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 01분

의회사무국장 조이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유가 보니까 의정행사 지원 행사운영비는 작년에 선거 때문에 서울시 의장협의회 의원체육대회가 미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자매결연 대상국 등 공식방문이 미시행 됐기 때문에 불용 사유가 생겼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지방의회 운영지원으로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를 만드는데 사무국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자매결연도시 방문이 올해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자매도시에 갈 계획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우리 자체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상황인가요?

상황 봐서 하반기에 의원님들이 의논하셔서 하시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되는 것보다는 좀 우리 자매도시 방문해서 저희가 많이 보고 배우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자매도시가 어느 정도 대상 국가와 도시가 몇 개 정도 되죠?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올해 우리가 한 1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고, 자매결연이 현재 우리 구청이 ······. 자매 국가는 나중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도시는 서초구와 외국 자매도시가 결연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부로부터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호주의 퍼스 같은 경우 작년에 구청장님도 거기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퍼스도 있고 스기나미구인가 일본 있고, 중국에도 여러 군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멕시코도 우리가 자매결연 맺었고 많이 있습니다. 외국 해외도시하고 자매결연 도시는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개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에 행정지원국장 할 때 진 청장 있을 때에 멕시코에 갔다 왔거든요. 멕시코하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유럽 쪽도 있고 여러 군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이현숙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8페이지 보시면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해서 이행강제금이라고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약 7억가량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아마 ······.

주거개선과 과장님!

주거개선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 과장 김종회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이 한 7억 정도 체납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상 1월달에 서울시에서 항측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4월경에 저희들한테 이게 내려옵니다. 저희가 한 6500건 정도 내려오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절차라든가 해서 현장도 나가봐야 되고 실제로 실측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6월 이후에 준비가 되고 또 그 이후에는 절차상으로 저희들이 철거라든가 또 이런 이행강제금 자진철거 요청이라든가 이런 서류를 또 보내는 기간이 거의 70일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러다 보면 거의 한 10월초나 10월말 사이에 부과 결정이 됩니다. 징수결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련의 과정을 보면 납부하는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의 시스템 자체가 그렇고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다만 현재 가급적이면 시일을 조금이라도 한 달이라도 앞당겨서 저희들이 현년도분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수납을 하도록 받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과년도 같은 경우가 세무관리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저희도 좀 더 아마 개선안을 마련해서 과년도 것은 조금 일찍 처리해서 상반기부터 시작을 한다든가 해서 체납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 체납 중에서 지금 현재 납부는 거의 압류를 또 세무과에 넘어가서 압류하고 1건만 미고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은 무조건 강제집행을 일반적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 체납자들이 보통 주로 어떤 쪽이십니까?

계속해서 주거개선과장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주택의 주거용도 있고 상업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좀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과징금에 대비해서 많은 금액에 비례해서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이득을 보는 입장이 되어 있고,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거의 85㎡가 많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또 임대를 주기 위한 그런 방편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옛날에 5년 전이라든가 또 10년 전 것도 항측조사에 나오는 경우가 또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실제적으로 이번에는 법도 좀 개정이 되어서 작년까지는 85㎡ 이하의 주거용만 감경을 해 줬는데 이게 60㎡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아마 자진정비하거나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할 금액이 좀 높다 보니까 아마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신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통 체납금을 징수할 때 강제집행 이런 것 신청만 하더라도 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활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72페이지에 변상금이 4143만 7100원이 있는데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변상금 같은 경우는 소라어린이공원 두레마을 거기에 있는 어린이공원인데요, 아직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놓고 시설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되지 않았는데 작년에 6세대 인적사항이 확인이 되어가지고 거기 깔고 있는 부지에다 변상금을 매기니까 41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것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저쪽으로 고시를 했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두레마을 거기 불법 거주하는 입주민에 대한 과징금 변상금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 받을 수 있는 돈인가요, 그분께 가압류라든지 그런 것이 집행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지금 그것이 문제인데요, 이 사람들이 재산이 없고 해가지고 우리가 일단 과징금을 어디 차압을 한다든지 그 사항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고지는 해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고민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받기가 쉽지 않은 ······.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미비하겠네요, 결론적으로 ······.

예.

현명하게 잘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과태료 34만 500원 이것도, 이것은 수납된 것이지요, 밑에는. 변상금 밑에요.

이것이 뭐냐 하면 소나무 재선충을 이제 퍼트리는 것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가 있었는데 이것은 다 수납되었습니다.

소나무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소나무를 우리가 이동하면 거기에 대해서 재선충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그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대장이 미비하다든지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3가구인데 합해서 3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해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후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보훈단체는 저희가 9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9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광복회가 있고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 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월남전참전회 그렇게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다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으로 선별된 보훈단체나 보훈가족 위문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요. 17년 결산액에 비해서 18년도 예산액을 좀 늘리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17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밖에 사용을 못 하셨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훈예산 중에 보훈수당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대상자가 85세 고령의 위원들이 많아서 1년에 사망하시는 분이나 전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넉넉히는 잡았는데 그런 관계로 예산을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굉장히 서초에서 복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있다고 듣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보훈단체 가족들에게 지원이 충분히 될 수 있게 세세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요. 지금 여성가족플라자에서 지금 이제 수강신청을 받고 또 수강료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일반 여성들이 와서 신청을 해서 수강료가 3만원도 있고 최고는 15만원까지 있습니다. 거기 3개월씩 하는데 그런데 지역이 지금 방배권역 서초권역 이렇게 나누어지지만 또 그 지역에 사는 분들 중에서도 경제나 어려운 분들이 여성들이 수강을 받고 또 취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오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서초구 지역에서 저소득층에 의한 여성들을 플라자에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가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 한번 질의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아마 저소득층을 위한 할인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성가족플라자 쪽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대안을 한번 마련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꼭 배워서 취업을 해야 되고 이런 데 그 레슨비나 그 교육 수강비 하기가 어려운 여성들도 간혹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잘 의논하셔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청소행정과는 예산도 많고 또 일이 많은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저도 구의원을 지금 굉장히 오래했는데요, 행정 청소에 대해서는 제가 단계를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10억 9600 예산 편성해서 한 10억 4100만원을 집행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쓰레기 봉투제작비라고 할까 그것은 우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제작비용 ······.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쓰레기 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구마다 다 틀리지만 저희가 상위권에는 들지 않을까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없지만 상위권에 한 5위 전후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같은 규격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몇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봉투가? 크기 ······.

리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류를 ······.

규격 ······.

리터는 11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평균했을 때 ······.

그 가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가격은 서울시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금액을 다 통일시켰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들으니까 서초구가 봉투가 더 비싸다 이러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잘못,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한 3, 4년 전에는 ······.

아, 3, 4년 전에는?

