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애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총괄 개요는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무회계, 채권, 채무, 기금, 공유재산, 물품 등으로 구분하여 중점 확인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과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4억원이 초과 수납된 7,090억원이며 불납결손액은 37억원,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5.1%인 383억원입니다. 특히 일반회계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21.9%에 불과하여 매년 미수납액이 늘어나고 있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징수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불용액은 12.24%인 654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의 주요 사유는 예비비와 예산 집행잔액으로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추계와 비용의 산출로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예비비는 인창 폐정수장 부지 매각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결과로 6,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 전용은 총 8건 1억 2,500만원으로 경로당 안마의자 구입 계획 변경과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용이나 예산 편성 집행에 주의를 요구합니다. 명시이월 등 이월사업비는 전체 예산 집행잔액의 34%로 정확한 예측을 통한 예산 편성 집행이 요구되며 특히 계속비의 경우 결산 명세서 작성 시에 예산액, 지출액, 이월 확정액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여야함에도 시청사 증축 건립 공사 외 7개 사업이 다음연도 이월액을 작성 시 누락하는 등 계속비 결산 명세서 작성 등을 소홀히 한 사례는 시정하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844억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어 공기업 회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과다 발생하였으니 추계가 가능한 공공운영비, 약품비, 각종 동력비 등은 예년의 소요비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기금 등 7개 기금은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사업실적이 연례적으로 단순 반복되는 경상비적 사업으로 장기 적립된 기금의 사장화로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요구되어 경상비적 성격의 기금은 예산사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의 결산 결과 재무재표상 공유재산 현황과 결산 검사서의 공유재산 물건 및 가액현황의 불일치는 공유재산 관리 프로그램과 회계 프로그램 간의 시스템상의 문제가 기인한 것으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재산가액의 일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나 공유재산의 물건 불일치는 재산 관리의 큰 오류로 전수조사 등을 통하여 정확한 공유재산 내역을 파악하여 누락된 재산이 없는지 등을 확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발생에 대비하여 편성하고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인창 폐정수장 부지 손해배상 청구소송 확정 판결에 따라 2017 재산세 환급을 위한 배상금 지급액은 예비비 사용 목적에 부합하므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결과를 반영 부서별 예산의 조정과 국도비 보조비 사업 등을 반영하고 시급한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다음과 같은 개별 심의 결과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개별 심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소식지 제작 비용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하반기 6개월분 1억 3,000만원은 승인하고 4,169만 6,000원은 삭감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비는 본예산 심의 시 삭감하였던 예산으로 미반영된 법정 인건비 인상분과 일부 운영비를 승인하여 1,560만원은 승인하고 1,500만원은 삭감합니다. 전통시장 고객 편의시설 건립 사업비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하며 사업비 1억 5,200만원은 전액 삭감합니다. 세계3쿠션당구월드컵대회 사업비는 매년 예산 심의 시마다 지적한 바와 같이 사업의 적정성 여부, 시의 홍보효과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어 올해 대회 결과 후에는 반드시 사업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의회에 함께 실시하고 이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방향을 결정할 것을 요구하며 사업비 3억 7,200만원은 전액 승인합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행복콜 운영비는 현재 운행차량 증가와 대행사업비 증액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 절차를 득한 후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사업비 1억 8,000만원은 전액 삭감합니다.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지원금은 보육 교직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불가피한 부분이 있으나 인력의 적정성과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승인 시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위탁사업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며 1,000만원은 승인하고 720만 2,000원은 삭감합니다. 구리도시공사 관리대행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 편성 시 종합적인 검토와 경영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하며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던 사항으로 한강시민공원 관리대행비 역시 필수 관리 인력과 주 52시간 근무로 인한 불가피한 인력 증원에 한해서만 승인하여 6,000만원은 승인하고 5,032만 6,000원은 삭감합니다. 다만 도시공사 전체 관리대행사업은 본예산 주문과 같이 일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필요 시 추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문은 일반회계 4,822억 8,825만 2,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7억 4,510만 9,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며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는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6,528억 8,779만 5,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한 결과 사회복지기금은 신청자가 없는 신규 자활사업단 전세 점포 임대 예산 감액, 교육발전기금은 조례 폐지로 기금 잔액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변경하는 것으로 일반회계로 전출된 기금은 교육 관련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경우 일반회계로부터 기금 전출금이 감액되어 변경하는 사항으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합니다. 기타 기금은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수치를 변경, 특정한 공공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서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부록] ○ 201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부록] ○ 201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삭감조서 ○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