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후재 부의장님과 신동석 복지행정국장님, 조동제 미래도시국장님께서 개인사정상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회계정보과, 일자리경제과, 산림녹지과, 환경과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회계정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보다도 당부 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무선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 지금 계속 단계별로 실시하고 있는 거죠? 일시에는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로 못하니까.

그런데 지금 전라도 쪽에서 그런 게 많은데 이거 계약상에 어떤 저기에서 불미스럽게 비리가 발생해 가지고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 구속되고 뭐하고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자주 발표가 되거든요. 우리군에서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이것이 보면 항상 투명하고 공정하게 입찰이 돼 가지고, 특히 또 마을사람들은 그것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인식을 잘 못해서. 그러니까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런 걸 할 때 투명하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건 제가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이 경리관이시니까. 우리가 세출이 결산 자체에서 정리하기 전에 1년 되면 12월 31일로 마감을 하잖아요. 그 마감하기 전에 예상해서 사고이월될 수 있는 그런 공사업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금년 안에 빨리 할 수 있으면 조기에 빨리 시행을 해 가지고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사고이월이 되는 거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왜 이게 어떤 식으로 됐나 업무별로 따로따로 업종별로 하지 않더라도 이러이러한 품목은 어떤 이유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다. 왜냐하면 중앙교부금 내시가 늦게 돼 가지고 되는 것도 있을 거고 늦게 어떤 공모사업에 돼 가지고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이래서 그런 사유서를 예산서에 같이 첨부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그 내용을 알고 아, 이거는 이래서 됐구나 하고 아는데 그런 게 없이 사고이월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세입과 세출은 원래 100% 사용하도록 돼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아마 선진 자치단체에서는 거의 그게 100%에 가깝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진천 같은 데도 73～74%밖에 1년에 사용을 못합니다. 이거는 예산을 우리가 1년에 4천 얼마다 5천이다 하는데 사고이월까지 하면 차기 예산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년도 어떤 예산 세운 게 거기로 넘어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입예산을 우리가 확보한 거는 거기에서 그만큼 천몇 백만 원을 빼고서 하면 한 3분의 2정도밖에 새로 확보한 예산이 없는 겁니다. 세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좋을지 모르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어떻게 보면 성과 위주 그런 쪽에 이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도 그런 걸 성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제가 또 할 것은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사업이 2017년도에 174억 5천여만 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3회 추경에 군비 20억을 반영했는데 4,000만 원밖에 못썼어요. 그리고 2019년도는 1회 추경에서 18억 8,455만 4천원이 책정 됐는데 쓴 것은 8억 5천여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이런 걸 세울 때 계속사업은 첫 년도에는 내가 어떠어떠한 걸 할 것이고 2차 연도에는 뭐 어떻게 하고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면 거기에 맞게 추계를 해서 예산을 세운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이월되지 않겠고, 그래서 보면 그것이 다음에 사고이월은 다음 연도까지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또 명시이월로 바꿔서 하고 비정상적으로 자꾸 운영을 하는데 이런 걸 막고 또 특히 우리가 5개년 계획으로 한다면 4년 차, 3년 차, 5년 차 이렇게 해서 예산 추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당장 쓸게 아니라 그러면 일반 보통예금이나 이런 걸 하지 말고 그걸 아마 1년 정기예금보다는 2년 정기예금하는 게 더 이율이 높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정기예금으로 일단 적립을 해놓으면 그것이 내가 봤을 때 이자가 제가 대충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10억 이상의 이자수익이 생기더라고요. 그렇다면 10억이면 웬만한 사업 하나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관리소홀로 낭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세밀하게 하셔서 자금 운영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쪽에 마을기업 육성에 동료의원도 질의를 했는데 마을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냥 사업계획만 들어오면 그냥 그걸 거기에서 적합성 보고서 어떤 식으로 심의가 돼서 결정을 해 주세요?

