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발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안명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안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성철 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주요항목만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정의되어 있는 자연재난, 사유재난에 대한 모든 부분을 총 망라하고 있는데 주요사항만 기재해 준 겁니다.

포함하려고 하고 있고요. 보상이 안 되는 부분들은 영조물 배상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도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접수는 보험사하고 직접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진 않았는데 읍면동에서 사고난 것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보험사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민원인이 직접 보험사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처리기한은 계약할 때 보험 약관에 명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홍보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읍면동에서 이장회의라든지, 주민자치회의, 농업 관련된 회의라든지 회의 때 적극 홍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요새 SNS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매체라든지 게시판, 홈페이지, 파주싱싱뉴스, 버스정보 안내기, 파주희망 TV, 소식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 그렇게 반영할 것이고요. 약관을 봤더니 한 80페이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제공 못해드렸지만 그 부분도 나중에 조례가 통과되면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에 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하고 있고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2년으로 운영해 왔습니다만 2년마다 분야별 인력충원 재구성하는 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 인근 주민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할 때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 할 수 있도록……

지하로 파서 주차장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물은 92개소가 되어 있다고 하고요, 개인소유는 아직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것도 기준치 이내에 들어가 있더라도 지정폐기물로 분류돼서 일반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지정폐기물업자들한테 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한 것은……

네, 그렇습니다.

처리비용은 더 올라갑니다. 처리비용은 지정폐기물 업자한테 처리하는 것이니까 일반 소각하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석면이라는 게 완전히 고형화되고 안전한 상태로 쓸 때는 문제는 없습니다. 일반인이 철거할 때 비산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폐기물……

환경부에서 승인된 것을 말씀하시는데 석면은 2009년도 이후에는 거의 생산 자체가 안 된 그런 쪽으로 정책이 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 것은 있는데 신규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실무자에게 들었더니 50㎡ 이상의 건축물하고 200㎡ 미만 주택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되어 있어서 산업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제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철거공사를 하기 전에 감리인을 신고하게 되어 있고 그게 이행이 안 됐을 때는 감리를 제재하게 됩니다.

보통 3m 이상 치고요.

감리가 일단 상주하고요. 주변에 학교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특별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요.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처리하는 전문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가 항상 상주하겠지만 저희도 마찬가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아닌 철거업자나 감리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통상적으로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건축업자들이 인식이 많이 되어 있어서요, 당연히 사전에 신고하고 또 개인이 혹시라도 철거했을 경우에도 지정폐기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의도 또 많이 오고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7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입니다.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노후경유자동차 운행제한제도 전면시행 계획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규정에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의 저공해 조치명령 근거를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됨에 따라 조치명령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서 저공해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범위와 의무대상 제외 자동차의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저공해 조치명령 내용과 저공해 조치이행기간 유예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저공해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자동차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입니다.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는 신도시 조성에 따른 도시화와 농촌지역에 귀촌‧귀농 등으로 외지인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축산농가와 일반주거지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 많아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 해충으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과 축산농가의 신축 및 증개축을 반대하는 불만 민원이 빈번히 발생되어 지역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주거밀집지역 기준과 돼지, 젖소, 소 등 축종별 가축사육이 가능한 주거지와의 이격거리를 현실에 맞게 재지정 및 강화함으로써 축산농가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더불어 지속가능한 우리 시의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1호의 주거밀집지역 지정 기준을 50호에서 5호로 강화했습니다. 이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의 높아진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3조제1항별표1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재설정하여 축종별 사육가능한 거리제한을 강화하였습니다. 전부제한구역으로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도시지역과 동지역 및 상수도 보호구역을 새로이 지정하고, 일부 제한구역은 현행 조례에서 축종에 상관 없이 주거밀집지역에서 200m 이내였으나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소‧사슴‧양‧염소는 300m 이내, 젖소‧말은 500m 이내, 닭‧오리‧메추리‧개는 1000m 이내 단 밀폐형 무창축사는 500m, 돼지는 1500m 이내 단 밀폐형 무창축사는 1000m로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신축되는 축산농가와 주거밀집지역과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악취 및 생활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인근 연천군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기준에 준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제2항별표2의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 기준을 새롭게 정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허가신고된 축산농가의 증개축 및 소, 개를 돼지로 축종 변경 시에 예상되는 악취 피해로 인한 인근 주민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개선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급격히 변하고 있는 우리 시의 주거환경 및 축산업 여건변화의 현황과 특성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의 생활불편을 개선하고 축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오인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택입니다. 제안설명 순서대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량 800cc 미만 차량은 제외되는 것으로.

조치명령을 해서 조치명령 안 한 차량들이 운행하면 시스템을 장곡검문소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에 있는데요, 거기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축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하고 고양시, 수도권 인근지역 17개 시군은 하고 있습니다.

조치명령 대상차량이 고양시에서 적발되면 고양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그렇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은 그렇습니다.

1만 6000여 명 차주들한테 안내문을 보냈고요. 사업용자동차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교통안전공단에서 교육을 합니다, 안전교육 같은 것. 그때도 같이 병행해서 이런 사항 제도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비지원이 있으니까 그런 사항도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7농가입니다.

9월 24일까지 추석연휴 끼어서 공식적으로 9월 27일 전국이 똑같습니다.

부칙에 그것을 추가로 넣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성철 의원님 수정된 사항을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