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요진 의원 발언
정운
이정운의장
오늘 군정보고 청취 3일째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가. 산림공원과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공원과를 시작으로 7개 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김태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존경하는 이정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저희 산림공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조언 그리고 지도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 산림공원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우리 과장님,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또 단상에서 보고하면서 만감이 교차하시죠?
태곤
김태곤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우리 의원님들이 공원과는 질의할 내용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통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간 공직생활 동안 사고 없이 잘 마무리해 주심에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드리고 아울러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울지 마시고 마지막에 이런 자리에서 소회를 듣고 싶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산림공원과장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직생활 40년을 해오면서 이 자리에 있기까지 무탈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성실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군수님과 부군수님, 선후배 동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서 어려울 때는 바람막이를 해주시고 잘했을 때는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는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으로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무탈하게 수행해온 것 같습니다. 특히 저에게 사무관 승진과 공로연수 신청을 흔쾌히 허락해준 우리 김산 군수님과 장영식 부군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정운 의장님과 박성재 부의장님 그리고 박막동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성원해주셔서 사무관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공직생활 40년 중 5년은 최초 발령지인 경기도 고양군에서 근무를 해 왔고 85년부터 지금까지 35년 동안 무안에서 생활의 터전으로 삼아 결혼하고 저희 아들들 키우면서 무안을 떠나본 적이 없는 객지인 김태곤입니다. 지금까지 군민을 위해서 일해 왔습니다만 그러기 전에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안은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앞으로도 무안에서 무안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군수님 이하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직원 여러분. 저를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박수 한번 쳐줍시다. 소회의 말씀을 하신 우리 과장님을 위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그동안의 소회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태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박수로 잘나가셔서 건강하게 생활하시라고 박수 한번 다시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 30분에 군수님께서 타 기관과의 업무협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부득이하게 이석하시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 건축과
군수 퇴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원식입니다. 먼저 전라남도 군 단위 중 최초로 건축과를 신설하여 도청 소재지 군으로서 무안군 건축행정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신 이정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19년 하반기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보고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행복둥지 사업이나 9페이지에 보면 복지 사각지대 주택 개보수사업 있죠? 이게 신청가구는 더 많죠?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예, 많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이게 사업을 시작하면 일단 사업의 홍보를 많이 하셔야지 이 어려운 세대들이 주택 개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미진한 부분이 많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부정하기는 힘듭니다만 좀 더 열심히 홍보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이 받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행복둥지사업은 도사업이니까 그런다고 하더라도 복지사각지대 주택 개보수사업은 군비를 더 세워서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줘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있죠?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여기를 보면 지금 그전에 확정된 곳이 다섯 군데였었나요?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그때 포기한 곳도 있죠?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작년에 그랬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건축물 준공날짜를 보면 우리 무안군에 오래된 건축물이 많은데 아파트가 많은데 신청을 보면 2008년도 것도 신청이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관리비용 지원을 어떤 사업을 해주는 겁니까?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조례상으로는 10년 경과한 신청을 우리가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자가 비용이 있다 보니까 여력이 안 되어서 못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예산에 한정된 금액이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 금액이다 보니까 신청을 못한 곳도….
원중
김원중의원
작년에 신청했던 곳은 어떤 사업을 해줬나요?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작년에 신청한 곳은….
원중
김원중의원
여기 금정맨션, 승달타워, 서라, 석호가람휘, 리젠시빌.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그…….
원중
김원중의원
됐습니다.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자료를 정리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올해 선정된 곳 5개 단지 있잖아요. 여기에 어떤 것을 지원하려고 하고 계세요?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보도블럭이라든지 그런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그런 공중시설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좋지만 노후화된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많거든요? 거기도 찾아가보셔서 할 수 있는…. 신청을 모르고 안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홍보를 많이 하셔서 거기도 도움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의원
과장님, 지금 현재 인허가 승인 난 것들, 허가 난 것들만 전부 표시하신 건가요?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김대현의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얼마나 접수하나요?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1년에 정확한 데이터는 뽑아보지 않았습니다만 따로…….
대현
김대현의원
그냥 대충 말씀해보게요. 한 1,000건 하나요?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신고 건까지 하면 천 건 정도 됩니다.
대현
김대현의원
천 건 넘죠? 그러면 허가 난 곳은 300건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불허가인가요?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신고 건은 많습니다. 불허가는 아니고요.
대현
김대현의원
이게 신고 건까지 표시 하셨구먼요. 건축 인허가에 대해서 신고 건이 140건 하셨잖아요. 그러면 신고 건은 130건밖에 없대요? 1년에?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신고 건은 더 많습니다, 허가권보다는 훨씬 더. 3배 이상 더 많습니다.
대현
김대현의원
제가 뭔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희가 1,000건이 넘잖아요, 인허가가. 신고권이 됐든 허가권이 됐든 개발행위가 됐든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다 그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인허가를 접수하신 분이 민원인이에요, 민원인이 아니에요?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민원인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원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들이 민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셔 항상. 군에 오면 자기들은 민원인의 대우도 못 받고 을로서의 대우만 받고 간다고 말씀을 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의원
저희가 주택 하나 인허가 받으려면 보편적으로 8개, 12개 정도, 많게는 더 많이 협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어차피 건축과에서 전체적인 허가는 건축과에서 내주지 않습니까.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김대현의원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민원인들이 오면 취합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건축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과들도 보면 인허가 서류 자체도 안 받아줘 버려요. 그건 왜 안 받아주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 세금 내고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건축과도 그렇게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민원인 서류 오면 안 받죠? 안 받을 수가 없지 건축과는 세움터로 넣어버리니까….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허가는 세움터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고 안 받고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현
김대현의원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안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으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법적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는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맞습니다.
대현
김대현의원
군수랑 부군수님이 하지 말라고 합니까? 과장님이 직원들한테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최대한 고려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의원
예.
