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분 의원 발언

한재건 안녕하십니까?건설지원사업소장한재건입니다.바쁘신일정에도불구하고결산안심의를위해서수고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윤분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건설지원사업소소관2018회계연도결산보고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결산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79페이지입니다.저희건설지원사업소는공공예금의이자수입을불입하여960원의세외수입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206∼207페이지입니다.부서성과먼저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건설지원사업소는“안전하고견실한토목지원사업업무추진”및“군민이편리한공공건축물건립추진”이라는목표를가지고공공건축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우선,안전하고견실한토목지원사업업무추진을위하여예비준공검사실시및새마을지도자주민감독관위촉을성과지표로삼고추진한결과,예비준공검사실시는목표40건에실적40건으로100%달성하였고,새마을지도자주민감독관위촉은목표30건에실적25건으로목표대비83%를달성하였습니다. 이는해당실과소에서저희과에사업의뢰한건에대해서주민감독관을위촉하는데작년도에는전년보다적어서5건이부족했습니다. 다음은군민이편리한공공건축물건립추진입니다.성과지표를해빙기대비안전점검실시,우기대비안전점검실시,동절기대비안전점검실시로삼고각각1회이상을달성목표로설정하였습니다. 그결과해빙기안전점검은저희건설지원사업소자체적으로1분기에실시한안전점검및2018년국가안전대진단관련해빙기안전점검실시까지하여2건으로달성률이200%가되었습니다. 다음우기대비안전점검실시는실적이입력이안되는오류가발생하였는데,1회실적에달성률은100%입니다.동절기대비안전점검역시1회실시하여달성률100%입니다. 다음은건설지원사업소의사업별결산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총괄사항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단위사업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총예산4억1163만8000원에서전년도이월액2228만9850원포함총4억3392만5850원중지출액4억1233만8400원을지출하였고,잔액이2188만7450원이남았습니다. 건설지원관리예산입니다.건설관리에사무관리비가310만원에227만8000원을지출해서821만600원이남았습니다.국내여비1176만원에서1153만원을지출했습니다.230만원의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100만원에서99만9800원으로써200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농업용도로보수입니다.시설비로서1억5000만원에서1억4843만3150원을지출하였고,156만6850원이보험료및정산입찰잔액으로남았습니다.시설부대비는54만원을다지출했습니다. 다음은야간경관조성사업은공공운영비189만원에서62만1860원을지출하였고,126만8140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시설비는1억2228만9850원에서1억2162만9980원을지출하였고,65만9870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다음공공건축관리입니다.사무관리비가180만원에서15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국내여비는예산액이840만원에서27만2000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시책업무추진비는25만원에서1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다음건설지원사업소기본경비입니다.사무관리비가1284만8000원에서집행잔액이321만1530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공공운영비는412만7000원에서41만6490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국내여비는504만원에서105만2000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정원가산추진비는48만원에서전액다집행했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는300만원에서250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직급추진비는180만원을전액사용했습니다.특정업무경비는660만원에서48만8700원이남았는데이는직원이당초11명에서8명으로감소되었기때문에남았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보수가7806만1000원에서1066만7960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직급보조비로2094만원에서125만650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이상으로건설지원사업소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소장님성과보고서에서성과지표우기대비안전점검실시,이것은성과보고서는없지만이것이실적이맞는거죠?

네.맞습니다.

달성율도100%고?

네.

이상입니다.

잔액발생율이2200만원정도로꽤있는편이에요.그렇죠?

네.

그중에서도건설지원관리,야간경관조성사업은크게문제될것이없는데기본경비와인력운영비에서많이남은것은인원수차이로잔액이발생한거죠?

네.정원11명에서9명으로남았습니다.

기본경비에보면인력운영비에1100만원을빼놓고기본경비에540만원의잔액이발생해요.그래서거기에보면사무관리비에340만원,국내여비에100만원정도발생하는데여비같은것도줄어든것이인원축소때문이죠?

