50%는 할 수 있는 거는 했더라고요. 여기 과에서는 그런게 안되나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 저희가 사실 노골적으로 유도는 못하고 지금 도계에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에도 업체끼리 지금 거기가... 춘천업체인데.

김억연위원

예.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지역업체에 지금 하도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지금 보니까, 7페이지 같은 경우는 유리게스트 하우스 거의 뭐 소방공사 작은거 하나 빼고는 다 외지업체에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그거 제가 말씀드리는... 하도급을 업체에 줘가지고.

김억연위원

예.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회계과에 하도급 승인 넘어 갔습니다.

김억연위원

우리 지역업체가.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예.

김억연위원

다는 못하더라도 입찰 된거에서 지역업체가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고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예.

김억연위원

그리고 10페이지도 똑같습니다.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 이쪽도 금액이 큰것들은 다 외지업체에요. 여기도 지역업체들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15페이지까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여기는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에 우리 지역업체가 안들어 간 거는 이유가 뭐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거는 그... 유리작품 구입하는 것도 있고.

김억연위원

예.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유리자재 구입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억연위원

아, 그래서 삼척에 없는 것들을 했다는 말씀이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김억연위원

이것도 지역업체가 참석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블랙밸리는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블랙밸리는 대표이사님이 와계시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김억연위원

그거 처음부터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거 좀 궁금하고요.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잠깐만요. 김억연 위원님, 블랙밸리는 질의하실게 있으면 자원개발과 끝나고 블랙밸리 상무님이 따로 오셨기 때문에 그때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해 볼까요. 도계역 앞에 택시 승강장은 어떻게 마무리 하기로 합의가 됐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하... 그게 마무리 서로 했다가 오후 되면 농원 있지 않습니까? 꽃집...

김민철위원

예, 알아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꽃집에서 틀고 또 꽃집 얘기 들어서 하면 택시 쪽에서 틀고 그래서 서로 접점을 찾아서 어느 정도는...

김민철위원

아직 안됐다 이거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안됐는데.

김민철위원

합의가?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합의는 거의 되기는 되가는데, 유리를 도피가 안붙이고 그 부분 절충만 끝나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김민철위원

원만히 합의 되어가지고 그걸 처리를 해줘야지. 미관상 보기 싫은 거는 아시잖아?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예.

김민철위원

그다음에 여기 안나와서 물어보는데, 도계 작은영화관은 실시설계 용역이 나갔습니까, 이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용역발주 했습니다.

김민철위원

발주 됐어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김민철위원

그럼 기본 몇 층으로 과장님이 하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 기본 3층은 구조상... 구조정밀진단을 하는데 구조상은 힘들고.

김민철위원

예.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 영화관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김민철위원

예.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래서 기존 2층에다가 천정을 뜯어서 더 높여가지고 2층 및 3층 규모 형태로 올라가게끔 그렇게...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영화관 위층은 예를 들어서 휴게 용도나 이런 거는 없다 이거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예, 그 대신 2층 입구에다가 조그마한 휴게실을 만들고 1층에도 만들려고 그럽니다.

김민철위원

거기에서 약속장소를 잡을 수도 있고 도계주민들이 그럴 수도 있잖아?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 가람영화관하고 개념을 조금 틀릴 것 같습니다.

김민철위원

간단히... 내가 알려는 거는 그냥 밑에는 농협, 2층은 영화관 이게 끝이다 이거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예.

김민철위원

그다음에 레지던시 모집했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김민철위원

그분들 잘 적응하고 있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잘 적응합니다.

김민철위원

아, 집에 간 사람 아직 없고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잘 적응해서 각 지역에 돌아가서 유리나라를 홍보할 수 있게끔 하는게 이게 우리 주된 목적이잖아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철위원

레지던시 그분들이 각 지역에 가서 삼척 도계 유리나라는 홍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챙겨보시고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내실 있게 그... 우리가 수당도 지급을 하잖아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예.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감독도 하시고 가끔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희전

