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이의 있습니다.

제 자신이 이 자리에설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 줍시다. 줘야죠. 농민수당만 줄 것이 아니라 상공인 수당도 주고 근로자 수당도 주고 다 줍시다. 그런데 본인이 여기에서 한 말씀 드리자고 하면 재원의 확충 방안이 먼저 서야 됩니다.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농민수당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수당은 적어도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그에 준하는 수당을 줄만한 줘야한다는 절대적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농민수당 줄만합니다. 우리 농촌을 여기까지 지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농업소득에 절대적 의존도가 높은 우리 고창군으로서는 그분들을 그동안 노고에, 지켜준 희생에 감사한 마음으로라도 줘야합니다. 주는 대신에 그 재정 어디에서 확충할 것인가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군민적 합의가 또 도출되어야 합니다. 자, 농민수당을 줄 80억, 10년을 계산하면 800억입니다. 10년은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800억이라는 돈을 1년에 우리가 80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재원 조달을 할 것인가? 신규재원이 발생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디에서 줄일 것인가? 어딘가는 줄여야 됩니다. 자, 복지예산에서 줄일 것입니까? 주민편익사업에서 줄일 겁니까? 공무원수당에서 줄일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고창군의회 의원 세비에서 줄일 것인가,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조례부터 정해놓고 그다음에 가중되는 재정적 부담을 과연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인 건가 저는 심히 우려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주지 말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재정확충 방안부터 나와야 합니다. 본인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마디 하자면 저는 보훈가족으로서 월 6만 원씩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제가 4살 때 6.25가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가족인 장남인 저한테, 차남도 해당이 안 됩니다. 장남인 저한테 6만 원이 지급됩니다. 제가 땅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동안에는 차녀, 차남 내 가족 누구에게도 6만 원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번 조례를 보면 6만 원을 보훈수당을 준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급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것도 몇 년 전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지급한다.”로 일부개정조례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있을 때는 6만 원을 주고 예산이 없을 때는 줄 일 수도 있다는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통과했습니다. 농민수당도 이와 같은 형편에 맞는 수당지급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농촌현실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 농업농촌은요. 외국인근로자 없으면 지금 농촌에 농업을 할 수 없는 실정까지 와 있습니다. 고창군내 상가를 다 돌아다녀 보면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상가가 운영이 안 될 정도입니다. 특히 요식업은. 산업현장 가볼까요?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산업현장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력 수급 문제를 걱정을 할 때지, 가장 쉬운 방법인 수당을 가지고 지급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 지역 환경은 어디다 내던져버리는 것인가, 일손을 보급해주는, 아프리카를 가든 중국을 가든, 동남아시아를 가든 근로계약을 고창군이 맺어서 적어도 일자리를 넣어주는, 일자리를 공급해주는 역할이 우리 농업농촌에 농업행정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수당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수당을 지급을 해도 이 분들을 위로하고, 정말 좋습니다. 수당도 그렇습니다. 계층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계층에 수당을 지급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없습니다. 막연히 농업인입니다. 300평 이상 짓는 사람이 농업인입니다. 우리 기준에. 300평 이하, 그러니까 우리 특작지역에 일손을 넣어주는 노령인구는 적어도 농업인이 아닙니다. 한두 마지기, 한마지기 텃밭으로 일구는 농민은 농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서럽고 가장 취약한 계층은 농민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자칫 잘못하면 농민수당 반대를 위한 말씀을 드리는 걸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것은 아니고요. 정말 이 수당 문제는 우리가 모두가 다 의회 전체 합의로, 산건에 소속된 사항이 아닙니다. 저도 정말 줘야 한다고 하면 제 세비 다 반납하겠습니다. 그래서 농민수당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재원의 확충 방안을 먼저 내놓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농촌, 우리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데 예산을 사용합시다. 오늘 통과된 조례 안건 17건 안건 중에요. 7개 안건이 비예산이 아닌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개정을 지금 했습니다. 이것 또한 지속적으로 예산이 신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조례안이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다 통과시켰습니다. 부당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적어도 우리 지역에 환경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 예산을 사용하자고 저는 말씀을 감히 드리는 겁니다. 산업건설위원, 동료 의원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말씀 드리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우리 각자 자기 위치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저는 제가 군 의회에 몸을 담고 있는가를 항상 각오와 다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수당도, 보훈수당도 반납하겠습니다. 제 세비도 반납하겠습니다. 그래서 농민수당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예산에 도움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여기 앉아계시는 공직자 모든 분들 정말로 절실한 예산 한 푼이라도 우리 사회 곳곳에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고창이 우리 유기상 군수의 말대로 한반도 첫 수도답게 똑바로 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