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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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4일차로써 도시정책국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되는 감사에 힘드실 줄 알지만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영후 도시주택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예.

성길용위원장

김문배 도시정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예.

성길용위원장

박근성 미래사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예.

성길용위원장

신용호 도로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성길용위원장

김영택 교통과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성길용위원장

최광근 건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광근

최광근건축과장

예.

성길용위원장

노승일 주택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성길용위원장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때 소속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포함하여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6일 도시주택국장 김영후 도시정책과장 김문배 미래사업과장 박근성 도로과장 신용호 교통과장 김영택 건축과장 최광근 주택과장 노승일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

성길용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가서 도시주택국 소속 과장 소개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영후입니다. 먼저 오산시민의 행복과 오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펄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성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배 도시정책과장입니다. 박근성 미래사업과장입니다. 신용호 도로과장입니다. 김영택 교통과장입니다. 최광근 건축과장입니다. 노승일 주택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은 6과 22개 팀이며 정원은 87명입니다. 각 부서별 업무보고 중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추진현황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 세교2지구 신도시급 개발입니다. 전체 부지 조성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시민참여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 여건변화에 따라 오산시 미래상 및 발전 방향 제기하는 장기 계획으로 내년 상반기에 승인 예정입니다. 23쪽 성장관리방안 수립입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으로 2018년도 9월에 확정고시 되었고 현재 시행지침을 적용 중에 있습니다. 24쪽 토지이용의 합리적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갈곶 2구역 등 총 5개 구역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5쪽 개발행위 허가 운영방안 개선이 되겠습니다. 도시를 계획적으로 개발함에 있어 시민이 공감하는 도시행정 구현을 위해 하반기에 민원 대행업체와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미래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2쪽 내삼미동 공유재산 활용계획 수립입니다. 복합안전체험관, 아스달연대기 드라마세트장, 미니어처 전시관 조성으로 수도권 남부 최고의 교육, 한류, 관광 복합단지를 구축하여 기존 관광시설과 연계된 풍부한 관광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103쪽 복합안전체험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10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04쪽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개공모절차 진행중으로 7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9월에 협약체결 이후에 내년도까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포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5쪽 죽미령 유엔초전기념 평화공원 조성입니다. 금년도 9월에 준공하여 10월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6쪽 미니어처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금년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도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7쪽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시공업체 적격심사 중에 있으며 7월중 착공을 하여 2020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0쪽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등 적극적인 행정대처를 통하여 시민들의 보행안전권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1쪽 동부대로 전면 지하화 및 원동고가 철거입니다. LH공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교통수요 분산 및 오산IC 인근 상습정체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2쪽 경부고속도로 하이패스 IC 설치입니다. 도로공사와 적극 협력해서 오산IC의 상습정체가 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74쪽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합리적 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인 도로건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5쪽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도로 노면 파손을 신속하게 보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76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연차적인 정비를 통해 생활 자전거 인구 저변을 확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7쪽 도로안전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입니다. 신속한 정비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쪽부터 195쪽까지 국도 1호선 횡단 박스 공사 및 도로확장 공사등 17개 사업장은 접근성 향상 및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장 별 계획 등 목표연도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0쪽 분당선 노선 연장이 되겠습니다. 용인시와 공동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291쪽 오산역에서 동탄간 트램 연결이 되겠습니다. 2019년 5월 15일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 고시 되었습니다. 관련 기관과 협력해서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2쪽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93쪽 버스승강장 신설 및 환경정비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단말기 설치 및 기능개선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버스이용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4쪽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완화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5쪽 버스 준공영제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환경에 부합하는 오산형 버스 준공영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97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883억 원을 투자하여 10개소 2,705면 조성을 진행중으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97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2018년도 경기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대상을 차지하였습니다. 398쪽 깨끗한 도로환경,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 수시 정비를 통해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및 품격 있는 광고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99쪽 간판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지를 공모방식으로 선정한 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0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향상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정책 정비를 통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70쪽 공동주택단지 및 위반건축물 관리입니다. 동대표 및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한 교육실시를 통해서 공동주택 건실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1쪽 주택건설사업, 주택행정 업무지원입니다. 주택건설사업의 건실화를 추진하고 향후 사용검사 신성치 부서 협의를 통하여 원활한 사용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472쪽 저소득 가구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임차료 지원 및 자가 가구의 수선유지 급여를 연평균 3억 5천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473쪽 기존 구도심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 정비입니다. 오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오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등으로 용역완료 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76쪽 오산장터 주거환경 관리사업입니다. 다목적 광장 조성 공정율 83%, 커뮤니티센터 건축공사 공정율 25%이며 금년도 12월 경에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477쪽 남촌마을 맞춤형 정비사업입니다. 2020년 말까지 남촌마을 도로기반 시설 보안등, CCTV, 공원 등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속 직원 모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오산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와 미래사업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도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김문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상임기획팀장 홍석진입니다. 도시계획팀장 최유병입니다. 도시개발팀장 조동웅입니다. 개발행위팀장 이영배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도시정책과장님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도시정책과장님한테 유감을 표하고 싶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교지역의 정신병원 때문에 오산시가 몇 달 째 다 힘들어 지고 있어요.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했더라면 140병상의 정신병원 입원실이면 이것은 정신병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아니면 우리가 사업계획서만 파악을 했어도 지금의 이런 사태는 오지 않지 않았나, 지금 세교 주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계속 두 달째 싸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허가의 의문을 주신 담당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김문배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로부터 병원 인허가 관계를 협의할 때 부서 협의로 격리병원 및 정신병원은 분명히 안 된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별법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을 가지고 우리 과에서 일일이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단지 정신원이냐. 격리병원이냐의 사항은 보건소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하시면 앞으로도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면 또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어떤 사업계획을 했고 택지개발지구내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서 허용용도를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허용용도가 분명히 되어 있죠.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상세하게 계획되어 있고 지침상에 만들어져 있는데 단지 거기에 몇 병동 이상은 안 된다, 이런 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일일이 기재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김영희위원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그쪽은 분명히 지구단위계획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오산시가 또 지구단위계획을 할 텐데 이런 유사하게 들어오면 또 내주실 것인지, 또 이렇게 관련 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미루실 것인지?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그 사항을 미루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도시의 형성을 보면 분명히 병원도 있어야 되고 그에 걸 맞는 수준의 기반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단지 정신병원이냐, 격리병원이냐의 사항은 개별법에서 정해야지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에서 몇 병동 이상은 정신병원이다, 아니면 몇 병동 이하는 일반병원이다 그런 것까지를 일일이 나열하는 것은.

김영희위원

본 위원은 이게 위험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에 유사하게 일반병동으로 들어와서 유사한 병원의 인허가를 내면 똑같이 이런 말씀을 하실 것인지?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그 사항은 이런 사건도 있으니까 저희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죠. 검토를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것은 더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허가를 내주실 때 이 부분이, 서류만 확인을 하셨어도 이게 지금 분명히 지구단위지역 내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매칭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 범위 내에서 너희들이 해결을 해.”가 아니라 이게 분명히 정신병원인지 아니면 입원실을 갖춘 정신병원인지 아니면 외래 진료를 하는 일반병원인지를 부서하고 내줘야 될 건가 안 내줘야 될 건가를 협의를 해 주셔야지, “우리는 이거니까 이 안에서 하세요.” 이러면 유사한 것들이 계속 일어날 것 아닙니까, 오산의 지구단위계획에.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생각을 갖고 좀 더 신중을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저는 우리 조례를 개정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법적인 테두리를 해야지, 이게 지금 유사하게 우리 지구단위계획에 앞으로 나올 텐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또 이 민원 때문에 시민이든 시든 굉장히 어려운 곤경에 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에 격리병원, 정신병원 그런데 140,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해 놨는데 일반병원으로 해서 들어와 갖고 140 병실을 갖고서 그런 정신병원을 하면 이거는 맞지 않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지난 해 제가 행정감사 때 부산동 왕버드나무 주변 소규모 공원 조성에 대해서 건의를 한 게 있어요.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 부분이 지금 4차선으로 되면서 교통섬 부분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간단히 진행과정 설명 좀 부탁합니다.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현재 자이아파트 건설을 하면서 그쪽 진입도로로 물류창고 옆으로 느티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수를 보호하기 위한 회전교차로를 조성 중에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전부다 펜스로 막을 계획이고 단지, 주변사람들이 거기서 간단한 제를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상까지 만들어 달라고 요구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롯데연수원에서 새로 신축을 하면서 그쪽 부지를 조금 더 이용해 가지고, 그쪽에 지금 상단이 옹벽으로 되어 있는데 사면으로 처리 하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거든요. 사면처리 해 가지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서 그 나무, 회전교차로랑 그 주변이 같이, 어느 정도 공원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시 부지잖아요? 지금 회전교차로 거기. 그 옆으로 원래 롯데 땅이잖아요.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예, 롯데연수원 쪽 말씀하시는 거죠?

한은경위원

아니, 그 건너편 왕버드나무 있는 쪽에.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물류창고 쪽으로요?

한은경위원

물류창고 쪽 방향에서 건너편 쪽이 되는 거죠, 자이아파트 3단지 쪽에.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거기가 롯데부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게 거기 왕버드나무 있으면서 그 길 약간, 오산천하고 관광벨트형으로 셔틀로 이용하든 나중에 이쪽 부산동에 이용우 생가까지 오게 되는 그런 경로를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안내소라든지 이런 걸 구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왕버드나무를 중심으로 그 옆의 공간 회전교차로잖아요. 롯데 땅을 거기랑 협의를 거쳐서 거기다가 안내소를 설치할 수 있거나 그런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상으로는 확실한 내용은 없어서요.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할 때, 그때 그 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은경위원

그래서 건의는 좀 돼 있는 상황인 거죠? 협의과정이시고?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예, 저희가 의견제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이번에 답변서로 검토의견 주신 것 잘 읽었고요, 어제 그 주변을 돌아봤어요. 그런데 도로 공사가 진행이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하고, 그쪽이 전철 기지국이다 어쨌다 이런 얘기가 막 나와서 한동안, 2주 전엔가 자이아파트 쪽에서 트램기지국 얘기가 나와서, 이게 안내소가 분명히 될 위치인 것 같은데 갑자기 왜 기지국 얘기가 나왔나 이런 걱정까지 됐었는데, 그 부분은 관련 부서랑 잘 협의해서 이런 거는 관광벨트로도 할 수 있는 충분히 자리가 되는 것에 지장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그 펜스가 부서져 가지고, 제가 오늘 사진을 원래 갖고 와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페이스북에는 옛날에 올리기는 했는데 당시에 바로 조치를 하천공원과랑 해가지고 잘 처리를 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도로과에도 수고에 감사 드려요.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더본냉장 들어가는 진입로 있죠. 그 진행사항이, 더본은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더본냉장고 진입로는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고시 도보게재가 되면 토지매수 및 실시계획 인가가 바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상복위원

그 수로를 이용한다고 얘기를 한번 하신 것 같은데,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예, 수로가 약 20m이상의 폭이 나와 가지고요. 물 내려가는 수로는 그대로 쓰고 그 옆에 잔여 부지를 이용한 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그건 완충녹지를 해제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예, 진입로는 공용의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입구에 완충녹지 그 부분은 해제가 됩니다.

이상복위원

수로를 끼고 도로가 난다고 했죠? 가능성이 있습니까?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그건 농어촌공사랑 협의가 다 끝나가지고요. 거기서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기관협의는 다 됐습니다.

이상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자원순환시설이 두곡동에 두 건이고 벌음동에 또 한 건 있습니다. 그렇죠? 두곡동에 두 건이고 벌음동에도 자원순환시설이잖아요.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두곡동은 자원시설.

이상복위원

그래서 두곡동, 47페이지 하고 11, 12, 13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건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47페이지에 있는 두곡동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소송 진행상황인데요, 그거는 작년 2017년도에 저희가 자원순환시설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부결을 시켰거든요. 부결 시킨 걸 가지고 사업자 측에서는 권한 남용이다 해가지고 소송을 걸어가지고 소송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현재 두곡동 자원화시설 개발행위허가 진행상황 되어 있는, 48페이지에 있는 거는.

이상복위원

잠깐만, 47페이지에 6월 12일에 변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변론은…….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1심은 저희가 이겼고, 2심에 대한 변론사항입니다.

이상복위원

2심,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페이지 12번 두곡동 자원화시설 개발행위허가 진행상황 좀…….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이거는 오산의 알엠 기획이라는 데서 먼저 번에, 그러니까 앞 페이지에 있는 자원화시설 부지를 매입 해 가지고 폐기물분리처리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왔죠. 그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소송도 진행 중에 있고, 그 부지가 자원화시설로는 부적합한 지역이라는 도시계획위원들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는 허가는 안 내주고 있고 그 재판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복위원

이것도 재판에 또 계류돼 있고.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아니요, 먼저 번 게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용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진행을 시킬 수가 없죠.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진행 중에 있고 먼저 부결시킨 거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부결을 시켰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반려를 시켰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그것도 자의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상정을 시킨 것입니다.

이상복위원

그다음에 벌음동 자원화시설 개발행위,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벌음동 거는 폐지를 처리하겠다고 한 건데요, 그거는 저희가 개발행위허가가 기 나가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이건, 허가가 나왔습니까?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예.

이상복위원

아무쪼록 우리가 두곡동이나 벌음동 이런 쪽에 자원화시설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개발이 덜 됐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거기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허가라든지 주민의 의사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예, 면밀히 검토, 주의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예.

이상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위원

이성혁 위원입니다.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예.

이성혁위원

2014년도에 지구 지정 후 맞죠? 지금 2013년 11월부터 가수동, 누읍동을 포함한 1공구 부지 조성공사를 추진 중인데, 간단하게 현재의 추진현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세교2택지개발이 2004년 12월에 지정고시가 된 이후에 17,919세대에 43,000명 인구수용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1공구, 2공구, 3공구 세 개 공구로 나눠서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는데요, 1공구가 약 85%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2공구가 42%, 3공구가 약 47%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할 때도 위원님과 똑같이, 상당히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되는 사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실시계획변경승인을 국토부에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2년간 그 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에 6월 5일에 세마동, 초평동사무소 부지 이전 관계, 그 건에 대해서만 승인이 나왔고 나머지 부분들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LH랑 같이 노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뀌어야만 토지이용계획이 같이 수립이 되면서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약간 지체되는 건 있었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다 알고 다 알다시피 지금 실시설계가 연장이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설계가 늦춰지다 보니까,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토지이용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됐던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성혁위원

그러면 지금 3공구가 어느 쪽이죠?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탑동, 벌음동 지역이죠.

이성혁위원

탑동, 벌음동?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예.

이성혁위원

알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공구 쪽에는 어느 정도 조성이 돼서 지나가면서 봐도 미관상으로 일단, 오산 시민이 아닌 다른 분들이 봤을 때 미관상으로 괜찮은데 2공구나 3공구 같은 경우는 공사현장인지 거기가 진짜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과에서도 많이 재촉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혁위원

계속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요. 그리고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 말고 다른 데 또 계획하고 계신 데 있으십니까?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현재는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건 없고요. 단지 저희가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 도시관리계획에서 오산시 전체에 대한 계획을 짜고 있으니까 거기서 어떤 권장사항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이 지역이 그런 지역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검토결과가 나오면 후속조치를 저희가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언제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거죠?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작년에 했죠.

이성혁위원

작년에요. 그러면 앞으로 또 재검토 하시려면, 체크리스트를 만들려면 아직 계획이 없는, 지금 계획은 있는 거죠?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어차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바도 따라야 되겠지만 진행하는 방향을 저희가 지시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는 언제든 할 겁니다.

이성혁위원

그러게요. 오산시가 지금 개발행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미흡하잖아요. 부지도 넓은 편은 아니지만, 취락지구 정도만 가도 좋은데 자연녹지로 묶인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그러는데, 그 인센티브를 조절 할 수는 없나요? 모든 주민들이 10%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쟤 하고 저기에서 쟤 하면 4%, 5%대 이렇게 가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조절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현재 진행되는 걸 운영해 보고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 보완하는 식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래서 그런 식이라도, 인센티브라도 우리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로 최대한이라도 줘서 주민들을 민원이나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만족 좀 시켜 드리고 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혁위원

그것도 지속적으로 관심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예.

이성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추가 질의.

성길용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추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놓친 게 있어서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센트럴파크에 인도 확보해달라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교통, 학교 가는 도로에 육교를 해 달라는 민원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거기에 육교 설치는 저희가 군인공제회랑 협의를 한 결과 거기서 못한다고 확답을 받았고요. 단지 그걸로 인해서 학생들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변에 펜스 설치라든가 아니면 횡단보도 조정 관계는 저희가 적절히 검토해 준다고 민원인들한테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김영희위원

거기에 X자, 그게 지금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학교까지 가려면 중학교 같은 경우는 신호등을 두 번, 세 번을 건너야 되잖아요. 거기를 X자 신호등으로 하면, X자 횡단보도를 그쪽에 해 놓으면 좀 원활하지 않을까 싶은데,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글쎄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긴 한데,

김영희위원

교통과하고, 그러면 한 번에 건널 수 있고 다들 한번 쪽으로 가니까,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그러게요. 그런데 교통과에서도 한번 고민을 한 것 같은데 그 도로가 국지도이다 보니까 이런 집산도로라든가 이면도로변에서는 X자, 사방으로 다 한 번에 건널 수 있는 그걸 많이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워낙 통행량이 많은 국지도이다보니까 아마 그거에 대한 검토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게 우리가 편리한 쪽으로 해야지, 거기다가 또 육교를 설치한다면 미관도 그렇고 아파트 주민을 위해서 육교를 설치하기에는 거리상으로도 너무 번잡스럽고 해서, 아무튼 본 위원이 또 주민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는데 X자를 많이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도 한 번에 건너니까, 다 같이 건너니까 안전도 하고 그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예, 우리 교통과 및 경찰서랑 한번 얘기를 해 봐가지고 가능하다면 해야죠.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간단히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혹시 오산시 관내 현황도로 있지 않습니까, 몇 십년된 것? 그런 현황도로에 대한 파악은 다 되어 있나요?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예, 데이터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제가 그 데이터를, 자료 요청을 못 드렸는데 지금 그게 오산장터 광장.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현황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계획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은경위원

현황도로 말씀인데, 그거는 도로과에서 해야 될까요?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예, 현황도로는 종류가 건축과에서 도로 지정고시된 데가 있고, 건설과에서도 그 현황도로에 대해서는 아마 관리는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황도로 문제는 저희가 파악을 따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은경위원

도시정책과에서는, 그거 도로과에서 아마 해도 되실 것 같기는 한데, 그 지적도 문제는 어떻게, 그것도 도로과에다가 해야 되는 겁니까? 지적선.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현황도로의 지적선이요?

한은경위원

예.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글쎄요. 현황도로라는 게 사실상 개인사유지를 통해서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고 옛날에 도로 부지였던 거를 갖다가 좀 더 넓혀가지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유재산 측면에서 도면상에는 나올 수 있겠지만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도로는 측량해 보지 않은 다음에는 일일이 다 파악하지 않은 다음에는 아마 정확한 면적이라든가 폭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도시정책과하고 도로과가 그런 거를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오산시 관내에 있는 현황도로를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고 정리되어야 될 곳은 도시계획에 맞춰서 준비 작업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산장터광장 그 안에도 현황도로로 쓰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게 시 부지고 그게 또 주차장으로 반은 걸쳐져서 사유지로 쓰고 있고 이런 상황이 지금 있어요. 이미 시에서도 그걸 뭐라 그러지? 지적선처럼 현황도로 표시 다 했지만 시유지라는 표시를 다 해 놨고, 그런데 그게 주차로 이렇게 해서 겹쳐서 하고 있으니까, 사실 그건 정리를 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걸 그냥 보고 두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영무파라드 저쪽에, 오산 종합시장 쪽에 건축되고 있는데 거기 같은 데도 지금 옛날에, 거기는 설계에 이미 나와요, 현황도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선이 옮겨지는 바람에 이번에 그게 재건축 들어서면서 이웃이 불편을 겪는 일이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도로과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도시정책과니까 전체적인 오산의 그런 부분을 좀 같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리가 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부서 협의해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는 파악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은경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보면 전부 전문가들만 있더라고요. 그렇죠?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예, 전문가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성길용위원장

전문가들은 기술위주로 건축할 수 있는 부분만 말 할 수 있지, 일반적인 주민들의 입장은 대변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 미비한 점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 주민대표 성격으로 위원님 두 분이 계시고요. 단지 우리시에서 하는 대규모 사업일 때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지만 소소한 개발행위에서는 분과위원회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과위원회는 위원님들이 활동을 안 하고 계시고요. 위원님들이 활동을 안 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상 지역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개인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주민 어떤 사람의 의견을 받아서 답변 해 주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분과위원회는 위원님들을 위원으로 선정을 안 했습니다. 그게 잘 했냐, 잘 못했냐를 떠나서 위원님들이 아니면 주민대표 그런 분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해서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성길용위원장

그래도 주민의 입장을 대변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시의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산에서 덕망 있는 주민들을 뽑아서 같이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전반적인 사항을 판단하고, 기술적인 판단이 아닌 주민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회 구성 할 때 분과위원회도 일반주민을 넣어 주시고 현재 계신 분의 임기가 언제까지죠?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임기가 위원님들마다 많이 틀린데요. 위원 한 분이 최대 6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성길용위원장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화면을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 여기가 두곡동 자원화시설 개발행위가 들어왔던 데거든요. 그쪽에 4필지가 있는데 이 앞전에 폐기물 시설 들어왔다가 무산됐죠. 지금 법정소송이 있는 것이죠?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예.

성길용위원장

지금 현재 개발행위 들어왔다가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대해서 무산된 것이죠?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예.

성길용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소송중인 곳을 갖다가, 개발행위 다시 들어온 것을 갖다가 다시 위원회를 재구성한다는 것은 행정상 착오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지금 행정소송이 있는데 부지매입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행정소송을 일단 포기 했다고 봐야 하지 않을 까요?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글쎄 그 사람들은 땅을 매각했다 하더라도 오산시에서 권한남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라, 아니면 그것에 것에 대한 보상비를 달라는 요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길용위원장

그러면 개발행위 신청했던 회사에서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길용위원장

그러면 그 업자는 왜 토지를 매각했을 까요?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글쎄요.

성길용위원장

그러면서 자원화시설로 개발행위가 다시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한 군데에서 개발행위 두 개를 해서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먼저 번에 전체 면적이 다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일부 면적이 들어왔거든요. 그 사항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 민원서류입니다. 민원서류를 갖다가, 도시계획위원회 상정된 건을 가지고 임의로 반려시킨다든가 하는 것은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성길용위원장

소송이 들어가 있는 사항들을 갖다가 똑같은 자리, 똑같은 위치를 더 확장해서 개발행위 들어온다는 것은.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종목이 틀리니까요.

성길용위원장

종목이 틀려도 어차피 폐기물 플러스 자원화시설이잖아요. 그죠?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먼저는 쉽게 말해서 자원순환시설은 맞는데 폐기물처리장이고 이것은 자원재활용시설이거든요.

성길용위원장

그러면 자원재활용시설에서는 폐기물이 안 나올까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폐기물시설에서 자원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판단하기 나름이니까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시는 것이죠.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장

이런 부분에서 또 똑같은 상황이 오면 우리 의회에서도 알고 시장님한테 당연히 보고가 들어갔겠지만 의원들이 알아서 주민의 입장에서 대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또 하나 사진을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벌음동 자원화시설, 전화를 받았어요. 오늘 건축개발행위를 하면서 포크레인이 처음 들어왔나 봐요. 건축을 하려고 장비가 오늘 처음 들어 왔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저한테 제보를 하신 분은 “설명회나 간담회를 한 번도 갖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 옆에 사시는 분인데, 또 그 옆에 우농 공장이 있고 주위에 민가가 많다는 말이죠. 어떻게 시설이 들어오면서 한번 설명회나 간담회를 갖지 않고 민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뒤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해 나갈 것인지,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가지고 계신 것인지, 이제부터 포크레인이 들어가는 것을 알았으니까 지역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란 말이죠.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그 시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론도 많이 했고 그것에 대한 보완책도 찾아내고 했는데.

성길용위원장

그래서 위원회 구성할 때 시민이나 시의원들이 필요한 것이죠.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지하1층에 지상3층 4개 동에 건물이 있는데요. 거기가 일단 사업계획서에는 폐지를 압축해서 내보내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건물 지하 내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지상은 차량만 주차할 수 있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또 지역여건은 주변이 전부 다 공업지역이고, 제조장지역이고 바로 길 건너서는 화성정남산업단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시에서 가장 외곽지역에 있고 해서 주민들 의견을 사실상 안 들어 본 것은 사실입니다. 주변에 또 하나 들어온 것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좀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적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지금 그 주변에 정남산단이 가까이 있는 것은 맞는데, 지금 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색깔 있는 부분이 세교2지구인데 지금 이쪽 부분이 개발행위 들어온 부분이란 말이죠. 민가가 살지 않고 뒤에 공단지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거리가 너무 가까워요. 그렇죠? 지도로 보셔도 되게 가깝죠? 이런 가까운 곳에서 만약에 당장 건설할 때는 악취가 없겠지만 파지라는 게 악취가 은근히 많이 나는 것 모르시죠. 파지 작업을 할 때는 어차피 물 없이는 작업을 못해요.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물을 뿌리고 나서 압착을 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죠. 누읍공단에 보면 제지회사들이 많아요. 악취 때문에 많이 고생하신 것 아시죠?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예.

성길용위원장

환경과 매일 나와서 악취 잡기 위해서 또 주민들이 구성되어서 했던 부분들이 불과 3, 4년 전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시설이 세교2지구 옆으로 들어온다면 똑같은 민원을 겪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 포크레인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지금 이 상황이 세교 정신병원과 똑같은 상황으로 갈 수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죠? 오늘 아침에 시청에 들어오면서 민원을 계속 받고 들어왔기 때문에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간과할 수 없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 부분이 잇슈가 안 될 수 없어요. 개발행위 하시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해답은 가지고 계신 것인지?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저희가 개발행위를 할 때 면적 규모로 봐가지고는 인근에 있는 주변, 또 시가지 있고 외곽에 고물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길용위원장

고물상은 없어요. 2지구 하면서 철거 다 했어요.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물상도 도심지 한군데서 운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단지 이게 민원사항이 발생된다면 사업계획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해 적극 대응을 해야겠죠.

성길용위원장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죠. 지금 보면 건축물 평방미터가 8,789제곱미터예요.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부지면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건축면적도 같아요. 부지면적은 8,991제곱미터이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폐기물 비닐처리 시설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폐기물 종이만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비닐까지 같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비닐은 부지 옆에 새로 접수된 사항이 있어요.

성길용위원장

다음 지도를 봐 주실래요. (영상 자료) 지금 보면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부지거든요. 그 안에 파지하고 여러 가지 자원화시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정도 평수면, 바닥평수가 8,900이면 평으로 바꾸면 약 3천 평 가까이 될 것이란 말이죠. 3천 평이면 작은 평수는 아니겠죠. 거기에 파지를 집하해서 한다면 그 민원을 시의원으로서도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이것은 심각하게 다시 한 번, 오늘 포크레인이 들어갔으니까 공사는 시작하지만 공사를 중지시켜놓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물론 그런 시설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이런 저런 피해를 입으면 안 되겠죠. 그것에 대해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그런데 2지구 하고 너무 가까워요. 2지구 다시 한 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 2지구 하고 너무 가까워서 2지구가 형성되고 나면 그 민원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지금 현재 그 회사가 청호동에 있으면서 이쪽으로 온다면, 다시 그쪽으로 가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지금 지도는 색깔부분이 있는데 배수로 사용승낙서를 받았던 부분이죠?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예.

성길용위원장

그런데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흄관이 기존에 있는데 작년 물난리로 인해서 다 막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흄관을 사용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시배수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임시배수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계속 저한테 제기했던 민원이 그쪽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공사를 하려면 그 사람 부지를 안 지나갈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사용승낙서를 받은 데는 107번지 하고 120-1번지 두 군데 밖에 안 받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개발행위하실 때 다 받아야 되지 않나요. 두 군데만 받아서 개발행위를 한다면 다른 부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자원순환시설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허가를 내주면서 조건부로 기존에 있는 관로를 다 걷어내고 1,000㎜ 관로를 다시 묻어 주는 것으로 조건부 허가를 냈거든요.

성길용위원장

그렇지만 중간에 땅을 소유하고 계신 분은 전혀 자기는 그렇게 해줄 의향이 없다. 거기에 우농에서 내려오면서부터 필지가 몇 개 있는데 거기에 있는 필지 주인들은 “전혀 그럴 의향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공사해서 건물을 지어 놓고 허가를 해 놓고 그런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개발행위시 간과하지 말고 다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았을까, 민원은 둘째 치고 그런 사항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 부분이 많이 심각해 질 것 같아요.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종이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른 시설들도 분명히 들어갈 것이라고 보거든요, 평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파지 값이 얼마인지 모르죠? 압착해서 나가면 손해예요. 그 좋은 건물을 가지고, 그 시설만 가지고 행위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벌음동 건에서는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상 자료) 저기에 지금 빨간 걸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죠?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예.

성길용위원장

그 부분이 지금 그 시설이 들어갈 자리거든요. 그렇다면 너무 가깝죠. 바람이 불면 공공주택단지 쪽으로 바람이 불어요. 거기서 대원동까지 바람이 간다는 거죠. 그렇죠?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예, 두곡동 쪽인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습니다.

성길용위원장

그래서 그 옆에, 밑에 쪽에는 업무시설이니까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보지만 공공시설 옆에는 아무래도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그리고 계성제지 있잖아요. 계성제지 그 자리에 부영이 지금 도시계획 들어왔나요?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현재 저희한테 입안 제안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요. 학교 문제라든가 아니면 인근 지역에 대한 소음, 진동, 악취 그런 거에 대한 저감 방안, 그런 것들이 전부다 충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될 길은 아직 먼 것 같습니다.

성길용위원장

거기는 만약에 들어온다면 저희 위원들한테 그거는 계속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시설이라든가 그런 기반시설이, 그쪽에는 또 교통 쪽으로 되게 열악한 쪽이잖아요. 그렇죠? 도로도 2차선 도로 있고 인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사가 진행이 된다 그래도 거기도 또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보거든요. 자리는 요충지지만.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입안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는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그 전이라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의견이 있으신 거를 미리 파악 좀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다음에 공동주택 최고 층수를 25층에서 40층으로 하려고 개발계획실시를 했던 건가요?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예, 세교지구에 동탄과 같이 랜드마크화 할 목적으로 40층으로 변경을 요청한 게 있는데요, 아마 국토부에서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길용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대신 평수가 어느 정도 평수가 돼서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지가 들어와야지, 지금 보면 평수들이 다 작은 평수 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계획된 게. 그렇다면 세교2지구는 진짜 서민들만 살아야 되고 또 시 예산으로도 많이 투입해야 될 그런 사항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그리고 초평동사무소가 다음 달부터 삽을 뜨죠?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예.

