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이태신 위원입니다. 지금 작금에 들어서 우리 장성군 최대의 관광화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라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최대의 관광지라고 생각하는 단 한 곳을 생각한다라면...,

장성댐이고, 그다음은요?

축령산으로 지정하고 싶어요?

일단은 8경이죠?

그러면 우리가 축령산을 어떻게 했으면 관광자원화를 할 것인가? 어떻게 했으면 장성군의 최대의 인공조림지, 동양 최대의 인공조림지라고 해요. 70만평, 한 곳에 집약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그 선혈이 우리 선배 선혈들이 가꿔놨던 최대의 인공조림지를 단 몇 년 동안에 관심사를 갖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전국방방곡곡에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힐링하면 장성 축령산을 전부 아시는 분들, 마니아들은 거의 알다시피 하는 그런 유명세를 탄 곳이거든요. 축령산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인가? 보존이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큰 난관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1998년도부터 ‘99년도 도정질문에 있어서 생중계됐던 축령산 현장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20년에 걸친, 딱 20년 됐습니다. 20년에 걸쳐서 그 당시 우리 장성군수께서 축령산의 효용가치를 전혀 부여를 하다가 장성군의 축령산의 어떤 방식으로든지 매입을 해서 해 놨더라면 지금의 부가가치성은 엄청나게 큰 장성의 자산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또 국가에서 매입을 해서 사유지를 산림청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그나마 이게 개발과 보존의 양자 양쪽으로 선택을 해서 지금 오늘의 축령산이 개방화 되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축령산 종합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된 데에 대해서 우리장성군이나 산림청에 대해서도 그나마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자연은 보존되는 것이 더 의미가치가 크다고 하지만, 그래도 장성군에서 개발되어서 장성군이 보이지 않는 굴뚝연기산업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장성이 자손만대에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축령산 내지 장성군 5개 읍·면에 식재되어 있는 인공조림 되어 있는 편백나무, 1개 면에 적게는 1만평, 많게는 5만평, 10만평 이런 5개 면에 편백나무로 조림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수고 30미터, 20미터 이상 된 나무로 30년 이상, 40년 된 이런 어떤 수목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 산림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축령산 종합개발계획을 전문팀이 아니고 용역 줘놓고 그대로 받아서 우리 담당하고 있는 산림과 내지는 유관부서에서 정말심각성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그냥 용역 주고 우리 용역이 1억 6천 짜리입니까? 1억 3,900짜리 또 산림청에서 용역 내지는 그런 것을 단순히 보고 어떤 여기에 대해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렇게 큰 어떤 관심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축령산을 개발하고 축령산 내지 편백이 식재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장성군하면 힐링으로 떠오를 수 있도록, 장성하면 쉬었다가는 곳, 머물다가는 곳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 이것이 관광사업이냐, 힐링의 어떤 사업이냐, 그냥 등산의 일종이냐 이것도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알려져서 편백나무 구경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냥 등산로 해서 한번 하루 왔다 가는 것 이것 외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또 지금 되어있는 숙박시설, 이것은 한때는 그랬잖아요. 암환자들만 들어와서 암환자들만 들어와 있는데 장성의 그런 어떤 암환자 전염병은 아니잖습니까? 법적 전염병도 아니고 그런데 환자들만 와서 있는 곳, 그나마도 그런 관리감독이 안 되어서 이 펜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숙박업을 하고 있는, 민박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장기적으로 전부다 우후죽순 가격이 불만이 볼멘소리입니다. 불만으로 가득 찬 볼멘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디는 한 달에1백만원, 2백만원 이런 어떤 암환자의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숙박업소에 들락달락 조절도 안 되고 이렇게 관리되어서 누가 장성군을 찾고 축령산을 찾겠습니까? 큰 어떤 관광 거대한 관광지를 만들어 놔도 누가 안 옵니다. 이런 부분부터 산림편백과 주관하는 그 부서에서부터 좀 인식을 전환을 시켜서 어떻게 했으면 관광이 용역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좀 더 현실적인 또 미래의 장성관광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강력하게 주장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갖고 있는 이 축령산개발 기본계획 용역이 잘 되고 있는가? 또 이원화되어서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용역이 됐는가 종합적으로 어떻게 개발되어야 할 것인가를 구상하고 있는 간단한 소견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간단하게 소견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도 더욱더 축령산 개발뿐 아니라 편백나무를 이용한 장성의 힐링도시로 갈 수 있는, 힐링 휴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들을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합시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모노레일 제가 없는 사이에 질의가 됐던 것 같은데 모노레일의 검토용역보고를 보면 제가 중간보고를 봤어요. 모노레일 자체가 78억 사업이죠? 76억입니까? 8억입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모노레일 어떤 설치면에서 장·단점이 있지만 이 단점부분, 또 여러 가지 모노레일 설치를 해서는 안 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용역서를 봤거든요.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최종 용역보고가 6월달 말..., 지금 6월달 다 갔는데..., 개발보고서 나와 있어요?