네.여비는실과소에서예산을받아서하고시설비에시설부대비가있어서거기에서도일부여비를지출해서많이남은것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오윤근입니다.기획예산실소관2018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씁니다.설명자료를봐주시기바랍니다.중요사항만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입니다. 기획예산실은2018년세입결산액은예산액2754억원에전년도이월액923억원을포함하여예산현액3678억원,실제수납액3663억원,미수납액은5673만원이며이는시설관리공단이자수입으로올해1월8일전액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지방교부세부분에서특별교부세1억원은전년도에지자체규제개혁추진실적평가인센티브로받은금액인데이게조직개편과정에서편성이누락된부분이있습니다. 다음은부서성과및사업별조서가되겠습니다. 군정목표의효과적달성은108%,예산의효율적집행및성과의극대화는이부분은작년도에신설된부분으로부진한부분이있어서83%입니다.규제개혁을통한지역투자활성화및군민불편기업애로해소부분은100%,자치법규정비내실화등은165%를달성했습니다. 다음은세출부분이되겠습니다.총합계는예산현액은290원입니다.그중에서36%를집행한104억원을지출했고,집행잔액은64%인185억원이되겠습니다.집행잔액의대부분은예비비가되겠습니다.기획관리군정기획부분에서행사운영비,포상금이있습니다.이부분은집행이작년도에안됐는데자율학습동아리라고운영했었습니다.그런데2017년도에는26개동아리에232명이참가했고,작년에는5개동아리에41명만참가했습니다.그래서성과보고서도미흡하고운영사항이매우미흡해서작년하반기에동아리자체를폐지를시켰습니다.그래서행사운영비,포상금이지출이되지않은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국제우호교류활동,사무관리비,민간인국외여비,외빈초청여비를집행하지못한이유는작년도에는사드로인해서국제교류가거의중단된상황이라집행하지못한부분이있습니다. 그밑에주요업무평가관리부분에있어서시책업무추진비가있는데조직개편에따라서정책자문관업무추진비가있었는데미집행이39%로조금많았습니다.제안제도운영입니다.기타보상금300만원이있는데이것도전액집행을못했는데이것은국민제안으로들어온것은151건인데그중에서채택된건이하나도없었습니다.포상금은공무원제안으로84명이제안해서제안참여한자에게는5만원상당기념품을주었고우수부서는과에하나면에두개를평가해서집행율은51%가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지방재정운영입니다.국내여비가2300만원중에서57%만집행됐는데이사항은기관공통풀여비가되겠습니다.이것은장기간출장시풀경비에서집행하는데이정도만집행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활성화부분입니다.사무관리비50만원을전혀집행하지않았는데이자체는규제개혁과관련해서공무원들에대한강사비+원고료가되겠습니다.그런데작년도같은경우는인천시에서합동으로교육을실시한사례가있습니다. 그래서작년도에는저희가규제개혁을자체적으로실시하지않았습니다.시책업무추진비같은경우도집행내역은50만원이지만없었습니다. 다음페이지예비비는집행율이0%입니다.법무관리쪽에서의회협력구축시책업추진비는44%가집행되었는데작년상반기에는지방선거가있어서사용하지않은부분이있었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그외수입이있어요.1625만7000원이있는데내용을보면거의2019년도도그렇고계속발생할수있는세입인데이런것은2019년도예산에도편성했어야되지않나말씀드립니다.

이자체가온나라시스템,전산장비및시스템유지관리비,새올행정시스템,그런부분인데작년에조직개편되면서전산팀이자치행정과로넘어가서이것은이전할수없는부분이있어서저희과에계속남았는데이런사항에대해서는앞으로합리적으로운영토록하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한세입은편성을하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네.세입을잡지않은부분이있지요.

전용같은것을보면2페이지우호교류활동에서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350만원을삭감하여군정계획에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보냈어요.이것이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개최때문에그런데이게언제했나죠?

작년10월25일입니다.

이런것은언제쯤지침이하달되었는지는몰라도미리예측해서2회추경정도에편성하지않았나,2회추경이9월중순경에이루어지니까요.

접경지역은돌아가면서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앞으로는예측해서미리미리예산에반영할수있는토대를만들도록하겠습니다.

군정계획에서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이행사때문에모자라서350만원가져왔는데예산의흐름을보니까이목의예산이본예산에600만원을편성하고나서2회추경에300만원을삭감해요.그러고나서모자라니까또다른데서350만원을가져온것은잘못된거지요?

네.

삭감하지않아도쓸수있었던돈인데요.

앞으로잘하도록하겠습니다.

2페이지에주요업무평가관리가있습니다.거기에서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잔액이30%로발생했는데아마정책자문관부분인데이것도본예산에100만원세워놓고2회추경에300만원증액을합니다.그리고나서잔액이발생합니다.

사실은이사항에대해서작년에정책자문관제도를새로만들어서하반기에하다보니까사실은정책자문관의역할이국회라든가,인천시라든가다니면서많은활동을하리라고생각해서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세운부분이있는데작년도에는하반기에일시적으로쓰다보니까저희가고려하지못한부분이있습니다.

추경에서300만원을증액했는데잔액이그대로남아서요.

네.

5페이지에기본경비가있습니다.국내여비잔액율이81%나돼요.

그렇지않아도이부분에대해서팀장들과얘기를했는데이정도로여비가많이남을경우에는각팀별로여비를줄여야하지않겠느냐하는부분이있고요.작년도같은경우에는전산팀,홍보팀이타부서로이전을하고감사팀이감사담당관실로만들어지면서여비가기본경비에서많이남은부분이있습니다.

그리고국시비보조금반환은수요예측이오류가된것이본예산에서는20억원을편성합니다.그리고2회추경에서12억원을삭감해서8억원을남겼는데그나마도잔액이그렇게남은거예요.본예산에20억원씩이나편성했나말씀드리는겁니다.

이런부분도미리예측하고판단해서예산을잘편성토록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금이풀예산인데타부서에서보조금반환을기획예산실로요청하면기획예산실에서지출하잖아요?

서광석 예산담당서광석입니다.저희가하고있습니다.

다른부서에서반환좀해달라고하면이게풀예산이니까여기에서지출하는데지금궁금한것이결산서가전년도와바뀐양식이보조금반납금항이생겼습니다. 만약에안전총괄과보조금사업인데지출은기획예산실에서해주었습니다.거기에잡지않고반납금은어디에잡아요?

서광석 2018년에는보통작년에도70억원정도의국시비반환금을편성했습니다.처음에는20억원정도를잡아놓은게추경이전에반납소요가발생했을때시에빨리반납해줘라,그러면저희가내기위해서우선편성해놓은것이고요. 그리고나서추경에감액한것은그것을부서별로편성하면서감액을해서편성한것이거든요.

그러면거기에잡혀야되잖아요?

서광석 그렇지요.

어제문화재사업소의보조사업의근대건축자산보수복원공모사업이보조사업인데도잔액은있고보조금반납금은없어요.그래서보조금반납금이당연히잡혀야하지않느냐고하니까우리는기획예산실에서처리해줘서안잡은겁니다라고합니다.말이안된다고봐요.

