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추경예산이나 세부사업설명서, 세부사업산출내역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9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는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지속가능정책담당관, 문화재단 포함 행정관리국,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순으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과별 구분없이 국 단위로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존경하는 김기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속에서도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91억5,679만원으로 일반회계 345억2,180만원과 특별회계 46억3,499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 후 우리 국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879억2,810만원보다 6.7% 증가한 6,270억8,48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시 세입 평가 인센티브, 확정 내시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추가분 등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법정·필수적 경비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추가 부담분,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 주민 생활 불편 해소 및 안전관련 예산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이자수입 4억1,307만원, 순세계잉여금 209억6,722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76억9,630만원, 시 세입평가 인센티브 교부에 따른 재원조정수입 2억1,076만원,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금 45억2,265만원 등 총 345억2,180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주요 편성내역을 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청사 유지관리 및 방호에 15억9,091만원, 쌍문2동 주민센터 신축 40억6,000만원, 창1동 주민센터 신축 22억5,890만원, 도봉 구립공공도서관 건립 15억원, 쌍문3동 구립도서관 건립 3억5,310만원, 도봉형 돌봄체계구축 3억3,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3억9,949만원 등을 증액하고 주민자치회 운영에 3,600만원 등을 감액하는 등 총 40개 사업에 112억7,5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은 구정연구단 운영에 1,340만원, 스마트시티 기반조성 3,000만원, 전산장비 및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3억8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134만원, 공공근로 운영 2억8,829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10억9,290만원 등 14개 사업에 19억9,1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은 신중년 일자리사업에 2억521만원, 생계급여 13억71만원, 기초연금 지급 27억1,982만원, 도봉 어르신 문화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 15억원,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6억5,646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 5억8,302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억9,419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62억6,198만원을 증액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6억201만원을 감액하는 등 69개 사업에 136억9,3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은 방학동 연산군묘 일대 도시계획적 관리 방안 수입에 1억원,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개선사업 1억4,100만원,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 2억4,8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일반병해충 방제에 4,422만원 등을 감액하는 등 16개 사업에 6억4,4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개설 공사에 46억1,550만원, 포장도로 정비 2억원, 해등로 195번지에서 255번지 간 보도정비 공사 4억288만원, 하수도 준설 2억원, 하수도시설물 유지 보수에 3억원 등을 증액하고 한전 지중화사업에 15억7,420만원을 감액하는 등 28개 사업에 47억6,1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경제도시경제추진단은 신경제 중심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1억5,000만원, 대중음악 중심도시 추진 9,7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1억508만원, 쌍문역 맛집거리 조성 1억900만원 등 13개 사업에 6억9,9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는 보건소 청사관리에 4,646만원, 모자보건 사업 3억1,06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7억9,285만원 등 13개 사업에 12억4,9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2억9,074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909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2억4,800만원, 시비 보조금 1,715만원으로 총 46억3,499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3,369만원을 감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9,099만원을,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 관리에 5,046만원, 예비비 2억400만원 등 총 2억6,5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4,5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6,072만원, 예비비 42억682만원 등 총 43억1,254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25일까지 국·시비보조금 등에 대한 내역으로 일반회계 278억1,615만원 특별회계 5,289만원 총 278억6,904만원을 9차에 걸쳐 간주처리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 심사 시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와 각 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다 짚었는데요. 저희가 예비심사결과를 가지고 그동안 보완하시거나 설명해 주신 내용들, 또 변경된 내용들만 저는 짚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치마을과에요, 아 기획재정국. 잠깐만요, 국별로 하는 거니까, 제가 기획재정국에는 특별하게, 잠깐만요. 잠깐만 정회 좀 해주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해당 쪽수,

지속가능발전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800만원을 감축한 사유를,

이길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속가능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 작년에 저희가 올해 1월 1일자로 지속가능정책담당관으로 개편이 되면서 그 전에 잡았던 지속가능추진단장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삭감을 하고 신경제사업과에서는 증액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길연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속가능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월 분입니다.

내년에는 두배네요?

그렇습니다.

친환경차량을 구입하거나 친환경차량으로 차량을 교체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동의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자산취득을 하는 부분은 추경에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본예산에 충분히 논의해서 하자, 이런 것 하고요. 두 번째 저희가 봤을 때는 친환경차량이 수소차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대중화되어 있고 훨씬더 많이 성능이 개선되고 있는 것이 전기차량이고 그것에 대한 충전방식이라든지, 충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훨씬 효용성이 높고 수소차는 제가 차량전문가는 아니긴 한데 각종 자료들을 통해서 봤을 때 차량전문가들이 수소차의 수명을 그렇게 길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결국에는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부분일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소차가 관에서 선도해야 될 차량이다라는 것에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이 한 선례이고 그러면서 저희가 건물을, 청사를 유지관리하는 비용으로 승강기도 사실은 긴급하게 멈춰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가 아니라 수리가 자주 있고 그런 노후도가 높으니까 하자, 이것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승강기 교체도.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지원과장으로 온지 1년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오기 전에 층 가운데에 엘리베이터가 멈춰가지고 저희 직원들 포함해서 주민들께서 약 한 40분, 50분 정도 갇혀있었던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전 어떤 생각이, 이러다가 안전의 사고가 나게 되면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하실 때 올리셨어야지, 왜 안 올리셨어요?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 그런 부분을 구두적으로도 했었고요,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는데요. 그 부분이 조정하면서 빠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긴급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신 것이네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죠. 말씀하신 대로 긴급하다고 생각했으면 예산 부서에서도 했겠죠.