예, 그 이후에 다 통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단계를 모르겠어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작을 해서 비용을 들여서 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일반 제작업체에서 ······.

주문을 해가지고 제작업체에서 제작해가지고 판매업소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판매업소 ······.

제작업체는 우리가 그냥 주는 거예요?

제작업체에서 저희가 비용을 받습니다. 비용을 줍니다.

줄 때, 우리가 제작한만큼 그 비용, 그만큼 거기에서 회수한다 이것이지요?

예.

그 과정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절차 ······.

저희가 처음에 봉투를 주문해서 대행업체 수량을 파악해서 잔량을 파악을 해서 주문해가지고 제작업체에서 만듭니다. 그러면 그 납품을 대행업체에다 납품을 합니다. 그 대행업체에서 그 판매소에 공급을 합니다. 그 판매소에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아, 그것 판매업소에다 대행업체에서 위탁하는 거예요? 그 봉투를, 거기에서 직접 배부하고 우리하고는 관계없이 ······.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운반해 주는 ······.

그러니까 우리 행정과에서는 그냥 우리 5개 용역업체에다 그냥 주기만 한다는 말이지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만큼 양 만큼만 ······.

그렇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예요. 선진국을 가더라도 쓰레기 수거시간 배출시간이 이런 것들이 거의 야간에 이루어지거든요. 서울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전부 야간수거해요. 전에 제가 몇 년전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왜 우리는 야간에 수거하지 않고 낮에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비용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건비가 주간보다 야간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면 또 쓰레기 봉투값을 인상해 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레기 봉투값하고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았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쓰레기 최근에 제가 동사무소 행사 회의에 참석을 해보니까 배출시 우리 방배2동 경우 배출시간을 정정을 하고 또 어떤 것은 이틀에 한번 또 어떤 것은 매일 한번 이렇게 수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낮시간이에요. 배출시간은 저녁인지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런데 저는 방배2동이 동작구, 관악구하고 인접되다 보니까 생활권이 사실 거의 같아요. 그래서 가끔 동작구로 늦은 시간에 이렇게 갈 때가 있거든요. 동작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야간에 하더라고요. 배출 시간도 오후 10시 이후인가요, 그리고 11시 반인가 하여튼 그때 수거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보았고 송파구에서도 보았고 옛날부터 해요. 그런데 우리 서초구만 나는 청소행정이 우리 다른 행정은 우리가 굉장히 선도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유독 청소행정만큼은 굉장히 후진적이다라고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야간 수거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그것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야간 수거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1시부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요, 그런데 배출시간이 5시까지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1시 이전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것은 변경한 것입니다. 배출시간 변경해서 그 수거한 이후에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저희가 1시부터 수거를 해가도 출근시간 이전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됩니다. 늦어져서 그런 것이지 그래도 12시 이전에는 전부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행안부의 권고사항은요, 야간 작업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 상충되는 사항인데요,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밤에 작업을 하지 말라 ······.

나도 언론을 통해서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정책이든지 다 좋은 것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점이 얼마큼 더 많으냐가 문제인데 이렇게 안전사고 나는 어떤 확률이랄까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야간에 하면 시야도 많이 확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야간에 왜 않느냐라고 제가 옛날에 물어보았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봉투가격 우리가 굉장히 저렴하다, 따라서 인건비 때문에 못 맞추어서 그런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방배권에 지금 방배2동 같은 경우도 성광인가 거기에서 하는데 낮에 해요. 낮에 어떨 때는 12시까지도 합니다. 엊그제도 제가 보았거든요. 제가 그런 것을 사진도 몇 장 찍었는데, 이 시간대에 왜 수거를 하는지. 어떨 때는 출근하는 사람들하고 겹쳐서 동네에서 겹쳐가지고 딱 서 있어요. 그 사람들이 차에다 실을 때 시간이 조금 지체 돼요. 한꺼번에 이렇게 다 어떤 특정 장소에 골목마다 모여 놓잖아요. 거기에서 차에다가 적재하는 그 시간이 기다리는 사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출근시간 또는 우리가 생활하는 교통 소통에도 굉장히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구나. 또 시각적으로 안 좋아요 음식물 같은 경우도 냄새도 많이 나지만 시각적으로도 어떨 때 저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위 상하는 그런 것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야간에 우리도 과감하게 돌릴 필요가 있다. 지금 5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야간에도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디어디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느 지역이건 다 야간에 1시부터 다 시작을 하기 때문에요, 도는 순서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습니다. 어느 지역 방배2동이 좀 늦을 수는 있고요, 그런 사항이 있는데 동에 어느 정도 동선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동선을 맞춘 것이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돼요. 지금 우리는 야간에 하도록 원칙적으로 야간에 되어 있습니까?

예.

거의 다 야간에 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하면 수거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동작구 관악구를 자주 가요. 그런데 야간에 보면 거기는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진짜 잘 돼요. 항상 그 시간에 딱 특정 장소 지나면 그 시간에 딱딱 와요, 청소차량이.

저희도 그렇습니다.

낮에 하는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거기는. 그런데 과장님, 한번 자체 조사해 봐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에 주간에 하는 데 있는지, 전혀 없어요, 내가 아는 것은. 그래서 청소행정을 왜 우리가 못 따라가는지 이것은 우리 과장님의 능력이 아니라 이것은 정책적인 것이거든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늘 그래요, 주민들한테도 우리 서초구가 가장 지금 뒤떨어진 것이 청소행정이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구의회에서 그것을 바로잡지 못합니까, 이렇게 역으로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이 여럿이 있는데, 제가 언젠가도 한번 청소행정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똑같은 답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수거를 타 구는 매일 해요. 동작구 TV 한번 HCN에서 봤어요, 매일하는 것을. 그런데 우리는 이틀에 한 번 매일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시간도 그렇고, 청소대행업체가 우리 5개가 있지요, 5개 업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청소행정은 왜 그 사람들한테 질질 끌려 다니는 그런 모양새로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과감하게 우리 주민들을 먼저 의식해야 돼요. 업체를 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지금까지 수거업체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원래 계약입니까?

3년이요.

그러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수의계약만 했습니까?

예.

지금까지 계속이요?

예.

언제부터? 이것은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청소행정은 사실은 리터당 단가제라고 해서 배출한 양만큼 봉투로 계산이 됐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총액제입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총액제로 가라고 방향성이 정해진 것이거든요.

총액제는 뭐예요?