기본계획 용역완료 최종보고회는 언제쯤 개최할 거예요?

여기는 6월달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기본계획 나와있죠?

먼저 볼 수 있죠?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최종...,

그러기 전에 최종적으로 한다라면 의회입장도 반영..., 의회에서 예산반영 이것은 아니라고 하면 하나도 진행이 안돼요.

그런데 그 말씀도 틀리잖아요. 우리 과장말씀부터..., 당연하게 의회에서 최종보고가 설립되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최종점검하고 의회에서 어떠어떠한 것이 아니다, 어떠한 것은 기다, 아니다 같이 나가겠다는 종합대책마련을 해야지 최종 다 가지고 와서 우리 의회에 와서 그때 되면 하겠다라는 것은 안 맞잖아요. 순서가...,

여기에 나와 있는 단기사업, 중기사업, 장기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천억 가까이..., 974억이죠? 기본적으로?

물가상승률로 한다면 1천억도 더 들어가고 거기에 투입할 수 있는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2025년까지 앞으로 6년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어떤 국비를 요청해서 관광지화로 할 것인가? 등산을 할 것인가? 아니면 힐링의 어떤 타운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종합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정확히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예산재원마련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전설명도 하고 이부분이 있어야지 같이 공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중간보고 틀린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조만간 지금 의회 의원님들 만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조만간 해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좀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함께 해서 나가게요. 여기서 축령산을 어떻게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이럴 시간은 없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잔디 부분 있죠? 잔디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이요.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1억 예산을 반납한 예산있죠? 효소를 공급해 주는 것...,

퇴비화인데 잔디 퇴비화사업에서 효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예산 1억을 반납했어요. 환경보호과에서..., 이것이 논쟁이 있었잖아요. 이 잔디화사업은 식재해 있을 때는 산림과인가, 베었을 때 환경보호과가 이런 논란이 있어가지고 어떤 이관사항이 됐는데 그 예산부분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구분을 명확하게 업무연찬이 됐는가 그것부터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실래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 말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 하고자 하는 주된 어떤 포인트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잔디로 간다라는 법률적 해석검토까지는 필요 없어요. 산업폐기물이냐 또 뭐죠? 일반폐기물이냐...,

이것 이 잔디가 하나의 풀이에요. 나무가 아니고..., 이 풀 자체가 식재되기까지, 식재되어서 떠내기까지 그래서 자, 떠내면 이것이 어느 소관이고, 심어있는 것까지는 어느 소관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무슨 큰 산업폐기물이고, 이것이 무슨 산업폐기물이에요. 퇴비화로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장성군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연구용역까지, 용역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 들어오기전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효과성들이 많다고 전 언론에 다 홍보되어 있고 금방 이 퇴비화 되어서 농가가 이득하고, 소각시키지 않아도 금방 잔디농가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퇴비로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하나의 만드는 과정 중에서도 그것 나중에 있는 이 회사에 어떤 책임성 어떤 머시기도 하나도 보여지지도 않고, 당신들이 이 결과에 대해서 이용을 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으면은 당신들이 회사를 차려서 그 회사에서 차려 가지고 수거에서부터 만들기까지 그렇게 해서 다시 퇴비화를 시켜서 장성군에, 함평군에, 전라남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조치사항도 없고 답답해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퇴비 안 태운다고 했죠? 내가 태우는 곳만 해도 상도리, 삼계만 하더라도..., 어디 월연리, 틈이 있으면 다 태워요. 아무리 태우지 말라고 해도 10만원 벌금 물린다고 해도 다 소각하고 있어요. 소각. 소각을 해서 그 거름을 한다는 것은 큰 차이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진행하려면은 그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분별을 하세요. 빨리.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해 줘야지요. 분별해서 판단을 내려줘야죠. 이것이 무슨 법률적인 검토가 안 끝났으니까 계속 이렇게 방치해 놓고 놔둘 것입니까? 잔디농가가 2천여 농가가 돼요. 그쵸?