성길용위원장

다음 달에 삽을 뜨는데 그 옆에 SOC사업이 지금 들어온 건 아시죠, 수영장 건립?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길용위원장

그게 본래 궐동 쪽에 갈 거를 이쪽으로 같이 초평동 복합시설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LH에서 온 공문을 가지고 계시죠?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LH에서는 우리시에서 어떤 플랜이 확정되면 우리시에서 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먼저 그거를 픽스 시키는 게 더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길용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까지 LH로 제안서를 보내 달라, 그렇게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과하고 기획예산과, 그다음에…….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회계과요.

성길용위원장

예, 회계과.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지금 그 공문을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획안을 해서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안은 어느 부서에서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금요일이면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그렇다면 회계,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문화체육과에서 해야겠죠.

성길용위원장

문체과에서요? 그럼 문체과에서 하는 건 알고 계세요?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아웃라인만 알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며칠 남지 않았는데 빨리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나요?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글쎄, 서두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올 8월경에 LH에서는 토지이용계획변경을 포함한 실시계획변경 허가 신청을 할 거거든요, 국토부에도 또 2차. 그때 포함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빨리 달라고 하는 것이죠.

성길용위원장

그래서 지금 LH에서는 8월에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오산시에서 가만히 있다면 그거는 그쪽에서 허락을 안 해 줄 것 아니에요. LH에서는 ‘부지는 얼마든지 마련해 줄 테니까 요청만 해라.’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우리시에서 조금 빨리 달라고 요구를 하죠.

성길용위원장

그러면 도시과장님하고 회계과장님하고 문체과장님 한번이라도 만나보셨어요? 어느 정도 부지까지 확보를 해야 수영장 레인이 나오고 그 복지, 종합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할 수 있나.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국민체육센터 플러스 생활 SOC 사업이 약 6,000㎡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국민체육센터는 약 3,600㎡정도, 그 정도 규모로 알고 있는데, 단지 지금 생활 SOC 복합화가 아직 결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9월말정도에 선정이 된다고 그래요.

성길용위원장

그거는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까?

성길용위원장

그게 궐동에 지금 결정이 나서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궐동에 있는 복합센터를 이쪽으로, 초평동 동사무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건물을 건축하려는 취지에서 이렇게 일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글쎄요, 저희가 지금 비교안을 갖다가 국민체육센터 플러스 생활SOC 복합화 하나랑 국민체육센터만 할 것이냐, 그래서 그게 방식이 어떤 식으로든지 정해 져야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되는 건데, 주관 부서에서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저희한테 요구를 해 오면 저희가 바로 그건 LH랑 협의를 해 가지고 다음 변경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그런데 이 공문 내용을 보면 ‘19년 6월 28일 금요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8월에 변경고시를 하니까.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그 초평동사무소 바로 옆에가 공공부지거든요. 공공부지면 저희가 빨리 손쓰지 않으면 그 부분도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저희가 해당 부서랑 다시 한 번 협의를 통해가지고 빨리 결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내일모레까지인데 내일모레까지 가능할까요?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최대로 맞춰 보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토지과장님이 그래도 좀 서둘러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예, 저희가 얼른 서둘러보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그래서 28일까지는 어찌됐든 간에, 28일 전 행감 시작하기 전에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도 ‘이 정도면 되겠다.’하면 그 뒤로 일은 회계과나 도시과나 문체과에서 알아서 추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예.

성길용위원장

일단은, 그럼 내일이라도 보고를 해 주실 거죠?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같이 협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각 부서별로. 너무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질문할 게 너무 많아서 차후에 다시 개인적으로 불러서 같이 한번 심도 있는 대화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배

김문배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미래사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미래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미래사업과장 박근성입니다. 미래사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기택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유창현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조성진 공공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미래사업과장님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래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미래사업과는 우리 오산시 건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속집행에 대해 가지고, 우리시 20억 이상 주요 사업장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미래사업과도 왜 이렇게 신속집행이 안 되었는지, 그리고 경기도 시군 중에 우리가 재정 순위가 몇 위인지 아십니까?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23위로…….

이상복위원

아닙니다. 지금 20억 가지고 하면 꼴찌입니다, 31위입니다. 우리시만 집행하는 행정절차가 그렇게 복잡해서 이렇게 늦어졌는지, 예산은 잡을 때 꼭 승인을 해 줘야 된다고 했었는데 집행률은 오산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31위, 집행률이 24.7%가 나옵니다. 과장님, 우리 미래사업과 과장님은 물론 안전체험관, 복합문화체육센터, 미니어처테마파크 이런 거를 봐가지고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때문에 이렇게 우리 집행률이 저조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미래사업과장 박근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규모 건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건설 사업, 예를 들어서 복합문화체육센터를 하고 있는데 중앙투자심사는 2016년 11월에 통과를 했는데 2016년도에 국비를 미리 따오고 시비를 매칭을 해서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100억이라는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예산, 설계를 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예산은 150억을 또 국비를 나중에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국비를 중앙부처에 가서 로비를 해서 미리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 50대50 매칭사업이라 시비도 확보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도 안 됐는데 예산은 250억이 확보가 된 겁니다.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오류가 있었는데요, 다음부터는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할 때 국비를 먼저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공사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물론 미리 국비나 도비를 준비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속집행률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경기도 31개시군 중에 행정적인 절차가 우리시만 이렇게 복잡한 건 아니고, 운영 과정에서 뭔가 오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6월 5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신속집행을 해야 될 대상액이 4,494억입니다. 그중에서 1,111억만 집행이 되어서 24.7%가 나왔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것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시 2020년도에 모든, 미래사업과 뿐만 아니고 우리 사업장 별로 다 빼봤습니다. 빼봤는데 2020년도에 끝나는 예산액이 우리 미래사업과는 900억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95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10% 조금 넘는다. 맞죠?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물론 거기는 국도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집행률이라든지 내년예산이라든지 900억, 한 과에서 내년까지 900억을 소모해야 된다. 그러면 진짜 열심히 해야 될 겁니다.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이거는 그 정도로 하고요, 운암뜰 컨소시엄 사업 신청이 대행회사 3개가 들어왔는데 어디어디죠?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3개 컨소시엄 총 24개사가 들어왔고요. 대표사가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이렇게 3개 대표사에 컨소시엄까지 총 24개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렇죠? 이게 당초에 면적이 몇㎡였죠?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당초에 경찰서 포함해서 약 60만㎡ 정도 됩니다.

이상복위원

지금 현재는 60만㎡인데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53만㎡였는데 늘어난 것 같아요.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그 면적이 경찰서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그 차이였고요. 경찰서까지 포함하면 60만㎡가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53만이라는 거는 경찰서 별도, 포함시키지 않았었고.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예.

이상복위원

지금은 그러면 개발계획에 경찰서 포함되어 있습니까?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예. 경찰서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요.. 계획을 제안하는 회사에서 경찰서를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그대로 놓고 계획을 하든지 그건 제안하는 회사의 계획에 맞춰서 제안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상복위원

특수목적법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특수목적법인은 시랑 이 사업시행자랑 같이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사업시행자랑 협약을 하고 특수목적법인을 만들게 됩니다. 그거 만들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또 경기도랑도 협의를 하고 이래서 약 5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시에서 한 25억 이상, 그러니까 50%이상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고 민간에서 나머지 부분, 49.9% 라든지 이렇게 특수목적법인 만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렇죠? 오산시든 공공 부분에서 50%고 민간에서 49.9%정도 해서 특수목적법인을 만든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우리 운암뜰이 개발행위가, 행위허가 제한 지역이 2021년도 3월까지 2년 연장이 됐죠?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예, 2년 연장 됐습니다.

이상복위원

2021년 3월까지 운암뜰이 개발허가가 안 된다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일단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2021년 3월까지 해 놨는데요, 저희가 그사이에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을 하게 되면 행위제한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도시개발구역으로만 돼도 행위가 제한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내삼미동에 드라마세트장, 안전체험관, 미니어처테마파크 그 이외에 여유 있는 부지를 미래의 어떤 것을 구상하고 계시나요?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금년 2월에 가칭 잭슨나인스라는 회사랑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가족형 테마파크, 즉 애들이 놀 수 있는 테마파크랑 또 스포츠시설이라고 그래서 승마, 골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랑 또 하나는 글램핑장을 만들고 나머지 부분에는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청년창업거리를 하는 걸로 2월에 협약 체결을 했고요. 그 회사에서 지금 기본계획 및 기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를 해 온 걸 가지고,

이상복위원

그러면 잭슨나인스 한테 가면 다른 용도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까?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어떤 용도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내상미동 땅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냐면 미니어처라든지 복합안전체험관이 자연녹지지역이라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용도지역을 상향해서 건폐율을 높이면 향후 미니어처에도 추가로 증축을 해서 다른 것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시에서 새로운 것을 유치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본 위원이 항상 강조했던 것이 오산박물관은 미니어처로 가야 된다고 쭉 강조해 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썽 많은 버드파크가 만약에 그리로 간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버드파크 사업자가 내삼미동에 오는 것도 미리 검토를 해 봤는데요. 사업성이 안 나와서 내삼미동으로 오면 건물도 세워야 되고 건폐율도 20%밖에 안 되고 굉장히 많은 땅을 지금 상항에서는 그렇거든요.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또 토지를 사려면 저희랑 수의계약을 해서 토지를 줄 수가 없거든요. 외투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와야만 저희가 수의계약이라든지 토지를 팔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제가 얘기를 해 보니까, 왜 내삼미동 쪽으로 가면 안 되느냐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패키지로 벨트가 될 수 있고 한 자리에서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인데 부지도 사야 되고 건물도 그쪽으로 가면 천 평 이상은 돼야만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 아닙니까?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천 평 건물 지으려면 20%면 부지가 몇 평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부담이 많은 것은 제가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간다면 상품가치는 충분하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예, 시너지 효과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이쪽에 교통혼잡도 없어질 것이고 이쪽으로 오는 것을 찬성하시는 시민들도 있지만 저는 일관되게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사업과가 오산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박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내년에는 조기 신속집행에 대해서 지적을 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지금 잭슨나인스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MOU까지만 체결 되었다고 하셨는데 몇 개월 전에 보고를 다 해 주셔서 2월에 MOU 체결하셨나요?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것을 혹시 전면 백지화해서 재검토 할 여지는 있으신지, 가능할지?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일단 MOU 체결해서 그쪽이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은경위원

저희가 내삼미동 부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거기가 금싸라기 땅이잖아요. 외곽으로 나가면 놀이공원도 많이 있고 또 청년몰 같은 것 지금 말씀하신 창업센터 이런 것도 사실 오산에 볼거리가 형성되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그게 굳이 그렇게까지 들어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온다고 하면 이미 주차공간을 위한 넉넉한 대지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무리하게 뭔가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 압박감처럼 몇 년째 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다행히 MOU가 법적인 것이 실리는 것은 아니니까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고의 여지를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잘 이해하셨습니까?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예.

한은경위원

미래사업과가 워낙 하시는 일이 큰 틀에서 오산 전체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담당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힘드신 부분이 있을 텐데 몇 분 안 되는 팀장님들로 진행이 되는 것도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이 많으시고 감사하고요.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은경위원

몇 가지 큰 틀에서 저희가 현장 방문을 했었는데 복합안전체험관 진행은 설계가 끝났으니까 착공이 들어가는 것이죠?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복합안전체험관은 지난주에 경기도에서 개발행위 허가심의가 끝났고요. 경기도에서 조달청으로 공사 의뢰를 하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12월 정도에는 착공을 할 것으로.

한은경위원

내년 12월이면 준공이 되는 것이죠?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예, 12월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울산에 안전체험관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때 가보지 않았으면 후회될 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주말이지만 같이 다녀온 게 좋은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전년도 예산심의 시에도 마찬가지로 힘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됐던 것 같아요, 저 자신한테도. 왜냐하면 그게 오산에 들어옴으로써 경기도 안전체험관이기는 하지만 오산 안에 유치됐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봐요. 잘 마무리 해 주시길 바라고요. 며칠 전에 유엔평화공원 관련해서 착수보고회 했던 것을 제가 없다고 해서 가져 오셨는데 상징조형물에 대해서. 전년도에 유엔참전으로 참전하신 스미스 부대 용사 분들에 대해 소나무 식재대신 묘비로 바꾸기로 했었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상징조형물에 대해서 제작 설치한 게 공모해서 다 끝난 것입니까? 선정이 된 것인가요?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공모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보여드려도 되는 것입니까? 혹시라도 모니터링을 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이왕이면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 보여지는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보이며) 이 상징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시민들도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잘 보이나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조형물이 시계를 뜻하는 것인데요. 위에 녹슨 부분은 6시간 15분 동안 오산에 죽미령 전투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나중에 낙동강 방어선까지 구축할 수 있었던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런 시간들 때문에 밑에 있는 표시는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요. 가운데 꽃은 유엔군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의미로 조형물을 계획 했습니다.

한은경위원

디자인의 의미가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6시간 15분 스미스 부대가 전쟁을 치렀던 시간이 담긴 것 같고 아래 꽃은 평화수호를 위해서 감사의 뜻으로 미래를 위해서 기억하는 내용이 담긴다고 하셨으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으로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미니어처 테마파크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계획했던 내용이 정조대왕 능행차, 원래는 16개 유엔참전국 그게 조금 변동이 됐잖아요. 그래서 능행차와 관련해서 유라시아 철도가 멈춘 국가에 대한 상징물을 넣고 싶다고 하셔서, 그런데 사실 오산시가 축제나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변화가 되고 문화도시로 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유라시아 대륙 철도에 대해서 축제와 연결해서 정거장을 도시의 대표적인 축제로 담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당초에는 정조대왕 능행차를 비롯한 한국의 근현대사와 우리나라 전투에 참여했던 유엔참전국 나라들의 축제를 중심으로 구성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 4월 17일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유라시아 철도, 부산에서 출발해서 북한을 거쳐 유럽까지 철도가 가는 나라들의 축제나 문화를 미니어처로 했고요. 더불어 한국의 근현대사와 휴전선 또는 DMZ쪽 부분도 내용을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유엔초전기념 평화공원이랑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배제하고 평화를 상징하는 유라시아 철도를 내용에 담아서 구성을 훨씬 더 알차게 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유엔평화공원 이번에 저희가 시찰하는 현장으로는 다녀오지를 못 했잖아요, 전년도에는 다녀왔는데. 평화공원 부지하고 옆에 초전기념관 그 옆에 공원 있잖아요?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예.

한은경위원

거기랑 대지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나요?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기존에 유엔초전기념관이랑 알로하 평화관이랑 연결이 되고요. 이쪽을 구경하고 알로하 평화관 3층부터 내려오면서 구경을 하고 밑에서는 나가서 공원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평화공원이고 지금 제가 미니어처 테마파크랑 같은 개념으로, 미래도시과에서 하다 보니까 연결돼서 질의를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사전 보고를 해 주실 때 제가 제안을 드린 게 있는데 미니어처 테마파크가 작기는 하지만 전시관이나 사실 연면적으로 보면 큰 것은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건물에 대해서 사실 조금 문외한이거든요. 그런데 건의를 하자면 유라시아 철도 연결되는 축제를 담는다고 하셨으니까 축제 속에 나오는 마을에서의 음식문화라는 것이 있어요. 미니어처 테마파크에 어쩌면 안 어울릴 수도 있겠지만 바깥에 나왔을 때 자그마한 공간에 음식부스처럼 해서, 푸드트럭 같은 형태 말고요. 그야말로 자그마한 음식을 담아갈 수 있는 식으로 해서 그 나라의 전통 축제음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으면 사갈 수 있는 식으로 안내 부스처럼 해서 컨셉을 잡아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복합안전체험관에서도 구내에 식당이나 카페가 없거든요. 저희랑 같이 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왜냐하면 유럽 같은 데는 마을마다 마을축제가 있어요. 부스를 예쁘게 되게 잘 해 놓는 식이 아니고 그냥 테이블에 천막 같은 것을 쳤지만 자연스럽게 그 동네에서 집집이 유명한 동네 음식들을 해 가지고 와서 사가든, 동네에서 특별히 나오는 특산물을 창고 같은데 들어가서 사올 수 있게 한다든지 그게 훨씬 소박하면서도 전통성이 있어 보이니까 그런 특색을 잘 관찰하셨다가 준공 전에 한번쯤은 유럽도시에서 마을 축제하는 것도 벤치마킹 다녀오셔서 그런 것을 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경위원

나머지는 평상시에는 보고를 많이 해 주셨으니까 잘 이해를 했고요. 아무쪼록 오산시의 전체적인 미래도시 부분을 위해서 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위원

이성혁 위원입니다. 우리 죽미령 UN초전 기념 평화공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6.25한국전쟁의 역사와 교육이 살아있는 죽미령 일대에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미래사업과장 박근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성혁위원

계획은 준공이 2019년 9월로 되어 있네요?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혁위원

주요 시설에 보면 알로하평화관 해서 상설 및 기획 전시관, 체험 및 편의시설, 그리고 평화공원에는 잔디광장이랑 휴게시설, 수목 식재 및 조형물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그렇고 기성세대 분들 말씀하시는 게 예전에 평화공원 입구 그쪽에 음식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쪽에는 휴게 시설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휴게시설이잖아요, 간단하게 차 마시고 이러는게. 그 안쪽에 하는 거는 안에다가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는 없는 거고, 휴게실 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바깥쪽에 이런 근린생활시설 같은 거를 이게 지금 계획 안 되잖아요, 밖에는 되긴 되죠? 시설물은, 음식점 들어오는 거는,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공원 내 부대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하는데요,

이성혁위원

밖에.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밖에는, 오산시 토지가 아닌 지역에는 민간에서 하는 그런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러게요. 이게 지금, 거기다가 평화공원 조성하고 세마대 쪽으로 음식문화먹거리 쪽으로 유도도 하고 재래시장 쪽으로도 유도도 하고 그런 거는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가족단위로 차타고 와서, 또 차타고 움직이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산주민들도 있겠지만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와서 자기네 동네 근처에 가서 밥 먹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건 소비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 근처에, 그 건너편에 큰 건물 짓다가 스톱된 것도 있던데, 그렇죠?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예.

이성혁위원

그런 부분이나 그런 쪽으로 좀 해서 음식점 같은 거를 해 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에는?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한 거에는 알로하평화관에 카페테리아가 하나 들어가는 것 외에는 음식시설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예비군훈련장이 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훈련장이 이전을 하게 되면 그쪽 지역을, 나중에 개발할 때 그쪽 지역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성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질의 좀 해 보려고 그랬거든요. 짚고 넘어가보려고.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셨을 때 뒤쪽에 예비군훈련장 그 부지가 지금 국방부와 우리가 현재 협의해서 오산시가 지금 호국시설물을 지으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되어 있죠?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예, 예비군훈련장이 2020년에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훈련장 부지를 민간에서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개발하지 못하게 하고 시에서 공원이나 아니면 이런 공공시설로 개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국방부랑 육군 본부랑 협의를 해서 이거는 오산시에서 시 예산으로 개발할 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강력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군군사연구소에서 기부 대 양여 사업이라는 것으로 해서 예비군훈련장을 개발하는 것을 실무선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사업으로 치자면 기부채납이네요? 그런 식인가요?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예, 기부 대 양여 사업이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면 인천에는 시가지 곳곳에 예비군훈련장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한 군데 예비군훈련장을 지어주고 기존에 나눠져 있던 예비군훈련장을 시에서 땅을 기부 받아서 개발하는 형식이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예비군훈련장 이전하는 비용이 이미 예산이 다 서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군훈련장을 별도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고요, 예비군훈련장이 있었던 지역, 토지를 우리가 시에 기부를 받고 대신 우리가 뭘 양여할 거냐 하면 그 예비군훈련장 안에 군인들이 와서 교육을 받거나 이런 시설들을 우리가 지어서 양여를 해 주면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오산시에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협의 중이죠, 지금?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예, 협의 중입니다.

이성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쨌거나 평화공원과 같이 다 인프라가 조성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예.

이성혁위원

그리고 운암뜰 복합단지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SPC에서 PF조달로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혁위원

그거를 간략하게 한 번 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운암뜰을 개발하는 방식에 있어서 민간에서 개발을 하면 사업이익을 위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개발하는 건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공공, 오산시에서 개발을 하려면 6,500억 이상 들어가는 예산이 필요한데 시 입장에서는 그거를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랑 민간사업자랑 SPC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산시에서는 공공적인 개발을 하게 되고 민간에서는 적정한 이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SPC는 약 50억 정도의 초기 설립비용이 필요한데요, 시에서 50.1%정도, 25억 조금 넘게 예산을 들이고 민간에서 나머지 25억이 조금 안 되는 24억 9,900만 원이라든지 이정도의 사업비를 대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그 목적법인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사업을 추진해 갖고 나중에 이익이 남으면 특수목적법인 만든 비율대로 이익을 나눠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민간에서는 토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시에서는 공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넣을 수가 있고, 또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그게 지금 부지가 운암뜰 처음부터 저 고속도로IC 끝에까지 다 들어가는 거네요, 얼추?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혁위원

지금 16만 평이니까. 그러면 토지주들에 대한 간담회 같은 거는 아직 안 하셨죠?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토지주들에 대한 사업설명회랑 주민의견청취 할 건데요, 이게 지금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이성혁위원

토지주들만 따로 하나요, 아니면 주민들까지 같이?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지역주민들까지 다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이성혁위원

같이요?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예.

이성혁위원

토지주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던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저희는 운암 쪽 토지주들이랑 지역주민들 다 모아서 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성혁위원

뭐든지 어쨌거나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사유재산에 대해서 침범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침범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건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래서 벌써부터 토지주 분들께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실 거예요, 과장님께서도.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토지주 분들이 여기 오산에 알짜라면 알짜인 노른자 갖고 있는 운암뜰을 조성하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지금 여기 토지주 분들은 또 와서 대개 과다수 분들이 지금 1, 2년 사시고 1∼20년 사신 것도 아니고 평생 사셨던 분들인데, 대대로 그분들의 자산이고 재산인데, 이거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신중하게 해서 보상문제에서도 특별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혁위원

나중에 또, 지속적으로 또 본 위원이 계속 질의드리고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성길용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운암뜰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저희들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을 하는데 어쨌든 가이드라인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어떤 거를 하려고 특수목적법인을 설치하셨는지,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특수목적법인은 운암뜰 개발하는 거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거고요, 그거 외에는 다른 이런.

김영희위원

사업설명 여러 군데에서 들었다고 하셨는데 오산시에서는 어떠한 목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가상적으로라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시, 사업계획이라든가 사업을 어떤 것을 하겠다는 그런 게 좀 서 있지 않나요? 그냥,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저희는 운암뜰 개발방향을 크게 네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오산시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설물이 들어오는 거를 계획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거뿐만 아니라 첨단산업단지라든지 첨단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들어오게끔 계획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지역주민들이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복합기능을 가진 상권을 계획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명품주거단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 공모를 내보낼 때 이 네 가지를 주안점을 둬서 계획을 해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이렇게 첨단 상권하고 복합 주거까지 기능을 갖춘 데가 대한민국에 다른 데가 어디 있나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데가?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대부분에 요새 어떤 계획적인 개발을 하는 지역들은 대부분 주거뿐만이 아니라 직주근접이라고 해서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거를 많이 넣고 있고요,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시를 든다면 어느 지역을, 판교를 예를 든다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우리의 사이즈에 맞는 그런 부분들이 어디 있어서, 우리가 이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는 그림을 대유할 데가 있냐는 얘기예요.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지금 언뜻 떠오르는 건 없는데요, 저희가 16만 평이면 그렇게 대규모는 아닙니다. 그런데 판교라든지 주변에, 광교라든지 이런 대규모 단지랑 비교할 건 아니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면적은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짜임새 있게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희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칫하면 이도 저도 아닌 그런 땅이 될 것 같아서, 어쨌든 계획을 철저하게 잘 그림을 그려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민원접수를 보니까 국민신문고에 오산시 종합병원 유치 제안, 운암뜰 내 종합의료시설 유치 이렇게 해 놓고 답변의 요지를 보니까 사업타당성검토를 진행완료 했어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특수목적법인 설립 절차이행 계획, 종합의료시설 도입시설로 적극 검토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목적이, 그러면 의료시설도 들어온다는 이야기인지?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일단 민간에서 제안한 것 중에 대규모 병원 들어오는 건 아직 계획은 없는데요. 저희가 사업자가 결정되면 사업자랑 협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유치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네 가지에다 또 의료시설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물론 이것저것 검토는 다 하시겠지만 그쪽은 사실 오산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개발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몇 년 동안 보면 사실 미래사업과, 이 미래국이 굉장히 중요한 국이잖아요. 오산에 사시는 우리 오산의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 어떻게 나가느냐 그런 과인데 여태까지 사업을 보면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용도 이거를 하다보니까 최초의 사업계획과 어긋나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리울도서관 같은 경우는 49억으로 우리가 하겠다고 계획하고 설계공모까지 다 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 배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죽미령 초전 기념관도 저희 처음 예산에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처음에 계획했던 도시의 그림하고도 다른 그림이 나오고, 이게 사실은 개인이 어떠한 일을 할 때는 딱 맞춤으로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게 한 시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하지만 그래도 우리시에서 하는 건데 좀 더 짜임새 있게 미리 계획을 하고, 중기재정계획도 그래서 필요한 거고, 이 계획 하에 움직여야 되는데 저희는 너무나 불시에 해서 하다 보니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나가고 또 완성된 그림 자체가 맞지 않는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건물 지은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짓는 건물들은 정말 몇 번이고 심도 있게 시민의 소리도 듣고 또 몇 번의 전문가 조언도 해서 완벽하게 해서 한번 딱 지으면 완벽한 그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절차들을 거칩니다. 전문가들 자문도 굉장히 많이 의견도 받고 주민들 의견도 받고 또 설계부위라든지 아니면 설계 적정성, 원가검토 이런 것들을 외부 기관에도 계속 받는데요, 이런 걸 받다보면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다른 의견들이 많고 좋은 의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반영하다보니까 계획이 점점 수정되어 가는 거고요, 꼭 처음에 계획했던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딱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나 주민들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맞춰서 변경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처음부터 계획 단계를 갖지 마셨어야 되는 거죠. 지금 소리울도서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다 얘기해서 공모까지 했었어요. 공모설계까지 다 해서 나온 건데 사실은 원점에는, 원 내부는 별 변화가 없는데 외부적으로 붙이는 돈이 더 많다보니까 더 배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물론 담아야죠. 그런데 그 담는 시기를 중기재정에 의해서 처음부터 담아야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담아서 설계까지 다, 설계도 공모도 그렇고 맞춰서 공모를 하면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없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공모에서 설계까지 업자까지 다 선정해서 공모 등수까지 다 매겨놓은 설계를 옆에서 뿌리를 치다, 이게 가지를 내다보니까 예산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들고 나중에 그 설계한 사람이 책임은 누가 질 거냐는 거지, 거기에 뿌리 내린, 그 가지치기가 사고가 나면.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공모를 해서 당선작이 돼서 그 사람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몇 평 안에 어떤 그림을 앉히면 나중에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되면 그분의 책임요지가 되는 건데, 이건 책임의 소재를 따질 수가 없어요. 내가 한 그림보다 가지가 더 많은 가격이 책정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한 번의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복합문화체육센터도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저희들이 이제는 두 번 세 번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번에는 한 번에 잘 좀 그림을 그려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큰 사업들이 많지요?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장

사업들이 많은데 다 공기가 늦어지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큰 사업을 하다보니까 관련기관에 검토나 이런 것 받는 기간들이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길어진 게 사실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늦어진 만큼 하자도 있으면 안 되겠지만 서둘러서 공기를 앞당겨 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김영희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계속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50억짜리 공사가 100억짜리 공사가 되고 또 도시재생사업도 설계변경 하다보니까 그런 좋지 않은 상황이 왔단 말이지요. 그러다보면 다른 현재 설계가 다 공모는 끝나지 않았지요, 그렇죠?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예.

성길용위원장

설계하면서 우리하고 중간 중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조하면서 두 번 설계 안 들어가고 바로 한 방에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그런데 또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복합문화체육센터에 보면 지붕이 돔은 아니지요?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돔은 아닙니다.

성길용위원장

열리지도 않지요?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예, 안 열립니다.

성길용위원장

그러면 햇빛도 안 들어오지요?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장

그렇다면 공사를 할 때 요즘 신재생에너지해서 태양광발전소도 많이 짓고 하잖아요. 지붕에 공사하면서 같이 올리는 방법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저희가 일정 금액 이상 되는 공공건축물에는 다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적용을 했습니다.

성길용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보면 일정 부분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면을 햇빛을, 거기 또 주위에는 햇빛을 하루 종일 받을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예.

성길용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전기세 부분에서 많이 세이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전기만 가지고도 어쩌면 쓸 수 있지 않을까. 발전기만 하나 그 옆에 설치를 한다면. 그렇게 해서 앞으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게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 벽면을 태양광으로 하게 되면 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됩니다.

성길용위원장

그것은 발전소가 있잖아요.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거기서 국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공기 마무리하기 전에 같은 연계사업으로 하면 지금 기존에 조금에다가 거기까지 플러스하면 시너지 효과는 배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 많이 고민 좀 해 보시고 같이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그리고 설계변경은 될 수 있으면 속된 말로 뭐가 들어와도 안했으면 좋겠어요.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미래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신용호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형진수 도로행정팀장입니다. 김윤상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이춘우 도로건설팀장입니다. 김남규 도로정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도로과장님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위원

이성혁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 설치 및 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조금 많아서 잠시만요. 부산동 도시계획도로 중 2-45선 개설공사 하고 있잖아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이성혁위원

부산동 시티자이 아파트 2차 완공이 언제지요? 부산동 시티자이 아파트.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시티자이 아파트 공사요?

이성혁위원

예.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아파트 공사는 12월 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래서 지금 이 쪽으로 교통체증이 너무 혼잡하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확장 공사하는 것이잖아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이성혁위원

그렇지요? 지금 용역은 착수된 것이지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착수됐습니다.

이성혁위원

착수된 것이고 건설공사자문위원회 계획 중이네요, 맞습니까?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러면 언제 준공되는 건가요? 2019년?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2020년도.

이성혁위원

2020년도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2020년도에 준공이 되는 겁니다.

이성혁위원

그러면 여기 보상은 다 된 것이지요, 마을은?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면적 대비로 해서 37% 정도밖에 안 됐고 나머지 부분에서 4차까지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했는데 협의보상이 안 되어서 수용재결을 불가피하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성혁위원

알겠습니다. 세교 물향기 지하차도 지금 진행상황 좀 설명 해 주세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저희가 계약 당초에 계약심사 의뢰를 해서.

이성혁위원

지하보도.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지하보도 말씀이입니까?

이성혁위원

예.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착수보고회까지 개최를 했고요. 지금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에 사전협의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성혁위원

철도공사까지 마치고 설계도 안 들어간 겁니까, 아직?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아니요, 설계는 되어 있고요. 계약심사까지 했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끝났고요. 착수보고회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시설공단하고 위에 철도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성혁위원

예.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철도시설공단하고 철도공사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협의기간 중입니다.