정운
이정운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도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지원사례 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과장님 우리 군에 20세대 이하의 다가구주택 소규모 지원대책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사실은 전체 우리 군 이렇게 도시 형성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고 남악은 신도시를 10여 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신도시이고 주변에 읍면 단위 소재지권에 우리 주민들이 다가구주택을 지어서 빌라식 20세대는 아니지만 15세대 이상, 16세대 이렇게 20세대 미만 다가구주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구 활동을 하다보면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을 민원을 들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세대수는 적지만 아파트 식으로 거의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도 군에서 이제 빈집들이 많이 생기고 그렇게 다가구주택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 집들이 상당히 오래된 건축물들이 많이 있고요. 주변에 안전점검은 필수적으로 우리가 규정이 없으면 규정이라도 만들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조례를 정비할 부분이 있으면 정비해서 하고. 그런데 근본적인 것이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누구한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을 살펴서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생각하고 조례를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은 타지자체와 공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박성재의원
그날 과장님께서 지금 본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앞으로 해보겠다고 하시잖아요. 본의원이 이런 민원이 없으면 계속 수십 년이고 갈 것 아닙니까? 사고 날 때까지. 그런데 이런 것은 본의원이 지적 아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최고 실무권자들이 미래의 어떤 대책이나 현재의 실제상황을 현실을 직시하면서 현장답사도 한번 해 보고 파악도 해보고, 미리 사고 나기 전에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보수할 부분이 있고 또 규정이나 법적 조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면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실무권한을 갖고 최소한 창조행정 앞으로 미래행정을 책임지고 솔선수범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앞으로 계속 타협을 해봅시다.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한 가지 과장님 여쭈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과가 가장 당면한 현안 민원사항 있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장
지금 그게 상당히 진척이 어렵게 됐죠?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그 부분에 지금 의원님들한테 혹시 한번이라도 설명 드리셨습니까?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전체적으로는 안했고 개별적으로는 드렸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개별적으로요? 과장님이?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아니요. 담당직원이 가서 하고 저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군이 그와 관련해서, 특정업체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건축주나 설계 감리인한테 행정조치 다했죠?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형사 고발 조치 다 했죠?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결과 다 나왔죠?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장
그리고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건축선이 오버된 문제가 발생했죠?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그러면 우리가 건축주가 백프로 잘못했습니까? 설계자가 합니까? 감리자가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군도 잘못이 있습니까?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어느 한 사람이 잘못했다기보다 총체적으로….
정운
이정운의장
한 쪽이 아니라 군의 잘못이 없냐는 거죠.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군에서 정확히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그러면 그게 지금 내부적으로 행정조치는 하고 형사조치는 다 끝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에서는 합리적 절차를 밟아서 처리할 수는 없었나요?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그것이 법에 위반된 사항을 저희들이 아무 행정조치도 없이 처리하는 것도….
정운
이정운의장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행정조치도 하고 형사고발 조치도 다 했잖아요.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그래서 건축주의 입장에서 행정심판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어떤 결과가 나느냐에 따라서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그전에는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는 그걸 합법적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전혀 없었다기보다도 어떤 행위를 않고 해주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그러면 그게 그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침범한 만큼 잘라야 됩니까?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공익적으로 보면 조금 문제가 있고 사적으로 보면 좀 문제가 있고….
정운
이정운의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우리가 공무원이 민원인한테 취할 수 있는 것은 다 취한 다음에 그러나 공익적 이익이 어디가 우선인가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 합법적 절차를 밟아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구제하는 노력도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김대현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박성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개원사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행정 집행을 하는 데 공무원 입장에서만 하지 말라, 민원인 입장에서 해달라고 당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켜보고. 내일이 기죠? 행정심판.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장
행정심판 결과 지켜보고 이 부분은 의회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다. 지역개발과
정운
이정운의장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배홍석입니다. 평소 지역개발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이정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보고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과장님, 13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사업 있죠? 마을회관, 정자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 본예산도 추진이 아예 안 된 곳도 있죠?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지금 읍면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저희한테 신청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신청할 때부터 준비를 해서 준비되지 않는 마을은 받아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이게 늦어지고, 이러다보면 이월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마을회관 지원이 4,000만 원 해주죠?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이게 몇 년도부터 4,000만 원이었나요?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연도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조금 오래 됐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게 2~30년 가까이 됐죠?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건축비도 마찬가지, 전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4,000만 원 지원해주다 보니까 요즘 마을에서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바꿀 용의는 있는지.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지원비를 올리면 자부담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있죠? 16페이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에 운남, 무안읍, 일로, 현경, 망운, 몽탄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건물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다 있죠?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건물 다음에 운영비는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운영비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예산과의 이야기는 지원할 수 없다고 법적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사실상 원래 법적으로는 자체운영을 어느 정도해야 합니다. 하고 나서….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자체 운영할 여력이 없습니다. 마찬가지, 재산도 우리 군에 귀속되어 있죠?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위탁만 주는 거잖아요. 수익사업도 위탁주면 그걸 어떻게 운영해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해서 위탁을 주면 그 수익을 창출해서 운영비로 쓰고 하는데 수익사업은 못하게 묶어놓고 운영은 너희 알아서 하라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복지가가 돈을 내놓고 도와주면 모를까 그러지 않은 이상은 운영하기가 힘들 것 아닙니까.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고민이 아니라 당장 답이 나와야 돼요.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지금 준공단계가 해제하고 청계거든요? 해제가 현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1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지금 해제가 운영되고 있는 곳이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어요. 주민들 호응도, 만족도도 아주 높고. 그렇지만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법인에서는 아우성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 돈으로 만들어놓고 통제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면사무소 들어갔는데 통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운영비가 없다보니까 헬스클럽도 돈을 받고 운영하다보니까 돈 안내면 회원제 아니면 못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취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그런 세부내용까지는….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해제나 청계를 사후관리는 지금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하지 않고 있죠?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업무가 우리가 조직개편하면서 그것도 일원화시켜야지 지금 앞으로 할 데가 앞으로는 지역개발과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계속하는데 두 개 청계와 해제는 건설교통과에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도 업무를 이관을 받든지 해서 일원화를 시켜주세요.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원중
김원중의원
제가 내용을 들어봤더니 여기에서 말하기가 그렇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되겠습니까? 같은 조직 내에 있으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시‧군 창의사업 있죠?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홀통 해양스포츠 체험마을 여기가 문제가 좀 있잖아요. 이거 추진이 가능해요?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지금 시 문중에서 상당히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데요….
원중
김원중의원
그렇게 되면 만약 계속 반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지금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재무과와 최종 재산 부분만 협의만 되면….
원중
김원중의원
협의되면 되는데 지금 사업이 2015년부터 시행 중이고 있는데 거의 제자리걸음하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부지가 협의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마을 만들기 사업 있죠?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보면 사업이 완료된 데는 사후관리 하고 계세요?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어떻게 관리하세요? 사후관리를?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마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가서 지도감독하고….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체험 소득하는 데 사업이 체험소득도 있고 문화복지도 있고 경관 상태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과관리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렇죠?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우리 지역계 담당부서에서 가셔서 뭐가 훼손되었다든지 뭐가 잘못된 것은 보수를 해주시고. 지금 체험소득으로 하는 곳도 몇 군데 있어요. 거기는 제가 봤을 때 취지에 맞지 않게 거의 체험소득은 실패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좀 있죠?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이것도 마찬가지, 사업을 시작할 때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해당 부서 팀장님들과 해서 그게 가능한지의 여부도 잘 판단해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강병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의원
과장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민이 논밭에 우천 시 물이 자꾸 빠지지 않아서 농사짓기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해요?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배수로를 개선해야 합니다.