그래서 저희는 예산 부서가 약간 안전불감증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말까지도 실은 했었습니다.

싸움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강철웅 위원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면,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드는 것이에요, LED 조명도 동일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게 시설 개보수는 본예산에 하시고 그런 부분, 지금 불이 꺼져가지고 업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조도를 조정해서 환경을 개선하자, 좋은 말씀이에요, 당연히 해야죠. 그런 것들을 본예산에 넣어야 될 것이고 긴급한 것은 추경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제 말씀은 그것이에요. 그런데 조명 개선하는 것도 긴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경에 예산이 꼭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본예산에 꼭 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어떤 그런 융통성을 가지고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상임위에서 동료 위원님이 계속 얘기하셨던 부분 중의 하나가 잉여금이 남으니까 그것을 자꾸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본예산에 충분히 예상되는 것들을 잡아서 심사를 여유를 두고 충분히 받고 그러다 보니까 결산하고 남은 잉여금 자체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고 그것에 대해서 긴급한 상황들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의 청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니까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번 동료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비상방송 설비가 제가 이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비상방송 장비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4월하고 5월에 소방서로부터 소방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상시스템 이 시설은 저희가 지금 갖춰져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서로부터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저희가 접수를 받고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부분이고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화재가 났을 때 자동적으로 대피하라, 아니면 이런 비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소방서에서 점검에 의해서 그런 개선을 요하는,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부득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생각할 때는 처음에 설치를 할 때 청사를 지으면서 설치를 하면서 규정과 법령에 의해서 맞춰서 설치를 하셨을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소방서에서 개선을 하라고 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방송이 안 됐다거나 그것이 노후되어서 선이 끊어졌다든지 내지는 방송을 해보니까 방송이 안 나온다든지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리 구청사를 지으면서, 그다음에 구민회관을 지으면서 맨 처음에 했던 그 시설이 지금까지 계속 와있었고 그다음에 고장이나 이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저희가 보수를 해서 썼던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소방서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용하는 주민들이라든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도록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지적한 내용이 뭐가, 뭐가, 뭐가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이것이 문제이고 이것이 문제이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주시면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마을과에 몇 가지 할게요. 동료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커피 머신기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는데요.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것이 최초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언제 구입이 된 것이죠?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설치한 것입니다.

2018년도에요?

네.

몇 월 중에 했습니까?

11월 말쯤,

한 6개월 쓰셨네요.

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최소 6개월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문제점, 6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을 해달라고 요구가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검토가 제대로 안 되어서 주민들이 그렇게 욕구를 하셨든, 행정에서 계획하셨든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연 다른 데에서도 우리가 냉장고를 샀는데, 공유부엌 한다고 냉장고를 샀는데 가정용을 사서 보니까 나중에 작더라, 업소용으로 사달라고 하면 또 사주실 것인가요? 정수기를 샀는데 정수기로는 안 되고 정수시스템을 아예 바꿔줘야 된다라고 하면 또 해주실 것인가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찰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을 상임위에서도 해드렸고요. 방금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도 저희가 그 부분은 불찰이 있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의 지적을 수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희 직원들도 커피 머신기 전문가가 아니었고 주민들도 커피 머신기에 대해서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실수다, 이런 부분은 아량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표준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어서,

그 형태의 머신기를 가지고 있는 다른 활력소나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전에 설치되어 있던 활력소들은 그것을 설치하지 않았잖아요, 선례들을 다 확인했을 것 아닌가요?

마을활력소를 저희가 하면 공간워크숍을 한 10회 정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어떤 형태의 물품을 사달라고 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인데,

그럴 때에 공무원들의 역할이잖아요, 예를 들면 먼저 설치했던 다른 방학3동 같은 경우 활발하게 아주 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저희는 큰 것을 사드리고 싶어도 주민들 우리는 큰 것이 필요 없다, 작은 게 필요하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반대로 큰 것을 사다 이것 받으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현실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사서 쓰겠다고 하시면,

이제 주민들이 후회하시는 것이에요.

