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용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과정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2018회계연도 작년 12월 31일자로 출납폐쇄되어 금년 1월 초부터 3월 말까지 약 80여일 간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19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 간 의회에서 선임하신 조문화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서의 계수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결산보고의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임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7페이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현액은 2,502억 7,7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558억 4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020억 5,800만 원이며 차인잔액은 537억 4,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의 구성내용은 명시이월 289억 1,000만 원, 사고이월 83억 2,7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7억 1,400만 원이 되겠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7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119억 1,500만 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383억 6,1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502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103.8%에 해당하는 2,598억 8,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수납총액은 2,568억 4,500만 원이며, 이중 과오납반환액 10억 4,000만 원을 제외한 실수납액은 2,558억 4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의 98.4%에 해당하며 불납결손액은 2억 500만 원, 미수납액은 38억 7,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수납액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수납액 2,568억 4,500만 원 중에 환급액 10억 4,000만 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2,558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379억 9,200만 원으로 지방세 198억 9,100만 원, 세외수입 82억 9,900만 원, 지방교부세 765억 3,100만 원, 조정교부금 180억 9,700만 원, 보조금 645억 5,8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506억 1,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78억 1,200만 원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12억 900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9억 2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 3,700만 원, 주차장사업비특별회계 5억 6,200만 원,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가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납결손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억 9,3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1,200만 원, 총 2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무재산이 1억 1,800만 원이고 소멸시효가 7,200만 원, 배분금액 부족이 300만 원, 평가액부족이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수납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30억 3,4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8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38억 7,200만 원을 2019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무재산이 4억 7,700만 원, 행방불명이 1,900만 원, 납세태만이 31억 1,000만 원, 자금압박 등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119억 1,500만 원에서 전년도에서 이월된 383억 6,1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502억 7,700만 원으로, 이중 2,020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3억 1,2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7억 1,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1억 9,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373억 1,200만 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357억 9,000만 원, 특별회계가 15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명시이월사업은 경로당 활성화 등 총 132개 사업에 289억 8,500만 원이 되고, 사고이월액은 노인회관 증축 등 총 27개 사업에 83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첨부서류 307페이지부터 32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33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규정에 따른 예산의 이용 및 이체 내역은 없었으며,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 지원 사업의 문화산책 버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980만 원의 전용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별도 보고가 있는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는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95페이지 성인지 결산 내역입니다. 2018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58개 사업에 197억 1,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166억 7,200만 원을 지출하여 84.57%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사업별로는 2개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에 1억 3,600만 원과 55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 165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치단체특화사업 1건은 100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2018회계연도 단식부기 결산을 보고드렸으며, 다음은 결산서 285페이지 2018회계연도 복식부기로 결산한 재무회계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자산·부채 내역과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에 의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총자산은 1조 804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회기반시설이 7,541억 7,100만 원이고 주민편의시설이 2,022억 4,800만 원, 일반유형자산이 512억 4,000만 원, 유동자산이 690억 1,700만 원, 투자자산이 21억 8,400만 원, 기타비유동자산이 15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채 내역으로는 총부채가 258억 900만 원으로 유동부채가 55억 6,400만 원, 장기차입부채가 30억 원, 기타비 유동부채가 172억 4,5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2018년도 말 순자산은 1조 546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내역 및 회계정보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검토를 보고받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9페이지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서 승인을 얻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외 7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83억 1,200만 원입니다. 