강병국의원
배수로 개선해야 해요? 그러면 배수로 개선사업이라든지 주민 숙원사업의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강병국의원
읍면에서 받고 있고, 그렇지 않고 지역개발과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시급하다고 느껴졌을 때 공사를 들어가기도 하고 하나요?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저희들한테 급하게 들어온 민원이 한두 건씩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고 군수님 결재 받아서….
강병국의원
면에 계속 얘기했는데 그게 조치가 안 취해지고 있어요, 계속 몇 년씩.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해요?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강병국의원
그래야 되죠? 그러면 대상지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목소리 큰 사람인가요? 아니면 이장님들? 아니면 군청 공무원들과 인맥이 있다든지 선정 기준이 혹시 그렇게 된 기준이 있나요?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병국의원
그런 기준은 없으시고요. 지금 무안이 양파 주산지잖아요. 밭작물을 해야 하는데 배수로 관계상 밭작물을 안 하고 여름작물로 안하고 겨울작물로 할 정도 애로사항이 있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째 같은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담당과 불러서 얘기를 해보니까 예산 세우기 전에 예를 들면 추경 전에, 본예산 전에 그런 것도 말씀을 해주셔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응대하는 게 맞나요? 과장님 생각하셨을 때?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일단 접수를 받아서….
강병국의원
농민들이 의회가 언제 개회하고, 예산이 언제 세워지고 그걸 일일이 농사 안 짓고 그걸 보고 있어야 돼요? 농민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농민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국의원
그렇게 하다보면 농민들이 대부분 목소리도 크고, 성질을 내고 해야 사업을 해 주나 보다 그렇게 인식이 팽배해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바로 군의원들한테 연락 와서 어쨌다, 저쨌다 하소연하고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면에서 올라온 사업들, 사안이 시급하다 싶으면 가서…. 그리고 몇 년째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실사 나가서 타당성검토 해보고 공사해줄 부분이 있으면 공사를 해주셔야지 몇 년째 묵은 것을 해결도 못해주고 있으면서 결국 의원을 통해서 민원제기 한 것조차도 예산 세우기 전에 오셔야 된다고. 그 농민이 예산 세운지 안세운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러려면 공무원해야지. 군의원을 하든지.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서 보고….
강병국의원
각 읍면과 잘 소통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과도 팀장, 주무관분들과도 잘 이야기하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강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김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의원
과장님, 우리 도시재생 하고 있는 곳이 무안읍이죠?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예.
대현
김대현의원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해서…. 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무안읍에 하고 있잖아요. 중심지 활성화사업과 도시재생하고 뭐가 다른가요?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대현
김대현의원
아니, 그건 알고요.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도시재생사업은 건교부에서 추진합니다.
대현
김대현의원
지금 현재 우리 무안읍에 중심지 활성화와 도시재생과 같이 하잖아요. 이 차이점이 뭐냐고. 지금 현재 저희가 중심지 활성화나 도시재생이나 같은 부지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부지에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사업장에.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예,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현
김대현의원
연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차이가 뭐예요? 이 두 개의 차이가.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차이는 도시재생은 말 그대로 도시를 활력 있게 기능을 새롭게 높이기 위한 사업이고요.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기존 중심지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원
개선하는 사업장이 중심지 활성화하는 사업장이나 도시재생 하는 사업장이 똑같잖아요. 개선하는….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장소는 같습니다만 사업은 다릅니다. 개별사업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원
그러면 뭔 차이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중심지 활성화와 도심재생과. 여기에 보면 도시재생도 일반근생에다가 중심지활성화도 일반근생이잖아요. 똑같은 사업장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꿈틀이센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꿈틀이센터는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속해있는 사업인데 우리 구시장 부지를 조금 기능을 복합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현
김대현의원
제가 뭔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도시재생을 하면 사업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주민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거예요. 누가 들어봐도 중심지 활성화인지 도시재생인지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주민들이. 그걸 정확하게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거의 똑같잖아요, 사업장이. 들어 본 거나 지금 전체적인 사업규모나 하는 것들이.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현
김대현의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업무협약 했잖아요. 무엇 때문에 했어요? 무엇 때문에 했냐고, 업무협약을.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공공기관형으로 우리가 제안을 해야 합니다. 우리 무안군 단독으로 해서는 공모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현
김대현의원
그래요?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예. 그래서 LH와 같이 공공기관형으로 제안을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대현
김대현의원
거기에 뭐가 들어오나요? 거기에 뭐가 들어와요? 구장터에 시장부지에 뭐가 들어오냐고.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LH주택이….
대현
김대현의원
주택이 들어오죠? 왜 주택이 들어와요? 도시재생을 하면서 주택을 주거형을 넣으라고 해서 넣은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주거형을 의무적으로 넣어야만, 재생을 하려면 사람이 살아야지만 재생이 되고 도시가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넣으라고 해서 중간에 넣은 거지 않습니까?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현
김대현의원
그러니까 도시재생하는 용역사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기준이 그렇게 넣어서…….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LH가 들어가지 않으면 공모에 당선되기가 힘듭니다, 우리 군 단독으로 해서는.
대현
김대현의원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민들이 알 수 있게, 정확하게 재생하고 중심지 활성화가 구분되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추진위원들이 둘이 나눠있잖아요. 서로 간의 갈등이 있으니까 이 사업은 뭐고 이 사업은 뭔지를 정확하게 잘 설명해 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뭘 할 건지도 구체적으로. 중심을 활성화는 중심지 활성화대로 말하는 건지 도시재생을 말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를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추진위원회에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재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2쪽에 보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 관련해서 지금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고 계시죠?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예.
박성재의원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이 아스콘이 하는 목적이 유형이 몇 가지입니까?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도로 상태가 너무 불량할 때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고요.
박성재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7년까지 우리 무안군 전체 마을 단위까지 상수도 시설이 거의 우리 7대 때 활동을 해보면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때 그렇게 2017년 말까지 해서 상수도가 마을단위에 다 완료가 됩니다. 완료되면 상수도관들이 마을 안길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마을주민들이 다니기가 불편하잖아요. 포장된 도로를 다 잘라서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덧씌우기도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완화시키기 위해서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스콘 덧씌우기가 전체 마을 단위에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지요?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성재의원
그러니까 지역개발과에서 주무과에서 전체 우리 군 마을 단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를 양이 어느 정도 되는데 얼마까지 몇 년 도까지 완공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목표도 없습니까? 지금 안길이 마을이니까 그렇지 도시 남악신도시에 그런 길이 있다면 신도시에 더 우선순위로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살아서 그렇습니까?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솔직히 이런 사업도 읍면별로 저희들이 받아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그 예산이나 모든 책정은 군 실무자들이 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읍면에서 올라오는 모든 현장사업 규모를 신청을 받아서 하면 현장에 1년에 모든 전체 사업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실태파악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주민들이 지금 소외되고 있는 마을은 지금 상수도가 끝난 지가 상당히 오래 몇 년 됐는데도 아스콘 포장이 안 되어서 지금 노인들만 다니는데 전동차 타고 다니고 밤에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또 특히 다들 안 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건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읍면별로 전수조사를 파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수조사를 마을단위로 해서 짧은 시간 안에 예산을 세워서 일괄 마을 덧씌우기를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주민들 거의 7~80%가 농어민들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큰 혜택은 못주더라도 농민들이 안전한 안길 포장이라도 제대로 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사실 수 있도록. 이게 10년, 20년 가지 말고 1~2년 안에 싹 100% 완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운남 지역개발사업 개발촉진사업으로 운남에 농공단지가 조성되려고 하고 있죠?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예.