대해서 불편함을 좀더 겪어보셔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아, 이렇게 소통하고 자기네들도 다른 데에 가서 선례도 보고 내가 공간 워크숍 같은 것을 하면 다른 데의 활력소들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서 보고 거기에서는 이런 기계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 가보니까 여기는 거기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데 거기는 이런 형태 정도면 된다, 이런 것들을 다 방문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실 부분들이 그분들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시간 내고 자기 스케줄 다 빼고 와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인데 당신네들이 잘못 선택했으니까 책임져라, 이것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 기회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으니까 표준안을 만들겠다,

이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물품 구입의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마을활력소에는 어떤, 어떤 규모의 물건들이 들어가는 것이 적정하다는 표준안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설치되어 있는 데들도 사실 불만 있는 데들이 꽤 있을 겁니다. 저도 들은 것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말씀을 못하셨거나 아니면 어떻게든지 그것으로 버텨보려고 하신 분들도 꽤 있어요, 들어보니까요.

마을활력소에는 커피 머신기가 주요 기기이다 보니까 커피 머신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나오고,

부분들에 대해서 선례가 되면 형평성에, 저기도 해줬는데 우리도 이것 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저희도 함께 다시 한 번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6개월 만에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때도 잠깐 나왔는데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마을기업 육성에 감추경들이 됐는데 이것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모도 했는데도 참여하는 데가 없고 발굴 자체가 어렵고 사실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전년도 예산할 때도 동일했거든요. 그 전년도 예산할 때도 일부가 불용되기도 하고 감추경 됐습니다. 그때 제가 계속 예산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냐 하면 당연히 뭔가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다, 그것을 잘 이끌어주고 그것을 해달라고 과를 만들었고 그 과에 또 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래서 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더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보면 해마다 줄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일부 줄여가지고 했습니다. 전년도에 불용된 게 있고 그런데 또 감추경에서 또 줄인 부분을 보면서 실제로 이제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좀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노력이 부족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고민이 듭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모두의 고민점인데요, 지금 현재 사실은 마을기업이 행안부에서 육성하는 게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인데 사실은 도시지역보다는 마을기업이 농어촌 지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도시지역에서는 주로 사회서비스라든가, 이런 것 쪽에 하시는 분들은 주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쪽으로 많이 진입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마을기업에, 저희가 초창기 사회적 기업이 처음 조례가 만들어지고 했을 때 초창기에는 2, 3개 만들어지다가 그 이후에 실적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을기업들이 어느 정도 능숙해지면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 많이 바뀌기도 하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장에서는 곧바로 사회적기업으로 가고자 하는 의욕들이 더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비사회적기업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가서 재정 지원을 훨씬 더 5년 동안 받고자 하는 욕구가 훨씬 많습니다.

대로 그런 분들은 약간의 사업성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사회서비스 정도 그런 형태는 동네에서 수익을 남기기 보다 손해는 안 보고 그냥 좋은 일로 같이 해보자는 하는 가치들을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은 마을기업 왔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이 저는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도 발굴에 대해서 소홀한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주민 조직이 마을기업으로 가기까지는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요. 사실 저는 최소한 인큐베이팅 기간이 2, 3년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내년에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장담은 지금 못하고요.

몇 년째 해온 것인데,

그런 부분 안타까운데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마을기업 쪽에 인큐베이팅을 충실히 해서 마을기업이 2, 3년 후에는 다시 또 추가로 도봉구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의회에서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을 무조건 절약하고 깎는 것이 능사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시설물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 않냐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삭감하겠다, 하지만 이렇게 주민들한테 필요하거나 이런 것은 삭감한 것에 자체도 왜 삭감하셨냐, 이것을 적극적으로 써달라고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받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떻든지 노력을 안 한다는 표현보다 고민의 지점을 바꿔볼 필요가 있으면 바꿔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아픈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회서비스 분야에 사회경제육성 지원에 어르신 돌봄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경제조직육성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국비와 구비를 매칭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죠, 우리 구가 공모를 해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공모를 해서요, 선정이 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들이 결국에는 어르신 돌봄 서비스가 주 내용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장기요양 제도하고의 차이점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이 가능한가요?