그러면 2천여 농가면 적은 농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삼서는 1,200농가, 삼계가 5∼600농가, 기타 70농가, 80농가, 동화에 70몇농가, 장성읍까지 이렇게 다 되어있는데 이것을 빨리 대책을 수립하세요. 산림과장님!

진짜 책임 있게 내가 주관부서 기든 아니든..., 아니, 주관부서이면 그 부서에서 책임을 맡아서 분별해서 판단을 하시라는 이 말이에요. 빨리. 어렵습니까? 그게? 계속 이대로 내년, 내후년 잔디는 계속 떠가고 잔디는 깎아야 되고 계속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처리방법을 빨리 말씀을 해 주세요.

아, 그게 우리군에서 책임 떠 맡으라는 소리는 절대입니다. 그렇죠. 다른 작물보다는 훨씬 그런 잔디를 하게 되면 수익성이 엄청나니까 거기에 1만평 하면 1년이면 1억 벌고, 2만평 하면 2억 벌고 이런 어떤 수익성을 가진 농가들인데 우리군에서 그것을 뒤치다꺼리를 하라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 전달되고 있어요. 본말이 전도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우리가 잔디를 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조도 해줬고 주민 소득사업이기 때문에 장려도 했고 이런 부분을 했으면 그 결과물을 갖다가 환경보호과에서 하느냐, 산림과에서 하느냐 이런 어떤 업무분장을 해서 확고하게 ‘너희들은 하면 안 된다, 베어내서 버리면 안된다. 소각 시키면 안 된다’ 이런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책임한계성 부분들을 명확히 지어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 할 일이지만 환경보호과의 어떤 예산도 필요없다고 해서 1억을 반납시켰으니까 이것은 주도적으로 업무연찬을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자, 너희들이 나주회사에서 그렇게 되면 발명을 해 놓고 하냐. 너희들이 투자해서 정부지원 받아서 투자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해 주라’ 지금까지 군에서 거기다가 효소썼던 부분이 액수가 상당 하더만요. 있더만요. 보니까..., 산림과에서는 모르는데 그 앞전부터 몇 년동안에 거기를 임상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효소 갖다 썼던 것도 있더만요. 몇 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명쾌하게 답을 지어 주세요.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하면 ‘그렇게 할랍니다.’ 하면 되죠.

그렇게 조치를..., 판단을 해서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판단을 잘해 가지고 확고하게 의지를 갖고 좀 진행을..., 당신들 이렇게 밖에다 방치하고 놔두면 정말 농가라 하더라도 번만큼 있으니까 이런 것도 군에서 처리할 것이냐? 그것은 기대지 말고 확고하게 좀 하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신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담당과장, 계장분들 같이 저하고 같이 2시간 정도 토론했죠?

그때 미비한 점도 있었지만 충분한 토론은 거쳤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데 각자 분야 37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계속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사업속도를 내야 할 사업도 있고, 그 안에 단기적으로 사업도 있고 명시이월된 부분도 상당히 계속사업 전체적으로 60억 밖에 안 돼요. 계속사업 넘어가는 것, 몇 년 거치몇 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명시이월로 단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이 못 된 사업들, 예산들이 있다 라고 통감하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20년도, ‘19년도는 일단 예산편성이 끝났기 때문에 2018년도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2019년도 결산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될 수 있으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차질없이 진행이 되도록 각 업무분장에서 하는데 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감리를 5억 이상 감리를 몇 억 이상 감리를 두죠? 우리가 추천감리하고 또 그 회사에서 감리 몇 억 이상일 때 하죠?

