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4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난 6월 13일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201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구청에 통보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 6월 19일 공문으로 감사일정에 대한 출석대상 공무원 및 증인 참석 촉구를 수차례 통보하였으나, 감사개시를 한 현재까지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등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지난 6월 18일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재촉구 통보된 행정사무감사 대비 서류제출요구 답변서와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도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집행부에 촉구하고 기다려볼지 여부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기 바랍니다. 어제와 똑같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본연의 일이니까, 오전에 원래는 도심재생과, 주택과가 10시부터고 오후에 건축과와 도로시설과인데 하여튼 14시에는 건축과, 도로시설과로 해놨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그러면 다시 한 번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라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촉구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치수과하고 토지관리과는 감사를 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까지 불출석 및 서류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시 결정하기로 하고, 6월 27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