총액제는 지금 모든 물량을 총조사를 해서 그 물량에 따른 인건비도 들어갈 테고 이동거리도 계산해야 되고 그러니까 용역 산정을 해서 정말 물량이 나오는 양하고 지금 거기에 처리되는 비용을 아주 산술적으로 계산을 정확하게 용역과제를 주어야 되거든요, 전문업체한테. 그래서 거기에 총 물량이 어느 정도의 처리비가 든다 이렇게 대부분 이 계산되어서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청소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점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청장님도 그런 것을 인식하셔서 우리가 나름 용역과제 시행 중이거든요. 그러면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총액제를 시행해야 되는데 가장 총액제의 난제가 뭐냐 하면 예산 확보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은 우리가 본예산 넣었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추가로 물량이 더 나오면 넣고 했는데 이 총액제로 하면서 입찰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입찰할 때는 총액의 그 금액을 다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년도에 위원님들한테 이번 기회에 말씀드릴 기회를 주어서 감사한데 연초에 그 비용이 전체 있어야 입찰도 공고도 내고 총액제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도 24개 구인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10개 구가 넘는 데가 총액제를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액제의 장점은 봉투를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지금은 A구역, B구역, C구역 다섯 개 구역이 봉투가 이쪽으로 이사 가면 관내지만 다시 반납하고 세입처리 잡고 이랬는데 그런 불편이 주민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굉장한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 반면에 저희가 풀어야 될 과제는 예산 확보, 예산 확보이고 또 공개입찰로 가서 하는데 내년도에 연초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 그게 11월, 12월에 총액제 준비를 하려면 입찰공고 내고 모집하고 하려면 굉장히 그런 데 예산 확보가 담보되지 않으면 그 제도를 할 수가 없어서 그게 제일 난제이고, 아까 김익태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의 5개 대행업체가 수거시간이 들쭉날쭉 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배출시간이 이번에 7월 1일자로 바뀌는 것이 뭐냐 하면 예전에는 8시 이후에 배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통 이런 기관이나 이런 사무실이나 퇴근시간이 6시로 본다면 쓰레기 배출하기 위해서 8시까지 근무할 필요가 없잖아요, 회사는. 그런데 미리 불법으로 6시에 내놓으면 우리가 와서 저녁 때 잘못 내놓은 것이라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그 시간을 맞춘 거예요, 배출시간을 근무에 맞추어서 오후 6시 이후에 내놓아라 그 대신에 수거는 지금 내놓는 시간이 수거를 바로 6시부터 시작하면 수거를 한 번 돌면 또 한 번 돌아야 되거든요. 그러지 말고 수거는 그 대신에 1시 이후에 수거를 해라. 그래서 1시부터 치우고 굉장히 열심히 치우는데 요즘 대행업체마다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나름 열악합니다. 지금 우리가 충분한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수거시간을 지키도록 우리가 굉장히 계도를 하는데 이게 아침까지 치울 때가 있는 거예요. 쓰레기양이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건에 따라서, 그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은 늦게 치우는 데가 어디인지 또 상습적으로 늦게 치우는 대행업체, 잘 치우는 데는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은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굉장히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출근시간대에 차가 왔다갔다 하는데 막고 있고 그때 위원님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 이후에도 몇 번 담당팀장이나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부터 체크하고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를 알아보라고 했더니 거기 업체 측의 얘기는 물량이 많아서 치우다보니 아침까지 갔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꾸준히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 총액제 시행하는 것에 예산을 충분하게 연초에 마련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원래 20분에서 이것 남은 거예요?

예.

제가 말을 많이 해서 ······.

아니에요, 잘 하셨어요. 잘 하셨고. 아까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청소행정이 굉장히 뒤떨어지는데 우리 서초구가 정말 주민들 눈높이에 못 따라간다, 청소행정만큼은. 왜 그런지 그 원인이 뭔지 우리 8대 의회에서 청소행정 바로 알기 이를테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청소행정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한 번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 그냥 1년 허송세월 보냈는데, 청소행정은 우리 주민들과 매일 밀접한 관계잖아요. 저는 마을 지나다 보면 수거하는데 잔재물이 그냥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그런 것들이 안 좋게 보여서 옛날에 지적을 했더니 어떤 특정 업체에서 그 이후로는 잘하고 있어요. 우리 임철순 과장님 열심히 잘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과장님을 지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정책적으로 하는 것인데 업체가 우리는 굉장히 커 보인다,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업체를 시범적으로 한두 개는 바꿀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장님, 과장님 모든 우리 간부님들도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갖고 주민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5페이지 보면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양성평등 실현에서 전용이 1억 5000만원 있잖아요.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보육사업 활성화 및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에서 전용된 1억 5000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 1억 5000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보육톡이라든지 부모교육사업 관련해서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예산잔액을 저희들이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서리풀 문화광장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장난감플리마켓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올해 시행하기에 앞서서 작년에 판매부스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비용으로 판매부스 구매비용으로 사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충분히 있는데 굳이 이 예산을 전용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예산 34억 9400만원이고 지출액이 25억 아니에요?

이것은 2억 6400에 대한 전용 부분 1억 5000 부분입니다.

과장님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1억 5000이 전용이 됐는데 예산이 있는데 전용된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출액이 25억 2900만원 아니에요?

그것은 전체 정책사업에 대한 예산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구매하는 비용이라서 예산 ······.

못 쓰는 돈이에요? 35억 중에는 쓸 수가 없는 돈인가요? 돈이 없어서 전용하신 거예요?

예산목이 변경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경됨으로 인해서 보육사업 활성화 및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에는 차질이 없었나요?

제가 말씀드렸던 보육톡이라든지 부모교육 부분에 대해서 ······.

빠졌다고요?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전용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권역별 찾아가는 토요벼룩시장에 전용이 또 1억 5000만원이 있었잖아요, 밑에 보시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게 지적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

이 돈이 이 돈이에요, 전용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갑자기 결정된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안 하면서 돈을 써야 되겠다고 해서 갑자기 합치신 것인가요? 원래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이들을 위한 그런 장난감이 저희들이 서리풀 문화광장에 장난감도서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들이 아이들을 위한 전용 장난감플리마켓을 한번 구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동들이 쓰고 있는 장난감들이 굉장히 고비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이를 키우면서 장난감을 구매를 했지만 사실은 아기들은 발육상태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금방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보자 해서 작년쯤에 저희들이 서리풀 문화광장에서 장난감플리마켓을 계획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판매부스 이런 것이 꼭 필요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서 지출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안 하셨다고요?

한 것이죠.

그것을 바꾸어서 하셨다는 말씀 ······.

예.

그러면 호응도나 참여 주민의 참여 인원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들이 서리풀 문화광장 쪽에 올해부터 플리마켓을 운영했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굉장히 아이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물물교환이라든지 판매를 하다 보니까 각종 집에 가지고 있는 장난감이라든지 또 다른 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져오셔서 거기에서 아이들을 위한 공연도 보면서 가족들과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니까 각종 어린이집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또 인근 ······.