서광석 이런부분을저희가보면군구도비교해봤는데일부군에서는기획예산실에서총괄로잡아서다반납하는자치단체가있고부서별로해서반납하는데가있습니다.

지금답변한것처럼나중에추경에서재배정으로간다면여기에잡히는게맞죠?

서광석 네.맞습니다.저희가그래서되도록그부서에반환금을다잡는방향으로가고직원들이다챙겨가지고그부서에서잡아야맞습니다.그런데그렇지못한부분이가끔나오거든요.

이결산서양식이이렇게바뀐것은위원들이결산검사할때에그사업에서얼마나사업이미진했으면반납금이많이발생했느냐하고이것을검토하라고만들어놓은것인데요.

서광석 그래서저희도금년부터거의100%,되도록부서에다잡으라고방향을잡고있는이유가반납금을편성할때사업별로예산심의를받기때문에그때에어쨌든위원님들이보시고거기에대한일을부서에서도책임감있게일을하라고하는것으로부서에서잡는것으로하고있습니다.

결론을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은반환하는것을기획예산실에서처리해주었습니다.나중에다시재배정하기때문에.

서광석 반납처리한것은저희가갖고있는겁니다.

각부서별로잡아야되는거죠?

서광석 그러니까2018년도에잔액이남은것은금년도예산에잡혀야되는거지요.2019년도예산에반환금으로부서별로잡혀야되는겁니다.

하나만물어볼게요.문화재사업소의사업같은경우는반환금을기획예산실에서썼나요?

서광석 2018년도결산이면아마거기에서잘못알고있는것일겁니다.

거기에서잡아야되는거지요?

서광석 올해에잡아야되는거지요.거기에서금년도에2회추경이나3회추경에반환금을잡고반납하는것이맞습니다.2018년도사업이아직끝나지않은상태에서는반환할수없습니다.예산조정이될수는있어도반환금은금년도에따로.

여기에는명시해야되지않느냐하는거지요.그사업에대해서는.

서광석 보조금잔액이결산서상에명시가안되었다고말씀하시는거지요?

네.

서광석 맞습니다.당연히거기에표시가되어야맞습니다.

읍면것을보니까불은면,화도면에서도공히다있는사업입니다.꽃길,꽃동산도로변정비사업이면마다다있어요.이사업에서도잔액들이많이남아요.집행율이적은데공교롭게도1,2회추경에서증액했는데그증액부분보다잔액이더많아요.그것에대해서훑어보실필요가있고요.서도면에는면정활동비이런것도지역기반시설정비가1억원이상남는데보통면에서하실때에는각사업에서잔액남은것을모아서주민들의민원사항에재배정하잖아요?

네.

면에서는사업비에서잔액이많이남았어요.

그런부분은저희가읍면장에게충분하게주지를시키겠습니다.

아예삭감을하든지,아니면다긁어모아서재배정을해서다른것으로하든지해야될것같습니다.

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지방교부세가2016년도에는1560억원인데2017년도에1660억원,2018년도에2100억원으로늘었어요.어떤요인입니까?

국가에서세금징수율도좋고워낙확보를많이하다보니까지방에도교부세를많이배부한사항입니다.

강화군에서특별히노력한이유는있을까요?

저희입장에서는교부세를많이받으려고각항목별로최대한강화군의입장을반영하고있지요.

통계수치등에신경을쓴다이거죠?

네.

지방교부세중에부동산교부세20억원은일률적으로고정이되어있어서내려오는거지요?

어떤기준에의해서내려옵니다.

왜냐하면2016년도,2017년도,2018년도나변동이없거든요.몇년동안변동이없다고했을때에이와같은경우는어떤기준에의해서배부가됩니까?

이것은예산팀장이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서광석 부동산교부세는국가에서종합부동산세를거둔총액을가지고지방의산식에의해서저희한테배부해주는겁니다.저희가1년에2회나3회정도오는데그것은예측하기가,왜냐하면부동산세가얼마나걷혔느냐하는것은부동산경기에따라차이를보이고있습니다.보통교부세는연초에얼마정도의규모가나오는데이것은내시가안되고그때그때내시가되기때문에정확히챙겨야하는데그런것이부족한면이있습니다.앞으로는금액에맞게추계해서세입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보존수입내부거래가상당히늘었습니다.2016년도에170억원,2017년도에270억원,2018년도에520원으로상당히늘었습니다.순세계잉여금이작년도에거의두배수준으로올랐습니다.보통순세계잉여금은각지방자치단체마다차이가있는데10%대안으로유지하는것이적정선이라고이해하고있습니다.맞지요?

네.

그랬을때에강화군은8%를유지하고있습니다.아주적정수준을유지하고있다고보는데그런데도불구하고2016년도에150억원,2017년도에150억원,2018년도에450억원입니다.순세계잉여금이많이발생한이유가무엇입니까?

서광석 위원님말씀대로사업하다보면입찰하고나면10%정도의예산이남아서10%안으로순세계잉여금이발생해야맞습니다.그래서저희가금액상으로는많은것이사실인데보통교부세,부동산교부세세입을작년까지는자체세입,지방세나세외수입에대해서소극적으로잡은사항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세입이초과발생한것이많아서순세계잉여금이많이발생한것같습니다.

각지방자치단체별로보았을때에적정한수준을유지하고있는것은맞는데갑자기두배수준으로이렇게되었다는것이,하여튼순세계잉여금이라는것이매회계연도세입세출의결산상생긴잉여금으로여건변동으로집행하지못한예산이있거나경비를절감했거나또는지방세수입이증가되는등여러가지요인이있습니다.그런데도불구하고이렇게갑자기많이발생한이유는효율적으로운영하지못했다는반증의경우도있습니다.

