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인사청문회 회의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일 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의 청문회 공개 동의 및 선서와 정책소견 발표를 들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청취한 뒤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성일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조성일 이사장 후보자께서는 오늘 청문회가 언론 등에 공개되는 것에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성일 후보자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일 이사장 후보자의 정책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일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일 이사장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이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렇게 하시지요. 요구 자료니까 몇 번 참석해서 수당을 얼마 받았는지 답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하신 대로 설명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시설공단 이사장 후보가 되신 점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원동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시설공단은 지금 서울시 전체 모든 일에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고, 지금 공직에 몇 년 계셨지요?

29년이지요?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공직에 오래 계셔 가지고 과연 시설공단이 또 공직 스타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런 분위기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업무 하시기에는 되게 편하시겠지요. 시설공단하고 서울시하고의 유대관계라든지 그런 효율적인 면은 좋지만 외부적으로 봤을 때 시설공단이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변화된 면모로 더 가야 되는데 공직에 계신 분이 과연 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오는 게, 그러면 혁신적으로 보다 더 발전을 시킬 수 있느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여튼 다시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하고 공단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시설공단 후보자님께서는 공단의 대표이사를 맡으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공사하고 공단의 차이를 아세요?

물론 둘 다 공적인 업무를 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공공의 목적을 우리가 두고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만큼 시설공단은, 또 각 자치구 시설관리공단도 있지 않습니까? 유기적으로 협력관계는 어떻게 하실지, 그만큼 후보자님께서 앉아있는 자리가 상당히 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사장님께서 많이 거쳐 갔지만 한 번도 의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각계 도처에 어떤 크고 작은, 심지어 저희가 하수도, 상수도, 소방서부터,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소방이라든지 이런 안전 쪽의 전문가이십니다. 맞지요?

그 문제를 안전에 국한되지 말고 보다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이것을, 범위가 더 넓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 문제 말고 범위가 넓어진 다른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그것 같아요, 시민들하고 대화창구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 시의원들도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대표성을 가지고서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다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지 않나, 물론 저희 의원들이 다 시민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후보자님한테 전달은 못 합니다. 하지만 지금 각계각층에 시설공단이 하는 업무가 전반적으로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하고 나름대로 대화를 많이 하고 여론을 많이 듣고, 그런 청취를 많이 할 수 있는 후보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시민들하고의 소통을 많이 강구할 수 있는 그런 후보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따 추가적으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만 60세이신데 공무원 임기가 몇 년까지 보장됩니까, 법적?

법적으로 60세까지 되지요?

그러면 시설공단 이사장은 그 공무원 규정의 적용을 안 받지요?

안 받는 것 같습니다. 안 받고 오늘 시작하면 3년의 임기가 보장될 텐데, 3년 임기를 마친다고 했을 때 끝나면 64세 정도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부적으로나 일반 직원들이 볼 때는 평생 공무원을 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을 퇴직하신 분이 또 다시 공무원 규정에 적용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 분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어떤 노하우라든지 경험 면에서 보면 충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인사적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정년이 지난 이사장이 새로 부임한다는 것에 대해서 후배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부담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보편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그 자체가 후보자의 도덕적인 문제라고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여기 인사청문회 제출 자료 30페이지, 31페이지에 보면 후보자의 재산보유현황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서초구 서운로 래미안아파트 분양권이 1개 있고, 그다음에 2015년 5월에 해서 2017년에 입주한 경기도 고양시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아들 조영기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후보자님, 조영기 명의로 고양시 아파트 분양 당시에 계약금,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가격이 3억 4,900인데 이 당시에 자녀인 영기 군 나이가 31살, 32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3억 5,000에 대해서 31살이 이 아파트를 분양 받을 만한 경제적 여력이 있었나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이 아파트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지금은 주민등록상으로 보니까 같이 사시는 것으로 돼 있던데…….

같이 사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아파트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아드님은?

여기에 마곡 집이 올라와 있습니까?

마곡 아파트는 본인 명의로 돼 있잖아요?

마곡 아파트는 후보자 본인 명의로 돼 있는데 후보자 본인 댁에 아들이 주로 살고, 그러면 우리 후보자님은 아들 집에서 살고 그렇게 돼 있네요?

우리 후보자님이 아까 29년 공직생활을 하셨다 그러셨는데 재산 신고액을 보니까 대략 신고가액으로 보더라도 한 24~25억 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정도…….

공무원으로서 평생 동안 공무원을 해서 이 정도 재산을 충분히 가질 수 있지만, 24~25억에 대해서 지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당장 보십시오. 후보자님 댁에 본인이 안 살고 그 집에는 아들이 살고 있고 아들 집에는 후보님하고 또 배우자가 살고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저는 이 집을 전세를 줬는지, 전세를 줬으면 여기에 채무로 잡혀야 되는데 채무로 잡히지 않았고, 이런 부분이 문제인데……. 후보자는 평생을 공직생활을 했고, 또 오늘도 공조직에 이사장으로서 취임하는 분으로서 누구보다도 그런 도덕적인 잣대나 이런 게 분명해야 되는데 재산으로 보면 이런 부분을, 아까 아들 집을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했다고 했는데 요즈음 부동산시장에 목동 아줌마들이나 이런 분들이 편법 증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편법 증여라는 건 뭐냐 하면 대출을 많이 끼고 사서 아들이 월급을 타서 대출금을 갚게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대출금을 다 갚고 나면 생활할 수 없잖아요. 부모 돈으로 생활비, 카드비를 지불하는 게, 굉장히 편법증여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없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내용만 보면 그런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님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것을 답변하셔야 오해가 없고…….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 란에 보면 마지막에, 당시 근무하실 때 7017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장본인이시잖아요, 7017 초기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7017 할 때 당시에 여러 가지 우리 의원들 간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사업비를 편법 증액하고, 또 사업 쪼개기를 한 논란, 그다음에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편법으로 했다는 의혹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중심에 그때 시작할 때 계셨는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소개서에 굉장히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뭐해서 이건 성공적인, 밤낮으로 노력한 건 제가 알겠는데 7017은 지금도 시민들한테 찬반여론이 많이 있고 환영을 받을지 아니면 별로 환영받지 못할지 이런 기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박원순 시장님이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편법 증액, 또 사업 쪼개기 논란, 정당한 사전절차를 무시했다는 의원들의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제 질의시간이 다 됐는데요. 제가 아는 조성일 후보자님은 상당히 학자 같기도 하고 온순하시고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적격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설공단의 업무 특성상 현장 근로자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내부적으로 주로 사람을 다루는 분이라서 이사장이 되면, 아까 경만선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자기 근무여건에 따라서 평생 배어 있는 걸 바꿀 수는 없지만 업무 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좀 친화적으로 바꿔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후보자님께서는 한 몇 점 정도에 부합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전임 이사장님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오셨어요?

알겠습니다. 애매한 답을 좀 피해가시는 것 같은데……. 2001년도에 제가 잠깐 보니까 Surrey 대학교에서 석박사를 받으셨더라고요. 몇 년간 유학을 갔다 오셨지요?

2년 5개월이요?

학위는 2005년도에 받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3년만…….

수업일수는 다 맞추고 넘어오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Surrey 대학은 호텔경영학이라든지 그게 유명하고 예술이라든지 의료 이쪽이 좀 강한 면이 있는데 우리 후보자님은 토목을 거기서 석박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토목은 대체적으로 Surrey가 좀 약한 편이거든요.

