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24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6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 6월 13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6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 6월 2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 6월 25일 행정자치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 6월 25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경리팀장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회계연도 우리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중심으로 첫째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둘째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셋째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넷째 기금결산, 다섯 번째 재무제표, 여섯째 성과보고서, 일곱째 공유재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여덟째 성인지 계산서, 아홉째 지역통합 재정통계보고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결과 도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세입ㆍ세출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과 전년도 이월액 1,584억 2,592만 원을 포함해서 총 9,811억 8,996만 원으로 세입결산액 9,966억 135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069억 4,488만 원입니다. 따라서 결산상잉여금 2,896억 5,647만 원은 2019년도 이월액으로 내용은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1,996억 6,479만 원, 보조금반납금 84억 1,443만 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15억 7,7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2018회계 일반회계의 총예산현액은 8,485억 8,747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8,600억 4,115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345억 7,190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 2,254억 6,925만 원은 2019년도 이월액으로 내용은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1,477억 9,329만 원, 보조금반납금 81억 3,030만 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95억 4,566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기 순세계잉여금은 실제 자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자금 없는 이월액 3억 5,400만 원은 제외되고 산출되었습니다. 또한 세입에 있어서 세출 세목별 수납현황과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결산현황은 결산서와 별책 부속서류로 갈음보고드리고 세 번째로 24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63억 9,113만 원을 포함하여 총 1,326억 249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365억 6,02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 723억 7,298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641억 8,722만 원은 2019년도 이월액으로 내용은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518억 7,150만 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0억 3,159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와 부속서류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349쪽, 기금결산보고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종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98억 16만 원으로서 자활기금 7억 6,505만 원, 양성평등기금 10억 3,198만 원, 체육진흥기금 10억 4,144만 원, 재난관리기금 육천, 아니 33억 6,070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9,055만 원, 9,055만 원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401쪽, 재무지표보고입니다. 2018년도말 현재 우리 시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은 3조 3,031억 1,716만 원, 총부채는 473억 5,597만 원, 순자산은 3조 2,557억 6,119만 원이며 재정운영은 총비용은 5,856억 9,056만 원, 총수익은 7,058억 970만 원, 운영차액은 마이너스 1,201억 1,911만 원입니다. 2018년도말 현재 우리 시의 채권현재액은 70억 27만 원이며 갚아야 할 채무는 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653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논산시에서는 “활기찬 논산, 행복한 시민”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10개, 정책사업목표 82개, 단위사업 167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167개의 지표수 중 152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여 91%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그 내용과 현황은 결산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공유재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589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 2018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414만㎡에 4,770억 999만 원이고 건물은 20만 2,000㎡에 2,603억 5,852만 원으로 총 1조 3,899억 9,987만 원으로 전년보다 624억 9,252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2018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정수물품 1,380종에 107억 7,527만 원으로 전년보다 19억 3,847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은 부속서류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부속서류 633쪽 성인지결산 보고입니다.