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후재 부의장님과 신동석 복지행정국장님, 조동제 미래도시국장님께서 개인사정상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회계정보과, 일자리경제과, 산림녹지과, 환경과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회계정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회계정보과장 임승혁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하고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율 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군유지나 도유지나 국유지를 도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돼 있나 하고.

그 도면 정리해 갖고 도면 상 색깔로 표시돼 있습니다.

지금 다 완료했습니까?

예, 지금 현재도 우리 새올 항공영상시스템에서 보면은 거기에서도 표시는 돼 있습니다.

이것을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면을 보고 우리군 재산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 땅이 군 땅인지 도 땅인지도 모르고 활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일부는 받고 또 모르는 부분은 못 받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누가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도유지다 군유지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세수징수도 좋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땅을 찾는데 몇 번씩 열람하고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잘 됐으면은 의회에도 한번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자료 받으면 바로 의회에 열람시키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4쪽에 보면 무선 방송시스템 구축사업 했는데 이게 아직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죠?

예, 지금 설계 완료하고 입찰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조달청에 이게 지금 돼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지금 우리 충북지역에 4개 업체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되는 시점을 기다리느라 여태 못했던 겁니다.

4개 업체가, 먼저는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지역에.

예, 없었는데 금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직접 생산업체를 충북도내에 4개 업체가 등록이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 말까지 다 가능하겠어요?

예, 가능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군정홍보나 또 재난이나 이런 걸 신속하게 방송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또 일선에서 마을 일을 보고 있는 이장님들이 방송을 하고 제대로 청취를 못해서 신청을 못하고 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서 본 의원이 그것을 자꾸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빠른 시일 내에 이게 다 보급이 돼서 군정 홍보나 아니면 국가의 어떤 재난 이런 것을 방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한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리 회계정보과에서는 지난번 2018년도 우리 세입세출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20일 동안 진행하셨습니다. 진행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 모든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은 이미 다 우리가 서류상으로 해서 개선사항까지 이미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산검사하면서 느낀 것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세입세출이나 모든 거는 쭉 진행해 왔던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우리 성과보고서는 2016년도에 결산검사에 우리가 반영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성과보고서하고 또 다른 성과보고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입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각 부서에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그거를 잘 모르시는 그런 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보고서에서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 두 섹션이 있는데 저희 진천군에 큰 하나를 저한테 지적하라고 한다면 성과보고서는 업무에 어느 정도 달성을 했느냐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초기에 한번 세우신 걸 가지고 그냥 그걸 끝까지 가시는 문제점 그거 하나랑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 과에서 어떻게 성과지표를 설정을 하고 어떻게 그거를 성과측정 산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영역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연계성이 없는 산식을 우리가 산출한다든가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우리가 성과지표를 나타내고 성과측정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전반적이에요. 어떤 거냐 하면 정량지표 이렇게 우리가 목표달성을 어느 정도 하겠다라는 정량지표에만 집중을 했지 일반적으로 우리 정성지표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서 우수사례도 발굴하고 이런 것도 정말 진천군에 많은데, 그런 거를 반영을 안해 주니까 이렇게 우리가 서류상으로 볼 때 외부 상으로 나갈 때 진천군의 공직자들은 성과보고서에 일반적으로 개수, 얼마나 많은 사업을 단위사업 같은 걸 성취했느냐 그런 거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전 과에 성과보고서를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문적인 교육이 전문가를 모셔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를 제가 20일 동안 결산검사하면서 느낀 점이고, 또 그에 따라 제가 이번에 지난해와 달리 결산검사의 그런 문제점 그런 거를 총론에 다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그 점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더욱 더 정말 효과 있고 내실 있는 결산검사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예, 성과계획서 작성은 말씀드렸다시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행초기이다 보니까 예산팀에서 예산 세운 걸 갖고 그걸 갖고 성과계획서를 일괄적으로 각 부서에서 서무들이 넣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교육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하고 정말 그걸 가장 또 우리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2016년도부터 그거를 반영하도록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거를 가야 되는데, 그게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2016년도에 우리가 반영을 해서 우리가 한 건 2017년도인데 2017년도에 우리가 손이 부족하고 결산검사하시는 분들 손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2016년도 실적에는 매뉴얼에 나와 있는 교육시키는 매뉴얼을 그대로 우리가 숫자만 바꿔서 한 것 토씨 하나 안 바꾸고 그런 거는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 한번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보다도 당부 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무선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 지금 계속 단계별로 실시하고 있는 거죠? 일시에는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로 못하니까.