이성혁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과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문제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물론 김영희 위원님께서도 몇 번 많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지하도로로 해서 계속 가기 때문에 ‘우범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라는 그런 지적사항도 있고요. 저희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육교시설까지도 함께 검토를 해 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성혁위원

지하도 길이가 145미터지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혁위원

145미터니까 길다보니까 다른 사례도 보니까 야간 같은 경우 우범지역으로 될 수 있고 그런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육교로 본다고 하면 거기가 철로 위라 기본 육교보다도 2배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계단이, 높이가. 본 위원 몇 번을 가 봐서 확인을 해봤는데.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철도청에서도 쉽게 협의를 안 해 주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그게 안 된다면 지하도 내라도 조명등을 환하게 켜둔다든가 별도의 시설을 갖춰가지고 우범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성길용위원장

예.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가 처음에는 물향기 지하차도에 LH가 공사를 하면서 보도를 설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한 5천 세대가 거기에 살아요, 홈플러스 넘어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16년도인가 지하차도에서 북쪽방향으로 190미터 정도 이격된 데 데크로 철도 하부로 건널 수 있는 것을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육교하고 지하보도 하고 170미터 정도 돼요. 육교로 해서 오산대역으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양쪽으로 건너올 수 있는 길은 있는데 거기를 건너와서 홈플러스나 오산대역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 뭔가를 한번 정비를 할 수 있는 안을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안은 지하보도를 설치했을 때 문제점, 상당히 100미터 정도를 지하로 들어온다는 것은 조금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 같고요. 남성도 100미터 지하보도를 걷는다는 것은 겁이 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업비 투자 대비에 비해서 경제성이 떨어질 것 같고요. 또한 육교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육교로 검토하게 되면 저희가 철도횡단 설계했을 때 71미터를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종단구배가 상당히 세게 나오기 때문에 여건상 육교도 또 합리적인 방법 같지는 않고요. 대안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존 지하차도 측면 벽을 허물어서, 기존 물향기 지하차도를 허물어서 확장하는 안까지 검토를 해봤는데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또 철도청에서 협의도 안 해 주고.

이성혁위원

그것은 지금 남촌 지하차도처럼 그런 식으로.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방법으로도 가능여부를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기존 구조물을, 벽을 허물어서 확장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고요. 또 철도청에서 협의도 안 해 줄뿐더러 그것은 더더욱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공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네 가지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7월 초에 위원님들도 모시고 지역주민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도 듣고 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러면 그때, 지역설명회 때 지역주민들이랑 위원들이랑 도로과랑 시청에서 나오고 또 철도부지도 있잖아요? 공법에 대해서 전문가 분들이 오시겠네요, 그날 다 같이?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설계 용역발주가 돼서 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대안검토를 다 한 것을 가지고 설명회를 갖고 기술적인 내용도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주민의견,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다 수렴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성혁위원

기술적으로 그런 자문을 조금 갖고 계신 분들도 오셔서 어떤 내용인지 일단은 무조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본 위원도 여러 가지 확인도 해봤는데 주민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딱 네 가지 대안이 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보니까 떨어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 한번 논의하려고 주민설명회를 하는 거잖아요.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예, 저희가 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인력풀에서 전문가하고 고민을 할 것이고요. 검증 검증을 거쳐서 혈세가 낭비가 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겁니다.

이성혁위원

일단은 주민설명회 때 같이 심도 있게 하셔야 될 사항이네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고요. 사진 좀 주세요. (영상 자료) 저기 어디냐면 금호터널 공사하고 있는 밑에 보면 리치빌이라는 빌라가 있어요. 거기 올라가는 입구인데 리치빌이 입주한지가 20년 넘었죠?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볼 때는 되게 완만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되게 오르막이에요. 아실 거예요. 겨울 같은 경우는 차가 아예 못 올라가요. 그래서 이번에 저쪽에 금호터널 관계로 발파하고 소음, 먼지 그런 문제로 주민 분들이 상당히 노여워하고 계신데 저런 부분을 겨울에 눈이 왔을 경우는 아예 주민 분들이 아침에 새벽부터 눈 오는 날은 동동거리고 계시더라고요. 나와서 서로 눈 녹이게 하려고, 그거 뭐지요? 뭐 뿌리고.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제설작업.

이성혁위원

제설 뿌리고 나와서 눈 쓸고 그러는데 저기를 눈이 잘 녹는 그런 쪽으로 해서 도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 좀 한번 생각을 해서 이번 겨울부터라도 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오산 전 지역에 비탈 심한 데는, 저기 20곳 이상 가구가 살고 있는데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혁위원

이것은 올겨울 전에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오늘 저녁 8시에요.

이성혁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가 이야기 할게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제설작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겨울에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그 지역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혁위원

저것은 아시지요, 가장 산업단지 앞에.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이성혁위원

밑에는 차는 다니는데 보행자는 못 다닌다고 아예 저렇게 표시를 해 놨더라고요. 위에서 위험물질이 떨어지든 위험해서 그러는 건지 차는 다니게 해 놓고 사람은 못 다니게 해 놓으면 사람은 양쪽으로 다 못 다니게 하는데 어디로 다녀야 되는지.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우기 때 옹벽이 무너지면서 저희가 재가설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옆에 기존에 있던 옹벽도 안전치가 않다는 정밀안전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기존의 옹벽을 저희들이 철거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철거과정에 혹시나 지나가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피해를 볼까봐 거기를 일단은 막아놨던 것이고요. 그 반대편으로 우회도로를 해서 아래쪽으로는 가장동 쪽으로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동 쪽으로 가면 횡단보도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돌아서 가야 되는데, 한참 돌아야 되는데.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약간 돌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이성혁위원

약간이 아닌데요, 한참 돌아야 되는데.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어쨌든 그쪽으로 가려면 이리로 갈 수는 없고 해서요. 일단 그쪽으로 우회를 시킨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럼 저런 상태로 저게 지금 한 두 달 전에, 4월, 5월, 6월, 두 달 전에 제가 사진 찍은 건데 그전부터 저렇게 계속 되어 있었는데 언제까지 저렇게 돼 있어야 되나요? 공사 끝날 때까지 저렇게 있어야 되나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공사가 끝날 때 까지라기 보다도 일단은 기존에 있던 옹벽이 완전하게 철거가 되면 그 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라도 일단 보도는 어느 정도 이용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성혁위원

빠른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저기는 옹벽 부분이 아니에요. 옹벽 부분이 아니고, 저류지 맞은편이거든요.

이성혁위원

가장산업단지 맞은편, 바로…….

성길용위원장

예, 맞은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회를 하려면 위에 삼거리까지 올라와서 로터리를 돌아서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건 뭐 거리가 어마어마해요. 한 1㎞는 되지 않을까, 돌아서 가려면. 그거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이성혁위원

저기 아시죠? (영상 자료) 화성초등학교랑 수청근린공원 옆에 육교인데 본 위원이 저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과에도 얘기하고 과장님한테도 몇 번 얘기한 것 같아요. 가로등이 하나도 안 켜져 있고 저게 지금 저녁 한 11시경인데 제가 집에 가다가 찍은 사진인데, 그리고 계단도 보니까 육교시설물 뭐하는데 화성초등학교 옆 육교, 육교시설 완료되어 있는데 바닥콘크리트 하나도 공사 안 되어 있는데 완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자료를 주신 걸 보니까, 김영희 위원님인가 누가 자료 요청하셔서 확인했는데 저기 육교도 공사완료로 돼 있던데, 저 바닥 다 일어나고 공구리 바닥, 콘크리트 다 일어나 있고 다 그런데 학교 앞에,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육교 전체 현황에 대해서 점검 중에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점검을 다시 한 번 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다시 한 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바쁘셔서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완료로 되어 있기에. 그래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느냐고 그런 겁니다.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해 주세요. 거기 초등학생 애들이 다니는 데인데, 아이들이 다니는 데인데,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혁위원

(영상 자료) 여기가 세교 스마트시티 맞은편 중심 상가인데 지금은 저거를 치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렇게 해 놓으면, 인도를 저렇게 아예 막아버렸더라고요. 옆에 차도 못 대고. 차는 뭐 그냥 사람이 못 다닐 정도로 그쪽 유동인구가 되게 많은데 저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것도 빨리 정리 해 주시고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건축현장에서 아마 했던 일 같은데요, 일시적이었던 것 같고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 대해서 더 정밀하게 현장 확인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혁위원

이게 지금 그거거든요. 금호터널 대로 3-12호선 개설공사 그쪽으로 가는 건데 바로 밑에가 리츠빌 빌라고 그 위에가 바로 공사 길인데 간격이 몇m죠? 5m인가요, 저기가?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이성혁위원

5m죠. 그러니까 저게 지금 전에 매홀고등학교에서도 진동이 있어 갖고 한번 민원이 크게 있었었잖아요. 3월 15일 날 발파로 인해서. 그러고 나서 이 빌라로 큰 돌덩이가 떨어져 내려와서 주민들이 그때까지 그냥 참았는데 빨리 끝나면 말아야지 하고 참다가 못해서 이런 민원이 그 후로 계속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저기다가 방음벽 설치를 했죠. 그렇죠? 방음벽 설치를 한 거죠?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방음벽하고 방진막하고 다 설치를 했습니다.

이성혁위원

지금 여기 이 공사에 대해서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리치빌 주민들이 약 20세대 정도가 되는데요, 그 빌라는 2002년도에 준공이 돼서 거의 18년, 19년 정도가 된 건물인데요, 일단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주민설명회를 요청했고 저희가 오늘, 금일 저녁 8시에 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약 25명 정도가 오늘 참석하실 걸로 예상은 하고 있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십분 다 반영을 해서 가능한 한 발파작업을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LH에다가 얘기를 해서 업체에서 발파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가 주민들한테 피해 최소한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혁위원

오늘 그러면 도로과랑 어디어디 지금 나가시나요, 주민설명회?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저희하고 동사무소에서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님이 한 분 아마 나가실 것 같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러면 여기 LH 측에서는요? 시공사 측이나.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주민 측에서 저희한테 요구하기를 LH나 업체 측에서는 참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더 의심만 살 것 같고, 그래서 확실한 답변을 줄 수가 있으려면 LH나 업체가 다 참가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십분 다 듣고 그걸 반영을 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성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주말에 갔다 왔었어요. 가서 주민들 만나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렇게 지금, LH관계자는 오지 말라 얘기를 하면 강하게 다른 식으로 어필을 하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기분이 나쁘고 진짜로 이렇게만 해야 되는 것 같고, 주민들은 주민들이 사는 보장권이 진짜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건 제가 잘 설득을 시킨 거예요.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이성혁위원

그래서 저는 감사기간이 있어서 시간이 늦으면 참석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양해를 구하고 제가 그렇게 한 시간 넘게, 한 두 시간가량을 그렇게 설득을 하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늘 가시게 되면 최대한 과장님도 언성 높이지 마시고 조용히 해서 잘 좀 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위원님 대변을 하겠습니다. 잘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혁위원

거기에 이상복 위원님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상복 위원님도 알고 계신 민원사항이지만 일단은 제가 그쪽으로 먼저 필봉산을 다니다가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겨서 느껴가지고 4월부터 계속 여기를 두들겼는데 이번에 또 이런 일이 생긴 거니까 와서 잘 좀, 국장님도 시간되면 같이 좀 가셔서,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위원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위원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가서 대변을 하겠습니다.

이성혁위원

예,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고요. (영상 자료) 저거는 아까 화성초등학교 육교 바로 밑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서 건물을 짓고 있는 사진입니다. 아시죠?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이성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도로점용허가를 낸, 허가를 맡은 사진이랑 자료를 많이 받아봤는데 저때는 아예 보도블록을 인도를 아예 막고서 공사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나가는 주민들이나 사람들이 찻길로 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상황만, 사진만 봐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당시에, 그랬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런데 지금도 그 뒤쪽에, 한호빌라나 연신빌라나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저한테 전화 오셔서 “저거 지금, 저게 허가 난 도로, 입구가 아니죠? 임시죠?” 그렇게 믿고 싶어 해요. 어떻게 저렇게 중앙선을 침범하고 들어가서 저기 보도블록을 자르고 그리고 또 거기 옆에가 바로 학교고, 아이들이 통학하는 학교인데, 바로 옆에가. 그리고 저기가 지금 건물이 크게 들어와서 저기 카센터가 들어오니, 뭐가 들어오니 해서 차들이 유동인구가 많다, 아마 그래서 주민들은 지금 아직도 안 믿고 싶어 해요, 저기를, 진출입로인 걸. 저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그런데 지금 현장 여건을 보면요, 사진에서도 보이다시피 지금 레미콘 차가 서 있는 부분 이외에는 들어갈 데가 없고요. 이쪽 한쪽 끝에, 저쪽에 지금 뒤쪽으로 보이는 데는 육교계단이 시작되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편에는 지금 사유지가 있어서, 도로 들어가는 입구가 다 사유지거든요.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유지는 허가를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성혁위원

그 사유지가 교회부지잖아요. 거기랑 같이 시에서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는 해 보겠으나,

이성혁위원

협의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더군다나 일반 개인도 아니고 교회 같은 데서는 상당히 교인들도 오고 하기 때문에,

이성혁위원

교회가 365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주일날, 일요일이랑 예배드리는 날만 하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저희가 동의를 한번 구해보고요, 정히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동의를 구해보겠습니다.

이성혁위원

어쩔 수 없다고 그러시면, 주민들이 과장님이 어쩔 수 없다고 그랬던 거 얘기를 들으시면 많이,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큰 불편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이성혁위원

형평성 있게 해 주셔야지 어쩔 수 없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거기,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제가 방법을 강구해서요.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혁위원

저기는 항상 꺼져 있더라고요, (영상 자료) 오산천대교. 이번에 많이 좀 찍었어요. 저것도 조치 좀 취해 주시고요. 복합체육관, 옛날 시민회관 바로 옆에,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은계대교입니다.

이성혁위원

(영상 자료) 이거 지금 필봉터널, 지금 쌍용예가 19단지 쪽으로 우리 오산 쪽에 공사하다만 데잖아요, 필봉터널 자세히 좀 보여주세요. 조금 있으면 장마 올 건데 저렇게 놔둘 겁니까? 다 떠내려 갈 것 같은데?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현장 나가서요. 최대한 임시로라도, 장마기간 동안이라도 임시로 무너지지 않게, 붕괴 안 되게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혁위원

임시로가 아니라, 2021년에 완공이잖아요, 늦어져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지금 2019년인데 2년이나 남았는데 내년도 그렇고, 내년에 여기까지 터널이 공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건데. LH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제대로 마감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터널 사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강, 우리가 LH하고 협의를 해서 터널 사면에 대한 보강이나 굴착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실 것 아직 남아있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11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성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혁위원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환승센터에 있는 노점상 부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 보시면 204쪽 되겠습니다. 우선 사진을 보시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커트가 있는데요, 확대해 주시면, (영상 자료) 이게 작년도 한 10월경에 설치가 된 거죠? 11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신용호입니다. 맞습니다. 작년 11월에 설치된 겁니다.

한은경위원

제가 직접 가서 올 초에 또 사진을 찍은 건데 또 다른 면으로 보시면, 위에서 찍은 게 있을 거예요. 이미 뭐 과장님하고 여러 차례 제가 면담을 통해서 처음에는 저게 철거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도로점용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통해서 일단 환승센터 주변에 음식, 노점특화거리로 한다는 입장으로 해서 법적 검토를 했고, 이제 위생적인 부분은 아직 준비된 건 없지만 이거를 조례나 저희 법에 어느 부분과 저희가 연계를 시킬 지를 가지고 저도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우선 오산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서 점용허가를 한 것 아닙니까?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막상 가보면 커피라든지 떡볶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오뎅이라든지, 필요한 분들한테는 또 필요할 수는 있어요. 다만 걱정이 되는 게 위생 부분이라서 어제, 그저께 농식품위생과에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꼭 갖고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놨어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은경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에 관련해서 지금 제가 지난번에 제안한 대로 5대3으로 해서 부스를 약간 옮겨가지고, 방향을 틀어서 광장 안쪽으로 오히려 코너로 몰아서 그 부분을 오히려 나중에 차라리 홍보까지 할 수 있는 부스로 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려보는데 지금 생각 어떠십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건의는 하기는 했는데.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 듣고 현장을 여러 번 나갔습니다. 나갔었고 교통과하고도 얘기를 해 봤었어요. 그런데 교통과에서도 그쪽 자리는, 무대 쪽이죠.

한은경위원

무대 왼쪽이죠.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무대 쪽인데요. 무대 쪽에는 교통과에서도 지금 어떤 별도의 사용계획이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저거를 옮기게 된다면 그렇게 많이는 못 옮길 것 같고요, 먼저 본인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어느 정도 하는데 까지는 옮겨질 것 같고요. 그 자리까지 완전히, 교통과에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완전히 옮긴다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옮겨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은, 노점상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하고 같이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지금 부서가 도로과니까 제가 교통과에 질의하기는 그렇고요, 교통과에서는 또 따로 들어보면 이쪽에 따로 다른 저기가 없다고 하시고, 도로과장님은 여기에 뭔가 설치가 될 거라고 하시고, 광장 왼쪽으로. 같은 안전도시국인데, 안전미래, 미래도시국인데도 이게 왜 말씀들이 서로 다르신지 모르겠지만 조금 있으면 다시 교통과로 제가 또 질의를, 과가 바뀌면 또 말씀을 해 주겠죠?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지금은 계획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이런 말씀을 한두 달 전에 드렸을 때 바로 그러면 교통과 과장한테 질의를 하신다든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그 당시에 글쎄요, 제가 그 당시의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은경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또 확인하면 따로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고, 그전교통과장님이셨던 분도 따로 유잡스 그거는 다른 쪽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게 진짜로 정말 확인들을 서로 하신 건지 아닌지, 과장님들끼리 전화, 카톡으로도 한번 하셔도 되는데,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그러면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은경위원

별도가 아니라 그런 거는, 자꾸 이렇게 말 돌리실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 잘못하면 부스에 있는 분들의, 장사하시는 사장님들의 마음을 오히려 먼저 살피셔가지고 질의도 안 해 봤는데 자꾸 하셨다고 대변하시는 것 아닌가 하고 오해 받으실 수 있다니까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제가 과장님 성품을 저도 잘 알지만, 마음도 약하시고. 그분들도 만나 뵈니까 워낙 어려운 일들도 있으시고 가정적으로, 또 아이도 힘든 일이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있어서, 제가 개인적인 얘기는 안 하는데 그분의 면담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저희가 차라리 양지로 자리를 끌어내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저는 한 거고. 그런데 이제 같은 행정 하는 분들끼리도 확인해야 될 사안을 서로 안 하시고 자꾸, 그런 것 같다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제가 교통과나 어쨌든 다시 한 번 확인 한번 해 보고요.

한은경위원

바로 옆에 교통과장님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가 달라서 제가 질의를 안 하는 겁니다.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확인해 보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제가 왜 이 노점판매대, 전에 김명철 위원님도 노점판매대나 여러 가지 다 다녀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무조건 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다 무조건 처음부터 몰아내고 이런 방식은 분명히 어떤 경우는 필요해요. 당연히 먼저 그렇게 해야 되는 때도 있지만 이거는 조금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에 대한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자료를 찾고 읽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만 참고를 좀, 확인을 드리자면 보통 법상에, 아시겠지만 당연히 아시겠지만 우리 오산시 노점판매대 운영 규정을 만드신 거에 보면 노점판매대 판매품목까지 다 정하셨어요. 여기서는 공산품, 의류, 음반, 잡화, 채소, 과일, 떡볶이, 핫도그 및 토스트 등, 그리고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주류법령상 유통판매가 금지된 물품, 그리고 그 밖에 시가 제한하는 물품이나 식품 등 이런 게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노점판매대 영업권을 타인에게 양도, 양여, 임대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는 현재로는 완전한 합법적인 건 아니지만 일단 거기서는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 노점판매대 운영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나 안 하나 이 정도까지라도 꼭 지도 감독은 하고 계셔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식품위생은 식품위생별로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입법예고 됐던 사안인데, 3월에 오산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그때 나왔던 건데, 아무래도 저희도 푸드트럭이나 행사 때, 축제 때 이렇게 음식, 특화로 해 가지고 푸드트럭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식품위생법상에 위배사항이 없도록 오히려 이동판매할 수 있는 사례들을 법상으로 만들자고 규칙 좀 제정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가능성을 보고 합법화시키는데 꼭 부서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더 법의 사례나 여러 가지를 같이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준비를 같이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민원 상에 251쪽 보시면 ‘운암고가 철거 및 지중화 IC 문의’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이게 민원이 몇 개가 있는 듯해요. 그런데 운암고가가 아닌 원동고가 철거에 해당되는 이야기지요? 251쪽에 308연번 보이시나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한은경위원

여기서 민원사항은 운암고가 철거라고 지중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운암고가 지중화는요, 지금 현재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전에 가공되어 있던 전선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한전주라든가 각종 통신선 그런 것들이 난잡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많이 지중화를 시켰고요. IC부분 고가 밑에 사거리가 깨끗해졌고 공중에 공간이 깨끗해졌고 그렇게 됐습니다.

한은경위원

이것은 저쪽에 원동고가 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다른 겁니다.

한은경위원

이 분이 알고 오히려 민원을 넣으신 거네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위치를 잘못 알고 하셨나 싶어 가지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공사이기는 한데 어린이 안전사고 지난번에 난 것 아시지요? 가수동 쪽 들어가는, 가장동 쪽인가 건축현장.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것은 건축과에다가 제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됐습니다. 지금 여름이 되면서 도로 블록 틈새 있잖아요. 도로공사들을 엄청 많이 하던데 틈새 틈새 돌가루를 깨부순 것을 막 집어넣으시는 공사를 하더라고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보도블록 말씀이십니까?

한은경위원

그렇지요, 보도블록에. 틈새가 나있으니까 거기에. 그런데 워낙 눈이 부시는데 하얀 가루길래 제가 한번은 인사를 하고 여쭤본 적이 있어요. 날도 밝아서 눈이 부실 정도인데 왜 돌가루 이런 하얀 것을 자꾸 집어넣으시냐 했더니 그게 틈새를 막느라고 오래 가라고 단단한 돌가루라고 하시더라고요. 돌 부순 것으로 해야 단단하게 잘 들어간다고.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런데 그게 하얀색 밖에 없나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그전에는 저희가 일반 조립블록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일반 모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수블록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교체가 되어 가지고 블록자체가 용도가 다릅니다. 투수블록이라고 해서 비가 오면 물이 바로 바로 스며들어가는 것이거든요. 투수블록 사이 공간은 특수 규사질로 채우고 있습니다. 돌가루 비슷한 것인데 정확히 말하면 규사거든요. 모래 재질인데 약간 반짝거리니까 빛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이유가.

한은경위원

그게 지금 여름.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투수를 위해서, 투수가 좋게 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다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은경위원

그게 지금 길 걸어 다니는데 날도 더워서 일부러 그나마 햇빛가리개나 그런 것으로 그나마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또 바닥은 그러니까 눈은 부시고 그래서 효과가 저희가 걸어 다닐 때 물 흡수가 잘되는지는 몰라도 사실 녹지대도 없는데 그것을 그렇게 까지 해 놓으니까.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그런데 처음에는 시공하고.

한은경위원

단가만 해서는 어떻습니까?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단가가 약간 비쌉니다. 옛날 조립블록에 비해서요. 약간 단가도 비싸고 효과가 일단 물이 바로 바로 투수가 되니까 도로 위가 깨끗하고 미끄러짐도 덜하고 그렇거든요. 지금 현재 규사 사용하고 있는 게 처음에는 새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사가 심하게 많이 되는데요. 하고나서 조금 지나면 반사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한은경위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시력도 약하신데 아이들까지도 다니다가 눈을 찡그려야 되는 상황이고 보통 눈뜨고 있기가 쉽지 않다는 게.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처음에 새 것일 때 봐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조금 지나면 나아질 것 같습니다.

한은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가로수가 큰 데 2단지 뒤나 가야 조금 많고 그런데 큰 도로 넓은 도로를 둔 상태에서 그렇게까지 하니까 피할 곳이 없잖아요. 눈도 피할 곳이 없고 녹지대가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녹색을 몇 칸에 한 번 씩 녹색으로 친환경적인 그런 색감을 넣고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블록 색깔이 저희들이 다양한 색깔로 해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왜냐하면 ‘공사도 뭐 때문에 공사한다.’도 하나 표지판이 없는 상태로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도로과에 하나는 매뉴얼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감독을 안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한은경위원

몇 분이 안계시니까 바쁘셔서 그런 것은 아는데 적어도 공사를 하게 될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시경에 어떤 공사를 한다.’ 잔잔한 것 이 도로에 우리가 왜 파고 있는지조차도 표지판은 세워져야 사람들이 보다가 ‘아, 이거구나.’ 알지 않습니까?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런 것은 의무적으로 당연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녹색이나 푸른빛으로 파란색 말고 녹색 빛으로 해 가지고 블록 블록에 10칸이든 10미터 간격으로라도 색깔을 넣어주시면 눈이 편안할 것 같습니다.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자면 건너편에 시청 앞에 도로 인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에 화분을 놓고 있지요, 바깥에?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거기에는 개선사업을 해가지고.

한은경위원

인도 위에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거리 환경을 조성을 한 것인데요.

한은경위원

그런데 계획이 원래부터 되어 있었나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원래 안 되어 있었는데요, 공원과에서 새로 개선하면서.

한은경위원

거기도 오히려 공원이라고, 인도인데도 공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우리 시청광장 앞에 도로가.

한은경위원

시청광장이 아니고 차이란 여기서.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그러니까요.

한은경위원

건너기 전에 보면 도로 인도 있잖아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우리 시청광장하고 맞닿는 도로가.

한은경위원

인도 위에 나무와 나무 사이에 꽃을 심는다고 해서 파가지고 어제는 아침부터 살수차가 물 뿌린다고 밀리는, 여기서 꺾는 차 있지요? 동부대로에서 들어오는 차. 거기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인도 위에 사람들은 자전거나 장애인 휠체어 다닐 때도 옆으로 비켜갈 수도 있는 길이어도 될 판인데 거기에 그것을 파서 화분을 심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저는 도로과과 했는지 알았는데 양부서가 협의가 안 되고 하천공원과가 바로 했을까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녹지 조성차원에서.

한은경위원

그게 무슨 녹지가 됩니까, 그냥 꽃 화분 심어놓은 것인데.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아마 시청광장 공원하고 맞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원 측에서 그렇게 아마 구상을 한 것 같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도로잖아요. 인도 담당자체는 도로과잖아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런데 하천공원에서 이야기 없이 그렇게 했겠냐는 말이지요. 저는 그렇게 하도 꽃을 갖다 심길래 ‘꽃집하고 무슨 뒤로 로비들이 있으신가.’ 그런 생각이 다 들 정도에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은경위원

아니, 넣을 데가 없어서 인도 뒤에 이만큼을 차지해서 화분으로 다 여러 개 심었을 정도니, 제가 개구리주차 교통과에다가 할 곳 장소 좀 찾아보라고 한 이야기가 꽤 되어 가지고 교통과는 개구리주차 할 곳을 찾고 있는 판에 그런 데는 오히려 주변상가나 시청에 올 분들이 장소를 못 찾아가지고 주차할 곳이 없으면 한두 개라도 넓은 공간이 조그만 있으면 장애인 휠체어 지나가는 공간 빼 놓고는 오히려 주차공간으로 써도 될지 모르는 어느 부분에 그런 생각해도 부족할 판이라 생각하는데 ‘왜 거기다 나무도 아닌 꽃을 그렇게 갖다가 자그마한 꽃들을 올려놨을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기가 차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공원과하고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IC 나가기 전에 고가차도 밑에 화분 몇 미터짜리죠? 한 2미터짜리 높이.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2미터는 안 되고요.

한은경위원

1.7미터인가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1.7미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은경위원

지름은요? 지름이 1.7인가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지름이요? 지름은 약 1미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은경위원

저는 그게 독특해서 지난번에 청바지 심어놓으신 것보다는 낫던데 롯데마트 사거리에 가운데 길에 청바지 심어놓으신 것보다는 고가 밑에 그렇게 해 놓으신 것 화분이나 뭐나 독특하게 봤어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그 부분도 IC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한은경위원

그런데 왜 화분이 도입됐는지 주변에서 사람들이 묻기도 하는데 낮은 꽃보다야 좀 다르니까 그냥 색다르게 보일 수는 있겠다고 저는 판단을 한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논의들을 팀에서 하는 건지 누구랑 전문가랑 하는지 좀 들어는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한 개 어느 팀 보다도요, 저희 과하고 도로부서하고 공원부서하고 같이 협의 하에 한 것입니다. IC 개선사업의 차원에서 도시국 전체가 같이 한번 했고요. 거기 공원까지 밑에 하부 공간은 아무래도 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녹화공간을 좀 하자 해서 공원이 같이 협조를 해 준 겁니다.

한은경위원

계속 있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몇 년 두고 그러시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그렇지요, 화분은 거의 있을 것 같고요. 시기별로 식재되는 종목이 달라지겠죠, 초화류 종류가 달라지겠죠.

한은경위원

화분 색깔이 진한 게 2미터씩 되는 걸로 되니까 그런 데는 오히려 90센티짜리로 해서 옆으로 조금 넓은 것으로 모양을 냈어도 될 것 같은데.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광장이 크다보니까 큰 것을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한은경위원

디자인이 독특하게 일단 그것은 인정을 하고요. 다른 분이 그런 질문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 줘야 되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청바지를 심은 것 있잖아요. 그것은 도로과에서는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도 그것은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운전하다가 밤에 가는데 한가운데 중앙분리대 있는 그쪽에 청바지가 심어져있으면 사람들이 사람이 사고 나서 세워놓은 것처럼 정말 놀라지 않겠냐고요.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운전방해가 되지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요, 저희가 그 부분에서도 민원을 많이 받았고 접수가 많이 또 됐었고요. 실상 저희들이 그거를 영구히 갖다놓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고 중분대 조성을 하는 과정에 동절기가 됐잖아요. 동절기가 됐는데 동절기에는 초화류 같은 게 다 죽으니까 ‘너무 휑하다.’ 해가지고 그 동절기 기간 동안에만 일단 어떤 조형물을 갖다 놔보자. 해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갖다놨던 겁니다.

한은경위원

동절기인데 무슨 눈사람을 갖다가 예쁘게 목도리 해서 놓으신 것도 아니고 위에 몸도 없는 그 청바지를 아래 바지만 갖다놓은 식으로 세워놓으셨으니 안무섭냐고요, 과장님. 그것은 특별한 발상으로 한번 이러면 어떨까 반응들 어떨지 궁금하셔서 한번 시범단계로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예산은 그래도 기본 예산은 들었을 것 아닙니까?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산은 들어간 게 없고요.

한은경위원

용역은 들잖아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들어간 게 없고, 왜냐하면 그게 음성 금암읍이라는 부락에서 자기네 마을홍보차원에서 주민들이 공동체로 해 가지고 마을안길 조성을 했어요, 그 동네에. 그 부락에 마을안길 조성을 하면서 청바지 화분하고 다른 데 꽃들을 많이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꽃들 중에서도 청바지 화분 같은 경우는 휴게소에도 자기네가 제공을 해서 갖다 놔줬고요. 다른 데도 몇 개 갖다 놔줬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희 예산은 별도로 드는 게 아니고 거기서 마을홍보차원에서 저희한테 줬던 겁니다. 별도의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그것은 설명을 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 행정감사고 하니까 ‘아무리 시범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어떤 것은 더 깊이 좀 생각을 하고 진행돼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뜻에서 말씀은 드린 것이고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공무원분들이 또 안 쓰는 바지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보신 것이라고 하지만 이게 사유지로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교통에 오히려 방해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제가 사실은 새올 사이트에도 ‘청바지를 갖다 달라.’ 해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한 개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희가 제작을 직접 해 보려고 그것까지도 해봤었는데 한 개도 들어 온 것은 없었고요. 금암읍에서 다 완제품 준다고 하니까.

