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24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6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 6월 13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6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 6월 2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 6월 25일 행정자치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 6월 25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경리팀장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회계연도 우리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중심으로 첫째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둘째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셋째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넷째 기금결산, 다섯 번째 재무제표, 여섯째 성과보고서, 일곱째 공유재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여덟째 성인지 계산서, 아홉째 지역통합 재정통계보고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결과 도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세입ㆍ세출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과 전년도 이월액 1,584억 2,592만 원을 포함해서 총 9,811억 8,996만 원으로 세입결산액 9,966억 135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069억 4,488만 원입니다. 따라서 결산상잉여금 2,896억 5,647만 원은 2019년도 이월액으로 내용은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1,996억 6,479만 원, 보조금반납금 84억 1,443만 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15억 7,7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2018회계 일반회계의 총예산현액은 8,485억 8,747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8,600억 4,115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345억 7,190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 2,254억 6,925만 원은 2019년도 이월액으로 내용은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1,477억 9,329만 원, 보조금반납금 81억 3,030만 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95억 4,566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기 순세계잉여금은 실제 자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자금 없는 이월액 3억 5,400만 원은 제외되고 산출되었습니다. 또한 세입에 있어서 세출 세목별 수납현황과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결산현황은 결산서와 별책 부속서류로 갈음보고드리고 세 번째로 24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63억 9,113만 원을 포함하여 총 1,326억 249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365억 6,02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 723억 7,298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641억 8,722만 원은 2019년도 이월액으로 내용은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518억 7,150만 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0억 3,159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와 부속서류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349쪽, 기금결산보고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종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98억 16만 원으로서 자활기금 7억 6,505만 원, 양성평등기금 10억 3,198만 원, 체육진흥기금 10억 4,144만 원, 재난관리기금 육천, 아니 33억 6,070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9,055만 원, 9,055만 원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401쪽, 재무지표보고입니다. 2018년도말 현재 우리 시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은 3조 3,031억 1,716만 원, 총부채는 473억 5,597만 원, 순자산은 3조 2,557억 6,119만 원이며 재정운영은 총비용은 5,856억 9,056만 원, 총수익은 7,058억 970만 원, 운영차액은 마이너스 1,201억 1,911만 원입니다. 2018년도말 현재 우리 시의 채권현재액은 70억 27만 원이며 갚아야 할 채무는 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653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논산시에서는 “활기찬 논산, 행복한 시민”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10개, 정책사업목표 82개, 단위사업 167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167개의 지표수 중 152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여 91%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그 내용과 현황은 결산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공유재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589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 2018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414만㎡에 4,770억 999만 원이고 건물은 20만 2,000㎡에 2,603억 5,852만 원으로 총 1조 3,899억 9,987만 원으로 전년보다 624억 9,252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2018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정수물품 1,380종에 107억 7,527만 원으로 전년보다 19억 3,847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은 부속서류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부속서류 633쪽 성인지결산 보고입니다.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그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는 것은 2018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65개 사업에 377억 8,217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별 집행현황은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2개 사업에 68억 6,877만 원, 성별영향평가 분석사업 21개 사업에 187억 6,008만 원, 자치단체특화사업 12개 사업에 44억 3,736만 원이 집행되어 총 79.58%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으며 성평등 효과분석 및 성과목표 달성 등 그 내용과 현황은 부속서류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부속서류 805쪽,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입니다. 지역통합 재정통계는 결산기준으로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모두 포괄 산출하여 지역의 종합적인 재정상황을 나타냄은 물론 상호간 중복거래를 제외한 지역단위의 실질적인 재정규모를 파악하는 것으로 논산시의 2018년도 지역통합 재정상황은 세입은 1조 11억 102만 원, 세출은 7,125억 1,459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2,885억 8,643만 원으로 그 내용은 부속서류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하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논산시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구본선 대표위원님, 박천문 위원님, 윤용원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최찬용 위원님께서 검사해 주신 결과 회계 전반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 있게 검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하신 22건의 조치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ㆍ과장에게 즉시 시정 개선토록 하여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12건 외에 10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교훈 삼아서 같은 사례가 재지적되지 않도록 산하공무원에 대한 법규연찬과 교육 그리고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검사의견서,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을, 처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의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예, 경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대영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을 대리한 경리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드리고 4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수지는 2018년도에 1,095억 원와 통합재정수지의 비율도 전년도보다 4.28% 증가한 15.36%로 전년도에 이어 흑자로 전반적인 재무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상태이나 흑자의 원인이 지방세 수입 등에 의한 결과가 아닌 지출예산의 편성이 효율적이지 못한 것에 기인하여 흑자를 유지하되 지출예산의 효율적 편성이 필요하며 2018년 순세계잉여금이 수납액의 8.28%인 816억 원으로 과다하여 추후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영 건전예산운영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대비 0.58% 감소한 10.55%로 여전히 낮은 상태로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자주성을 높여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결과를 보면 예산현액은 9,811억 8,996만 5,080원이며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101.6%인 9,966억 135만 3,194원이고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72%인 7,069억 4,487만 8,496원으로 전반적으로 재정의 효율성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한 것으로 분석되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부속서류를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실ㆍ과ㆍ소장을 출석토록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지금 그 회계과장을 대신해 경리팀장이 보고를 했는데 경리팀장을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기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팀장 발언대로 이동)