예,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전라도 쪽에서 그런 게 많은데 이거 계약상에 어떤 저기에서 불미스럽게 비리가 발생해 가지고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 구속되고 뭐하고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자주 발표가 되거든요. 우리군에서는 그런 게 없죠?

예, 없습니다. 저희는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 계약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이 보면 항상 투명하고 공정하게 입찰이 돼 가지고, 특히 또 마을사람들은 그것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인식을 잘 못해서. 그러니까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런 걸 할 때 투명하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건 제가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이 경리관이시니까. 우리가 세출이 결산 자체에서 정리하기 전에 1년 되면 12월 31일로 마감을 하잖아요. 그 마감하기 전에 예상해서 사고이월될 수 있는 그런 공사업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금년 안에 빨리 할 수 있으면 조기에 빨리 시행을 해 가지고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사고이월이 되는 거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왜 이게 어떤 식으로 됐나 업무별로 따로따로 업종별로 하지 않더라도 이러이러한 품목은 어떤 이유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다. 왜냐하면 중앙교부금 내시가 늦게 돼 가지고 되는 것도 있을 거고 늦게 어떤 공모사업에 돼 가지고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이래서 그런 사유서를 예산서에 같이 첨부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그 내용을 알고 아, 이거는 이래서 됐구나 하고 아는데 그런 게 없이 사고이월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세입과 세출은 원래 100% 사용하도록 돼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아마 선진 자치단체에서는 거의 그게 100%에 가깝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진천 같은 데도 73～74%밖에 1년에 사용을 못합니다. 이거는 예산을 우리가 1년에 4천 얼마다 5천이다 하는데 사고이월까지 하면 차기 예산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년도 어떤 예산 세운 게 거기로 넘어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입예산을 우리가 확보한 거는 거기에서 그만큼 천몇 백만 원을 빼고서 하면 한 3분의 2정도밖에 새로 확보한 예산이 없는 겁니다. 세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좋을지 모르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어떻게 보면 성과 위주 그런 쪽에 이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도 그런 걸 성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제가 또 할 것은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사업이 2017년도에 174억 5천여만 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3회 추경에 군비 20억을 반영했는데 4,000만 원밖에 못썼어요. 그리고 2019년도는 1회 추경에서 18억 8,455만 4천원이 책정 됐는데 쓴 것은 8억 5천여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이런 걸 세울 때 계속사업은 첫 년도에는 내가 어떠어떠한 걸 할 것이고 2차 연도에는 뭐 어떻게 하고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면 거기에 맞게 추계를 해서 예산을 세운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이월되지 않겠고, 그래서 보면 그것이 다음에 사고이월은 다음 연도까지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또 명시이월로 바꿔서 하고 비정상적으로 자꾸 운영을 하는데 이런 걸 막고 또 특히 우리가 5개년 계획으로 한다면 4년 차, 3년 차, 5년 차 이렇게 해서 예산 추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당장 쓸게 아니라 그러면 일반 보통예금이나 이런 걸 하지 말고 그걸 아마 1년 정기예금보다는 2년 정기예금하는 게 더 이율이 높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정기예금으로 일단 적립을 해놓으면 그것이 내가 봤을 때 이자가 제가 대충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10억 이상의 이자수익이 생기더라고요. 그렇다면 10억이면 웬만한 사업 하나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관리소홀로 낭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세밀하게 하셔서 자금 운영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입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신규로 지정이 되면?