사회 서비스는 휴일하고 공휴일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도 휴일하고 공휴일에 제공 가능한데요. 그것이 비용이 들어서,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설계할 때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사회적기업만 공모에 응하도록 그렇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기요양제도에서의, 이분들의 비용은 장기요양보험에서 비용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봤을 때 동일한 사업이고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그것은 안 받고 순수하게 다른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장기요양보험 업무를 잘 몰라서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그런데요. 이 사업 취지는 보건복지부에서 돌봄 영역에 사회적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자는 그런 취지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교육훈련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에는 돌봄을 할 사람들한테 돌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이잖아요. 요양보호사들은 이미 그 자격을 따갖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 능력을 교육받고 능력을 인정받아서 자격을 받아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교육훈련할 필요 없거든요. 이렇게 예산 안 들여도 그분들 활용하면 되는 것인데, 다시 그분들 비용을 들여서 교육을 하겠다, 홍보 좋습니다. 홍보 이렇게 있는데 컨소시엄하고 일상생활 지원하는데 전부다 돌봄 활동가들의 인건비를 전액을 다 하겠다, 장기요양서비스에서 비용을 제공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약해서 의심하다 보면 장기요양제도가 뭔가의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시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보건복지부의 장기정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부서로써 우리 사회적기업이 돌봄 서비스 영역에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예산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인력양성교육훈련 비용은 안 들여도 되는 비용인데 그런 비용들은 대상자들을, 요양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 모집을 하면 이미 교육받았고 훈련받았고 또 내지는 실습도 했고 현장근무 경력도 있는 분들인데 그러면 그 예산 안 들어갈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관내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요양사업하고도 관련이 없다고 하니까 요양 등급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들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요양등급을 받아서 요양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요양서비스도 받고 이것도 받고,

그것은 중복지원은 저희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당연히 중복지원은,

당연히 중복지원은 안 되고요. 그런 제도권에서 이런 돌봄 서비스를 못 받는 그런 분들을 선별해서 우리 사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 취지이죠.

등급을 매겨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한테 다 열어놨는데 그 등급을 못 받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신체적으로 문제가 덜 하기 때문에 등급을 못 받은 것이죠. 아니면 본인이 부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거나 제가 봤을 때는 둘 중에 하나인데 그들의 대상자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 취지는 공휴일, 휴일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제도권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한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때도 얘기드렸는데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사업으로 보여져요. 이것이 구비 100% 했다면 당연히 삭감인데요, 매칭이라고 그래서 제가 조금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장기요양제도에서 사실은 커버하고 있는 부분에 혹시라도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틈이 있다고 한다면 그 틈에 대한 부분은 장기요양보험이 어떻게 틈을 메꿀 것이냐, 그리고 그 틈이 있다고 그래도 이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대상자 선정도 애매할 것 같고 결국에는 그 기관들한테 예산 주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대부분 다 돌봄 서비스 현장에 가시는 분들 인건비 성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는 특별한 예산이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 기관에 들어가는 비용들 있죠. 있고 그리고 어차피 기관운영비 등이 있고요. 그래서 그 비용들이 그 비용인 것이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 사람들 데려다 쓰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훈련사업에 들어갈 예산은 사실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돌봄 서비스 하는데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한다라고 볼 수 없잖아요.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훨씬 잘한다고 객관적으로는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 모집해서 그분들을 활용하면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따로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 외에 다른 분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분들을 데려다가 또 교육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그런 측면도 있어요. 이것이 경력단절여성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일자리 창출 개념도 여기에 좀 포함되어 있는,

좀 다르게 바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 차라리 요양보호사의 형태를 교육훈련 시켜서 취업을 알선한다든지, 그렇게 가는 것이 낫죠. 자기네들이 자기네들 사업을 자기네들끼리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컨소시엄을 꾸린다고 하는 단체가 그렇게 연상이 되는 데라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조건이 저희가 컨소시엄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공모 조건입니다.

그것이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장기요양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그냥 로비에 의해서 주고자 해서 만든 것인지 나는 그것이 좀 의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냥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매칭이고 공모하는 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부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과 안타깝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운영할 때에는 어떻든지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하죠?

그렇습니다.

할 때에는 장기요양 서비스라는 제도와 중복되거나 또 내지는 대상자의 폭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하게, 얼마든지 내용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교육훈련비를 차라리 대상자를 더 늘리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로 해서 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한 번 계속 지도하시면서 이왕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효율성 있게끔, 진행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의견 주셔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교육비가 절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교육비가 돌봄 서비스 쪽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염려하신 대로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문화재단에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이것이 지금 유아열람실 노후 자가대출기를 교체하는 것이 과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재단에서 그러면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한 대인데 금액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활용 방법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것하고 설명을 좀 같이 해주시겠어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운영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립도서관 대출권수가 5권에서 10권으로 확대되고 운영 시간 연장 이런 것으로 해서 반납 권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지금 있는 것이잖아요?

네, 있는데 부족하고요. 그래서,

추가해서 설치를 하시는 것입니까? 교체라고 써있어서 교체라고 느껴지는데?

두 대 중에 한 대는 본예산에서 교체를 했고요. 한 대는 교체가 안 돼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원래 지금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교체를 했고 그러니까 추가로 한 대를 교체하겠다, 지금 그 말씀이라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 본예산 할 때 필요하면 두 대를 다 교체를 하시지, 이것이 결론적으로 노후됐다는 것이잖아요, 몇 년 됐죠?