주관적인 것 말고요 ······.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보여 주세요. 전용해서 행사를 했으니까 얼마나 참여를 많이 했고 말씀대로 마켓이 판매했다는 것이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과장님께 149페이지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지원 4000만원인데 지출액 2480만원 이렇게 있는데 ······.

푸른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79페이지에 17년은 달성률 200% , 18년은 달성률 62%인데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태양광 설치할 계획이 400가구를 설치를 하려고 계획해서 저희들이 4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었고요. 작년에 계속 진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신청하신 분들이 다 설치가 됐으면 아마 이것보다 예산이 많이 초과가 됐을 부분인데 작년 8월에 태풍 솔릭이 온다고 해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에서 태양광을 설치하면 태풍에 대해서 안전한 부분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기사를 많이 내는 바람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던 가구에서 한 300가구 정도가 취소를 해 버렸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그 이후에도 접수를 받아서 계속했던 것이 전체 248가구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고요. 그래서 나머지가 한 152가구분이 남아서 1520만원이 예산이 집행이 못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조선일보 기사 때문에 전부 신청했다가 다 철회했다는 말씀 ······.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그때 그런 보도가 났기 때문에 나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신청을 취소하면서 위험하다 보도도 이렇게 나는데라고 해서 취소를 그렇게 많이 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설치를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만큼 물량이 모자라서 ······.

구청에서는 독려를 안 하고 안 한다고 하면 그냥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기존에 8월에 보도가 났을 때만 해도 저희들이 기존에 그때까지만 해도 전체적으로 한 400가구 이상 됐었어요. 그래서 계속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안 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해서 한 것이 ······.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올해도 예산이 있나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조금 더 확대를 하려고 지원금이 조금 달라집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지자체에서 1가구당 아파트 태양광을 10만원씩 지원했는데 금년도는 5만원밖에 지원을 못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고,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목표를 조금 더 크게 잡아서 1000가구를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 예산은 또 기사 나면 조금 못 쓸 수도 있겠네요, 안 좋은 기사가 나고 그러면?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기사 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해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계속 가서 홍보를 해서 250가구 정도는 설치를 했었거든요. 했는데 금년도에도 이게 4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거의 100가구 정도 지금 현재 설치가 됐고요.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할 텐데 다만, 우리 구 주민분들의 인식 자체가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이 가격이 나가는 고가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우리 고가 아파트에 그런 것을 설치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최대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 보전이랑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그리고 실내 공기질,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도 지출액이 예산액에 대비해서 상당히 못 미치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요새는 미세먼지다 대기환경오염에 관심이 많은데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대기배출가스 저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예산을 했었는데 먼저 ······.

성과는 다 100%네요.

단속기기를 구매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면서 절약은 했지만 사후에 이것이 조금씩은 고장나서 수리하는 쪽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고장이 안 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초반에 많이 잡으신 거네요?

매년 예산이 저희들이 집행하는 그 기준으로 잡았는데 작년 초에도 예를 들어서 물품을 새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절감이 되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계가 고장이 안 나서 그렇게 되었다 ······.

예,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51쪽, 청소종합시설 및 청소차고지 유지관리, 청소차고지 및 차량관리 계속 전용 금액이 상당한 액수로 나와 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최원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연료비 및 수리비 부족해서 6000만원 전용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미세먼지하고 폭염대책에 따라서 먼지청소차하고 살수차 운행시간이 엄청 증가로 해서 연료소비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차량 31대 중에서 17대가 내구연한 7년이 경과가 되어서 이에 따른 수리비가 엄청 늘어나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옆 부서는 수리비 감안해서 예산잡고 여기는 수리비 감안해서 예산편성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자꾸 깎이고 그렇습니다. 차량교체도 그렇게 요구하고 했는데 올해도 또 깎였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잘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추경에 넣으셨나요?

추경은 더 어렵습니다. 추경은 구 자체에서도 어렵습니다. 예산 자체가 없어서 ······.

말씀이 어떤 부서는 충분히 예비비 차원에서 고장 수리비까지 감안해서 하고 어떤 데는 깎여서 못 하고 어떤 말씀이 맞는지 도무지 분간이 안 가는데 ······.

내년에 한번 대폭 올려서 수리비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잘 좀 협조해서 ······.

알겠습니다.

폐기물 자원화 추진에 전용 5억 300만원 이것은 어떤 사항이에요?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을 뺀 거잖아요?

예.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폐기물 위탁대행비 부족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2018년도 9월부터 타 구 대비 현저히 낮은 수리비 단가를 이번에 조정을 해서 이에 따라서 부족분에 대해서 확보를 한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재정건설 상임위이기 때문에 사실 주민생활국은 이번 결산 때문에 처음 살펴보았는데 굉장히 의구심이 있고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모르겠습니다. 예비로 수리비를 넉넉하게 잡아놓았는데 수리가 안 되어서 남았고 어떤 부서는 예산이 깎여서 안 되었다고 하니 이것이 무슨 구민들이 보시기에 듣기에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타 상임위일 경우에는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구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더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내용을 보면 저희는 재정건설의 기획예산과 질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올해 예산도 불용액도 있고 전용도 많아서 과마다 다르지만 예산서 보니까 3년간 평균 불용액이 매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과감히 삭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민생활국에서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할 때는 참고해 주시고 예산 전용건수가 100건이 넘고 전용액수가 타구에 비해서 평균에 비해서 현저히 많기 때문에 예산을 불요불급한 예산은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올해 보니까 90억 중에서 20억 6000만원을 소송배당금으로 썼더라고요. 잔액이 70억이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을 명확히 해서 불요불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를 사용하면 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는 보니까 재정건설쪽에서 보니까 구에서 어떻게 용역을 지급해서 이것을 통해서 청소비를 인상해주는 모순된 현상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저희 존경하는 김익태위원장도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구에서 계약업체를 3년마다 수의계약으로 해왔던 부분 이런 부분이 모순이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궁금한 점 한 가지는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통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음식점 쓰레기통을 업체들은 업소용은 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업소에서 자체에서 구입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제가 처음 의원되고 지역에 상가번영회하고 미팅을 하면서 느낀 점은 업체에서 청소를 태만히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겨서 아무리 민원을 해도 반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같이 간담회 한다고 했더니 이사님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통이 내구연한이 제가 그때도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불명확했어요. 왜냐하면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내용과 업체에서 하는 내용과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써보고 느끼는 내용이 다른데 음식물을 쓰레기통의 내구연한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업체에서 봤을 때 지저분하다든지 깨졌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교체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체시 비용부담은 자부담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홍보할 때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배부를 해 드렸는데 지금은 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질의할 때 보니까 우리 3개의 통 업체를 안내하는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구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안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홍보도 다니고 그런 것은 파악은 하고 있는데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해서 깨진 거라든지 너무 훼손되어서 지저분하다든지 하는 것은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위의 덮개부분 자주 깨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평균을 내보면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고 청소업체가 제가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너무나 고자세가 아닌가 의원이라고 저는 어떤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래야 나와서 응대를 하고 우리 집행부의 청소행정과에서도 청소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교육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푸른환경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원준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태양광발전소 설치 무상지원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 우리가 1000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전기에 비해서 태양광은 인프라가 필요없는 바로 전기를 생산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미래의 우리 4차 산업 얘기도 많이 하는데 에너지산업에 대해서 태양광발전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에 보면 언론보도나 이런 것 때문에 불용된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서 148쪽에 보면 녹색생활 문화 확산, 서초환경지킴이 운영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기 두 가지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녹색생활 문화 확산 관련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녹색생활 문화 확산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 사업이 몇 가지가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녹색생활 실천에 각 동마다 특화사업을 하나씩 하고 있는 환경실천단이 활동하는 게 있고요. 그러면 그것을 하고 나서 연말쯤 돼서 전시회도 하고 발표회도 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같이 맞물려서 저희들이 전문가분들을 초청해서 하는 환경정책위원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름 같은 때 보면 옷차림이나 이런 부분에 시원하게 차림을 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이나 여러 가지 각종 에너지 절약에 대한 캠페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저희들이 찾아가서 에코마일리지 가입을 하도록 저희들이 홍보하는 그런 캠페인도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한 건 한 건마다 또 설명을 한 번 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은 자세한 설명을 나중에 찾아뵙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배경은 우리 서초구가 제가 와서 보니까 가로수 전지 예산이 한 1억 쓰다, 2억 쓰다, 3억 쓰다, 5억 쓰다 지금 한 9억 8000만원 정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구 온난화나 사회 환경이 자연재해도 많고 그다음에 특히 요즘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저희가 푸른환경을 조성해서 이 가로수 나무의 고유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도한 전지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 할 수 있는 공기정화나 여러 가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환경지킴이 쪽에서 보고 과도한 전지에 대한 보고나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저희들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 전지하는 부분들이 아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 전지하는 부분은 가로수가 내 가게 점포를 막아서 잘 안 보이니까 해 달라고 ······.