양희전위원장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강원랜드 삼척 거주 지원 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랜드 직원분들이 삼척에 주거나 또 교육, 문화 등 여러 면에서 선호하는 지역이랍니다. 그런데 작년말까지 지원되는 통합버스가 끊겨서 지금 다시 인근지역으로 가야 된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현재 삼척에 거주하는 강원랜드 직원이 30여명 이정도인데, 차량만 지원되면 이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답니다. 예로 영월에는 차량이 정기적으로 지원 돼서 100명 가량이 영월에서 출퇴근해서 인구 유발효과 300명 이상 가족까지 그렇게 인구유입효과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월이나 태백 이런 지역 보다가 삼척을 지금 가장 선호한답니다. 그리고 시간도 영월이나 삼척이나 거의 10분 안팍 차이 밖에 없어가지고 이런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어떻게 작년까지 버스가 다니다가 끊겼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이 내용은 아마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도계, 삼척, 동해 거주하는 사람이 52명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예.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52명이 강원랜드 노조에다가 요구를 해서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되 1회 탑승객이 15명이면 연장 운영 하겠다고 했어요. 했는데, 탑승객 명단을 강원랜드에서 체크한게 아니고 타는 직원들 자율적으로 체크를 했는데 8.8명 나왔습니다, 1회당. 그래가지고 강원랜드에서는 차량운영비가 1년에 4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노조하고 그 노조원하고 협의사항이 12월말까지만 1일 평균 15명이 안되면 폐쇄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시장님도 강원랜드 총무팀장하고 다 만났고 저희 시에 와서 직접 설명을 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강원랜드에서는 조금 노조하고 조합원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해서 연장을 하면 총무팀에서 받아 주겠다 지금 그 얘기가 그렇게 되어가지고 저희가 작년말에 의원님 말씀하신 직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보고 52명에 주소를 삼척이나 동해로 이전할 사람은 강원랜드 총무팀에 가서 신고를 해라. 신고를 하면 버스가 증차 새로 될 테니까 그렇게 했는데, 한달 후에 제가 강원랜드 총무팀에 물어보니까 신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강원랜드에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운행이 어렵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 지금 현재 삼척에서 출퇴근을 카풀로 해서 다니는 분들이 현재 30여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동해는 신규아파트가 많이 생겨서 그쪽으로 새로 가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삼척도 마찬가지겠지만 인구증가 시책에 지금 삼척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어떤 방법을 할당 받아서 인구증가 시책에 노력하고 있는데, 시에서 차량지원에 대한 일정 부분 지원을 해줘서라도 이런 양질의 인구들을 삼척에 거주시키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여튼 이런 문제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저희가 그... 강원랜드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그 부분은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희전

양희전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페이지 53쪽에요. 유리나라 피노키오나라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유리체험장에 인원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유리체험장에 블로잉실에 2명, 램프워킹실에 1명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체험실에는? 체험장에?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블로잉 체험장에 2명, 램프워킹 체험장에 1명.

김명숙위원

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3명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3명.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김명숙위원

이쪽 피노키오나라에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피노키오에는 1명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지금 이제 유리나라 피노키오나라 찾는 방문객들이 차츰 늘어나고 있나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죠? 지금 여름 휴가철 또 여름 방학 이럴 때에 훨씬 찾는 인원들이 많다고 보잖아요, 그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김명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삼척교육청에서 7월 18일에 아이들이 체험 117명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체험장에 있는 강사가 이 117명을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평소에 몇 십명만 들어와도 보조하는 사람이 없으면 운영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여기에 한명을 추가로 좀 지원을 배치하는 건 어떤지, 과장님 선에서 안된다 이러면 총무과에다가 이걸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체험은 들어오는데.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니 그 저...

김명숙위원

예.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의원님 말씀을 처음 듣는 얘기인데.

김명숙위원

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7월 18일에 117명이 오는게 유리체험하러 오는 겁니까? 아니면...

김명숙위원

피노키오나라에.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피노키오.

김명숙위원

네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거기에 저희가 6월 중순부터 8월말까지 운영요원, 안내요원으로 1명씩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사람은 운영위원이고 체험하는데 보조하는 사람이.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니 글쎄 체험하는 보조요원을 1명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김명숙위원

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주말용으로.

김명숙위원

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필요하다 그러면 그 직원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가서 보조를 해서.

김명숙위원

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체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또 그리고 제가 거기 들어가 보니까, 체험에 하나 밖에 없더라고요. 좀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체험 종류가 6가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거기에?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피노키오에.

김명숙위원

피노키오에?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예.

김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6가지를 다 체험할 수 있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돈만내면.

김명숙위원

그래요? 전에 제가 가봤을 때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한 종류 당 만원짜리 있고 15,000원짜리가 있고 2만원 짜리가 있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네에.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 품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책꽂이다 아니면 다른거다 이러면 거기에 따라서 체험료가 틀립니다.

김명숙위원

저도 체험을 해봤으니까, 거기서.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체험하는 데에 많은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우니까 뒤에서 서버 할 수 있는 뭔가가.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있어야 되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예.