당시에 예산 편성할 때 두 대를 올렸었는데요. 예산 조정 과정에서 한 대만 반영이 됐고 그 나머지 부분을 지금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체를 바꾸고 그러면 소화 용량이 달라지나요, 기존의 것하고?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써오던 것이 2008년도 4월에 구입을 했는데 그것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교체 자체가 부품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아예 교체하는 쪽으로 된 것이고요.

성능은 동일한 것이라는 것이죠? 성능은 동일한 것이고 대신에 노후돼서 계속 잦은 고장과 계속 반복적으로 이것이 활용이 안 되니까 아예 바꿔서 신규로 하겠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들어오는데 예산 조정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좀 있어서 한 대로 축소가 된 것이고 활용해 보니까 한 대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정리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방학동 마을극장 얘기를 우리 상임위에서도 잠깐 했었거든요. 그때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전문 연극단의 연극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하는 연극으로 진행을 하시겠다, 그렇게 그때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전문 연극이나 내지는 공연을 위한 사례비로 사용하시지는 않는다, 그것 맞으신 것이죠?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에서 7번에 걸쳐서 유랑극단이라든가, 마을극단이 시 주관으로 해서 연극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올해 시에서 독립영화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취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동안에 마을극장 자체에서 쌓인 역량, 말하자면 마을동아리, 연극동아리, 또 마을 주민들로 이루어진 극단, 또 거기의 멘토 이런 분들이 같이 역량을 모아서 공연을 한 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교육도 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참여해서 연극도 올리고 그렇다고 해서 전문 극단들이 전혀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극단들도 오고 하면서 이것이 주민들하고 어울려서 간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으로 보면 극단 하시는 분들 와서 그냥 공연 하고 사례비만 주고 하는 형태로 보이는데,

그때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하지 않고 일단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연극과 주민들한테 그들이 와서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과 또는 교육하는 것과 가르쳐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진행하시면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진행됐을 때 내용들도 설명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협력예술활동교육장에 청소년 채움축제를 진행을 하시겠다라고, 활성화를 위해서 채움축제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청소년 축제를 저희가 진행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 관련해서도 하고 있고요. 그것하고는 또 어떻게 연계하시거나 어떻게 차별하실 것인가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청소년협력종합예술활동 교육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일방적인 어떤 예술활동이 아니고 교육이 가미된 그래서 여기에 3, 4개 정도의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예술 활동을 위한 영상제작, 그래서 그 영상제작을 통해서 유튜브에 제작을 해서 올린다든가 그런 기법을 또 교육하기도 하고.

교육과정에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EDM DJ라고 저도 최근에 그것을 알게 됐는데.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설명은 그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그런 활동을 한 친구들이 그것을 축제로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것이잖아요? 지금 거기에 그런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교육 받는 친구들은, EDM DJ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한 7, 8명 정도, 그리고 여기 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느냐 하면 작곡을 가르치는 경우 또 드로잉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한 20여 명 정도가 됩니다, 그 친구들이.

제가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을 사용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항상 모든 것이 그래요. 이것 만들 때도 그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러고 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이런 공간들이 있죠. 구민회관도 있고 행정지원센터 지하에도 있고 문화재단에서 활용하는 것도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하시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 몇 분이 계시는 분들, 그 안에서 활동하는 그 사람들만의 자기들만의 축제, 자기들만의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가르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그것을 배우고 그런 것을 가지고 할 때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축제 하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있는 축제나 이런 데에 같이 나와서 하고 그렇게 활용되는 것, 아니면 또 내지는 지역축제의 하나의 부분으로 이들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축제를 연결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저는 좋겠다고 보고 그것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곳에 사람이 적게 오기 때문에 그것을 알리고자 그것에서만 하는 형태로 가는 것은 지양했으면 좀 좋겠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연계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최근에 저도 처음 여기 와가지고 저도 얼떨떨한데 채움에서 청소년들이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구청장님 같이 모시고 가서 봤거든요. 하반기 때는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 드리는 것보다, 하반기 때는 그런 내용들을 집약되어 가지고 할 때 꼭 모시고 한 번 가보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공간들, 청소년들의 활동의 영역을 늘려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 성인들의 자기네 기득권 공간 잡는 것처럼 그들만의 것들이 아니고 그것이 좀 퍼져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두 가지 용역비가 있습니다. 간송기념관하고 디지털아트전시관하고, 사실은 간송기념관에 간송옛집이 있고 그 주변에 간송기념관을 짓겠다라고, 간송기념관을 짓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간송옛집 옆에 간송기념관을 또 짓는 것에 대한 부분은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송옛집을 활용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규모가 크거나 아주 대단하거나 세계적인 명성이 있어서 세계적인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굳이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고 이 내용을 지역 내의 자원들, 지역 내의 어떤 문화적 가치 또 내지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부분들은 그 정도 규모에서 주변에 활용하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건립을 하겠다고 그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반대 얘기를 할 텐데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용역을 건립을 위한 용역만으로 가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디지털아트전시관도 결국에는 그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공간을 지어야 되는 형태로 용역을 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희가 제주도로 의회에서 연수를 갔다 왔을 때도 공간을 활용하는 것과 또 내지는 진짜로 예술인들이나 예술에 필요한 것을 하려면 제대로 된 것을 해야지 정말 중간에 애매한 형태로 지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서 저희 형태에서는 지으려는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우니 저희 구의 재정상으로 주변을 활용하는 영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용역 내용에, 용역 발주를 하실 때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는 것들을 요구를 하시면 용역 하시는 분들이 잘 찾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면 크게 간송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런 시설들이 여기 우리 구에 적합하고 또 그동안에 간송옛집을 건립을 한 이후에 그 가치가 말 그대로 우리 쪽에 투영이 되어 왔는지 그런 부분을 포함하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간송이 살아온 인생 여정이 저희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저도 여기 와서 간송을 알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하고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한 그런 부분이 내용이 아니고 과연 타당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출기초에 보면 저희가 이렇게 사용하는데 인건비를 간략히 보니까 한 7명에 대한 인건비를, 연구 용역에 산출을 하실 때 잡으셨는데 7명 정도의 연구 인력이 들어갈 정도의 연구 용역이 되는 것입니까? 7명 연구 인력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책임연구원들이 최소 박사급일 테고요. 연구보조원 보조원들은 전문 석사나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정도의 규모가 들어가야 되나요?

