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동정 의원 발언
용순
박용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일째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정금효 의원 외 4명)(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오전에 미래산업과, 안전총괄과, 오후에 보건소, 가야문화유산담당관, 건설교통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나오셔서 미래산업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미래산업과장 송준식입니다.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순
박용순의장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정 의원님.
동정
김동정의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함안군 공장부지 면적 허가 이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총량제에 걸릴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신설할 거 하고 있는 거 하고 신설할 게 보니까 7개가 아니고 9갠데…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아, 산업단지예?
동정
김동정의원
예. 농공단지하고 보니까. 그럼 지금 있는 거 하고 해도 우리 전체 면적을 따져도 칠원에는 개별 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단 허가를 자꾸 내줘가지고 이게 총량제에 오버 안 됩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총량제는 과거에는 농공단지가 1개 군당 20만평 해가지고 파수농공단지, 군북농공단지, 산인농공단지, 법수농공단지 20만평이 아니고 17만 몇평 돼가지고 가야농공단지 헤가지고 20만평 그건 총량제가 있었는데 그 이후는 해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의 총량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아, 예. 다시 한번 알아봐주시고예.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우리 칠원 전통시장 여기 가보면 지금 화장실이나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읍에서 상인대표를 만났더니만 하수구 거기에서 오물을 버리고 하다보니까 모기가 굉장히 많이 서식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주기적으로 청소차가 가서 한번씩 청소를 해주면 좋겠어예.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화장실도 한번 봐주시고 개선할 방법을 새로 좀 찾아야 되겠어예. 너무 난립해서 좀 재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윤광수 의원님.
광수
윤광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번에 성장거점 산업단지로 이렇게 명칭이 돼있네예?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예.
광수
윤광수의원
전번에 서울하고 고령 다녀온 이후에 진행과정을 좀 듣고 싶은데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지.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그 이후에 지난 주 목요일날 중부발전하고 경남개발공사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가가지고 7월 4일 의원간담회시 이 자리에서 PPT를 활용해가지고 의회에 먼저 보고드리고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해나가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이광섭 의원님.
광섭
이광섭의원
칠서 일반산업단지 안 있습니까? 이거 LED가로등 조명기구 교체 한 겁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지금 올해 2억 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했는데 1억이 감이 돼가지고 1억 원만 했는데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1억은 앞으로 추가로 계속 내년부터 해나갈 계획입니다.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그런데 칠서산업단지 밤에 한번 가봤습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예. 가봤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나는 가보니까 별 이상이 없던데. 환하고 괜찮던데.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지금 추세가 LED등으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로등 신청을 마을에 이런 데서 하면 지금 잘 안 해주거든요. 너무 가로등이 많이 설치됐다 하면서. 돈도 액수도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칠서 여기는 116개나 다시 LED로 바꾼다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우리 예·결산 할 때도 이걸 좀 줄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한 상 싶습니다.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억이 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그럼 1억 감소되었는데도 116개를 그 예산으로 할 수 있네예?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1억 원의 예산은예.
광섭
이광섭의원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성재기 의원님.