당해 연도 조성액은 33억 9,700만 원이고 당해 연도 사용액은 11억 4,2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05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결산내역으로는 수입계획액은 117억 6,6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17억 900만 원, 수납액은 117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결산내역으로는 지출계획 현액은 117억 6,600만 원, 지출액은 115억 4,1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증평군의회에서 선임해주신 조문화 대표위원님, 연규대 위원님, 연규현 위원님, 신재영 위원님, 김승집 위원님께서 지난 4월 1일부터 20일 동안 회계 전반에 대해서 폭넓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신 바 있습니다. 검사결과 3건의 수범사례도 있었던 반면 미흡한 사항으로는 세입 분야에 1건, 세출 분야에 2건, 기타 2건 등 총 5건을 개선 권고받았습니다.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에게 시정·개선토록 하고 공무원에 대한 법규연찬과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앞으로 같은 유형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에 자세히 명기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결산 승인안에 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항상 우리군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최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황영희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4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평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은 41억 24만 3,000원이고, 이중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은 31억 672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예산은 15억 9,342만 6,000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15억 1,330만 3,000원으로 이중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일반예비비 10억 8,574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지출결정 된 예비비 중 지출된 금액은 8억 7,498만 1,940원이며 이월액은 9,365만 9,300원이고 1억 1,709만 8,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승인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고병원성 AI 방역 지원 5,114만 원, 자양소하천 수해복구 공사 3,000만 원, 가금류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150만 원, 가뭄 대비 농업용 물탱크 지원 5,650만 원, 폭염 대비 축사시설 장비 지원 1,200만 원, 경제과 집중호우 수해복구 500만 원, 환경과 집중호우 수해복구 8,000만 원, 농정과 집중호우 수해복구 7,151만 6,000원, 안전건설과 1억 원, 도시교통과 2,000만 원, 하상주차장 침수차량 손해배상금 6억 467만 2,000원, 폭염 가뭄 대비 재난지원금 지원 5,341만 2,000원을 각각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고병원성 AI 방역 지원입니다. AI 차단 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소 운영에 소요되는 초과근무자 인건비 및 재료비·공공운영비 등 총 5,114만 원을 확정하고 이중 2,833만 3,140원을 집행하고 2,280만 6,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은 도 특별교부세 및 예비비가 교부되어 도비를 우선 집행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5페이지 자양소하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자양소하천 수해복구 공사 추진 중 공업용 수도관 저촉으로 인한 추가 피해예방을 위하여 수해복구 공사비 3,000만 원을 확정하고 1,683만 1,000원을 지출, 1,316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현장여건 반영 및 낙찰 재경비 정산입니다. 다음 6페이지 폭염에 따른 가금류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가금류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을 위한 재료비 150만 원의 예비비 사용을 확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가뭄 대비 농업용 물탱크 지원입니다. 가뭄이 장기화 될 것이 예상되어 농작물 피해 경감을 위해 농업용 물탱크 지원을 위한 도비 5,650만 원이 교부, 예비비 5,650만 원을 확정하고 1,690만 3,400원을 집행, 3,959만 6,6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현재 대상자를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폭염 대비 축사시설 지원입니다. 폭염의 장기화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축사시설 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국비가 교부, 1,200만 원을 확정, 1,199만 9,890원을 지출하고 11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경제과 외 4개 부서의 집중호우에 따른 공공시설 수해복구입니다. 작년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를 위하여 5개 부서에 총 2억 7,651만 6,000원의 예비비를 확정하고 1억 4,133만 1,300원을 지출, 5,406만 2,700원을 이월하여 8,112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사유는 경제과, 도시교통과, 안전건설과는 재경비 정산 낙찰 차액 때문이고 환경과는 사업비를 이월·금년 4월에 준공하고 농정과는 국·도비가 교부되어 국·도비 사용에 따라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하상주차장 침수차량 손해배상금 지급입니다. 2017년 7월 16일 집중호우로 인한 보강천 하상주차장 주차차량 침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하여 6억 467만 2,000원의 예비비를 확정하였으며, 6억 467만 1,410원을 지출하고 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폭염 가뭄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폭염 가뭄 농작물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5,341만 2,000원의 예비비를 확정하고 5,341만 1,800원을 지출, 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부터 17조까지, 아울러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증평군 결산검사위원은 2019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18회계연도 증평군 세입·세출 예산 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각 분야별 검사·분석 및 대책을 제시하고 3건의 수범사례 발굴과 5건의 개선사항을 권고하였습니다. 2018년도 증평군 세입 결산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2,598억 8,300만 원의 98.4%인 2,558억 500만 원을 수납하여 2017년도 2,477억 1,600만 원보다 80억 8,9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미수납액은 40억 7,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2억 2,700만 원, 특별회계 8억 5,100만 원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구조는 예산현액 2,502억 7,700만 원 중 2,020억 5,800만 원을 지출하고 373억 1,200만 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91억 9,300만 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한 바 일반회계 69억 9,900만 원, 특별회계 21억 9,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3.7%에 해당되고 있으며, 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현황으로는 2018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537억 4,700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289억 8,500만 원, 사고이월 83억 2,700만 원 등 이월사업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업무추진상 어려움도 있겠으나 사업의 조기발주 및 사업추진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47억 9,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26억 8,700만 원, 특별회계 21억 800만 원입니다. 