신규로 지정이 되면 은 사회보험료하고 사회경제적 인건비하고 해서 총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사회적기업 육성 이루다미용실 같은 경우 신규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 건지.

지금 이루다미용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진천읍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했던 사업인데요. 군비 1,000만 원을 넣어서 시설비 개선을 하는 겁니다.

시설 개선?

예.

그 밑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서 황금박쥐금성영농조합법인은 취소가 됐네요?

예.

취소에 따른 어떤 저기가 있나요?

취소를 시키면서 저희가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지원금에 대한 압류라고 하나 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황금박쥐마을에 시설이 고춧가루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이제 다 회수를 하는 거예요, 그게 회수가 가능할까요?

회수가 지금 사실 힘들고 그래서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 같은 거 그런 것을 압류조치해서 매각처분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마을에서는 크게 갈등은 없어요?

전부 다 그런 내용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했어요?

예.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시고 있는데 무인단속카메라 등, 요즘은 교통법규에 범칙금이 더 강화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야기가 많이 될 걸로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기를 해야 되고,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내에 이제 중앙선이 그려져 있는데 회사로 들어가려고 하면 유턴할 수 있는 공간도 크게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로 들어가려면 중앙선을 넘어가야 되는 그런 실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중앙선을 파선으로 그려 주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을 텐데 그렇게 그려 줄 수는 없는가요?

지금 산업단지 쪽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교통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며칠 전에 부분 별로 현지조사를 해서 끊어줄 데는 끊어 주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한번 민원이 생겨서 현지답사를 했거든요. 일부 지역은 몇 년에 걸쳐서 자꾸 민원을 제기하니까 중앙선을 끊어줬더라고요. 그런데 그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서 보니까 다른 회사들도 그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그것을 끊어달라는 대로 다 끊어줄 수는 없고. 그래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파선을 그려 주면 교통 저기에 법에 위배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해 주면은 그 문제들이 일시에 해결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니까 그것 좀 참고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제가 개수를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이번에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상당히 많은 양을 지금 끊어줄 것은 끊어주고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참고로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정보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큰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나름대로 우리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 관내에서 모집을 하는 게 전국단위로 모집을 해서 또 인터넷에서 모집을 해서 보니까 지역민들이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부분들을 하소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어떤 혜택을 우리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줘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조금 더 줘서 지역민들을 더 고가점수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면 많은 문제들이 좀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럼으로써 지역에 안주하고 또 인구증가 정책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데 회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펼쳐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컨대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혁신도시의 공기업도 충청북도에서 출신들한테는 좀 더 인센티브를 조금 줘서 채용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기업도 우리 지역의 기업을 그런 방법으로 끌어가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전부터도 맨날 말씀을 하고 그러셨던 건데 저희가 사실은 이 업무 자체가 저희하고 전략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략사업단한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같이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질의보다는 건의사항 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항상 제가 군정질문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주차난인데 지금 어떻게 됐든지 우리 진천군에서는 진천읍이나 덕산읍, 광혜원면 같은 데는 정말 심각한 주차난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임정구 의원입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은 우리 관내 정자도로를 지금 금년도부터는 무료화로 지금 운영하시는 거죠?

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따른 불편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정자도로 무료주차로 인해 가지고 이대로 그냥 쭉 운영을 하면은 큰 문제점은 없겠는지요?