박성재의원
그게 물론 저희들도 진입로 예산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걸…. 지금 이야기해보세요.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농공단지 사업이 현재 공정률이 58%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침에 60%가 넘을 때 진입로 공사를 착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 말 정도 되면 착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성재의원
그런데 우리는 그 형태에 따라서 그 농공단지 기반조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 기반조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만 길을 해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적이 개발촉진사업으로서 지정이 되어서 농공단지가 앞으로 거기가 농공단지로서 우리 무안군 일대 운남면에 농공단지가 앞으로 될 수 있습니까?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몇 년이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성재의원
그 설치하는 우리 모든 예산을 투입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무안군에서 할 게 없어서 거기에 농공단지 허가 내주고 도로 내주고 그렇습니까?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하여튼 진입도로는….
박성재의원
최고 실무권한을 갖고 있는 실무자들이 농공단지가 되었든, 사업장이 되었든 어떤 사업이 되었든 사업목적이 있는데 목적에 달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속에서 추진하는 게 적극적인 추진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10년이고 20년이고 이 예산을 놔뒀다가 기반조성이 제대로 60% 이상 공정이 안 올라가면 안 해 주는 겁니까? 그 예산 그대로 놔둘 거예요? 진단을 해봐서 그 사업이 여망이 없고, 사업 협약기간이 기반조성 사업하는 그런 기간이 지났고, 허가기간이 지났으면 폐업을 하든지 취소를 시키든지 해서 다른 사업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운남은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60% 이상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반기에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농공단지 사업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분양을 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진행할 것인지도 잘 알아보셔서 우리 군비나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세요.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우리가 예산만 깔아놓고 빈터로 수십 년 그렇게 있고 특정인들의 농간에 계산법에 의해서 예산만 투입하고 말면 되겠습니까? 그걸 관심 있게 해 주시고. 그게 1년이 지나간 게 아닙니다. 훌쩍 5~6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재의원
그리고 5쪽에 보면 광고물 관리 관련해서 광고물 현수막들이 지금 현수막을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예.
박성재의원
불법현수막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도로 양쪽 사이드에서 전봇대끼리 연결하는 게 다 불법이죠?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재의원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공서에서 군 공항 이전 결사반대 플래카드나 이런 현수막이 불법이죠, 지금?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허가 안 받고 거치한 것은 불법입니다.
박성재의원
우리 관공서에서 지킬 것 먼저 지키고 일반 군민들이 잘못했을 때 철거를 하고 불법단속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버젓이 우리 관공서에서 관련된 현수막은 불법으로 걸려있습니다. 시간도 오랫동안 걸려있고. 우리가 그걸 제대로 솔선수범하지 않고 불법한다고 잘라버리고 해서 항의 오면 잘했네, 못 했네 싸우면 되겠습니까? 거치대를 확실히 하게 설치해서….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전 실과소에 협조문을 보내서 허가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과장님, 질문이 많은 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간단하게 질타를 하려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언행일치가 안 되어서 뭐라고 하려고 그래요. 우리 읍면에 포괄사업 읍면장들한테 2018년도에 3억 원씩 줬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있고 목적대로 예산을 쓰지 않아서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 올라온 삭감을 하고, 추경에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해서 1억 원을 추경에 세워줬습니다. 전자에 얘기하신 강병국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데 정말 절실히 필요한 데, 생활민원, 소수민원을 해결하라고 이 예산을 세워준 거예요. 그렇죠?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추경예산 세울 때 과장님이 뭐라고 했어요? 목적대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예산계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렇게 쓰고 있어요?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지금 읍면장님들께 그렇게 쓰도록 기지시를 했고…….
요진
이요진의원
확인해봤어요?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다 사업 발주하고 있어요. 지역개발사업을 요구하면 다 해주는데 왜 하는 거예요? 그 지적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약속을 받아서 해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 이상 뭐할 것이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읍면장들한테 우리 의원들 개인민원이 들어와서, 생활민원이 들어와서 돈 있다는 소리는 읍면장들 하나도 없습니다. 1회 추경을 너무 빨리 해줘서 하반기에 쓸 수 있는 예산까지 다 써버리고 없어요. 어떻게 해버리고 무조건 없답니다. 우리 강병국 의원 전자에 얘기했잖아요. 없답니다, 이야기하면. 그런 데에 쓰기 위해서. 다소 예산이 크게 쓰더라도 긴급상황에서 쓰라고 얼마 안 있으면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물론 건설과나 안전총괄과에서 긴급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하겠지만, 예비비로 대처를 하겠지만 미치지 못한 부분을 긴급복구도 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읍면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지금 확인 안 해보셨어요?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예, 아직 못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1회 추경까지 해주니까 하반기 예산까지 설계해서 사업 발주하고 있고. 예산부서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아니고 예산 삭감하고 다시 세워주고 약속받아서 세워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죠. 그렇지 않아요? 잘 쓰시고 확인 좀 잘 해보시고.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긴급상황에 대해서는 대처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어요?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요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이 과장님 소관 아니죠? 대답이 시원치 않아서 하는 말이에요. 깁니까? 아닙니까?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아니죠? 대답이 시원치 않아서 물어본 겁니다. 방금 이요진 의원님이 하셨던 담당부서 명심하세요. 분명히 세우실 때 생활민원으로 쓰도록 세웠어요. 그런데 그걸 방금 말씀하셨듯이 개발사업비로 써버려요. 담당부서 한번 체크해보시고 점검하시고 별도로 이요진 의원님께 보고 드리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다 참석하셔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최순주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순주입니다. 평소 군민의 안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는 이정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하천사업 관련해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왜 안 되는지 제가 팀장님한테 전화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남성천 같은 데도 시작을 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4월, 5월, 6월 업자가 전혀 흔적이 없고 그렇게 방치해서 홍수 피해나 당했을 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순주
최순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진행이 지연된 것은 용지보상을 먼저 하고 시행하기 때문에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용지보상은 하천정리는 다 되어 있어요. 블록 설치하다 다시 떼고 그런 상태는 되어 있기 때문에 용지보상은 상관없죠. 용지보상 없이 사업을 진행했단 말입니까?