한은경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면 과장님 주택 앞에 동네에다가 이런 것을 내가 시범적으로 한다면 모를까 도로 한가운데 그것은 조금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꽃 예쁘게 다시 띠로 바꾸셨으니까 띠에 대한 부분을 약간 다시 롯데마트 안쪽으로까지 당기실 것 같은데 그것을 조금만 더 좁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넓다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폭이 넓다고요?

한은경위원

예, 도로 너비에 비해서.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것은 나중에 참고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과에서 작년에 동부대로 저희가 교통 불편사항으로 해서 어려웠던 일들도 많고 횡단보도도 그렇고 급할 때마다 요청을 드렸는데 빨리 빨리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도로 안전에도 같이 잘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해 주세요. 가장동 옹벽 재가설 공사 추진에 있어서 추진현황을 보면 2018년 9월 22일 날 옹벽이 붕괴됐습니다.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이상복위원

18년 9월 22일. 그래서 19년 10월 15일 공사 완료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공사 계약은 2019년 4월 17일, 계약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1년 정도 소요 됩니까? 위험하고 시급성이 있는데.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붕괴됐던 것은 저희가 2018년 9월 달에 바로 긴급복구를 우선적으로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완전복구를 위해서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했습니다. 그게 11월까지 안전진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해 봤더니 이쪽 반대편 옆에 것도 안전치가 못하다. 그것도 재가설을 같이 해야 된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같이 하다 보니 조금 늦어지게 된 것이고요. 실시설계용역은 12월 달에 끝났습니다.

이상복위원

그 내용은 자료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시급성이 올 때는 빨리 좀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통행에도 문제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공사를 시공할 때는 배수처리나 제대로 돼야 되겠다. 이거 봐 봐요. 이것 현대건설에서 해가지고 하자 담보기간이 2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이상복위원

그래서 안전 그리고 시공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전주 지중화사업 지금 우리 시청사거리에서 LG시티자이로 언제 시공 가능합니까?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그것은 지금 설계중입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데요, 끝나는 대로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었는데 보도 설치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커팅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공사를 또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방법을 ‘법면 쪽을 이용해가지고 터파기를 해서 지중화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지중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법면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법면 쪽으로 해서? 설계변경이나 지중에 있는 지하에 있는 매설물 이설은 우리 시가 다 부담이죠?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한전하고 저희하고 50대 50해서 반반씩입니다.

이상복위원

그것은 아니고, 변경된 부분은 우리시 부담으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게. 그리고 한전주 대상지역을 또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새로운.

이상복위원

신양아파트 사거리에서 오산환승역센터까지 하고 운동장 쪽 한쪽으로 하는 것으로 선정을 하고 가지 수는 지금 네 군데가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 선정은 또 언제쯤 신청을 하는 건가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7월 중으로 할 겁니다.

이상복위원

선정이 되면 시공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예,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금호터널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쪽 은계동, 아까 이성혁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금호터널, 아까 과장님께서 터널 뚫는 공법을 좀 변경을 해 보겠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공법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락볼트 공법 아닙니까?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래서 락볼트 공법으로는 발파를 두 번 해 가지고 한번 하는데 약 80센티가 굴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 8시에서 9시에 발파를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오후 5시에서 6시, 그러면 상차를 해가지고 토사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반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덮개라든지 살수, 잘 하셔서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반복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수립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저희들이 예의주시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어차피 LH에서 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하여튼, 우기 철이고 하니까 특히 안전에 대해 가지고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양산동 제가 그전에 과장님한테 보도 관계로 사진하고 한 거 검토 좀 해 보셨습니까?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양산동이요?

이상복위원

양산동 대림이편한세상 앞에서 병점 쪽으로 가는데.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이상복위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그거는 지금 바로는 못하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 계획이나 해가지고 바로 조치를 취할 겁니다.

이상복위원

현장 실사는 한번 해 봤습니까?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이상복위원

갔다 왔어요? 소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그렇게 많이는 안 들 것 같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렇죠? 거기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리고 사진 좀, (영상 자료) 남촌교 경관 및 가각 개선 사업 두 번 정도 올렸죠? 두 번 올렸습니까, 세 번 올렸습니까?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총 세 번 올린 것 같습니다.

이상복위원

예?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세 번 올린 것 같습니다.

이상복위원

세 번, 네 번째도 올리고 하지 왜 그랬습니까? 의지가 바뀌었습니까?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아니요, 저희가 본예산에 한번 올렸다가 깎였고요, 추경에 또 한 번, 1회 추경에 올렸었는데 1회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한번, 다시 올릴 겁니다.

이상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위원님들도, 이 경관개선 용역비로 1억이라고 그랬나? 10억이라 그랬죠?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1억이요.

이상복위원

1억이었습니까? 아니던데 1억이었어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이상복위원

용역비가 1억이라고 하니까 무슨 용역비가 1억이야.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1억이라고 했는데 약간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일반.

이상복위원

오해라는 게 설명을 제대로 못 했다는 이야기니까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그래서 어떤 차원에서 오해라고 제가 드린 거냐 하면요, 보통 일반 용역을 하면 그냥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교량 같은 경우는 구조물이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경관조경 같은 경우는 구조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설계 용역보다는 약간 다른, 안전진단까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용역비가 비싸게 책정이 되는 겁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용역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승인을 받지 못 했지 않나. 사실 제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세교2지구가 거의 들어서고 하니까 미리 준비는 하기는 해야 되겠습디다. 너무 녹슬었고 너무 구식 형태의 경관이더라고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구식이기도 하고요. 세교2지구는 신도시인데 여기에 어울리지도 않고, 또 밑에 하부 공간에는 주야로 계속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있고 걸어 다니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하부 공간도 경관조명까지 같이 할 예정입니다.

이상복위원

한 개 더, 이게 하부공간이죠?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하부입니다.

이상복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도 4전5기 형식으로 예산 한번 올리세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는 도와줄 겁니다. 그러면 또 사진 좀 보세요. 그건 넘기고요. (영상 자료) 이거는 위원장님, 국장님께 제가 답변을 받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예, 발언해도 좋습니다.

이상복위원

국장님 이게 은계동 청운빌라, 그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한번 현장 나가서 적극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 지역주민의 반발이 있었고요, 저기가 하여튼 간에 지속적으로 입주민들한테 수차례에 걸쳐서 설득을 계속해서 저기는 반드시 정비를 해야 된다고 저도 판단이 되고요. 아무튼 간에 저희가 초안을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설명을 충분히 드려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사진 한 장 더, 이게 저쪽에 리버빌입니다. 위에 은계대교입니다. 은계대교에서 이쪽에 내려오는 쪽 있지요? 그 밑에 굴다리입니다.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예, 굴다리 있죠.

이상복위원

굴다리에서부터 내려온 게 있죠? 그다음이 이쪽이 은계동에서 주공아파트에서 나오는 게 있죠?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게 확장이 되면 우리 부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유지가 있습니까?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사유지가 좀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사유지가 있는데,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시설결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거야 뭐 시설결정해서 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 공교롭게 연립주택이 너무 깊어요. 그래서 지금은 개방감이 있는데 저기를 확장을 하게 되면 좀 답답해 보이죠. 그래서 거기 입주민들은 실질적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간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관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거기 사고율이 엄청 많습니다.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저한테도 “어제도 사고 났습니다. 뭐 언제도 사고 났습니다.” 이런 이야기하고, 이 법면 쪽에, 스텐 난간 밑으로 나무들이 좀 있었어요. 운행이 시선이 주공에서는 좌회전 받으려고 하면 시선을 가려가지고 하천공원과에다가 내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싹 제거한 상태입니다. 저건 정말 적극 행정을 펴서 확장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예, 저희가 이런 옹벽 구조물로 했을 때는 미관상도 안 좋기 때문에 친환경 옹벽 공법을 활용해서 저기를 좀 예쁘게, 위화감도 안 생기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과, 하여튼 간 많은 접촉을 통해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확장을 하게 되면 친환경 옹벽을 하든, 콘크리트 옹벽을 하든 다 좋은데요, 밑에는 청운빌라에서 주차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사실 소음관계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으면 무색 방음벽을 선택을 해가지고 하면 시야에 걸림돌이 되지 않지 않겠나 그런 생각,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주민들 입장에서는 방음벽을 설치하면 더,

이상복위원

아니, 방음벽은 그렇게 높이 할 필요가 없어요.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더 답답해 할 수도 있고요,

이상복위원

그렇죠.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하여튼 간에 그거는 설명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래서 우리 도로과도 신속집행이 20억 이상 주요 사업장을 보면 7건이 20억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 금액이 217억 7,600만 원이 신속집행이 안 되고 있다. 217억 중에서 19억 4,000정도만 지금 집행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미래도시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 시군에 31위, 좀 신경 쓰셔야 안 되겠습니까? 예산편성이라든지 조기 집행률, 이런 거를 생각, 예산만 생각하지 말고, 물론 용역도 있고 설계도 있고 보상도 있고 거의 도로입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행정절차는 어느 시군이나 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감안해 가지고 신속집행 할 수 있도록,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알았습니다.

이상복위원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2020년도에까지, 내년까지 종료되는 사업이 도로과에서 보면 예산이 373억 정도 됩니다, 내년에까지 해야 될, 그래서 이 예산도 문제지만 이것도 집행률이 낮다 라는 본 위원의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신속집행 될 수 있고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공하고 안전하게 해 주십시오.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예.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6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1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노점상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띄우지는 못하는데, 지금 서울시에 있는, 역사에 있는 노점상들 때문에 많은 고전들을 하고 계세요, 지자체마다. 그런데 성공사례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노점상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외곽으로, 다른 곳으로 하고 그곳으로 꽃단지 조성이라든가 도시미관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성공사례들이 꽤 많이 지금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저희도 좀 해서 올해 노점상 단속해서 정리한 게 어느 정도 되죠? 몇 군데나 하셨어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저희가 완전히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든가 또 저희들이 봐서 진짜 필요하다싶으면 또 나가서 하고 그러는데요, 금년도에 실적은, 금년이 아니라 18년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실적이 현재까지는 한 1,333건 정도 됩니다. 1.300여 건이 되는데 그중에 현지계도가 168건이 되고요. 현장에 가서 또 조치를 실질적으로 가져왔다든가, 이전시켰다든가 하는 그런 현장조치가 한 110건 정도, 1,100건 정도가 되고요, 완전히 강제 철거를 한 건들이 있어요. 그 건들이 한 48건 정도 됩니다.

김영희위원

몇 건이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48건이요.

김영희위원

48건이요. 그런데 이게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철거당하시는 분은, 48건에 대한 분들은 억울할 거죠.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그렇죠.

김영희위원

그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같은 노점상을 하는데 어디는 합법화 시켜 주고 자리를 잘못 잡아서 어디는 또 이렇게 철거당하고, 또 주민의 입장, 시민의 입장에서는 인도에 노점상이 확보 했으니까 자전거라든가 유모차라든가 다니기 불편하니까 끊임없이 민원을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런 관계들을 누구도 우리 시에서 정리해 주지 않으면 이거 어디는 합법화되면 계속 합법화가 가야 되는 거고, 또 이게 철거해서 다 철거시켜서 가는 데는 48개의 노점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억울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점상을 할 수 있는 거리를 따로 만들어 놓으시던지, 다른 지자체처럼. 그래서 그곳을 활성화시켜서 시민들이 같이 가서, 그 노점상에 가서 모든 걸 또 할 수 있게 해 주시던지, 그래야지 시에서 우리 도시 역사정화운동을 해 가지고 예쁘게 다 해 놨는데 거기에서 노점을 하시는 분들은 특혜를 받으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별을,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하는 그런 불합리함 때문에 본 위원한테도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세교 쪽에서도 들어오고 이쪽에 지금 뱅뱅사거리 있는 쪽에서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정착화해서 어떤 대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저희 자체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어떤 규정에 딱 맞게끔 단속할 수 있다는 건 없고요, 진짜로 기업형인 노점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생계형인 노점이냐 그런 거를 우리가 구별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제철거 했던 그 건들은 그 사람들이 이제 살만하고, 생계형이 아닌 기업형 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철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현장조치를 하든가 이렇게,

김영희위원

그걸 어떻게 아시죠? 기업형인지, 이런 거를?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저희들이 나가서 보면 한두 번 보는 게 아니니까 알고 있죠.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보면 기업형은 다릅니다. 달라가지고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는 강제철거 등 제지를 하죠.

김영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48군데 단속하신, 1,000몇 건 단속을 하셨다고 하셨죠?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1,100여 건 정도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 단속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자칫,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양쪽으로, 이중적으로 한 쪽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형들은 못 건드리시잖아요, 무서워서. 집단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다음에 동부대로 전면 지하화 및 원동고가 철거, 이게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동부대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LH에 요구를 했고요, 지금 진행사항은 지하에서 하기 때문에 지하에서 하는 걸 그대로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협의진행이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LH하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동탄사업부에서 왔다갔고요. 자기네 나름대로 타당성조사를 했어요, 우리도 했지만 자기네도 했고. 그런데 어떤 비용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거기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협의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신속성을 발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게 지금 길어지면서 동부대로 옆 인도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점점 좁아지고 있고, 자전거를 타고 통학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셔가지고 신속하게 이거를 협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협상이 완료가 되면, 제대로 타결이 되면 아마 집행하는데 있어가지고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빠른 속도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그 운암고가에 대해서 몇 분이 민원을 저한테 주셨어요. 사실은 운암고가 때문에 지하화해라, 지중화 해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지금 거기에 대한 민원이 더 많을 게 뭐냐 하면 푸르지오랑 붙어 있잖아요, 그 고가 가까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민원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쪽에 세교 1단지, 운암1단지 분들은 소음 때문에 견디지를 못한다는 얘기를 저한테, 정말 여름이라서 그런지 더 심하다, 지금 차가, 사실은 용소간 도로가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을 못 열어놓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그래서 며칠 전에 민원인이랑 같이 가봤는데 사실은 방음벽 자체가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연결해서 유리하고 투명한 데하고 그 사이 메꿈 된 데가 이제 고무바킹이 된 것처럼 그렇게 마감처리 하는 게 많이 떨어져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로 해서 소음이 더 가지 않는가 싶어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그것을 해 주셔야 일단, 저 옆의 푸르지오는 방음벽을 새로 했기 때문에 그쪽은 좋은데 이쪽으로는 지금 완전히 그냥 높이도 다르고, 또 거기에다가 낡고, 깨진 것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차피 하실 거면 미관상 다 같이 해 주면 좋지 않나 싶어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점검해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 보고요. 거기까지 같이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어차피 해서, 방음에 대한 거기 때문에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물향기지하차도 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처음부터 이게 그곳에, 아이들이 그 지하차도를, 세교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서 저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위험성 때문에 그때 문제제기가 돼서 하다보니까 인도가 확보가 안 된 부분이었잖아요? 사실은 그거 인수받을 때 우리가 처음 설계했을 때 공무원 분들이 인도확보 네 자만 거기다가 확보를 했어도 우리가 인도를 확보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아이들의 그나마 안전을 챙기자, 그래서 LH하고 해서 그 밑에 데크를 지하로 낸 것 아닙니까, 7억 들여서. 그런데 사실은 저도 그쪽으로 내려가기가 힘들어요. 저녁에 그쪽에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 화물차들이 너무나 많이 거기 밀집되어 있어서 위험해서 갈 수가 없어요, 여자들은. 16단지 분들이 홈플러스로 장 보러가려고 여자 분들이 거기에 왔다가 오지를 못해요, 무서워가지고. 길을 만들면 뭐합니까? 그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죠. 그래서 민원인들이 계속, 많은 민원인이 제기하니까 지금 본 위원이 설계한 것을 보고 이게 정말 도로인가 싶어요. 어떻게 엘리베이터 타고 땅속으로 들어가서 걸어갑니까, 도로가? 거기는 자전거가 가서 연결을 해서 쭉 지금 남촌대교처럼, 남촌지하도처럼 한 옆으로 땅을 바로 인도를 확보를 하셔가지고, 홈플러스 옆에 양쪽에 2차선이에요. 차선 하나 인도로 넣어서 밑으로 해서 자전거타고, 자전거나 휠체어나 다 같이 옆으로 갈 수 있어서 저 끝까지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도로를 만들어서 인도 쪽만 지하를 파면 돼요. 그러면 앞의 도로부터 연결이 쭉 되니까 남촌도로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남촌지하도처럼 그렇게 만들어줘야 안전한 도시, 안전하게 왔다 갔다하고 자전거도 다니고 오토바이도 다니고 다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계획한 도로는 끝까지, 그 홈플러스 끝에 가서 철길 옆에서 땅속으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타고 들어가서 그다음에 걸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제가 물어봤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도로 있으면 가져오라고, 그거를 설계 용역하는데 2억 드셨죠?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국장님,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도로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로 올라가면, 육교를 놓으면 거기에 전철이 다니기 때문에 전류가 흘러요. 철길 위에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높이를 쌓아서 올라가서 넘어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홈플러스 바로 맞은편에 오산대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걸어, 굉장히 가까워요, 그 옆의 공간이. 그래서 별 효과가 없어요. 고가를 넣는 다는 것 자체는. 그래서 본 위원은 처음부터 다시 협의를 하셔서 다시 처음부터, 계획을 다시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새로 신설된 지하도가 남촌지하도 같이 되려면 당초에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가 LH에서부터 받을 당시에 기존에 있는 지하도에 같이 붙어가지고 인도, 자전거 도로까지 같이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 놓친 부분이 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다시 옆에다가 바로 또다시 ‘지하도를 늘린다, 확장을 한다.’ 라는 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 본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 쪽 벽체를 털어내고 확장을 하자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김영희위원

털어내는 게 아니고 기존에 그 벽은 놔두고 옆에 인도만 뚫으시면 돼요. 이쪽에서는 밑으로 내리막이니까 같이 인도도 내리막으로 가서 가면 되거든요.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 또한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40억을 확보를 해 놓고 헛되게 낭비를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계층, 지역주민의 의견, 위원님의 의견, 또 전문가의 의견 다 들어 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이 정리가 되면 그때 위원님께 다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을 딱 줘서 결과를 보지 말고 저희들이 몇 군데를 우리 오산시와 유사한 곳이 있어요. 몇 군데를 찾아보시고 거기에 우리가 맞나 안 맞나 용역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임의대로 이렇게 해서 확 줘버리면 2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저희가 더 찾아보고요. 그런 장소를 다시 한 번 찾아보고 어쨌든 전문가하고 다시 한 번 또 저희들이 상의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어쨌든 중간 중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다음에 193쪽에 보면 서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서랑동의 주민들이 마을에 어떤 눈썰매장이라든가 서랑저수지 투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차가 동네 안에까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고 동네 분들도 좋아하시는 분들, 싫어하시는 분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민원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초입에 서랑도로를 우선 개설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것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재작년인가요? 작년 초에 저희가 이야기를 해서 이 도로를 개설하기로 했는데 이게 빨리 되어야 하는 이유가 서랑저수지 동네입구에 있는 저수지 옆 도로가 굉장히 위험해요. 과장님 가보셨어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그 동네 저희가 자주 지나다니니까요.

김영희위원

거기가 굉장히 저녁에는 위험해서 자칫하면 그쪽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도로를 빨리 개설을 해야 차를 입구에 있는 주차장에 대놓고 마을 분들이 마차를 이용해서 그 안에 들어가게 하든지, 코끼리 기차를 이용해서 안에 다 들어가게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차를 대놓고 ‘저수지를 올레길로 활용하게 해서 서랑동을 활성화 시키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계속 딜레이 되는 거예요, 안 이뤄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신속하게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게 그러면 내년도 안 되고 보니까 2022년도면 이런 과정에서 벌써 담당분이 몇 번씩 바뀌고 그러면 또 다시 시작이잖아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신속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것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미래도시국에 도로하고 건설교통 이것은 사실 오산시의 상징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참 한 부서에 490억의 예산을 해 놓고 집행이 55억밖에 안 돼요. 이것은 하나하나를 보면 ‘어떻게 이것을 공무원 분들이 1년 동안 왜 이렇게 밖에 안하셨는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490억의 예산에 55억이면 나머지 돈이 몇 백 억이 부서에서 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부서에 인력이 없다면 인력을 써서라도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저희들이 일 하실 수 있게 만들어 줬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건설도로과 분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저희 의원들이 “건설도로과는 무조건 예산을 많이,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자.”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한 푼도 안 깎고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이러면 이것은 시민들한테 죄송한 마음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리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물론 신속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특히 사업부서에서는 생각과 약간 다르게 실질적으로 절차이행에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되고 특히 사유지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상절차에 있어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대부분이 도시계획 결정이나 도로계획 결정 해가지고 도로를 내는데 도시관리 계획이 중간에 변경이 된다든가 하면 다시 변경되는 그 안에 따라서 또다시 변경이 되어야 하고 관련기관들에 어떤 협의를 해야 되고.

김영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계획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유지 관리비나 그게 계획변경에 대한 돈만은 아니거든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유지관리비나 뭐 그렇게.

김영희위원

유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포괄적으로 해서 그 많은 돈이 생겼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만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만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오픈을 할까요?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도로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체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그때그때 매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것이고요. 저희가 일단은 도로사업 하는데 있어서 처음부터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를 한꺼번에 확보를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 앞으로는 설계를 먼저 해 놓고 그다음에 보상비를 세워놓고 그다음에 공사비를 세우고 이렇게 단계별로 세워서 그렇게 해서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중기재정계획도 세우고 중장기계획도 세우니까 세워서 ‘올해 내가 집행을 우리 부서에서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추경에 반납을 하시고 또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게 계속 부서에서 안 됐다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이 잠재워있다는 것은 정말 시민들한테 이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자료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 저희가 자전거 도로를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켜서 도로마다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도가 표지판 지주대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이게 운암이거든요. 운암인데 이 지주대가, 사실은 우리 오산시 운암지구는 지중화가 다 되어 있지요, 과장님?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김영희위원

지주화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저런 표지판을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큰 데 하나에 묶어서 다 같이 해 놓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가는 데마다 다 붙어있어요. 그리고 위에 전선 좀 보세요. 이게 전화선인지 전선인지는 모르지만 도시미관도 많이 해칠뿐더러 이렇게 지중화가 다 있으면 선을 찾으면 될 텐데 위로 다 가고 있어요. 또 열어보세요. 몇 개가 붙어있는지 아시죠? 여기가 자전거가 다닐 수가 없어요. 도로가 좁아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이것은 신호등인데 본 위원이 다른 지역 화성하고 수원하고 다 다녔거든요. 신호등이 사거리든지 직진 신호가 있을 때는 신호등이 앞의 신호등 하나 가지고서 다 잡든지 아니면 건너편에서 직진이면 직진 신호 하나만 잡으면 되는데 저희는 앞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또 가면 또 있어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것은 앞에 오산시에 위치를 아는 간판이 딱 붙어있으니까 이 신호등은 보이지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저 신호등은 도서관이에요, 중앙도서관인데. 3단지에서 나오는데 저쪽에 신호등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 신호등은 어떤 신호등일까요? 누구를 위한 신호등이지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저희가 신호등이 타 지역보다 굉장히 많다는 것이지요. 저기 아파트 3단지에서 나오는 신호등은 어디를 위한 신호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우리 오산에 있는 무분별한, 여기 운암지구뿐만 아니라 세교지역도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고 있어요, 지주가. 그래서 우리가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을 해서 지주가 없어야 자전거 도로가 활성화가 되고 도로도 좁은데 인도에 자전거 도로를 우리가 한다하면서 한쪽에서는 저렇게 지주를 계속 세우고 있어요. 한 개에 하나씩, 표지판 하나에 하나씩 다 세우고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자전거 인도를 만들 수 있겠냐고요. 아이들이 저쪽에서 오고 이쪽에서 교차가 안 돼요, 이런 지주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도 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올해 남는 도로 유지보수에서 이 부분을 많이 제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도1호선에 대해서는 도로 비우기 작업을 해서 작년, 재작년 2년 동안은 많이 비우기 작업을 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주 하나에 도로 표지판하고 신호등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에 다 들어갈 수 있는 통합지주를 만들고 나머지들은 빼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비우기 작업을 국도 1호선은 했습니다. 전 지역 단위로 확대돼서 계속해서 시행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아마 그런 것은 많이 진행이 될 겁니다.

김영희위원

운암지구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씩 늘어나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아이들한테도 위험하고 아이들이 장난하다가 부딪치면 완전히 되게 심각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 있지요? 지금 관내 자전거 도로 정비가 어느 정도나 정비되어 있는 겁니까?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자전거 도로 말하시는 겁니까?

명철

김명철위원

예.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자전거 도로 정비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정비보다는 저희가 자전거 도로 연계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지요. 정비하고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계획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실상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맞지 않는 것 같고 지금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자전거 도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자전거 도로의 역할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어떤 계획들이 서 있어야 되고 그 계획의 연차별로 다 그다음에 매년 시행해야 되는 계획들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도 잠깐 물어봤지만 5개년 계획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매년 수립하는 연도별 계획은 안 되어 있다고 그래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5개년 계획은 내년에 용역을 해서 후년에 하는 것이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5개년 계획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매년 또다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시행계획 수립하셔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한 가지 또 195페이지에 보면 벌음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있지요? 그게 아마 코기 좋은 집인가 거기 앞에 그 도로를 말하는 것이지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거기 하루 차량 대수가 몇 대가 왕복합니까?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정확한 대수까지는 저희가 측정을 안 해 봤고요. 하루 교통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 산업단지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대부분 그 도로를 이용해서 다니기 때문에.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실상 그 도로를 개설공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울 때는 하루에 거기에 차량이 몇 대가 다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도대체 몇 대가 다니고 아침에 몇 대가 올라가고 오후에는 역방향으로 몇 대가 내려오고 이런 데이터들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그래야 이 도로가 정말 확장을 해야 된다는 역설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여기 보면 용역을 했었죠. 그 용역 안에도 사실은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필요한 것은 맞아요. 본 위원도 그 길을 자주 이용을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시급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 도로는. 그러면 지금 현재 향후 계획에 있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래서 지금 뻔히 아시겠지만 차량들이 엄청나게, 출퇴근 시간에는 그쪽이 밀려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이 계획대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시고 지속적으로 변동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세요, 지역구 의원들한테.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짚어주셨는데 불법노점상 정비에 관한 것 이게 참 문제가 많아요. 알면서도 철거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본 위원도 사실은 환승센터부터 그다음에 세교사거리에 있는 것들까지 민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인데, 노점상 정비를 왜 한다고 생각하시죠?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일단은 거리를 정비 차원에서 우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규적인 점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위생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명철

김명철위원

202페이지와 203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 수치에 관련된, 현재 몇 건을 지도 했고 적발을 했고 현장조치를 했고 강제철거를 했고 이런 치수들이 다 나와 있는데 또 260페이지에 보면 불법노점상 양성화에 관한 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이 두 개를 놓고 볼 때는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에요. 맞죠? 아닌가요? 260페이지에서도 양성화를 시키겠다는데 제목은 불법노점상이에요, 불법이에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지금 그거는 불법노점상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양성화를.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이것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아시죠?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도로교통법, 도로법하고 또 식품위생법하고 충돌을 하죠?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완제품만을 팔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조례를 개정하고 한다고 할 적에도 어쨌든 간에 법의 범위 안에서 그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또한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맞죠?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진도가 못 나가고 지지부진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노점판매대에 대한 것들, 아까 김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한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들이 다 맞는 말들이에요. 또 이해도 하고. 그런데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거기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눈감고 용인해 주자면 또 다른 부분들, 다른 사람들은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관에서 통제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부분들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이 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자꾸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점점 더 불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 경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당장 점포 구할 돈은 없고 그러다 보면 노점상 쪽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지속적으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게 해서 좀, 만약에 그것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이 노점상 정비에 대한 예산은 세울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거꾸로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서야겠죠.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민원에 대한 부분 원동시립노인정 옆에 있는 부분, 그 공원 옆의 그 인도에 대한 부분 저한테 한번, 얘기한 적 있었죠? 우리 팀장님이 그 민원 접수했었죠? 과장님, 근데 그걸 전해 들으셨나요? 본 위원한테 물어봤던 적이 있으셨는데, 그 도로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하천공원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도로과로 되어 있습니까?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지금 현재 도로과로 되어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도로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거기 사진에도 보면 그 공원에서 어린이집으로 돌아나가는 길이 없어요. 무조건 도로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옆에 게이트볼장이 있고. 그래서 가는 길목에 나무들이 다 심어져 있고 인도라고 할 수 없는 도로가 조금 있어요. 그 도로를 정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은 차량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도로를 정비 해 주시고, 만약에 하천공원과하고 협의할 점이 있다면 또다시 그 협의점을 찾아서 같이 협력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진행상황을 본 위원한테 꼭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게 되면 하천공원과랑 협의는 불가피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그날도 가보니까 동네 분들이 전부다 나와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마지막으로 경부선철도횡단도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경부선철도는 지금 현재,

명철

김명철위원

그냥 추진 중으로만 계속 나오는데,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현재 뭐 특별하게 진행된 건 없고요, 아무튼 업체하고 LH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되는 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게 지금 세교3지구가 취소가 되면서 지지부진해 진 건데, 어쨌든 그 길옆에 보상까지도 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됐던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게 지지부진해 지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은 또 민원을,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 책자에도 다각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빨리 서둘러서라도 교통해소에 대한 부분의 한 일환이기 때문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제가 중요한 부분인데 놓쳐서 짚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안전정책과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금암터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암터널이 제가 보니까 최초 2012년도에는 A등급으로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2016년 정밀검사에서는 B등급으로 됐다가 2018년에 C등급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터널인데 2년에, 지금 16년하고 18년에 B등급에서 C등급으로 넘어가서, 물론 B등급하고 C등급하고 차이가 없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이거는 터널이고 차량이 다녀야 될 공간인데, 본 위원이 보니까 위에 천정부 같은 경우는 클릭이 굉장히 많이 갔더라고요. 그 원인이 뭔지 아시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물 안전등급 기준에 보면, 시특법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기준을 보면 A등급에서 E등급까지 5개 단계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저희 터널은, 지금 현재 C등급으로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A등급이라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맨 처음에 준공하고 바로입니다. 결국 한 2년 정도가 지나면 등급이 한 계단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김영희위원

2년마다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저희가 2년 뒤에 가서는 D등급으로 가겠네요? E등급으로 가겠네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김영희위원

D등급으로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물들도, 구조물들도,

김영희위원

그런데 저번에, 지금 말씀하셨는데 오산에서 남촌대교하고 청학, 탑동대교가 저희가 C등급이에요. 다른 거는 B등급이에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산에서 제일 오래된 다리가 청학하고 지금 남촌대교인데 거기도 C등급인데 지금 여기는 터널이 개설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거를 보니까 최초에 그거를 했을 때 정밀검사 결과 그게 양생이 덜 됐고 세면이 덜 들어갔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총 결과를 보면. 그래서 ‘계속적인 보수가 필요하고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이 결과평가서를 보면 배수관 이런 게 막혀 있고 배수관 위에 차들이 다녀가지고 다 깨져있고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었던 거죠. 관리를 해서 B등급으로, A등급으로 받아가지고 몇 년 사이에 C등급으로 떨어져 버리면, 이거는 관리가 안 된 건지, 관리가 안 된 거 아니면 건물 자체가 부실공사를 했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당초부터 부실공사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2011년도에 준공이 된 겁니다. 2011년 12월에 준공이 돼서 저희가 인수를 12년도에 받았는데요, 현대건설로부터 저희가 2012년도에 인수를 받은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받았을 때는 일단은 A등급이라서 받은 거죠. 그래서 점차 시간이 가면서, 시간이 경과되면서 보조부재나 그런 부분에 경미하게 어떤 결함이 발생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함이 생겼을 때는 바로 바로 보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11년부터 지금까지 벌써 한 5, 6년 이상이 지났잖습니까? 그래서 C등급까지 내려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안전진단 거쳐서, 정밀점검 거쳐서 나오는, 안전진단에 나오는 그 내용대로 어떤 보강이 필요하면 그 부재에 대해서 보강을 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겁니다.

