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액제입니다. 한 달에 34만원씩.

예. 한달이 맞습니다.

작년부터 그런 말이 있어서 연막소독은 기름을 태우고 해서 환경에 안 좋고 인체에 안 좋고 그렇다고 해서 작년부터 조금씩 방법을 개선을 해서요. 연막소독은 수풀이 많은 곳 벌레들이 많은 곳 그 쪽을 주로 하고, 인구가 많은 시내권은 연무소독이라고 해서 물을 타서 하는 그런 소독으로 친환경적으로 바꿔 가고 있습니다.

예.

연막소독이 아니라 연무소독으로 바뀌었다고요?

주로 그렇게 하고 면지역도 수풀이 많은 곳은 아직도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 지역에 연무소독을 주로 많이 하고요.

예. 그것에 대해서는,

있어요?

예.

주로 공공기관에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는 아파트라든가 그런 데는 어디서 하죠? 다른 부서에서 하나?

그 기관에서 사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 어디서 보니까 아파트 같은 데도 구입해서 주던데?

500가구 이상이요. 500세대 이상이면 구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입해서 주는 데는 어디냐고요? 아파트예요, 아니면 행정기관이에요?

행정기관이 많고 공공시설이 주로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 공급을 한 데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이 43대가 되어 있고요. 공동주택이 6주택에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급차에 6개, 체육시설에 2대 그 다음에 기타 54대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써 보셨어요? 심장제세동기?

예. 운봉에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용 한번 해 보셨냐고요? 실제 사용이 아니라 연습이라도 해 보셨나요?

예. 연습으로 1년에 한 번씩 와서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기관이랑 병의원이랑 와서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한번 해 봤는데 무슨 소리 따라서 해야 되고 심장박동 누르는 것도 그 소리에 따라서 멈추고 해야 되고 따라서 해야 되는데 한 번 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가져다 놓기만 해서 갑자기 응급한 상황이 되면 당황스러워서 못하겠던데?

그래서 자꾸 자꾸 반복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상대적으로 단속만 하고 지도만 할 뿐이지, 특별히 어떤 지원을 해 놓은 것이 없어요. 물론 모든 업소마다 다 해 줄 수 없지만 요즘 같은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여기도 그 쪽 관리 하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정기준에 적합한 그런 데는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부터 평가해서 그 분들은 2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올해 좋은 평가가 나오고 2년 후에 또 좋은 평가가 나오면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음식점만 해당이 됩니다.

현재 모범 음식점 선정을 하잖아요?

모범 음식점하고는 조금 차원이 달라서요. 위생등급은 한국식품안전관리원에서 하는 것이어서 남원에는 두 군데가 받고 있습니다.

등급을 해서 뭐 A등급, B등급, C등급을 한다면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매우우수'가 있고요. '우수'도 있고 '좋음'이 있고 '등급외'도 있는데 우수 이상이 나오면 저희가 지도 감독 제외를 시켜주고 표지판도 붙여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부터 시행되는 사업인가 보죠?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에서 인증을 한 것입니다.

조금 어지럽네.

참고로 남원은 애슐리하고 저 쪽에 상록골프장에 클럽하우스.

예. 상록골프장은 '매우우수'로 받았습니다.

괜찮은데 앞에 보면 모범 착한업소도 있고 또 이것까지 하게 되면 등급 '우수등급' 많이 붙어 있겠네.

착한업소는 아마 경제과에서.

식품이요.

예.

안 하고 여기서 한다는 것이죠?

예. 축산 쪽은 축산과에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리플렛 그런 것 만들고요.

홍보요?

식중독 예방 그런 것. 그 다음에 심의회가 있거든요. 그런 그런 것 수당도 주고 여기서 벤치마킹도 작년에는 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업소 인센티브.

기금에 몇 %까지 쓰게끔 되어 있지 않은가요?

50%까지 쓸 수 있습니다.