예, 말씀하세요.

예, 저희 의회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도 선출하고 의회에서 결산검사 위원도 이렇게 저희들이 위촉을 하거든요.

예.

결산검사 보고를 회계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 할 때는 제가 보고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 편리에 따라서 하는 건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고 그 여기 혹시 결산검사 보고를 할 때 결산검사 대표위원한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

결산검사 대표위원하고 상의를 했냐 이 얘기예요.

상의 드렸습니다.

상의 드렸어요? 이거 언제 갖다 줬어요, 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

...,

아니 나는 도대체 이걸, 이게 이 법을 다루는 건데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결산검사, 이 제안설명서 갖고 계시죠, 혹시?

예, 예.

보고했으니까, 5쪽을 한번 봐 봐요.

예.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종”이에요?

...,

17종이에요! 공공사업에 따른 주택자금융자기금, 농업발전기금, 공용공공용청사관리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자활기금, 지방채상환기금! 기금이 총 17종이, 몇 종이 있는지 자체도 몰라! 17종에서 10종이, 지금 10종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조성액이 98억 16만 원이다 이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총을 따져 줘야지. 기금, 기금이 다른 것은 해야 되는 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농업발전기금도 10억씩 적립을 하게 돼 있는데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는 데도 안 해 가지고 저한테 혼났는데 기금에 대해서 17개가 있는데 10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말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저희가 결산을 한 걸 기준으로 보고드리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총 기금은 17개 운영하는 줄은 알고는 계시죠?

예, 예.

지금 불러드린 거 이상 없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 지금 이제 2018년도 기준했으니까 이걸 우리가 놓고 왜냐면 올해 농업발전기금을 10억 넣었단 말이야. 올해는 또 틀려지겠죠?

예.

예, 거기에 대해서 하고 저 이제 본격적인 질의를 들어갈게요. 2쪽, 세출결산액이 7,069억 4,488만 원 맞지요?

...,

예?

예.

그러면 이 감사보고서 이거 나오지요, 이거? 여기가 안세회계법인, 신한회계법인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는 회사들이에요?

서울에 있는 회계법인입니다.

우리 지역에 세출 하는데 이게 논산에 왜, 왜 회계사가 있는데 왜 안 되나요? 회계법인은 없어요. 회계법인에 꼭 맡기라는 법이 있어요?

일단 그 재무제표관계는 그 회계법인, 회계사를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회계사가 있다고요!

예, 저희가 한군데 알고 있습니다.

그 회계사가 안 되면 회계사들에 대해서 회계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공모를 해서 무리수를 둬갖고 우리 지방에 있는 예산인 만큼은 지역에다 줘야지, 하던 데다가 맡겨 갖고선 다 서울에 주는 이거 혹시 이거 근거 있어요? 이거 어떻게 줬어요?