기금 등의 결산으로 2018회계연도 기금은 총 8종으로써 2017년도 83억 1,200만 원보다 22억 5,500만 원이 증가한 105억 6,700만 원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기본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특정한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자금으로써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보조금 및 기금 운용 수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성과분석을 통한 운용 방안 등이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채권은 2017년도 16억 1,200만 원에서 변동이 없는 16억 1,200만 원으로 회원권 6,200만 원, 공무원 학자금 대여 15억 5,000만 원이 되겠으며, 채무액은 2017년도 49억 원에서 일반회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6억 원을 상환하고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에서 3억 5,000만 원을 상환함으로써 2018년도 현재 3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은 2017년도 말 6,156억 1,000만 원에서 631억 9,800만 원이 증가한 6,788억 800만 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행정재산인 공공용 재산에서 증가된 것으로 주요요인이 되고 있으며, 물품은 2017년도 47억 8,700만 원에서 2억 4,600만 원이 증가한 50억 3,300만 원으로 증가된 주요원인으로는 취득으로 인한 구매관리 전환 등으로 9억 700만 원이며 감소된 원인으로는 처분으로 인한 매각 및 폐기 등으로 6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은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실제 집행한 대로 기록한 계수적 행위로써 예산이 예정적 계수임에 대하여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에 의한 확정계수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은 오늘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물을 수 있으나, 기 집행된 사안에 대하여는 무효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것이 그 특징이기도 합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로 반드시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 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결산의 결과를 당해 연도에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연도의 예산 반영을 위한 지침이 되는 의무가 있는 중요한 만큼 결산심사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과목에 대하여 재정적 한계를 지켰는지, 즉 의회가 지향하는 의도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효율적으로 구현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결산심사를 통해 분석된 성과가 앞으로 우리군의 재정 운용을 도모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의견서의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은 물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적기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100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43조 제2항의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예비비 확보액은 당초예산 1,796억 3,600만 원의 1.06%인 19억 8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총액은 10억 8,600만 원이며 고병원성 AI 방역 지원 등 12건을 지출 결정하여 8억 7,5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9,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7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병원성 AI 방역 지원은 AI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AI 차단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소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재료비 등 경비로 사용했고, 자양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는 지하매설물 저촉에 따른 가시설 반영에 사용하였으며, 폭염에 따른 가금류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은 극심한 폭염으로 가축폐사가 속출함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가뭄 대비 농업용 물탱크 지원은 지속되는 폭염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가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농작물 피해경감을 위해 사용했으며, 폭염 대비 축사시설 지원은 폭염 장기화로 가축피해가 확산되어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축사시설 장비를 지원하였으며, 집중호우에 따른 공공시설 수해복구 경제과 외 4건은 2018년 8월 26일부터 9월 3일 집중호우에 따른 관내 공공시설 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공공시설 수해복구를 통해 추가 피해예방 및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하상주차장 침수차량 손해배상금 지급은 2017년 7월 16일 집중호우로 인한 보강천 하상주차장 주차차량 침수와 관련하여 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건에 대한 대전고등법원 결정에 의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폭염·가뭄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은 폭염·가뭄피해 농작물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것으로, 2018년도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었던 재해 발생 등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을 감안하면 적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릴게요. 작년에 사고이월 보면 17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올해는 80억이라고요. 그리고 또 집행잔액 있잖아요. 집행잔액 보면 건수도 늘고 금액도 늘고 다 이랬더라고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도에는 얼마 안 됐는데 금년도에 사고이월이 8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는데, 어쨌든 작년도에 우리가 2회 추경 이후에 성립된 예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40억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 부분하고 또 대규모 공사를 추진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월된 사업을 다시 재이월하기가 어려워서 반 이상 추진한 사항이 꽤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 금액이 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위에서부터도 원래 원칙을 명시이월을 원칙으로 해서 예산을 완벽하게 수반을 한 후에 사업을 적극 추진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억제를 했습니다만 너무나 어렵고 그런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그렇게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잔액도 작년에 보면 전액 불용액이 36건, 올해는 64건, 금액도 3억인데 올해는 5억 7,000만 원 이렇게 많이 커졌어요. 이게 우리 맨날 조기집행 한다고 하는데 사고이월이 많은 거는 조기집행 안 한다는 얘기고 집행잔액이 많으면 더더욱 안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까 성립전 예산 많다는 거하고 이 얘기하고는 좀 배치되는 얘기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우리가 서류상에 이렇게 나온 수치하고는 지금 안 맞는 말이에요. 성립전 예산이 많다는 거는 집행잔액이 줄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해요. 그런데 집행잔액도 지금 전액 불용액만 그렇지, 작년보다 50% 이상도 그렇고 작년에 전액 1,000만 원 이상 보면 금액이 작년에는 22억 4,000만 원인데 올해는 49억이에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나오는 게 거의 50억이에요. 이거는 뭐가 안 맞아요.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집행잔액이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 100% 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 예산을 수반을 안 할 수는 없고 예산을 해놨다가 우리가 사업을 집행할 원인이 생기지 않아서 이렇게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는 사업이 꽤 여러 사업이 있어요. 저는 한번 다 보고 그랬는데, 부득이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이렇게 보고 사실 쭉 지켜보면 진짜 우리가 사업 실행할 수 있는 원인이 발생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고, 거의 저희들이 예산을 안 세울 수 없는 불확실한 이런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불확실한 것보다도 본 위원장이 하나 예를 들어서 공기를 360일로 잡아놨어요. 그런데 중간에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사업기간을 중간에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해를 넘기잖아요. 그럼 그거는 사고이월 해야 돼요? 명시이월 해야 돼요?