기금에 비해서 쓰는 것이 적구나, 다른 데는 보통 80~90% 그러는데. 50%만 조금 넘겨놨네. 사업비 찾으셔서 하셔요. 기금만 자꾸 모아지니까.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보건소 제안설명서에 보면 다른 실과소에 비해서 예산잔액도 적고 또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이 2건으로써 적은 편에서 결산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보건소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 출산증가하고 치매노인들 관리가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되고 있는데 치매노인들은 노인에 해당되는 분들은 검사를 다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60세 이상은 전체적으로 내소하시면 무료로 선별검사를 시작을 해서 모든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분들이 오면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당신은 치매의 확률이 초기단계다, 1단계다, 2단계다, 그런 판정이 나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선별검사를 통해서 저희 요원들이 먼저 검사를 한 다음에 협조한 의료기관에 의료원이나 의원급에서 의사들이 와서 진단을 해 가지고 최종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진단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내소하는 분들은 3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소장님, 보건의들이 옛날에 비해서 희망자가 없죠?

공중보건의들은 남원에 32명 근무하고 있는데요. 전문의가 주로 예전보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의가 제대를 하면 새로 희망자가 와서 하는데 숫자가 부족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32명 그대로 근무 작년에도 했고 그 부분은 계속 수요가 충족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안설명 189페이지 보면 물품 증감 현액이 나와 있는데요. 취득을 보면 돈 액수로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것을 무엇을 이렇게 취득을 많이 했어요? 189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취득을 보면,

저희가 승용차 냉난방기 그런 것 구입을 했습니다.

1천억이에요, 1천억. 100억도 아니고 1천억이라 그래서 무엇을,

단위가 잘못됐다고 저희가, 1억입니다.

1억이에요?

예. 단위가 원이에요.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어서,

단위가 원입니다.

보건사업은 어떠한 수익사업을 위해서 보건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데는 크게 관심을 안 둬도 우리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대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입니다. 시작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운영과 농어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성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14억 3,900만원으로 지출액은 103억 1,1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2,1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400만원, 집행잔액은 3억 9,2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3건에 3억 9,500만원으로 노후 농기계 대체구입 사업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과 농기계 훈련사업 중 드론 면허 취득분은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2건에 3억 2,600만원으로 지역농업 특성화 생활자원 부각 특성화 사업으로 500만원과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미생물 배양센터 장비 구입분 3억 2,100만원에 대해서는 각각 금년 2월과 3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철저한 사업별 분석을 통해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자세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2018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2쪽 세입입니다. 예산에 예산현액 징수결정액은 22억 5,800만원으로 불손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93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3,900만원, 지출액은 103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2,1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400만원, 집행잔액은 3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별 현황은 1,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입니다. 1,0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사업은 지도공무원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참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국내여비와 국제협력 해외연수 참가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교육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 경상보조금 기타 사무관리비 등 교육행사 추진 후 총괄 잔액이 되겠습니다. 195쪽 농업대학 운영은 2,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4개반 모집계획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3개반을 운영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6쪽 농기계 임대사업은 1,0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은 4,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로 벼병해충 사전방제사업과 항공방제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기능실은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실험기자재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춘향 씨감자 생산기반구축은 2,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춘향씨감자 전용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미발주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200쪽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12억 6,1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2,100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미생물 배양센터 장비구입 잔액으로 1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3개 사업에 3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9,0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보조사업자가 연말에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부득이 연내 사업이 어려웠던 사업으로 8월 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농기계 훈련사업은 드론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사업 5명 미취득자에 대한 교육비로 현재 1명은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4명은 실기시험 준비 중입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 3억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작년 연말 중앙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아 받은 인센티브 사업비로 결산추경에 편성해서 현재 6월말까지 구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은 본 사업 추진 후에 입찰잔액 500만원에 대해서 도 사업변경승인을 거쳐 2월 18일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 3억 2,100만원은 미생물 배양기 구입 대금으로 3월 30일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등은 해당 없습니다. 204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미생물 배양센터 신축 등으로 당해년도 11억 8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토지공부 지목 변경 등으로 2억 3,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용재산은 미꾸리 미환수 양식장 신축 등으로 1억 9,700만원이 증가하여 현재액은 16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용 재산과 보존용 재산, 일반재산은 변동 없습니다. 205페이지 물품 증감 현황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기준 화물트럭과 복사기 구입으로 2,400만원이 증가하여 당해년도말 보유액은 6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결산 현황입니다. 전문농업인 교육, 농업전문인력 양성 등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2억 6,7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약 90%입니다. 206쪽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총 16개의 지표 중 초과달성 1개, 달성 11개, 미달성 4개입니다. 춘향씨감자 생산실적, 신선농산물 수출실적 등 미달성한 부분 지표에 대해서는 적정한 자료분석과 목표설정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와 기금 결산 제안설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별책 90페이지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지원사업 세출예산 100만원 전액 불용처리 개선에 대하여 관행적인 예산집행을 지양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경에 변경하거나 감액해서 다른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1억원 이상 세출예산 집행잔액 최소화에 대하여 농촌지도기반조성 미생물 배양센터 집행잔액 1억 8천만원에 대하여 향후에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자체 연찬을 강화하고 불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92쪽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반복 지적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현장지도 실적과 강소농 교육 실적, 이수율 성과지표는 합리적으로 좀더 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액 시비입니다.