서광석 네,맞습니다.

앞으로순세계잉여금에대해서는신중을기할필요가있다는뜻에서말씀드립니다.

서광석 세입세출예산을적정하게산출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저는전체예산대비몇가지질의를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기획예산실에서하는일을보면아까박승한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읍면별로보면마을포장이나특히농수로정비같은데에서몇천만원에서억대가넘게불용되는경우가있습니다.이런것을분석해보면물론한꺼번에하는것이아니라연말에털어내는과정에서생긴다고판단되는데거의조기집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거의조기집행이고우리가추경예산을할때에조금미비하거나늦게하는부분에대해서농촌의농작물재배때문에그런것으로감안한다면충분히활용할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 이런것들을전반기와후반기로나누어서우리가할수있는부분들을털어내면읍면적으로는계속올라오는것이농수로사업이랑마을포장사업들이주를이룹니다.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탄력있게운영할필요가있습니다. 그리고공모사업들이불용되고이월되는것들이어마어마해요.물론2018년도결산을할때에는올해의관광도시가있어서그런것도있지만시작해놓고끝을맺지못한것들이너무많습니다. 물론공모사업을따오는것도중요하지만우리가어느정도결실이이루어진다음에제2,제3의공모사업도해야되는데너무많습니다.그런것들이체크되어야할필요성이있습니다.우리기획예산실에서도물의도시를용역해서이것은거의사장이지요?

이부분은윤재상시의원님도엊그저떼시정질문을시장님에게한사항인데요.어쨌거나사장보다는이러한사항은군에서만한다고해서될것이아니고시하고농어촌공사가연계되어서가야될부분입니다.앞으로는이런사업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지금전체적으로실과소를보면용역에대한문제가굉장히많이드러나고있습니다.그리고갑자기작년과올해에용역이부쩍늘었습니다.우리실장님도같이공감할것이라고봐요. 앞으로는용역부분에대해서만큼은앞으로추경예산에서도그렇고내년본예산에서도그렇고앞으로본위원이심도있게볼것입니다.용역은100%군비입니다.그래서조금만일단은판단하기쉽지요.지시하면용역한번해보지요,그래서는안된다고봅니다.능력있으신분들많으시잖아요?

용역을물론전년도에비해서올해에도많이하고있는데용역을해서사장된다면문제가되지만각종사업을다양하게추진하다보면반드시용역이필요한부분이있습니다.

물론그렇지요.

많은사업을추진하고있다고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용역을하다가중단한것도두세건정도발견되고,또용역해서의미없이사장되는것들도꽤많이나와요.용역을하지말라는것은아닙니다.당연히해야지요.전문적으로필요하고어느사업을접목하기위해서는당연히해야되는데너무쉽게용역을하지않나해서말씀드린겁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제안이라든가공무원제안하는부분들에있어서는사실상제한이없고제한에대한필요성을느끼지못했다고말씀하셨지만공무원들은이런것들이인사고과점수에들어가나요?

사실공모자체가인사에는거의반영되는것이없다고판단합니다.

그러니까제안을안하는것이고,머릿속에아무리좋은제안이있어도안하게되는것입니다.

그런데금년도부터는평가하는방법을달리했습니다.공무원제안분야를다섯개분야로만들어서평가자체를금년도부터달리하는것으로군수님방침받아서시작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하셔야돼요.그래서우리공무원들이경험담과경력을가지고있는것을기반으로해서정책에반영한다면정말좋은정책들이많이나올것으로생각합니다.그러니까이런것들을고과점수에반영하면선의의경쟁이충분히생기는겁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탄력있게잘하신다고하니까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한말씀드리면군민제안이사실중요한부분이거든요.그런데군민제안에올라오는것을보면어떤사람이하나의제안을가지고전국적으로올려요.그런것이의외로많습니다.우리공무원들이보기에는기존에시행하고있다거나아니면소소한사항들이전부다군민제안으로올라옵니다.

저도얘기를들어보면반대의견에관한제안이상당히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걸러낼것은걸러낼것은잘걸래내고계시지만아까도말씀드렸지만제안은자꾸많이받아보면무억인가있으니까요.1000건중에1건만건져도대성공이니까요.그러나공무원은조금다른차원에서접근해야된다고생각이들어서제가말씀드린겁니다.끝으로지금2018년도예산에보면우호교류하는것이거의사장되어있는상황인데우리가민선7기들어오면서진행된부분들에대해서잠깐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선필리핀을금년초에갔다가와서지난5월에필리핀시장이선거를통해서바뀌었습니다.바뀐시장도강화군과의우호교류를긍정적으로생각하고있다는것을저희가듣고있고,미국뉴저지주에서도상당히반응이좋답니다.미국같은경우는빠른시일내에될수도있는분위기가있고,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태국이나베트남,블라디보스톡에대해서도단계별로저희가그쪽하고만연결이되면적극적으로추진할생각을갖고있습니다.

여러국가를하지만너무많은국가를하는것도부담스러우니까잘정리해서해주시기부탁드리고지금까지어떻게진행되었나궁금해서여쭈어보았습니다.이상입니다.

네.

네,알겠습니다.