명시이월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고이월로 잡아놨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은 지금 지침상에서도 진짜 50% 미만 된 사업은 전부 다 명시이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사업 예산만 가지고 규정을 해서 사업을 완벽하게 처리하라는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해도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예측을 못 하면 맞는데, 예측을 당연히 하는 것도 그렇게 사고이월 시켜놨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는데, 지금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면 서류상에 나온 거는 하나도 안 맞는 거를 예산을 집행하신 거예요. 집행잔액도 많이 늘고 작년보다 잔액이 50% 이상 더 늘었잖아요. 작년에 20억인데 올해 49억이니까 엄청 많이 늘었잖아요. 또 사고이월도 많이 늘고, 사고이월이 많았다는 거는 집행을 예측은 해놓고 그 해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 다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원래 명시이월 한 부분은 다시 재명시이월이 안 되고 해서 또 이월된 부분을 또 이월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대규모 설계가 1년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연말에 우리가 해가지고 조기집행을 어떻게 하려고 해도 설계가 안 돼서 하는 이런 부분, 하여간 용서해 주시고요. 저희 여기 감사관님도 계시지만 예산이나 우리 재정 지출이나 같이 협력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감사관 여기 계시지만 도내에서 조기집행이 1위입니다. 하여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늘 잔액이 남는 거는 저희들이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감사관님 예산에 이월을 시켰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나오는 거는 왜 그러나요?

