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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용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7회 제차 본회의일자 미상

김상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간정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산 울주군지회 이미경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영순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영순입니다. 안건 심사결과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옥 위원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우식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김시욱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립전예산 사용 사전보고 관련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 3, 4월 이상저온 피해 농작물 복구비 지원을 위한 3억 9,731만 원의 국·시비보조금 성립전예산 사용 사전보고가 접수되어 전 의원님들께 배부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김상용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상용 의원)

10시35분

김상용의원

존경하는 23만 군민 여러분,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선호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김상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옛 울주군청사 매각에 관한 지난 6월 24일자 언론보도에 7년 분할 441억 원에 매각된다는 기사를 보고 울주군 의원으로서 참으로 허탈한 마음이 들어 23만 울주군민의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심혈을 기울여야 되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15일 제1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시 향후 울산광역시와 매각 관련 협의 시 일시금 납부 등 최대한 납부기한이 단축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도 동료의원이 토론을 통하여 일시불 매각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지원국장이 일시불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최대한 안 되더라도 민선7기 군수님 임기가 끝날 시점까지는 최대한 단축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 두 번 똑같은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간 장기 분할하여 441억 원에 매각된다는 것에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7년 9월 가감정 당시에도 445억 원으로 감정된 바 있습니다.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의 감정가액이 3억 원 가량 낮아진 441억 9,000만 원의 헐값으로 매각하려는 이유를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옛 울주군청사는 울산광역시에서 국토부의 공모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향후 2023년까지 공공시설 청년주택, 수익시설, 그린로드 조성, 기능복합형공영주차장 건설, 주민지원사업 등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옛 울주군청사 매각대금 납부는 2025년까지입니다. 울주군은 매매대금을 100% 받지도 못하고 23만 울주군민의 재산을 울산광역시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울산광역시와 울주군과의 협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울주군이 유리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7년 장기분할납부와 441억 원의 헐값 매각은 무효임을 촉구하며, 민선7기 군수님 임기 내에 매매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재계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울주군의회는 23만 울주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울주군의회와의 약속은 23만 울주군민과의 약속입니다. 이런 중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울주군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울주군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23만 울주군민의 재산인 옛 울주군청사 매각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김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22호)(군수제출) 2.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23호)(군수제출)

10시40분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옥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선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옥 의원입니다. 지난 5월 3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총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쳤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회의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결산 검사에 수고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님들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2호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규정된 의회 승인사항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은 농업정책과 농업재해복구비 지원 등 총 5건에 5억 2,254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6,570만 2,860원을 지출하고 5,683만 9,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 편성이 긴급한 사안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예측 가능한 사업과 시일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사전심의 의결을 받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호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규정된 의회승인 사항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세입 결산액은 1조 1,443억 5,624만 3,692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521억 4,872만 5,334원이며, 잉여금은 2,922억 751만 8,358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중 예산 현액은 1조 690억 3,128만 7,48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조 960억 4,656만 9,356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조 656억 7,208만 6,274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중 예산 현액은 1조 690억 3,128만 7,480원이고 지출액은 7,916억 1,241만 6,41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실제 수납액이 786억 8,415만 7,418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8.5%이며, 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785억 5,499만 2,350원의 77.1%인 605억 3,630만 8,924원을 지출하고 19억 2,265만 8,76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5억 2,777만 1,646원입니다. 더불어 기금 결산, 성인지 결산, 공유재산 결산, 물품증가 및 현재액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는 2018회계연도 동안 집행된 예산이 당초 계획된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고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와 그 사업 성과를 평가하였습니다. 결산심사 시 나타난 문제점 및 지적사항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재정 운영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간정태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옥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옥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4호)(정우식 의원 외 5명 찬성) 4.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5호)(김시욱 의원 외 4명 찬성) 5.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6호)(최윤성 의원 외 3명 찬성)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8분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우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정우식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선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우식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4일 조례안 3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겸직신고 관련 규정 구체화,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 및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규정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민권익위원회의 권고문 내용을 반영하여 울주군의회의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5월 20일 제186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경제건설위원회의 소관 국 명칭을 건설교통국에서 안전건설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울주군의회의 원활하고 명확한 활동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2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또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산업단지추진단이 폐지됨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등의 범위에서 단장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간정태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정우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정우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정우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정우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27호)(군수제출) 7.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8호)(군수제출) 8.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9호)(군수제출) 9.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의안번호 제130호)(군수제출)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1호)(군수제출) 11.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2호)(군수제출)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3호)(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3분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행정복지위원장