네,앞으로하나하나차근차근시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이수진입니다.풍요로운강화를만들기위해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존경하는김윤분위원장님이하여러위원님들에게깊은감사의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2018회계연도세입에대한결산사항에대해서제안설명을올리겠습니다.지방세수입,세외수입,국시비보조사업총괄452억원을예산현액으로잡았습니다.여기에서징수결정액은505억원을결정하고464억원을수납했고,36억원이미납되었습니다.지방세에대해서는92%의징수율을보였습니다.먼저지방세입니다.보통세로해서우리군세는다섯가지로편성되어있습니다.지방세는372억원을징수결정하고미수납액이14억5000만원이발생했습니다. 다음세외수입은경상적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으로크게두가지로분류합니다.재무과에서는경상적세외수입은40억6000만원정도예산액을가지고운영했습니다.그래서42억3000만원을징수결정하고수납은42억3000만원을수납하고미납액은820만원정도가발생해서99%의징수율을보이고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53억4800만원을징수결정했습니다.그중에53억3400만원을수납하고미납액은1430만원입니다.임시적세외수입도99.7%의징수율을보이고있다는것을보고드립니다. 지방교부세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018년도당초예산에세입부분에지방교부세라고예산을세웠었습니다.그래서1/4분기에7900만원의세입을잡았는데본사업은지방소비세의건에대해서광역자치단체에서시로3%부분에대해서내려주는건데지방교부세가일반세목에있는사항이고이게영구적세목이아니기때문에그외수입으로세입과목을바꿔서7900만원의환급사항을나타나게되었습니다. 다음은국고보조사업입니다.8670만원의국비보조사업이있는데이것은개별주택가격,공시지가결정하는데국비50%,군비50%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시비보조사업은800만원입니다.2017년도에강화군이지방세징수나종합평가우수기관으로평가되어서상사업비800만원을받았고지출잔액은없습니다.이상으로세입에대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18회계연도세출사항입니다.성과에대한내용입니다.재무과는부서성과달성을정책목표사업은크게네가지로분류했습니다.재정확충,조세정의및납세자만족,투명하고공정한회계질서,공유재산의효율적관리로부수적인목표는성과지표에나열했는데총열세가지를집중적으로수행했습니다. 이가운데저희는자동차세징수율을100%달성을못했습니다.그리고여타사업은저희가목표한대로100%이상달성하는성과를냈습니다.참고로말씀드리자면자동차세는크게두가지로분류합니다.개인의소유분자동차세하고나머지는주행분이있습니다.이것은우리나라경유판매하는곳에서울산에서교부를해주는데주행분이2017년도에비해서7억원이감소해서자동차세교부가줄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세출에대한결산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재무과는21억원의예산을편성해서20억1600만원지출했고잔액은약9300만원이남았습니다.집행율은95.2%가되겠습니다. 먼저지방세관리입니다.지방세가8470만원예산편성해서약40만원의잔액이남았습니다.다음은9-3쪽입니다.세외수입관리입니다.저희가6730만원의예산을편성해서그중에6550만원을지출하고잔액이174만6000원이남았습니다.여기에서대표적인것은기간제근로자보수가되겠습니다.잔액이160만원남았는데이것은저희가작년에재무과에기간제근로자가1명이있었습니다.이것은한사람의기간이다되고나머지부분을새로쓰는과정에서한달간의공백이있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밑에군세목표달성에대한사업이되겠습니다.1억2100만원의예산을세워서1억2000만원을지출하고137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여기에는사무관리비,시책업무추진비가조금남았습니다. 다음은9-4쪽입니다.개별주택가격조사가되겠습니다.저희가1억7300만원의예산편성을했습니다.지출액은1억5690만원을지출하고780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잔액별로보면기간제근로자보수가529만5000원이발생했습니다.개별주택관련해서인부임을한사람이쓸수있습니다.그런데다른실과소에서도많은보고가있었지만작년도3월6일에공무직이많이되면서여기에있던분도공무직으로되었습니다.이부분은종말추경에삭감해야되는데국비가반영된부분이라삭감을못하고잔액으로남았습니다.그리고사무관리비25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9-5쪽입니다.시세목표달성부분에대해서는2070만원의예산을편성해서2만8000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체납액징수5900만원예산편성해서전부지출을했습니다. 다음은재정운영이되겠습니다.재정운영은크게차량하고관공선,공유재산이부분이되겠습니다.먼저회계관리에서5200만원의예산이편성해서4870만원을지출하고36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잔액별로보면계약및회계관리에서공공운영비에서326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아울러서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34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그리고복식부기회계제도운영은1430만원을세워서4만8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재산관리공유재산관리입니다.4억3600만원의예산중에4억2900만원을지출하고68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사무관리비에3870만원의예산을편성해서지출액이3290만원집행하고580만원이남았습니다. 설명자료에보면예산전용1200만원이있는데관공선운영관리에서공유재산관리로1200만원을전용해서썼습니다.전용한이유는재산관리에있어서총괄관리부서다보니까각부서에서측량하거나감정할때일부예산이없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비용을지출을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을예상해서1200만원을관공선운영관리비에서전용을했습니다. 공용차량관리입니다.7억3450만원의예산을편성했습니다.그런데지출은7억400만원지출하고3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차량을2018년도에노후되고문제가있는차량을많이바꿨습니다.참고로2018년도에는17대의차량을교체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정수관리,내용연수를정밀하게따져서집행한것이고2900만원은잔액이되겠습니다. 9-8쪽입니다.관공선관리입니다.2억3200만원의예산을갖고1억9700만원을지출했습니다.3560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관공선운행관리를보면우리가사무관리비에서1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고이부분에서재산관리쪽으로1200만원을전용했습니다.그리고공공운영비에서1190만원,시설비에서730만원정도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9-9쪽재무과기본경비사항입니다.재무과는1억2100만원이예산을편성했고지출은1억1580만원에52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우선사무관리비에서83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고,나머지인력운영비에서는무기계약근로자보수맨하단에보면435만2600원이있습니다.이부분은아까도언급은했지만재무과에3명의기간제가있었는데공무직전환으로인해서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가435만원의잔액이발생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재무과201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세입을보시면설명서에는미수납액이나환급액에대한사유가없어서보기힘들었습니다.증지수입은환급액이발생해요.수입의성격상왜환급이발생하죠?