순주
최순주안전총괄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5월, 6월 두 달 동안 제가 날마다 쳐다봅니다만 항상 그대로 되어 있어요. 만약 폭우나 쏟아졌을 때 농지 피해가 예상된단 말입니다. 누차 독촉을 했는데도 어떤 문제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는지 싶어서. 블록까지 설치해서 블록을 다시 떼었어요. 벽면블록을 떼었는데 그 벽면을 뗀 이유도 모르겠고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다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제가 과장님께 전화를 한 것 같은데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주
최순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주
최순주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오후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보건소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일정을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수연입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증진과 군민 보건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이정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장시간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군민의 건강에 대한 다양한 욕구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지역주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위생 지도 강화 있죠?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점검결과에 보면 3회 65개소 했는데 위반사항이 있는 곳이 없었나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우리 공중위생업소는 372개인데 65개만 하셨다는 소리입니까?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우리 무안군의 위생이나 위반 점검사항에서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면 우리 위생업소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공중위생업소 65개소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은 없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연중 계획에 의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제가 봤을 때는 숙박업소와 목욕장업과 이용업과 세탁업과 위생관리업이 16개 있잖아요. 이걸 세세하게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여기에서부터 감염병이라든지 발생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점 유념해 주시고요. 국가안전대진단 실시했을 때는 어땠나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국가안전대 실시에서 대형업소 16군데 중에서 지금 13개소가 지적사항이 있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5개소는 지금 완료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 7월 중에 완료토록 다시 2차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예방접종사업 있지 않습니까.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유료 예방접종 중에 우리가 따로 뭐하는 것 뭐 뭐 있어요?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하는 거.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독감예방접종….
원중
김원중의원
그것 하나밖에 없죠?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역이 노인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실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계획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접종 실시하시죠?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백신을 구입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백신 구입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만8,000원 해요. 시중에서는 15만 원에서 2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 옛날에는 치료가 있었지만 지금은 예방과 증진 쪽으로 갔잖아요. 그 예방이 뭡니까? 이렇게 대상포진이 걸려서 예를 들자면 병원비, 치료비로 경제적인 파탄이라든지 이게 없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의 보건소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루엔자도 무료만, 국가에서 시책으로 내려온 것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유료도 하시기 바랍니다.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 예로 보면 무료로 65세 이상자는 폐렴 부분 있죠?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우리 65세가 무안군에 몇 분이나 계시는지 아십니까?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만….
원중
김원중의원
6,000분이 조금 넘습니다. 거기에서 맞은 분 있고 안 맞은 분이 계시잖아요. 안 맞은 분도 꽤 되시거든요. 무료백신이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접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의료기관 약국 등 의약업소 관리 있잖아요. 우리 무안군에 112개소가 있는데 점검하셨는데 결과는 어떠나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지금 4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시정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유통기한 경과 보관하고요, 직원 이름표 안 단 거하고, 간판 진료과목에 대한 간판 정비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 유통기한 넘은 약품을 갖고 있는 것은 문제가 큰 것 아니에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현지 시정으로….
원중
김원중의원
현지 시정이 아니라 그걸 만약에 의약품을 사용했을 때는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현지 시정으로 끝날 문제입니까?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도에서 교류단속에서 적발된 사항인데 그 부분을 사진이라든지 어떤 근거가 전혀 저희한테 없이 지도점검자 서명만 와서 저희들이 2차 병원에 다시 확인을 했을 때는 이미 폐기해버리고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여서 저희가….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연에 몇 번 정도 하죠? 자체적으로?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저희 우선 민원 위주로 하고요. 연중계획으로 해서 계속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121개소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은 돌아갑니까?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상반기, 하반기에 해서 그렇게….
원중
김원중의원
하는데 112개 업소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은 지도점검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다는 못 하죠?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저희가 225개 중에서 이번에 121개소를 했고요.
원중
김원중의원
한번 하실 때 그렇게 하신다?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점검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어떤 내용을 점검하죠? 요양기관에 가시면.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의료인 명찰 표기라든지 아니면 저희 약품 관련과 법에 변경된 병상 간 간격 그런 기준들을 보고 있습니다. 시설기준을 주로 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비급여 수가표를 게시하게 되어 있죠?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제가 요양기관에 가면 게시가 안 된 곳이 많이 있어요. 비급여는 우리 보건소에 신고하고 하게 되어 있잖아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비급여 신고금액과 자기들이 받는 금액과 상이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 데잖아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점검할 때 다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예. 그리고 남악건강지원센터 있죠.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거기에 우리 정규직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팀장 포함해서 세 사람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세 사람이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 세 명이 남악을 커버할 수 있나요? 업무를 보니까 너무 많은데 그 분이 다 할 수 있나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커버가 어렵죠.