김영희위원

이거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거잖습니까? 저희 시민의 입장에서 보고 또 본 위원이 봤을 때 A등급으로 받아서 B등급으로 갔다가 C등급으로 떨어지는 건, 2년에 C등급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지금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21년이에요. 그렇죠? 21년이니까 그 안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부실이 된 거는 계속 고쳐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시의 혈세가 안 나가는 거지. 관리를 안 하고 하자보수기간에 계속 요구를 하면, 하자보수기간을 지나 버리면 또 우리시민의 혈세도 나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정밀조사를 해서 현대건설로 하여금 하자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꼭 하셔서 중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도 본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민원인들이 이 부분도 제기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지금 하자기간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현대건설로부터 하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겁니다.

김영희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혁 위원님 혹시, 없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향기 지하보도 설치공사가 45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죠?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게.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장

그거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편리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만들려는 거죠? 아닌가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맞습니다.

성길용위원장

그런데 용역비용이 지금 2억이 들어갔는데, 용역을 했는데도 아직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2억 용역비를 줬으면 그에 합당한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값이 없이 어떻게 비용만 지출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용역을 주면서 뭔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우리가 시행했던 용역은 하고자 한다는 실시설계용역을 한 거기 때문에 구조물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이었습니다. 타당성 용역이 아니고.

성길용위원장

대안 없는 용역은 용역이 아니잖아요. 대안을 얻기 위해서 용역을 줬으면 그 대안을 분명히 찾아줘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그러한 용역이었다면 저희가 용역 방법을, 용역의 내용을 타당성조사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용역을 했어야 되는데,

성길용위원장

이런 용역이라면 본 위원장한테 줘도 이런 용역은 낼 수도 있어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이 용역자체는 결정을 이미 하는 걸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이었고요, 그 용역결과 따라서 주민이나 각계각층에서 안전에 대한, 우범화에 대한 문제가 자꾸 제기되기 때문에.

성길용위원장

그런데도 그런 대안이 없이 그냥 용역만 줬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좀 마련해 보시고, 또 지금 운동장하고 복합체육문화센터하고 횡단박스가 지금 공사하려고 준비 중이죠?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성길용위원장

거기에 보면 도로 확장 1차로라고 해서 400m에 넓이가 3m, 6m에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보도가 없어요. 3m라면 일반도로가 보통 3m잖아요, 그렇죠? 왕복도로인지 아니면 한 쪽 방향도로인지,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몇m인지 높이가 없어요, 사람만 다니기 위한 도로인지 아니면 차량까지 통행할 수 있는 걸,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횡단박스가 차도는 왕복교행이 되고요. 보도가 한 3m로 한 쪽으로 설치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폭이 12m입니다. 그리고 기럭지가 한 40m 정도 나오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도면을 가지고 거의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 저희가 입수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예, 여기에는 그런데 400m로 나와 있어요. 책자가 그러면 잘못, 오타가 난 건가요? 그래서 그 보도가 지금 보면 유모차를 끌고 가면 차량통행을 못 해요, 지금 현재 상황은. 3m, 4m, 5m 도로가 돼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면 폭을 넓혀준다고 그래도 행사차량이 다니기가 힘들어요. 그 정도까지는 배려를 해서 도로 폭을 넓혀주고 사람이 안전하게 갈 수 있고 유모차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도로를 확보해 줘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좀 한번 해 주세요.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400m는 오산대교까지 한 차로를 확장하는 거리가 400m고요, 그다음에 한 차로를 쎄빽(밀어내서 확장하는 것)을 해서 거기에 400m를, 한 차로를 확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간에 지하, 국도 위로해서 횡단박스에 대해서 상세도면을 저희가 입수를 해서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거기도 물향기 지하보도하고 똑같은 상황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실 거라 믿고, 경부고속도로 하이패스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도 용역비용이 3억을 썼어요, 그렇죠? 172페이지 보시면 용역비용을 3억을 썼는데 지금 결정 난 게 아무 것도 없죠?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지금 현재 도로공사랑 아직까지 협의 중이고요…….

성길용위원장

아직 협의 중인가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성길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사업량이 하이패스 IC 설치 2개소, 지방도 310호선 우회도로 개설, 도로 개설 이렇게 지금 사업량을 써놨는데 310호선이라면 밀머리에서 LG쪽으로 가는 길인데 그 310호선을 어디로 우회도로를 개설한다는 거죠?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이거는 자료가 지금 잘못된 것 같고요,

성길용위원장

예? 지도가 잘못 됐다고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자료가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길용위원장

이 앞전 하이패스 그 자료에도 똑같이 310호선 도로로 나와 있었거든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경기 도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는 노선이 상행, 하행 이렇게 여기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행선만 하는 걸로 거의 확정이 돼 가고 있고요, 지금 여기 310호선에 우회도로 개설은 하행선을 했을 때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역비는 8,500만 원이고요,

성길용위원장

그런데 계상되어 있는 거는 3억으로 계상되어 있잖아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잘못된 겁니다. 여기 자료가 좀 잘못 됐습니다.

성길용위원장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예,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예산분담액이 오산시가 47억, 도로공사에서 20억 그렇게 해 놨는데 지금 전번에 과장님이 와서 보고할 때는 도로공사 편에서 보고를 주셨어요. 도로 공사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해준다 그런 식으로 보고했단 말이죠?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아니, 일단 분담 내용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접속 우회도로 부분에 대한 거는 오산시에서 전액부담을 해야 되고요,

성길용위원장

그런데 이정도의 예산을 수반한다면 누구를 위한 IC설치인가요? 도로공사를 위한 IC설치인지 아니면 오산시민을 위한 IC설치인지,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오산시민을 위한 IC죠. 거기서 오산시민이 오산 쪽으로 빠져나오는 사람들의 편리성을 봐주는 거기 때문에요,

성길용위원장

그런데 오산으로 빠져나오는 도로가, 지금 오산 차량이 얼마나 혼잡하고 복잡한지 모르시죠?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그래서 이게 오산IC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성길용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죠?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복잡합니다.

성길용위원장

복잡한가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성길용위원장

그렇다면 지난번에 거기 줄 때, 동탄 쪽하고 지금 여기 시티자이 있는 쪽하고 밑에 LG전자 있는 쪽하고 세 군데를 구상 했는데 가운데 쪽이 제일 낫다, 시티자이 쪽이 제일 낫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어떤 근거에서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건가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그것은요. BC분석을 했을 때 어떤 곳이 가장 낮다라는.

성길용위원장

어디서 분석을 한 거예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용역사에서 한 것입니다.

성길용위원장

용역사에서 그러면 어디서 용역을 준 것이지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동명기술단입니다.

성길용위원장

아니요, 용역을 어디서.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우리 시에서 준 겁니다.

성길용위원장

우리 시에서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를 위한 용역결과가 나와야지 남의 도로공사를 위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당연히 우리 시를 위한 BC분석이 나오는 것이지요.

성길용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시를 위한다면 교통 혼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용역이 나와야지 교통 혼잡을 유발시키는 결과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BC분석을 세 군데로 한 이유는 그중에서 가장 어느 게 나은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세 군데를 했던 것이고요.

성길용위원장

경부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왔을 때 도로공사 입장에서밖에 상황 판단이 안 되거든요,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도로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길용위원장

그러니까 도로공사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오산 시민의 입장에서 보시라는 것이지요. 지금 오산 도로망의 기반시설이 원체 또 안 좋잖아요. 안 좋은데 더 혼잡하게 만들어 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이패스는 장지리 쪽이나 LG전자 쪽으로 가야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혼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예.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동명기술단에서 경제성 분석을 했을 때는요, 일단은 1이상이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대한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가속차로하고 변이차로하고 연장이.

성길용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본 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그런 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편리성만 따지라는 것이지요.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당연히 그렇게 검토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도로공사에서는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규정에서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요.

성길용위원장

그 규정에 따르면서 우리 오산시 예산은 40억 들어가고 도로공사는 20억 가지고 그러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그것은 규정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IC개선에는.

성길용위원장

그러면 우리 오산시에는 규정이 없나요?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나요?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도로공사에서 협조가 안 되면 IC를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길용위원장

그러면 개선 안 하는 게 낫죠,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위원장님. IC개선은 결국은 원인자부담의 원칙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시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거의 도로공사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되고요. 도로공사는 저희 지자체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성길용위원장

그런데 왜 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오산IC가 1일 교통량이 한 5만 5천 대 됩니다.

성길용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막히는 곳이 어디죠? 고속도로가 막히는 것이죠?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고속도로도 막히고 IC가.

성길용위원장

IC구간도 아시고 장지리 빠져나오는 구간도 얼마나 짧은지 아시고 LG전자 있는 쪽에도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다 구간이 짧아요. 그 짧은 구간에서 특별나게 오산시에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하이패스 전용 IC가 설치되면 오산 시민은 이용하기가 상당히 편리하죠, 분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오산IC로 다 집중되지만.

성길용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SPC사업에서 운암뜰 개발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예.

성길용위원장

그러면 개발되면 그 많은 차량들을 어떻게 소화하실 거예요? 또 더본냉장 들어오고 거기에 중간에 도로가 하나 개설이 돼서 많은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할 건데 그 차량들을 어떻게 소화를 다 시킬 거예요?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하여튼 저희가 하이패스 용역도 거의 마무리단계인데요, 용역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일단은 기술자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국장님, 기술자를 믿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의 대변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시민의 불편사항을 공무원이 할 수가 없죠. 그것을 개선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길용위원장

개선하려고 하는데 기술자를 대변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검토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성길용위원장

그런데 기술자가 고민을 하는 것하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 상황하고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이 상황은 위원장님께 상세하게 별도로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가장동 옹벽은 특별교부세 7억 받으셨다고 그랬죠?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성길용위원장

또 준비 중인 게 8억이라고 그랬죠?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성길용위원장

시 예산이 아닌 특별교부세로 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공사를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보면 작년 그대로 있어요. 막아놓은 데 그냥 덮어놓은 것 그대로 있다는 말이죠.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현재 작업 중인 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옆에 있던 옹벽이 그것도 위험시설이다.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대한 많이 걷어내고 최대한 빨리 공사를 진행하시라는 것이지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설계까지는 나왔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설계는 다 완료가 되어가지고 공사가 착공된 겁니다.

성길용위원장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 주시고 지금 우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서 더 많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해결 좀 해 주시고.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서둘러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또 자전거 주차장 있잖아요. 자전거 주차장 도로과에서 관리하시는 것이지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성길용위원장

거기 들어가 보면 이용률이 거의 없어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실상 보면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환승센터가 준공이 되면서.

성길용위원장

그런데 그 주위에 보면 자전거들이 어림잡아서 500~600대는 주위에 있더라고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보도 따라서 쭉 난간에, 휀스에 묶여져있는 상태인데요.

성길용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인도에 사람이 지나 다니는데 조금 불편한 사항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자전거 주차장이 있는데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자전거 주차장 내에도 오래 방치된 자전거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해결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원동고가 밑에 보면 옛날에 조형물이 있었지요? IC앞에.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성길용위원장

어느 순간에 없어지고 까마귀 그림이 잠깐 있다가 그 그림도 없어지고 이번에는 대형 화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교각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길용위원장

예, 아래 교각. 1년에 한번 씩 그렇게 바꾸는 이유가, 올해 뭔가를 또 준비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아니요, 지금 아직 다른 것 준비하고 있는 것 없고요. 1년에 한번 씩 바뀐다기보다 저희가 IC개선사업을 별도로 한 겁니다. ‘IC가 복잡하면서도 지저분하다. 밑에 하부공간은 넓은데 거기를 어떻게 하면, 뭘 더 이용해 봤으면 좋겠냐.’ 그래서 거기를 초화류를 심는 화단조성을 할까 그것까지 구상을 했었는데.

성길용위원장

다리 기둥에도 그림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또 다 지우셨더라고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거기는 그늘이 지기 때문에 초화류 식재가 힘들답니다.

성길용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너무 자주 바뀐다는 것이지요. 한번 해 놓으면 장기적으로 갈 수 있게 하셔야 되는데 빨리 바뀐다는 것이지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지금 일단 설치해 놓은 것은 장기간 갈 겁니다.

성길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필봉터널 지금 2차선 계획이잖아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성길용위원장

거기를 4차선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번 행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어차피 인도도 없잖아요. 인도 있다고 그래도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차선을 넓히는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일단 이미 착수가 된 상태고요. 당초에도 저희가 강력하게 LH에 푸싱을 했습니다. ‘4차선에다 안에도 하자.’ 그랬는데 LH측에서는 힘들다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성길용위원장

그 부분은 진짜 기술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에 시설물은 기술적으로 풀어주시기를 바라겠고, 오산IC에서 누읍동으로 횡단도로 그것은 계속 진행사항이 없는 것 같고 또 환승센터에서 누읍동으로 넘어가는 다리 교각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승센터에서 남촌동 넘어가는 교량은요, 당초 가설 당시에 목적이 일반교량이 아니고요. 환승센터에 버스가 서서 사람 태우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승센터에서 사람 태우러 가기 전에 와서 잠깐 서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환승센터 내에는.

성길용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오산천으로 넘어가는 횡단다리 말씀하는 겁니다.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예.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지금 LH경기지역 본부에서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설계진행 중간 중간에 결과물이 있으면 그것도 위원님께 별도 상세하게 진행사항을 보고드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철도횡단은 지금 LH하고 계속 전년도부터 협의를 해서 현재 상생협약체결 변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진행이 된 이후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사업 변경이 국토부에서 결정이 되면 바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그러면 고가가 생기면 거기에 오산천을 횡단할 수 있는 다리도 같이 설치가 되는 건가요?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길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추가질문 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이것은 제 질문이 아니고 의장님의 공약사항을 질의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이 계속 엑스자 횡단보도를 말씀을 하시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오산 같이 좁고 신호등, 횡단보도 건널 게 너무 많잖아요. 오산시청에서 공영주차장 가려면 몇 번을 건너야 된다고요. 그런데 ‘한 번에 갈 수 있는 엑스자 신호등을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협의를 좀 하셨나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협의도 했고요, 물론 교통심의도 받고요, 경찰서랑 해서 교통심의도 받고 물론 계속 부결로 결과는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운암단지 내에는 대부분의 도로가 연차적으로 계속 바뀌어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이 가면서 바뀌는 거요. 그런 신호등 체계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사거리에 대각선 횡단보도가 들어서면 그 제도가 무너지는 것이지요. 운영을 못하는 것이지요.

김영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한 번 엑스자 신호동을 하면 두 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통행도 차량통행도 더 원활하게 되는 것이지요. 네 군데가 다 끊어지는 시간에 엑스자로 한 번에 딱 끊어버리면 다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한 지점에서는 그런데요, 연차적으로 우리가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김영희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한 구간만이라도 쭉 연결해서 해 보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계속 엑스자 신호등으로 다른 지역도 많이 변하고 있는데, 오산은 계속 경찰서에서 협의가 부결됐다는 이유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어쨌든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경찰서의 심의가 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김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스타벅스 앞에 있잖아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예.

김영희위원

‘스타벅스 앞에 만이라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스타벅스 라인으로는 횡단보도가 없어요, 그 안쪽으로는 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 구간 한 구간만이라도. 왜냐면 운암단지 시청 앞에 있는 사거리는 계속 연속성이 있으니까 다 변화가 되어야 되지만 스타벅스 앞에 있는 것은 신호등이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를 엑스자 신호등을 해 놓으면 저쪽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용호

신용호도로과장

거기가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왜냐면 스타벅스 있는 데를 대각선 교차를 주지 않습니까? 대각선 횡단보도를 주게 되면 모든 신호가 다 빨간불이 되는 것이잖아요, 차량신호는. 그런데 그 사거리에서부터 보건소사거리까지 신호등이 연동제입니다.

김영희위원

보건소사거리 그쪽이 아니잖아요.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어떻든 간에 저희는 작년에도 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 시도를 좀 많이 해봤어요. 결과적으로는 경찰서에서 심의를 통과 시켜야 되는데 계속 저희가 부결을 당하고 그랬어요. 하여튼 또다시 한번 저희 경찰,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하여튼 신호체계를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서라도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든 이렇게 해서 대각선 교차로가 설치가 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경찰서도요. 경찰서도 한 번 해보지도 않고 미리 예측해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적극 협의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의장님의 민원이었습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7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1분 감사중지

17시3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영택입니다. 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차노 교통정책팀장입니다. 김광남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최정철 주차시설팀장입니다. 박우철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진남 버스준공영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교통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소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위원

이성혁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보시면 버스승강장 신설교체 및 환경정비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진 하나를 띄워 봤습니다. (영상 자료) 저기가 세교 잔다리 마을 1단지 앞에 버스정류장인데 저기에 “이 정류장은 버스가 안 다니니까” 이런 식으로 써 붙였더라고요. 저것은 저렇게 놔두는 이유가 뭐죠? 버스가 저기 안 선다고 써 붙였더라고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지금 저기가 아마 4단지 쪽.

이성혁위원

세교 잔다리 마을 1단지 정문 앞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확인 못했습니다.

이성혁위원

저 안에 형광등이에요. 유리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것이잖아요. 밤새도록 틀어져 있는데.

성길용위원장

팀장님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김광남대중교통팀장

대중교통팀장 김광남입니다. 기존에 LH에서 기부채납으로 받아서 승강장을 쓰고 있었는데요. 밑에 세마역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세마역이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선이 변경 되면서 승강장을 없애야 되는데 추후에 생길 것을 감안한다면 바로 철거하는 것 보다는 조금 봐야 되겠다 해서 아직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 들어오는 것은 등이 꺼져 있었을 때 다른 분들이 민원을 넣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해소차원에서 켜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버스 정류장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표지판은 다 떼버린 상태고 저런 식으로 해 놓은 것이라고요?

광남

김광남대중교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버스가 안 온다는 것은 알겠지만 보기에 흉하잖아요.

광남

김광남대중교통팀장

그래서 바로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노선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철거하기는 아까워서.

이성혁위원

지금 보면 세교지역이나 신설된 아파트들이나 주택가들 앞에 보면 버스정류장 표시가 간판 하나로만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광남

김광남대중교통팀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일단 그런 쪽으로 옮겨서 급한 대로 대치를 해 놓고 또 나중에 설치를 하면 되잖아요.

광남

김광남대중교통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리고 오산교통 파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3월 7일부터 22일까지 16일간 오산교통 18개 노선 시내버스 14개, 마을버스 4개 노선이 파업 했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혁위원

2019년 파업사유는 주식회사 오산교통 임금협상 단체협약 결렬이고 단체버스 투입량이 74대로 소요 예산이 총 5억 9천만 원이 예비비로 나갔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3월 7일부터 16일간 버스 파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전세버스를 대체 시켰는데 대체비용으로 5억 9천만 원이 들어갔고요. 저희가 이것을 오산교통 측에 하려고 했었는데 자문을 해 보니까 “그것은 정당한 파업이기 때문에 법상 어렵다.” 그래서 환수 요구를 못했습니다.

이성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18년 총액대비 43만 원 인상 상여금 포함시는 약 50만 원 인상, 만근 13일 기준 34만 원 인상은 1인 이상 2년 미만자 상여금 7만 5천 원이 신규로 포함되어 대형업체 38만 원 이상 수준과 비슷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오산시가 인근 대도시에 비해 모든 면에서 대형버스업체 수준에 맞는다고 보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상당히 무리수를 둔 것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산교통이 그간에 인상률을 타 대형업체보다 적게 해 왔는데 올해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 다른 업체보다 조금 많이 올린 것이죠.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타 대형업체의 한 95% 이 정도 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혁위원

정년 연장에 보면 만 60세에서 62세로 2세 연장이 됐다고 하는데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더 연세가 들어 보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천천히 하셔서 좋기는 한데 이런 것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리고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셔서 본 위원이 질의는 안하겠는데요. 2019년 3월 7일부터 3월 22일까지 16일간 파업이 이뤄졌는데 비상 수송 대책으로 75대를 투입하여 임차료가 5억 9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파업이 끝났는데도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대책도 없고 버스를 타고 오다가 본 위원이 녹음을 했는데 한번 들려드릴게요. 현재 버스에서 이런 소리가 나요. (버스 녹음소리) 기차가 가는 소리가 나요. 바닥에서 뭐가 깨지는 소리가 나고 설 때는 라이닝이 다는 소리인지 엄청 심하더라고요. 바닥에서 뭐가 깨지는 소리인지 ‘타그닥타그닥’ 소리가 계속 나더라고요. 이런 차들이 한 두 개가 아니에요. 대부분 차들이 다 이래요. 솔직히 임산부나 노약자들은 간 떨리고 겁나서 못 탈 것 같아요, 소음도 심하니까. 버스운전 종사자 준수사항에 보면 “정류장 무정차, 대차간격 미준수, 과속운전, 난폭운전, 불친절 반말욕설, 안전운행 미이행 등 지속적으로 접수되어 민원인들이 처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무원들께서는 위반행위로 인해 사고 및 과태료 발생 등의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버스 종사자 분들은 지금 신호를 하나도 안 지키고 있어요. 준수사항에 신호위반에 관한 것은 안 나와 있네요. 신호는 하나도 안 지켜요. 그래서 저는 버스는 신호를 안 지켜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사 분들이 젊으신 분들이나 크게 음악을 틀어놓고, 본인 좋아하시는 음악을 틀어놓고 운행을 하시라고요. 젊으신 분은 힙합도 틀어놓으시더라고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운전하는데 방해되는 거잖아요. 운전하시는 분이 집중을 하고 하셔야지 뒤에서 내리는 손님이나 앞에서 타시는 손님을 잘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 5월 8일에 본 위원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너무 불편해서 버스회사 대표님한테 직접 전화를 했어요. 본 위원이 괜히 했겠습니까? 승차거부를 몇 번을 했었어요. 늦은 시간인데도 아이들이랑 어르신들도 많았잖아요. 앞에 차가 대기하고 있다가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휴대폰에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드려 봤어요. 다음날 문자가 왔는데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전원 교육을 다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소리 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차는 하나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내리는 문을 다 확인하고 사진도 다 찍어 놨어요. 기사분들 인적 사항이 있잖아요. 한 7, 8대가 그런 것을 제 휴대폰에 담아 놨는데 이것은 제가 안 띄우겠는데. “한 대 밖에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장님 사업 번창하세요.’ 하고 그냥 끊었어요. 제가 대표님께 그 당시에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드렸지만 이것은 오산교통 버스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오산시민의 편리를 너무 생각을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산도 작년에 십 몇 억 들어갔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작년에 11억 들어갔습니다.

이성혁위원

예산도 11억이 들어가고 보조금도 들어간 상태인데 파업종결 후에도 똑같은 상황이고 변한 게 없으면 잘못된 것이잖아요. 조절을 하든지 개선을 해야 될 텐데 그죠? 신안군에 사례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거기는 준공영제 관련해서 벤치마킹 했습니다.

이성혁위원

다녀오셨어요. 신안군 사례를 보면 준공영제를 하고 있잖아요. 2013년 5월 20일 전남 신안군 해서 관내버스 노선을 인수해 20여개 마을을 관통하는 공영버스를 직접 운영하게 됐다는 식으로 해서 총 44개 버스 노선을 총 38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1년에 13억이 소요된다. 이 금액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버스에서 지급하는 손실보존금과 비교했을 때 훨씬 저렴하다. 군내 버스 37대를 운영 중인 전북 부안군의 경우 버스회사의 손실보전금으로 35억을 지급하고 있다. 버스인수비용과 연간 운영비용을 감안하여 4년만 운영해도 신안군은 부안군보다 재정을 아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랑 신안군을 보면 버스 노선이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거기는 군 단위고 저희는 도시지역이잖아요. 거기하고는 특성상, 거기는 농촌에 가깝고 저희는…….

이성혁위원

군단위인데 면적으로 따지면 오산시가 더 작잖아요. 준공영제로 갈 수도 있지 않나 해서 우리 오산시가 큰 것도 아니잖아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사실 기존에 준공영제가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언론에서도 표출되었다시피 그래서 지금.

이성혁위원

준공영제가 아니라 잘못 말 했네요. 공영제로.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저희도 용역 중에 있지만 11월 달에 용역이 끝나면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시에 맞는 준공영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성혁위원

본 위원이 잘못 얘기했네요. 준공영제가 아니고 공영제, 직영제를 한번 검토 해 보셨으면 해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업체 현황을 보게 되면 시내버스 노선 수가 15개, 마을버스가 16개이고 그래봐야 신안군 30몇 개 인데 노선 수는 비슷하잖아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저희도 직영제를 포함해서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시내버스가 오산교통 하나잖아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성혁위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오산에 마을버스가 5개 회사가 있잖아요. 마을버스 5개중에 한군데 한신운수는 3년 전부터 노선에 적자가 나서 보조금을 해 줬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이성혁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올해부터 보조 해 준다고 하셨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그게 신청주의기 때문에 적자가 나면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성혁위원

여태까지 다른 네 군데는 적자가 안 난 것이네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다른 네 군데는 신청을 안 했고요. 금년도부터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성혁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오산이 공영제로 갈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성혁위원

마을버스가 5개 회사가 있고 16개가 있어요. 이런 것도 가능성을 열어놔도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오산교통 하나로 해서 이번과 같은 파업으로 대규모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끔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공영제로 가든 오산에 마을버스가 있으니까 마을버스랑 협상을 해서 가는 방향으로 하든, 또 오산에 다니는 게 평택에서 수원으로 지나가는 차들도 많잖아요. 보면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오산교통 말고 수원교통은 좌회전, 우회전 할 때 “기사님 다음은 위험한 지역이니 조심해 주세요.” 하는 멘트도 나오더라고요. 수원여객 같은 경우는 그런데 오산 시내버스는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질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기사님들도 친절하신데 자꾸 우리 오산교통에 대해서 나쁘게만 얘기해서 그렇지만 많이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버스에 대해서 노력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찾아서 얘기하고요.

성길용위원장

위원님, 추가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숨고르기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버스파업으로 전 과가, 공무원들이 고생 많으셨고요. 협상이라는 게 쉽지 않은데 오랫동안 시민들의 발이 되게 해야 되니까 관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발 빠르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협상하시면서 현장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한다고 다방면으로 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 다행히 노조 측에서도 끝에 잘 협상이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감사합니다.

한은경위원

저는 교통과에 대해서는 지난 번 행정감사 때 몇 가지 건의사항을 드렸던 부분에서 처리 되었던 부분, 그리고 금번 행정감사까지 오면서 한두 가지 민원이나 발생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사항에 대해서 먼저 들어온 부분 해결 된 것을 감사의 뜻으로 건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 데요. (영상 자료) 이게 어딘지 아시죠? 푸르지오 들어가는 입구인데 이것은 그 안으로 들어가지는 방향이 되어 버렸네요. 지금 이 바닥에 푸르지오 안에 들어가는 것을 안전을 위해서 보건소 건너편에 설치를 해 달라고 건의를 드려서 최정철 팀장님 나가셔가지고 굉장히 애를 쓰셨죠. 그래서 바닥을 시원하게 글까지 해서 파란 라인까지 넣어주시니까, 주민분들이 사실 민원을 넣으셨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차로 운전해서 우연하게 신호대기 하다가 보니까 저 안으로 들어가서 빠져나가면 어떨까 싶어서 가봤더니 그쪽이 푸르지오가 막혀서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데라 ‘이것은 신호를 어딘가에 이런 식으로라도 표시를 해 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건의를 드렸던 것인데 참 발 빠르게 시원하게 잘 해 주셔서 시민 분들께서 그것을 아시고 굉장히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수고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감사합니다.

한은경위원

앞으로 이런 사안들 있으시면 찾으시는 즉시 이렇게 해 주시면 주민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 감사드리고요. 주무관님 버스 나오는 데 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드렸던 것 중에 버스 안에 쉼터. 괜찮습니다. 나오는 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상 자료) 원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수동식 신호체계를 버튼으로 하나 해 달라했는데 이게 수동식 버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있어서 한번 찍어 왔던 거예요. 확대가 가능할까요? 저게 저희들이 그냥 눌러보기에는 괜찮을지 아닐지 모르겠어서, 뭡니까? 횡단보도 앞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 다음 것 하나 비슷한 종류 있을 거예요, 횡단보도 보이는 것으로. 이게 횡단보도 있는 식은데 저것 뭡니까? 혹시 파란색으로 되어있던데 버튼이.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시각장애인들.

한은경위원

그런데 시각장애인용은 양쪽 옆에 두 개가 또 따로 있어요, 빨간색으로. 그래서 한번 눌러보고 싶었는데 엉뚱한 일 벌어질까봐 눌러보지도 못 했어요, 경찰서 뭐 써 있기는 하던데. 그래서 전에 수동식 버튼이 두 군데 설치가 됐다고 그래서 혹시 이렇게 생긴 건가 하고보니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눌러보지는 않고 찍어만 온 겁니다. 한번 확인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쉼터 아마 나오는 것 있을 건데요. 그거랑 사진으로 맨 끝에 보내드렸던 거랑. (영상 자료) 저것은 저한테 요지보고 해 주신 건데 이게 53번 대원아파트 건너편에 쉼터를 마련해 주신 그 장소 제가 찍어왔던 거예요. 부산동 자이아파트 앞에 큰 도로에 7번 버스들 서 있고 할 때 지난해 여름에 워낙 날이 덥고 하니까 기사님들을 위해서 쉼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수개월간의 작업 끝에 장소도 물색하시고 해서 오히려 공회전 없게 그 장소를 마련하신 게 대원아파트 앞쪽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한은경위원

요새 주민 분들이 공회전도 없고 기사님들도 종점이 하나가 늘은 것이라 대원아파트 쪽부터 오히려 타실 수가 있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출발선에서 나오면 자이아파트 쪽에서는 신호가 잡혀요. 시간 출발 했다, 안했다. 그래서 학생들도 좋아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을 표를 해 오셨잖아요. 이게 임시 차고지에 대한 설치 시행 전하고 시행 후를 해서 해 오신 것인데 이렇게 끝난 다음에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니까 저한테도 기념으로 갖고 어디서든지 말씀드리기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마무리된 부분만 할게요. 개구리주차 나오는 것이 아마 있을 건데 제가 안 드렸던가요? 어제 드렸던 게 있는데, 어제 드린 것 중에 한두 개가 있을 거예요. 없으면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개구리주차 이 라인은 매홀고등학교 앞 상가 있는 쪽이지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10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한은경위원

이게 한 2,000만 원 들었죠, 2,100만 원인가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한은경위원

이렇게 안전망까지 다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런 것도 착안을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기가 장소가 넓어서 이런 자리를 찾기도 더 건의를 드렸지만 바로 하셨는데 이렇게 넓지 않더라도 혹시 공간이 보이는 게 있으면 주차를 직접 해봐서 설치가 가능할지 아닐지는 한번 보시고 주민들께 주변 여론도 들어 보시면서 장소 물색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같이 그런 것은 돕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지금 공영주차장은 거점별로.