짧게 짧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공단 직원들 처우개선을 제가 좀 보니까 대체적으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설공단의 평균 임금이 한 4,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주신 자료에 보니까. 인천이 4,500 정도 되고 대전이 5,300만 원, 부산이 5,200, 대구가 한 3,900, 세종시가 4,100만 원 정도 되고 해서 대체적으로 다른 시도보다 낮으니까 일단은 복지혜택이라도 좀 높여야 되겠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조사해 보면 하위직 부분이 인원수도 많고 급여가 낮으니까 전체적으로 평균 급여가 낮게 있는 게 많은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1급이 25명, 2급이 45명, 3급이 95명, 4급이 266명, 5급이 423명, 6급이 364명 이렇게 돼 가지고 7급 이하가 보면 한 2,200명, 6급 이상이 보면 1,200명 해 가지고 한 1 대 2 정도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면 6급 이상의 평균 임금을 보면 6급 연봉이 얼마 정도냐면 평균 7,800으로 돼 있습니다, 6급이요. 그다음에 5급이 최대 8,700이고, 지금 1급 평균이 9,200이고 최대가 1억 6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2급 평균이 8,700인데 최대는 9,700도 있고 이렇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상위직의 연봉이 약한 편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연봉도 매우 높고 인원수도 많고, 그런데 하위직의 급여가 적다보니까 평균이 지금 한 4,000만 원으로 나온다, 그래서 저는 이 구조가 매우 적절한 구조인가에 대한 상당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후보자님 짧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9급의 평균이 3,300이란 말이지요, 9급이. 그런데 9급이 3,300인데 전체 평균이 4,000만 원으로 나온다는 이 구조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고, 왜냐하면 밑으로 내려오면 하위직들의 인원수가 많은 것도 아니란 말이지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일단 자료에 대한 연구를 다시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대체적으로 상위직의 인원수도 많고, 그다음에 평균임금도 매우 높다, 제가 매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1급, 2급, 3급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고생한 것에 비해서 적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찾동 간호사님들이라든지 통합사례관리사 이런 분들은 10년을 근무해도 2,000만 원을 못 넘기고 있어요. 이런 현실이라서 10년을 근무한 사람이 실제로 보니까 2,000만 원이 안 돼요. 이런 구조를, 1급에서 거의 1억에 가까운 연봉을, 1ㆍ2ㆍ3ㆍ4ㆍ5ㆍ6급, 7급까지도,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거의 1억대에 가까운 이 연봉을 누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후보자님이 임명을 받으시면 제가 볼 때는 심각하게 사회적 공정한 분배 이런 문제와 함께 맞물려 가지고 고민을 해 주십사 저는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설공단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문제가 공공시설물이 갈수록 노후화되고 있다는…….

그래서 도시안전건설 상임위에서도 얼마 전에 노후 인프라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빠른 속도로, 이것은 어떤 사업보다 더 빨리 진행을 해 가지고 성수대교라든지 삼풍백화점이라든지, 잠재적 붕괴 가능성이 높은 이런 시설물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많이 관심을 쏟아 주시고, 그다음에 공단 부채비율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있는지 짧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봐도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여쭤보려니까 힘든데, 지하도상가 활성화 이게 후보자님께서 임명 받으면 전면에 나서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불법전대라든지 수탁법인과 임차인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 이게 보면 정말 만연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 부분은 접근해서 해결하기도 쉽지는 않은 문제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건지 짧게 이야기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되시면 교통위원회에서 아마 자주 뵙고 업무적인 이야기부터 전체적인 말씀 많이 나눌 것 같아서 하여튼 반갑고요. 후보자께서는 자기소개서를 보면 입사를 하셔 가지고 29년간 아주 전문적인 면에서는 경력도 최고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한 가지 개인적으로 걱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맨 처음 사무관 5급으로 채용되셔서 퇴직할 때 관리관 1급으로 퇴직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직을 해 가지고 위쪽에서만 주로 근무를 많이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특이한 조직이고 밑에 직원들도 많고 시민들 간의 소통문제도 있는데 주로 위쪽에서만 많이 근무를 해 오셨는데 직원들의 고충이랄지 애로사항 부분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을지 첫째 그게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내부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문성이야 보니까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그런 말씀은 지금 자기소개서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십니다만 시민들을 위한 열린 마음 그리고 직원들과 정말 열어놓고 소통하는 그게 어느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다음의 업무가 잘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에 최근 5년간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평가, 경영평가 현황을 보면 저희가 5개 공기업, 지금은 6개입니다만 지방의 시설공단과 비교평가를 보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15년도에 순위가 다 등급, 2016년도에 나 등급, 다 등급이면 4위예요, 5개 중에 4위고. 2017년도에도 4위 다 등급, 2018년도에도 나 등급, 2019년도는 아직 안 나왔는데 고객만족도 부분은 여전히 4등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서울시설공단인데 지금 보면 3등 아니면 4등이고 중간도 못 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평가기준 항목을 보시면 고객만족도하고 경영평가로 크게 2개로 나뉘고 또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나뉩니다만 가장 큰 게 고객만족도 부분에서 중간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경영평가 쪽이야 저희들이 다른 리더십이라든지 시스템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되는데 고객만족도 부분에서 저희가 중간도 못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특히나 고객만족도는 서비스 환경이 많이 좌우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고객만족도 부분, 경영평가 부분 그다음에 전체적인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을지 고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되어서 제가 받은 자료에 보시면 최근 3년간 평가급 지급현황이 나와요. 그런데 저희가 지방공기업 중에서는 중간도 못 가는 그런 형편인데 자료에 보시면 평가급에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보시면 2017년도에는 저희가 다 등급이고 5개 공기업 중에서 4등을 했는데, 성과급 가져간 현황을 보시면 이사장님이 200%를 가져 가셨고 2018년도에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4등인데 이사장님이 260%를 가져 가셨고, 직원들이 196%, 242%를 성과급으로 가져갔어요. 지금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평가는 이렇게 나오는데 성과급은 어떻게 그렇게 받아갔는지, 물론 성과야 자체적인 실적 가지고 가져갔겠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시되는 평가는 정말 못 한 걸로 나오는데 내부적으로는 성과급 200% 이상 받아 간다는 것 그리고 이사장님이 제일 많이 받아갔어요. 과연 그 부분이 타당한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을 아마 이사장님이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상임감사 같은 경우는 2017년에 130%를 가져 가셨고 2018년도에 180%, 상임이사도 140%, 180%고, 직원도 200%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 이사장님께서 아마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이런 평가급을 받은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볼 때는 내부적인 실적에 의해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6개, 5개 기관 중에 중간도 못 하고 있는데 연말 성과급을 그렇게 가져간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청년 취업률이 올 초에 보면 정말로 사상 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올 1월 통계청 발표를 보면 9년 만에 최고고 청년 실업률이 거의 9%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최고치로 높았습니다. 또 작년 4분기에도 저희 서울 실업률 같은 경우는 전국 최고로 높은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상가들 중에도 일부 공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교통공사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부 상가들이 공실로 비어있는 상황에서 청년 실업률도 높고 또 서울시 전체적인 실업률도 자꾸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상가 공실에 대해서 혹시라도, 저희들이 조례 발의도 했습니다만 청년들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이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청년들에게 상가를 임대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기업이랄지 그런 쪽으로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신다고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청년 실업률이 이렇게 높아진 상황에서는 저렴한 임차료랄지 아니면 무상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일자리 창출, 상가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아니면 더 나아가서 공유경제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이사장님이 되신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넓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서울시를 위해서 또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수 공기업, 최우수 공기업은 200~250%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 급 받아 가지고 260% 그것은 문제 있네요.

나중에 우리가 교통위원회에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왜 이사장으로 지명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홈페이지에 공고했던 서울시설공단 임원 후보 공개모집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경험이 많으니까 조성일 후보자를 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지명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사장 후보로서 직무수행요건이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기타 수행능력 요건 해 가지고 필요한 주요 능력, 첫 번째, 개혁성 크게 요구, 아마 개혁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사장 후보자를 선정했지 않았느냐 했는데 우리 조성일 이사장 후보자는 전혀 생각이 다르네요.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느냐면 지금 문화체육본부 종합감사 결과도 보면 돈과 관련돼 있는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감사결과 보고가 그래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제가 우리 조성일 후보자에 대해서 인터넷에 한번 조성일을 쳐봤어요. 그런데 전혀 언론에 노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분이 과연 개혁성향이 있는 분인가, 본부장까지 하셨다는데 공무원 하면서 무슨 일을 하셨기에 이렇게 전혀 자료가 안 뜰까? 보통 보면 본부장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정책 이런 부분을 잘하고 하면 다 언론에 뜹니다. 그런데 우리 조성일 후보자에 대해서 안 뜬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듣기 위해서 질의한 부분은 아니고 그런 언론에 노출된 부분이 있으면, 조성일로 안 나오니까 그런 걸로 해서라도 점심시간 이후에 저한테 자료를 내주십시오. 29년 공무원하면서, 본부장하면서 얼마만큼 개혁성향이 있었고 또 서울시를 위해서 얼마만큼 정책을 반영을 했고 잘했는지 못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언론에 나와 있을 거예요. 안 나와 있다면 그냥 평범하게 하신 거예요, 노출이 안 됐다면. 저희들이 정치를 해서 꼭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보통 딱 치면 신문에 노출돼 있는 부분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름을 치면. 그래서 그 부분은…….

10년 돼도 나옵니다. 한 번 언론에 뜬 것은 10년 돼도 나오니까…….

제가 그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시설공단에 그런 개혁적인 부분으로 해서 감사에서 지적돼 있는 부분들을 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돈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그래요.