필요성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마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 푸른환경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저희들로서는 공기정화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또 가로수 전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참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아니, 그래서 녹색생활 문화 확산 이런 사업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우리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서로 보고가 되고 관리가 되고 데이터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우리 양재 이쪽에 가보면 나무가 아니라 몽둥이가 되어 있어요, 위에 가지를 다 쳐버려서. 이런 것을 보고 저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은 느끼거든요. 느끼는지 진짜 이 녹색생활 문화 확산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진짜 느끼는 건지 이런 부분을 보고 저희가 그런 예산을 좀 과감히 돈이 있으니까 일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돈 예산 삭감했다고 저희는 많은 기울어진 언론보도를 보셨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예산 삭감한 것에 비해서 우리 여성보육과는 큰 문제없이 2019년을 보내고 계시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활동이 좀 우리 서초구 전체를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환경실천단이나 이렇게 전문가분들하고 의견을 나눠 봐도 그 가로수 전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푸른환경과에서 가지고 있는 의견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다만 양재, 강남대로 쪽에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도 그 가로수가 조금씩 듬성듬성 있는 부분이나 녹지 쪽에 공기정화 식물을 심으려고 지금 계획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 구청에서도 녹지 부분이나 아니면 환경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나무심기 발표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우리 서초구가 녹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더 그런 쪽에 나무 심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서초구가 됐으면 하고요.

환경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가장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3쪽에 보면 저희 사업부서의 사업계획이 성과지표가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수, 여성 취·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실적 이런 것을 보면 여성보육과에서는 초과 달성을 해서 127%, 152% 일을 열심히 하신 것 같아서 칭찬을 해도 되는 건지요?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박지남위원님 격려 말씀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칭찬과 더불어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는데 서초구 전체에서 좀 편향된 한쪽에 확충은 많이 되고 있는데 저쪽 방배권역은 상대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비율이 좀 낮은 편이죠? 어떻게 지금 분석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방배권역쪽 방배1동 특히 방배본동 이쪽 지역 확충 부분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기를 방배1동 부분 쪽하고 방배4동 그 부근 쪽으로 저희들이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한 두 군데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물건지를 찾을 수가 없어서 지금 계속 물건지를 찾고 있는 중인데요. 곧 물건지가 확보되면 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보육료 인상 이런 공약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출산에 대비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확충에 지역 균형적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139쪽 장애인 복지증진 및 취약계층 보호지원에 관한 부분이 보면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 있던데 이런 내용을 좀 들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선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 쪽에서 그 부분에서 잔액이 많은 부분은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부분 때문인데요. 그 전수조사가 5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데 그 대상 시설 수는 복지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최초에는 6008개소로 내려왔는데 결국 최종 내려온 부분은 1746개소가 되면서 조사원들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당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예산상의 잔액입니다.

140쪽에 보면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에 보면 거기도 좀 잔액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듣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잔액은 없는데요.

제가 관심 가진 부분은 저도 학교 다닐 때 케인스라고 시각장애인 봉사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서초구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많은 민원들이 있죠. 그리고 그 나라의 복지수준은 장애인 복지수준이 가늠한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부모연대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장애인복지센터라든가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런 계획들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장애인단체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지원 부분들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체사업들도 기금을 통해서도 조금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쪽도 가족지원센터가 작년에 개소하면서 거기도 지금 지원을 하고 저희 구비로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장애인단체라든지 아니면 이런 필요한 그런 시설들을 같이 한 곳에서 모아서 그분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합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기초 작업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호국 보훈의 달 6월달이라 호국 보훈 행사가 참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계셨기에 이 나라를 지켜왔고 발전시켜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의 사항인데 우리 보훈대상자분들이 서초구에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 유료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 같은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에 대해서 감면해 줄 수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아마 조례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지금 보훈대상자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4200명 정도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2시부터 오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이 업무는 건설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관웅입니다.