이월을 시켜도 집행잔액은 나올 수 있지요. 전체 예산을 이월시키게 되니까 사업비 집행하고 전체 잔액 중에서 집행하면 나머지 또 집행한 부분에 잔액이 또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월시키고 집행잔액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예산을 당초에 잘못 짠 거지요? 그러니까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나온다는 건 예산을 과하게 짠 거 아닌가요?

금액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분야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거의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현장 여건이라든지 경비의 정산상 이런 거에 있어서 또 집행잔액은 발생될 수 있는데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이월시키려고 하면 저희들이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는 반드시 결심을 받아서 이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 남았는데 이월시켜서 계획을 한 게 90원이다 하면 그거 딱 해서 결심을 받고 남겨진 10원에 대해서는 잔액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이월은 이해가 가는데, 명시이월에 잔액이 나오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명시이월 시키고 잔액 남으면 이상하지 않나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도 예산의 수급을 우리가 정확히 계산하고 기획을 해서 그걸 이월시키기 때문에 거기서도 잔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에는 뭔가 계산이 안 맞는 거 같아서요.

그게 이제 과거에 처음에 할 때는 우리가 발주를 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집행잔액도 남고 설계변경 할 부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고이월 시켜서 잔액이 나오는 건 좋은데, 명시이월에서 생기는 거는 조금 뭔가 예산 수급이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명시이월에 집행잔액이 나오는 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성인 위원님.

국·도비 보조금 과다 반납에 대하여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다문화 이쪽에 언어발달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채용공고를 6차 실시하였는데도 적합한 응시자가 없어서 반납을 했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1건도 아니고 4건에 액수도 크고 해서… 이걸 채용공고는 범위를 어디로 합니까? 그냥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채용공고를 냅니까? 아니면 도에 합니까?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현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언어발달은 도내로 거의 해서 해도 그 대상자를 강사를 못 찾아서 인력수급의 문제가 있어서 그걸 채용하지 못 한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은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체적으로도 언어발달지도사를 찾을 수 있는 분들을 인적으로 연결을 해서라도 찾아서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원활하지 않고 대상자가 없다 보니까 여섯 번까지 아마 공고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고를 합니까? 도내에만 합니까? 아니면 전국 단위로 합니까?

기본적으로 도내 기준으로 많이 하고요. 우선적인 거는 사실 우리군 먼저 해야 되는데 그나마도 없으니까 도내로 넓히는 경우가 있고, 또 전국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이쪽에서 또 오시면 생활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지역적인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 분이 나가서 계시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채용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범위를 좀 넓혀서 홍보하시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 아이행복도우미 지원이 있는데 보육시설에서 도우미를 채용하지 못 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액 불용하고 반납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린이집 아이행복보육도우미 지원 사업.

아마 이게 충청북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3회 추경에 편성됐는데요. 보통 3회 추경에 편성이 되면 12월 말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우미에 대해서 채용하지 못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마 불용처리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오셨지요? 밑에 전액 불용사업이 하나 있어서요. 음식문화 개선사업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연말에 신청업소가 몰려서 안 됐다고 하는데, 액수는 이게 지금 79만 5,000원인데 그냥 사용하면 되지 않았나요?

연말에 몰린 부분이 아니고요. 식약처에서 집행을 다 완료했기 때문에 저희 군까지

아니 여기에 미집행 사유를 그렇게 써 놓으셨길래… 뒤에 옆에 보시면 미집행 사유에 연말에 신청업소가 몰려서 이렇게 써 놓으셨길래요. 액수는 79만 5,000원이잖아요. 그냥 해서 털어버리면 되지 않나 해서요.

그런데 연말에 몰린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도나 저희 군에서 집행할 사유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우리 증평에 매몰지가 없습니까? 농정과장님 안 오셨나요? 매몰지가 없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구제역 매몰지는 제가 했기 때문에… 매몰지가 10여 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왜 국비 온 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몇 개가 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팀장님이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증평군에 매몰지가 없습니까?

매몰지 있는데요. 사후관리 기간이 다 끝나가서 이걸 집행을

아 기간이 끝나서… 그런데 기간이 끝났는데 국비는 왜 내려왔어요?

그거 제가 아침에 오기 전에 물어봤더니 이제 농림부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돈을 내려주고서

아, 그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예비비 승인하는 거에 대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 승인의 효력이 예산은 집행을 했는데 무효나 취소시킬 수는 없고, 사후에 집행의 적정성이나 타당성을 확인하는 그런 효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하상주차장 침수피해 차량 손해배상금을 6억 400만 원 이렇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침수가 난 것은 2017년 7월 16일이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2018년인가요?

2018년에 지급한 겁니다.

2018년 언제쯤입니까?

10월이요. 10월 11일 그 뒤에 첨부서류에 저희가 붙였는데, 그거는 17년도에 발생한 일이지만 18년도에 고법까지 가서 그 결정에 따라서 집행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이게 2017년도에 진행되지 않았나요? 2018년도에 진행됐어요?