재기
성재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 조근제 군수 취임 이후에 신규로 산업단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지금 칠원 운서소류지 주변에 추진하고 그다음에 사도일반산업단지 그 두 개를 지금…
재기
성재기의원
함안산단 북쪽편에?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배움실에서 구두실 가기 전에 고속도로 박스 지나기 전에 사도일반산업단지…
재기
성재기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지정을 해놓고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조성하고 있지 않은 게 좀 몇 개 된다 아닙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정을 어렵게 받아가지고 취소되고나면 과장님이 도에 가서 해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지금 과장님이 힘들 것인데 기존 산업단지도 사실상 PF자금에 안 되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도 안 돼가지고 지금 조성 못 하는 그런 게 있다 아닙니까? 용산산업단지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만 되면 성토를 다 해놨기 때문에 깔아버리면 준공이 될 건데 지금 돈이 안 돼가지고 이제 얼추 해결됐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도 좀 잘 지도를 해서 취소가 다가 아니니까 취소하려고 자꾸만 청문회한다고 하는데 가야그린테크밸리도 실제적으로 주공쪽으로 앞으로 성장하려면 그런 데가 사실상 조성이 돼야 되는데 전번에 군정질문하는데 뭐 3∼4년 걸리고 미래 300억 돈이 소진된다고 하는데 제가 감정평가 두 개 기관 해가지고 해보니까 보상가하고 조성비하고 하면 한 백 억 넘게만 하면 조성이 되는데 그건 과감하게 둘이서 좀 돌파하도록 그리 해야지, 자꾸 그 사람들 독촉해가지고 빨리 안 한다고 취소시킨다고 해가지고 될 거는 아닙니다. 좀 잘 지도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그 산업단지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과장님 과 이름이 뭡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장
과장님 부서 이름이 뭡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괍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미래산업과?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미래산업에 대해가지고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군북일반산업단지에 지금 LNG 발전업을 추가해서 하고있고…
용순
박용순의장
과장님, 그래서 지금 기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 말고 진짜 우리 미래산업과,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이거든. 정말 우리 함안의, 성재기 위원장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앞으로 함안의 삼십 년, 백 년 먹고 살 미래산업 아닙니까? 미래산업에 고민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다음 하반기 업무보고시나 이럴 때는 미래산업에 대한 고민을 했던 부분을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리 연구를 좀 많이 검토를 해주이소. 지금 이래가지고 뭐 자꾸 앞에 보고 작년에 했던 그거, 그리고 요 앞에 했던 그거 내나 보고내용이 그래가지고 어째 미래산업이라 하겠습니까, 그지예?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수고했습니다. 이상 미래산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강철식안전총괄과장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안전총괄과장 강철식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순
박용순의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정 의원님.
동정
김동정의원
김동정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기업체 좀 도움을 주라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함안군에서 관내 기업체를 이용을 안 한다 해야 되나 우수한 기업체가 있는데도 이걸 발굴을 좀 안 하는 거 같애예. 하나의 예로 우리 소류지 둑 보강할 수 있는 그라우팅 이런 걸 예를 들다보면 우리 관내 특허공법을 두 개 가진 기업체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소류지 보강할 때는 단순공법으로 이걸 했는데 도에서 17년도에 특허를 내가지고 18년도부터 계속 우리 관내 거제, 남해, 산청 주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감사실에서도 도대체 어떤 공법이길래 이걸 하냐 감사실에서 이걸 감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써도 좋다 이래서 남해에서도 아직 쓰고 있고 아, 이 공법이면 충분하다 이 특허공법을 우리 관내 기업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과 업무라고 하는 의원 있음) 아니, 237페이지 여기 소류지 보강공사에 대해서 나와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이걸 우리 과장님이 심도있게 좀 검토를 하셔서 우리 관내 기업체 좀 요즘 경기가 어렵고한테 단순공법보다는 특허공법이 아무래도 안 낫겠나. 그리고 이게 또 비싼 것도 아닙니다. 같은 가격으로 해준다고 하니 이걸 좀 이용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공식적으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철식
강철식안전총괄과장
우리 담당계장하고 의논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고맙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정금효 의원님.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함안군 안전을 총 책임지는 부서로서 이번에 칠원하고 대산에 산불 났을 때 제가 두어 번 가보고 느낀 점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산불 재난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내가 보니까 매뉴얼 자체가 우리 업무보고 이만한 책자에 다 돼있더라고. 각 실과마다 해야 될 일들을 정확하게 너무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산불 났을 때 가보면 정말 매뉴얼대로 하는 부서가 한 과도 없었어요. 특히 산불이 났을 때는 과장님도 아다시피 헬기가 뜨고 특수진화대나 우리 진화대가 마지막에 잔불정리를 하는 그게 마무린데 우리 공무원들이 갔을 때 보면 우리 여성공무원도 많지만 무조건 투입을 시킨다고. 그러면 거기 대해서 화상을 입는다든지 추락사고가 있었을 때 대비책도 하나도 없고 또 보건소같은 데 최소한 보건소는 매뉴얼에 보니까 의료현장 천막을 설치하고 의료반이 투입돼있는 그런 매뉴얼 다 돼있더라고. 지금 불이 1㏊, 2㏊ 더 번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최고 안전이 우선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한번 교육도 시키고 매뉴얼대로 연습도 한번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철식
강철식안전총괄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이관맹 의원님.