그럼 건설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정비는 2016년도에 저희가 대규모적인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강남대로에 한 60여개 하고 그 나머지 서초대로 또 반포, 신반포로 등등 해서 총 한 150개 정도를 단속하다 보니 그전에는 단속에 대한 과태료뿐만이 아니고 위반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많이 해서 과태료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 현재 2019년도 같은 경우는 강남대로는 지금 노점 자체가 단 1개소도 없는 상태입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과태료에 대한 징수가 거의 대폭 삭감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으로는 불법 노점상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서초구는 지금 불법 노점상이 인근 강남구, 동작구, 관악구 있지만 저희 서초구는 지금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서초구가 야심차게 불법 노점상 자진정비 후에 화단과 벤치를 조성하고 푸드트럭과 부스형 판매대로 전환토록 상생 모델을 제시하는 등 노력을 한 성과로 보고 향후에도 사전에 푸드트럭이나 부스형 판매대 등으로 유입될 수 있게 적극적인 홍보와 사전 안내가 절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향후 예산에 있어서도 그 점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자면 결산검사의견서에 굉장히 시정권고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네요. 특히 제가 재정건설위원회 쪽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목록에 우리 도로과 부분에 보도정비 예산의 동별 균형있는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여기에 또 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최근 3년 보도정비 현황이 쭉 이렇게 동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18년 동별 정비금액 현황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비금액 추이를 다 이렇게 표로 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문제점들을 지적해 놓은 것이 최근 3년 동별 보도정비 건수와 정비지출금액을 살펴보면 10억원 이상이 서초3동 등 3개 동이고, 1억원 이하가 잠원동을 비롯해서 4개 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양재2동이 10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반포1동은 1건. 그리고 정비금액의 동별 지출비율을 보더라도 10% 이상 4개 동이 총 지출비율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2% 미만 9개 동은 7.4%로 보도정비 예산이 동별 균형 있게 집행되지 않고 편중되게 집행한 것을 볼 수 있다라는 지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정비금액 인상률도 2016년도와 2017년 대비해서 315%나 상승을 했고 2017년 대비 2018년 50.8%나 상승을 해서 해마다 집행액이 증가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과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하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저도 재정건설위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지역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주 신속하게 보도를 잘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 정비를 함에 있어서 예산을 동별 균형있는 집행이 왜 안 되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보면 양재2동이나 이쪽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이 많이 몰려있고 상대적으로 반포본동이나 반포2동, 반포3동 쪽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또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비가 좀 덜 되었습니다. 그것은 재건축 공사와 더불어서 아파트를 짓고 나서 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저희가 2018년도에 2017년도나 2016년도보다도 보도정비가 많아진 이유는 작년에는 시비를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로 투입해서 하다보니까 예년보다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글쎄 그러한 것들을 잘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적들을 해놓으셨는데 아무튼 서초구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다들 균등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 더 힘써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간 균형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각각 지역에 %를 비슷하게 해가지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지적 사항들을 이렇게 해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 물관리과 쪽에도 두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27페이지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 목록에 4번째 이면도로 빗물받이 예산 균형적인 집행과 그리고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에 관련해서 지금 시정권고에 대한 문제점을 이렇게 해주셨네요. 그래서 43페이지에 있는데 이면도로 먼저 빗물받이 예산 균형적인 집행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써 놓으셨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동별로 18개동 예산 배정액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총 56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개동 평균 316만 3000인가요, 평균. 이것을 공동주택지역, 일반주택지역에서 동별 지역적인 환경 요건이 고려될 수 있으나 예산 배정액이 최고인 서초3동에 519만원 그리고 최저인 반포동은 지금 현재 66만 1000인가 숫자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

단위가 1000원입니다.

66만 1000원인가요, 그리고 편차가 그러니까 9.5배 정도 이상이 차이가 있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리고 또 빗물받이가 특히 개소 수와 일반주택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방배4동,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에 서초1동, 서초3동보다 이것이 100만원인가요, 단위가 어떻게 되지요?

물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전에도 한번씩 질의가 나왔던 문제인데요. 이것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8개 동에 나누어 주는 돈이 전체적으로 5600만원입니다. 18개 동이 그래서 이것이 대로변에 준설은 저희 구청에서 실시를 하고 이면도로의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나 아니면 쓰레기가 들어가 있는 것을 준설하는 것을 저희들이 각 동에다가 배부를 해줍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빗물받이 개수가 다르고 그리고 지역마다 자주 막히는 동이 있고 깨끗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필요한 만큼만 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뭐 400만원 뭐 많은 데가 500만원 이 정도인데요. 이것이 지역적으로 차별을 두려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 이만큼만 필요하다고 해서 주는 것입니다. 사실 별 것도 아닌데 이것이 ······.

각 동에서 그러니까 그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문제 제기를 해 놓아서 제가 이것 어떤 문제 제기를 해놓았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단위가 갑자기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조금 그렇고 ······.

많은 데가 500만원 작은 데가 100만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동별로 현재 집행이 되었는지 ······.

예, 잘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에 동별로 사업비 상위 10개 지역과 그리고 최근 3년 사업비 누계 상위 10개 지역에 관련해서 이렇게 또 문제점을 지적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다른 것이 없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물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지대에 물이 잘 빠지는 동네는 준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지대에 준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1년에 두 번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강남역 부근이라든가 주요 도로에 음식점이 많아서 준설이 필요하고 또한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 데는 준설을 또 자주 해주어야 하는 것이고 그 수위에 따라서 이렇게 공급이 따라가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지 이것이 어느 동에 이렇게 편파적으로 이런 사항은 절대로 아닙니다. 준설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 동네가 더 좋은 동네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지적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재정위원회 쪽은 저희들이 전문 쪽이 아니다보니까 여기에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아주 자세히 되어 있어서 또 별다르게 이렇게 어떤 문제를 제기를 이렇게 해놓으신 것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과 과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도 했었습니다. 미세먼지 대피소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교통행정과의 소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제가 공기청정기 거기 임대 관련해서 질의를 했던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공기청정기를 우리가 언제까지 놓았던 것인가요, 그때. 어느 날 제가 질문을 하고 가보니까 공기청정기가 없더라고요, 다 그 주위에. 지역에서 보고 거기에 우리가 설치된 장소에 갔더니 다 철거가 되어 있어서 조금 그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되었고 제가 자료는 받아보았습니다만 계속해서 놓기로 했던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철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3월 달 정도부터 설치를 해서 4월 말에 저희가 철거를 했는데요. 철거한 사유는 이것이 비닐막으로 둘러져있다 보니까 요즘 최근 들어서 날씨가 급격히 더워지고 해서 그리고 미세먼지가 거의 그 이후에는 발생을 하지 않아서 철거를 하고 창고에 보관하게 되었고요. 그 안에 있던 공기청정기는 저희가 구청에 각 부서에 필요한 회의실이나 이런데 배부를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 제가 보았을 때는 물론 우리가 이글루까지는 괜찮습니다. 이글루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온돌이라든지 이글루에는 굉장히 반응이 좋고 호응이 좋은데 거기에 제가 질문했던 대로 거기 공기청정기를 놓는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제 상식으로는 공기청정기 아무리 미세먼지가 많다고 한들 거기 이글루 안에 허허벌판 안에서 공기청정기를 거기다 설치한다면,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1월초 그때 상당히 심해가지고 저희가 경보까지 발령되고 이런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서초구가 전국에서 미세먼지 대피소는 선도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왔었는데 최근 위원님 혹시 보도자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남에서도 이것을 설치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고양시라든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금 현재 미세먼지 대피소라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서 현재 계속해서 미세먼지 어떤 쉼터랄까 대피소 같은 것을 설치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기청정기를 임대해 가지고 임대 수량이 지금 60개 되지요, 그리고 그것이 올 임대료가 지금 얼마 되지요?