김명숙위원

이런 상황이고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김명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그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 손 씻는 문제 이런 문제를 얘기 했는데, 공사가 너무 커진다고 이게 안되것 같은데요. 그런거 제가 봤을 때에 체험 끝나고 나면 애들 목재 먼지 다 만지고 나면 옮겨가지고 다른데 가서 손 씻는거 이런 것도 사실은 좀 번거롭죠, 그죠? 그런 것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의원님이 말씀을 작년에 말씀 하셔서 저희가 몇 번 갔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갔는데, 그 건물 자체에 신축을 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배관을 새로 해야 됩니다.

김명숙위원

예, 그런데 애초에 그럴 때에 왜 배관 생각 못했나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때 작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배관을 새로 해야 된다고.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런 체험장이 되면 애초에 설계를 할 때에.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런 것이 왜 배관 이런게 안들어 갔나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 거기가 저희들이 체험장에는 거기에서 화장실이 10m 밖에 안되기 때문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럼 화장실에 117명이 들어 간다 이러면 애들 손 씻는 것도 그것도 한참 걸릴 것 같은데, 하하...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여튼, 외부에서 삼척 사람들은 그래도 불편하고 있어도 참지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다 이러면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삼척에 이런 좋은 곳이 있는데, 이런 불편함이 있구나 이렇게 분명히 느낄거라 생각하거든요? 이런거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거기가 예쁘게 만들어지잖아요. 지금 피노키오나라나 유리나라나, 그죠? 그러면 그런 불편함이 없이 잘 체험장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에,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여기 뒤에 책자에 보면 도계 복합교육연구관, 도계 작은 영화관, 도계 평생학습관, 광산근로자 위탁운영비 이런게 전부 다 폐광기금이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옆에 가로열고 뒤에 마지막 63쪽에 보면 사업비에 가로열로 그 표기를 잘해놓았는데, 사실 이런 거는 이 책자를 가지고 주민들도 많이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에 가로열고 폐광기금이라고 기재를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시가지 환경개선사업에 내가 이걸 한번 받아 봤어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폐광기금 1년 중에 환경개선 사업비에 몇 프로 정도를 쓰고 있어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어... 저희들이 10% 정도...
정복

권정복위원

몇 번씩 제가 건의 드리고 얘기하는 건데, 물론 자원개발과에서... 사업하는 데에서 이게 필요한 거는 이해를 해요. 이거는 충분히 건설과나 관련된 도시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업할 것 까지도 자원과가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차후에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이럴 때에는 시가지 환경개선사업 이런 거에 대한 비중을 많이 좀 줄이세요. 지금 10%였다면 그런 걸 조금 더 줄여서 계획을 좀 잡아주십시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저기... 책자에 SJ 주식회사.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지금 얼마 전에 한번 가보니까, 건물은 뭐 겉에는 다 한 것 같은데 안에는 기계라든가 이런게 들어 왔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기계설비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그 사람들 지금 현재 사업 계획하고 있는게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돼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 거기 전체사업비는... 140억 정도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장 짓고 뭐 140억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1차, 2차, 3차까지 다 해가지고.
정복

권정복위원

계획을 그러면 1차, 2차, 3차 계획이 뭐 주로 뭐 어떤 거예요? 아시는대로 좀 말씀...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1차는 지금 현재 심포에 하고 있는 폐경석 가공을 해서 원주로 가지고 가는 작업이거든요. 그다음에 그거 끝나면 SJ에서 도계 흥전이나 부지확보를 하려고 다니고 있는데, 부지 확보되면 2단계 사업으로 도계에서 경량골재를 생산합니다. 보도블럭이나 건축자재 그런 걸 생산하는...
정복

권정복위원

지금 현재 그 위치에서는 주로 뭐 어떤 걸 하는 건가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 위치에서는 가공공장 밖에 역할을 못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참... 어려운 얘기네. 내가 현장 한번 가봤더니까, 그 바로 밑에는 석탄공사에서 저탄장 옮기느라 탄 쌓아놓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위에는 시에서 뭐 사업 하는 것 때문에 사토장으로 쓰고 딱 중이 공장이더구만요, 그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누가 거기 가서 그걸 공장이라고 보고 오면, 딱 보고 ‘야, 이 공장이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겠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말씀드렸다시피 거기가 지금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고 폐경석을 가공해서 크랭크차로 제천공장으로 이동하는 그런 공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정복