정책이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돈과 관련돼서 부정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반납은 다 했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면, 돈이 크고 작고가 아니라 2만 원, 3만 원 이런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의 불씨를 죽여주지 않으면 결국은 점점 커집니다.

본부장님, 이사장이라는 직책이 내부적인 부분, 감사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내부를 하는 부분은 개혁이겠지요. 그러나 기술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시설공단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요. 종합적인 부분을 다 아울러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 나는 기술밖에 없다 하면 이사장 후보로서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부분을 판단해서 다 해야 돼요, 이사장은.

톱에 앉아서 지시를 하고 다 해야 되는데 뭐는 못 하고 뭐만 하나 잘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혹시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보고받고 공부 좀 해 봤습니까?

제가 청문회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강남에 고투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해결을 잘 못하면 아마, 보고는 여기 나와 있어요. 협상하고 잘하고 있다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471억을 그분들이 돈을 내 가지고 고투몰 상가를 개조했어요.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뿐만 아니라 강남역 있는 데하고 영등포역도 있어요. 이 부분이 해결이 제대로 안 되면 강남역 부분하고 영등포역도 효과가 갑니다. 분명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되시면 꼭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따릉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도시교통실에서는 박원순 시장 공약이 돼 가지고 계속 따릉이를 밀어냅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인원 이런 부분들이 그만큼 증가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못 따라가면 인원까지 다 달라고 하세요. 그것 정리를 해야지 그냥 받기만 해 가지고 관리가 안 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사장이 되시면 지역에 한번 다니면서 어떻게 따릉이가 되어 있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따릉이가 제품이 제대로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안장도 잠그질 못해 가지고 계속 처져 있고 따릉이는 흔들흔들하고, 모든 부분이 그런지 그런 부분을 점검 좀 하셔서, 되시면 시민들한테 그런 조그마한 것부터 실천하지 않으면 따릉이 5만 대 해 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되면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하여튼 개혁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사장이 되시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인원을 개혁을 못 시킵니다.

되면 그렇게 잘하시리라 믿고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저는 리더의 가장 큰 덕목은 소통과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단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후보자님이 책임자가 되어 조직을 이끌다보면 노동조합과 마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내정자분이 생각하는 현명한 대처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하셨듯이 노조에서 늘 말씀하시고 밑에 하부조직에서 이야기가 많이들 나옵니다. 편 가르기, 줄 세우기, 측근 감싸기 이런 사항은 혹시 후보자님이 이사장님 자리에 앉으시면 절대 나와서는 안 될 이야기고요.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며 대립과 갈등 없이 구성원 모두가 하나로 단합될 수 있는 그런 공단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저희 시설공단의 업무지요, 31년 만에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됩니다.

우리 공단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 그만큼 장애인 복지서비스 대상이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바우처제도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정부가 이것을 정해 놓았지만 확실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는 아마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현재도 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200명당 한 대 수준에서 등급제가 폐지되면 150명당 한 대 수준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용자들의 불만 섞인 민원도 많지만 이 콜택시를 운영하는 운전자들도 불만 섞인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장에 가셔서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 현장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이나 환경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인식교육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또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송도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또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따릉이가 대중교통의 연결수단으로도 천천히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은 후보자님이니까 제가 편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따릉이도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따릉이에 대한 민원도 많지만 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좋은 방안이 있다, 지난번 헬멧 같은, 예산만 쓰고 유야무야하게 없어지고 이렇게 정책을 제대로 잡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후보자님이 봤을 때 이 따릉이에 대한 좋은 정책제안을 한 가지 생각해 본 것은 있으신지요?

그러면 이사장 후보자분께서는 따릉이를 도입하게 된 목적이 레저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연결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두 번째 걸로 알고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헬멧이 꼭 필요하다고 보면 레저용일 때는 사실 꼭 필요하고 교통수단, 연결수단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굳이 헬멧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 관점이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는 이 정도의 생각은 해 봤습니다. 제가 여성의원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따릉이를 이용하면서, 저희 따릉이가 지금 간단한 물건을 놓을 수 있는 바구니 정도는 앞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외국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교통연결수단으로 이용하는 공공자전거들이 아이들을 앞에 태울 수 있는 카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자전거도 있습니다. 저는 눈여겨보고 왔는데 그런 부분도 참 좋아 보였습니다. 만약에 이게 레저용이 아니고 교통연결수단으로 보신다면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 특히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는 그런 아파트 앞에 주정차되어 있는 자전거보관소 이쪽에는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한두 대 정도는 카시트를 장착해 주면,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들이 가까운 지하철역을 자전거로 이용할 때는 애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해 보시고 획기적이고 혁신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공단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내정자, 후보자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석사학위에 대한 어떤 근거든…….

짧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때문에 1년 더 연장을 했던 그런 이유였고…….

2005년에 박사학위논문으로 교량 관련한 신뢰도 분석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일단 계속 교량 쪽으로, 2008년 7월에 내신 논문은 그냥 학술논문이신 거지요?

그리고 경력증명서 보게 되면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11월 24일까지 해외훈련파견 경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또 2007년 11월 25일부터 2007년 12월 2일까지 연장을 한 것 같은 경력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어디로 어떤 목적으로 해외파견을 가신 겁니까?

네, 2007년으로 나와 있는데요, 경력증명서에.

네, 그래서…….

청와대입니까?

그러면 청와대에서 어떤 직급으로 어떻게 또 근무를 하셨습니까?

아 선임행정관으로 있었던 기간이시군요? 여기는 해외훈련 파견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서……. 그러면 보통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가실 때 기재명목이 좀 다르게 표기가 되어야 될 건데 경력증명서에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장으로 한 5개월, 6개월 정도 갔다 오셨는데, 2007년이면 그렇게 멀지 않은 기억 같은데…….

사실 기억을 못 하신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지요. 그거지요. 타부처전출 이것이 아마 행정관 갔다 오신 경력으로 표기가 되었지 않나 저도 보는데,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승화기술정책연구소에 언제 입사를 하셨습니까?

어떤 것을 주사업으로 하는 연구소인가요?

지금 현재는 사임을 하신 상황입니까?

뜻을 알리셨고, 그러면 아직도 재직 중이라는…….

고문으로 지금 계신 거지요?

그러면 고문료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지금 책정이 되어서…….

아, 세전 200으로?

지금 재임 기간 중에 서울기술연구원과 계약 1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용역명이 도로시설물 위험도 기반 자산 정량화 기술개발, 전혀 후보자께서 이해도가 없는 사업은 아니시지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판단을 하실 부분이겠지요. 그다음에 과거 도시기반시설본부에 계실 때, 아마 아실 겁니다. 919공구 공사,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석촌지하차도 함몰이지요, 도로함몰. 정확하게는 싱크홀이라고 표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도 그 여파가 남아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예비비 지출내역을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아마 919 공사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석촌지하차도 도로함몰 원인분석 자문용역 이것도 소송 들어가서 지금 현재 패소를 해 가지고 소송 판결금을 예비비로 지급을 한 내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입찰 담함 이 내용도 아시지요, 그 당시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부분이 사실 그 근처에 제2롯데월드를 건설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맞지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삼성물산 그 업체가 이 사고에 대한 결과를 업체 책임으로 지우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실드공법으로 지반침하가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결과 보고를 했는데요. 하지만 사전에 업체 측은 그 지역의 지반 자체가 취약하다는 점과 그다음에 공동이 존재한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서울시에 보고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2롯데월드라는 공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3단계 919공구 공사가 진행될 때 그쪽 지반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든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지요.

질의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제가 추가로 2014년 9월에 발표했던 도로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9년간 재직을 하셨는데 본인 스스로를 어떤 업무스타일이었고 직원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공단의 특성상 서울시에 재직할 때하고는 달리 소통이나 화합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일반적인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기업의 역할에 비해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일반적으로 몇 가지 지적을 하거든요. 민간기업에 비해서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된다 이런 비판도 있고, 또 비효율적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는 부분들, 또 민간기업에 비해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특히 고객만족 제고에 상당히 뒤처진다 이런 부분들, 또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을 강조하다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네 가지 정도를 일반적으로 많이 비판을 하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을 주십시오.

이런 걸로 봤을 때 서울시설공단은 경영상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서면에 제출한 자료를 여러 가지 봤더니, 지금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하셨어요. 거기 보면 행정여건 변화에 대한 분석을 네 가지로 분석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향후에 어떠한 계획들을 가지고 공단을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이러한 변화 분석을 토대로 해서 이사장이 된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기존 공단 이사장과는 다른 어떠한 경영혁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역할과 운영이 충분히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굳이 외부조직으로 별도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필요성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설명하세요.

그러면 기존에 내부조직인 것을 외부조직에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술혁신센터는…….