원중
김원중의원
어렵죠? 그런데 지금 하는 일은 업무보고를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무안에 출생자가 전체 출생자 중에 남악이 차지하는 게 몇%나 되는지 아십니까? 76% 정도 차지합니다. 남악에서 하는 일이 영유아, 임산부, 청소년은 그쪽에 치중이 많이 되는 거고 노인은 15~16%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만 남악을 제외한 우리 읍면은 노인이 거의 집중되고 있어요. 거기에 맞게 업무가 분장이 되어서 처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물론 인원이 더 많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보건소 전체적으로 인원이 지금 많이 결원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중
김원중의원
여기 행정지원과장님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세요. 소장님이 인원이 결원되어서 남악건강지원센터에 인원을 못 보낸다고 하니까 그 답변 좀 해보세요.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하반기 때 신규자 지원 때 충원되면 그때 배정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하반기 때에는 인력 보강되겠네요, 소장님?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답변 못하면 부군수님한테 다시 답을 들을라니까. 답변해보세요, 그 내용을. 할 수 있으세요? 그렇게 하실 거냐고, 안 하실 거냐고 말씀하세요. 답변을 못하실 것 같으면 행정 부분이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 우리 부군수님한테 답변을 들어야하니까 그 답변을 확실히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인력 문제도 있지만 우리 지역은 청소년이나 영유아나 거의 없잖아요. 남악에 치우치다 보니까 오늘 보니까 거의 남악 업무가 대부분이에요. 아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센터에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신지를. 그 답변을 못하시면, 소장님의 답변을 못 받으시면 우리 부군수님한테 답을 들어야죠. 지금 군수를 대신해서 업무보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답을 못하면 부군수님한테 답을 들어야죠.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하반기에 인원이 충원되면 저희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답변을 우리 실과장님들을 보면 해보겠습니다, 이 답을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분이 없어요.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안 서야해요. 그 앞은 우리 소장님이 서있는 곳은 군수를 대신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자리예요. 답도 군수님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자리예요. 결정할 수 있는 자리인데 검토해보겠다, 그렇게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보건소도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소수 직렬이다 보니까 피해도 보고 있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게 조직도 개편하고 그러고 나서 요구할 것은 행정지원과라든지 군수님이 되었든 요구할 것은 요구하세요. 이러이러하니까 예를 들어서 계를 신설해야 하고 인원이 부족하니까 충원해 주라고 하고 조직개편 하잖아요. 그때도 목소리를 내셔야 조직개편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대로 인원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해버리면 그것이 메아리로 되어서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들어가야지 그런 이야기는. 꼭 하셔서 목소리를 내시고 꼭 필요한 인력이 있다든지, 계를 신설해야 된다든지 당위성이 있으면 말씀하셔야 됩니다. 안하시고 혼자 속앓이 하시면 안 됩니다.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소장님, 군민의 건강 증진으로 연일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낙지특화거리 있죠. 특화거리 지금 현재 설계 중단되었다고 하셨죠?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그 이유가 뭐예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저희가 당초에 낙지 특화거리를 조성하면서 상인들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는 대부분 낙지 상인들이 가게 안으로 수족관을 들여놓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저희가 시작을 하고 실시설계를 했으나 25개소의 업소가 있는데 20개소가 임대를 하다보니 그분들의 비용부담도 클뿐더러 그 건물주의 허락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중간에 그 부분을 도로 조명 쪽으로 기존 있는 쪽으로 하겠다고 해서 일단 저희가 그 합의점을 못 찾아서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알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8월에 착공하겠다고 추진계획서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의회나 우리 군민들이 객관적인 입장으로 보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서울사람들 우리 농산물 지어서 서울 보내면 아스팔트에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데 세상에 도로 점용하기 위해서…. 목적이 뭐예요? 이 특화거리 만들어진 목적이 뭐라고 생각해요? 소장님, 목적이 뭐예요? 그분들의 경제활성화도 위하고 우리 명품 무안군 알리기도 그런 목적이죠?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환경조성….
요진
이요진의원
그랬으면 자구지책으로 자기들이 상인들이 살 수 있는 자구지책으로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처음에 보고할 때 이 예산 협의하고 할 때는 공모를 받아서 얘기할 때는 모든 상인들이 동의한 걸로 의회에 보고를 그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는 도로에 내놓고 점용 허가를 받아서 도로에 내놓고 장사를 하겠다는 것은 본래 얘기와는 다르고 본래 목적과는 달라요. 우리 군비 매칭사업이고 5억 원씩 부담이 되는데 이 공모사업 안 한 것만 못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명품거리를 만들려면 확실히 만들어서 특히 외지분들이 왔을 때 이게 특화거리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도로에 점용해서 장사하면서 국도에 내놓고 장사를 차라리 하라고 하는 게 낫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솔직한 얘기로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놓고 낙지 특화거리라고 하는 것이지. 언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생선을 잡으면 도로에 내놓고 때려잡으면서 장사를 하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놓고 특화거리가 되는데. 그러면 수족관을 자기들 도로 점용은 점용 허가는 지역개발과에서 해줘야 되죠?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건설교통과에서….
요진
이요진의원
건설과에서 받아야하죠?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건설과에서 하는데 그 점용 허가 부분이 아니고 노상적치물로 된다고 합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건설과장님, 어때요? 그게 분명히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님 어디에 계세요? 어때요? 도로 점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적용을 하고 계세요?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도로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없고요. 적치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협의해야 합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정무적인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는 우리 청계 같은 곳도 도로 인도에 점용 했다고 해서 전부 가게 안으로 수족관 넣으라고 지시하고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하겠다고 그렇게…. 군민들을 구분해서 단속을 하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분명한 도로점용이에요. 적치물로 보고 내놨다가 움직이지도 않고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것이 협의가 돼야 무슨 사업이 진행되든 할 텐데 그게 제일 관점이죠, 소장님?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그래서 지금 설계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해결해서 하고 다시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렇죠? 하여튼 판단을 잘하시고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건설과에서도 도로점용 부분은 확실히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왕 특화거리 만들기 위해서 점용 못하도록 점용허가를 해 주지 않고 가게 안으로 수족관 넣어서 장사하고 명품거리를 도로 정말 좋게 만들 수 있는 이 10억 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그 예산을 왜 따왔어요? 그 문제는 하여튼 협의를 잘하셔서 잘 추진하십시오.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6페이지를 보면 대수롭지 않은 얘기인데 자살예방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하시네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노인 우울증, 스트레스 검사 뭔 그런 정도로 하고 사실상 제일 심각한 것은 학생이나 젊은 사람들 예방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타시군에는 자살방지 예방교육을 강사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학생들한테 자살교육방지 교육 같은 거 강사 초빙해서 해 봤어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계속 저희직원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 관련해서 기간제 채용해서 전담인력으로 지금 한 명 공고 중에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채용을 해서 도시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골에도 학생들한테 확실한 강사의 특별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강사가 교육을 시켜서 자살방지에 기여를 해주시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방금 우리 김원중 의원님께서…. 과장님 들으셨죠? 실과소에서 갖고 있으면 과장님들 고민 좀 하시고 일 더하기 일은 이가 아니고 사, 오, 육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일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도 하고, 지금 사람도 바뀌고 쉽게 말해서 군수님도 바뀌고 조직도 바뀌고 다 바꼈는데 일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게 답답해서 김원중 의원님이 보건소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들이 자기가 맡은 업무는 내 업무가 바로 군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고민하신 분도 계신데 고민 안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과소 총 26개 과장님, 소장님들입니다. 이분들이 모이면 우리 무안군 안 될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수님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안 해 준 것도 아니잖아요. 안하려고 하니까 안 해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고민하시고 더 논의하도록 수고 좀 합시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바. 농정과
정운
이정운의장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농정과장 최진선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보고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병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의원
과장님, 5페이지 농업경영 활력화 지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대상자가 4,006명이잖아요. 총 대상자가 4,006명이란 소리죠?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신청 숫자는 4,850….
강병국의원
신청 숫자는 그 정도인데 대상자가 4,006명?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당초에 도에서 확정해 준 사업량이 있기 때문에 추가 사업량은 도에서 확정을 해줬고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강병국의원
이 4,006명이 다 혜택을 봤나요? 아니면….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지금 이분들은 카드를 발급받아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병국의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런 정책이 있다는 것을?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군 홍보매체 반상회보라든지 이장님들께 공문을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드발급도 우리 고령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위임장을 일괄 받아서 이장님들이나 우리 면사무소 직원들이 역할을 해줘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작년부터 농협과 협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홍보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강병국의원
이 부분 홍보 더 부탁드릴게요.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예.