지금 정자도로를 해서 한 4개월 간 모니터링했는데 아직까지는 큰 내용은 없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는 것처럼 일반 주민들이 불편함을 신고하면은 과태료 처분을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우리군에서는 7월 10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소화전이나 도로모퉁이로부터는 5m 이내에는 주차하지 못하고 또 횡단보도, 버스승강장으로부터는 10m가 떨어져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정자도로 내에도 거기에 적용을 받는가를 지금 저희가 좀 문의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거에 맞춰서 그게 결정이 되면은 주차선을 다시 그린다든지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좋은 방안이 있나 개선사항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지금 정자도로 부분의 주차단속을 저녁시간에는 20시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저녁 주차단속시간을 조금 단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지금 상점가나 저녁시간에 음식, 저녁시간을 맞춰서 하려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 많은 여론을 듣고 시정 내지 방법을 바꿀 수 있나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변상가 분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속시간을 아마 단축하는 것을 다들 원하시는 걸로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상권 보호차원에서라도 주차단속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금년도에 원래 저는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이 전통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지금 작은 주차장이 하나 있잖아요.

예.

그 주변을 지금 주차타워 형식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을 건립하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예.

혹시 그 주변에 삼덕교회하고 군하고 아마 토지보상 때문에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혹시 협의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주차장하고는, 그 필지는 아니거든요.

아, 삼덕교회 쪽은 안 들어가요?

예.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작은 공영주차장 주변의 부지를 확보하셔 가지고 주차장을 건립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예.

지금 이 사업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신청 중이신 거네요?

지금 진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주차장 부지 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제반, 우선은 사전심사 이런 것을 완료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군에서 자체 부지를 주변에 부지를 확보를 하셔 가지고 매입을 하셔 가지고 주차타워를 주차장으로 건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아시다시피 10월 중인가에 발표가 나잖아요. 그때 이 부지에 대한 부지 확보가 안 되면은 군비로라도 확보를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일단 선정이 되셔야지만이 모든 사업이 이제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노력 많이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쪽에 마을기업 육성에 동료의원도 질의를 했는데 마을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냥 사업계획만 들어오면 그냥 그걸 거기에서 적합성 보고서 어떤 식으로 심의가 돼서 결정을 해 주세요?

아직까지 저 있을 때 는 심의를 안 들어가 봐서 아직 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행안부에서 심의를 하고, 1차 저희가 서류를 받아서 도로 올리면 도에서 행안부로 올려서 행안부에서부터 선정 결정을 받는답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계획서만 그냥 그럴 듯하게 해오면 거기에서 그냥 책상에 앉아서 결정해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현지실사까지 해서 그 지역이 그게 타당한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 하는 거예요?