본 위원이 아까 지방공기업의 운영상 문제점으로 가장 먼저 꼽았던 게 민간기업에 비해서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된다 이런 일반적인 비판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보더라도 우리 시설공단의 조직은 굉장히 방만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존에 역할과 운영을 잘하고 있던 기술혁신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외부조직을 또 구축하신다고 직무수행계획서에 넣었길래 과연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고 어떠한 경영혁신계획을 갖고 있기에 이런 계획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건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시설물의 노후화와 유지관리 비용이 급격하게 증대되고 있어요.

지금 직무수행계획서를 봤더니 사후적 관리방식에서 벗어나서, 또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회기반시설 자산관리기법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차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부터 도입을 한번 해 보고…….

그 효과분석을 해서 확대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보충질의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순서가 늦다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과 겹치는 것은 좀 사양을 하고, 지금 자료에 보니까 1994년도, 1995년도에 서울시에 근무하셨지요?

그때 직책이 무슨 직책을 맡으셨나요?

사무관리…….

제가 왜 이 연도를 찝었느냐면 1994년도에 성수대교가 붕괴됐지요?

그다음에 1995년도에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지요?

그때 당시 저는 군인으로서 현역이었는데 정말 기막힌 사건이었어요.

그때 이사장 후보님은 어떤 기분이었어요, 그 사건을 보시면서?

참담했지요?

저는 그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뉴스를 보고 저도 참 가슴이 답답하고 그랬는데 아까 소회를 밝히실 때 안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안전이란 것이 우리가 늘상 있는 모든 것이 안전인데 특히 큰 공사를 한다든가 다리를 놓는다든가 건축을 할 때 기본ㆍ기초부터 우리는 안전에 문제가 많아요. 제가 물론 공병도 아니고, 또 건축의 전문가도 아니지만 일단 공사를 하게 되면 땅을 파서 배수로를 먼저 치고 배수가 잘되면 그다음부터 공사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초작업부터 허술해요. 왜냐하면 여러 분들이 다 느끼는 거지만 그때 죽은 사람이, 인명피해가 굉장히 많았지요, 1994ㆍ1995년도에?

그런데 이번에도, 이런 말을 저도 되새기고 싶지 않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안전불감증이 있어요, 특히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또는 국내 여행을 다닌다든가 할 때.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이사장님이 되시면, 물론 다른 것도 다 좋아요. 업무의 성과도 올리고 다 좋지만 정말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에 답이 있는 게 맞습니다, 현장에. 현장에 가시면 정답이 딱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를 하는 이유가 현장은 가보지 않고 탁상 위에서만 하는 거예요, 책상 위에서만. 그래서 제가 질문해요, 현장에 가보셨느냐?, 안 가봤다는 거예요. 현장을 두세 번 갔으면 딱 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믿어 주질 않아요, 왜, 자기가 현장에 가서 자기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만약에 이사장님이 되시면, 물론 방대한 인력과 조직관리, 예산,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참 많지만……. 아까 이은주 위원님도 좋은 말 하셨는데, 이사장님의 덕목을 아까 말씀하셨지요? 화합과 소통과 대화다, 그건 변함이 없으시지요?

되시면, 하여튼 여러 분이 다 질의를 같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데 첫째는 밑에 직원들 잘 관리하시고 그다음 대화를 하시고, 조직관리는 바로 그거예요. 저는 군대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지휘관은 솔선수범해라, 자기는 못하면서 남보고 나를 따르라, 절대 안 따라옵니다. 요즘 애들은 너 혼자 먼저 가라, 이사장, 너 혼자 가서 죽어라 이렇게 말해요. 지휘관이 잘하면 따라와서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따라와요. 왜, 요즈음 우리 국민들이 지적수준이 높아서 옛날하고 달라요. 그냥 따라오라면 따라오질 않아요. 그렇게 각별히 안전분야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은주 위원께서도 그렇고 여러 분이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우리 서울시의회에도 장애인 시의원이 한 분 계시고 그렇지요. 제가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아주 불합리하게 운영이 되더라고요. 장콜을 부르면 최고 빨리 오면 한 58분 만에 와요. 그게 제일 빨리 오는 시간이에요. 가장 긴 시간이 몇 시간인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지요? 가장 긴 시간은 3시간입니다, 3시간. 차가 3시간 만에 옵니다. 그 3시간이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모든 상황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3시간 뒤에 차가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장콜을 운영하는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장 후보님?

이동할 수 있고 그 편의를 봐주고…….

이 교통수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3시간 만에 옵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이사장님이 되시면 빨리 이걸 파악을 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아까 7월 되면 장애인 등급제도 폐지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게 더 문제가 많을 거예요.

아까 제가 그분들한테 들어봤는데 사람이 장애인콜택시를 탄대요. 그러면 여기까지 내가 탈 때 한 3,000원 나왔다, 그다음에 또 탔는데 한 3,500원이 나왔다, 500원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왜 500원이 더 나오느냐, 네가 5㎞를 더 돌았지 않느냐 이렇게 따진다는 거야,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거짓말 안 합니다. 한번 자세히 파악하셔 가지고, 제가 여기 자료를 다 갖고 왔는데, 지금 운영하는 차가 총 437대더라고요, 장애인콜택시가 현재. 그런데 이걸로 다 커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더 늘리거나 운전기사를 늘리는 것도 예산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따르지만 그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운전자 권익보호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분들. 그래서 제가 세부내용을 보니까 폭염기간 중 운전자 근무환경 개선, 그다음에 차량 내 운전석 쿨링시트, 주기적인 차량 내외부 세차, 어떻게 됐느냐면 횟수가 외부세차가 연 2회예요, 외부세차는. 그다음에 내부세차 및 연막소독은 연 1회입니다. 이것이 소독의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까, 연 2회 내지 1회 해 가지고? 이것 횟수 좀 늘리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계속 이용하는데, 물론 우리가 개인차는 세차 잘하잖아요. 좀 게으른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지만 좀 빠른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차량 내외부 세차를 연 2회 합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후보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산이 따르겠지만 최소한 월 1회 하면 제일 좋고, 만약 그것이 안 되면 분기 1회, 뭔가 우리가 들었을 때 그게 이해가 되어야 돼요, 이해가. 나쁜 말로 쇼하기 위한 그런 정책은 하지 마세요.

하여튼 그것 관심 가지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참 많지만 제가 여기에 와서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 장애인들이 진짜 자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교통수단이 안 되어서 못 나가고, 우리는 우리 발로 그냥 걸어 다니면 되잖아요. 우리 발로 걸어 다니면 돼, 지하철 타도 되고 기차 타도 되고 비행기 타도 되고 이런 복잡한 것을, 그 사람들도 사람이에요. 투명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양심적으로 그 사람들을 위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콜택시 이런 것 좀 편리하게 싸게,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제일 늦은 시간이 한 58분 돼야 돼요. 빨리 오는 것은 20~30분 만에 딱 갖다 대야 됩니다.

교통수단이라는 것이 시간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10분 뒤에 행사가 있는데 차가 50분 만에 온다,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 시골로 내려가야돼. 장콜이 3시간 만에 와,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너무 과격한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후보님이 잘 생각하셔 가지고 그쪽에 신경을 쓰십시오. 다른 것은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아직까지 오늘 모든 게 결정이 안 난 상태지만 일단 마음을 가지시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확실히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문제가 참 많지만 가장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불행한 것이 우리나라 전 국민이 안전불감증이 팽배해 있습니다. 안전불감증 그쪽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느낀 게 단지 위원들이 묻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고민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계획도 없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에는 저희들이 질의를 드릴 때 구체적으로 본인이 느낀 대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오전에 성중기 위원님, 홍성룡 위원님, 김호평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점심식사 후 바로 준비되나요?

점심식사 간단하게 빨리 하시고 자료준비를 잘 좀 성실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위기관리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계실 때부터 상당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단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 조직과는 조금 다른 조직의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소통과 공감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존경하는 정진철 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고객만족도에서 상당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높이려고 하면 내부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공단 직원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져야 되는데 대외적인 소통능력 말고 직원들 내부 간에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에 임명되시게 되면 지금 말씀 주신 초심을 잃지 말고 3년 동안 하시면서 우리 직원들과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계속 유지했으면 합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제출한 자료, 서울시장의 이사장 결정 사유서에서 시장님께서 후보자를 이사장 임명후보자로 결정하게 된 두 가지 요소를 봤어요. 하나는 위기관리능력하고, 또 대시민 접점기관으로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돋보여 보인다 이렇게 결정 사유서에 썼습니다. 후보자께서 29년간 서울시에서 근무하시면서 시장님이 이 두 가지 능력을 꼽은 데 대한 대표적인 사례들 한 가지씩만 대보십시오.