저희가, 위원님 저희가 이제 2008년도부터 그 복식부기, 아니 재무제표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이제 성지회계법인이라고 거기에다가 했고요 그다음에 ’11년도부터 ’16년도까지는 정명회계법인에다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2017년도부터 이제 현재까지는 저희가 안세회계법인을 하게 됐는데 이 안세회계법인은 이제 이 정명회계법인이라고 그곳이 한 6년 동안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좀 불성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담당자하고도 좀 마찰도 있고 그래서 일을 하다보면 좀 좋은 회계법인을 찾아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회계법인을 좀 찾다보니까 안세회계법인이 국내 10대 회계법인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고 또 다른 데보다는 또 공신력이 있고 그리고 또 재무제표 관계를 그래도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다가 맡기게 되면 저희 논산시의 위상도 좀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2017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지방자치시대에, 저희가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 서울이더라고요.

예.

가서 서울까지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결산에 대해서...,

예.

아주 잘 맞춰 놨더라고. 예산을 다 봤더니 아주 기가 막히게 맞춰 놨어, 맞춰놓기는. 전문가라 그런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 예산을 하는데는 회계사들이 있으니까 회계사라면 회계사들이 무리를 줘 가지고 할 수 있는 법령이 있으면 해줘야 돼요. 이거 무슨 공모해서 된 거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아, 지역의 예산을 갖다가 결산하는데 뭐 서울에서 달라고 해서 주지 말고요 잘 한번 찾아보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결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 지역에서 해줘야 돼요. 이 지역예산이 아니에요? 7,000억 갖다가 해놓고 돈은 여기다 쓰고 결산비용은 다 서울에서 가져가고 그러면 안 되고, 결산 승인안 책자 갖고 오셨어요, 혹시?

예,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저기 49쪽 한번 펴 봐요, 49쪽.

예, 폈습니다.

폈어요? 거기 이제 도표가 하나, 두개 있지요, 위에 상단에?

재무비율 분석...,

예, 재무비율분석!

예, 예.

거기 보면 공무원 1인당 창출이익이 마이너스고 공무원 1인당 급여는 상승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게 그 비용은 늘었는데 창출한 이익은 줄었어요. 그렇죠?

예.

공무원급여는 상승했고 공무원창출이익은 마이너스, 이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해는 해요. 개인기업 같으면 이건 벌써 다 잘려나갔어.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 한말씀 해보셔 봐요.

...,

이게 왜 그러냐면 사기업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최소한의 비용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예.

그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게 이제 서비스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공공기관은. 그렇잖아요? 서비스가 중요한데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 도표를 보고 뭐 특단의 대책 나온 거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분석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니 이거 냈잖아, 결산 승인안. 우리가 이 책을 주면 안 볼 줄 알고, 꼼꼼히 훑어보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한 번 더...,

한 번 더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산 승인안이잖아. 오늘 결산 승인하러 와 가지고, 이걸 다 우리 위원들도 다 보고 오는데 보고하는 사람이, 승인받을 사람이 안 보고 와.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이 잘못돼 갖고 계속 이게 관습화 돼 가지고 “별거 있겠어. 돈 썼는데.” 이렇게 해서 와요. 결산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결산서를 볼 줄 알아야 예산서를 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예산을 갖다가 결산을 해서 반납한 거 있으면 예산 세워주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맞는 겁니다.

그러니 결산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런 기회, 이제 뭐 이제 예산담당관한테 이제 물어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회계과에서 주무과니까 또 경리팀에서 이거 주무과 주무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을 결산검사 대표위원도 의회에서 전부 다 위촉하고 대표위원도 우리 위원이 가니까 같이 상의드리고 보고드리고 해 가지고 문제가 없게끔 해줘야지 이 요식행위 절차는 앞으로는 안 통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의원 돼 가지고 재선의원돼서 지금 5년차 이렇게 기간으로 보면 지금 의원생활 하고 있는데요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지금 처음 해봐요. 그러니까 경험으로 봤을 때는 재선의원 정도 되면 한번 결산위원 하고 그만둘 것 같고 3선의원은 하면 잘 하면 두 번 정도 결산검사 위원 하고 그만 두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도 이 처음 경험하면서 결산검사 승인에 대해서 대표위원이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해서 나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과거에는 위원님들이 대표위원이 보고를 해 주고 그리고 최근에는 중간에 대표위원이 또 하게 또 같은 동료 의원이 그걸 가지고 또 질문도 하고 뭐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모습이 또 맞지 않다, 뭐 해서 중간에 바뀌었다 그래요, 이거 회계과 과장이 보고하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 회계과에서는 이런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거를 딱 정리해줘야지 위원들끼리 앉아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벌써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거를 딱 정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게 어떤 위원이 바뀌어도, 의원들은 계속 바뀌잖아요. 선거 때문에 바뀌고. 그래 공무원들은 그것이 매뉴얼에 의해서 내려가서 이런 혼선이 의회에서 빚어지지 않도록 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고 우리 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경리팀장 김영기, 참여예산실장 박찬해 발언교대)