한은경위원

제가 그때 사진을 찍어왔었던 건데 저렇게 해서 개구리 그림을 넣어 주셨더라고요, 감사하고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설치하는데 어려움 있으셨던 게 있나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어려운 점은 없었고요. 저희도 가보니까 주민들 반응이 좋더라고요.

한은경위원

굉장히 좋으시죠, 상가도?

영책

김영책교통과장

저런 자투리 땅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도로과에는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물론 하천과에서 관리를 하신대요. 시청 바로 앞에 성호대로. 거기를 인도 위에 화단을 파가지고 화분을 여러 개 담는 식으로 정원형으로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부분이 생겨버린 느낌이었어요. 물론 개구리주차로 하기에는 큰 대로고 좁기는 좁습니다만, 그런 모양으로 조금만 더 나무와 나무사이가 넓으면 조금 안쪽으로 들어간 상가가 있는 데는 그렇게 해서라도 상가 분들을 위해서 주차공간을 확대해 주는 것은 좋은 정책으로 나가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런 것을 꼭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내용에서 우선 지나온 이런 자료에서는 워낙 충분히 보고들을 많이 해 주셔서 특별한 이상을 느낀 것은 없고 최근에 온 민원 중에 두 번 면담하고 시설공단까지 오시기는 했는데 운암공영주차장,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주차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혹시라도 위원장님, 팀장님도 주차장 관련 대답을 같이 해 주셔도 될까요?

성길용위원장

일단 질문하시고.

한은경위원

예, 운암공영주차장이 이번에 6월 1일자로 공사 착공이 들어갈 계획으로 됐던 것이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착공계가 들어왔습니다. 착공계 들어와서.

한은경위원

5월 달에 안내문을 붙이신 것이고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다음 주 되면 본격적으로 공사를 할 겁니다.

한은경위원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원래 월 정기권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고 12월 달까지는 월 정기권은 없어지고 1일권 12시간짜리 그걸로 사용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보니까 민원상으로는 월 정기권이 아니라 쓰던 분들이 1일 12시간짜리를 끊었는데 한 번 출차하고 나니까 다시 들어왔다 나갈 때는 요금을 다시 플러스해서 내야 되는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정기권하고는 상관없는 식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공영주차장상에서는 그 시스템을 다른 식으로 자동으로 인식하는 시스템은 아니어서 선불권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인을 해 봤는데요, 월권은 그게 돼요. 출차를 하든 수시로 상관이 없는데.

한은경위원

그렇게 해 왔던 분들인 것이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1일권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상에 안 되기 때문에 수동은 가능하다고 해서 수동이라도 해서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입출차에 대해서 같이 1일 12시간짜리 끊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분들이 입출차 된 차번호로만 동일한 게 있었나, 없었나를 보니까 민원은 분명히 있는데 기록상에는 안 나와졌어요. 어떤 사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록상에는 없어서 그것은 조금 더 민원주신 분들한테 확인을 해봐 달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들어왔다가 나가면 12시간이라는 효력자체랑 무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그렇지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이 부분은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주는, 원래는 주차로 봤을 때 12시간 이상 주차할 분들한테 혜택을 주자고 50% 할인을 해 주는 제도가 도입됐다고는 하는데 12시간을 짱박고 있을 수도 있고 그 안에 내가 나가든 다시 들어와서 있든 그것은 주차요금 정산에서의 편리성 때문에 끊는 사람이 있는데 한쪽 면이 간과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료 운영방안에 대해서 교통과랑 시설관리공단이 노상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 해 오셨던데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저희가 간담회도 했고요.

한은경위원

간담회 하셨습니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만나서 논의를 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거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1일 주차권에 대해서는 수기로라도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공사가 끝나도 12시간짜리 1일권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을 고집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이 내가 12시간 안에 입출차에 대한 것은 자유를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비워져서 내가 나갔을 때 다시 들어와도 자리가 없으면 그것은 내 문제로 봐야 되는 것이고, 비워진 자리는 다른 차가 들어와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차의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더 배려를 하시다가 아마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조례를 찾아봤는데 혹시라도 ‘한 번 나가면 어떻게 된다.’ 라는 것을 조례에 넣었나 안 넣었나를 다 봤는데 그게 주차장법 상위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오산시 주차장 조례도 없어요. 인정하시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저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내용상에는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명시 자체가 안 되어 있고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선불로 산 사람의 자유권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 부분은 그래서 16쪽에 보시면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공영주차장 안에 그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한 관련된 표를 찾아보시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도 어떻게 따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정해서 하는 것으로 가고요. 이 공영주차장에서 성산초등학교 쪽에 환승터미널 쪽에 주차장 있잖아요. 뒤편 제1주차장 환승터미널 뒤에.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게 지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안에 1급지, 거기는 2급지에 해당되나요, 그것도 노외주차장으로 봐야 되지요? 환승터미널 내에는 1급지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월정기권으로 만약에 끊는다고 하면, 그게 월3만 원인가 다른 데 주차장보다는 훨씬 싸다고 해서 3만 원인가 5만 5천 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환승주차장은 60%감면이 되어 가지고 월3만 2천 원입니다.

한은경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특별하게 환승센터에 그 쪽은 ‘몇%가 할인이 돼서 얼마다.’ 라는 것은 명시된 곳이 없는 것 같은데요, 혹시 있나요? 규정이라도 적혀져 있어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거기 주차장 보면 내용에 60%를 감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은경위원

여기에요?

영책

김영책교통과장

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조례에 되어 있나요? 제가 이것을 열심히 읽었는데도 나타나지 않아서 혹시 빠졌나 싶었는데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것 확인을 좀 하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노상주차장 유료화 방안에 대해서 하시고 바깥에 있는 쪽으로는 유료화 시킨다는 것이지요? 공사기간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공사기간 동안에 안쪽에 81면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유료화 시키고 단속을 해서 회전율을 높여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그것을 유료화하신다고 했는데 수동으로 아니면 1일 용역 식으로 해서 직접 수동으로 다니시면서 하셔야 된다 해서 한번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프랑스 같은 데는 길에 자동발매기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어렵지 않고 무인이지요. ‘내가 동전 넣고 한 시간만 잠깐 볼일 보고 올 거다. 아니면 2시간이다.’ 하면 1유로든 2유로든 넣으면 거기에 맞게 예를 들면 2유로 정도면 지금 돈으로 치면 3천 원. 그러면 2유로짜리 차 안에 넣어놓으면 그 시간 안에 못 달려오면 과태료가 끊기는 식이고요, 경찰관이 다니시거나 관청에서 나와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편해요. 기계가 비싸지도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 돈에 맞게만 시간대가 나오는 것이라. 그래서 그것을 한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없지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은경위원

그것을 한번 벤치마킹 다녀오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길에 가면 무조건 있거든요.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너무 길거리에서도 사람들이 전화번호 보고 찍어서 해서 부르고 시간낭비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꼭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환승터미널 사진 찍은 것 있을 거예요, 이정표 나오는 것, 환승터미널 안에 보시면 이정표 있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기차타고 나왔든 버스타고 나왔든 하면 시청방향으로 나가고 아니면 이쪽으로 가면 오산중학교 있고 이런 식으로 표시 있잖아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한은경위원

제가 이정표를 찍게 된 이유가 뭐냐면 환승터미널 뒤쪽에, 앞쪽에 새로 컨벤션 쪽에 생긴 데 주차장 쪽 말고 그 뒤쪽에 환승터미널 거기는 차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조금만 걸어서 내려오면 남촌지하차도가 나온다는 것을 몰라요. 그렇게 생각되시죠?

영책

김영책교통과장

예.

한은경위원

저는 남촌에서 옛날 어릴 때부터 살았으니까 거기를 잘 알아서 가지만 실제로는. (영상 자료) 이런 식으로 나가는 표시에 환승터미널 쪽에서 예를 들면 오른쪽으로 출구1번으로만 나가야 마치 시청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왼쪽으로 나가도 예를 들면 A든 B든 나가도 시청이 나오고 오색시장이 나오고 이렇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 줬으면 해서 출구에 대한 이정표를 0.8킬로미터라든지, 2.3킬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괄호 치고 넣어주면 시청을 양쪽방향으로 넣되 A출구로 나가면 시청이 예를 들면 0.8킬로미터, B출구로 나가면 시청이 2.3킬로. 그런데 ‘경유 오색시장’ 이렇게 해서 넣어줄 수도 있고 ‘중원사거리’ 이렇게 해서 몇 미터, 몇 미터 작지만 넣어주시면 큰 틀에서 이정표는 큰 글자로 넣되 자그마한 것으로 경유되는 곳은 두 줄 정도 넣어주시면 킬로미터를 꼭 넣어서. 그러면 B로 나가면 주차장부터 나오잖아요, 환승주차장.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한은경위원

‘거기서 조금만 몇 백 미터 걸으면 오산 남촌 지하차도 중원사거리 나오니까 거기서 전통시장 나오고 거기서 조금 600미터 걸으면 시청이구나.’ 상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산을 한눈에 보게 하는 것을 여기에서부터 이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 보고 외부인들이 와서 잘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렇게 이정표에 대해서 다른 데도 모두 바꾸고 싶은데 우선 환승센터와 환승센터에서 나와서 안내도를 그려놔 주면 오산이 남촌하고 이미 중원사거리, 뱅뱅사거리는 묶어지는 거거든요. 뱅뱅사거리 지나면 다시 시청이 같이 묶이고, 그러니까 시장까지 충분히 걸어도 될 거리구나 그런 게 한눈에 보이게끔 이정표를 바꿔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저희 지자체만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한은경위원

저것은 위에 승인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횡단보도 나오는 사진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영상 자료) 이게 건너면 환승센터 가기 위해서, 옛날 같으면 건너서 파킹 써있는데 말고 그 옆을 지나가다 보면 환승센터를 갈 수 있었어야 되는 것인데 파출소 있던 자리가 공사가 들어가면서 완전히 막히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만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래서 환승센터를 가려면 옛날 구도로 1번으로 해서 왔을 때 건너지 않고 여기서 좌측으로 다시 건너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렇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상황으로 막혀 있다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도로, 1번 도로가 옛날에는 굉장히 좋은 브랜드들, 상가들이 많았는데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런 민원 많이 받으셨죠. 제가 아침 일찍 나가서 2시간 반 동안 전체 환승센터까지 주변을 다 돌아봤는데 여기에서 한 15미터 정도 되던가요. 그 옆에 바로 파출소 옆에 골목, 15미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거기서 이격거리는 얼마 안 되는 것 같고요.

한은경위원

이 횡단보도를 바로 오른쪽으로 한 12미터에서 15미터 사이로 옮겨 주시면 환승센터로 넘어갈 수 있는 골목이 4, 5미터가 넘는 게 나와요. 파출소 옆에 골목, 혹시 나가보셨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현장 모니터링 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거기로 바로 나가지고 저쪽 환승센터에서 나오신 분도 계단으로 내려오든 에스컬레이터로 내려오든 그냥 뒷골목으로 자전거 보관소 쪽으로 건너서 오면 바로 1번 국도로, 남촌 중원사거리까지 금방 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횡단보도를 옮기는 작업을 해 주셔서 거기에 안내판을 해서 ‘환승센터’ 해서 표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저희가 현장 모니터링을 다시 한 번 해 보고요. 다수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오산경찰서에 의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저렇게 하시고 나면 1번국도 구도로에 있는 상가들은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분들이 많다는 게 뭐가 바뀌었지 하는데 한 눈에 보일 수 있으려면 이정표가 있어야 돼요. 시원하게 이정표를 잘 놔주시고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정리된 대로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민원해결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해 주셨고 제안 드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발 빠른 행정으로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위원장

이성혁 위원님 좀 전에 제가 끊었었는데 다시 질의하시죠.

이성혁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9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8분 감사중지

19시1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성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혁위원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빨리 나가겠습니다. 오산역 환승센터 사업비가 당초에 총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58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것은 설계변경 된 부분이고 당초에 설계했을 때 총계는 587억 4,700인데 당초 2013년도인가 처음에?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그것은 숙지를 못 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때 300억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설계변경을 계속해서 2배로 사업비가 늘어났다. 그리고 오산역 환승센터 국가귀속 및 운영 방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5월 28일에 준공이 되어서 시설 운영은 오산시가 하고 시설 재산은 철도청 국가로 귀속이 된 것이죠.

이상복위원

오산역 추가예정 사업현황을 보면 오산역 환승센터 환경개선사업으로 외장 판넬 공사 및 교곽부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명시이월 되어 있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12억입니다.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상복위원

상단의 사진이 지금 현재 사진이고요. 밑에 사진은 외장 판넬을 붙인 그래픽 사진입니다. (영상 자료) 이렇게 봤을 때 무슨 문제점이 있나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콘크리트 구조로 그냥 했을 때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백화현상이 일어나서 미관상 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2억을 들여서 경관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저는 늘 그랬습니다. 호박에 줄 그면 수박됩니까? 12억이라는 예산을 외장에 쓴다는 것은, 설계변경이 돼서 두 배로 600억이 넘게 들었는데 또 돈을 갖다 바릅니다. 과장님 예산낭비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사업자체가, 환승센터가 우리 시의 관문이잖아요. 오산시 이미지도 제고하기 위해서 경관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이상복위원

처음에 준공 받고 나서 광장 조성이 안 되고, 지금은 광장에 소나무도 심고해서 멀리서 보면 잘 모릅니다. 경제도 안 좋고 먹고 살기 바쁜데 누가 벽 쳐다보고 콘크리트 흉물이라고 하겠습니까? 다음 사진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 아예 시공할 때 문양거푸집을 했으면 돈 12억 안 들어갑니다. 문양거푸집으로 했다면 외벽은 보기 좋잖아요. 모양이 꼭 저런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갈수록 여기에 투자하는 돈이 많다. 물론 오산시의 관문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예산을 두 번 정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특별교부세 4억 5천을 신청해 놨습니다. 내려오면 양면인데요. 한쪽 면을 설치할 것입니다.

이상복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환경개선을 위해 외벽을 알루미늄판으로 덮는 예산을 실제적으로 시민의 이용편익을 주기 위해서는 에스컬레이터, 그런 예산에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추경 시에 에스컬레이터 예산 의회에 올릴 것입니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특별교부세 4억 5천이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 부담 없이 설치할 수 있고요.

이상복위원

특별교부세로?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런 것은 시공을 해야 됩니다. 호박에 줄긋는 것은 하지 마세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버스 노조파업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산교통파업으로 인해서 예산 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5억 9천 됐습니다.

이상복위원

아닌데요. 6억이 넘는데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부대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이런.

이상복위원

어쨌든 집행된 전체 내역이, 파업이 안됐으면 안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맞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이상복위원

6억 300만 원 정도 됩니다. 파업을 하면서 이 회사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는 정말 제로입니다. 운전직 종사자 임금비율도 57개 업체 중에 56번째입니다. 보유버스 평균 차 나이가 5년 8개월, 그러면 57개 업체 중에 46위, 교통사고 지수 56위, 운행횟수 준수율 83.4% 오산교통이 이 정도로 우리 시민과 궤리에 벗어났다. 그런데 매년 보조금은 들어갑니다. 17년도에 8억, 18년도에 11억, 19년도에 18억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주 52시간이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주 52시간이면 오산교통 언제부터 실시되나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고요. 지금 300명 미만이기 때문에.

이상복위원

종사자가 148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지금 현재 148명이.

이상복위원

주 52시간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되면 인원이 148명에서 약 50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추가되면 그 예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한 24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상복위원

그렇죠. 소요예산이 24억 추가된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직설적으로 묻겠습니다. 준공영제를 선택합니까? 안합니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준공영제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재정이 많이 들어간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저희 시는 재정을 최소화 하면서 서비스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오산형 준공영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상복위원

도입을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이상복위원

도입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기존에 있는 준공영제는 아니고요. 새로운 저희 시에 맞는 준공영제를.

이상복위원

물론 표준운송원가도 용역을 해 봤고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지금 용역중입니다.

이상복위원

그렇죠? 용역중이죠. 그 다음에 노선조정 검토도 용역이 들어갔고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두 가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아직 용역과 결과는 2019년 연말쯤 돼야 나오는 것이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11월 정도에 나옵니다.

이상복위원

준공영제와 완전공영제 보면 별 차이도 안나요. 어차피 준공영제를 해도 시 예산 나눠 먹을 것 없습니다. 어디 나눌게 있습니까? 보조만 계속 하는 것이지요. 물론 장점은 서비스 질이 좋아지겠죠. 단점도 많습니다. 사주 노력 안합니다. 시에서 다 해 줄 텐데 뭐 하러 노력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준공영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리고 오산교통 파업시 예산 들어간 것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 해 봤습니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구상권 청구를 고문변호사한테 의뢰해서 결과를 받았는데 노동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파업이 된 것이기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하기에는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상복위원

제가 결과는 알고 있는데 구상권도 청구 못하고 6억이라는 돈은 들어가고 교통과 직원들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새벽부터 나와 가지고. 그리고 교통과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준공하는 사업이 296억입니다. 제가 조사한 이유는 우리 예산이 2020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부서별로 보니까 교통과도 296억이라는 것이 전부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과장님 의심스럽습니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기 집행이 우리 시가 할 건인데요. 총 사업비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저희도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충을 하는 중인데요. 이 사업비를 총액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길게 가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당해 연도에 맞게끔 세워서 이월사업비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리고 건너편에 대원 아파트 있죠. 부산동 쪽에 시티 1, 2단지 있고 그 다음에 시티단지 2차 사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쪽에 준공은 안 됐지만 한양 수자인 그 다음에 대우 센트럴파크를 어떻게 해서 광역버스를 운영하는 것을.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저희도 부산동 쪽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노선 신설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지금 운암1단지 115동 뒤쪽에 보면 승강장을 만들어 놨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이상복위원

그 다음에 대우 센트럴파크 건너편에도 또 주차장을 만들어 놨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이상복위원

지금 버스승강대 사용하고 있습니까? 버스 서는 승강장 지금 사용합니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현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상복위원

뒤에 팀장님.

광남

김광남대중교통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팀 팀장 김광남입니다.

성길용위원장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위원

제가 실수 했습니다.

광남

김광남대중교통팀장

대중교통팀장 김광남입니다. 승강장 부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우 푸르지오 입주민들이 입주된 지는 좀 됐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82호선 경기동로 그쪽 부분이 아직 도로가 완전히 확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단지 쪽 115동 쪽은 버스쉘터를 설치했고요, 반대쪽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앞쪽에 2개도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가 설치가 되면 그쪽으로 다니는 버스들이 116-1번, 20번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설치가 다 되면 바로 그쪽으로 다닐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사용하지 않는데 승강장은 먼저 만들어 놨는데 광역버스가 서울로 갈 수 있도록 세대수가 운암1단지까지 하면 1,189세대입니다. 세대 수 곱하기 3을 하든지 2.5를 해도 인구가 많습니다.

광남

김광남대중교통팀장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예, 고려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광남

김광남대중교통팀장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287페이지에 오산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대중교통심의위원회가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숫자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개최가 안 된 것인가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개최가 안됐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개최가 안 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위원회 기능이라는 게 버스 재정지원이라든가 노선변경, 노선신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인데요. 그런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가 안 된 것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대중교통위원회의 기능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고 교통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오산시 교통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수렴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데 2년에 걸쳐서 계속 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없는 것을 가지고 무조건 위원회를 열 수는 없겠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기능들을 하라고 있는 것인데 기능을 계속 하나도 하지 않고 위원회만 있다면 위원회 있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없애버리고 다른 것이랑 통합을 시켜 버리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텐데 과장님, 답변 해주세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에 대한 전문성이나 효율적인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그게 오산 교통이나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까지도 다 취합하는 게 이 위원회의 기능인 것 같아요. 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고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오산 교통문제를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오산교통에 대한 부분들, 처음에 본 위원도 오산교통을 쫓아가면서 영상으로 찍어서 한번 SNS에 올린 적이 있어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그 당시에 난폭운전 하는 것, 아까 우리 이성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들 그 부분에 대한 것, 신호등이 하나도 없다는 것. 그런데 오산 교통버스를 타고 한번 종점까지 다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이해를 하겠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사측에서 시간들에 대한 배정을 시간을 늘려줘야 되는데 신호를 다 시쳇말로 다 까고 갔다 와야 그 시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서 10분이고 30분이고 쉬었다가 다시 또 나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으니까 죽기 살기로 갔다 오는 거예요. 정류장의 숫자도 세어보니까 그 당시에 한 60여 개 되는 것 같아요. 정류장마다 제가 카운터를 하면서 계속 거기서 사진도 찍어봤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측에서 알아서 선행되기가 참 힘든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담당부서인 교통과나 이쪽에서 적극 개입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측하고 협의도 하고 안 되는 것들에 대해 강압적으로 어떤 제도적인, 안 그러면 시에서도 그 예산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관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기사 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아울러도,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점검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더 면밀하게 점검을 해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똑같은 차에 똑같은 기사 분들이지만 좀 고급지게 할 수 있도록 제복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한번 건의도 좀 해 보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지금 분당선 노선연장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해요. 맞지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 아주 지지부진하고 말조차 이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노선연장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고요. 11월 달에 용역이 끝나면 국토부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해달라고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예정이잖아요, 아직도. 지금 보면 국토교통부에서는 아주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그렇지 않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책자에는 ‘문제점’ 그래 가지고 ‘국토교통부 등에서 해당사업 추진과 관련해 동향파악 등 소극적인 입장임.’ 자료에는 거짓말로 올렸네? 맞잖아요. 잘못 올린 겁니까? 290페이지에 거기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국토부로 자료를 올려놓고 본 위원이 물어볼 때는 아니라고 대답을 하면 본 위원이 뭐라고 질문을 하겠습니까? 맞잖아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우선은 절차가 있어요. 일단은 구축 계획에 반영이 되고.

명철

김명철위원

절차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오산시를 위해서 대통령 공약사항을 위해서 분당선이 오산으로 연결되게끔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의 일반적인 짝사랑만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오산시에서 노력을 그만큼 안했다는 증거도 돼요.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세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 다음에 트램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산역하고 동탄트램 연결시키는 부분.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트램도 5월 15일자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고시가 됐고요. 저희 구간은 2.82킬로미터 정도.

명철

김명철위원

오산은 어느 쪽으로 해서 구간이 들어옵니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지금 동부우회도로 있잖아요. 동부우회도로를 타고 그 다음에 우리시청 쪽으로 해서 오산역 쪽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간은 지금 한 2개정도 역이 설치가 되는 것으로 계획상에 되어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어쨌든 차질 없이 이런 부분들도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겠고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리고 부산동에 트램 기지창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그래서 2012년도에 그 계획을 올릴 때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 저희 협의 없이 직권으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오셔가지고.

명철

김명철위원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놓친 게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놓치면 지역구 의원들은, 본인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 지역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쪽 지역구 의원들 뭐했냐고 질타하기 시작하면 답할 길이 없어요. 물어보는데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민원을 받았어요.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되는지 상황파악을 해서 이게 과연 들어와야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파악을 하셔서 의원들에게 설명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 부분 다시 다 파악하셔가지고 의원들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 다음에 아까 한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운암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미 어느 정도 결론이 났지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에 있어서 협의를 좀 하셨고 그다음에 1일권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힘드니 1회에 한해서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을 인정을 하겠다는 그 부분까지는 간 것 같아요. 그렇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동으로 할 경우에는.

명철

김명철위원

일일이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만큼은 어쨌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1일 주차권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것은 수동으로 가능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노상주차장에 대한 부분, 그 노상주차장도 지금은 무료지만 공사하면서부터는 유료로 최대한 저렴하게 왜 그러냐면 거기가 한 번 차를 갖다놓고 하루 종일 안 빼는 차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맞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회전이 안 돼요, 회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요금을 받고 대신 저렴하게 받아서 주차 회전이 될 수 있도록.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사전에 다 협의가 된 상태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그 공사하는 기간에 특히 불편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방치차량에 대한 것도 교통과 소관이지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아니, 차량등록사업소.

명철

김명철위원

아, 방치차량, 주정차 견인차량?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주정차 견인에 대한 것은 그러면 교통과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나요? 주정차하는 것까지, 방치차량 말고 주정차문제.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무단방치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명철

김명철위원

아니, 무단방치 말고 주정차, 불법주정차에 대한 부분들. 담당부서 아닌가요, 교통과가?

성길용위원장

불법주정차 말씀.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그것은 차량등록사업소.

명철

김명철위원

불법주정차에 대한 것은 교통과 소관 아니에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견인 업무 시행을 안하…….

명철

김명철위원

견인해서 방치차량들 하는 것은 타부서지만 불법주정차 나가가지고 단속하는 것들은 교통과 소관 아닌가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저희는 아직 그것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견인은.

명철

김명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분당선 노선 연장하고 오산대 동탄트램 연장 연결에 대해서 저희 오산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문제점을 보면 경기도 트램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건설비 부족, 지자체 부담, 지자체 부담을 저희가 하더라도 이것은 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교통망이 잘되어 있어야 오산시의 삶의 질도 좋아지고 그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아까 본 위원이 건설도로과에서 도로의 무분별한 지주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92쪽에 보니까 교통안전시설물 64종을 또 하신다고 여기 예산을 세우셨어요. 무조건 세운다고 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기존에 있는 지주대에 같이 복합으로 세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통합해 가지고.

김영희위원

통합하셔야지 하나하나 일일이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다음 버스 승강장을 다른 지역 잘된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 이게 버스 승강장이거든요. 잘 보이십니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김영희위원

유리로 되어 있어서 겨울에는 냉온난방이 다 되어 있으니까 이게 왜 좋으냐면 여름에 에어컨 있어서 좋지만 위에 태양열이고요. 이게 미세먼지가 많은 때에는 피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면 난방도 되고 추위도 피할 수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의 좋은 승강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범으로 몇 개를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우리 오산시 저상버스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아쉽게도 지난 년도에 3천만 원 세웠는데 그것도 안 쓰셨더라고요, 집행을. 3천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 그것도 집행을 안 하셨더라고요, 2018년도에. 본 위원이 왜 자꾸 저상버스 말씀을 드리냐면 어린 아이나 노약자나 임산부나 유모차를 끄시는 주부들이 가장 이용하기 좋은 게 저상버스거든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오산에 환승구간만 만들어 주면 돼요. 지금 준공영제 하지만 준공영제 하지 않고 우리가 공영제해서 앞뒤로 아래위로 10대만 저상버스를 계속 환승코스로 해서 원으로 운행을 하면 어디든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노선표, 노선 연결해 달라고 계속 시민들은 아파트 하나 지을 때 마다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오산에 그냥 환승으로 투어 버스를 계속 저상버스로 돌리면 세교지역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은 오매장터에 와서 장도 보고 갈 수 있거든요. 유모차 끄는 게 바로 들어갔다 바로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 좋은 시스템을 선진국에서는 거의 다 저상버스들 많이 운영을, 자전거도 싣고 타고 내리고 하고 그러는데 지금 나라에서도 이 버스가 좋기 때문에 계속 돈을 주고 지자체에 적극 권장을 하는데 오산시는 타 지역 같은 경우는 10대 이상씩 다 하고 있어요. 많은 데는 20대, 30씩 하는데 오산은 지금 한 대도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아시지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저희 시도 지금 6개 운행되고요.

김영희위원

운행이 되는데 지금 오산 시내를 도는 게 아니라 누읍동에서 빠져나가서 수원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김영희위원

오산시는 한 대도 없어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그래서 하반기에 추가로 2대를 도입할 예정에 있고요. 김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만형 그것도 노선 용역에 포함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것은 정말 하셔야 돼, 한번 해 보시고 오산 시내를 한번 투어를 해 보시고 이 부분이 모든 저희 아까 이상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언제까지 주차장 늘려서 몇 억, 몇 백 억씩 투자를 하실 겁니까? 공간이 없어요, 오산은. 공간이 없어서 주차장에 대한 대안을 차를 갖고 나오지 않는 대중교통 이용 쪽으로 순회를 하셔야 된다고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회계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저희들이 공유주차를 시행을 하셔야 될 거예요. 운암단지, 청구아파트라든가 이런 아파트단지에 낮에 주차공간이 비는 공간을 저희들이 아파트하고 공유를 해서 저희가 시에서 배려할 수 있는 것은 임대료를 낸다든가 해서 낮에 비는 주차공간을 저희들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공유주차를 저희도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 지역이 작다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저희도 그런 것은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검토로 끝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상버스 이야기를 계속 검토로 해서 몇 년이 왔는데요. 검토하시지 말고 직접 실험을 한번 해 보세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어쨌든 다른 부분들은 앞에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셨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짚었는데 똑같은 이야기에요. 저희는 주차장이 계속 위로 올라가고 1층으로 하는데 이제는 땅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하로 해서 우리가 지상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오산은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하주차장 몇 층 파고 장기적으로 돈이 들더라도 지하 2, 3층으로 파고 지상은 공원으로 쓰면 얼마나 쾌적한 공간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지역상권도 자연스럽게 살아나거든요.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한두 군데라도 시범으로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대원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지하3층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대원동 주차창이 본보기는 돼서 도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물향기 수목원 옆에 있는 주차장 있죠. 홈플러스 맞은편 주차장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가보셨어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제가 현장은 가보지 못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어휴, 안 가보셨어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김영희위원

직원분 중에 가 보신 분계십니까? (대중교통팀장 김광남 거수) 주차장이 어떻습니까?

성길용위원장

답변 해 주세요.

광남

김광남대중교통팀장

대중교통팀장 김광남입니다.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는데요. 진출입로가 너무 경사지고 가팔라서 진출입이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 몇 년 전에 보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객들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여성운전자들은 거기에 들어갔다가 거의 차를 긁히고 나와요. 좁아서 코너를 돌 수도 없고 정말 저는 이런 게 안타까운 것이죠. LH에서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려면 최소한 교통과하고 협의는 하셨을 것 아니에요. 협의 안 하셨습니까?

광남

김광남대중교통팀장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고요. 중간에 한번 넓히는 보수를 했는데도 지하에 있다 보니까 옹벽을.