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그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는 것은 2018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65개 사업에 377억 8,217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별 집행현황은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2개 사업에 68억 6,877만 원, 성별영향평가 분석사업 21개 사업에 187억 6,008만 원, 자치단체특화사업 12개 사업에 44억 3,736만 원이 집행되어 총 79.58%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으며 성평등 효과분석 및 성과목표 달성 등 그 내용과 현황은 부속서류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부속서류 805쪽,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입니다. 지역통합 재정통계는 결산기준으로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모두 포괄 산출하여 지역의 종합적인 재정상황을 나타냄은 물론 상호간 중복거래를 제외한 지역단위의 실질적인 재정규모를 파악하는 것으로 논산시의 2018년도 지역통합 재정상황은 세입은 1조 11억 102만 원, 세출은 7,125억 1,459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2,885억 8,643만 원으로 그 내용은 부속서류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하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논산시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구본선 대표위원님, 박천문 위원님, 윤용원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최찬용 위원님께서 검사해 주신 결과 회계 전반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 있게 검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하신 22건의 조치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ㆍ과장에게 즉시 시정 개선토록 하여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12건 외에 10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교훈 삼아서 같은 사례가 재지적되지 않도록 산하공무원에 대한 법규연찬과 교육 그리고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검사의견서,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을, 처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의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예, 경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대영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을 대리한 경리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드리고 4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수지는 2018년도에 1,095억 원와 통합재정수지의 비율도 전년도보다 4.28% 증가한 15.36%로 전년도에 이어 흑자로 전반적인 재무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상태이나 흑자의 원인이 지방세 수입 등에 의한 결과가 아닌 지출예산의 편성이 효율적이지 못한 것에 기인하여 흑자를 유지하되 지출예산의 효율적 편성이 필요하며 2018년 순세계잉여금이 수납액의 8.28%인 816억 원으로 과다하여 추후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영 건전예산운영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대비 0.58% 감소한 10.55%로 여전히 낮은 상태로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자주성을 높여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결과를 보면 예산현액은 9,811억 8,996만 5,080원이며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101.6%인 9,966억 135만 3,194원이고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72%인 7,069억 4,487만 8,496원으로 전반적으로 재정의 효율성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한 것으로 분석되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부속서류를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실ㆍ과ㆍ소장을 출석토록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의원 돼 가지고 재선의원돼서 지금 5년차 이렇게 기간으로 보면 지금 의원생활 하고 있는데요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지금 처음 해봐요. 그러니까 경험으로 봤을 때는 재선의원 정도 되면 한번 결산위원 하고 그만둘 것 같고 3선의원은 하면 잘 하면 두 번 정도 결산검사 위원 하고 그만 두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도 이 처음 경험하면서 결산검사 승인에 대해서 대표위원이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해서 나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과거에는 위원님들이 대표위원이 보고를 해 주고 그리고 최근에는 중간에 대표위원이 또 하게 또 같은 동료 의원이 그걸 가지고 또 질문도 하고 뭐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모습이 또 맞지 않다, 뭐 해서 중간에 바뀌었다 그래요, 이거 회계과 과장이 보고하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 회계과에서는 이런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거를 딱 정리해줘야지 위원들끼리 앉아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벌써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거를 딱 정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게 어떤 위원이 바뀌어도, 의원들은 계속 바뀌잖아요. 선거 때문에 바뀌고. 그래 공무원들은 그것이 매뉴얼에 의해서 내려가서 이런 혼선이 의회에서 빚어지지 않도록 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고 우리 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경리팀장 김영기, 참여예산실장 박찬해 발언교대)