제가 이번에 뭐 결산검사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2가지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요, 그중에 뭐 여기 시간상 또 여러분이 있는 지금 정황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거기에서 한 가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 예.

순세계잉여금은 이제 여러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이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있거나 경비를 뭐 절감했다든지, 또 뭐 지방세수입이 갑자기 늘어났다든지, 예측하기 어려울 이런 때 여러 요인으로 발생되는데 이번에 우리 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면 순세계잉여금만 1,245억 정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사상 유례없는 추가경정예산의 예산편성을 경험해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금액으로만 보면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것 같지만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245억 중에 815억 7,700만 원이나 돼요. 물론...,

예.

그죠?

예, 810억 원 정도 됩니다.

예, 순세계잉여금이 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데 중요한 재원이 되는 거라고는 알고는 있지만 이게 너무 과다하단 말이에요. 과다하다는 것은 그동안 예산의 집행이 잘못돼있고 또 사업계획이나 뭐 그러한 방만한, 예산을 방만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하지 않았, 발생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예산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그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월금이 최소화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편성을 하거나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 좀 그게 변동이 되고 하다보니까 이게 좀 집행이 덜 되고 나중에 불용처리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편성 단계부터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개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약 한 4% 정도 이 정도 갖고 인정을 하는 것 같은데 논산시 이번 2018회계연도로 따져서 보면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8.2%가 돼요. 그 증가율도 33.3%가 되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고 또 하나 문제는 예산책, 이런 편성책을 보면 어느 정도 가내시 상태에서 이게 예측해서 편성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번 추경예산만 봐도 순세계잉여금 예측을 197억 해놨어요. 이게 결국은 815억 나왔는데 증가율이 313%, 313.98%가 증가를 했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과에서 서로 협의하거나 아니면 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또 조기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과에서 일 안 하고 좀 나태하게 했다, 이 수치로 볼 때는 그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도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은 발생은 안 할 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추경예산 편성 때라든가 이런 때 본예산에 편성이 됐더라도 그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삭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조기집행 해 가지고 일찍 집행잔액 정리해서 추경에 빨리 담아서 시민한테 좀 이롭게 편성돼서 조기에 사업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사업부서하고 협조하고, 협업하고 또 회의하셔서 꼭 순세계잉여금률을 좀 낮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박승,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많이 걱정하신 것 같아요. 그게 기금총액이 지금 한 98억 정도 되는데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추세가 4.4% 됐어요.

예.