관맹
이관맹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10억 이상 되는 공사를 올해 하고 있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철식
강철식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가 하천사업으로서는 14개소에 총 사업비가 한 1200억 정도 됩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럼 지금 10억 이상 되는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데가 14곳 정도 되는 겁니까?
철식
강철식안전총괄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거기서 지금 직영하지 않고 하도하는 현장은 몇 군데나 됩니까?
철식
강철식안전총괄과장
지금 하도 하는 데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윤내소하천이 돼있는데 그것도 공사금액이 40억 정도 되는데 직접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제가 이리 질의를 드리는 거는 김동정 의원도 지역에 대한 업체들 육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잘 아다시피 건설 쪽의 업체들이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다른 쪽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건설 자체의 경기가 침체되면서 지역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관에서 어떤 법적으로 그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어느 정도 공사가 있을 때 업체에서 어차피 담당하고 서로 협의를 할 건데 협의할 때 가능하면 그 업체가 그쪽 업체도 일이 없어가지고 꼭 해야 되겠다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도 생각이 있다면 지역업체가 하도를 좀 받아서 일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는 충분히 관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명심하셔가지고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식
강철식안전총괄과장
예. 조금 규모가 큰 업체에 대해서는 하도를 줄 때 지역업체에, 특정업체에 주라고는 이야기를 못 해도 우리 함안업체에 주라고 건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자기들이 직접 시공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어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분위기는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래서 지금 14개 현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도 없이 다 직영한다는 말은 나름대로는 그리 노력하신다 하지만 그런 노력의 결과가 좀 미미하지 않나… 다른 시군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말씀 못 드리지만 많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하도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나름대로 좀 더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식
강철식안전총괄과장
아, 예. 제가 말씀을 조금 잘못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는 세 곳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의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지역에 하도를 좀 주도록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윤광수 의원님.
광수
윤광수의원
수고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본격적인 장마철입니다. 장마, 홍수, 집중호우에 대비해가지고 우리 소하천 정비나 이런 시골의 작은 도랑들도 좀 쉽게 손볼 수 있는 데는 빨리 조치를 취해가지고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철식
강철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아, 배재성 의원님.
배재성의원
과장님, 하천골재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천골재 이거는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예상되는 수입이 얼마쯤 됩니까?
철식
강철식안전총괄과장
지금 골재 25만㎥ 정도를 파는 것 같으면 약 42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수수료가 한 30억이 되고 지금 원석대 도에 준 거 반을 가지고 오는 것 같으면 한 14억이 우리 군에 떨어질 예정입니다.
배재성의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이것을 위치를 선정하고 여러 가지 분위기를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계획을 세웠는데 골재채취사업 시행을 5개월만 어찌 합니까?
철식
강철식안전총괄과장
지금 골재채취 자체가 우수기 때는 할 수가 없거든예. 그러니까 보통 10월부터 익년 3월, 4월까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물량이 한 25만㎥ 정도 되는 거는 한 3개월만 하는 것 같으면 다 파낸답니다.
배재성의원
그런데 우리 악양루 생태공원 건너편에 보면 의령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죠?
철식
강철식안전총괄과장
예.
배재성의원
그래서 의령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으면 한 번 허가나면 그 기간을 계속 언제까지 연장을 합니까?