권정복위원

그 회사에 대한 검증 같은거 나름대로 해보신적 있으세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검증보다도 제가 제천 바이오 농공단지에 있는데, 저하고 계장들하고 거기 춘천 출장 갔다가 일부러 제천 들려서 공장을 보고 왔어요. 공장부지가 상당히 크고 시설규모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거 지금 현재에는 거기 연결되시는 분들 몇 분 와 계셔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 SJ 말씀...
정복

권정복위원

예, 지금 도계.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SJ에 지금 우리가 월요일에도 갔다 왔는데, 플랜트 시공하는 기술자 3명이 설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거주는 어디에서 해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분들은 현재 도계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 끝나면 7월 하순경이면 채용공고를 낸다고 그랬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7월하순?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 뭐... 직접 일하는 사람들 구하겠다는 이런...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예,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가 잘 지켜볼거에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추가 질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유리나라 피노키오나라 자료... 운영자료, 심의위원회 명단 이런거 전부 다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희전

양희전위원장

김원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과장님, 저기 유리나라 53페이지 6월 5일 현재까지 19년 우리가 유리나라하고 피노키오 2만 843명하고 17,659명 입장객인데, 지금 도예 유리나라 오시는 분들하고 피노키오나라 오시는 분들하고 거의 뭐 동일한 거죠? 어디 왔다가 저기 갔다가 하시는 분들... 아예 관광객이 틀리나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거의 비슷한데.
원학

김원학위원

예.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가족단위... 애들이 있는 가족단위는 피노키오까지 같이 들리고.
원학

김원학위원

예.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나이 드신 가족단위는 유리나라만 들리고 그렇게 조금 틀립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렇죠. 거의 이게 3만 8,000명이만 한 3만명 정도 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6월 5일까지 3만 8,000명인데, 반년이 지났어요. 방송홍보도 지금 테마여행 ‘길’, 주말에 뭐하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건가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예, 테마여행 ‘길’은 6월 21일에 방송이 끝났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촬영을 해가지고, MBC에 전국시대라고 그게 아침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방송되는데, 방송일자는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정해지면 이제 주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컨셉이 뭐 스쳐지나가는 그런 컨셉이 아니고 거기 유리나라라든가 이런 전체를 홍보하는 그런 겁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전체 홍보하고 체험도 같이 하는...
원학

김원학위원

아, 예. 하여튼, 지금 의원님도 다 유리나라에서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하고 있으니까, 홍보에 대한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꼭 관람객이라든가 관광객 증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오죽했으면 제가 아까 오전에 관광과 할 때에도 버스에...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도 도계지역을 위해서 여행사 인센티브 활용할 때에 지정으로 해서 도계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도계 지역주민들이 지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의원님, 좋은 말씀하시는데, 그... 지금 현재까지 올해 수도권 관광 추세가 동해안 산불 났다고 해서 관광회사에서 어디를 가냐 하면 경남사천을 갑니다. 사천을 왜 가냐 하면 일단 사천은 삼척보다 기름 값이 덜 먹고 하루 기사팁이 10만원에다가 식당에 가면 30% 현금을 받습니다, 기사가. 그러면 사천만 갔다 오면 하루 당일 코스에 50만원이 수입이 생깁니다. 제가 직접 들었어요. 들으니까, 이 강원도 쪽으로는 관광버스가 오지를 않는 답니다, 지금.
원학

김원학위원

그런 또 어려운 점이 있네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예.
원학

김원학위원

어려운 점이 있고 그렇지만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보고만 있을 수 없고 관광과하고도 같이 업무협조라든가 공유할 수 있는 함께 공유해서.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또 위원님들...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민철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해보고... 지금 점리 폐교에 짓는게 하늘아래 신주빚는 마을이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철위원

이 공식명칭이 이겁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하늘아래 신주빚는 마을.

김민철위원

그러면, 그 위에 독골에 있는 신주빚는 마을 박병준 회장 아시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김민철위원

그분 이름 도용 했니 뭐 이런 얘기는 안합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 하늘아래 신주빚는 마을 그 명칭은 저희가 문체부에 공모사업을 할 때에 그 명칭을 따왔는데.

김민철위원

예.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명칭을 신청할 때에 점리 이장이 박병준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김민철위원

예.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신주빚는 마을 이름을 써도 되겠느냐.

김민철위원

예.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거기서 승낙을 받아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행정용어이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면 마을에서 별도에 어떤 닉네임을 붙여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민철위원

아니, 나는 이거 뭐 고치라는게 아니고 박병준 회장이 이의제기를 안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그 구두로 이장님하고 쓰라고 협의가 되어서 신청을 한 겁니다.