인건비에 관련한 부분은 7명인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수석연구원이라든가, 책임연구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가에 의해서 한 것이고,

,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한테 그 정도 대우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원은 저희가,

많은 인원이 투여되어야 될 정도의 규모의 일이냐,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인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용역을 발주를 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할 수 있는 내용들은, 그러니까 필요한 예산들을 사용하는데 절약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력들에 대한 부분들이 디지털아트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더 많습니다. 10명 정도 인력으로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의 규모의 연구 인력이 들어갈 정도의 규모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저희 보통 지역사회보장계획 4개년, 5개년짜리 세워도 연구 인력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참고하겠습니다.

한 번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에서 문화예술공연에 대한 부분,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동일한 생각입니다. 그것 진행을 하시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활용하고 절약하실 수 있는 부분 절약하시고 또 좀 일정 부분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정을 좀 해볼 생각이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해 보시고 사업 자체를 저희가 좀 부정적으로 봤는데, 지난번에 다시 계획도 좀 정리해서 오시고 하신 것을 보고 다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리고 체육시설 중에 창동 문화체육센터 비상방송설비 교체도 행정지원과하고 지금 동일한 내용인가요?

네.

행정지원과에서 말씀하신 구청사하고 동일한 내용이라고 봐야 되나요?

먼저 소방서에서,

동일하게 소방설비 점검에 의해서 소방서에서 얘기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냐는 것이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방송설비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도 운영하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도 동일하게 소방서에서 무엇을 지적했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교체를, 개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이잖아요. 같이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묶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 것을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도봉형 돌봄 체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키움센터를 늘려가시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인 것이죠? 아직 다 끝나지 않았죠, 지금 새로 신규로 하려고 하는 것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 아파트 1층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대상 세대 확정을 했습니다.

거기하고 확정 의향서를 하셨나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잡으셨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일단은 진행의 계획을 확정을 하셨다, 그러면 예산 비용하고 임대료 등은 다 지금 확정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세가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사이가 아니라 정확하게 지금 얼마로 임대료를 책정을 하셨어요, 아니면 결정을 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임대 기간을 보통 일상적으로 2년으로 잡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내부에 조금 아무래도 리모델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5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억원 정도로 지금 예산을 책정했고 그렇게 맞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동의를 했다, 건물주가.

네, 그렇습니다.

봐야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더 돌봄 체계를 계속 늘려가시려고 하시는 것이고요. 키움센터를 지금 자꾸 늘려가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제가 한번 드릴게요. 기존에 저희가 상임위 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상황인데 지금 지역아동센터라는 기존의 활동에 부딪히는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지역아동센터를 키움센터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한 번 해보셨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키움센터가 조금 더 필요한 곳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잘 운영되거나 정말 우리가 볼 때 평가가 높게 운영되고 있는, 이렇게 두 가지의 이익이 서로 딱 맞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지역아동센터를 키움센터로 전환해서 그들이 지역아동센터가 요구했던 내용들이나 운영하고 있는 내용의 노하우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는 키움센터로 갈 것이 아니라 한번 전향적으로 필요하고 괜찮은 곳들은 한 번 전환을 하는 것도 한번 염두를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번 상임위 때도 말씀을 한 번 드린 것 같은데요, 위원님 제안이 굉장히 저희도 생각하기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문제는 저희 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적 제한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제안이 좋지만 우리가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다만 그런 의견들을 저희도 계속해서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제한된 범위 안에서라도, 우리구만이라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드린 것은 지역아동센터를 놓고 거기에 뭔가 기능을 넣는 게 아니라 괜찮고 잘 운영되고 있고 우리가 요구하는 시설이나 이런 걸로 가능하다고 그러면 아예 지역아동센터 자체가 운영하는 것을 이름을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을 빼고 키움센터로 전환을 해서 갈 수 있는 방법까지,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법적이나 상급기관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과 중첩되고 있는게 아니라 아예 지역아동센터가 키움센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바꾸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해했고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논란이 되고 이야기가 됐던 것들 중에 신경제중심지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억5,000만원이 추가로 추경에 들어온 것이고 기존예산이 1억5,000만원이고요, 그리고 국비가 3억, 그다음에 시비가 3억, 그렇게 지금 확정이 돼있는 거죠?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예산은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시비 지원 조건이 어떻든지 시비하고 구비는 1대1로 해라라는 것이고요.