서울로7017 사업을 처음에 기획하시고 출발하는 단계까지 계셨고 그 이후에는 서울시에 안 계셨지요?

특히 서울로7017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좋은 평가는 많이 하고 계시니까, 혹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들 수 있을까요?

아무튼 아쉬운 점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 의견을 잘 들으셔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됐으면 좋겠고요. 공동구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공단이 관리하는 공동구 개수가 몇 개지요?

지난번 KT 아현지사 화재 문제라든지 고양시 열송수관 파열 등 지하공동구에서 사고가 나면, 공동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라이프라인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사회적인 기능이 마비될 뿐만 아니라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실시간 위험을 감지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뉴스를 봤더니 은평구에 지능형 순찰장비를 시범운영한다고 했어요. 어떤 내용이지요?

지능형 순찰장비를 시범운영하신다고…….

이게 국토부에서 발주한 공모사업에 당선되신 거지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게 좋으면 전 공동구로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 공동구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이게 노후화가 되어서 여러 가지 개량 공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지금 공동구에 열감지기인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설치가 의무사항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연기감지기는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혹시 지난해 10월에 서울시감사위원회가 공동구에 대한 관리실태 조사한 감사결과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 혹시 보고 받은 내용 있으신가요?

그 당시에 감사위원회가 안전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총 55군데서 연기감지기가 설계도하고 다르게 설치된 것을 지적했어요. 그렇게 해서 공동구 관리처에 기관 경고처분을 내렸고,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하라고 이렇게 시정조치를 내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아는 바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서울시에 계실 때 이런 쪽의 본부장 하지 않으셨나요?

위원장님, 5분만 더…….

그 당시에 용역을 했던 44%, 55군데에서 설계도하고 다르게 설치됐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기관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기능상 운영상에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기사화되는 것이 저는 옳지 않은 태도라고 보는데 우리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공동구가 정밀안전점검을 법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지요?

혹시 공동구 A등급이 몇 개고 B등급이 몇 개인지는 파악을 하셨나요?

2017년도에 정밀용역검사 결과가 최근에 한 건데 그때 A등급 받은 게 2개, B등급이 5개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A등급이 3개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튼 A등급이 하나 줄어들었고, 그런데 A등급과 B등급에 대해서 우리가 법상 정밀안전점검을 얼마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지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몇 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나요?

지금 우리 공동구가 법에 의해서 제2종 시설물이고…….

아무튼 법하고 시행령에 의하면 안전등급 A등급인 경우에는 3년에 1회 이상, BㆍC등급인 경우에는 2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7년도 B등급을 받은 게 5개 있습니다. 금년에 정밀안전점검을 법상 해야 됩니다. 혹시 이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보고 받은 사항 있나요?

위기관리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후보자로 추천되고 나서 20일 이상이 지났는데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를 안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감사위원회에서의 지적사항이고 법상 반드시 정밀안전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보고를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작년도 우리 교통위원회의 11월에 한 주요업무보고에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파악하고 청문회에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무튼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동구에 대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말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지난번에 KT 아현지사 사고에서 보다시피 완전 사회안전망 기능이 무너지는 그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임명이 되시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각별한 점검 및 세심한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지만 본인 처리 업무 취급 제한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들, 재직한 전체 기간에 직접 처리하였던 업무에 대해서는 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승인이 필요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6월 28일에 여기에 대해서 승인여부를 한다는 것이지요?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대상자 해당 업무, 재정 보조 제공업무,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그리고 승인 사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업무 취급이 필요할 것, 업무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것,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승인이 되는 겁니다. 아시지요?

아무튼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 요청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로함몰 관련해 가지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에 도시안전실에서 도로함몰특별관리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때 특별관리대책으로 원인별 대책 해서 노후 하수관 관리 강화, 굴착 공사장 관리 강화, 그다음에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 강화 이런 게 있고요. 사전탐지활동도 강화시키고 전담조직, 전문인력 양성 등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 내용으로 볼 때 현재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서 체계적인 점검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932㎞입니다.

일단 계획을 내놓으신 거니 혹시나 추후에 어떤 식으로 보고를 받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냥 알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그때 지하수관리시스템 강화를 위해서 대형 굴착공사 시 지하수 영향조사를 의무화하겠다고 국토교통부에 개정 건의를 했지요?

법이 바뀌었지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본인의 재직 시절 개혁성이 드러난 성과로 ‘도로 위 포트홀을 찾아라’ 기억나십니까, 혹시?

네, 그렇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택시운송조합 쪽이랑 업무협약을 맺어 가지고 서울택시 100대를 모니터링단으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포트홀 신고시스템이라고 해서 운영을 한 거잖아요.

아무튼 시설공단의 주요 업무로 도로관리라는 측면에서 연계해서 또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도로 보수,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6.3년입니다.

6.3년이고요. 그런데 요즈음 보시면 포트홀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시지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보통?

일단은 포트홀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시설공단에 시정질문을 했고요. 지금 현재 적정 정비율에 하등 못 미치고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어쨌든 외부적 요인이 없어도 월평균 한 300~400건의 포트홀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같이 폭염, 집중강수가 있을 때 이 빈도수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포트홀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혹시 보고를 받으시거나 이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합니다.

아니 그런 부분보다 구체적인 것 보고를 받으셨는지, 지금 어떻게 포트홀을 예방하고 아니면 복구를 하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신지?

그렇지요. 그다음에 도로포장도 등급관리제를 하고 있지요?

몇 등급입니까?

일단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도로 쪽이나 교량 쪽이나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후보자님 아니십니까?

네.

가급적이면 저는 후보자님의 전문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시간관계상 다음에 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질의를 하면서 이사장으로서의 자격요건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문성이랄지 경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수시로 자신 있다는 답변을 많이 해 주셨고, 또 거기에 저희들이 덧붙여서 소통, 직원 간 소통인데 이 소통도 저희들이 볼 때 수직적인 소통도 좋습니다만 수평적인 소통 이런 부분하고, 또 지금까지 간부직원으로 계셨던 그 경험에 비추어보면 고압적인 자세 이런 부분도 반드시 좀 내려놓고 직원들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도개선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게 아마 시설공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해 왔던 관습이랄까, 또 기존의 틀을 깨고 제도개선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후보자께서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신다 그러면 과감히 개혁을 해 주십시오.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지금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등록요건도 있고 어떠한 절차가 필요해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때 가장 큰 문제라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게 첫째 등록하는 절차가 번거로워요. 굉장히 등록하는 절차가 번거롭습니다.

왜냐하면 이중등록이거든요.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이 돼 가지고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아서 또 장애인콜택시를 타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록증을 제출하든지 방금 말씀하신 전화나 문자로 내가 장애인 등록을 했다는 절차를 확인하고 등록을 해 줘야 되거든요. 가장 큰 문제가 그런 절차상의 문제, 그다음에 콜택시가 부족하다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그런 절차상 문제 때문에 장애인들 중에 지금 1~2급 대상인 콜택시 대상자들 중에서 한 30~40% 정도밖에 콜택시를 이용 안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맞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시면 주차장 감면하는 것도 있고 아까 콜택시도 있고, 또 어디 공원 입장할 때 장애인 감면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시설공단 일이면서도 각자 달라요, 조건들이. 장애인콜택시는 그렇게 등록을 해 줘야 되고, 또 주차장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으로 감면 확인해 줘야 되고, 또 입장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그 규정에 의해서 또 감면 등록을 해 줘야 되고 다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는데 관리는 한 군데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작년 12월 20일 행정안전부에서 즉시 감면서비스라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보도자료에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뒤에 아마 다 아실 건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공영주차장이랄지 체육문화시설이랄지 각자 이렇게 따로 요금할인을 받았던 그 제도를, 각자 증명해야 되는 그 제도를 즉시 감면서비스라고 해서 한 군데서 등록해 가지고 조회만 되면 장애인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모든 게 다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아마 이 제도를 우리 시설공단 담당하시는 뒤에 간부직원들은 이 내용을 저는 당연히 인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설공단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할 생각도 없고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전혀 검토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서울시설공단도 궁극적으로는 서울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시설 이용 시도 각종 증명서를 지참해 가지고 건건이 했던 그런 불편을 해소해 주시고, 또 주민들이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이사장님의 역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의 즉시 감면서비스를 꼭 검토하셔서 시설공단에서도 장애인들에게 불편한 일이 없도록 즉시 검토해 주십시오.