김민철위원

지금 박병준 회장이 그 안에 들어오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 그분은 사실 조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거기에 초창기에 거주하다가.

김민철위원

예.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삼척 거주하다가 다시 돌아간지 얼마 안되잖아요.

김민철위원

그렇지, 그렇지.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러니까, 물론 출생지는 거기지만 지역 토박이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거기 숙성실 이런 거를 만드는 것 같은데?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만듭니다.

김민철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내가 이거 연관성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점리에 그 얘기는 들으셨죠? 산불진화형 취수댐을 조성하는거.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예.

김민철위원

이거 그걸 조성하는데, 그 전에 사업이 선정된 건 맞는데, 혹시 거기에 지원 성격으로 짓는 거는 아니나?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닙니다.

김민철위원

그거와는 전혀 별개입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저희는 별도로 2015년도에.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맞아.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아마 산림과에서 취수댐 만드는 거는 2017년도에.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도계 대형산불 나서 그 차원에서 만드는...

김민철위원

그거와 별개로 진행을 했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김민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억연위원

네, 63페이지 유리스카이워크 거기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가지고 지금 뭐 몇 가지 사업이 이게 다 그쪽에 붙어가지고 일괄적으로 사업이 되는 겁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김억연위원

그리고, 거기 지금 뭐... 다른데도 있는 것들이 있는데 좀 할 때에 신경을 써서 뭐 유리잔도라 하면 SNS 많이 돌던데, 밟으면 금이 쫙쫙 간다든가 뭐 이런 특이한 것들을 해서 제대로 짚와이어도 여기만의 특색이 있게끔 좀 할 수 있는 그런데 있으면 케이블카도 그렇게 그런걸 조금 외관 모형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일 국토부 내려갑니다. 이 공모사업 내일 마지막 평가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내일 가서 공모사업 마지막 설명을 하고 다시 오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질문 없으시죠?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단답형으로 할게요. 과장님.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장

김원학 위원님이 질의하던 위원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 부분이 아까 2018년도에 78건 해가지고 2만원씩 하면 156만원이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50% 하면 78만원이 되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장

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심의위원회가?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심의위원회 7명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7명인데.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장

외부인원은 몇 명이에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외부인은 7명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7명이에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거 이제 몇 명 안되잖아. 그러면 사전에 시간 날짜와 조정해서 가능하면 100% 참석할 수 있도록 해줘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다음에 폐광기금 50페이지 보면.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장

전년도에 226억이었잖아요, 그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장

올해 171억 왜 한 48억 차이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 많이 나나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강원랜드가 작년에 운영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익익 새벽 6시까지.
희전

양희전위원장

수입이 줄었다는 거예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장

시간 조절 등...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장

하여튼 수익이 떨어졌다는거 아니에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영업이익이 줄어 들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영업이익이 줄어가지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러면 이걸 계산할 때에 이게 주식배당에 대해서 하나요? 아니면 4개 시군에 대해서 어떻게 배당을 하나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주식배당하고는 별개이고.
희전

양희전위원장

별개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강원랜드 이익금 법인세 차감전 25% 영업이익에... 법인세 차감전 25% 하면 예를 들어서 100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장

응.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100원이 나오면 1988년도 기준으로 인구감소현황, 석탄생산 감소현황.
희전

양희전위원장

응.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이거 비율이 0.3 곱하기 0.3 곱하기 0.4 하면 100% 나옵니다. 그 비율에서 전국 폐광 시‧군 7개시에 분배를 하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아, 그러면 이거는 강원랜드에 주식이나 이익...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상관없이.
희전

양희전위원장

상관없이?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7개 시군에 대해서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 수익에 대해서 환산한다 이거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리고, 강원랜드 버스 아까 말씀하시던데.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장

권정복 의원님도 수차례, 김민철 위원님도 도계 수차례 말씀주셨는데, 30명이나 되는데 이 인원들이 격일차로 근무하나요? 왜 그렇게 한 사람도 신청을 안하나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저희가 김희창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김희창 의원님이.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명단을 받을 때에 52명이 있었는데.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이분들이 저희처럼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사람들 아니고 1일 3교대를 합니다. 52명 3교대 하면 30명이 채 못 돼요. 그러면 20명 중에서도 교육가고 당직서고 휴가가고 하다보면 승차인원이 안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 평균이 8.8명이 나왔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8.8명 나왔는데.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또 등록하라니까 한명도 신고 안한다 이거잖아?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장