도에서 현지실사를 나오고 그리고 행안부까지 가서 발표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마을기업을 하는 현황을 보면 그냥 한두 사람이 마을하고, 마을기업이라면 마을에서 공동체로 협의를 거쳐 가지고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게 결정돼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올라오는 게 정상인데 마을에 이장이나 거기에 누가 한두 사람이 결정을 해서 그냥 사업계획 위탁해서 올려요. 올리고 그 지역에서 나는, 원래가 목적은 그 지역에서는 농산물을 더 가격이 높게 책정돼서 농촌의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전혀 나지 않는, 지금 여기 취소된 황금박쥐마을이 완전히 그런 형태입니다. 처음에는 감자떡인가 뭐를 만들기로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게 여기에서 어떤 지식이나 아무 것도 없어서 배워 가지고 온다 그랬는데 배워서도 그게 한두 번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소요량도 안 되고, 또 그러니까 다른 것을 뭐를 한다 했는데 그것도 보니까 그 지역에 맞지 않고. 그러니까 그 지역 주변에서 나는 생산품을 가지고서 그거를 가격 상승화를 위해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현지실사를 온다고 해도 그냥 마을에서 설명하면 그걸로 끝나고 가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도나 이런 데 의뢰하지 않고 현지에 있는, 직접 우리 실과장들이 여기 과장이 책임지고 거기에 타당성이 있는가 그것을 면밀히 해 가지고 올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이것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했을 때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게 되는데 해서 돈만 5,000만 원 따 가지고서 자기들 그냥 대충 창고 짓고 뭐하고 지금 했는데 이거를 제가 지난 저기에도 질의를 했어요. 이것에 대한 그럼 책임소재를 어디에서 질 것이냐, 그걸 행안부에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느냐, 잘못됐으니까. 내가 봤을 때 책임소재가 없어요, 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까지 의식이, 지금 아마 회수한다 해도 3분의 1이나 회수할까 제가 봤을 때 5천만 원에서 한 2천만 원 이내로 아마 회수될 겁니다. 팔아봐야 중고품 몇 푼이나 하겠어요. 그냥 쇳덩어리인데. 그러니까 이런 주먹구구 식의 행정은 제가 봤을 때 중앙부터도 이게 잘못된 겁니다. 예산 쓰기 위해서 뭐 하나 해 주면 거기에서 실과에서 그냥 거기도 실국에서 해 가지고 자기들 생색내기 위해서 아, 이런 것 있다 해 가지고 해놓으면 그냥 지방으로 그냥 무조건 내려 가지고 자치단체에서는 또 그대로 해서, 이런 행정이 되니까 국비 낭비가 되고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 사업을 할 때도 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지시를 내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올라오는 것도 확실하게 좀 더 현지와 맞는가를 세밀하게 검토해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흡하지 않아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주민편의 노상주차장 무료화 물론 여러 가지 설문도 받고 현지에서 아마 청취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지금 유료화 됐을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주차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지금 주차하는 사람들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설문이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진천군민들 전체에게 설문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무작위 어떤 사람들이 와서 댈 수 있는 겁니다. 전에부터도 불만이 이쪽에는 30분에 500원 냈어요, 30분 넘으면. 그런데 이쪽에는 20분 넘으면 4만 원씩 과태료를 내요. 지금은 다 무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형평화가 맞아야 돼요. 물론 노상에 장사하는 상점들은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대로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불편이 없어요. 그런데 대는 사람들은 만약에 그런 내용을 모르고 지금까지도 돈 내는 걸로 알고 지금 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쪽은 무료이고 이쪽은 20분에 과태료를 뗀다, 여기는 1시간 넘으면 벌금으로 1만 원, 2만 원 뗀다 하면 누가 저기를 하겠어요. 1시간 동안 대도 괜찮고 어디는 20분만 넘어도 4만 원씩 과태료를 떼고. 그래서 이왕 하려면 양쪽 다 똑같이 30분이면 30분을 줘 가지고 30분 이상은 과태료를 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나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산림녹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산림녹지과장 윤혁헌입니다. 산림녹지과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구 의원입니다. 현안사업 16페이지에 보시면은 숯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원래 18년도까지 편입 토지를 다 완료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토지매입이 아직 다 안 되셨나요?

예, 총 필지수가 39필지인데요. 지금 농어촌공사 부지, 사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39필지 중에 4필지만 매입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나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는 매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돼 가지고 특구지정을 통한 특례법으로 추진하려고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변경되시는 거죠?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일반 농업보호구역이 돼 가지고 농지법에 대한 특례나 아니면 농어촌특별정비법에 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구가 지정이 되면 농지전용이나 농지법, 또 농어촌정비법의 특례로 해 가지고 강제수용이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절차가 간소화해서 할 수가 있어 가지고 지금 특구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 문제를 질문을 드리냐 하면 작년도에 말씀하시기를 원래 12월 달까지 편입토지를 다 완료하기로 했거든요. 이 부분이 농어촌공사 부지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매입 완료를 한 다음에 금년도 3월 달에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런데 지금 이게 아직 토지도 개인토지 3필지만 지금, 이 부분은 전년도 9월 달에도 이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9월 달까지 개인 편입토지 3필지를 매입 완료하고 나머지 편입되는 토지는 12월 말까지 다 완료하기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아직 이 부분이 전혀 진행된 내용은 없는 거네요?

지금 농어촌공사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고요. 일반 사유지 매입 상태에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한두 분이 계셔 가지고 토지주와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토지주하고 또 농어촌공사하고도 그럼 완료는 안 된 거죠?