그 제도가 각 구별로 다르고, 또 그걸 관할하는 관리공단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각자 정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설공단의 일은 서울시설공단이 별도로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챙겨 주시고……. 제가 거듭 부탁드립니다만 간부직원으로서 경험은 참 풍부하시고 또 그 위치에서는 아마 전문성이랄까 모든 일을 많이 해 오셨는데 지금까지 꽃길만 걸어오셨으니까 꼭 이사장님 되시면 직원들도 잘 돌아봐 주시고, 아까 조직관리 측면에서 후보자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문제들, 인사노무관리 문제랄지, 또 그것으로 인한 내부갈등, 편 가르기, 줄 세우기 그런 것들을 타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 검색을 아무리 해도 안 나와서 제가 자료 주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나왔나요? 인터넷에 나왔어요?

어디요, 다음이나 네이버 말고 다른 쪽에?

그런데 타이틀을 기가 막히게 뺐어요. 재직시절 개혁성이 드러난 성과, 이것 뭐 후보자님이 이렇게 치라고 하지는 않았을 건데, 여기 보면 꼭 개혁성이 드러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자료를 주면 과잉충성하려고 자료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아니고……. 후보자님, 개혁이 뭐예요? 우리 조직에 개혁성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사장이 만약에 되신다면 제도나 기구 이런 부분들을 개혁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시설공단을 잘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아까 개혁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계속 있는 잘 안 되는 부분을 계속 가져갔을 때는 그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시설공단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마인드로 하시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시설공단을 보니까 생활임금마저도 주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생활임금을 들고 나오신 분이 서울시 박원순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한 5~6년 전에 다 생활임금을 주고 있었는데 정작 서울시에 있는 산하기관들은 안 됐다는 거지요. 올해 다 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다 한 줄은 모르겠고 혹시라도 이사장이 되어서 들어가신다면 한다는 데 말고 소외된 데, 못 받은 데가 혹시라도 있으면 그 부분들은 박원순 시장 기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생활임금을 다 챙겨서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들은 잘 챙겨보시고요.

그다음에 성과급 있지 않습니까? 성과급은 예를 들어서 직원들은 위에 상사들이 평가를 할 건데, 이사장은 누가 평가해요?

시장이 시에서 평가해서 내려 보내요?

그런데 D등급 나오는데도 막 200몇 십 프로씩 주고 그러나요? 우리 시장님, 참 좋은 시장님이시네. 다른 데 비해서 A등급이 아니고 아까 보니까 D등급 나오고 C등급 나온다는데 그래도 260% 준다고 그래서 이것 혹시 셀프평가를 하나, 몰랐으니까. 그런데 시장님이 이걸 한다고요? 확실해요? 시장이 평가해서 보냈던 것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저는 셀프평가를 했다면 직원들을 더 배려해서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주고 이사장님이 조금이라도 적게 가져간다면 직원들이 마음으로부터 더 존경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꺼냈던 겁니다. 하여튼 이야기했던 부분 잘 기억하셨다가 되시면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인사청문회에 법적효력이 없지요. 여러분이 후보자로 임명된 순간 이사장에 취임하신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시는 거지요?

법적으로는 그렇지요. 일단은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이유는 이사장님에 대한 저희들의 평가, 오늘 시간적 제약이나 아니면 준비기간 그리고 이사장님에 대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자료의 접근권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이 자리가 얼마나 심도 있는 청문회 자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반문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하다못해 서울시에서 들고 있는 후보자님의 인사서류도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이름하에 서울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위원들조차도 보지 못하는 이 제도 안에서 과연 이 청문회가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반문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다행히도 후보자님께서 자진에서 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점은 되게 감사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 청문보고서에 꼭 이러한 절차적 문제점들, 다른 분들의 추후에 있을 인사청문회에 있어서는 후보자들에게 자진해서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정보나 서울시에 있는 자료들을 못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들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있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에 걸리셔서 안 되신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보려고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후보자님께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따라서 지금 시설공단 이사장으로서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실 지에 대해 저희가 예측하고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그 당시에 시의회가 아닌 공직자윤리위원회 아니면 지금은 인사혁신처지요. 거기서 후보자님의 업무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려고 한 겁니다. 3년 전에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때문에 안 되신 거지만 지금은 3년이 지나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 법에 퇴직공직자 업무 취급 제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그리고 이 규정은 기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후보자님께서는 후보자에 임명된 순간부터 여기에 대해 고민을 하셨겠지요?

네,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과 관련되어서 절차를 이행 중인 것은 정말 다행이지만 제가 거기에 관련되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셨지요, 심사서류를?

그렇다 그러면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업무가 본인이 기존에 했던 업무와 이 시설공단에서 행해야 되는 업무가 겹칠 때 이걸 신청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업무인지 지금 파악이 되신 겁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그것은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할 생각을 본인이 지금 미리 판단을…….

주장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후보자님께 여쭤보고 싶은 핵심은 본인이 업무파악이 되셨느냐는 겁니다.

지금 심사기준은 업무별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본부장에 있었을 때만 했던 업무가 대상이지 않아요. 서울시에서…….

후보자님께서 하셨던 일들 중에 지금 문제가 되는 업무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모든 리스트가 심사에 올라갔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이 아니라 본인 일입니다. 본인이 본인 명의로 올려야 되는 서류예요. 본인이 작성해서 본인이 제출하셔야 돼요. 서울시에서 대신 제출해 주시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어떤 업무를 앞으로 하실지에 대해서 본인이 앞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 공익적 목적이겠지요, 이게 굳이 따지자면 국가안보에 영향은 없을 테니까요. 공익적 목적으로 하셨으니까 그 업무가 정확히 뭔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지하도상가, 도심지 공사 이렇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게 시설공단 예산으로 치면 거의 반 이상이지 않습니까.

자동차전용도로 예산 말고 지하도상가나, 그러니까 업무량으로 치면 지금 과반 이상이에요. 과반 이상을, 지금 이 특별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후보자님께서는 지휘감독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리 준비를, 지금 심사를 넣으셨다고 하니까 매우 다행이지만 정말로 세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추후에 후보자님께서 이사장이 되셔서 업무를 할 때 그때 가서야 이게 누락됐다고 해서 올리게 되면 실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업무파악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단편적으로는 지금 말씀하는 이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업무파악이 잘 되지 않으면 기존에 후보자님께서 했던 업무는 후보자님밖에 모릅니다. 이분들이 파악해 줄 수 없어요, 뒤에 분이. 그것을 교차 검색을 하시고 교차 비교를 하셔서 최대한 누락되는 부분이 없게끔 하시는 게 지금 후보자님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인것 같은데 그 분야에 있어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매우 남 일처럼 말씀하세요. “내가 알기로는”, 본인밖에 모르는 일을 누구한테 들은 것, 제3자에게 들은 것 마냥, 조심스러운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 청문회 자리가 말 한 마디가 조심스럽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저희들에게는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 주셨으면 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그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는 저희 청문회에 만약에 법적 효력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검증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통과된 이후에, 이사장이 된 이후에 우리한테 지금 검증돼야 될 것들을 보여주시겠다 이 마음자세가 거리감이 있는 거거든요.

모든 게 조심스러운 것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이해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준비를 하신 것도 매우 저는 놀랍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계시다는 것,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업무들의 반 이상은 누락돼 있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본인이 챙기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이러한 법의 제약을 받는 후보자이기 때문에 후보자일 때 이런 것들을 다루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한다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인터넷으로 의원이 후보자를 검색하는 게 맞긴 하지만, 거기밖에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칼럼도 되게 많이 쓰세요.

칼럼도 많이 쓰고, 칼럼을 읽어보면 매우 철학도 많으시고 주장하시는 바도 뚜렷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여기서 듣고 판단하기 위해 모인 사람인데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매우 조심스런 일면이겠지요. 그렇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잘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후보자께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인성이나 인품이나 개인 신상에 문제가 없는지가 원래 청문회에서는 주된 논의대상인데 그런 것 없이 정책적인 질의만 한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올바른 청문회냐는 의문을 다시 한번 제기하고요. 그렇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영등포뉴타운 지하상가 알고 계시지요?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지요, 2014년이라면?

그게 굉장히 부실이 왔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셨지요?

두세 번 나가셨는데 2014년에 법인회생을 신청합니다. 혹시 개시결정 신청서 보셨어요?

생각 안 나시면 그냥 넘어가시고, 잘 생각은 안 나시는데 그때 그 당시에 법인회생 신청할 때 변제계획안에 보면 변제금액이 없어요, 당시에. 왜냐하면 상가 임대해서 임대 분양금으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때 그 당시에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 취하셨어요?