김영희위원

그렇게 좋은 공간을, 사실은 그 지하주차장을 다 터서 홈플러스랑 연결을 하셔야 되요. 땅속으로 연결해서 오산대역으로 빠져 나올 수 있게 해 줘야 지하에 차를 대고 홈플러스도 가고 아니면 오산대 역을 가실 분들은 여기에 차를 대놓고 걸어서 넘어가면 교통의 흐름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은데 그것을 지하에 만들어 놓고 주차장은 정말 입구가 너무 좁아요. 거기가 방공호인지 주차장인지 모르는 주차창이잖아요. 모든 분들이 그 주차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그 주변에 있는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손님들이 거기를 가지 않아요. 주차장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대대적인 보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대안을 가지셔야지 제가 갔을 때 주변의 도로에는 차가 많이 있는데 거기는 들어가서 무서울 정도로 차가 없어요. 주차장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런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데에 예산이 어차피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상태로는 더 운영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과장님 한번 가고시고, 국장님 가 보셨습니까?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가보지는 못했는데 현장 확인해서 문제점을 찾아서 이용률을 극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진출입도 상가를 뺑뺑 돌아서 진출입이 되거든요. 도로 옆으로 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진출입도 확인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주차장 잘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위원

이성혁 위원입니다. (영상 자료) 화성초등학교 옆 삼익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인데 신호등 설치하신다고 하셨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횡단보도 있잖아요.

이성혁위원

횡단보도는 설치했고 신호등요. 아까 설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은 넘어가고 학교 앞에 신호등이 없는 것은 많이 이상한 것 같아요. 아까 그것은 우미아파트 입구이고 이것은 예전에 구)투마트 횡성해장국 들어가는 입구인데 횡단보도 선이 그려져 있지 않네요. 그쪽으로 차가 많이 다니는데 왜 그런 것인지, 여기는 주민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부분인데 신호등은 설치가 안 된다면 할 수 없지만 횡단보조 선이라도 그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하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혁위원

여기가 좌회전 하면 홈플러스 가는 쪽 물향기 지하차도예요. 그런데 여기가 좌회전 차선이 하나 그려져 있잖아요. 퇴근시간만 되면 좌회전 차선이 뒤 2차선까지 쭉 물고 늘어져 있더라고요. 어차피 저기가 동시신호를 주더라고요. 2차선까지 좌회전, 직진 선을 주게 되면 차들이 뒤까지 쭉 늘어지지 않게끔 해서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도 편할 텐데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혁위원

그것도 확인을 해 주시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우미아파트 앞에 LH 부지를 사용하던 곳인데 3월 달 부로 다 이동하라고 해서 차들이 주차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근에 대형 트럭이나 대형차들이 다 주차를 해서 근래 들어서 민원이 많잖아요, 주차 딱지를 많이 떼어서. 저게 엊그저께 가서 찍은 사진인데 저렇게 방치해 둘 필요가 뭐가 있나요. 재계약해서 시에서 사용했으면 하는 데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저희가 재계약 요청을 했는데 LH인가요? 저기 위치가 아닌데 제가 잘못.

이성혁위원

우미아파트 옆 성당이랑 홈플러스 가운데 LH부지 있잖아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혁위원

11월 달까지 계약이 끝났고 3월 달 까지 차를 철수 안하면 LH에서 이동 조치한다고 하더라고요. 텅텅 비어있는 상태인데 저렇게 놔둘 필요 없잖아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혁위원

이것은 세교파출소 들어가는 입구예요. 꿈두레 도서관 들어가는 입구이고 끝에 부분이 성당 끝 부분이에요. 중간에는 출입구가 없어요. 이 가운데 주거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나오려면 상당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세교파출소 나와서 유턴도 없어서 그냥 무단으로 중앙선 넘어서 가니까 사고 위험도 많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기는 개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출입구도 중간에 봐서 들어가게 해 주고 불법유턴이 안 되게끔 해 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세교 9단지 쪽 상가랑 일방통행, 그거랑 이번에 세교 수청동 스마트시티 앞에 U자형 신도시 있잖아요. 거기 일방통행이랑 이번에 심의위원회 하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내일 합니다.

이성혁위원

꼭 신경써서 해 주시고 주차장 부지는 그 안에 송호욱 병원이랑 웰봄 병원 사이에 부지가 있어요. 그것을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거예요. LH부지인데 시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을 했으면 한다고. 과장님이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한테 얘기하기는 매홀 중학교 올라가는 위쪽을 얘기하셨는데 거기는 주차장을 할 필요도 없고 누가 거기에 차를 대 놓고 상가까지 내려오겠어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원 옆 부지를 기위 LH에 협의 통보를 했습니다.

이성혁위원

본 위원한테 보고 해 주신 것은 거기가 아니고 매홀중학교 올라가는 쪽, 거기를 사용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거기 왼쪽에 주차장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거기다 주차하고 올 수도 없고 상가에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계속 컨택을 하셔서 LH랑 했으면 좋겠어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혁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철 위원 거수)

성길용위원장

다음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오산대역 사용 명칭에 따른 협약 이행, 지금 재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2002년도에 협약이 됐는데요. 그간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약이행 요구를 했는데 제가 와서도 한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지난 해 6월에 협약이 이미 종료가 됐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종료가 됐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 최초에 200평 규모의 보육시설 및 문화센터를 건립해서 15년간 사용한 이후에 오산시에 기부채납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또 다시 추가협약으로 변경을 했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변경을 했는데 그것들이 다 안 이뤄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안 이뤄졌나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오산대 측에서 교육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대학교 부설 어린이집은 법상 안 된다.” 이런.

명철

김명철위원

그것을 모르고 계속 협약을 했던 것인가요. 따져 보지도 않고, 지난 것이긴 하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200평 규모의 보육시설과 문화센터라고 하면 그것을 기부채납 받는다고 하면 시가로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그 당시에 그분들이 예산을 반영하려고 계상한 것을 보면 18억 정도 추계를 한 것으로.

명철

김명철위원

그게 벌써 15년, 18년 전 얘기인데 지금은 금액이 훨씬 더 큰 금액으로 뛰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포기하실 것인가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오산대 측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법에 저촉이 되고 재정 상태도 어렵고 하니까.

명철

김명철위원

어쨌든 그 명칭을 사용하면 사용명칭에 대한 재산권을 시가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안 된다면 그것에 상응하는 것을 내놔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산대 측에서는 “학교 재정 등의 근거로 이행을 못하겠다.”라고 얘기 한다면 그것은 신뢰성 있는 기관 대 기관으로서의 약속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좋은 대안이 있으면.

명철

김명철위원

그 좋은 대안이 뭐예요. 오산시에서는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논의를 해 봐야죠.

명철

김명철위원

구체적인 답변이 없잖아요. 그냥 대안 없이 있다는 것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혹시 국장님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성길용위원장

답변 해 주세요.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어차피 법상으로 기부채납이 어려운 것은 결론이 난 것이고요. 현재 신장동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로 대처할 수 있는 지를 학교 측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협의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손 놓고 있었다는, 국ㆍ과장님이 직무를 소홀이 했었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지금까지 놓고 그냥 흘러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오산시 재산인데, 재산 몇 십억을 그냥 앉은 자리에서 내 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얼른 무슨 대책을 찾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에 상응하는 어떤 것을. 오산대역 명칭만 주고 신장동에서 장학금 받는 것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인데 지금 급한 게 없잖아요. 이것을 언제까지 재조정하시겠어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오산대 측하고 협의를 해서 대안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구체적인 대안을 빨리 찾았어야 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 협약도 종료되고 오산대 명칭은 그 명칭 자체가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오산대에서는 그걸 물어낼 이유도 없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 조치 취하시고 의회에 보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놓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317쪽에 보면 문화의 거리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토지매입 불가로 인해 사업지연인 상태라고 했는데 앞으로의 상황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지금 문화의 거리 사유지가 300평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매수를 응하지 않아서 강제 매수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강제 매수가 가능한가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고요. 그러면 강제수용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한은경위원

문화의 거리에 워낙 상가들도 많고 옛날에는 거기가 번화가였는데 많이 죽은 상황이니까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지난 해 교통 관련해서 367쪽에 보시면 버튼식 교통시스템 설치 및 신호체계 단순화해서 요청 드렸었던 것이 있었거든요. 이것에 대해 제 방에 오셨을 때 다시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교차로 횡단보도는 조금 전에 스타벅스나 이쪽은 힘들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운암공영주차장 가는 쪽에 대신증권 이 쪽은 사실 사거리에 어차피 동서남북으로 돌고 가기 때문에 거기를 아예 전체 다 대각선으로 하면서 동시에 신호를 넣으면 좌회전 하고 이쪽에서 또 좌회전을 하면 두 번 순서가 줄 것이라고 봐요. 그것은 경찰서에서도 한 분이 오셨을 때 우연하게 얘기가 나왔는데 대신증권 앞에도 좋을 것 같다는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보시고요. 시청 정문으로 나가면 바로 신호가 있어서, 전에 최팀장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운암중학교 방향으로 건너야 되니까 횡단보도 때문에 부산동 자이아파트에서 나오면 신호가 두 번 걸리는 거예요. 아침에 출퇴근으로 바쁜데 파란불에서 건너도 또 멈춰있는 거예요. 원래는 연동돼서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시청 들어오는 입구까지 신호등이 횡단보도 때문에 두 번이 걸리는 거예요. 그것은 경찰서랑 협의하셔서 신호등 하나를 점멸로 바꾸든, 없애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비보호 상태로 주시든 하고 367쪽 버튼식 교통시스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보행자를 위한 파란색 신호등 조작버튼을 전봇대에 시각장애인용 버튼 처럼 누르면 보행자가 건널 수 있는 파란색 신호등이 들어오게 수동으로 조작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작버튼인 거예요. 여기에 버튼식 교통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쩌면 이해가 안 되셨을 것 같은데 보행자 파란 신호등을 위한 수동식 조작버튼인 거죠. 우리가 아파트 단지 정문에서 나오면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좌회전을 기다리는데 차는 하나도 없는데 차도 서 있고 사람도 서 있는 상태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누르면 5초 후든, 2초 후에 바뀌면 사람이 건 너고 그 다음에는 차가 지나가면 되는데 서로 다 뻘쭘하게 여러 군데가 다 서 있는 식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런 것은 정문마다 차가 많이 다니는 삼거리 식이나 시청 앞 이런 쪽은 불가능 하지만 한 적한 아파트나 사람들이 없는 동네는 수동식 버튼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니까 조사하셔서, 경찰서와 협의하셔서 시행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바뀌면 시민들에게도 불편 해소가 될 것이라고 봐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성길용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말고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오산역 환승센터 외장 판넬 공사를 예산 12억 들여서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개인적으로는 오산시의 거의 앵커시설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다수인이 활용하는 환승센터에 걸맞게 그것은 저희가 경관디자인심의를 거쳐서 어렵게 지금까지 추진해 왔거든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시설비를 투자해서 예쁘게 치장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복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운동장 외벽도 타일로 바르든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교가 너무 극단적입니까? 운동장 스탠드 외벽, 거기도 그러면 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운동장은 특별한 날만 이용을 많이 하는데요, 환승센터는 매일 항상 많은 이용객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콘크리트 벽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보다는 돈을 들여서 예쁘게 하면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복위원

지금 시청 정문에 보면 기둥을 감싸는 게 똑같습니다, 공법자체가. 우리 시청 정문 들어오는 데 보면 기둥 외벽을 감아놓은 게 판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경관디자인심의 때도 많은 위원들이 상당히 찬성을 많이 했고요. 우리 위원님의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경관심의 했을 때 전문가 다수가 괜찮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복위원

경관심의 받은 것은 본 위원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설계할 때 문양거푸집을 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개인적인 생각으로 문양거푸집은 옹벽 구조물이나 인적이 드문 구간에는 괜찮은데요. 거기에는 그런 슬라브에 문양거푸집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당초에 아예 알루미늄으로 설계를 했었으면 또 어땠을까요? 지금 와가지고 추가로 공사비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저희가 행정에서 했을 때 도시미관까지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행정에서 미스를 했다고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에는 견인차량이 없나요? 교통지도 팀도 전혀 모르나요? 답변해 보세요. 견인차량.

우철

박우철교통지도팀장

교통지도팀장 박우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차량 지금 1대가 보유되고 있습니다. 1대 같은 경우에는 방치차량 관련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장

방치차량만 하는 거예요?

우철

박우철교통지도팀장

예.

성길용위원장

그러면 방치차량은 어디로 가요?

우철

박우철교통지도팀장

방치차량 같은 경우는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한편에다가 주차를 해 놓고요. 택시쉼터 일부 공터에다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장

택시쉼터는 어떤 차들이 들어가요?

우철

박우철교통지도팀장

현재 방치차량 관련해서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장

가서 보니까 차량들이 다 깨끗하게 있던데 그 차량들이 다 방치차량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우철

박우철교통지도팀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많을 경우에는 거기가 20대 가량까지 있고요. 일부 직원들 차량이 있고 저희 단속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성길용위원장

거기 3대가 있다고요, 단속차량이요?

우철

박우철교통지도팀장

아니, 저희 단속차량이요.

성길용위원장

그러니까 단속차량이요.

우철

박우철교통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장

거기 그러면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오산시 직원이.

우철

박우철교통지도팀장

저희 단속반원이 지금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장

단속반원요?

우철

박우철교통지도팀장

예.

성길용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대행인가요, 우리 시 직영인가요?

우철

박우철교통지도팀장

시 직영입니다. 저희 직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장

그러면 단속차량은 시 직원이 다 한다?

우철

박우철교통지도팀장

예.

성길용위원장

확실합니까?

우철

박우철교통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장

국장님, 확실합니까?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성길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명철

김명철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예,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견인차량들이나 이것들을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우철

박우철교통지도팀장

방치차량 관련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면 그 차량들을 견인합니까, 못합니까?

우철

박우철교통지도팀장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주정차와 관련된 것인지, 방치차량에 대한 것인지.

명철

김명철위원

남의 집 대문을 막고 있다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막고 있다면 그 차를 아니면 도로를 막고 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주민들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견인을 못하잖아요.

우철

박우철교통지도팀장

저희 시에는 주정차에 대한 견인업무는 하지 않고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왜 안하는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법으로 안 되는 건가요?

우철

박우철교통지도팀장

법으로 안 되는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2017년도에 그것을 공모를 두 번을 했었어요. 외부업체를 해 가지고 공모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게 만약에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로 안 넘기고 만약에 교통과에서 한다고 하면 이 업무를 다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교통과가 원래 맞잖아요.

우철

박우철교통지도팀장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을 해 오는 관계 때문에 견인차를 사용하는데요. 그 이전에도 그런 식으로 추진은 됐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한번 우리 국장님한테 양쪽 다 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한번 이 부분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업무가 교통과로 이관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조직개편 때 방치차량 업무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건이 허락치 않아가지고 그때 정리가 안됐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원래 고유의 업무로 치자면 교통과에서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보는데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가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저희 오산시의 행정이 과에서 충분하게 반드시 그런 업무는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현재 인원가지고 우리 교통과의 고유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결국은 분산시킨 겁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런 거지요.

명철

김명철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한번 그것은 다시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조직이 뒷받침이 되면 저희가.

명철

김명철위원

인원충원을 시키든 예산을 그쪽에서 좀 더 하든, 그래서 고유의 업무하는 쪽으로 돌아와야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다보니까 뭔가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조직개편이 또 있는데요. 그런 것은 저희가 한번.

명철

김명철위원

그때 한번 국장님 논의를 해 보시고 그 문제도 저희 의회든지 저하고도 상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꼭 보고해 주시고 조직개편 있을 때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질문하셨던 직원에 대한 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원이 있는 것인지 그쪽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방치차량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있지요.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니까 저쪽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택시쉼터 쪽에도.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쉼터에는 불법단속.

명철

김명철위원

거기는 직원들 없잖아요.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거기 직원들 나가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거기도 나가 있나요, 지금?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예, 거기 파견 나가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0시 3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18분 감사중지

20시3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근

최광근건축과장

건축과장 최광근입니다.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원택 건축팀장입니다. 여선미 광고물팀장입니다. 우철호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건축과장님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현재 남촌동 도시재생 지원사업에 대한 것들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맡고 있지요?

광근

최광근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주택…….

명철

김명철위원

아, 주택. 실수입니다. 지금 내삼미동 장례식장 용도변경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올라와있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지요?

광근

최광근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 용도가 당초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신청을 2017년 2월 20일 날 접수가 돼서요. 아시겠지만 1심, 2심, 3심까지 거쳤습니다. 아쉽게도 원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주민들과 세 차례에 걸쳐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고 주민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주거지역 쪽 차폐수목을 설치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또 ‘진출입로를 확장 좀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또 ‘도시가스 설치하는데 지원 좀 해 달라.’ 라는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오산시에서는 프리드라이프 측과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내삼2동 주민설명회에서 1차, 2차, 3차까지 주민설명회를 마쳤지요?

광근

최광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 결론 내용이 혹시.

광근

최광근건축과장

방금 말씀드린.

명철

김명철위원

지금 말씀한 그 부분을 해결해주면.

광근

최광근건축과장

요구가 있었고요, 저희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프리드라이프한테 요청을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어쨌든 쉽지 않은 싸움인 것은 위원들도 다 알고 있었고, 어쨌든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승패소를 떠나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려고 노력한 점도 저희들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패소에 대한 부분은 따로 의회에서도 묻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 그다음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불법광고물들, 불법현수막들 많이 난립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당에서 붙이는 현수막들 그리고 일반 사회단체에서 붙이는 현수막들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하게 나가는 것은 사실이지요?

광근

최광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 어쨌든 행정이 일관성 있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계속 했었고 그래서 15일과 30일에 걸쳐서는 일제정비 기간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골자를 잡았던 것 같아요.

광근

최광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도 불만의 목소리는 서로 간에 있어요. 그리고 도심 안에 있는, 뭐라고 하지요? 에어…….

광근

최광근건축과장

에어라이트요.

명철

김명철위원

에어라이트라고 하나요?

광근

최광근건축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그 부분들이 지금 도로를 다 막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광근

최광근건축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제정비 안 이루어지나요?

광근

최광근건축과장

지난주에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저희하고 협회 측하고 경찰 쪽하고 해서 에어라이트를 그때 당시에, 에어라이트는 밤에만 나오기 때문에 야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어쨌든 그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사고의 위험이 될 수도 있고 도로 보행자들을 그게 대부분 도로 쪽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인도에 있다는 말이에요. 좁은 인도 같은 데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도로 바깥으로 사람들이 밀려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도 연출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일단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근

최광근건축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419쪽 보시면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현수막 떼는 것을 우리 직원분이 하시지 않았던가요?

광근

최광근건축과장

그것은 용역회사에서 한 파트가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또 한 파트가 있고.

한은경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거 하시는 직원 몇 분이십니까?

광근

최광근건축과장

3명입니다.

한은경위원

차이가 어떻게 있나요?

광근

최광근건축과장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권역을 남부권역, 북부권역 두 군데로 나누는데 번갈아가면서 하면서 그때그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제가 이것을 직원으로만 있다고 생각했다가 예산을 따로 구체적으로 보지 않았다가 이번에 확인을 한 상황인데 사업비가 1억 5,600만 원 정도가 정비용역으로 해서 용역업체가 하네요? 페이지 419쪽에.

광근

최광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직원이 세 분이서 그나마 한 장당 천 원씩 해서 몇 십 명 다 하는 것을 그때 예산에 있었던 것 같은데.

광근

최광근건축과장

그것은 그것과 별도로 수거보상제라고 별도로 민간인입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요.

광근

최광근건축과장

민간인 48명.

한은경위원

그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정비용역이 따로 있다는 것은 지금 제가 이번에 자료 받아보고 알았거든요. 왜냐면 직원이 세 분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제가 예산 할 때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수거에 대한 부분을 따로 그렇게 40분이 해 오는데 한 장 당 천 원씩 계산해서 그것도 예산으로 추경으로 결정된 것인데, 본예산에서.

광근

최광근건축과장

저희가 이루어지는 게 주로 월에서 금요일까지 이루어지고요. 토요일, 일요일이 취약시간대입니다. 그때 수거보상제가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럼 평일에는 불법광고물 현수막을 철거 후 수거하는 것까지 이분들이 하신다는 것인데 이분들은 차를 가지고 다 직접 하신다는 거네요?

광근

최광근건축과장

직원들은 관용차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용역회사는 용역회사 차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한은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업계약에 진작에 자료를 계약서까지 받았어야 되는데 이것 수의계약 식으로 한 겁니까?

광근

최광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회사는 사회복지법인 회사입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했냐는 것이지요.

광근

최광근건축과장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경쟁인데.

한은경위원

용역으로 1억 5,600만 원 용역이면 이게 수의계약으로 그냥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 더구나 1억 5,600만 원씩이나 되는데 가능한 금액입니까?

광근

최광근건축과장

경쟁인데 신청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3년째 한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3년째나 됐어요?

광근

최광근건축과장

예, 그리고 거기가 일반회사가 아니라 보훈단체입니다.

한은경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질의를 하는 게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이 도로과에 불법노점상 정비하는 것도 하시고 여기 현수막 철거도 하세요. 같은 곳이기 때문에, 전에 정보통신과 쪽에 용역대행 하는 것도 그러셨고 그럼 이게 뭘까요? 저는 지금 이게 너무 놀라운 게 한군데에서서 하나만이 아니라 과연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죠. 그리고 과장님, 부산동 자이아파트 보시면 좌회전,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쪽에 똑같은 현수막 2개가 한 달은 걸려 있어요. 제일 눈앞에 보이는 그 큰 데도 그대로 있는데요.

광근

최광근건축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한은경위원

장소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하나의 예를 들은 것인데, 저는 직원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게 빨리빨리 수거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한 사람당 수거해 오는 부분도 천 원씩 계산해서 전에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잘 하다보니까 용역 인원이 늘어나서 사람을 몇 명 더 쓰고자 한다 이렇게 하고자 했던 것이지 지금 이것과 그것이 연계된 것입니까? 장당 천 원짜리 계상하고 혹시 이것이 연결이 된 것인가요?

광근

최광근건축과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한은경위원

그것은 별개로 예산이 더 늘은 것이고 이것은 이것대로 3년째 해 오신 거라는 것이죠?

광근

최광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정비 자체에 대한 예산을 구체적으로 정비용역으로 따로, 제가 좀 놓쳤던 부분인 것 같은데 직원들이 그때 사실 한다고 해서 직원들이 현수막을 다 어떻게 하냐고 해서 40명까지 천 원짜리 용역을 쓴다고 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부분은 3년치까지는 그렇고요. 전년도거랑 올해 것, 18년도, 19년도 419쪽에 해당되는 현수막 수거 직원현황과 장당 천 원씩 해 오는 것이랑 계약서까지 되시면 내일 점심 전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광근

최광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행정사무감사때 거꾸로 자료를 받는 게 사실 아니어야 되는데 그래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나니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3년째 벌써 계약이 됐었다는 것이죠?

광근

최광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이런 것을 하자고 하면 그렇게 경쟁자가 없었을 까요? 어떻게 1인이 나와서 입찰로 수의계약이 될까요. 이해가 안 가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근

최광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좀전에 내삼미동 장례식장에 대해서 김명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다른 부분 더 필요한 것은 다음번 예산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체납액이 서희건설, 금호산업 해 가지고 5천만 원인데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광근

최광근건축과장

그것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됐습니다. 납부시기가 아직 안된 것입니다.

이상복위원

납부하는 날짜를 정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언제까지 내라고?

광근

최광근건축과장

예.

이상복위원

언제 보낸 것인데 책자에 올라올 정도면 벌써.

광근

최광근건축과장

행감시기가 4월말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상복위원

4월말 자로 책자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아직 도래 되지 않았습니까? 몇 개월 유예기간을 주는 것입니까?

광근

최광근건축과장

지금은 지났습니다.

이상복위원

납부되었습니까?

광근

최광근건축과장

7월 1일자로 촉구공문을 보낼 것입니다. 당초 본 고지부과하고 나서 납부가 안됐을 때는 50일 이내에 추가 독촉장을 보내게 되어 있어요. 당초 날짜가 5월 31일이에요. 그래서 아직 50일 이내가 안됐기 때문에 7월 1일자로 다시 독촉장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상복위원

서희건설 하고 금호산업은 재정이 괜찮은 회사 아닙니까? 조합아파트이지만.

광근

최광근건축과장

한 건을 안 낸 게 아니고 여러 건 중에 한 건이 된 것입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서희건설이 천 만 원 되는 것은 여러 건이 합쳐져서 천 만 원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광근

최광근건축과장

아니에요. 천만 원짜리 여러 건이 있는데 다른 건은 냈고 이것 한 건만 아직 안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복위원

천만 원이 한 건입니까? 한 건으로 천만 원짜리가 있습니까?

광근

최광근건축과장

있습니다. 한 건인가, 두 건인가 금액이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장

팀장님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여선미광고물팀장

광고물팀장 여선미입니다. 저희가 한 장당 25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한 번에 부과하는 금액을 500만 원 정도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천만 원은 한 달 동안에 2회분을 부과한 내용이 미납된 상황입니다.

이상복위원

이것은 어떤 쪽으로 예산을 잡아두는 것입니까?

선미

여선미광고물팀장

과태료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이상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풍림 옆에 원동에서 나오고 풍농입구 사거리 있잖아요. 톨게이트 들어가는 사거리 교통섬에 굉장히 큰 오산시 홍보 지주가 있어요.

광근

최광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거기가 아이들 통학로인데 위험해서 다른 데로 옮겨라, 위험하고 원동고가차도에도 홍보가 있는데 또 거기에도 아동친화지, 뭔지가 굉장히 크게 써있어서 저쪽에서 오고 이쪽에서 오면 아이들이 이동하는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위험하니까 빨리 옮기든지, 그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안 치우고 계속 추진중이라고 하셨네요.

광근

최광근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고요. 제가 현장 교통섬을 가서 동서남북으로 관찰을 해 봤는데 통행에는 큰 지장이 없더라고요. 학생들도 그쪽으로 많이 다니더라고요.

김영희위원

톨게이트에서 나오자마자 그게 있어서 보이지가 않아요.

광근

최광근건축과장

통행에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적당한 곳으로 옮기려고 물색중입니다.

김영희위원

언제까지 물색하실 것인데요.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답을 주세요.

광근

최광근건축과장

바로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바로 하셔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과장님, 421쪽에 보시면 불법 현수막 정비현황이 있는데 현수막 공공디자인팀, 현수막 용역, 현수막 수거보상제 표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계약서랑 달라고 했잖아요. 우선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하고 입찰됐었던 당시 계약서랑 거기서 추진하는 인력 현황을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공디자인팀의 직원 세 분은 제가 있으신 걸 아니까 그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용역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거보상제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산심의시 다뤘던 부분이라 계약상태, 뭐뭐 어떻게 하는지, 인력회사 누가 대표로 오산은 하시는지 이런 것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만 내일 주시면 돼요.

광근

최광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승일입니다. 주택과 팀장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정진우 주택정책팀장입니다. 우지영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원일 도시재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주택과장님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47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오산에도 지금 아파트들이 새로 입주하고 분양하는 공간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어렵게 내 집 장만을 하고 하자보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개인이 건축주, 건설사하고 싸우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입주를 안 할 수도 없고, 본 위원이 오늘도 수백 통의 문자를 받았는데 포스코 건설이 오산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안 가는 건설사인데 이렇게 많은 하자를 남겨놓고, 이것은 오산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승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삼미동 포스코 건설인데요. 입주세대는 2,400세대이고 지금 현재 추진일정을 보면 입주예정일이 7월 29일입니다. 한 달 전인 그저께 정도에 입주 예정자들이 사전점검을 한 결과 하자부분이 많이 있어서 시공사나 위원님들한테 여러 민원사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나 경기도에서는 다른 도에서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경기도에서는 품질검사를 4차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첫째는 골조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하고요. 두 번째는 골조가 완료됐을 때 하고 세 번째는 입주예정자들이 사전 점검한 후에 품질검사단이 가서 점검을 하고 그다음 마지막 4차는 준공이 되어 입주한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사전점검을 한 결과에 따라서 하자내용을 갖고 경기도에서 품질검사단이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하고 입주민들하고 상의를 한 후에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는 같이 협력할 사항이고요. 한 예로 지난번에 부산동에 있는 센트럴푸르지오 같은 경우도 저희 시가 중재를 해서 입주예정자들하고 원만하게 민원을 해결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고해서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선례를 드셔서 잘 하신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서,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이분들이 안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행히 지금 여기는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행인데 세교 자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준공을 미리해 주고 난 다음에 하자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푸르지오는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하니까 오산시 포스코도 2,400세대의 주민들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마무리 되어 오산의 이미지가 잘 될 수 있도록, 오산시의 주민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주민들이 만족한다 할 때까지 끝까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고민하시면 안 되죠.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이 우리 시나 우리 도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거든요.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서 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시공사에게 벌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벌점은 벌점이고 우리가 닥친 현안이기 때문에 포스코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확인은 안했지만 굉장히 많은 하자들이 있어요. 주출입구도 없고 별 이야기들이 다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이고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최근 들어서 오산시가 개발붐이 일어나서 공동주택 아파트를 상당히 여기거저기 많이 짓고 있는데요. 저 또한 세 번에 걸쳐서 느껴봤고요. 수시로 이런 입주민들의 아픔을 덜어주고자 현장 소장이나 시행사 관계자를 모시고 많은 회의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입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여하튼 포스코 대기업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겠습니다. 또한 입주민이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준공 처리할 수 없고요. 반드시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인 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모니터를 하고 계시는 입주민들이 안심을 하실 것 같아요. 28일 시위를 하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셔서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주택과에서는 오산장터의 여러 가지 일로 감사단계다 보니까 오늘 저는 그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남촌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궐동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남촌은 맞춤형 정비사업이고?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런 게 예산이 뒤섞여서 흘러가지 않고 구분이 잘 돼서 전년도와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무리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장터는 올해 안으로 마무리 될 까요? 커뮤니티 센터가.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남촌요?