네, 지금 국비는 내려왔구요, 시비만 지금 조건부 때문에 가내시는 되어 있는 상태인데 돈은 실질적으로 내려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문화부 사업이죠?

이 사업구조가요, 지역발전특별회계라고 그래서 사업 자체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거고 예산 자체는 기획재정부에서 내려주는 겁니다.

문화부 사업인 것이잖아요. 문화부에서 조건을 얘기할 때 3억, 3억, 1억5,000만원이면 진행할 수 있다라고,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문화부에서는 승인을 해 준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3억을 내니 1억5,000만원만 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용인할 수 없으니 3억으로 채워서 1억5,000만원을 추가부담해라, 그것이라는 것이잖아요.

네, 골자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주관하는 문화부에서는 별문제가 없는데 서울시에서 임의적으로 요구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속 얘기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사업을 주관하거나 사업에 필요성이나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주관하는 데가 아니고 주관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문화부에서는 이렇게만 하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서울시가 그것을 가지고 그냥 내용은 상관없이 돈만 맞춰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서울시가 내용이 부실하니 1억5,000만원을 더해가지고 내용을 이렇게 보완해라 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돈에 대한 부분, 우리하고 똑같이 돈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서울시하고 소통이 저는 그런 부분에서 돼야 되지 않나라고 싶은데요,

강철웅 위원님이 의문을 가지신 사항은 충분히 납득할만한 내용이시고요.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 구조자체가 하드웨어 중심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휴먼웨어중심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고 향후 이 사업이 저희들이 계속 잘 평가를 받아서 5년 동안 지원을 받으면 30억이란 외부자원이 저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자체를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드리는게 아니고 내용자체는 문화부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내용에 대해서 승인 받고 문화부에서 그렇게 하자고 하고 우리도 내용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용을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되어서 진행하고 평가도 좋게 나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고 하는데 서울시가 중간에 돈을 맞춰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내용을 보완해라가 아니라 그것은 제가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전체를 다 통으로 변경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내용을 보완하라는게 아니라 돈을 맞추다보니까 사업이 전체가 변경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존에 이렇게 하고 이런 걸 올해하고 내년에 또 이렇게 해보고 5년 동안 해보려고 계획을 쭉 하셨는데 돈이 중간에 1억5,000만원이 늘어나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앞뒤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25개구에서 편파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받는 것이죠. 편파적인 것이 아니라 잘하니까 받는 것이죠.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시의 입장에서도 그런 지역 간에 형평성 문제도 고려한, 예산을 배분할 때 그런 측면도 있는 점을 위원님께서 고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좀더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1억5,000만원 가지고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 부실하니 1억5,000만원 만큼 이런 사업을 더 확대해 가지고 만들어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말이 맞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족했으니까 사업을 좀 더 내실있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지는 않았는데,

모르는 것이잖아요. 사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고요, 시에서는 사실 자체를 열어주려고 하지도 않았었습니다.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시는 잘 모르면서 돈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에 우리가 너무 끌려다니는 것 같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저는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요, 그래서 지난번에 왜 똑같은 기정예산하고 보니까, 똑같은 사업이 두배로 되느냐, 세배로 되느냐 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출내역이 사실은 전체를 다 바뀐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한테 주신 추경 내역만 가지고 봐서는 안 되고 다시 전체를 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위원님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고 한 번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게 아니라, 저희 구 사업이 한시부서의 성격도 있지만 다 외부에서 자원을 끌어들여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재원이 안정적인 투입을 통해서 사업에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추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번에 저희가 잘 세팅을 해서 한 5년 동안이라도 순차적으로 저희가 안정적인 재원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하지 마라라고,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얘기하는데 사업을 주관하는 문화부에게 역량으로 자기네들이 평가해서 괜찮다고 하는 사업을, 그러니까 서울시는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돈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 그게 저는 이해가 안돼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알았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기로 했으니까요, 충분히 설명은 상임위 때도 하셨고 간담회 때도 설명하셨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제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문화도시 지정만 되면요, 향후 75억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에 사용되도록 지정이 되어 있고요, 향후 200억까지 저희가 받아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제중심지사업 자체가 서울시가 규모가 큰 서울시 사업으로 가는데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모든 내용들은 우리 구에 있거든요, 구 주민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주도권이 서울시가 100%, 우리가 얼마, 이게 아니라 우리도 그 주도권 안에 같이 가야 되는데 모든 주도권이 서울시 안에 가고 우리는 거기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경제규모도 커지고요. 서울시에 큰소리 칠 수 있는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잘 논의하고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하실 말씀 하시죠.