철식
강철식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골재를 한 번 채취한 데는 안식년이라고 한 3년 정도를 둬야 되는 모양입니다. 한 곳에 한 번 채취하고나면 한 3년 동안은 채취를 못 하고예, 그래가지고 번갈아가면서 해야지, 계속 그 자리에서는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배재성의원
그런데 지금 가서 봐도 그곳에 많은 양들을 적재해놓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5개월만 허가를 낸 겁니까, 허가는 몇 년 내고 작업만 5개월 합니까?
철식
강철식안전총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홍수기에 우수기 때는 그 골재채취 작업을 하면 안 된답니다. 그리고 지금 비수기 때 그러니까 10월부터 한 3월까지가 작업할 시기인데 우리는 25만㎥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하는 것 같으면 그 물량을 다 채취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됩니다.
배재성의원
허가기간은 언제까지 됩니까? 몇 년입니까, 몇 개월로 됩니까?
철식
강철식안전총괄과장
몇 개월로 냅니다.
배재성의원
냈습니까? 계획입니까?
철식
강철식안전총괄과장
예. 계획입니다.
배재성의원
그 이후에는 또 다시?
철식
강철식안전총괄과장
다른 곳에 이제 채취를… 그곳에는 할 수가 없고예.
배재성의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악양루 건너편에서 보통 채취를 하면 지금 우리 지역 법수면 사정리의 모래 채취가 밑에 계속 그 사람들은 일 년을 내놓고 일 년에 두 차례 하든가 세 차례 하든가 날씨, 기온을 봐가면서 파내게 되면 우리가 하는 모래가 그쪽으로 자꾸, 물이라는 것은 모래는 휩쓸려가게 되는데 유실이 빨리 돼가지고 우리는 채취량이 적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취기간 우리도 받아놓고 계속 좀, 5개월만 하는 게 아니라 낼 때 1년이나 2년 내놓고나서 그다음 적당한 시기 우리같으면 금수기나 이럴 때 우리가 계속 해야 되지 않겠나… 이걸 5개월만 허가를 내놓고 다음에 또 다른 곳에 내고 이러면 그 많은 기간에 다른 업체들 다른 시군에서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계속 하고 있는데 합천도 많이 하는데 그것이 내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 세밀한 계획하에서 기간이나 이런 것도 좀 하면 안 되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철식
강철식안전총괄과장
예. 의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리고 13쪽에 강나루생태공원 그 부분에서는 지금 확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보리가 얼마나 수확이 됐습니까?
철식
강철식안전총괄과장
지금 수확이 끝났는데 우리가 대충 파악해본 결과 약 40킬로짜리 한 1900포대 정도. 금액으로 하니까 5,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배재성의원
그건 놔두고 내년에는 우리 청보리 공원화해서 청보리축제를 할 계획입니까?
철식
강철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래, 내년에도 청보리축제에 따른 예산확보는 계획돼있습니까?
철식
강철식안전총괄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계획이 아직 서 있지는 않습니다.
배재성의원
청보리축제를 하고 지금 보리 수확 이후에 더 이상 추가로 식재할 계획은 있습니까?
철식
강철식안전총괄과장
지금 메밀을 한 3분의 1 심고예, 수단글라스를 한 3분의 2 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재성의원
메밀 그거 식재하는 주체는 지금 현재 군에서 하나 안 그러면 지금 현재 했던 그 업체에 줍니까, 안 그러면 다시 칠서주민들하고 연계로 갑니까?
철식
강철식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2020년 12월까지 계약을 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메밀하고 수단글라스를 심을 예정입니다.
배재성의원
그러면 계약할 때 MOU 체결할 때 보리 부분만 했지, 가을 입식 부분에서도 계약이 들어가 있습니까?
철식
강철식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거는 보리 부분하고 가을 파종하고는 구분을 안 했고예, MOU 기간을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했기 때문에 그건 특정을 지우지는 않았습니다.