제가 이번에 뭐 결산검사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2가지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요, 그중에 뭐 여기 시간상 또 여러분이 있는 지금 정황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거기에서 한 가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 예.

순세계잉여금은 이제 여러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이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있거나 경비를 뭐 절감했다든지, 또 뭐 지방세수입이 갑자기 늘어났다든지, 예측하기 어려울 이런 때 여러 요인으로 발생되는데 이번에 우리 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면 순세계잉여금만 1,245억 정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사상 유례없는 추가경정예산의 예산편성을 경험해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금액으로만 보면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것 같지만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245억 중에 815억 7,700만 원이나 돼요. 물론...,

예.

그죠?

예, 810억 원 정도 됩니다.

예, 순세계잉여금이 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데 중요한 재원이 되는 거라고는 알고는 있지만 이게 너무 과다하단 말이에요. 과다하다는 것은 그동안 예산의 집행이 잘못돼있고 또 사업계획이나 뭐 그러한 방만한, 예산을 방만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하지 않았, 발생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예산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그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월금이 최소화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편성을 하거나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 좀 그게 변동이 되고 하다보니까 이게 좀 집행이 덜 되고 나중에 불용처리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편성 단계부터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개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약 한 4% 정도 이 정도 갖고 인정을 하는 것 같은데 논산시 이번 2018회계연도로 따져서 보면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8.2%가 돼요. 그 증가율도 33.3%가 되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고 또 하나 문제는 예산책, 이런 편성책을 보면 어느 정도 가내시 상태에서 이게 예측해서 편성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번 추경예산만 봐도 순세계잉여금 예측을 197억 해놨어요. 이게 결국은 815억 나왔는데 증가율이 313%, 313.98%가 증가를 했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과에서 서로 협의하거나 아니면 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또 조기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과에서 일 안 하고 좀 나태하게 했다, 이 수치로 볼 때는 그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도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은 발생은 안 할 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추경예산 편성 때라든가 이런 때 본예산에 편성이 됐더라도 그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삭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조기집행 해 가지고 일찍 집행잔액 정리해서 추경에 빨리 담아서 시민한테 좀 이롭게 편성돼서 조기에 사업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사업부서하고 협조하고, 협업하고 또 회의하셔서 꼭 순세계잉여금률을 좀 낮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박승,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많이 걱정하신 것 같아요. 그게 기금총액이 지금 한 98억 정도 되는데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추세가 4.4% 됐어요.

예.

근데 사용은 0.8%밖에 안 한 거예요. 그게 기금은 거기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사용하는 건데 그 사업부서에 맞는 사업목적에 맞게, 그 관련 조례에 해당되고 어긋나지 않으면 이것도 주민들한테 좀 빨리 집행하게 해서 주민들이 행복한 논산에 살 수 있도록 이것도 면밀하게 체크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들도 꼭 이 두 가지는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답변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답변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여예산실장 박찬해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최종 예산액은 14억 5,662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2018년 1월 26일 희망마을건설과 소관 부동산 임의경매사건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공탁금으로 5억 4,000만 원을 지출결정 및 지출하였고 2018년 3월 8일 국가안전대진단에 따른 시설물 안전점검비 7,942만 9,000원을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100세행복과, 문화예술과, 도시재생과 5개 부서에 지출결정하고 7,390만 7,160원을 지출 552만 1,8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 4월 17일 4월 8일자 이상저온에 따른 배꽃 저온피해농가 지원금 1,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910만 원을 지출하였고 9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18년 5월 2일 3월 강풍피해에 따른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피해복구비로 3,474만 9,000원을 지출결정하여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2018년 8월 7일 폭염피해대비 농업용관정개발비 3억 5,0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모두 지출하였고 2018년 8월 8일 가축폭염피해 예방시설 및 장비지원에 1억 5,225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 3,689만 72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 1,535만 9,2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 8월 14일 7월 1일부터 2일 집중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1,000만 원을 지출결정 및 지출하였으나 국ㆍ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보조금으로 재원대체하고 1,0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18년 9월 11일 8월 30일부터 9월 3일 기간 집중호우로 인한 탑정호 생활쓰레기 및 부유물 제거비 3,000만 원을 지출결정 및 지출하였고 2018년 9월 26일 서울 용산 상가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시도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취약 조적조건축물 긴급안전점검비 9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218만 210원을 지출하고 681만 7,79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18년 10월 26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금 지급결정이 인용되어 손해배상금 7,700만 원을 지급결정하여 7,603만 8,370원을 지출하고 96만 1,6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2018년 11월 5일 7ㆍ8월 폭염피해농작물 재난지원금 1억 419만 2,000원을 지출결정 및 지급하였으며 2018년 12월 18일 겨울철 버스이용 교통약자를 위한 한파대비 승강장 바람막이 설치공사비 6,000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으나 설계 및 입찰기간 소요 등으로 연도 내에 지급이 곤란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비비 지출은 범국가적 안전점검에 따른 시설물 안전점검비용과 봄철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및 시설피해지원,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민간인재해 및 보상, 폭염에 대비한 관정개발과 시설장비 지원, 소송에 따른 공탁금 및 배상금 지급 등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이었음을 헤아리시어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참여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대영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최종 예산액은 14억 5,662만 원으로 지출결정액과 동일하며 예비비 13억 5,706만 1,460원을 집행하고 3,955만 8,540원은 불용처리하였고 6,000만 원은 이월됐습니다. 이상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과 재해복구와 관련된 경비로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참여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저는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또 하나 말씀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예.