4천만원이면 몇 명을 지원한 것입니까?

이 사업이 드론만 4,500만원이 아니고요. 두 가지 사업입니다. 3톤미만 소형 특수농기계 교육비 지원사업하고 드론하고 두 가지가 합쳐졌고요. 드론만 가지고 따지면 저희가 일인당 2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30명에게 50% 기준으로 진행했습니다.

30명을 받았다면 30분의 드론교육을 받으신 분이 받은 것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작년에 25명이 최종합격을 하셨고요. 올해 그분들이 드론연구회에 가칭 회칙을 만들고 연구회를 조직하셔서 항공방제 등의 활동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이 재작년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이 처음입니다.

처음인가요? 그러면 재작년 예산세울 때 있었군요. 하여튼 드론 배운만큼 현장에서 활용을 해야지만 본연의 사업효과가 나는 것인데 그냥 배운 것으로만 끝나면 우리 일반인들이 하는 취미활동과 똑같아지니까 그렇고 교육비가 요즈음에 언론이나 방송에 홍보도 되는데 교육비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기관마다?

예. 그렇습니다. 학원이 저희가 인증하는 수준에 따라서 어떤 학원의 경우에는 시설이나 교관의 능력이 조금 인증이 우수한 쪽은 필기시험이 면제가 되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런 학원은 아무래도 수강료가 비싸고요. 그냥 이론교육만 해서 필기시험 대체기능이 없는 그런 학원은 조금 수강료가 싸고 그렇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지금 현재 최근은 아니지만 좀 됐습니다만 물어보면 대략 300만원 정도 교육비를 이야기하던데요?

예.

아닙니다. 작년의 경우에 저희가 사실은 당초에는 300만원 기준으로 200명 분을 편성했는데 남원에 드론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고 좀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교육비를 저희가 인하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똑같은 예산이지만 200만원으로 낮추고 30명이,

교육비는 200만원이군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200만원이 아니고요?

예.

지원금이 100만원이네요. 그래서 교육자를 확대했다?