배재성의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민감한 사항이라는 것은 과장님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철식
강철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래서 유동적으로 여름이라든지 청보리 부분은 그리 하고 다른 입식 부분에서는 지금 주민들이 거기서 좀 더 그 부분에 관여를 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한번 해볼 수 있도록 MOU 체결 업체하고도 유동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보건소 부장님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용순
박용순의장
소장님, 업무보고 계속 해마다 진행되는 업무보고는 빼고 특별히 특색있는 그런 업무보고만 해주이소. 계속 하는 거는 의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으니까 해마다 하는 부분은 빼고 없는 부분만 좀 하이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업무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로만 간단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순
박용순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재기 의원님.
재기
성재기의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보니까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 기간제 포함해서 근무인원이 한 몇 명 됩니까? 백 한 몇 명 된다 하던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정확하게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자꾸 채용이 되고 나가고 이러다보니까… 현재 126명입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126명이면 한 과 20명 해도 8개과는 만들어져야 운영이 되겠다 그죠? 한 과 20명으로 보면 126명이면 한 6개과는 만들어져야 운영이 안 되겠습니까? 어찌 생각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네. 사실 이 많은 인력을 정말 통솔하기 힘듭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지금 그 대안으로 2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2부에 계시는 분들도 지금 5급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해가지고 안 그래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다른 시도는 지금 보건소 과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수 뜻을 알고자 하였으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저거도 할라 하는데 도에서 승인을 안 해줄라 하더라하고 그런 사항인데 질문하면 답변은 또 협의 결과 도에서 승인이 어렵다 하더라 하면 답변이 또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시도는 지금 과가 신설돼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보건소에도 지금 126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가 빨리 신설되는 게 급한데 그에 따라서 노력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노력을 좀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어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수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드리고 제가 도 정책기획관님하고도 의논을 해봤구요, 그다음 복지국장님께 좀 실무담당자하고 어떤 상황이길래 이게 도에서 승인이 안 되는지 좀 알아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도에서는 시군에 과 만드는 걸 규제할 그런 근거가 아무 것도 없다고 저는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그래서 그 관계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본청에는 과 신설에 대해서는 도의 승인 없이 하는데 사업소 부분은 지금 현재 도의 승인…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사업소가 아니고 직속기관입니다. 직속기관은 더더욱…
재기
성재기의원
도 승인사항이라서 지금 도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못 한다고 그리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7월 1일날 또 군정질문 추가질문을 통해서 군수한테 질문하게 되면 군수는 또 답변이 우리도 하고 싶은데 도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못 한다 이 답변 이상 올 게 없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른 시도는 하는데 우리도 대책을 세워가지고 6개과는 못 생겨도 2개과는 우선 부를 빨리 과로 만들어줘야 일이 되지, 지금 126명 되는 사람을 보건소장 혼자서 총괄해가지고 간다는 자체는 지금 제가 보기는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좀 보건소 직원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일단 과를 신설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안 되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찌 다른 시군에는 다 과가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함안군은 다른 시군 하고나서 나중에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른 데도 하니까 해달라하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딱 치고 나가가지고 이리 만들고 나면 다른 시군 따라올 건데 그런 거는 하지 못하고 맨날 남 닦아놓은 길만 그것도 마지막, 다 해놨는데 우리만 안 했다 하면서 그리 만들어가고 하는데 이 함안군 공무원이 이래가지고 함안군 운영이 되겠습니까? 보건소 여기 계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군에 올라가가지고 이리하면 보건소 일이 안 되니까 다른 시도는 지금 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를 해달라고 건의도 좀 하고 하셔야 되지, 가만 있어가지고는 뭐 의회 의원들이 맨날 군수하고 치고받고 이거 되겠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6개과는 안 돼도 우선 2개과라도 빨리 한번 만들어보도록 해보세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우리 성재기 위원장님이 보건소장 대변인이 돼가지고 지금 제가 보건소장 애로사항 없습니까 물어볼라 했더만은 다 해버렸네. 우리 기획실장님 오셨으니까 그 부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우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성재기 위원장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시군에도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를 좀 하도록 그렇게 서로 노력 한번 해보이소.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보고는 이리 간단하게 해도 다음 12월 행정사무감사는 야무지게 할 거니까 평소 업무를 준비 잘 하도록 그리 하이소. 보건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가야문화유산담당관 나오셔서 가야문화유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가야문화유산담당관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가야문화유산담당관 조정래입니다. 가야문화유산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순
박용순의장
가야문화유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가야문화유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광수 의원님.