저희가 이거 결산보고할 때나 이런 때 예결위 때는 우리 국장님들도, 부시장님까지는 그렇지만 국장님들도 이 자리 좀 같이 참석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의회에서 이런 얘기 나왔고 또 의회에도 의견을 달아서 좀 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순세계잉여금 발생의 원인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순세계잉여금 발생의 원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국장님들이 적어도 각 국에서 컨트롤을 우리 과장님한테 하고 수시로 그 사업의 체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종용을 할 사람이 국장님인데, 국장님도 이런 내용을 아셔야지 여러분 과장님들이 가셔서 국장님들한테 이거 뭐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해 주세요.” 할 수 있겠어요? 적어도 여기에서 참석은 해서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 정도는 국장님들도 알고 또 우리 과장님들 같이 그런 것도 공감하고 공유해야만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장님들이 참석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있어요?

그런 문제 저희가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한번 최대한 그런 것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감안을 해 갖고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회기에 의견 달아서 집행부에 보내서 국장님도 이런 때는 우리가 잘잘못을 얘기하고, 잘잘못을 우리 집행부한테 뭐 따지기보다는 대책을 세우는 자리니까 그렇게 한자리에서 같은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논산시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런 자리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렇게 하면서 한 가지만 좀 우리 과장님들이 전체 계시기 때문에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2018년도 8월 7일 폭염대비 피해 대비해서 농업용 관정개발에 3억 5,000을 지출결정하여 모두 지출했다고 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희망마을건설과장이 갔다가 또 다른 데도 바뀌고 늘 하기 때문에 어느 분이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감독이 소홀하다고 할까 아니면, 지금 대형관정 논산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이 3억 5,000짜리를, 3억 5,000에 전부 다 한 사람이, 한 그 업체에서 팠나요, 아니면 여러 군데서 팠나요?

그 관계는 그 희망마을건설과에서...,

그거 알 수 있어요?

거기서 할 텐데 제가 정확한 그 내용은 그 집행한 것 말고 어디에서 했는가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모릅니다.

예, 그것은 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급하게 폭염피해로 해서 꼭 필요해서 대형관정을 파는데 이게 일이백만 원이 아니고 몇 천만 원씩 가요. 이삼천만 원 최하 가는데 이 사람들이 대충 나오고 그냥 돈 받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관정 판 것이 2분의 1 이상은 다 못써. 물이 안 나오고.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나 예산담당관님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

물이 잘 안 나온다! 흙탕물만 나온다 하는 거 그런 얘기 못 들으셨냐고!