3-2쪽에증지수입환급액1만7500원이있습니다.이부분은재무과하고읍면에있는증지수입인데요.이것을증지수입으로넣었다가이것은다른세입인데그세입과목이바뀌는바람에여기에기존에넣었던1만7500원을개인에게환급한것이아니라기타다른수수료로입금된것입니다.13개읍면에서증지수입은재무과로다불입되는사항인데착오사항에대해서바로잡은겁니다.

미수납액은현시점에서수납됐어요?

이게대부분12월하순에납부되는데금고나은행에넣으면약8일간의차이가있습니다.그래서우리가12월31일날로마감이된것이고,나머지미수납액증지수입은현재들어왔습니다.

그외수입에서도환급액이발생했습니다.거기에는기타수입으로적혀있네요.환급액893만원이에요.

890만9000원은환급액으로잡혔는데아까시비보조사업에대해서800만원의세입이있었다고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저희가처음에예산잡을때에는포상금성격이라고돈을내려주어서기타수입에800만원을잡았습니다.그런데이것이시비로다시보조에서예산이내려오는관계로기타수입을다시지우고나머지시비수입으로800만원을잡은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90만원에대해서는부가가치세도환급하는것이있습니다.부가가치세환급부분에대해서93만9000원이개인들이나법인에게환급한내용이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재무과에서실수한부분이환급액으로7930만원이잡히는데이게원래지방소비세를잘거두었다,많이거두었다는데대한지방교부세감소분을보전해준것아니에요? 지방교부세확대에따른.그래서이것을원래그외수입으로잡아야되는것을보통교부세로잡은거죠?

네.

설명자료에서는7페이지,8페이지가되겠습니다.관공선운영및관리에서1200만원을삭감하여공유재산관리운영의사무관리비에증액을시킵니다.이시점이11월말경이에요.전용시점이요.그런데항상문제가되는것이잔액부분을없애려고하는부분이있어요.그런것은아니라고보고있습니다. 그런데문제는관공선의사무관리비의예산흐름을보면본예산에서4809만원을세우고1회추경에1543만원을증액을했습니다.그러니까1회에증액을왜했나싶어요.왜냐하면거기에삭감해서1200만원을보내고,그러고도잔액이관공선사무관리비로해서전용으로삭감한1200만원말고도1600만원이상의잔액이발생해요. 그러면전체예산에서상당한부분을차지하는겁니다.1200만원+1605만원입니다.잔액이이렇게많이발생했는데도1회추경은1500만원씩이나증액을했나?

그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물론작년에1회추경에증액된부분은행정선이전종광씨가정년퇴직을해서기존에4명이있어야되는데3명으로운영하다가기간제를1명을썼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기간제근로자를편성했었고요. 그리고2회추경에는약2000만원정도증액편성을9월달에했습니다.이것은행정선선체하고밑에기관부분,안전에는크게문제는없지만여기에대한정비를하려고.

제가말씀드린것은전체적인것이아니라사무관리비목하나만놓고보는겁니다.사무관리비에서삭감해서간것아니에요?

네.

사무관리비가추경에잔액이1200만원보내고,그것말고도1600만원잔액이남는데도왜1회추경에했었어야하나를말씀드리는겁니다.

사무관리비는당직비가주로많이이루어지는데1회추경에는계산착오로인해서당직비가오버로세워진부분이있습니다.

성과보고서103페이지입니다.여기도역시고질적으로2018년도달성목표치를낮게해서목표달성한사례가많은데,특히103페이지에나오는것을보면성과지표가지방세탈루은닉세원추징액같은경우2017년연말실적보다2018년도달성목표를4억4000만원정도를덜잡았습니다.그리고나중에는초과달성이라고합니다.이런병폐는다음부터성과계획단계부터현실적으로수치를맞출필요가있습니다.

위원님지적해주신것을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하겠고요.한가지현실적인면을말씀드리면성과지표중에예측이되고가능한것은2017년도보다거기에맞거나높게책정했고,또하나는세수탈루나신고세목은예측이힘듭니다.우리가조사해서나오면되는데어떤때는덜나올수도있고요.그것을평균치로잡아서목표치가줄었다는말씀을드리고요.좀더정비를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성과계획을잡을때지방세탈루은닉세원추징,체납처분채권확보,이런것은가급적공격적으로목표를설정해야됩니다.그래야분발하니까현실적인수치도좋지만이런것은궁극적으로과감하게목표를업을시켜서세우라는거죠.

네.알겠습니다.

지금까지결산이오늘이마지막날인데총평을하겠습니다.성인지결산서는2017년도결산에비해서작성이비교적많이개선됐습니다.성과보고서하면서문제됐던것은역시2017년도성과보고서하고성과보고서에나오는수치가일치하지않아요. 여기에보면2017년도달성성과가있습니다.서식에는있는데2017년도성과보고서에달성한것하고일치가되어야하는데일치가안되는것들이상당수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다음연도성과보고서에는사전교육이되어야합니다.성과분석을할때초과달성하고성과달성하지못한것은반드시성과보고서에원인분석을쓰게되어있는데하나도쓴것이없습니다. 그리고목표치를전년도연말실적보다는하향으로설정하여초과달성이나목표달성을이룬사례들이상당히많았습니다.이것은다음연도성과보고서작성할때에는크게유의할사항이라고봅니다. 그리고물품관리같은경우는물품증감및현재액보고서에대한것이전년도말현재액하고2017년도결산서상의당해연도말보유액이일치하지않았다는것을인정하시는거죠?