강병국의원
그리고 10페이지 팸‧팜‧팔로우 거기에서 청년 가업농한테 원예에서 축사 스마트팜 ICT 시설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스마트팜 ICT 범위가 어떻게 돼요?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지금 이 사업에서 언급된 내용은 개폐 부분과 작동부분이 되겠습니다.
강병국의원
스마트팜의 종류도 다양하고 범위도 굉장히 넓고 한데 스마트팜이라고 하니까 사업비도 1억 원밖에 아닌데 그게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개폐면 그 표현을 자동화시설이라든지 이런 표현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단순히 자동으로 물 나오고 자동으로 개폐되는 것은 자동화시설이지 스마트팜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병국의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멘토링 거기에서 아까 과장님이 개별적으로도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대부분 멘토 하실 분들 중에서 전‧현직 공무원 농촌지도자 분들이 계시지만 선도농업인들이 더 실질적인 멘토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예.
강병국의원
그런데 지금 선도농업인 구분기준을 보면 만50세 미만 영농 경력 5년 이상에 신지식인, 마에스터, WPL 그리고 한농대 현장실습 농가 이렇게 있고 50세 미만으로 농업인단체 도지부 임원 이상인 분이라고 하는데 멘티 자체가 45세예요. 50세 미만의 이런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거든요?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병국의원
그래서 연령층을 올린다든지 실질적으로 선도농업인을 많이 발굴을 해야 학생들한테 멘티와 매칭을 시킬 것 아니에요. 학원 다 차려놓고 학생들 다 모집했는데 선생님이 없으면 그 학원이 운영이 되겠어요? 그래서 선도농업인 선정했을 때 그 기준 같은 경우를 다시 한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예, 탄력 있게 의원님 말씀대로….
강병국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양파 소비촉진 운동 전개. 사실 지금 보면 저희가 2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우체국 온라인판매 했고, 공무원 양파사주기, 관내 유관기관 양파사주기, 경기도 평택 이렇게 노력들을 많이 해오셨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금 양파가 농산물 값이 하락하고 양파대란이 생기기 때문에 부랴부랴 직거래장터 나가고 양파를 판매하려고 하고 홍보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 보면 평상시에 하거든요? 양파 소비촉진 특산물 판매현황 같은 거를 보면 인근 함평군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월 4회, 그러면 1년에 48회, 18년도에는 월 5회에 60회 정도 되죠, 1년에? 서울 양천구, 분당구, 강남구, 관악구, 인천 남동구 이런 곳에 가서 특산물 판매하고 지역농산물 홍보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닥쳐가지고 막 긴급하게 양파를 판매하고 있네, 홍보하고 있다 이렇게 열을 올리시는데 평상시에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정책은. 저희 예전에는 판촉활동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부분이 많이 미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닥쳐서 상황이 긴박하게 되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그래야 광고 효과도 더 나고 여러 부서에서 진행하는 게 맞물릴 것 같아요. 그리고 군수님께서 사전양해를 구하시고 바쁜 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리를 이석하신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첫날부터 금일까지 한 개과에서 형식적으로만 앉아 있다가 간 건 되게 유감이거든요. 왜 이 말씀을 과장님한테 하냐면 양파를 비롯한 농산물가격 하락이 굉장히 문제가 되면서 우리 농심이 흉흉하거든요, 지금. 이럴 때라도 오후에 있는 농업 관련보고에 같이 참석해주셔서 이런 상황을 같이 보고받고 같이 논의도 하고 고민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군정업무가 바쁘신 건 알겠지만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질의 받은 이런 부분과 앞으로의 계획들 이런 부분을 군수님께 따로 꼼꼼하게 보고해 주시고 군민들의 생각은 이러하다, 의원들도 생각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고 그런 게 보고시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한 번 더 강하게 보고해주시고 농업에 관련된 정책을 더 잘 될 수 있는,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송구스럽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오후에 우리 불교단체에서 무안양파를 규모 있게 구입하겠다고 그렇게 내려와 계셔서 사실은 그 현장에 그분들 미팅을 하셔서 그렇게 앞으로 판매망도 확충하시고…. 금년에 저희들이 판매를 해보니까 부가적으로 얻는 효과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병국의원
평상시에 해야 해요.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예. 그래서 연중 이런 부분을 금년 거래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록 관리를 잘해서 내년에도 똑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군수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로드맵을 잘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국의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신가요? 박성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농산물 소형저장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저온저장고 사업량이 몇 동이나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실적으로 보면?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1,600동 정도….
박성재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실과에서 농정과에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해야 할 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저희들 판단은 수요조사를 매년 하되 꼭 필요한 부분 농가들은 기 완료를 했다고 판단을 하고 백 동이 신청했다고 하면 일단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사람을 정확히 선별해서 50동이나 40동을 1차로 하고 하반기 추경 때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추가로 조금 더 해서 사업의 양을 적정하게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는데 느끼는 바로는 이런 소형 저장고가 우리 농민들한테 필요해서 적절한 영세농가들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농산물을 재배해서 수확을 해서 소형 저장고를 통해서 개인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전반적으로 우리 군이 농업군인데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지금도 젊은 청년들이 대농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합니다. 대농은 대농대로 농산물 저장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규모 별로 해서 소형은 소형대로 찔끔찔끔 해년마다 조금씩 낚시꾼들이 집어 젖히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금년에도 보니까 총예산이 다해서 자부담까지 해서 5억2,000만 원입니까?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예.
박성재의원
그러면 자부담 빼면 2억5,00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주고 참 주민들은 군민들은 상당히 이웃집 마을 누구는 했는데 아무개는 했는데 나는 안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고…. 우리가 목표하는 게 뭡니까?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농사를 지으면서 이웃집은 자기가 농사지은 걸 저장고를 통해서 소득을 하는데 나는 못하고 있고, 기다려야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조금 더 들여서 우리가 특히 도시지역도 아니고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예산을 그런 곳에 투입해서 지금 2억5,000만 원인데 배로 해봤자 5억 원 아닙니까. 자부담이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예산을 더 세워서 1~2년 안에 이런 것은 끝내고 짧은 시간 안에 농민들한테 혜택을 바로바로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대가 농업이 우리 전통농업이 개인 농산업에 머무르고 있는데 지금 스마트팜이나 아주 앞서가는 선진농업이 우리 앞에 이웃 진행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러고만 있을 겁니까. 다음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중형이라든지 그런 냉장고….
박성재의원
중형도 있고 소형도 예산을 더 세워서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이렇게 해서 혜택을 드릴 건 드리고 설치해서 우리가 목적에 부합하는 목적대로 사업계획대로 농민들이 소형 저장고를 통해서 소득 할 수 있도록 조기집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 활력화 지원사업 있죠?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거기에 보면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 있잖아요.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이 사업은 우리 농가나 법인들이 농업시설을 신축한다든지….