저희는 뭐 직접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계속 그 물을 사용하는 분들이 시청에다 얘기를 해도 뭐 그냥 한귀로 듣고 한귀로 그냥 흘려버리는 그런 실정이 돼 버려 갖고 아주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 대형관정 어렵게 파 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과장님들이 어떻게 됐든 희망마을건설과 과장님을 맡았다가 다른 데로 가시고 이러기 때문에 어느 분이 그게 걸릴지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감독 좀 철저히 하고 해서 그런 일이 없게끄름 하고 또 이 대형관정을 파는데 논산시 한 업체에서 그냥 파게 되면 더 이런 것이 난무하다! 그리고 잘 파는 사람을 이용해서 이왕이면 그런 분들이 그 관정을 팔 수 있게끄름 해야지, 뭐 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아닌 것 같더라고. 보면은 꼭 뭔데서 전라도 어디, 뭐 천안 어디에서 와 가지고 파는데 물이 반도 안 나온다는 기정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라는 부탁말씀 드리고 또 이 관정을 팠을 경우 사실 어느 기간 동안, 아니면 한달 동안 쓴다든지 20일을 쓴다든지 했을 그 이후에 결제를 해 주는 방향이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을 내는 거예요, 본인이. 왜냐면 쓰다보면 물이 아예 안 나오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한테 이런 얘기하기에는 뭐한 얘기지만 이런 기회에 모든 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계천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축조심의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강대영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7,761억 3,200만 원보다 1,244억 8,400만 원이 증액된 906억 1,600만 원으로 16.04%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8,003억 6,5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7,017억 3,900만 원보다 986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4.05%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02억 5,100만 원으로 2019년도 기정예산 743억 9,300만 원보다 258억 5,800만 원이 증액되어 34.76%가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88.87%이고 특별회계는 11.13%입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재원은 지방교부세 178억 7,300만 원, 보조금 76억 1,200만 원 등 총 986억 2,600만 원이 증액되어 당초 예산대비 14.05%가 증가되었으며 총예산액 중 자체재원은 9.35%, 의존재원은 79.85%를 차지함으로써 아직도 자체재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적어 예산의 탄력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중 기능별분석 및 5페이지 성질별분석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우리 시 특별회계는 15개로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43억 9,300만 원보다 258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002억 5,1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가내역은 지방세수입 2억 원, 세외수입 6억 2,500만 원, 보조금 78억 5,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71억 8,3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예산 주요 증가내역은 인건비 1,200만 원, 물건비 5,000만 원, 경상이전 1억 4,600만 원, 자본지출 271억 8,8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내부거래 5,2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가 14억 8,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페이지에서 8페이지 변동이 있는 주요 특별회계와 9페이지에서 11페이지 위원회별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과 경기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창출, 국ㆍ도비변경 내용 반영, 기타 시급을 요하는 자체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함이며 주요세입원은 결산상 순세계잉여금과 보통교부세 정산분, 특별교부세, 국ㆍ도비보조금 증액분 등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광석면 청사 리모델링사업, 논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폐교를 활용한 과학체험전시관 조성,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노성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탑정호 일원 주차장 등 조성, 탑정호 출렁다리 조성, 기업이전보조금, 취암동과 강경 대흥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도12호 확ㆍ포장공사, 양촌면 인천리와 가야곡면 일원 인도설치공사 등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운영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 또는 과잉투자가 예상되는 사업은 없는지와 예산낭비의 사전 차단과 해당사업의 타당성 여부, 집행가능성 등 전반적으로 검토 및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에서 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5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 기금은 자활기금을 비롯하여 12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각 기금은 개별운용기준에 부합되고 설치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목표액이 있는 기금에 대하여는 시비출연적립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 관련 운용방침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기금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별 주요 계상 내용으로는 양성평등기금은 예치금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양성평등지원사업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양향지역지원기금은 예치금회수 3,577만 4,000원이 증액되어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숙원사업 등에 계상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도비보조금 1억 7,500만 원이 증액되어 재해사전예방사업 등에 계상하였고 기금목적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배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26억 2,815만 5,000원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조배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결과를 행정자치위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만중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전략기획실을 비롯한 19개 실ㆍ과ㆍ소별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439억 9,901만 5,000원으로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요구액 4,391억 433만 8,000원 중 3억 1,500만 원을 삭감한 4,387억 8,933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요구액 48억 9,467만 7,000원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요구액 10억 3,401만 9,000원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 김만중 우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구본선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환경과를 비롯한 15개 실ㆍ과ㆍ소별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539억 8,889만 8,000원으로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요구액 3,586억 3,279만 4,000원 중 1억 1,800만 원을 삭감한 3,585억 2,479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요구액 953억 5,601만 4,000원과 기금운용계획 변경 요구액 43억 8,297만 7,000원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에 대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지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 예비심사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