예.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입니다.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8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해당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 423억 7,229만 8,000원, 징수결정액 426억 1,563만 9,000원입니다. 수납액은 424억 9,774만 2,000원, 미수납액은 1억 1,78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09쪽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47억 3,778만 9,000원, 지출 146만 8,181만 3,000원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고요. 집행잔액으로 5,59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423억 7,229만 8,000원, 지출액 340억 3,316만 5,000원, 이월액이 60억 7,231만 7,000원, 보조금 반납액이 1,714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2억 6,68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다항에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9억 3,678만 9,000원, 지출액이 8억 8,081만 3,000원, 집행잔액이 5,597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요천생태습지공원 보강시설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하수 경영관리 외 17개 사업에 집행잔액 22억 4,767만 3,000원입니다. 원인별로 보조금 정산잔액이 11억 296만 8,000원, 지출잔액이 11억 3,489만 7,000원, 예비비 1,180만 8,000원입니다. 1,000만원 이상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중 처리약품비와 동력비 등 8,886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남원 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량비 1,211만 3,000원으로 조목 스크린 개량사업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섬진강수계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중 수선유지비와 동력비 집행잔액 5,19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비로 권포, 와운 개량사업비 2억 5,365만 2,000원으로 사업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운봉, 인월 하수처리장 운영비 중 수선 유지관리 용역 낙찰차액 6,095만 1,000원 그리고 낙동강수계 하수처리 운영비 중 수선비와 동력비 등 집행잔액 4,88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및 보수비 집행잔액 1,137만 9,000원입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 중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재원협의와 행정절차 지연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지 못해서 발주 지연으로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7,57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 노후하수관로 사업비 국비보조금 2억 3,510만원을 포함한 2억 4,275만 4,000원은 재원 협의 지연과 행정절차 진행에 따라서 발주 지연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운봉권역 오수관로 정비사업비 집행잔액 8억 5,436만 4,000원은 운봉 주촌마을 하수관로 연결사업으로 하수도법 검토 결과 사업 재검토로 6억 5,436만 4,000원과 운봉 하수처리구역 오수관로 개량사업비로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운봉 시가지 지중화 사업과 병행 추진을 위해서 예산 2억원은 지중화 사업의 지연으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3단계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하고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설치사업비 보조금 정산잔액 2억 4,077만 5,000원을 포함한 2억 6,953만 9,000원은 수지 호곡지구 처리시설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세입 재정 확충비로 결산 회계감사 수수료 및 공기업 회계감사 하수도 사용료 징수 수수료 등 예산으로 1,260만 9,000원의 집행잔액입니다. 인력운영비 5,015만 4,000원은 인사이동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마을하수 처리시설 개량사업 외 4개 사업으로 45억 6,776만 9,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마을하수 처리시설 개량사업비로 13억 5,678만 6,000원은 운봉 권포, 산내 와운 처리장은 올해 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장평 양평 개량사업은 환경부 재원 협의가 늦어져서 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21억 2,585만 6,000원은 환경부 재원 협의 중으로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하반기에 발주하여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호곡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3억 1,119만 4,000원 중 1,122만 1,000원은 연막시험 등에 집행하였고 나머지 사업비는 정산 후 국비 반납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6억 8,897만원 이월되어 2억 2,000만원은 집행하였고,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 마을하수관로 시설공사로 준공기간 미도래로 8,496만 3,000원이 이월되어 현재는 준공되어 사업비 정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3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TMS 측정기기 유지관리비 등 8개 사업으로 15억 454만 8,000원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자동 측정기기 유지관리비 704만 7,000원은 2월에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운봉·인월 하수처리장 TMS측정기 유지관리비도 3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비 8억 3,825만 6,000원, 양평처리장 재원 협의가 다음 주 중으로 완료되면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봉 주촌지구 오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3,203만 6,000원은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으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호곡지구 마을하수도 관로공사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비 5,852만 8,000원은 4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5억 1,241만 4,000원은 1억 8,800만원 집행하였고, 현재 계속사업으로 계획대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수지 하수관로 설치공사비 1,365만 1,000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나, 3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 회계연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감사비 700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나 3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14쪽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황 등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15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사업 외 7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97억 9,200만원으로 당해년도 사업비는 266억 5,613만 1,000원입니다. 먼저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202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당해년도 사업비 112억 1,000만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발주 후 지난해 10월에 착공하여 공정률 지금 현재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2020년도에 준공하는 사업으로 당해년도 사업비 64억 2,900만원으로 실시설계 완료하였고 2018년도에 발주하여 10월에 실착공하여 현재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당해년도 사업비 10억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7월까지 환경부 재원 협의 완료 후 발주해서 2020년까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당해년도 사업비 21억 4,300만원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6월 중 환경부 재원협의 등을 마치고 하반기에 발주해서 2020년까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산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8억 4,413만 1,000원입니다. 월산지구 마을하수도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호곡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당해년도 사업비 20억 7,900만원으로 12월 준공으로 완료된 사업입니다. 서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당해년도 사업비 7억 1,500만원으로 실시설계 완료하고 2018년 발주해서 올해 3월 실착공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6쪽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2018년도 증가액과 지출액이 각각 합계 1,625만 1,000원이며, 보관금으로 조달물자 환불대금 등 1,622만원, 그리고 잡종금으로 이자수입 등 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총액은 703억 4,096만원, 당해년도 증가 총액은 620억 7,627만 5,000원, 당해년도 감소 총액은 2억 8,948만 9,000원,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321억 2,774만 6,000원입니다. 재산별로 보면 공용재산 당해년도 증가액은 306억 4,799만 7,000원 그리고 당해년도 감소액은 2억 903만 1,000원입니다.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862억 5,58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용재산 당해년도 증가액은 314억 2,827만 8,000원, 당해년도 감소액은 8,045만 8,000원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58억 7,192만 7,000원입니다. 다음 217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2억 6,976만 3,000원 취득으로 공용차량 5,310만 5,000원과 대폐차 처분비로 2,572만 7,000원이며, 당해년도말 보유액은 2억 9,71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은 생태습지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일반회계 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9억 3,678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8,081만 3,000원으로 집행률 94.02%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 1개, 정책사업목표 지표수 1개로 결산액은 146억 8,181만 3,000원 집행하여 전년도 결산액 136억 3,925만 8,000원으로 10억 4,255만 5,000원 증되었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218쪽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일반회계가 그렇고요. 특별회계는 있습니다.