강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봤었을 때 서울시에는 경험이 없어요. 최초로 서울시에서 지정된 것이라서 여기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도봉구가 최초로 특화조성지역이 됐는데 예산을 갖다가, 문화관광부 예산을 주게 되면 아마 타구에서도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고민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그 건 때문에 타구에서도 도봉구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면서 문의가 되게 많대요.

, 잘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다른 구도 잘하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다른 데가 잘해가지고 돈 달라고 할까봐 걱정된다고 그러면 그만 둬야죠. 공무원들 다.

처음에 예산을 할 때에 그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조건이 붙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서울시 나름대로는 고민했던 것 같고요, 일단은 24개구에서 만약 저희처럼 신청을 하려고 한다면 그런 조건을 감수한다는 아마 효시적인 역할,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평가를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돼야지 합리적인 예산의 집행과 계획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알겠습니다. 논의 잘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이것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지난 번 저희 상임위 때도 아무튼 예산규모는 굉장히 큰데 시비, 국비 갖다가 사실은 활용하시느라고 고생하다 보니까 또 그런 절차적인 부분 놓치고 이런 부분도 많이 지적을 했었어요. 또 지금 해당팀장님도 공석이고 현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당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남은 6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야지 되는데 한두달 업무공백이 발생하면 하반기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 시간을 끌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공백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제가 해당팀 보니까 지금 과장님 빼고 팀원 한 명이 이것을 다하고 있어요. 이게 글쎄요, 저는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편성하는 것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장의 그만큼의 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의지를 실천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나 이런 부분이 없다라는 것은 그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겠다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어떻게 계획하시고 요청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말씀에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신 것 같고 저희가 이 건 때문에 담당팀장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병가를 내고 연가를 내고 그다음에 또 휴직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인사 규정상으로 6개월 이상의 휴직을 냈을 경우에만 대체로 팀장을 발령을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휴직이 아니고 병가상태로 있어서 지금 현재는 사람을 보충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인사 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인사규정에 의한 것에서 발령을 내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만 특별하다고 낸다는 것은 인사규칙에 어렵다고 하는 부서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고 안타깝기는 하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설명드리기는 뭐하지만 약간 다른 대처방향, 공식적인 방향은 아니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고요. 팀장이라고 하지 않지만 선임있는 직원을 그쪽에다 같이 보강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직원 혼자서 일하고 또 팀장이 일하고 과장이 일하고 국장이 일하고 하지만 대부분 기본적인 것은 주임 선에서 의견이 나오는 것이고 팀장하고 과장의 관련된 부분을 모난 곳을 다듬으면서 계획과 실행이 완성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번에 상반기 중에 2개월 정도의 공석 발생으로 인해서 예산의 변경사항을 갖다가 이번 추경에 업그레이드 시키지 못한 부분도 사실 있었던 부분이었고 그것 때문에 회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달리 인사에 관한 부분은 사실상 주문은 어려운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있는 범위 내에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 있게끔 해서 이번처럼 예산에 변경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차질이 없도록 과장, 또 저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근거한 업무들을 하시는게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실은 예비비 편성이라든가, 어떤 예측이 가능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논의하고 또 주문하는 것도 저희 위원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2개월의 공백으로 인한 파장들이 상당하고 향후도 모든 기관들이 조건이 충촉되어야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구가 그만큼의 정확한 규정대로 움직였나 사실 또 반문해 봅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지적들도 기존에 받으셨지만 사람부터 먼저 뽑아놓고 예산신청을 하신다든가 반복적으로 그런 것들이 없었던 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팀장 공석부분은 어쩔 수 없고 그것이 규정에 위반되는 것들을 강행할 수는 없겠지만 사업의 추진에 문제가 없을 다른 대안들을 마련하셔야 되고 그것들을 강력히 요구를 하는 바이고요, 이것이 많은 예산들, 특히나 구비도 지금 적지 않게 또 1억5,0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이 인력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저는 헛수고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심의와 저는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제가 요구를 하는 것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결산심의 중이고 내일까지 저희가 결산을 하는데 내일 정도까지 좀 일부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여튼 좀더 확인해 보시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의논을 해서 요구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7일 내일 10시에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