본부장인데, 그때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도시안전본부장이었잖아요.

본부장이면 당연히 그때 그 당시에 제일 큰 사건이었는데 그걸 지금 기억 못 하시고 잘 모르겠다고 하면 앞으로 이 큰 시설공단을 어떻게…….

그때 그 당시에 해결을 못 해 가지고 지금 얼마 물어줘야 되는지 아십니까? 490억 물어줘야 돼요. 그게 임차보증금하고 이자 해서 임차보증금이 290, 이자가 200억이에요.

영등포구청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서울시에서…….

서울시로 이관해서 가져왔단 말이에요. 가져왔으면 그때 그 당시에 어떤 형태의 조치를 취했으면, 지금 이자가 200억이면 어느 정도의 금액입니까, 그게? 엄청난 큰 금액이에요. 당시에 그 자리에 계실 때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 중이었던 사건이에요.

서류 봐 가지고 결론이야 뭐 뻔한 것 아닙니까. 일단 결론은 490억 서울시에서 물어줘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네, 좋아요. 지금 우리 택시 기본요금 올랐지요? 얼마입니까?

시설공단 이사장 하시면서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지 얼만지도 모르고…….

지하철비는 얼마예요?

버스비는 얼마지요?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큰일은 아니지만 꼼꼼하게 일을 챙기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물어본 거고, 조금 전에 김호평 위원이 말씀하신 거기에 대신해서 업무능력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차 물어본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 이것에 대해서 전직에서 그 중요한 위치에 있을 때 해결을 어느 정도 봤으면 이자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공단에서 업무대행하고 있는 지하상가에 대해서 말이에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공단이 예를 들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고 그랬거든요, 손해 본만큼. 어디다 배상을 하지요, 협약서에. 공단에서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 손해배상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서울시에다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공단이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 수익이 어디 세수로 잡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공단이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대행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공단은 시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게 맞아요?

그리고 또 있어요, 그 뒤에. 이게 왜냐하면 제가 어떤 서류를 보면 서울시에 아주 모순되거나 상충된 것이 너무 많아요. 여기 또 나와요, 민형사상 책임. 공단은 협약 및 사업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 사고, 손실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공단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어떤 손실에 대해서 당연하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부담은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합니까, 서울시에서 부담합니까?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대형사고가 났어요. 공단에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 부담하지요?

어차피 구상한다 하더라도,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관련 조항이라든가 상충되는 것, 이 협약서를 본다든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왜냐하면 형식적인 내용의 계약서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손질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예를 들어 대행사업 하실 때 시하고 협의하지요?

협의했다고 하면 만일에 손해 봤다 그러면 그것 누가 책임지겠어요? 협의를 봤으니까 당연히 서울시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조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어떤 페이지를 채우기 위한 그런 조항을 손질해서 확실한 협약서를 만드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설공단 이사장님으로 일단 공모하셔 가지고 연락 받으셨지요?

연락 받고 난 뒤로 오늘까지 며칠 지났지요?

20일 정도 지났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업무능력평가라든가 수행평가라든가 물어보았잖아요. 지금 시설공단 이사장 되신 소감이 어때요?

이사장이 된 거 아니라, 다 된 거나 다름없지 뭘 또 그래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도시안전본부장으로 계실 때 영등포뉴타운 지하상가 그런 일들이 아마 앞으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게 잘못됐을 때 파급되는 모든 것을 서울시민의 혈세로 물어준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것 잘 유념하시고 앞으로 서울시와 의회하고 잘 협의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시고,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 때 즉시 시정하고 협의하는 그런 귀를 잘 기울이는 이사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1년 반 동안 안전사고, 인명사고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아, 그렇군요.

그러면 재직하던 시절에는 도기본 관련된 것은 전혀…….

그래서 지금 사망자까지 있는 자료가 나와 있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각종 공사현장에서 물론 발생한 거지요. 한 거지만, 물론 현장을 일일이 감독은 할 수 없지만 당시에 도시안전본부 본부장이란 직책에 따라서 무한한 책임도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후보자는 서울시설공단 업무 중에서 도시안전과 관련된 주요 업무가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특히 공단 같은 경우는 청계천이라든지 지하도상가, 공동구, 도심지공사 감독 이런 안전과 밀접한 공사 업무인데요. 어쨌든 서울시 주무부서는 지금 안전총괄실로 돼 있고…….

안전전문가라고 또 볼 수 있는 후보자가 어쨌든 당시에 1년 남짓한 과거 재직기간 동안 많은 인명사고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향후에 취임을 하시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은 노하우와 사명감을 가지고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우리 시설공단 업무의 기본이 시민의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후보자 본인도 그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게 있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큰 사업이긴 합니다. 지금 현재 몇 대가 운영되는지 정확하게 아십니까?

5월에 5,000대 추가 예산 받아오셨지요?

그래서 3만 대 해서 또 5,000대, 5,000대씩 추가 구입을 하는 계획인데요. 일단은 아마 내년까지 서울시에서 4만 대를 목표로 따릉이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운영관리를 해야 되는 시설공단 이사장 입장에서 따릉이를 한 번 이용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까 10분 정도 따릉이를 살펴보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이용을 했을 때 이게 좀 불편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시민들 나름대로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도 해 보셨다고 했는데 가장 큰 고충이 뭐던가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건데요 아마 큰 민원이 본인들이 이용하고 싶은 시간대에 자전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배차가 사실 제때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하실지?

네, 그렇습니다.

일단 2020년까지 4만 대를 운영하겠다, 상당히 포부가 큰 계획인데 제가 항상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만큼 운영능력이 될 것이냐, 제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사실 따릉이 4만 대를 운영하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게 될 겁니다. 지금 따릉이 내구연한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기준?

그렇지요.

아무튼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들여다 볼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운영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만큼 대수가 늘어나는 만큼 사고빈도수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거치대나 이런 것들 캐노피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 보수라는 부분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력운영 문제도, 아마 4만 대를 운영하면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현재보다도 한 2배 정도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전거포를 활용한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 따릉이라는 자전거, 사실 진짜 사소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챙겨야 될 부분이 이만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시설공단이 따릉이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시설물, 도로, 교량, 전반적으로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빨리 업무를 숙지를 하시고…….

어쨌든 지금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먼저 면밀히 파악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신 것은 환영하고요. 8월에 제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업무에 대한 이해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길 부위원장, 정지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등포시장 지하상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예산이…….

이번에 시비 490억 원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통과를 시켜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이게 가장 큰 현안이어서 여쭤본 거고요. 이상입니다.

얼마 정도 심어져 있는지 아시나요?

수종은 주로 어떤 게 있지요?

이팝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팝나무가 커지면 뿌리가 죽 내리면서 시멘트하고 부딪치면서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면 나무가 고사되지요. 고사가 제가 볼 때는 곧 다가온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수종을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좀 바꾸어서…….

고사되기 전에 빨리 수종을 바꾸어 주는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고민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항목을 짧게 짧게 질의해야 되겠는데, 겨울에 가장 많이 동파되는 게 수도계량기잖아요. 동파되지 않는 수도계량기 개발을 못 합니까? 저도 잠실에 사는데 잠실 주공5단지에 산 적이 있어요. 그게 복도식으로 추위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만 추우면 이불이나 이런 걸로 감싸고 전 근대적이란 말이지요, 이런 게.

우리나라 사계절 온도 변화에 맞는 전천후 계량기, 특히 서민들한테 그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파손되지 않는, 동파되지 않는 계량기 만드는 게 우리 시설공단에서 할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같이 동업해서…….

네, 빨리 만들어 주십사 합니다. 왜냐하면 수도계량기 교체가 제법 돼요, 여기 보니까 24만 개 되는데. 그다음에 검침 같은 경우도 원격으로는 불가능한가요?

왜냐면 전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아파트는 원격으로 조정되고 있는데, 전근대적으로 가서 보니까 대문 안에 위치해 있어서 검침을 못 하고 있다든지 물건이 적치되어 있어서 못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지금 현대 시절하고는 맞지 않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남산 1ㆍ3호 터널에 보면 혼잡통행료 받고 있으시지요?

혼잡통행료 원래 목적이 뭔가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도심의 혼잡에 대한 통행료를 물리는 건데 제가 작년에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는데 들어오는 것 혼잡통행료 내는 것까지는 감안하더라도 도심에서 벗어날 경우에 통행료를 굳이 받아야 되느냐, 통행료를 내기 위한 정체현상도 무시 못 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00원씩 내고 있는데 굳이 받는다면 처음 들어올 때부터 그냥 4,000원 받든지, 왜냐하면 들어온 분들은 나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요, 물론 들어와서 도심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1년 예산이 보니까 한 얼마 정도 되지요? 한 148억 정도 징수되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서울시 수입으로 하기에 금액은 크지 않다, 또 다른 혼잡통행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시기가 지났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좀 해 주시고……. 교량 전문가니까, 서울시 교량 안전하지요?