예, 완료는 안 됐습니다.

이 숯산업 클러스터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가지고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산적한 과제가 많은데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아의 숲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죠?

예.

전년도에도 유아의 숲을 저희들이 동료의원 분들과 같이 현장 방문을 다녀왔는데 지금 전년도에 이용객이 얼마나 되시나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유아의 숲과 관련해서 13페이지입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2,500명이 이용한 걸로 돼 있고요.

금년도에요?

예, 6월 현재까지요.

전년도 개장하고 나서 금년도 현재까지요?

예.

유아의 숲 이용하시는 분들이 관내에만 계시나요, 아니면 타 지역에서도 오시나요?

타 지역에서 오는 분도 있고요, 거의 관내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장료는 안 받고 계시는 거죠?

예, 입장료 안 받고 있고요, 휴양림 숙박객에게만 받고 있습니다.

전년에도 다녀와 보니까 보완할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도 보완사업은 사업비가 5,000만 원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다 완료되신 건가요?

예, 완료됐습니다.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해서 많은 긴장을 하고 예찰활동을 잘하고 있는데 더 이상 확산은 안 된 거죠?

예, 확산 안 됐습니다.

지금 보면 예찰조사원으로 1명으로 돼 있는데 상시운영을 하는 건가요?

예, 상시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예찰단이 따로 있고요. 예찰원 따로 있고 그래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도 초평 은암리하고 만승 구암리 재선충 발생됐던 데 거기를 드론으로 병해충방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 11일 날 했고요. 또 오늘 그리고 7월 10일 날 3차를 해서 드론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방제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드론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드론. 드론 방제하는데 1일 살포량이 19.1ha 정도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드론 방제로 하면 등산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산행하고 그럴 때 지장은 없을까요?

그래서 오전에, 저희들이 하면 아침에 7시부터 하거든요. 7시부터 하게 되면 오전에는 등산객이 덜 오를 것 같아서 오전 중에 하고 있습니다.

예, 재선충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위험수목 제거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예산 3,000만 원 갖고서 배 이상을 이렇게 했어요. 예산에 문제는 없어요?

예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예산을 잘못 세운 거네요.

그거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또,

60본에 3,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그 이상이 되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거는 하다 보면 부탁하시는 분들이 한 그루 신청하면 가보면 또 두 그루 세 그루 나올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하다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역에 아마 시골에 보면 노령인구로 인해서 위험수목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땔감으로 많이 활용을 하다가 현재는 땔감을 사용을 안 하니까 집 안팎으로 위험수목이 많아서 주민의 요구사항이 많을 텐데 잘 이렇게 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거 몇 번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혁신도시 내 가로수 느티나무 이게 언젠가는 문제가 될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가로수에 느티나무를 심으면 느티나무는 천년 이상 씩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로의 인도 부분이 다 일어날 걸로 보거든요, 뿌리로 인해서. 이걸 지금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해서 수종을 바꿔야 되는 건지 한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진천군에 가로수가 한 3만 2천 본이 되는데요. 이팝나무, 단풍나무, 벚나무 이런 종류로 돼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혁신도시에 메타세콰이어로 해서 두레봉 공원에 전체 한 바퀴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무슨 나무라고 하셨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의원이 질의드리는 사항은 혁신도시 인수할 때 가로수 식재를 느티나무로 해놨더라고요, 일부. 그래서 이 느티나무는 천년 이상 씩 사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보도블록이 다 뿌리로 인해서 들춰 일어날 거고, 또 나무 하나 이거 하면 거기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어느 시점엔가 수종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찰을 해서 좀 더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에 LH로부터 인수받은 게 공원 20개소 그리고 녹지 13개소하고 33개소에 한 28만 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인수받을 때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수종갱신을 하려면 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수목을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이것저것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요, 한번 용역을 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보겠습니다.