네.그렇습니다.

물품관리에만전을기하셔야하는데특히,정수관리대상물품이강화에는34종이있습니다.거기에서5종정도는정수를초과하고있어요.이것도불용품에해당되는것입니다.정수물품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네.

결산서첨부서류에공유재산증감및현재액보고된공유재산현재액하고재무제표상의공유재산현황이불일치한점이발견됐죠?

네.

공유재산관리하는프로그램이공유재산금액이부기되는프로그램하고공유재산관리하는프로그램이서로달라요.여기에서불일치가나오는건데이것을앞으로어떻게해결할것인지큰숙제로남는것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한국지방재정원과시와논의해서정비방향을찾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역시고질적으로나왔던것중에하나가2018년도결산을보면본예산이나추경과정을거치면서예산편성이이루어지지않았던세입이78개목27억원정도가발견되었습니다. 재무과같은경우는예산서편성하실때에누락된것을다세우셨어요.그런부분은타부서도그런것을각성했으면좋겠습니다.

위원님,그것은금년도예산세울때기획예산실에서도교육하는데저희도같이교육해서예산부기가빠지거나그런부분은잘채워질수있도록교육도같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재무과첨부서류를보겠습니다.세입금결손처리현황을보면2017년도대비3억1800만원이덜결손처리가됐어요.그부분은잘정리되고있다고생각되는데아직도3억6800만원정도남아있어요.그부분은계속정리가되고있나요?

그부분에대해서는아까박승한위원님도지적해주셨지만무재산에대해서좀더조사를하고추적을해서정리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엊그저께도매스컴에도보니까가족뿐만아니라6촌까지도가능하다고하는데우리도그런것들이도입되면발빠르게움직여보자는차원에서말씀드린겁니다.

네.

미수납현황도보면전년도대비해서4600만원정도가덜미수납이잡혔는데미수납에대한것은그동안그만큼을받았다는얘기니까,그런데그래도아직도88억2000만원정도가미수납액이남아있어요.이것도같이마찬가지로사유를보면납세태만,폐업부도,무재산등이있는데납세태만에대한부분은전자에도말씀드렸지만재산압류를해도한꺼번에이루어져야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갑니다..

네.저희가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전년도에대비해서조금이라도더받아들인부분에대해서는치하를드리겠습니다.22페이지에서보면세입금환급현황이있습니다.환급금액은전년도대비해서보면약6억4000만원이오히려증액됐어요.그래서이것을보면행정기관착오,납세권리구제,납세자착오,차량비등기,국세경정등이있는데이런것이늘어난부분에해서설명해주시고기타부분은뭐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첨부자료22쪽사항인데요.23쪽을보면환급되는것중에최고많은것이지방소득세쪽이많이환급이되고자동차세가연납으로1월에받다보니까그것을교체되고바꾸다보면환급이많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그리고아울러서행정적착오도하다보니까일부발생하는사항이있습니다.환급에대한것은세정업무에대해서깊이있다고말씀을못드리지만이런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행정수요도늘어날것이라고조심스럽게제개인적으로판단해봅니다. 그리고위원님이말씀해주신부분으로기타에9억3500만원이있습니다.첨부자료23쪽에보통세21만원은크게문제가없고,그리고지난연도수입에서200만원정도가있는데이것은대표적으로보면타지방자치단체에서자동차세를걷어서주는경우가있습니다.우리강화군에서도번호판영치를기계를가지고하다보면강화군것이아닌차도번호판영치를합니다. 그러면그사람이가지고와서그것을내면그지방자치단체로돈이들어가는데그금액의30%는징수한기관에주게되어있습니다.물론우리도다른기관에서받는것도있습니다. 도로사용료의기타사용료에보면우리가세외수입도많이늘어났는데여기에환급이약2억원이넘는데이것은석모도자연휴양림에보면인터넷으로접수하고LGU+에서대금을미리냅니다.그러면거기에대해서환급해주는것이있습니다. 또하나는시설관리공단이나휴양림에서대부계약했다가중간에해지한것도있고,또하나는영등포장학관이있습니다.장학관학생들이1년에얼마씩내고살다가중간에나가든지학기중에나가는경우에환급사항이있어서사소한부분을다하다보면약9억원정도되고,24쪽에보더라도세외수입부분에대해서도거둬들인부분에서환급사항이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어쨌든과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앞으로도조금더늘어날소지가있다고도했는데,어쨌든이런착오로인해서반환하는것은신뢰도문제도결부되어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신중을기해달라는뜻으로말씀드린것이니까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심사하다보니까기금조성하는것들이있습니다.거기에는재난기금도있고자활,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식품진흥법등이있는데우리가보면전체적으로한꺼번에일괄적으로쓰지않는부분이몇십억원씩잠겨져있고,통상적으로답변이장기예치와단기예치에대한이자비율때문에조금차이가난다고하는데이것도전체적인점검을해가지고장기적으로할수있는것들은장기적으로하고,단기적으로돌릴것은단기적으로해서이자율이조금이라도높은쪽에관심을가져보자는뜻으로말씀드린것이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재무과에서각실과소에의논해볼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제가말씀드리는부분을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네.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잘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보면미수납금이나세입금하는부분들에서전년도보다줄어들었다는것은그직원들이고생하셨다는것입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감사를드리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세밀한부분들에대한것을우리가관심을가져줄때에군수님이해놓은군민이행복한강화가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이런작은것부터잘이루어질수있도록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해주신대로저를비롯해서우리직원들이최선을다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재산세수입이많이늘었습니다.설명자료에도있지만강화군이전국지방자치단체중에서굉장히발전기향적으로평가를받고있습니다.그럴때에주택가격이나공시지가가앞으로계속상향될가능성이있다는뜻이지요?