근데 사용은 0.8%밖에 안 한 거예요. 그게 기금은 거기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사용하는 건데 그 사업부서에 맞는 사업목적에 맞게, 그 관련 조례에 해당되고 어긋나지 않으면 이것도 주민들한테 좀 빨리 집행하게 해서 주민들이 행복한 논산에 살 수 있도록 이것도 면밀하게 체크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들도 꼭 이 두 가지는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답변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답변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여예산실장 박찬해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최종 예산액은 14억 5,662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2018년 1월 26일 희망마을건설과 소관 부동산 임의경매사건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공탁금으로 5억 4,000만 원을 지출결정 및 지출하였고 2018년 3월 8일 국가안전대진단에 따른 시설물 안전점검비 7,942만 9,000원을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100세행복과, 문화예술과, 도시재생과 5개 부서에 지출결정하고 7,390만 7,160원을 지출 552만 1,8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 4월 17일 4월 8일자 이상저온에 따른 배꽃 저온피해농가 지원금 1,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910만 원을 지출하였고 9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18년 5월 2일 3월 강풍피해에 따른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피해복구비로 3,474만 9,000원을 지출결정하여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2018년 8월 7일 폭염피해대비 농업용관정개발비 3억 5,0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모두 지출하였고 2018년 8월 8일 가축폭염피해 예방시설 및 장비지원에 1억 5,225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 3,689만 72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 1,535만 9,2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 8월 14일 7월 1일부터 2일 집중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1,000만 원을 지출결정 및 지출하였으나 국ㆍ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보조금으로 재원대체하고 1,0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18년 9월 11일 8월 30일부터 9월 3일 기간 집중호우로 인한 탑정호 생활쓰레기 및 부유물 제거비 3,000만 원을 지출결정 및 지출하였고 2018년 9월 26일 서울 용산 상가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시도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취약 조적조건축물 긴급안전점검비 9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218만 210원을 지출하고 681만 7,79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18년 10월 26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금 지급결정이 인용되어 손해배상금 7,700만 원을 지급결정하여 7,603만 8,370원을 지출하고 96만 1,6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2018년 11월 5일 7ㆍ8월 폭염피해농작물 재난지원금 1억 419만 2,000원을 지출결정 및 지급하였으며 2018년 12월 18일 겨울철 버스이용 교통약자를 위한 한파대비 승강장 바람막이 설치공사비 6,000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으나 설계 및 입찰기간 소요 등으로 연도 내에 지급이 곤란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비비 지출은 범국가적 안전점검에 따른 시설물 안전점검비용과 봄철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및 시설피해지원,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민간인재해 및 보상, 폭염에 대비한 관정개발과 시설장비 지원, 소송에 따른 공탁금 및 배상금 지급 등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이었음을 헤아리시어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참여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대영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최종 예산액은 14억 5,662만 원으로 지출결정액과 동일하며 예비비 13억 5,706만 1,460원을 집행하고 3,955만 8,540원은 불용처리하였고 6,000만 원은 이월됐습니다. 이상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과 재해복구와 관련된 경비로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참여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이거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이 누가 작성했어요?

...,

작성을, 작성을 해서 제출했을 거 아녀, 의회에다가?

예, 예. 그 예산팀장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아니 봐봐요, 이거. 의결연월일이 2018년 6월 28일날 하면 이게 언제 의결을 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례회 마지막 기간이 6월 28일이라 이제 작성을...,

아니 6월 28일은, 2019년 아녀 지금!

...,

지금 읽어줘도 모르고...,

아유 예, 죄송합니다.

이게 죄송한 게 아니라 맨 뒷장을 보면, 맨 뒷장 한번 봐봐요. 이게 얼마나 정신이 없는가. 원스톱허가과에서 건축행정 뭐 건실화 사업 했는데 이게 지출결정일자가 2018년 9월 26일날은 추석으로 인한 대체공휴일이에요. 이걸 갖다가 지출, 나와서 근무했다는 나는 또 이해가 안 가. 이 서류를 제출해 줄 때 이게 이걸 확인을 하고 하는 건지 그냥 갖다 제출하는 건지! 대체공휴일날도 나와서 근무를 해요?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불성실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출해 주고선 승인해 달라고 자꾸 이래. 그리고 이거 예비비가 이월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비비도 이제 그 과목을 설정을 하고 그러면요 그게 이월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를 빼서 과목에다 넣어야 될 거 아녀!

예, 예, 그렇습니다.

유독, 내가 저거 자연재해관리 이 부분은 이해를 해. 그 집행잔액이 있으면 예비비로 들어가죠, 예비비서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예비비를 과목을 설정해서 집행이 됐고 남는 것은...,

그러니까 증이 돼서...,

그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습니다, 다시.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부 다 이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유독 버스승강장 이 부분은 겨울철 한파 교통약자를 위한 뭐 승강장 바람막이 설치는 예비비를 이월을 시켰어?

예, 그때 이제 입찰이라는 게 기간이 소요돼 갖고 금년도로 그 이월을 시켜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

집행이 됐죠?

예, 그러니까 그거 내년도에 이제 저희가 2019년도 예비비 지출 관련해 갖고 할 때는 그해 보고를 별도로 또 드리겠습니다.