그 직원 말고 다시 감리선정할 때...,

농어촌공사 위탁되는 사업들은 그래도 자기들 나름대로 진행이 빨리 되고 있고 이제 거기가 우리가 의무적으로 줘야 할 그 사업을 줘야 할 부분은 아니지만 농어촌공사에 주기도 하기는 하는데 그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자기들이 맡은 사업들은 그 범위 안에서 사업진행이 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하니까 진행이 되는데 내가 주의하고자 하는 어떤 부분들은 너무 어떤 업무량들이 많으니까 이것이 사업 어떤 속도가 늦어지지 않느냐? 이월사업이 계속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완수해야 할 사업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좀 타이트하게 진행을 할 것인가? 또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담당 계장들 다섯분이 계시는데..., 네분이 계신가요? 7급 짜리가..., 짜리가 아닌 7급 공무원이 몇 분이에요? 6급이 7명, 7급이 3명인데 이 인원에서 제가 업무량을 봤을 때는 안전건설과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한 부분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쫓기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다 책임을 줬는데 거기 마음대로 사업 현장 어떤 부분들을 검토를 못하고, 서류 어떤 것도 검토를 다 못하고 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 사업들이 5억 이상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검토를 맡아야죠.

네. 액수는..., 어떤 사업을 한다. 도시재생과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습니까? 마을정비, 공공주택사업이라든가 무슨 사업이라든가 그때그때 좋아요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도시재생과에서 5억 이상 사업이 1년, 2년, 3년, 4년, 5년, 5년이죠?

사안에 따라 다른데 거의 5년 마다 중기계획을 세우죠?

그러면 적어도 예산에서 우리 장성군에서 써야 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어떤 공모사업도 있고, 어떤 국비에서 바로 내려오는 사업들은 당신들 이렇게 하라고 여기에 올리지 않으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할려면 5개년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안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면 착실하게 진행이 돼요. 그런데 즉흥적인 사업들도 있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20억 사업도 있고, 30억 사업도 있고...,

1년 안에 즉흥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이것을 20억을 재원이 투여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해 놓으니까 사업의 명확성도 없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래요. 1년간 평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숙원사업이나 민원사업은 단기사업이야. 그때 그때 내년도것 명년예산에 세우면 그때 예산을 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5억 이상이나 10억 이상, 20억 이상 되는 사업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우리 장성군에는 세입이 어느 정도 되니까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가 몇 억이죠?

300억이면 10%도 안 되나? 10% 되나요? 4천억이면 10% 안 되나요?

10%정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업들 5억 이상 사업 있죠? 타당성용역을 거의 다 거치는 사업들이거든요. 5억 이상 사업들은...,

그러니까 5억 이상은 거의 중요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 투입이 되니까..., 우리 1년 예산 장성군비 놔두고라도 공모사업을 전부 합쳐서 1,500 가용예산이에요. 1,500억원이 가용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타당성용역검토가 거의 필요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서 용역을 맡을 때 과업지시를 합니다. 어떠어떠한 면에서 해 주시오. 어떤 면에서 해 주시오. 어떤 면에서 군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과업지시서하고 타당성용역, 그다음에 바로 기본설계용역을 하든가 실시설계용역을 하든가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업진행 판단여부를 용역검토에서 그 판단들이 검시자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공개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그것이 없어요. 다른 시·군에 있는 곳이 있어요. 영광도 있고 몇 군데는 있어요. 그래야 일반 군민들의 알권리, 관심 있는 사람의 알권리에서 이런 사업을 타당성 있게 하구나, 올해에는 2019년도 들어서는 어떤 사업을 몇 년도까지 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혀 깜깜해요. 우리의회에서도 이 부분들을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사업이 있다, 당신들 이리와봐. 문제점이 있다고 할 때 그 사업이 있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 2020년 그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타당성 검토용역 5억 이상 된 사업들, 해당되는 사업만 그 용역검사를 두고 과업지시 내렸던 것을 첨부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내가 안전건설과하고 도시재생과는 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기타 여러 사항들은 충분하게 토론이 되었기 때문에 이상 줄일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