월 임대료가 2만 3750원입니다.

그리고 창고보관 임대가 지금 보니까 면적의 70평에 보니까 178만 5000인가, 올 임대료가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았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근래에는 차를 안가지고 다녀서 거기 버스를 타거나 이럴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공기청정기는 다들 사람들이 얼마나 돈이 많으면 우리 서초구가 이렇게 공기청정기까지 놔두지 이러십니다. 그것 다 물어보면 몰라요, 공기청정기까지 차라리 학교나 초등학교, 어린이집 이런데 설치하는 것이 좋지 제가 보았을 때 그 허허벌판에 이글루 안에 공기청정기가 얼마나 좋다고 사람들이 앉아서 거기서 공기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 너무나 낭비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월 임대료가 매달 178만 5000원이 적다고 보면 적지만 이게 말이나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그 이글루도 비닐 재료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보관을 해도 다음 해에는 그것을 계속 쓸 지가 궁금스럽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대로 그것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그것 잘 보관한다고 해도 먼지가 너무 많았던 그 비닐 이글루를 다시 또 한다는 것 어떻게 생각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라든지 복지관 같은 곳에서는 소관 부서에서 렌탈을 별도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거기다 놓을 바에는 학교에다 놓아라 이 소리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서초구가 이렇게까지 허허벌판에 공기청정기를 놓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묻습니다. 다들 저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다 물어보십시오. 그렇게까지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것이 물론 날씨가 아주 춥고 그래서 이글루라든지 이런 온돌은 굉장히 이해가 가요. 그러나 거기에다 공기청정기를 버스타면서 금방 금방 타는 자리에 누가 거기가 좋다고 공기청정기를 거기에 앉아서 하고 있나요, 그것까지는 과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창고 보관료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미세먼지 대피소 철거 시설물이 거기 가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이글루를 철거하게 되면 저희가 창고에다 별도 보관 장소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이글루를 활용해서 미세먼지 대피소를 해왔기 때문에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거기 월 임대료가 나가잖아요, 178만 5000원.

그것이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저희가 이글루를 철거하게 되면 창고는 ······.

이글루 그러면 하나에 얼마이지요, 단가가 ······.

3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330만원 그것은 얼마나 씁니까? 쓰게 되면 330이라고 하면 그것을 얼마나 쓸 수 있나요, 재활용을 ······.

일단 프레임 같은 경우는 저희가 3년째 계속 쓰고 있고요. 비닐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디자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

그러면 디자인이 바뀌어서 안 쓰는 경우도 300만원 넘는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얼마입니까? 나중에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거기 얼마가 들어가고 또 다시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330만원이 3년밖에 안 간다고 하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레임 자체는 3년 이상 가고요. 다음에 아까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위원님들이 자꾸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가 5년 이상 10년 이상 갈 수 있는 어떤 상시 시설물 같은 경우를 구청 예산을 안 들인다든지 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과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비닐 재질인데 아마 300만원이 들어가서 또 다시 내년에 그것을 재활용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굉장히 신선도가 떨어질 것 같고 그것도 재질을 이렇게 어떤 조립한다든가 이것을 갖다가 자유자재로 해서 갖다놓는다든지 하면 되는데 이것이 조금 재질에 있어서 굉장히 예산의 낭비가 물론 주민들이 원하고 저기하는 그것 다 좋지요. 그러나 예산을 그렇게 낭비하면서까지 하는 것 고려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글루도 물론 재질과 그리고 보관에 관련된 내년에 쓸 수 있는 것이 계속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도 고려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해당 자료는 총괄질의 전에 김안숙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차관리과장님이 오늘 집안에 어머니상이라 애도를 표합니다. 그래도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누가 답변하실 수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213페이지 보면 저희가 주차장 확충을 명칭은 주차장공원이라고 되어 있던데 거기에 예산이 한 260억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몇 면 정도를 확보한 것이지요? 질의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가 공동주차장 운영을 지적하신 것인가요?

거기 안에 주차장공원이 조성되면서 260억이 소요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방배1동에. 그것은 아마 예산은 2015년도 예산인가요, 2017년 예산인가요? 소요비용은 260억이 소요되었다고 엊그제 답변을 들었는데 ······.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방배1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제가 받아서 답변을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214페이지에 보면 우리 불법 주정차 단속관리에 대한 인건비 지급 내용들이 있거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주차단속원이 있지요?

계속해서 답변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주차단속원들이 있습니다.

한 몇 분이나 되시지요?

35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35분이 매년 그 규모로 운영이 되는 것인가요? 그때그때 인원수 변동은 있겠지요?

지금 주차단속원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35분 그리고 우리 자체 일반직 공무원들도 주차단속에 투입이 되고 출장을 가고 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는데요, 직원들도 민원 신고가 들어올 경우 직원들도 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차단속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출장여비가 어느 정도 지급이 되었는지 파악이 되시나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는 출장여비 지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규정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급을 안 한 것인가요? 아니면 지급사유가 없는 것인가요?

지금 양해해 주신다면 주차관리과 단속팀장님이 계시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담당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이석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단속원의 출장에 대해서는 계약서에는 상시출장자가 되어서 지급 안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조례에는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지금 3년간에 앞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차량을 이용했을 때는 1만원을 감액하니까 한 달에 14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예.

제가 자료에 보면 2만원씩 최대 월28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일반직 공무원들도 지급하신 분이 계시지요?

일반직 공무원은 차량을 사용 안 하니까 2만원이고 ······.

사용을 안 하는데 2만원, 하면 1만원 ······.

차량을 이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1만원을 감액하니까 14일에 14만원이 듭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조례는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원으로 근무했던 분이 2018년 10월 23일에 출장여비 지급요청을 했고 11월 20일 감사담당관실에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2019년 4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미지급 출장여비 지급신청 권고가 있었지요?

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그분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대로 우리가 3년간의 곱하기 1일 이자율해서 14만원 곱하기 3년간 해서 400, 정확한 숫자는 ······.

37만원.

거기에서 1일 이자까지 쳐서 500 얼마를 본인한테 계좌번호 주면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

500 얼마인가요?

1일 이자를 쳐서 500 얼마를 지급하겠다고 ······.

500만원 상당이에요?

