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오 의원 발언
판오
윤판오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금일 감사일정 대상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21일, 24일, 25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우리 상임위 해당부서,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 촉구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5일째인 이 시간까지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 및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대비 서류제출요구 답변서와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연일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윤판오 위원장님, 나중에 이것 벌금 물릴 때, 벌금을 하는데 하실 거예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해야죠.

이화묵위원
우리 이승용 위원님도 같이 하실 거예요, 공무원 불출석에 대해서?
승용
이승용위원
좀 생각해보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잘못을 해도 그 잘못에 대한 지적을 지금 의원들조차도 갈리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전국적으로 우리가 웃음거리를 당하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생각은 이렇게 또 하나가 되지 않고, 외부에서 그런 말이 벌써 오가요. “그렇게 무시당해도 어떤 어떤 사람들은 안 할 것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의원의 신분을 하러 여기 온 건지, 당 일을 하러 온 건지, 그렇죠? 참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앉아서 같이 얘기하고 이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하고, 참 이렇게 웃지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여기서 쇼, 이건 쇼예요. 그렇죠? 쇼 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일에 대해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도 또 다시 투표를 할 때는 마음이 갈라지고 또 그런 것에,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것들이, 당의 입장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의원으로서 중구의원으로서 분명히 우리는 구청을 견제를 하고 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말 그대로 우리 위원장님이 읽었잖아요. 행정감사는 법적인 거예요. 지금 구청장은 100% 다, 추경 같은 것도 100% 해주면 본인도 와서 하고 모든 것을 다 협조를 하겠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 이 자리에서 의원직 사퇴해야 돼요. 먹고 살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차라리 그분한테 우리가 자물통 하나 선물해 주고 와서 여기 의원들 앞에다가 자물통 채우라는 게 나아요. 꼭두각시 할 것 같으면! 어차피 조금씩은 해요. 우리가 당을 끼고 있는 이상은 기본적으로 몇 퍼센트는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모든 것들을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저는 이게 무슨 우리끼리 앉아서, 참 의미 없는 일입니다. 밖에서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는 누구를 비웃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 다 비웃으면서, “뭐, 결국은 그렇게 앉아갖고 그래도 나중에 이거 제출할 때, 또 그쪽 의원들은 뭐 다른 표 낼 것 아니야? 뭐하려고 앉아있어?” 창피해서, 그런 말할 때 정말 창피합니다. “아이, 우리 당은 안 그래요.” 그게 안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당과 당이 무슨 그게 있어요. 전체적인 의원직에 대해서 우리가 똥바가지를 뒤집어쓰고 있는데! 참 이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 의원들끼리 의견이 안 맞아서 서로 어떤 쟁점을 가지고 토론하고 서로 얘기를 하고 합일점을 찾고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어차피 거기의 중심은 우리가 이 중구의 구의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은 참, 똥물을 뒤집어써도 이것보다는 더 나을 것 같아요. 어떻든 저는 우리가 왜 이러고 앉아있는지, 정말 그럴 것 같으면 여기 안 나와도 돼요. 우리가 왜 이 시간에 자꾸 이렇게 와서 앉아서 회의를 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여기 앉고 하는지 그것을 좀 생각을 하고, 의원으로서 저도 뭐 여러 가지 부족한 점 많고, 더 많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것은 당과 당이 아니라 의원이 정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행정감사가 제일 기본이에요, 기본! 그것 때문에 지금 의회가 있는 겁니다. 저 마음대로 돈을 가지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고 함부로 그것을,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바로 잡고, 권리에 대한 남용이 되지 않고 세금이 남용되지 않고, 그런 걸 위해서 의회가 있는데, 무조건 오케이, 자기가 쓰는 것은 십원 한 푼 손대지 말고 통과시켜 주고,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 반려하겠다, 모든 것을 취하하겠다, 이게 참 말이나 됩니까? 저 같으면 다 고발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바에서는. 그런데도 그래, 서로 참, 지금 이 시간이 길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은 움직이는 거고 지금 우리 구민들하고는 또 우리 의원들하고는 같은 지역에서 함께, 이 생활 안 해도 부딪히고 살 겁니다. 좀 더 저는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그런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할 얘기 있으면 하시지요.

