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봉무 의원 발언

복지경제국장 박찬용입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심히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장애인복지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제공 기준이 장애정도로 개편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등급은 ‘장애정도’로, 장애1~3등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장애 4~6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이나 사용료 감면 등의 기준에 장애인등급을 인용하고 있었으나 일부 용어정비가 필요한 7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대상조례는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및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총무관 소관 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 건강도시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여성가족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문화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상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일괄 개정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여성의 경험과 관점이 반영된 여성정책을 개발하여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장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로 변경하였고 16~23조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내용으로 일괄 정비하였으며 제5장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도시공간과 일상에 반영한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으로 누구나 행복하고 살기 좋은 종로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 건 장애등급이 지금 1급, 2급 뭐 급대로 하지 않고 장애가 많은 정도, 적은 정도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일반적으로 좋은 점이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이 많았습니다. 경증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등급은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어느 부분에 심한 장애들이 있었는데 이걸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등급자체가 2022년도에 폐지될 예정이긴 하지만 그 안에 사회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정부에서도 말하고 있고 저희들도 4급, 5급 뭐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대부분 중증이 1~3급까지가 저희도 지금까지 지원해주는 제도 중에 거의 그렇게 갔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본인들에게도 좋지만 사실은 또 장애인들 쪽에서도 불편사항을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개별적으로 자치구에서 정할 건 아니고 정부에서 일단은 하는 거에 따라가는 게 일차적인 목표이고 그래서 저희도 장애인법령이 개정이 되다 보니 7월 1일부로 시행이 돼서 이렇게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개정을 요청한 거라 저희도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데 장애인들의 이의제기는 없나요?

이미 공고기간을 전국적으로 다 했는데 저희 구에 이의신청을 하신 분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인데 이게 사실 한지가 얼마 안됐는데 이번에 꼭 조례안을 개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담당팀장님께 답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친화도시팀장 김상화입니다. 작년 12월에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례가 처음으로 개정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부득이 하게 6개월 만에 개정을 하기 위해 일부개정안을 올린 이유는 저희가 우선은 여성친화도시 제1의 목적이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제1의 저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친화도시 지정 관련해서 여성가족부에 저희가 컨설팅을 받아보니까 주민참여단 없이는 여성가족부 지정의 의미가 없다. 주민과 함께 여성의 정책을 고민하고 종로에도 그걸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종로구 여성친화도시팀의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거 없이 지정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라는 답변을 저희가 일차적으로 받았기 때문에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죄송스럽지만 다시 6개월 만에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의 근거규정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개정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과나 팀의 업무처리 미숙에서 온 게 아니고 규정에 맞추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단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절차상에 몇 가지 문제점이나 적절치 않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여성가족과나 팀에서 다른 팀에 비해서 열심히 의지를 갖고 하려는 모습 충분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어제 고생하셨죠? 어디 다녀오셨나요?

외교부 2차관이 나오셨고요 이화동 관내 참전용사 명패 달아주기가 있어서 청장님하고 다녀왔습니다. 며칠 후에 또 서울대병원에

될 수 있는 한 우리 감사하는데 또 국장님 보고 싶잖아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변동이 돼 가지고 당초 보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등급제 있잖아요? 등급제가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구분하면 장애가 등급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요. 정도가 심하고 심하지 않은 거의 차이가 뭡니까?

일단 저희가 말하는 중증장애인은 대부분이 1~3급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급수가 2022년도에는 완전히 없어질지 아니면 어떤 다른 제도로 변경이 될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중증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인정을 해주고 4~6급까지는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일단 기준을 정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는 급수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급수는 그대로 놔두고 그걸 보충을 하는 거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장애란 건 등급은 있거든요, 항상. 똑같은 중증장애인이더라도 거기도 더 심한 사람이 있고 덜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 친화도시 이건 우리가 바꾼 뒤 잉크도 안 말랐어요. 전에 윤종복 위원님도 많은 검토를 해서 위원회를 두지 않고 주민참여단을 종로에 있는 사람들을 써라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죄송하단 말씀 먼저 드리고요 감사과에서 운영하는 누리단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에서 요구하는 친화도시는 사실 여성들을 포함한 약자까지를 폭넓게 보는 개념이 있는 거고요 어쨌든 위원회란 건 어떤 특수한 중요한 사업들을 결정하고 하는 제한된 기능을 하지만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들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지 않으면 모든 게 정착이 안 된다고 판단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협의체 형태로 해가지고 폭넓게 참여를 해서 여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성인지적 개념을 반영해서 맞춰 나가겠다 하는 그런 쪽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라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이런 것도 다 검토해서 우리 위원들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서 조례를 바로잡았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서 조례를 딱 만들어놓고 진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렇게 다시 올린다 그러는데 이런 경우 많이 없죠?

아까 팀장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사전에 여성친화도시 인정받기 위해서 컨설팅도 받았고요 5월 29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컨설팅들이 와서 다녀갔고 또 여과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위원회가 아닌 협의체 형태로 이렇게 하는 걸로 다시

안 된다고 해서 그래 가지고?

예, 그게 아니면 여러 가지 평가항목들이 한 2개 분야에서 100점 만점으로 있는데요 그건 당연히 충족이 돼야 또 되는 그런 사항이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있고 참여단이 있잖아요? 주민참여단 위원회, 위원회는 어떻게 몇 명으로 구성이 됩니까? 위원이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 조례개정 이후에 6개월 만에 다시 재상정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12월 달에 이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5장은 꼭 필요하다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시면서 빠져서 저희가 여가부에 조례 개정안을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해서 꼭 참여단이 있어야 된다 해 가지고 저희한테 지시가 왔고요, 그 위원회와 협의체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심의 의결기관처럼 많이 하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여성친화 하면서 심의 의결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로 해서 폭넓게 여러 분야 관계분야 있는 분들도 모시고 이래서 협의체를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안건을 처리할까 했는데 저희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 중복도 되고 해서 위원회 기능보다는 이번에 개정할 때 협의체로 해놓으면 폭넓게 각종 분야에 있는 사람들 다양하게 와서 여러 가지 안건을 주실 수 있겠다 해서 협의체로

협의체가 있어야 됩니까?

예, 협의체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주민참여단은 있어야 되겠지만

협의체는 인원이 적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세 분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예, 의원님도 세 분 계시고요, 주민참여단을 총괄하는 게 협의체 주민참여단에서 여러 가지 안건이 나오면 협의체에서 그건 운영해주는 시스템으로 가고자 합니다.

하여튼 급해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거 같은데 나는 사실 이걸 안 해주려고 그랬는데 사실 안 해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급한 사정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호응을 하는 거 같아서 저도 호응은 하겠습니다. 호응은 하는데 앞으로는 조례 한 번 올라올 때 세밀한 검토해서 올라오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아시다시피 1월 1일자로 여성친화팀도 팀이 새로 생겼고 지금 우리 팀장하고 우리 주무관들 의욕적으로 인증받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해서 위원님들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