그것은금년에도전국적으로개별주택가격하고공시지가격이언론에서많이나왔는데강화군도금년도에3.7%개별주택가격에대해서는상승시켰습니다.앞으로는계속늘어나지않겠나조심스런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

강화군의입장에서는세입증대를위해서는긍정적이다이렇게보고,또고령화되었고현지에서주거개념으로사는토착민들에게는이런것이부담이될수도있습니다. 이런재산세문제는공시지가나주택가격선정시타지방자치단체와비교등여러가지상황을고려해서현지토착민들의부담도생각해서결정할일이아닌가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

담배소비세를보면예산액이48억원인데수납액이51억원이에요.흡연율이상당히줄어드는데도불구하고늘어나는것은외지방문객들때문에그런가요?

담배소비세는궐연갑1갑당1077원이고전자담배는870원이군세입으로들어오는데사실은강화군에서징수결정을하는것이아니라전반적으로지역에서팔린것이비례해서담배소비세를받고있습니다.이것은작년도에도줄어들것으로예상했는데그래도목표치만큼들어왔고금년도에도약51억원을예산편성했습니다.

자동세의경우환급액이6900만원에대해서아까과장님이말씀하셨지만여러가지착오납부,이중납부도많이발생하고있지요?

네,그렇습니다.

이자수입액이공공예금이자수입같은경우24억원이지요?

네.

오히려징수결정액보다수납액이늘어났습니다.기타이자수입은오히려줄어들었습니다.이것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공공이자수입은일반회계를재무과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물론군전반적인예산을그통장에서관리하기때문에우리세정팀에서직원이아까위원님들이지적해주신것에따라서대략90개의정기적금통장을갖고있습니다.보유하고있는금액을단기로는2개월,3개월,6개월,어떤금액은1년짜리도가입해서지출상황을보고작년도에도2017년도보다약5억원이상달성했습니다. 그래서공공예금이자는저희가충분히관리하고있고,나머지기타부분은지금읍면에서도이자수입을불입하고있는데읍면에는일상경비교부쪽으로해서내려보내는것,그래도읍면에는통장잔액이별로없습니다.그런부분을모아서쌓여지는금액이라,이것은보통예금0.2%나0.5%가되어서여기에대한이자수입이그렇게늘어난것은없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90개의적금통장이라면예를들어서5억원,10억원짜리가한꺼번에모여서200억원,300억원이되었을때에거기에서발생하는이자수입하고,쪼개서하는이자수입하고분명히차이가있지않겠습니까?

네,차이가있습니다.

그래서자금관리할때에어떤것이낫다고봅니까?제가볼때에는전자가좋다고판단하는데그것은불가능한일인가요?

그것을너무잘게쪼개놓으면중간에해지하고관리하는데에어려움이있고,그리고월별로지출예상되는것이있습니다.예산팀에서배정된것을감안해서특히6월은조기집행관계로돈이많이나갈것으로예상해서일정부분5월말까지만기가되는것을많이들었고요.나머지비수기때에는피해서길게들수있도록나름대로저희들은거기에맞추어서자금관리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세출을보면집행률이거의100%가깝게되었는데,특히국내여비가공공운영비집행율이제로가많습니다.반증을하면부족할수도있습니다.이런것은예산편성때에감안해서편성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아까박승한위원님은성과보고서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저는제개인적인제안을드리고싶은것이지금각실과소를보면성과보고서가정량적으로만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서50%를목표로했는데60%를달성했다,120%를달성했다면성과보고서에정량적으로만나와있습니다.자체행정과에서추진하는공직자한마음체육대회가있습니다. 그러한경우에는이러한체육행사를통해서행정공무원들이하나가되는일체감을조성했다든지,이런것도평가가될수도있습니다.그랬을때에그런정성적평가도나름대로삽입시켜야되지않나,사업을추진하는부서의것만관리해서정량적으로성과보고가되어있지,정성적평가,이러한행사를통해서군민이동의를하고,공무원들이개선되고,이런것도성과보고서에삽입시켜야되지않나제안을드려봅니다.

위원님지적해주신것을최대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저희가볼때에는정량이냐정성이냐를갖고하는데보통공무원들은정량을선호합니다. 정성으로했을때에보는사람시각에따라내가한것에대한주장이안먹히는문제점이있는데아무튼그런부분에대해서도평가하는부서와협의해서가미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제가제안한것이부담이될수도있습니다.아까말씀하셨지만정말로많은행정력을필요로하는일이발생할수도있습니다.그래서최소한의제안을드려본것뿐입니다.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위원장님이지적해주신대로저희가이번에나온지적사항을경리계장이정리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반드시예산을세울때에교육해서아까도박승한위원님도지적해주신것같이세입목에안들어가고,누락되고이런부분,그리고각종집계상의오류를지적해주신것에대해서는위원님들이지적해주신것을최대한교육해서내년도에는없을수는없지만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