길기영위원
이화묵 부의장께서 상당히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일부만 이렇게 개인의 의견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말로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주민은 주민대로 만나면 저희들이 답할 그런 명분이 없어요. 또 지역에 주민센터 비롯해서 공무원들 만나면 공무원들 대화 자체가 불가하고, 그런 등등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할 수 있는 제도 안에서 의결된 부분은 의원들만이라도 하나가 돼서 일관되게 나가는 게 옳고 맞다고 봅니다. 서로의 동료의원을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쭉 보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큰 틀에서 과태료 부과 부분, 직무유기, 직권 남용,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은 부분, 감사원의 감사요청 건 등등 그래서 이것 외에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의회에서 취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의 목소리로 대처하고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죠. 지역활동, 정당활동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러나 지역활동, 정당활동보다도 의회에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의원들의 역할, 책임, 이런 부분이 먼저고 그 다음에 지역활동하고 정당활동이 뒤따라야지, 그게 앞뒤가 바뀌어서 서로가, 의원들의 생각이 엇박자나고 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해서 던지는 메시지, 목소리가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원들끼리 조율을 해서, 생각은 다를 수가 있어요. 인정해요. 그러나 의원들끼리 소통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 많지도 않은 상임위 두 개, 상임위에서도 엇갈리고 생각이 다르다면 생각을 맞춰나가야죠. 그게 누가 주인이 있고 주인이 아닌 사람 있겠습니까? 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위원님!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구청과 의회의 관계를 개선하고 의회의 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노력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노력의 방식에 대해서는 각자 의원님들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 한 분 한 분이 주민을 대표하는 하나의 기관으로서 서로 인정하고 있다면, 각자의 의견이 서로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는 당연하게 각자의 소중한 의견들이 존중되길 희망하고 소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그 의견에 대해서는 각자 인정해주고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우려하시는 마음들 저도 잘 이해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개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부의장님! 이승용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분명히 우리가 어디에나 다 한 목소리는 낼 수 없고요. 개개인의 의원님들의 의견은 분명히 존중돼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련의 이런 사태, 우리 지금 의회 상황을 봤을 때는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그때는 분명 우리가 같이 뜻을 해서 저도 그렇게 동참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참 초유의, 처음 있는 일이고, 설혹 이런 판례도 있지도 않았고 그렇다보니 저도 참 황당하고요. 저도 당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은 분명히 의원으로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또 안 된다고 하면 같이 우리가 상의하고 해서 같이 될 수 있도록 이번만큼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신분이 있으니까 신분에 맞게,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안건이나 건에 대해서도, 저도 당에 있으니까 모든 걸, 저도 그렇게까지 못 했었는데요. 또 이런 부분은 그것하고 다르다고 판단을 하니까 다 같이 해서, 법적인 문제라든가 과태료 부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같이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여튼 어찌됐든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주면서도 우리가 합의점을 찾아서 슬기롭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그게 안 되는 의원님이 계시더라도 서로 상의하고 얘기해서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요.

이화묵위원
이게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안건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의 의견이 다르고, 어떤 의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당연히 본인의 생각이니까. 그런데 이 법적으로 잘못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글쎄, 더 좋은 생각이 있으면 우리가 또 그 의견을 존중하고 바뀔 수도 있어요, 의견을 제시하면.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묻고 그것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런 부분이 그럴 수도 있어요. 의원의 신분에 맞지 않게 이런 게 있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직무유기도 될 수 있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니 우리가 잘 판단해서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어떻든 복종이에요, 복종! 복종을 하고 있고, 독재를 하고 있고 의회를 무시를 하고! 그래요. 우리가 그동안 못 했고, 너무 못 했고, 지금 의원도 똑같이 날라리로 그러고 있으면, 외려 우리한테 경종을 울리고 우리 의원끼리도 잘못한 것은 지적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데도, 모든 걸 이걸 즐기고 있다고 그러고, 그런데도 한 마디 한 마디 들려오는 소리를 생각해보세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 사람들이 즐기기만 하겠습니까! 그 사람도 고통이 있고 그렇겠죠.

이화묵위원
아니, 어떻든 그런 말이 우리 귀에까지 들려올 때에는, 그게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말이 우리한테 안 들려오면 듣기를 원하고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어떻든 우리 귀에까지 들려올 때는 “본인은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될 줄 다 알고 있었다. 뭐,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고 있네.” 이런 말까지 해서 돌고 있다는 것은 참, 어떻든 그렇습니다. 저는 의회가 각자 다 개인 개인이 의결기관이고 다 본인들의 생각이 있지만 이런 일에 대해서는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리고 우리 행감은 1년에 한 번인데 6월로 바뀌었으니 11월에도 있다고 그러면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정말 어느 누가하든지 간에 한 번은 우리가 행감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것 자체가 저도 정말 한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의원이 다르겠습니까? 의원인데, 의원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상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지요. 오늘은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별첨과 같이 일정을 결정하고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을 재촉구하기로 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미출석한 부서를 포함하여 계획된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일정 한 번 보시지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니까 3일 됐던 것은 빼고, 세 번 했던 것은 빼고 그 외에 다 이월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