예, 500만원 상당을 지급한다고 했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액수가 적고 하니까 다른 말을 더 달라는 식으로 다시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리고 이래서 지급하지 못하고 계좌번호도 안 주니까 지급하지 못해서 동부지원에 공탁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1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급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아까 조례를 유권해석상의 차이로 차량일 때는 1만원, 차량 지급이 안 될 때 2만원 그러면 1일 최대 28만원, 그렇지만 14만원 그래서 2016년부터 요청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에서도 이런 지급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예산편성은 올해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다 주지 못하니까 다른 분들은 예산을 올해 다시 잡아서 내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2018년, 2017년까지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남아 있는 부분도 있던데 그런 부분을 지급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급 안 한 것은 그때 당시에 주차관리과장님이 우리가 원래가 계약할 때는 상시적으로 출장을 가야 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계약상 출장비를 안 줄 수 있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해서 안 준 부분인데 그것을 다른 구청에서는 조례상에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10만원 정도를 준 그런 구청이 있었는데 우리는 상시출장자이고 출장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었으니까 지급을 안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보면 일반직 공무원들은 28만원 지급한 근거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분도 그 근거에 의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예산이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지급을 안 하고 있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어떤 유권해석이 나오니까 이런 대처를 하고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잖아요. 불법 주차단속이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고 그리고 2016년부터 지금까지는 꽤 장기간인데 보니까 그쪽에서 자료요청을 하거나 문제제기를 했을 때 우리 구청의 주차관리과는 보니까 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7개월 동안 자료검토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왜 신속하게 민원인에게 전달이 안 되는지 어떤 대처를 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7개월 동안 ······.

그동안 제가 1월달에 발령받아서 왔을 때 그런 내용의 우리는 계속적으로 계약상에 우리가 주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소견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냈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그렇게 오자마자 준비를 해서 고씨한테 지급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급 공탁까지 걸어놓은 상황이고 또 다른 분들은 3년간의 예산을 확보하여 3년간을 그분들한테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시면 제가 좀 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2016년 이후 불법주차단속원 및 일반직공무원 포함 출장여비 지급내역을 성명을 표기해서 기간하고 해서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정보유출 개인정보보호가 필요하면 김해서 주셔도 되고 우리 총괄 질의 전에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은 전에 있었던 일이라 파악이 덜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의 부족한 부분은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현재 예산 결산하고는 관련없는 일인데 우리 내방역 서리풀터널이 개통이 되었어요. 그전에는 그 일대가 거주자주차 공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로가 확장되고 개통이 되면서 거주자 주차공간이 많이 축소되어 있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일대 이면도로나 아니면 주택가까지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이라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의원이어서 제일 질의를 많이 했던 것이 내방역의 방배보건소지소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지금 제 질의에 의하면 처음에는 사용계획을 제출한 부서가 없었다 그 다음에는 노후화 되어서 안전이 위험하고 리모델링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 여러 사유로 지금 공간을 방치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좋은 내방역 접근성 좋은 자리에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라면 그 공간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왕에 질의드리는 마당에 그 건물을 사용이 어렵다면 폐기하고 그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떤가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과장님 오시면 검토하고 불법 주차문제는 그 부분이 해당 동하고 예산이 되는 대로 CCTV를 설치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주차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이 다른 동도 있으니까 형평성 비교해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마 창의행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4분 정도 남았으니까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내방역에서 방배역 일대가 예산이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장이 잘 되어서 깨끗하고 쾌적해졌습니다. 동네에서 인사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가서 일 잘하는 줄 알고 감사합니다. 도로과장님!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요. 내방역에서 방배역간 인도 이번에 새로 공사했지요? 그래서 제가 그 동네 사니까 설치하고 얼마 안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점자보도블록 있지 않습니까? 사진을 한 20장 이상 찍었는데 보니까 설치한 지 한달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제 발에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는데 하나, 둘, 셋 3개가 깨져 있더라고요. 이것이 불량자재가 아닌가 이런 것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박지남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고는 못 받았는데 지금 공사는 지금 준공 난 것이 아니니까요. 현장을 확인해서 빨리 보수도 하고 원인을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차가 올라와서 차가 밟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설치할 때 봤거든요. 공사하고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점자보도블록은 많이 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의 얘기가 있어서 내방역 보건지소 옆에 컨테이너박스가 있고 자재들이 너저분하게 있어서 제가 들려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옷을 갈아입으러 오셨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성신산업개발, CTI 그래서 그쪽에 전문성이 없어서 그쪽 소장님 전화번호가 있어서 제가 보도블록 사진을 보냈습니다. 답변이 없네요. 지역의 관심있는 분들이 컨테이너박스 옆에 공사하고 자재들이 쌓여있었어요. 그런 민원이 있어서 가서 봤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지금은 치운 것 같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그 자재들이 불량 자재가 아닌지 쉽게 한달도 안 되었는데 깨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차가 들어가는 데가 아니고요. 쭉 제가 100m 정도 가면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거기 일대가 내방역 거기가 3번 출구 방향에서 육교있는 쪽으로 있었어요. 제가 사진 찍어 보냈으니까 아마 교체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동네 일이라 보고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준공이 나지 않은 현장이기 때문에 준공나기 전에 저희가 준공검사를 나가서 현장을 꼭 챙깁니다. 준공나기 전에 꼭 챙겨서 하자가 발생된 것은 고치도록 하고 왜 깨졌는지도 한번 원인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도로과장님은 일 잘하신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하고요. 오늘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기 우리 의안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불용률이 높은 것 중에 집행잔액 3억원 이상 되는 불용액 30% 이상의 사업 32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안전도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을지연습 중에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남아 있는 것이 3억 3000 정도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남아있나요?

안전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는 국가 차원에서 을지연습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방선거 때문에 그런가요?

분위기상 중앙정부에서 을지연습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서 그렇게 되었고 도로과에 인력운영비가 3억 3000 정도 남아 있는데 돈이 많이 안 들어갔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겠다 해서 사전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중간 정산사유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는 중간 정산을 해주는데 주택을 구입하지 못 하게 되어서 한 2억 90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불용처리 되어서 결과적으로 많은 금액이 불용된 것 같습니다.

많이 남아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물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새원천 하천정비사업 4억 5300만원 정도가 불용이 57.4% 되어 있는데 많은 불용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새원천은 공사비하고 보상비가 있습니다. 하천 안에 사유지가 있어서 보상을 하고 난 다음에 확장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유지를 갖고 계신 소유주 여덟 분이 되는데 그중에 세분이 자기는 보상을 받지 않겠다고 저희들이 수용하겠다는데 수용 전에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받으신 분들 위치만 해서 그 부분만 우선적으로 확장공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보상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보상을 안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남은 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도 많이 불용된 것에 대해서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 사업 사무관리비로 지금 96.5% 정도가 불용되어 있네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2017년도까지는 과천대로 동작대로 연결된 부분을 단속을 저희가 해 왔었는데 여기에 과천대로 중앙차로가 들어서게 되면서 서울시에서 단속을 중지하고 서울시 CCTV로 단속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예산집행을 하지 못 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