원중
김원중의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농지 구입이라든지 비닐하우스 재배시설을 만든다든지 그 지원을 하는 거죠?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예, 운영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운영자금으로? 그러면 지금 대상지 27개소를 다 지원해주나요?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27개소에서 17개소가 완료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체크해서 따로 보고 해주십시오.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 보니까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여부 적극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한번 알아보시긴 하셨나요?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벤치마킹을 한두 번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가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대농들이라든지 이런 농가들한테는 상당히 유익한 부분이 있다….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시급하게 추진해야 해요. 1년 차에는 인원배정을 출입국관리소에서 몇 명 안 해줍니다. 5명, 15명 이 정도 해주다 보니까 차츰차츰 늘려놔야 우리가 배정받는 계절 근로자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한 5년이 있어도…. 전라도에서는 나주 정도가 100여 명 지금 계절 근로자를 받고 있고 전국에서 홍천이 제일 많이 받고 있어요. 한 280명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무안은 이제 시작해서 한다면 제가 봤을 때 행정적 절차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또 외국 관련 시와 MOU 체결해야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도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받으려고 하면 최소한 4~5년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시행되도록….
원중
김원중의원
시행되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명 배정받아서 우리 무안군에 계절 근로자 5명 와서 얼마나 효과 있겠어요? 그걸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농업인 월급제 시행하셨죠?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우리 무안군에 농가가 몇 세대나 되죠? 농업인이 몇 분이나 된다고 보세요?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농업인은 1만3,000명 정도….
원중
김원중의원
농가는요?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농가는 8,800세대 정도….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지급한 게 벼를 보니까 129농가를 지급했어요. 그러면 퍼센트로 1.6%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이 제도가 다른 건 없잖아요. 이자 지원만 해주는 거지 월급제라고 하니까 받아들이는 농가들은 수당을 줄란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홍보가 덜 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 홍보를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농산물 가공식품 육성사업 있죠?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여기에 보면 지금 청년농업인 6차산업 기반구축 그 사업은 2개소가 배정 됐잖아요. 어떻게 잘됩니까?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지금 업체들이 경영이 악화된다든지 그런 사유로 포기를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물론 그 뒤를 이어서 그 사업을 하겠다는 분이 또 이어받아서 후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취약한 편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6차산업화 하는 건데 청년농업인 6차산업 하는 건데 조금 뭐랄까 사업을 신청했다가 중도포기자도 발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고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인증문제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습니까? 우리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게 되면 무슨 혜택이 있나요? 인증비 지원하는 것 말고 다른 혜택은?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다른 혜택은 농산물 출하 시에 아무래도 로컬푸드로 출하를 한다든지….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 것 말고 따로 예를 들어서 정책자금을 받는데 우선순위가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인센티브를 그런 쪽에 부여하는 방법을….
원중
김원중의원
그래야 인증 받는 업체가 많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든 도에서 하든 국가에서 정책자금을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우선순위를 주시면 인증을 더 많이 받을 것 아니냐….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지침에 그런 부분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박막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막동의원
장시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쪽 보시겠습니다. 여성 농어업인센터 운영 관련해서 그동안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감사합니다.
박막동의원
거기 25인승 버스 내구연한이 지난 지가 오래됐죠?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이제 기간이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박막동의원
지금 그 버스가 에어컨도 안 되고 안전벨트도 없어서 수송하는데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25인승 버스를 센터에서 구입을 해서 그쪽에서 사용토록 하시는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도 여성농어업인센터에 놔두고 운전을 하실 분이나 이런 분을 필요할 때 일당제로 고용해서 보험을 들고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유사한 방법을 선택한다든지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막동의원
지금 현재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내년도에 보조금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박막동의원
금년 추경에 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예.
박막동의원
그러면 금년 이 혹서기에 또 에어컨 없는 버스를 어머님들이 타고 다니신다는 것은 너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닐까요?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박막동의원
서둘러 주시면….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서둘러 보겠습니다.
박막동의원
서둘러주시면 좋으시겠고요. 거기가 노후 되고 10년이 넘은 건물이라서 손볼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 식당을 보시게 되면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냉장고도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조금 신경을 쓰셔서 이용하는 농어민들이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3시 2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농촌지원과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촌지원과장 배병열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정운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농촌지원과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아울러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보고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박성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귀농인 관련해서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귀농인들이 등록된 귀농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2006년부터 통계 되어서 2017년까지 629세대 1,250명이 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상당히 많네요. 상당히 많아요.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예.
박성재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우리 정착지원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별로 사실은 다 인구밀도가 떠나는 시골지역이잖아요. 지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추세에 있는데 이렇게 시골로 오려고 하는 귀농인들을 사실은 어떻게 하면 한 분이라도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유치할 것인지. 그러면 이게 귀농, 귀촌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 무안군은 시승격을 위해서 인구 늘리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진짜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인구 늘리기 사업을 다소 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보다는 이런 귀농인들이 안전하게 주민등록을 놓고 여기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먹고 온 거거든요. 이런 분들을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착 지원자금을 더 확대해서 해줄 필요가 있다.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귀농인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무안군에 거주하되 65세 이하여야 되고 또한 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수료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업인대학,귀농인반, 한우반, 심화교육이라든지 연계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65세 이하가 되었을 때 교육점수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기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물론 귀촌, 귀농인들은 와서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귀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도시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직장을 퇴직하고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이 이렇게 지역에 와서 신선한 곳에서 환경 좋은 곳에 살려고 오는 귀촌인들도 있어요. 이런 것을 물론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 우리 인구 늘리기를 위한 수단으로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우리 귀농, 귀촌인들을 통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군정보고를 통해서 이런 질의를 통해서 이렇게 관계부서에서는 이렇게 주무과에서 뭔가 서로 협의 체제를 유지해서 인구 늘리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성재의원
다른 지역에서는 귀농, 귀촌인들한테 예우하는 절차가 어떻게 다 똑같습니까?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규정이 같습니다. 저희는 군비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전남 내에서도 귀농, 귀촌인들이 무안에 범위는 아마 5위권 안에….
박성재의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귀농, 귀촌인들이 기왕이면 다 저울질 해보고 올 겁니다. 어디로 가야 좋고, 거기 지역에 가면 지원사업이 어느 정도 우리한테 용의할 것인지 이런 거 다 체크해보고 올 겁니다. 똑같은 입장이면 우리 군비를 투여해서라도 뭔가 더 좋은 여건을 지원하는 그런 게 있어야 우리 지역으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하면 앞으로 더 귀농, 귀촌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오늘 하루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과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군정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