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오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규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2018년도 재정운용을 마감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결산마다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마는 2018회계연도 명시이월액이 773억75백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402억95백만원으로 예산 현액의 22.8%가 이월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순세계잉여금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이는 해마다 2백억 이상의 이월예산이 증가하는 추세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이월예산의 과다현상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이월예산 증가원인을 파악하여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서 이월예산을 줄이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사업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시기, 여건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전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최선을 다 하여야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심사과정에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충분히 전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용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동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담양군의회의원의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을 준수하며 절차를 명확하고 내실 있는 연수를 운영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심사위원회의 정수를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민간위원으로는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자를 의장이 위촉하고 안 제9조 공무국외연수 계획서는 출국 3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안 제10조 공무국외연수보고서는 귀국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연수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군민에게 공개하는 등의 개정내용으로 담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명확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꽃인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사업을 지원하고 민주화운동 당시 담양출신의 희생자들과 유공자들을 위로하여 미해결된 진상을 규명하는 장을 통해 대국민 공감대 확산 및 여론을 조성하는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아동 급식 지원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급식 지원에 지원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급식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급식 지원 등을 통해 지역아동들의 건강한 심신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담양군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되어 장애등급 관련 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우리 군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제도시행에 따른 업무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제도 개편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회관 공연장 및 부속설비 사용료 등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시설 내 손해배상 발생 시 국가배상법, 민법 등에 반하는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문화시설 이용에 따른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으로 등급 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7항에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현행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담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취득·증축 1건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공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성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담양 수북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외 1건의 의견제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용호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농업인 중 임대농기계의 자가 운반이 어려운 트럭 미 소유자, 부녀자, 노약자 등에게 임대농기계를 택배방식의 운반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관내 농업인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담양군의 정원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필요한 제반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였으나 안 제2조제1호의 정원을 정의하면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서 규정한 정원 제외대상 공간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었으며 안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자격, 임기 및 해촉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으나 위원회 개최 및 의결에 대한 기준이 없어 제3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8조 박람회의 육성, 안 제19조 정원박람회의 개최, 안 제20조 박람회의 평가에 대하여는 정원문화 조성 및 정원산업 발전사항을 고려하여 국제적인 정원박람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기에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였으며 기타 용어정리 및 자구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 수북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담양군의회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담양군 수북면 소재지 일원 주민생활불편 해소와 면소재지 기능을 제고하는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적정하며 주민들이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건의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자연취락지구 지정이 필요하며 자연취락지구 경계 설정은 정형화에 따른 지역주민 간 상대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 의견 등을 충분히 청취하여 지구지정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담양읍 양각리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담양군의회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A1, 4충 연립주택과 A2, 8층 아파트 사이에 준 공용도로를 계획하였으나 하단에 연결되는 영산강 제방에 2차로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차량통행이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하여 준 공용도로 필요성과 기능이 재검토가 요구되며, 두 번째로 아파트 연립주택 진·출입구가 가까운 거리에 2개소가 위치하고 진·출입구의 가·감속 차선 등도 미 반영되어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교통계획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