하수관거사업 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많은 사업을 동시에 하다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여름이 되니까 악취민원이 일부 있고요. 다음에 시내권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교통의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되서 냄새때문에 조금 더 심해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여름에도 계속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들이 마무리되면 냄새부분은 거의,

그때 되면 없어지지만 공사기간에 오픈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준설을 공사하기 전에 전부 다 준설하고 공사하고 또 공사가 내년까지 이어져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준설을 상하반기 나누어서 계속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도 어차피 한꺼번에 다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은 임시포장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포장도 저희들이 바로 하면 좋은데 바로 하면 이것이 침화현상이 납니다. 그래서 자연침화를 어느 정도 시켜서 해야 하기 때문에 임시포장 부분은 시민들이 좀 불편해 할 수 있지만 조금은 그것은 감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했었는데 저희 지역에는 그것이 없으리라 보고 또 말씀처럼 꾸준하게 관 교체사업을 해서 언론에 나온 그런 지역보다는 양호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공통된 지역 시에서 관장하는 지역은 그렇게 교체가 되는데 골목, 각 가정집에 들어오기 직전에 골목에 들어가는 것까지 하실 것인가요?

예. 골목 가정집 계량기까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가 우리 재산입니다.

계량기에서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은 본인이 관리해야 됩니다.

안에도 같이 되는군요?

예.

안에 있는 것 계량기에서부터 다시 자기 집 본체에 들어오는 또 샘에 들어오는 그런 것들은 개인이 부담으로 해야 되잖아요?

예.