겨울은 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월을 시키고, 목이 그래서 예비비를 빼 갖고 목을 정했다?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로 하면 예비비를 지출결의 할 때 과목이 예산과목을 설정을 합니다. 어느 목에 얼마큼 쓰겠다는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목을 정해야 되는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서 이렇게 와 갖고선 이월을 자꾸 시킨다고 그러니까 사용을 못해놓고 목으로 갔으면 이쪽으로 가면 되잖아. 예비비를 빼 가지고, 다 이거 예비비로 빼 가지고 이 예산편성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예비비는 저희가 이제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갖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 그렇죠.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예비비 얼마나 있는 줄은 알고나 계세요?

예비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비는 그쪽으로 이제 편성이 되고 그러면 나중에 쓰고 남고 그러는 것은 다 이제 집행잔액으로 해 갖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처음...,

이게 왜 그러냐면, 저 우리 존경하는 구본선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이게 순세계잉여금이나 세계잉여금으로 남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자꾸!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개선하겠습니다.

그런 걸 자꾸 개선시켜야지 이게 왜 눈덩이처럼 불려지는 거예요, 이게요. 예비비를 갖다가, 갖다가 막 맘대로 막 해 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 서류를 제출할 때는, 의회에다 제출할 때는 한번 실장님이 한번 좀 챙겨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도대체 이게 보면서 이거 도대체 모르겠어. 이거 갖다가 그냥 이렇게 해놓고서는 승인을, 지출을 승인을 받으러 온 사람들인지 뭔지를, 알고 와야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내 이거 앞으로 요식행위는 내가 간과하지 않겠다라고 그러잖아. 그렇잖아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뭐 저는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또 하나 말씀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예.

저희가 이거 결산보고할 때나 이런 때 예결위 때는 우리 국장님들도, 부시장님까지는 그렇지만 국장님들도 이 자리 좀 같이 참석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의회에서 이런 얘기 나왔고 또 의회에도 의견을 달아서 좀 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순세계잉여금 발생의 원인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순세계잉여금 발생의 원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국장님들이 적어도 각 국에서 컨트롤을 우리 과장님한테 하고 수시로 그 사업의 체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종용을 할 사람이 국장님인데, 국장님도 이런 내용을 아셔야지 여러분 과장님들이 가셔서 국장님들한테 이거 뭐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해 주세요.” 할 수 있겠어요? 적어도 여기에서 참석은 해서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 정도는 국장님들도 알고 또 우리 과장님들 같이 그런 것도 공감하고 공유해야만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장님들이 참석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있어요?

그런 문제 저희가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한번 최대한 그런 것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감안을 해 갖고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회기에 의견 달아서 집행부에 보내서 국장님도 이런 때는 우리가 잘잘못을 얘기하고, 잘잘못을 우리 집행부한테 뭐 따지기보다는 대책을 세우는 자리니까 그렇게 한자리에서 같은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논산시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런 자리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저 박승용 위원인데요...,

예, 박승용 위원님!

저희가 이제 상임위별 그 삭감액조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제 토론을 저희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끼리 했으면 하고요 여기서 종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위원회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예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실장 박찬해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수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지난 6월 12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이후 지원계획이나 교부결정이 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과 그 외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도비보조금 6,0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국방산업발전 육성지원사업 1억 원, 논산시 관내 교통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1억 원, 물놀이장 운영 1억 5,300만 원, 화지중앙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용역 5,000만 원,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놀뫼큰장터 운영 3,000만 원, 예스민브랜드 매체홍보 1억 원, 동고동락 홍보 디자인개발 2,000만 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설치 2억 원, 더 행복한 충남교통카드 제작 8,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예비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하수도사용료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참여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참여예산실장이 보고를 하였지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포괄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별로 저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키가 크시니까 올리세요. 괜찮아요. 아니 이게 올리는 거 있어요, 옆에 버튼. 올리셔. (전략기획실장 발언대조정) 예, 쭉 올리세요. 키가 원채 크시니까. 아니 지금 이 수정예산안에 뭐 1억 3,000이 올라왔는데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저희가 조례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예.