다시 한번 그거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 삼척지역까지 버스를 이용하면 추가로 더 늘어나겠다고 하니 과장님 좀 신경 쓰세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게 일장일단이 있고...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게고 뭐고 신경 쓰세요, 과장님.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는... 제가 신경 안쓰는게 아니고 위원장님 알아둘 사항이 하나 있는게.
희전

양희전위원장

간단하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강원랜드 규정에.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 지역에 통근버스 운영하면 그 지역에 주소 갖고 있는 강원랜드 기숙사에 입주한 직원들은 다 퇴사를 해야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직원들은?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예를 들어서 내가 도계나 미로나 삼척 사는데, 강원랜드 기숙사에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에.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입주한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삼척지역에 정식으로 통근버스가 운행이 되면 그분들은 기숙사에서 퇴출하고 통근버스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 불편함...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희전

양희전위원장

양면성이 있네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장

잘 고려하십시오. 이쪽 저쪽 양면성이 있네요. 자원개발과장님은 잠깐... 거기 계셔도 되나?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럼, 블랙밸리 대표이사 직무대행 최승희 상무님 오셨죠?
네. 과장님 뒤에 계시고 그러면 상무님께서 그 자리에 좀 앉아주십시오. 거기 같이 오신 분은 누구에요?
운영팀장 누구에요?
예, 블랙밸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블랙밸리는 상무님이 잘 아시다시피 폐광지역기금으로서 그걸... 골프장을 만들었는데, 그 지역에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에 좀 수익이 납니까? 어떻습니까?
얼마정도 수익이 나요?
작년에 3억 냈어요?
직원들이 총 몇 명 있습니까?
정식 직원은요?
관리직은 몇 명 있어요?
위원님들 블랙밸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더 준비하실 거예요?

김억연위원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장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거기 지금 부장님은 안오셨나요? 무슨 일이 있으신...
희전

양희전위원장

괜찮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상무님한테 질의하십시오.

김억연위원

그 부장님 지금 성함은 어떻게 되죠?
지금 이... 부장님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된 건가요?
저번에 뭐 말이 많던데, 인사권하고 뭐 문제가 약간 있었는데, 부장님 때문에 이뤄진게 아닙니까?
그럼 그때 지금 뭐 조용히 해결된 건가요?
우선 잠깐만요.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상무님 그러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언론보도를 무자격자를 취업시켜줬다, 그죠?
그래서 전 도계읍장하시던 분.
그분하고 지금 현재 시장님하고 경찰에 기소된거 아시죠?
기소는 안됐고? 아, 검찰에 넘겼죠?
검찰에 넘...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정정 할게요.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검찰에다가 넘겼죠?
그걸 그 건 때문에 김억연 위원이 얘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무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음...
상무님이시면 지금 권한대행이시잖아요?
상무님이. 그러면 그 시기 때에 그런 무자격자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전 면접관이었나요? 전 도계읍장님.
그분들이랑 같이 경찰에서 검찰에다가 넘겼는데.
그걸 파악 안해보셨어요?
그러면.
이게 나오는 정확한 정보는 몰라요, 그죠?
나오는 이게 정보가.
이게 모든 걸... 그분이 식비도 하나 안내고 그다음에 이게 모든 걸 출장도 가고 가서 다른 곳에 가서 골프도 치고 많이 이렇게 다니신다는데, 그게 그분이 그 권한 결정하나요? 누가 결정하는가요?
결재를.
상무님이 결재하시나요?
네.
네.
음... 아는 바가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상무님이 여기 오셨잖아.
블랙밸리 골프장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얘기하고 싶은거 없어요?
골프장 내에?
취수장 하나 만들어 달라?
이 뜻입니까?
거기도 물도 부족해요?
관정을 뚫어 놨어요?
자원개발과장님, 이 얘기 들으셨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장

나중에 검토하셔 가지고 필요하다면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게 뭐 블랙밸리 권한대행 상무님께서 오셨는데.
저희들이 그... 자체에서 수사를 아직 하고 있고, 그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깊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그리고,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안그러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폐광지역 보니까, 직원들 50명.
그다음에 캐디분들해서 100여명을 거기에서 고용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또 2018년도에 3억 흑자를 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순수익 입니까? 아니면 그냥 수익이에요?
순수익을?
3억을 내셨어요?
네, 하여튼 지역을 위해서 광산 폐광지역 기금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말이 좀 안나오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상무님 해주실 거죠?
끝으로 하실 말씀...
네, 끝으로 상무님이랑 간부님들 그러니까 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더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실시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