광수
윤광수의원
수고하십니다. 법수의 대평 질날늪이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이 잡혀있는데 그게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지금 따로 진행상황은 없고예, 질날늪은 지금 개인이 그 부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걸 군에서 먼저 개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건 법수면장님한테 우리가 그걸 할라하면 악양생태공원처럼 생태친화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대평늪은 우리가 생태체험관을 중심으로 하려고 지금 도 관광사업에 신청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게 사업비가 확보되면 거기 생태체험관을 꾸미고 데크부분은 아직 다 이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다 이어서 실제로 생태관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그 늪이 지금 개인사유지가 돼가지고 태양광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런 말이 들리거든예. 그래서 군수님께서 우리 법수면의 초도순시 때 그 때 군에서 매입하는 걸 검토하라고 말씀 한번 하셨거든예. 그 부분 군수님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핑크뮬리 거기 출렁다리 그 때 한번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출렁다리는 그 때 부교로 대체하기로 그리 했고예, 부교설치하고 하는 건 기존의 악양루가든 쪽에는 선착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 건너편에 하는 거는 또 부교하고 그쪽에 하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하천점용 일시사용 허가를 받으면 되는 걸로 그렇게 검토가 돼가지고 그건 나중에 핑크뮬리 할 시기가 되면 거기 부교를 임차해서 바로 놓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아, 그럼 올해 핑크뮬리 그거 할 때 부교 설치되는 겁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광수
윤광수의원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야문화유산담당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광객 홍보 유치 마케팅에 문화공보체육과장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우리 관내 주민들이, 함안군민들이 우리 함안 문화유산에 대해 잘 모른다 아닙니까, 그죠?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용순
박용순의장
그래서 아까 관광버스 50만 원 지원하는 부분도 예산을 좀 확보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사실 외지에 관광한다고 가는 분이 많거든. 하루에 여러 몇 대씩 가거든. 각 읍면에 예를 들면 다문 한 열 팀이라도 한 차에 30∼40명씩 하면 한 400명 된다고 그러면 우리 군민이 한 4,000명 정도 볼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차만 주선해주면…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용순
박용순의장
그러면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여기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도 되니까 그것도 검토를 같이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여기 관내 여행사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마을별로 이렇게 신청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갸야문화유산담당관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야문화유산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건설교통과장 변상훈입니다. 2019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순
박용순의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광수 의원님.
광수
윤광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브라보택시 정류장부터 0.8㎞ 이상 돼야 가는 거죠?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광수
윤광수의원
그거 이대로 실행할 겁니까, 아니면 줄일…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저게 확정되면 저희들이 0.5㎞로 축소로 할 계획입니다. 조례를 바꿀 예정입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용역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네예?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광수
윤광수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교통 개편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읍면에서 주민들 불편이 아주 많거든예. 어쨌든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하든지 나오기 전에 하든지 각 읍면에 이장님들 회의 때 우리 교통과에서 가셔가지고…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7월중에 읍면 순회를 하면서 이장단 회의 때 사전에 사업계획을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면서 해가지고 확정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의원님들께 간담회에 올릴 계획입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예. 그리고 우리 윤내∼장명간 그때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2020년 내년까지 완공을 한다고 했거든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일 년이 미뤄졌네예?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그게 아니고 올해가 19년도 아닙니까, 올해 보상을 마치고 내년에 사업착수하면 공사는 일 년 만에 가능합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가능합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광수
윤광수의원
그러면 내년에 끝나는 겁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광수
윤광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제3일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일째 보고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