근데 국방산업발전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예, 우리 시 그 국방산업단지가 앞으로 타당성평가 끝나고 나면 우리 시에 들어서게 되는데 사전에 전략지원체계의 산업대전을 개최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기업도 유치하고 또 앞으로 일자리창출 등 여러 가지 방안에서 우리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절차를 어떻게 해서...,

아, 지금 현재 여건으로는 그 우리 지역에서 개최를 해야 되는 가장 필요성이 있어서 적당한 장소는 지금 판단하기로는 짐라지움이나 건양대 그쪽 자리가 필요한 건데요 그 용역을 맡을 연구소나 그런 단체는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섬세하게 세밀하게 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대전을 하는데 그 업체에다가 민간인한테 돈을 1억을 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 얘기죠? 여기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예, 예.

그 국방협력과하고는 협의를 다 했는가 봐요?

이 사업은 현재는 우리가 관산학 교류협력을 지난 2월 21일날 편성을 해서 관과 학계 뭐 산업계가 같이 협약하는 사항들은 저희 시에서, 저희 전략기획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이게,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어디에 쓰는 건 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맞게끔 쓰시고 그 공모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 이 부서에서 그 의견을 달아서 보내주셔야지 한정이 돼 있어요. 이게 한정이 안 돼 있으면 우리가 눈 뜬 봉사가 돼요, 의회가. 경상사업보조가 뭔가, 그렇죠? 왜냐면 “경상사업보조로 주십시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승인을 해 주면 거기에 맞게끔 써야 되죠?

예, 맞습니다.

만약에 경상사업보조로 줘놓고, 보조금을 줘놓고 집행부에서 관여하면 돼요, 안 돼요?

전체적인 그 기본안은 줄 거고요 실제사업은 민간에서 하더라도 과정에서는 우리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고 같이 협조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의견을 주는 건 좋지만 콩놔라 팥놔라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요, 우리는.

예, 알고 있습니다.

목적외 사용이 됐나 안 됐나 정산을 사업 완료 후에 2개월 내로 정산만 잘보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목적외로 썼으면 환수조치하고!

예, 예.

정산 잘봐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왜냐면 예산심사 중이란 말이에요. 이게 설명서가 없잖아요, 수정예산은?

예.

근데 예비비를 빼갖고 지금 많이 담아갖고 왔어. 그게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데, 왜냐면 저희가 이제 실ㆍ과, 이제 우리 소장님을 부를 거란 말이에요. 각 과를 부르면 그 과, 실ㆍ과ㆍ소 것만 보니까 어디에 뭐가 담는가를 모르는 거야 지금.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그 국장님들이 아까니도 존경하는 구본선 위원이 얘기했듯이 국장님들이 컨트롤타워를 좀 해줘야 되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 갖고 일일이 부르게 된다는 점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방협력과와 그 사전에 협의 잘 해서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고요 행정지원과장님 좀 불러주세요.

행정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한성환, 행정지원과장 이영태 발언교대)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예, 예. 이번에 수정예산에 자율방범대 근무환경개선으로 해서 300만 원이 계상됐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 공공시설사업소 공설운동장 각종 시설보수가 1억 1,000이 있고 이번 추경에 3,000만 원 계상된 거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공공시설사업소는 모르겠고요 이 사항은 읍ㆍ면의 자율방범대가 되겠습니다.

아, 읍ㆍ면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냉난방기, 도배장판 다 하는데 읍ㆍ면ㆍ동에 3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예, 1개소 되겠습니다.

1개소?

예, 예.

어디요?

상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써줘야지. 상월 자율방범대 근무환경개선을 한다?

예, 예.

저는 이렇게는 썼으니까 자율방범대 공설운동장 거기에서 이거 하는 줄 알고...,

아, 예.

그러면 저기 질의가 없잖아요. 똑떨어지니까! 왜냐면 설명도 없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상월 자율방범대 근무환경개선 냉난방기, 도배장판. 또 위원님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공설운동장에 자율방범대에 그 공설운동장 내에만 이번에 추경에 3,000만 원을 해줘요.

아, 예, 예.

그래 갖고 총괄적으로 1억 1,000이 시설개보수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율방범대가 문제 있으면 해 줄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왜 이걸 또 세웠나...,

아, 중복 아니고요...,

예, 중복이 아니고 별개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하여튼 충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저 질의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태, 농업정책과장 심경보 발언교대)

좀 내려도 돼요, 그건. 좀 내려도 돼.