본의원이 혁신도시 인수받을 때 몇 번에 걸쳐서 철두철미하게 받아라. 정 받기가 어려우면 의원들 핑계를 대면서 미뤄 가지고 우리가 완벽하게 인수를 받으라고 누차 얘기를 했어요. 가서 보면 이관받고 나서 계속적으로 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수종이라든가 아니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이관받고 나서는 향후 몇 년은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해서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차피 이관받고 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지역에 등산로 정비를 지금도 잘해 주시고 있지만 다시 또 한번 조사를 해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제 주민들의 욕구가 많이 바뀌고 또 취미생활도 많이 바뀌어서 산을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 지역에 만뢰산이나 두타산이나 이런 부분에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부분에 등산로 정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보수할 곳은 더 보수하고 이렇게 해 줬으면 주민의 편의시설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데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천군에 아마 16개소에 등산로가 137개 정도 되는데요. 올해도 등산로 정비사업을 한 1억 정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수나 검토해 가지고 등산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환경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환경과장 이종혁입니다. 환경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양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과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보호 관리를 하셨는데 우리가 양면성을 꼭 갖고 있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유해동물로 해서 퇴치를 해서 또 포획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한 곳에서는 또 보호를 통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고라니 같은 경우 저기하면 이걸 보호소로 가서 할게 아니라 한쪽에서는 퇴치하는 걸로 해서 포획을 해서 돈을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빼서 정말로 천연기념물 이런 보호종만 이렇게 해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유해동물 같은 경우는 퇴치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길거리 같은 데 가다 보면 로드킬 같은 것도 많이 있고 한데 도심지 지역에서 주로 일어나는 로드킬은 고양이가 제일 많고 농촌지역은 고라니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로드킬이 된 상태에서 사채가 되게 되면 저희가 폐기물 쪽으로 빼버리면 되는데 다쳐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안타까워하세요. 그러면 저희도 신고를 받고나가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 같이 유해동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친 게 너무 안타까운 상황으로 접수를 해 주시면 저희도 그 부분도 또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아니, 지금 이제 우리가 유해조수 이렇게 해 가지고 20명을 이렇게 포획단을 구성을 해서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분들 와 가지고 포획을 하라고 해서 사살시키든가 그렇게 하면 더 간단하게 처리를 할 텐데.

피해가 접수되어 있는 인근지역에 피해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유해동물은 현장에서 포획을 하는데 일단은 다친 상황으로 있는 게 직접적인 피해현장 인근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연결을 짓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농촌에는 고라니 때문에 머리를 아파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고구마 심어놓으면 제 잘라먹고 지금 콩, 팥 나오면 제 잘라먹습니다. 그래서 다시 심어야 되고 농민들은 아주 치를 떨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작년에는 25명 운영하던 것을 20명으로 줄여놨는데 그것도 더 확대해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본 의원이 먼저도 한번 이야기 드렸다시피 배란기 때 포획을 하면 한 마리를 퇴치를 하면 3마리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중점적으로 퇴치를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한전에서는 까치 퇴치를 해서 까치 한 마리 당 얼마 씩 줘 가지고 지금 까치가 현저하게 많이 줄었어요. 한전에 보면 전봇대에 까치집 짓고 이렇게 해서 눈으로 보일 정도로 까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런 부분들도 농민의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유해조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정말 농민의 아픔을 좀 달래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소각시설 증설사업 지금 이게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죠?