17년, 18년도.

이거 예측해서 어느 정도 예산에 세울 수 있는 형편은 안 됐는가 보지요?

그거는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고법에서 판결을 저희가 권고 수용한 그런 형태로 10월 11일에 확정돼서 집행한 겁니다. 만약에 그게 소송이 수행하는 데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이러니까 예산에 계상하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재판 과정을 더 진행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거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집행했으니까 무효나 취소시킬 수는 없다고 하지만 승인은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집행했고 저희가 사후 법령에 의해서 의회에 승인 보고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의회에 보고드리고 쓰게끔 되어 있어서 그때 예비비를 저희가 지금 저번에 들어온 1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집행을 한 겁니다.

하여튼 오늘 마무리하는 자리니까, 이 예비비는 어차피 이미 집행한 예산으로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니까… 집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승인은 좀 곤란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재정관리계획에 의해서 공제를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제조합하고 굉장히 싸워서 6억이 지출이 됐습니다만, 저희들 군수님한테도 보고했지만 5월 말쯤에 공제조합에서 그걸 안 된다고 하는 걸 2억을 저희들이 세입을 우리가 벌었습니다.

이창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명시이월이 274억 정도 됐는데 이게 대략 우리 총예산에서 12%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예산을 짤 때 효율성 있게 짜면 이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앞으로 숙고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2017년도에는 명시이월이 13% 정도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12%, 그런데 이거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짤 때 효율성 있게 잘 배치했으면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재무과에서나 감사관실에서 예산 짤 때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과를 보니까 국고 반납 보조금이 1억 5,2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됐지요? 환경과 30페이지요.

저희가 정산 보고를 한 이후에 그 당해 연도에 고지서가 발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당회 연도에 고지서가 발행이 안 돼서 잔액으로 발생된 그런 부분입니다.

아, 고지서 발행을 차후에 했다?

예, 정부에서 반납하도록 그 해 연도에 통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통보가 되지 않아서 부득이 불용 처분을 했습니다.

그럼 반납한 게 작년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 거네요?

17년도, 예.

14억 예산을 잡아놓고서 1억 5,200만 원이 반납이 돼서, 이것도 국고보조금이에요. 그래서 이게 액수가 좀 커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예요.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산을 짤 때 보조금을 짜는데 50% 이하짜리가 174건이 있더라고요. 몇 페이지냐면 의견서 35페이지 일반회계 50% 이하 집행잔액에 대해서 대략 본 위원이 세어보니까 174건 정도가 돼요. 이거 예산을 처음 짤 때부터 이거는 신중치 못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알겠는데요. 저희가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 일괄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현실하고 약간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50% 안 되는 게 94건인데요. 그거는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서 앞으로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4건이에요? 174건 아니에요?

35쪽 50% 이하 집행내역은 94건인데요.

39페이지까지인데, 본 위원이 일일이 세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처음부터 예산 짤 때부터 잘못됐던 것 같다. 이렇게 10%, 12% 예산을 쓰려면 이거 뭐 하러 예산을 세워요? 이거에 대해서도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앞으로 짤 때는 고민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님, 이창규 위원님 질문한 거에 대해 한 가지 추가로 만약에 작년도 것을 올해 지출하지 않고 아까 같이 국고보조금을 그럼 예산을 어떻게 짜나요? 세입을 어떻게 잡나요?

국고 보조 반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존지출

아, 보존지출로?

예.

그래서 그걸 중간에?

예, 반환할 부분을 계산을 해놓습니다.

미리 세입 부분에?

1회 추경 할 때 세워놓습니다.

그게 17억 됐었지요.

국고보조금을 세입은 어떻게 잡나 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 7월 집중호우로 하상주차장에 침수차량이 생겨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는데요. 예비비에서 사용한 이런 것들은 아시다시피 재판과정이 충분히 진행되고 있었고 조정과정에도 있었고 해서 의회와도 충분히 상의하고 조정할 수 있었던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고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상의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시고, 시간도 되고 조정액수도 조정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사용한 걸 무효·취소시킬 수 없다고 하니까 그건 본 위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하여튼 이런 의견을 알아주시고 그렇게 본 위원도 승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