장담을 못 하시면 우리 시민들은 늘 불안을 안고 있어야 되나요? 어떤가요?

드러내놓고 그렇게 말은 못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물론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만 데이터로는 안전과 불안전의 경계선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해 줘야지 시민들이 다리 건널 때마다 매일 다리 두드려보고 건널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성수대교가 붕괴될 당시에 혹시 안전등급이 몇 등급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 대한 메시지는 그래도 명확하게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근무환경 메시지를 시민들에 대한 메시지로 혼동해서는 안 되거든요.

하여튼 고민을 해 주시고요. 공동구가 지금 우리 서울에 몇 군데 있지요?

그러면 후보자님은 7개 중에서 몇 군데 정도 가보셨나요?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지 다 아시지요?

저희들도 공동구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핵심적인 모든 선로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철저하게, 저희들도 가서 보면 화재 대비라든지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관리해 주시고……. 야간에 도로를 가다 보면 요즘은 보니까 표지판이 아주 산뜻하게 잘 나와 있어요, 안내간판. 정확한 용어가 뭔지……. 보면 형광이 잘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보통 수준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있는 데 반해서 오히려 까맣게 보여서 전혀 글씨가 안 보이는 것도 아직도 몇 군데가 남아 있어요, 보면. 헤드라이트, 전조등을 비추면……. 옛날에 보면 80년대 뉴스에, 제 기억이 맞다면 전두환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 씨가 그 사업에 뛰어 들어가서 불량품을 납품해 가지고 많은 수익을 챙겼다는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억이 있어서 무지무지하게 했다고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도 서울시내에 보면 가끔 그런 게 남아 있습니다. 전수조사 해 가지고 글씨가 아예 안 보이는 것, 아주 침침하게 보이는 것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특히 우천 시 같은 경우는 더 방해될 수 있으니까 꼭 꼼꼼히 챙겨 주시고……. 목동 아이스링크장 있지요?

지금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센터라는 데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서울시 체육계 비위 특별위원회 조사를 하다보니까 이 목동 아이스링크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을 만들면서 이걸 차라리 시설공단에서 인수해서 운영하는 게 훨씬 맞다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판단을 내렸는데, 물론 후보자님이 달라고 해서 주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시설공단으로 편입해서 관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만들어서 해 보시면……. 이게 사단법인에서 하다보니까 빙상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강사들 이런 분들하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오해 사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깔끔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안은 제가 볼 때는 시설공단에서 인수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것 좀 아이디어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싱크홀, 제가 사는 데가 송파기도 한데, 특히 우리 아파트가 석촌호수 옆에 있는 아파트인데 정말 2014년도에 싱크홀은 어마어마했지요. 석촌호수 주위 건물이 무너지기도 한다는 설부터 시작해서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고 보니까, 저는 특히 도안위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싱크홀은 발생하지 않는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 단, 하나 발생하면 하수관로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 보실 때 노후 하수관로가 시급히 교체돼야 될 양이 지금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나요?

싱크홀의 주 원인이 노후 하수관로인데…….

그래서 오전에 본 위원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시설물 대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주셨는데, 점심시간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열심히 만들어 오셨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아쉽게도 보면 기존 자료에 다 있는 거예요. 똑같이 복사를 해 줬더라고요. 이것을 누가 만들어 오셨는지,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여기에서 더 디테일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단지 여기에 페이지 수만 빠졌을 뿐이지 똑같이 복사를 해 준 거예요. 이것은 누군지 모르지만 직원들한테 꼭 이건 말씀드려야 돼요. 이것 종이 값이 얼마예요.

이 자료가 책자에 있는 기존 자료를 똑같이 복사를 해 주고, 그러면서 자료요구에 대해서 고생을 하시긴 하셨는데 이것은 불필요한 자료다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시 세외수입 목표 및 실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5월말 기준으로 보면 지하도상가 수입목표가 552억인데 현재 173억 정도 달성이 돼 있더라고요. 맞으신가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는 달성률이 31%면, 6월말이면 보통 50% 정도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임대료 이런 게 나중에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경우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질의하고……. 직원들 잠깐 여쭐게요. 현재 감사를 몇 명 두게 돼 있지요?

감사를 몇 분 두게 돼 있느냐고요?

한 명?

원래 한 명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경영전략본부장님 계시지요? 그다음에 복지경제본부장님은 안 계신가요?

현재 공석이고, 문화체육본부장님 계시고 도로관리본부장님도 안 계신가요?

자료에 보니까 없어서, 언제 근무를 하시게 됐나요?

도로관리본부장님 존함은 어떻게 되시지요?

민병찬 본부장님이 2015년 7월 1일 들어와서 원래 임기가 2018년 6월 30일인데 다시 재임용 되신 건가요?

아, 1년 연장하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내용 자료는 없어서요. 본부장님들은 주로 어떤 임용절차를 밟으시지요?

청문회 없이 최종 낙점은 누가 하시는데요?

괜찮습니다. 지금 거의 8할은 넘어간 것 같은데요.

죄송하지만 우리 본부장님들의 급여가 연봉 한 얼마 정도로 책정하나요?

1억 내외요? 그러면 1급이라고 하면…….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about 1억 하셔도 되고요. 지금 1급이 25명 근무하시나요?

그러면 1급은 주로 어떤 분들이 계시지요? 본부장님들하고요.

차장들요?

처장들?

처장이라 하면 어디…….

그런데 25명 정도…….

각 처에 한 명씩?

2급은 지금 45명이지요?

2급은 주로 어떤 분들이신가요?

팀장들?

직급이 좀 다르긴 한데 팀장이 2급으로 돼 있나요?

이분들 근무는 어떤 식으로 해서 시작되는 거지요? 낮은 등급에서 죽 그냥 올라오신 분들이에요, 대다수가?

2급까지는 대다수가 다 진급하는 케이스로 올라오나요?

아니 그러니까 2급은 ‘어공’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신다는 거지요?

대다수가 ‘늘공’으로 오시는 분이다?

그래서 아까도 계속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급수가 낮은 분들의 급여가 상대적으로 많이 낮다, 그런데 죄송스럽지만 1~2급 되기까지는 많은 고생을 하시고 또 오랫동안 근무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1급, 2급, 3급의 급여와 8급, 9급의 급여는 너무 많이 차이난다, 이 부분은 어떡하든지 우리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연봉 3,000도 안 되면서 이렇게 어렵게 근무하시는 분들과 그분들하고 어떤 구분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이 근무하고 같이, 우리 이은주 위원님도 오전에 지적했지만 소통하고 화합하려면 이런 부분에서 위에서 모범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이 이사장님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게 또 이사장님으로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받는 월급을 조금씩 떼어내 가지고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조금이라도 나누어주자는 그런 문화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입장을 조금이라도 바꿔놓고 하다보면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위에서 예를 들어서 1억 받는 분이 한 500만 원, 1,000만 원 떼어놓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한가요? 이사장님이 되시면 이사장님부터 그렇게 실천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 이사장님은 어떠세요? 이사장님 개인 생각은요? 다른 분들은 검토하는 게 맞는데 이사장님 입장에서…….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듯이 지금 이사장 후보자님께서 돈 벌려고 오신 것은 아닐 거다 그랬는데…….

이 정도 되면 뭔가 선물을 툭 던져주는 것도 좋을 법합니다. 하여튼 고민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24시간 똑같이 근무하는데 너무 급여의 차이가 큰 조직은 오래가지 못하고 뭔가 누수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시설공단의 입장에서 보면, 주로 이 1~2급 정도가 현장에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려면 결국 위에서 조금 떼어서 밑으로 내려 보내주고 하면서 같이 윈윈 할 수 있고, 그래야만 서울시의 안전이 좀 더 담보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하실 수 있지요?

이상입니다.

조성일 이사장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성일 이사장 후보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정책수행능력 등을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심으로써 충실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조성일 이사장 후보자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조성일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조성일 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종합 평가사항을 반영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청문 보고서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안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자구수정이나 내용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수정 보완하여 제출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성일 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되, 일부 자구수정이나 내용 보완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회기 중인 관계로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장은 청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결위 활동 기간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조성일 이사장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조성일 이사장 후보자가 서울시설공단 대표로서 적합한 경영능력, 정책수행능력과 관련된 사항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는지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심으로써 인사청문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정례회 제2차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