어느 수도사를 선정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누수가 된다고 하면 남원시내 일반업자를 선택해서 본인이 돈을 주고 누수나 이런 것을 교체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깨끗한 물을 더 확실하게 먹으려면 시에서 하는 것까지는 다 교체가 돼서 깨끗해요. 그런데 집 안에까지 들어가는 관도 깨끗해야 깨끗한 물을 먹는 것 아니에요.

예.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녹물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가서 확인해 보면 집도 20~30년 됐는데 주철관으로 해 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 자체 내에서 녹물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이니까 고쳐서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체하는 것이 주철관이 아니고 PVC예요?

고강도 폴리에틸렌관이라고 해 가지고 반영구적인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의회사무국 소관 맨위로

다음은 의회무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가항의 세입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나항 세출 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6억 7,703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16억 144만 4천원으로 집행잔액은 7,55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항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7,703만 6천이며, 지출액은 16억 14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7,559만 2천원입니다.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0만원, 지출잔액 7,509만 2천원이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부내역의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이 5억 6,662만 2천원이며, 지출액은 5억 4,625만 8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036만원이며,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50만원, 지출잔액 1,98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로는 행사운영비가 156만 5천원은 시군의회 협의 행사 집행잔액이 되겠이며, 국제화여비 1,070만 9천원은 의원 해외연수 수행직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외빈초정여비 758만 3천원은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단 초청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잔액 50만원은 행정사무감사 등 회의시 민간인 증인출석 보상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사업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억 9,711만 4천원이며, 지출은 1억 9,645만 7천원으로 집행잔액은 6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발생사유로는 의회 종합정보 시스템 및 청내방송 송출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사업의 예산액은 8억 5,516만원이며, 지출액은 8억 261만 3천원으로 집행잔액은 5,254만 7천원이 되겠으며, 의정활동비 365만 5천원과 월정수당 585만 9천원은 이정린의원 사직에 따른 발생 현상이 되겠습니다. 의원 국내여비 1,046만 5천원은 상임위 비교시찰 및 의원 세미나 참석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의원 국외여비 2,215만 3천원은 의원 해외연수, 자매결연 초청방문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786만 5천원은 6·13 지방선거로 인한 상반기 집행사유 저조로 발생된 잔액이며,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89만 9천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추진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액이 5,814만원이며, 지출액은 5,611만 6천원으로 잔액은 20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쪽입니다. 라항 명시이월 현황, 마항 사고이월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예산전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쪽입니다. 3번 예산이체, 4번 채권 현재액 현황, 5번 채무관리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쪽입니다. 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 7번 세입·세출 외 현금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우리 사무국에는 공용재산 3건으로 서버용 백신 소프트웨어 의회 문서관리시스템, 의회 홈페이지용 보안 소프트웨어 등 무채재산이 현재 평가액으로 2,38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3억 9,137만 1천원이었는데 냉방기, 구내 방송장치 처분으로 인해서 306만 9천원이 감액됨에 따라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3억 8,83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0번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번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는 1개이며 정책사업목표로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상 구현 1개로 평가를 달성했습니다. 결산액은 16억 144만 4천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13억 8,962만 3천원보다 2억 1,182만 1천원이 증가했습니다. 12번 201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책 201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페이지에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에 있어서 기타보상금 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를 미집행함에 따라 앞으로는 전액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경에 감액토록 조치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 보상금은 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증인이라든가 참고인 발생시 실비보상을 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부득이 전액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10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든 내년이 되든 히오키시와 염성시를 안 가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초선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거기서 초청을 할 때만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초청이 없으면 못갑니까?

초청을 그 쪽에서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체제비를 부담해 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부담을 하면 갈 수는 있는 것인데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초청을 안 하면 안 가고 우리한테 왔을 경우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그 쪽 의원님들 왔을 때는 함께 식사라도 하면서 교류를 나누고 그랬습니다. 현재 히오키시에서 이번에 저희 의회 의장님, 의회해 가지고 7명 정도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해당이 되면 함께 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하여튼 해마다 한꺼번에 못가더라도 번갈아 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채택을 위해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