예, 지금 많이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음성군만 바라볼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일단은 상반기 때 업무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진행됐던 사항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있는 쪽에서 소각시설 50톤에 대한 적정성을 주제로 용역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용역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역결과 대로 나온 게 저희가 당초에 신청을 했던 50톤의 규모가 적정하다는 쪽의 결론이 나온 걸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용역결과 보고서를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관련돼 가지고 입지선정위원회 있는 쪽에서도 많이 불편함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성군의 청소위생과장께서 저희 사무실도 한번 왔다 가셨고 그리고 매립장 있는 쪽에서도 중간에 회의를 한번 하고 그랬었습니다. 진행이 안 되고서 계속 답보상태일 경우에 이 부분을 갖다가 언제까지 계속 끌고 가야지 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생깁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하고 같을 것 같은데요. 그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계속비 사업으로 서있다 해 가지고 10년, 20년 끌고 갈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게 끌고 간다고 해서 매립장 운영이 효율적이다 라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마지노선과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는 부분이 맞지 않는다 라는 가정이 붙게 되면 이미 내부적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저희 사무실 내부적으로는. 공표를 하지를 못하고 공개를 하지 못한 상황인데 저희가 생각한 시점하고 안 맞는다 라고 했을 경우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을 의원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생각하기로는 2022년도 12월까지 준공이라고 했는데 지금 시작해도 어렵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직 입지 선정이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으면 사실 내부적으로 우리가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은 불 보듯 뻔하게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건가 굉장히 고민스럽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소각장 앉는 자리를 갖다 부지정리를 별도로 하는 걸로 잡았었는데 내부적으로 할 적에는 밑에 부분에 재활용 선별시설이 나간다는 전제조건 하에 그 자리에 앉히게 되면은 시간은 줄어들게 맞습니다. 그런데 22년까지 된다는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차후에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서 2025년, 26년, 27년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면 소각시설이 들어가 있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매립이 완전히 종료가 되고 난 다음에 소각시설만 덩그러니 남게 되면 갖고 가서 거기에서 소각해 갖고 나와야지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입지선정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매립이 종료가 됐는데 왜 자꾸 들어오느냐 라는 민원을 넣으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지만 내부적으로 경우의 수를 몇 개를 놓고서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쓰레기로부터 걱정이 되지 않는 일이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장 소각시설 물론 어려움을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매립하는 게 지금 몇 년도까지 하고 있어요?

당초에 조성할 적에는 계획 연도가 2035년까지 돼 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하고 해서 한 35년이 아니라 30년 이내로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지금 발생하는 시스템 그대로를 가지고 간다고 하면 35년까지는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을 저희가 추가로 만드는 게 있고 음성군에서도 추진을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음식물 처리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재활용 선별시설 이런 게 완료가 되게 되면 매립으로 들어가는 양은 이제 지금 늘어나는 증가폭을 갖다가 좀 둔화를 시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매립되는 양에 대해서는 당초계획보다는 늘어날 게 분명하거든요. 35년까지는 안 간다는 게 옆에 있는 기초시설이 추가로 된다고 하더라도 35년까지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게 내부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면 35년 이후에는 어디 다른 데 매립장 계획되어 있는 것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예, 그 부분으로 음성군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음성군의 요청사항하고 진천군 입장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된다면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소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제2, 제3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을 따로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35년이 한계라고 하면 그 이후에 매립장 선정하기도 힘들고 비용도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예, 맞습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소각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수분 있는 이런 폐기물을 고압 탈취할 수 있는 탈수를 할 수 있는 기계를 거기 같이 설치를 하면 음식물쓰레기도 같이 소각을 할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음식물도 탈수를 완전히 하면 그게 하나의 일반유기물이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걸 소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할 때 해서,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게 40년 이상도 쓸 수 있는 계획이 되는데 그게 훨씬 경비가 적게 드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기존에 오늘 보고드린 자료에도 있지만 80억으로 되어 있는 것을 140억 이상으로 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받는 것을 환경관리공단하고 환경부하고는 긍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공문이 오지는 않았지만 어제 투자심사 관련된 부분 건으로 사업비 증액하는 게 원안으로 가결이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행정적인 절차는 지원을 하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가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선진국들은 거의 다 그렇게 아마 소각시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걸 빨리 도입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보면 부지매입이 제일 힘들어요.

예, 맞습니다.

부지선정을 해서, 이제 또 계속 쓰레기는 더 많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한번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9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