...,

아니 단상 편안하게 해줘도 된다...,

(발언대 조절)

이게 지금 이번에 수정예산에 농특산 홍보판촉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있으면 예스민브랜드 매체홍보를 5,000만 원 더 증액해서 1억을 더 줘야 되겠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민간위탁금예요. 어디에 주는 거예요, 이게?

...,

민간위탁금인데!

아, 그 민간위탁금 이 예스민브랜드 매체홍보라고 돼 있는데요, 민간위탁은 저희 홍보를 할 때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다가 주는 것은 열린홍보실에서, 이거 매체홍보 이거 열린홍보실에 또 올라오던데?

아니 이 광고...,

광고는.

매체를 통해서 하는 홍보는 모든 것을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 매체를 이게, 그게 제도적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열린홍보실에서 이렇게 많이 한다 이 얘기예요. 혹시 협의해 보셨어요, 홍보하는 부분에?

저희는 예스민브랜드 홍보기 때문에 별도 협의는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논산에 예스민밖에 더 있어요, 브랜드가? 아니 열린홍보실은 다른 걸로 매체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예스민도 홍보하고 이렇게 뭐 젓갈축제라도, 축제도 홍보도 하고 시정도 홍보를 하는데 혹시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매체홍보라고 이렇게 해서 흘러가는 것보다도 제가 아쉬운 점이 뭐냐면 관광버스는 전국을 다 돌아다니는데 택시는 다 붙어있어요, 관내 왔다 갔다 하는 건. 근데 실질적으로 홍보효과는 관광차들이 다니는데 하나도 안 돼 있어, 논산은. 이게 표를 얻으려고 하는 건지 홍보를 얻으려고 하는 건지 나 도대체 나 알 길이 없어. 도대체 이 돈을 1억씩 줘 가지고.

그 부분은 현재 우리 논산시 관내 택시하고 대전에서 운행 중 택시 498대에 대해서 현재 그 택시는 이렇게 외부 부착광고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그 화물차에 대해서, 24대에 대해서 별도로 그 광고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버스라든지 우리 그, 이제 관광버스! 그리고 시내버스라든지 이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홍보가 해서, 우리 자산은 많잖아요. 자산은 많은데 우리 농특산물에 대해서 대표적인 건데 우리 지금 축제를 다 하는 것은 산업형축제예요. 산업형축제라는 얘기는 뭐냐면 농업정책과하고 아주 밀접하다는 얘기거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매체를 홍보하는데 그 관내만 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 전향적으로, 이게 지금 2억이 들어가 갖고 이번에 1억에 1억을 더해 갖고 2억을 준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농ㆍ특산물 홍보판촉도 지금 1억 6,500 가지고는 하는데, 하는데 그 예산 남았나요?

예, 현재 좀 남아있어서 그 5,000만 원을 감하고 우선 사용하고서 필요시에 다음 추경에 이렇게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왜냐면 타당성 있게 우리 과장님이 잘 지켜 주시고 우리 농민들이 어렵잖아요, 지금?

예.

어려우니까 그걸 좀 대변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시고요, 도로교통과장님 좀...,

예, 도로교통과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정책과장 심경보, 도로교통과장 김용신 발언교대)

예, 과장님 편안하게 이거 맞춰주셔도 괜찮아요. (발언대를 가리키며)

예, 맞춰 있습니다.

(웃으며) 우리, 예. 우리가 이거 맞추기 위해서 그걸 해놨는데, 저기 과장님 하여튼 우리 그 서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과목변경이 뭐고 부기변경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훑어보고요..., 401에 01에 03은 이게 바로 부기변경이지 과목변경이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의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가 도비가 지금 6,000만 원인데 어디를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현재 우리 관내 5군데 할 계획입니다.

5군데요?

예, 내동초사거리하고 마산사거리, 논산오거리, 취암사거리, 내동사거리 다섯 군데입니다.

아, 그 5군데다?

예.

지금 한군데가 아니고 저 5군데에 대해서, 이 시설비가 지금 2억이에요, 2억. 그렇죠?

예, 맞습니다.

도비 6,000에 시비 1억 4,000!

예.

2억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가 없도록 우리 그 5군데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좀 하게 그런 자료 있으면 우리가 이제 바로 점심식사를 하고서 이제 우리가 계수조정이나 축조심의 할 거거든요, 예결위에서.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