존경하는 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윤성 의원입니다. 지난 6월 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구성 및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 기반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관계규정 반영 및 현행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에 따른 장애인 등급제가 개편됨에 따라 해당사항을 반영하고 현행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현행화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복지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우리 군 조례와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여 정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성장기 영·유아, 아동 및 청소년 등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친환경 농수산물의 수급체계 완성을 위한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7월 개관 예정인 울주군 천상도서관에 군립도서관으로서 공공도서관의 지위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서관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과 중복되는 금연구역을 삭제하고 타 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또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이상 7건은 부록에 실음

간정태의장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2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4호)(군수제출) 14.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135호)(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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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1분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경제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시욱 의원입니다. 지난 6월 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생활폐기물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거체계 개선에 따른 특수규격봉투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규격봉투의 종류, 용도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거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호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통한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집행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울주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경제건설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간정태의장

경제선걸위원회 김시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4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경제걸설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경민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신청하겠습니다. 경건 관련 건은 아니고요. 앞서 5분 자유발언에 관한 발언 신청하겠습니다.) 경민정 의원이 발언 신청하신 거는 회의를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예.)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05분

간정태의장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6월 말로 그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를 재임기간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새로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장이 추천한 한성환 의원, 정우식 의원, 김상용 의원, 송성우 의원, 박정옥 의원, 허은녕 의원, 경민정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폐회중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신 후 제1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의원이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지금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경민정의원

먼저 오늘 발언 기회를 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군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좀 전에 있었던 김상용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동료의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군청사 매각 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큰 관심을 가져온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셨던 발언 중에 의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잘 한번 들어 보십시오. ‘감정가보다 낮은 헐값, 울주군은 충분히 유리한 조건에 있었다.’ 울산시민으로서 울주군민으로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울산시과 울주군이 별개입니까? 옛 울주군청사는 울산광역시 국토부의 공모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그리고 향후 2023년까지 공공시설과 그리고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택들과 주민 지원사업들 그리고 울산시장님과 사전 검토를 거쳤던 문화예술인의 거점기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예정이고 우리 예술인들은 기대하는 바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발언 중에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집행부 공무원의 불성실한 보고 태도로 의회를 기만한 것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말씀하셨다면 동료 의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큰 공감과 존경의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는 군청사 대금을 놓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을 했으며, 안 되더라도 저희와 군수님 임기 안에 최대한 단축해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본회의장은 군민을 대변하는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의원의 질타를 순간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대충 둘러댈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자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군청사 매각 건은 의회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안이었기에 집행부 공무원의 이번 업무처리 방법은 대단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10년 분할을 하건 20년 분할을 하건 서로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업무 협조가 가능했던 부분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사전에 저희 의회에 와서 설명하신 적이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향후에 업무 처리에 임하실 때에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로, 정중한 태도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5분 자유발언으로 인해서 신문보도 상에 어떻게 나갈지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그런 자극적인 멘트로 군민을 혼란시키지 않기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끝으로 울주는 풍부한 자원과 재정 능력을 바탕으로 울산 전체를 아우르면서 움직일 수 있는 배후거점지역으로서의 훌륭한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군과 울주군의회와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원만한 소통으로 지금보다 더욱더 살기 좋은 울주 만들기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경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김상용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경민정 의원님의 발언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발언하실 것 같으면 바로 하시고 아니면 발언통지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김상용 의원은 다음에, 우리 의회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석에서 - 5분 자유발언에서 이미 다 진행이 된 거를 그렇게 의사진행을 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계법령이 있으면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간정태의장

예,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3분회의중지

11시2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용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조금 전 경민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반박에 제가 또다시 반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의회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울주군의회 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에 질의와 응답을 할 의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본회의장에서 모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의 취지는 군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를 바라기 위해서 발의한 내용입니다. 경민정 의원이 발의한 집행부와 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오늘과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마음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울주군민을 위해서 울주군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이 원활히 되어서 울주군민과 울주군 발전에 같이 함께 노력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김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폐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