한은경위원

아니, 장터에 있는 광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이 가능한가요? 커뮤니티 센터 안에 있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커뮤니티 센터의 공정률은 25%인데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해지가 돼서 지금 현재 수의계약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지만 검토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이 완료되면 지금 현재 예정상으로 금년 12월인데 만약에 공기를 따진다고 하면 10월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요. 운영까지도 서두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은경위원

하여튼 많이 밀리기는 했지만 유능하신 분들께서 한 팀이 되셔서 잘 받쳐주고 계시니까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는 감사고 팀에서 할 것은 하고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국장님까지 모두가 고생이신 것은 아는데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사업은 사업대로 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힘드실 것 같아요.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제가 한 가지 주택과에서는 우지영 팀장님하고 워낙 많이 오고가고 노 과장님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안 짚을 수는 없고 중간 중간 진짜 이것은 한 실례가 되겠다는 정도로 화가 났던 어떻게 보면 사건처럼 보였던 일이니까 영무파라드. 원동에 종합시장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자료를 요청드린 대로 받아본 것인데 사실은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시지만 2017년도, 실제로는 2016년도 12월에 건축심의가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조건부 의결로 몇 번에 걸쳐서 난 것인데 결국은 올해 착공하기 전에, 작년 11월 달에 착공되기 전에 이미 5월 달부터 수도관 파열도 있었고 터다지기 한다고 하나요? 그게 이미 그때부터, 바닥 기초공사 시작할 때, 그것은 착공에도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착공은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 때부터 민원이 한 집이 열 몇 번을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 그냥이 아니라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건축이 좋은 게 들어온다고 생각해서 고통을 참고 있었던 것을 그렇게 옆에 바로 붙은 건물에다가 이야기도 안하고 공사가 시작됐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우 팀장님하고 현장 오고가면서 환경과까지 나와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다 미안하면서도 저도 속 터지니까 답답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래도 신경써주셔서 행정처분을 환경과 같은 경우는 과태료에 2일 정지까지도 하고 소음이 워낙 있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했는데 휴일에는 또 그것을 잡아내지를 못한 상황인 거예요. 휴일에는 직원들이 어디 있다가 오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럴 때 또 틈타서 하고 그러니까 양심이 없는 거예요, 건축주가, 시행사가. 그런 것은 이미 몇 번 봤지만 동네니까 견뎌서 잘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얼굴 붉히지 않아야지 하면서도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해서 행정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리고 다행히도 여기 전에 건축주 쪽에서 현황도로 설계도까지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십 년 전에, 행정적으로 그게 사도로였든 뭐였든 현황도로로 몇 십 년을 썼던 것을 건축심의 할 적에 그런 것을 지적선 하나 옮겨졌다는 것을 어느 날 갑자기 펜스를 갖다가 붙여서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사진 한번 만 딱 보겠습니다. 사진만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영상 자료) 그래서 현황도로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있는 것을 사유지가 있었던 것을 누가 밟고 있었다는 것은 당시에 본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시가 인정한 현황도로였던 것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런데 저렇게 붙여서 저기서 크게 돌아서 벽이 다 금이 가고 저 소음에 가스관이 뒤로 가스가 빠질 정도니 사람을 죽이는 거랑 뭐가 달랐겠어요. 그런 심정이 거의 8개월, 9개월은 넘게 간 거예요. 저 도로가 4미터짜리가 20센티도 안 남긴 17센티를 남겨서 붙여놓고도 저렇게 해서 돌고 옥상에 사람이 있어서 제가 올라가서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것 아마 생중계 한 게 있는데 그것 해도 사람이 올라가서 있는데도 큰 덩어리 저게 막 돌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버젓이 보면서도 시가 가만히 뭘 못한다는 것은 한심한 겁니다. 다만 제가 법령상 여러 가지 다 찾아봤을 때 여기에도 건축심의하면서 조건부 의결한 게 최근에 착공 전까지 이런 민원이 작년에 있었으면 19년 3월 달 착공 전에도 다 조건부 거기에도 의결로 된 서류도 있고 하던데 그런 것은 진짜 아쉬움이 있어요. 담당과에서는 최선의, 법대로 한 것인데 제일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은 첫 심의할 때 지적선 옮긴 다음에 옆에 근린생활 지역이기는 하지만 2층이 주택으로 되어 있다는 거기 옆에 ‘대문이 있습니다.’ 가 됐으면 그런 게 심의 할 때 참고가 됐을 텐데 아마 그런 것을 놓쳤던 것 같아요 인정하시나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물론 지금 계셨던 분들이 심의할 당시에 처음에 시작됐던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 과에서 참 고통스런 사례지만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참고해서 심의할 때 신중을 기울일 수 있는, 심의를 주관하시는 팀에서 위원님들한테도 더 정확하게 설계도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현장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면 안전을 위해서 바로 옆에 주택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검토의견을 안 넣겠습니까, 그렇지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모범 예를 하나 들자면 운암 공영주차장 증축한다고 해서 교통과에서 낸 것입니다. 여기 자료 보면 이미 착공 전 현장확인서부터 해서 이런 게 다 있어요. 이것 어떻게 보면 건축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여기 건축할 적에 다 보면 착공신고 시 기본제출서류도 다 있습니다. 뭐가 다르겠어요. 영무파라드는 지하로 5층에 지상으로 29층짜리에요. 그리고 지하로 10미터 이상 파지면 당연히 안전에 대한 것부터 해서 다 기본적으로 감리 다 받고 안전계획까지 다 내야 되는데 그런 게 처음에는 빠진 상태로 어떻게 옆에 붙은 집 건물이 붙은 사람한테도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안 하냐고 그 밑에 암반지역이 또 있고 한데. 이런 것은 그 당시에는 친구니 동창이니 이런 이야기로 말들이 한 명이, 두 명이 이런 식으로 말을 자꾸 왜곡시켜서 호도를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지나면서 제가 서류로 일단 행정감사가 있으니까 중간 중간 보고를 통해서 진행과정을 말씀을 해 주셔서 넘기고는 있었지만 행정감사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어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오산시에서 건축에 대한 부분은 심의단계 그 주변에 사전점검을 통해서 꼭 이런 심의하는 것을 간사역할이라고 하나요? 그 분들은 이런 것을 주변 환경을 이야기를 해 주셔서 시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법으로만 꼭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법으로 한다고 그래도 누가 다치거나 죽거나 해야 무슨 이야기가 되는 식이 되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매번 1주일에 한번 씩 환경과는 하루에 3번 나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소음도 얼마나, 개인이 집에 갖고 있는 소음측정기로는 소용이 없으니 담당자가 혼자 나와서 뛰어대니 오산시 전역을 다 뛰어다닌다고 하는 게 인력충원도 안 해 주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것도 가슴 아픈 일이고 저희 진행한다고 과장님하고 특히 우지영 팀장님 실무자로서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아닙니다.

한은경위원

잘 마무리까지 끝까지 지도감독 잘 부탁합니다.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이 자리를 빌려서 오산시에서 행정착오로 민원인한테 불편을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민원인한테 불편한 점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거기는 가족 전체가 다 죽지 못해 사는 심정으로 숨만 간신히 쉬고 있는 심정으로 견뎠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은경위원

잘 고통을 이해해 주시고 설계상에 옛날 몇 십 년 전에 설계서부터 그런 게 있었던 것을 좀 더 꼼꼼하게 살폈으면 양쪽에 합의과정이 필요하거나 현황도로도 시가 매입을 일부러 하든 어쨌든 방법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놓쳤던 부분은 맞거든요. 그런 일이 차후에는 없도록, 혹시 있더라도 중간에 합의과정을 거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이 ‘역시 그래도 시의 행정은 이렇게 해서 풀어가니까 참 고맙구나.’를 오히려 느껴야 될 것이라고 봐요. 풀어나가는 과정에 정말 같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아닙니다.

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위원

한 가지만 짧게 확인할 게 있어서요. 473페이지, ‘기존 구도심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정비에 오산시 궐동 주택개발 정비구역 해제’ 이 사항이 현재 2심에서 항소기각해서 지금 우리 시가 승소했지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혁위원

5월 달에, 5월 며칟날.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5월 24일에 승소했습니다.

이성혁위원

5월 24일 날 승소했죠?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이성혁위원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성혁위원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궐동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2014년도에 정비구역 지정되고 난 이후에 2018년도에 주민들이 해제요청을 해서 2018년 2월 달에 정비구역해제를 한 사항인데 그것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 11월에 1심 승소를 하였고 5월 24일 날은 2심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개월이 지난 6월 24일 날 효력회복공고를 해서 완전히 예전 상태로 되돌린 상태입니다.

이성혁위원

그런데 아직도 지역주민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택개발 정비, 개발 사업 뭐지요, 사업자들?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조합?

이성혁위원

조합. 조합에서 아직도 거기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일부 궐동에서 제일 오래된 주거지역 쪽으로 이주를 해서 지금도 물색을 하고 다닌다고 하던데 물량을 찾든지.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그런 부분은 동향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시의 입장은 재개발정비 사업은 일단은 사업추진 안하는 것으로 확정이 된 것이고요. 저희 시에서는 뉴딜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뉴딜사업으로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오산시 전역에 대한 도시가 있으면 도시기본계획을 하듯이 재개발에 대한 전략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지역을 도시재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 아는 사항이니까 길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두 번 다시 이런 궐동 주민분들의 전쟁이 안 치러지게끔 우리가 시 담당부서에서부터 신경도 쓰시고 저희들도, 저도 또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계속 과장님한테도 물어보고 여쭤보고 확인해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체크해 주시고 계속 같이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주민들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이성혁위원

본 위원이랑도 두 번 같이 가서 간담회도 하고 하셨잖아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혁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우리 한은경 위원님 그리고 이성혁 위원님, 우리 주택과장님을 칭찬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강하게 질타를 하겠습니다. 포스코, 아까 우리 김영희 위원 질문한 것에 대해 가지고 준공승인을 국장님이 “끝까지 완료될 때까지 준공승인을 내주지 않겠다.” 그 말씀을 하셨지요. 그것은 저는 믿고 있겠습니다.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이상복위원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나 김영희 위원님 계속 사실 문자폭탄을 받고 있습니다. 28일 날 참석까지 해 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행감이다 보니까 가지 못하고 하니까, 생애 처음으로 집을 분양받아서 왔는데 너무 억울하다면서 이런 게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준공승인을 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때는 꼭 좀 공유를 합시다.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공유를 하고요.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쪽 회사 원도급사에 시정명령을 내려 놨지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해 놨지요? 시정명령이 1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2가지로 시정명령을 내려 놨는데 이게 3월 18일 날 내려 왔는데 그다음에 또 한 번 더 내려온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시정명령이요?

이상복위원

예.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상복위원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변한 것은 없습니다. 시정명령이요?

이상복위원

조형물 땜빵 해 가지고 천막 씌워놓은 것 그게 좀 변했더라고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2차에 걸쳐서 안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행정처분은 경기도에 의뢰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 공사계약 해제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본 위원이 시정 질문을 했을 때 왜 같은 사업장에 분리발주를 했느냐고 질문을 했었고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이상복위원

그래서 커뮤니티센터나 광장이나 현재 양쪽이 다 부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타절용역을 했지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타절용역 해가지고 그때 할 때는 그러면 현장에서 시공사 하고 누구누구 참석해 가지고 했습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시공사도 있었고요, 건설공제 조합도 있었고 우리 시도 참여했었습니다.

이상복위원

했을 때 인정을 했습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인정을 했습니다.

이상복위원

시공사도 인정을 하고 사인을 했습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그 금액으로 타절 정산하고 지금 아직도 계약은 안했죠, 수의계약으로?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수의계약이 지금 의뢰를 했고요, 6월 7일 날. 그것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업체를.

이상복위원

회계과로 넘어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이상복위원

회계과로 넘어가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그래서 회계과에서 오산시에 있는 관내 업체를 일단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계약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렇지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이상복위원

그래서 첫째, 12가지 중에서 사실 제일 큰 게 시계탑입니다, 시계탑이고. 그러면 지금 감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감사원 감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복위원

예, 그렇지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감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감사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진행 중이라 결과 떨어져야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복위원

감사 자료를 제가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 시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것입니다.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시정명령을 1회, 2회에 걸쳐서 했고요.

이상복위원

커뮤니티센터는 타절정산하고 이쪽에는 시정명령 내려놓고 또 타절정산 해야 될 그런 판이잖아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래 가지고 올 연말에 준공 되겠습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저희들 일정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 이 사진이 2018년도 5월 말경에 파 놓은 겁니다, 6월 초에. 그렇게 했던 것이 이제 이렇게 와있습니다. 제 지역구입니다. 이 동네 못 지나갑니다. 봐 보세요. 웅덩이 1년 됐는데도 아직 지하뚜껑 덮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참 한심합니다. 첫 단추가 잘못됐습니다. 계약부터 입찰부터. 이게 슬라브 깔아놓은 거푸집입니다, 저게 거푸집이 몇 회용입니까? 여기다 철근 넣고 콘크리트 타설할 것 아닙니까? 철근 어떤 상태입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많이 부식됐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럼 이것을 어떤 식으로 시공할 겁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그 부분은 우리 시청에는 안전자문단이 있고요. 거기 자문단에다 일단 1차적으로 의뢰를 했고요. 그다음에 감리부분이 있습니다. 감리에다가 일단 점검을 했고 그다음에 시공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회에서 약액처리라든지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시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래서 웅덩이 지하 터파기를 해놓고 지금 현재까지 1층 슬라브 지하 뚜껑 덮었습니다. 그게 1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주 행정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양쪽 다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12월 말까지 완료할 수 있다.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리고 시계탑을 시공할 때 이것은 우리가 보면 시계탑 검수 받지 않고 공사 중지 상태에서 시공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크레인이 와가지고 설치를 할 때 감독 입회하에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하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저희 시 입장에서는 공사 중지 이후에 들어온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독승인 하에 설치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공사 해제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시계는 물론 기성이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는데 우리시에서는 시계를 어떤 형태로 다시 교체를 할 것입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오산시 입장은 당초 주민들한테 보였던 조감도 모형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설계 되어 있는 사항은 사실상 지금 설치되어 있는 시계의 모형은 같고요.

이상복위원

맞습니다.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그렇지만 시에서 시민들에게 공개했던 모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시공사에서는 교체를 해 줄 것 같아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인정을 안 하는 부분이고요. 교체는 아니더라도 회사하고 시의 입장은 해지를 추진하고 있고 해지가 된다면 시계부분에 대해서는 기성을 없애고 나중에 별도로 시계탑을 설치하려고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별도로 한다면 예산은 어떤 것으로 합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산은 남아 있는 예산을 갖고 하는 사항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시계가 별도로 들어오게 되면 기단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리고 열두 가지 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미스트트리 4개를 시공했어야 되는데 하나도 시공이 안 되어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성도 나갔지 않습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공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그건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듣기로는 거기 제작이 되어 있는데 아직 시공을 안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성금 나간 사항이 그 상태로 인정을 해 가지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예산이 기성금으로 나갔으니까 제작되어 있으면 시공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시공사에서 미스트트리가 제작은 되어 있고 설치만 안 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현재 컨셉과 어울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상복위원

기성이 안 나갔으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성이 나가 있기 때문에.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100% 나간 것은 아니고요.

이상복위원

3.5개 나갔습니다. 4개중 3.5개이면 80%∼90%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성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기성이 안 나갔으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열두 가지를, 시정명령을 2회에 걸쳐서 했지만 이뤄진 것은 없다라고 봅니다.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래서 빨리 시공하지 않은 이유는 행정절차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그렇다?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리고 제가 2월 19일에 시정질문 한 내용이 책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문비 예산 집행에 대해 절차를 무시한 법률위반이 아닌지?’ 라고 했을 때 “주거환경관리사업지원조례 규정”에 의해 지출하였다.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저희 시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원조례 규정을 저한테 주세요. 조례 규정을 보겠습니다.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리고 기술자문위원회 기준이 30억에서 20억으로 변경되었음. 되어 있는데 9월 18일 공사발주 후 9월 20일 이틀사이에 30억이 25억으로 낮춰졌습니다. 확대를 했죠?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이것은 조례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부규정입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내부규정입니다.

이상복위원

조례 변경 안 하고 내부규정을 따랐다는 얘기입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규칙으로.

이상복위원

조례 변경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조례 밑에 규칙이 있는 것인데요. 규칙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이상복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미래사업과에 제가 확인 다 했습니다.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제가 시정질문 한 것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 책자를 보면서 본 위원이 왜 시정질문을 했을까, 2월 달이 되어서 아직 하나도 변화한 게 없다. 조금은 이게 명문화가 되어 있어서 제가 사실은 기분이 매우 안 좋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든 물론 다른 미래사업과도 있고 도로과도 있고 건축과도 있습니다마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남촌동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안 계셨지만 맞고 나서는 남촌동을 말썽 없이 잘 해 주시고요. 감사결과는 아무래도 한 2, 3개월 걸립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때까지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지고는 제가 얘기 안하겠습니다.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추가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경위원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519쪽에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었던 내용인데요. 제가 자료를 받았었는데 모 아파트 휘트니스센터 도감사 요청 건에 대한 접수내용이었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어디 아파트라고 정확히는 하시지 말고.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청호자이입니다.

한은경위원

그렇게는 하시지 말고 책자에는 나오고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는 있지만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시민들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요즘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민들간, 관리주체 간에 이견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요청 사례가 많아요. 경기도에서 나와서 직접 감사를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가로 되어 있는데요. 공동주택의 주민운동 시설에 대해서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리목적으로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영리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용료 수익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 수익에 대해서 810만 원을 미징수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에 해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해명 여부가 충분하지 않다면 수사의뢰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세 번째로는 210만 원에 대한 수익을 잡는데 있어서 목을 잘못 잡아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로 지적이 됐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주민운동시설에 대해서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인 위탁업체 어디어디에 예치금 주고 운영관리비로 매월 30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써 그쪽에 이익을 줬다는 얘기고 그쪽은 영업이익을 얻은 거나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스포츠 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예를 들면 입주주민들이 돈을 내는 것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걸 직접 관리를 했다든지, 아니면 시설을 갖고 있는 측에서 공짜로 관리를 해 줬다면 모를까 영업이익을 얻은 식이 되어서 문제가 됐다는 얘기죠?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그럼 안 되죠. 예.

한은경위원

사용하는 입주민들이 돈을 낸 것은 상관이 없고, 낸 것은 괜찮은데.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그것은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관리비로 들어가니까.

한은경위원

오히려 그 업체에 이익금을 준 게 문제가 된 것이죠?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업행위가 문제가 된 것이죠.

한은경위원

운영에 대해서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 운영을 줌으로써 그쪽에 이익을 준 식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마지막까지 관리를 계속 하시는 것입니까? 주택과에서 정 팀장님이 실무를 하시는 것입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주택정책팀에서.

한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만 국민신문고에 접수가 된 사항이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전수조사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관내 아파트에 대해.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그런 부분을 넣으면 우리시 관내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한은경위원

왜냐하면 저 조차도 신문고 내용을 읽어 보고 집에 가서 관리규약을 봐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데도 관리규약 책자를 보면 글씨가 너무 깨알같이 작아요. 고등학생이 보거나 이런 식이 아니면 책자조차도 바꿔도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작아서 글을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 것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 주셔서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나중에 말씀나누기로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몇 개 표본으로 뽑아서라도 불시에 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 싶은데 가능할까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를 하고 있고요.

한은경위원

이런 일은 접수가 안 됐으면 모르셨던 것 아닙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그렇죠.

한은경위원

그러니까요. 몇 개 아파트에 대해 예를 들면 전수조사를 다는 못하지만 표본으로 잡아서 집계를 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담당자 한 사람이 85개 단지를 감사하고 관리를 한다는 자체가 버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 조직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분기별로 아파트 주민 30% 이상이 감사요청을 하게 되면 감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우리 인력이 부족하니까 경기도에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투명하게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민원도 해결하고 좋은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한은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기간제를 3개월 쓰든 6개월을 써서.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자치과에 요구를 했어요.

한은경위원

팀장님 혼자 실무자로 오산시 관내에 있는 주택을 주택정책팀으로 하기 에는 제가 봐도 이것은 초인간적인 힘을 발휘해도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당연히 이런 좋은 기획안을 가지고 적극 행정을 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아는 분들이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감사요청을 할 수는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계속 관심 가지셨던 주민이신 것이고 저 조차도 법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 집에 자잘하게 나간다고 생각하지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 그러니까 그런 것은 표본으로 예를 들어 80개 단지라고 하면 기본으로 8개 정도라도 해 봤을 때, 어떻게 운영된다는 것을 관리감독 해야 되는 것은 맞으니까 몇 개만이라도 해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 기간제를 써서라도 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표본으로 몇 군데만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자치행정과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시간을 길게 두시지 마시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짧은 시간에 몇 개월 내로 집중적으로 마무리 하셔서 그런 예가 나오면 그때는 오산시 전역으로 확대해서 전수조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한 달 안에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까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남촌마을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이 지금 상당히 더디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스톱이 되어 있죠? 거의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저희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정비차원이고요. 두 번째는 아시아 테마거리 조성하는 것, 세 번째는 모험의 나라라고 해서 주차장부지에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테마로 계획 수립을 했었는데 사실상 모험의 나라 모노레일 부분은 주민들이 사업의 취지하고 맞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서 보류가 된 상태이고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골목길 포장은 완료가 되었고 골목길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소화전 설치는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또한 여기가 어둡고 침침하다 보니까 우범지대이고 노후시설들이 더 이상하게 보이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발주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CCTV부분도 다음 달 정도 안으로 발주해서 9월 달까지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완료할 예정이고요. 우리가 계획했던 아시아 테마거리 조성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컨텐츠를 잘 정비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저희들이 모노레일을 취소하고 기존에 주차장 있는 부분을 공원화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아시아 테마길 안에 보면 빈집이 2채 있는데 이 부분을 매입해서 공소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는 충분히 완료하려고 작업 중에 있고 열심히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총 예산이 얼마죠?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61억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집행률은 얼마입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집행률은 많이 떨어지는 상태고요. 그렇지만 올해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자문비가 약 70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자문위원들의 자격이 어떤 부분입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남촌마을에서 자문비가 말씀하신 대로 700만 원 돈 나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산장터를 했던 자문위원도 한 분이 계시고요. 그런데 사실상 그 분이.

명철

김명철위원

어떤 자격을 갖고 자문위원으로 들어온 것인가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코디거든요.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량이나 할 수 있는.

명철

김명철위원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는 진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 분야로 들어와서 자문을 해 줘야지 정확하게 어떤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 번에 걸쳐서 700만 원을 지급했어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세 번에는 아니고 네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지금 여기에는 세 번으로 나와 있는데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6월에 한 번 지출하고 8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했습니다. 총 합해서.

명철

김명철위원

12월에 한 번 했으면 더 나갔다는 얘기네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아닙니다. 총 합해서 77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니까 세 개가 700이고 나머지 70이 안 보여요.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문비에 대한 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무엇을 자문했는데 이렇게 비싼 돈을 한 번씩 자문할 때 마다 340, 240, 120.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340은 3월부터 5월까지 자문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은 6월부터 7월이고 120만 원은 8월분인데요. 시간당 4만 원씩 해서 시간당 강사 수준으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자문 그게, 아르바이트 비용 준 것이지 그렇게 따진다면 자문이라는 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명목상 자문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마을일을 돌보는 코디로 봐주시면.

명철

김명철위원

이것도 지급기준에서 잘못됐다는 이야기에요, 맞지요? 그때 오매장터도 지급기준이 잘못되어 가지고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남촌마을에서도 똑같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그 당시에 작년 행감 때 지적한 이후에, 그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작년 행감이 몇 월이었죠?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9월에.

명철

김명철위원

여기서도 문제가 조금씩 발견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남촌마을에 대해서는 좀 더 오산장터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해서 주민들하고.

명철

김명철위원

자문내용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어쨌든 오산장터 현재 거의 망하다시피 했는데 현재로서는 그 전처를 밟지 않으려면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리고 경일신안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진행에 보면 오산시장이 패했어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패했다고 하는 것은 법에서 행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물어봤던 사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상이 없다’라는 대답을 들었어요. 그런데 소송이 진행이 됐고 거기에서는 지금 현재 밑에 보다시피 쭉 달린 게 몇 가지가 쭉 잘못돼서 이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맞나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패소한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주민과 세입자에 대한 주거 및 이주대책이 사업시행 인가사항에 누락되어 있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시행 인가신청 시에 송기순 108명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거기가 110세대입니다. 그런데 외 108명이다보니까 전체가 동의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거기서 잘못됐다는 25명이 반대를 했던 것이었거든요, 사실상. 그 부분하고 또한 동의서를 받을 때 그 시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패소를 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이 법이 바뀌어서 100%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이 사업이 불가한 상태에요.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지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그래서 사업시행 변경…….

명철

김명철위원

문제는 그 부분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짚어주지 못한 행정 관청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법이 바뀐 부분을 제대로 적용을 못시켜 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갈등은 더 심화가 되어 가지고 지금 보면 말이 아니에요. 제 사무실도 찾아오셨었어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85분이 정확하게 동의를 하셔가지고 사업시행 변경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지요, 진행 중인데 어쨌든 그 부분들이 100% 동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100% 동의를 받는 것은 지금 현재 법이 바뀌어서 새로 시작할 때는 100%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이 변경인가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경인가에는 당초 법에 의해서 4분 3 동의만 받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어쨌든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잘 봐주셔야지 잘못하면 소중한 개인재산들이 다 날아가는 현상까지도, 아시잖아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좀 관심 갖고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관청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할 수는 없잖아요. 행정적인 부분만 도움을 주는 것이지.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 패한 데 따른 소송비용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에서 또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지요. 요즘 이렇듯 소송에 패해서 물어줘야 되는 예산들이 자꾸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성복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성복

김성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참석하였습니다.

성길용위원장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 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6일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성복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

성길용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발언대 앞으로 가서 소속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성복입니다. 일 잘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봉사하는 의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성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희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김석원 차량검사팀장입니다. 공완식 차량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민원중심의 차량자동차등록 서비스강화입니다. 자동차 등록관련 전국 무관할 등록제 시행이후 민원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민행정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민원업무 연찬과 친절교육의 지속적인 실시로 민원행정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자동차관련 의무불이행자 최소화 추진입니다.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인 정기검사와 책임보험 가입에 대하여 다양한 홍보와 지도강화로 의무불이행 사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11쪽, 무보험차량 운행범죄사건 수사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차량을 운영하는 자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가 완료된 사건에 대하여 검찰에 송치하여 자동차손해배상 제도 확립과 안전한 자동차운행 환경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2쪽, 무단방치 차량 처리 및 범칙행위자 수사입니다. 장기간 무단방치 된 차량에 대해 견인조치와 강제폐차를 실시하고 자진해서 폐차 등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수사요청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무단방치 차량들에 대한 것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금 신고가 들어가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성복

김성복차량등록사업소장

신고가 들어가면 저희 직원이 기사 한 명하고 청경 한 명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주변을 먼저 탐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유자한테 연락을 취합니다. 그래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에다 안내문을 붙여놓고 2주정도 지나면 그다음에 견인을 해 와서 그다음에 3주 동안 소유자한테 통지를 하고 그 후에도 안 되면 강제 폐차처리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것은 넘버나 차대 넘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겠지요?

성복

김성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엔진을 떼어내고 넘버가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성복

김성복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까지 제가 있으면서 그런 경우는 제가 들어본 적은 없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지나가다가 본 위원이 본적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 차량들이.

성복

김성복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명철

김명철위원

떼어 갈 것은 다 떼어간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성복

김성복차량등록사업소장

최대한 소유자를 찾아보고요, 도시미관상 그대로 놔둘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증거사진 같은 것 남겨놓고 폐차 처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오늘도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나갔다왔는데, 점심시간에. ‘무단방치 차량들 1년 정도 방치되어 있다.’ 라고 가보니까 차가 풀로 덮여있어요. 그래서 처리 문제를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견인까지도 같이 하고 있지요?

성복

김성복차량등록사업소장

방치차량에 대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방치차량에 대한 것들을. 그런데 아까 교통과하고도 잠시 이야기를 했던 게 있는데 본연의 업무가 교통과 업무가 맞는 것 같지요, 그 업무는?

성복

김성복차량등록사업소장

이번 조직개편 당시에 무단방치차량 업무가 저희 사업소로 넘어 왔는데요.

명철

김명철위원

도시주택국 국장님하고도 잠시 의견을 나눴는데 국장님 의견도 “본래의 부서는 교통과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복

김성복차량등록사업소장

조직개편한지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사업소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이 잘 됐다, 안 됐다고 언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이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어쨌든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고유의 업무는 원래는 교통과 게 맞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 그래서 다음 올 말에 조직개편이 있을 경우에 만약에 그렇다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된다면 그것은 본연의 교통과로 이관하는 게 다시,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래야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도 견인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가져갈 것이고, 그 부서에서 다 같이 업무를 한군데서 봐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등록사업소에서도 이 부분을 한번 교통과 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조정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모르고 있다가 이 부서에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모르고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성복

김성복차량등록사업소장

조직부서에서 그런 안을 중재를 하고 판단을 적절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서 논의가 오면 같이 한번 논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복

김성복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에 대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이면 우리 오산시설관리공단이고 그다음에 민간은 ‘㈜오산제일번호판제작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겁니까?

성복

김성복차량등록사업소장

3년이 지나면 다시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간은 3년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3년마다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성복

김성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상복위원

보통 우리가 번호판을 붙이러 가면 금방 돼요. 제작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성복

김성복차량등록사업소장

제작과정은 예전에는 미리 제작을 해 놨었거든요. 그래서 가자마자 번호가 나오면 발급을 하던 식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고 번호가 나오면 바로 그때부터 제작을 시작해서 15분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부착을 해 줍니다.

이상복위원

번호판 15분 걸리는 제작과정이 어떤 과정으로 되어있습니까?

성복

김성복차량등록사업소장

제작과정, 기계에 번호를 넣고 제작사에서 직접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페인트칠을 하지요?

성복

김성복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요, 페인트칠 하고 건조도 시키고요.

이상복위원

건조는 몇 도씨로 건조시킵니까?

성복

김성복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몇 도씨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도씨까지 한 시간 이상은 해야만 페인트가.

성복

김성복차량등록사업소장

100도씨 이상은 아니고 200도씨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상복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성복

김성복차량등록사업소장

100도씨는 물이 끓는 온도라서 정확하게 제가.

이상복위원

그렇게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까? 200도씨까지?

성복

김성복차량등록사업소장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그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것은 괜찮은데요. 등록하는데 민간하고 공기업 우리 시설관리공단 하는데 홀짝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나누어서 합니까?

성복

김성복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민원인이 공단에서 하는 번호판 제작소를 가든 민간을 하든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 선택을 해서.

이상복위원

자리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같이 사용을 합니까?

성복

김성복차량등록사업소장

틀립니다. 장소가 사무실이 틀립니다.

이상복위원

궐동, 다 궐동으로 되어 있지요? 궐동94, 93.

성복

김성복차량등록사업소장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 차량사업소 바로 옆에 있고요, 민간은 바로 민간 건물에 들어가서 있습니다. 바로 맞은편 쪽에.

이상복위원

바로 맞은편? 같은 마당은 같이 쓰네요?

성복

김성복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요. 제작은 거기서 합니다, 부착은.

이상복위원

관리공단에서 지금 직원이 몇 명이나, 3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복

김성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희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직원 1명하고 무기 2명하고 공익근무요원 1명해서 4명 정도 되는 것입니다. 직원은 3명으로 보는 것이고요.

이상복위원

“3명으로 알고 있다.”고 하길래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게 시설관리공단에 해야 되는 것인지.

성복

김성복차량등록사업소장

직원에 관한 문제는 공단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복위원

“3명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수지타산에 대해서도 시설관리공단에 질문해야 겠네요.

성복

김성복차량등록사업소장

수지타산에 대한 수치는 제가 알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하시는 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나 책임 있는 답변은 시설관리공단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복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에 할게요. 그리고 취득세, 자동차세 연납 신청률이 얼마나 되나요?

성복

김성복차량등록사업소장

죄송하지만 그것은 세정과 소관이라서 제가 파악을.

이상복위원

그렇죠. 질문 할게 없네요. 전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야 되고, 세정과로 가야 되고, 밤늦게까지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김성복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전에 이상복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성복

김성복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 번호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성길용위원장

예.

성복

김성복차량등록사업소장

민간인이 하는 부분은 개인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공단에서 하는 것은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성길용위원장

그러면 소에서는 예산 쪽으로는 아무것도 관리하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세외수입 쪽으로는.

성복

김성복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는 번호판 교부를 한 비용에 대해서 징수결의만 가져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성길용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도 사업소에서 얼마 세외수입이 나오는지 전혀.

성복

김성복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정도 데이터는 알고는 있지만.

성길용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대답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성복

김성복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 데이터는 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이나 분석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길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도시주택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동, 오산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6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