그런데 그게 사업계획서만 그냥 그럴 듯하게 해오면 거기에서 그냥 책상에 앉아서 결정해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현지실사까지 해서 그 지역이 그게 타당한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마을기업을 하는 현황을 보면 그냥 한두 사람이 마을하고, 마을기업이라면 마을에서 공동체로 협의를 거쳐 가지고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게 결정돼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올라오는 게 정상인데 마을에 이장이나 거기에 누가 한두 사람이 결정을 해서 그냥 사업계획 위탁해서 올려요. 올리고 그 지역에서 나는, 원래가 목적은 그 지역에서는 농산물을 더 가격이 높게 책정돼서 농촌의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전혀 나지 않는, 지금 여기 취소된 황금박쥐마을이 완전히 그런 형태입니다. 처음에는 감자떡인가 뭐를 만들기로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게 여기에서 어떤 지식이나 아무 것도 없어서 배워 가지고 온다 그랬는데 배워서도 그게 한두 번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소요량도 안 되고, 또 그러니까 다른 것을 뭐를 한다 했는데 그것도 보니까 그 지역에 맞지 않고. 그러니까 그 지역 주변에서 나는 생산품을 가지고서 그거를 가격 상승화를 위해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현지실사를 온다고 해도 그냥 마을에서 설명하면 그걸로 끝나고 가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도나 이런 데 의뢰하지 않고 현지에 있는, 직접 우리 실과장들이 여기 과장이 책임지고 거기에 타당성이 있는가 그것을 면밀히 해 가지고 올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이것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했을 때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게 되는데 해서 돈만 5,000만 원 따 가지고서 자기들 그냥 대충 창고 짓고 뭐하고 지금 했는데 이거를 제가 지난 저기에도 질의를 했어요. 이것에 대한 그럼 책임소재를 어디에서 질 것이냐, 그걸 행안부에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느냐, 잘못됐으니까. 내가 봤을 때 책임소재가 없어요, 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까지 의식이, 지금 아마 회수한다 해도 3분의 1이나 회수할까 제가 봤을 때 5천만 원에서 한 2천만 원 이내로 아마 회수될 겁니다. 팔아봐야 중고품 몇 푼이나 하겠어요. 그냥 쇳덩어리인데. 그러니까 이런 주먹구구 식의 행정은 제가 봤을 때 중앙부터도 이게 잘못된 겁니다. 예산 쓰기 위해서 뭐 하나 해 주면 거기에서 실과에서 그냥 거기도 실국에서 해 가지고 자기들 생색내기 위해서 아, 이런 것 있다 해 가지고 해놓으면 그냥 지방으로 그냥 무조건 내려 가지고 자치단체에서는 또 그대로 해서, 이런 행정이 되니까 국비 낭비가 되고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 사업을 할 때도 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지시를 내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올라오는 것도 확실하게 좀 더 현지와 맞는가를 세밀하게 검토해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흡하지 않아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주민편의 노상주차장 무료화 물론 여러 가지 설문도 받고 현지에서 아마 청취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지금 유료화 됐을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주차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지금 주차하는 사람들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설문이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진천군민들 전체에게 설문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무작위 어떤 사람들이 와서 댈 수 있는 겁니다. 전에부터도 불만이 이쪽에는 30분에 500원 냈어요, 30분 넘으면. 그런데 이쪽에는 20분 넘으면 4만 원씩 과태료를 내요. 지금은 다 무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형평화가 맞아야 돼요. 물론 노상에 장사하는 상점들은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대로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불편이 없어요. 그런데 대는 사람들은 만약에 그런 내용을 모르고 지금까지도 돈 내는 걸로 알고 지금 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쪽은 무료이고 이쪽은 20분에 과태료를 뗀다, 여기는 1시간 넘으면 벌금으로 1만 원, 2만 원 뗀다 하면 누가 저기를 하겠어요. 1시간 동안 대도 괜찮고 어디는 20분만 넘어도 4만 원씩 과태료를 떼고. 그래서 이왕 하려면 양쪽 다 똑같이 30분이면 30분을 줘 가지고 30분 이상은 과태료를 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나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산림녹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환경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장 소각시설 물론 어려움을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매립하는 게 지금 몇 년도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혁신도시하고 해서 한 35년이 아니라 30년 이내로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35년 이후에는 어디 다른 데 매립장 계획되어 있는 것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그게 35년이 한계라고 하면 그 이후에 매립장 선정하기도 힘들고 비용도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가능하면 최대한 소각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수분 있는 이런 폐기물을 고압 탈취할 수 있는 탈수를 할 수 있는 기계를 거기 같이 설치를 하면 음식물쓰레기도 같이 소각을 할 수 있어요.

음식물도 탈수를 완전히 하면 그게 하나의 일반유기물이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걸 소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할 때 해서,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게 40년 이상도 쓸 수 있는 계획이 되는데 그게 훨씬 경비가 적게 드는 것 아니에요.

예, 지금 선진국들은 거의 다 그렇게 아마 소각시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걸 빨리 도입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보면 부지매입이 제일 힘들어요.

부지선정을 해서, 이제 또 계속 쓰레기는 더 많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한번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9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