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조준섭 의원 발언
정길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3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모두 참석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에 이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주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6분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농업과장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윤세진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의안번호 2019-9번입니다. 상주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윤영대입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검토보고서입니다. 조례안은 총 6건으로 상주시장으로 제출된 조례안이 4건, 의원 발의 조례안이 2건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은 2019년 5월 3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일반 안건은 1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7쪽 상주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12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손상돈입니다. 자료 171쪽 의안번호 2452호입니다.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전문위원
11쪽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예. 과장님!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이경옥위원
171쪽에 보면 주요 내용에 장기임대의 경우에는 내구 연수 또는 그 이상의 기간 임대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관련되는 아마 자료가 두 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의안건 187쪽에 보시면, 187쪽 제8조2항에 보시면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임대 기간은 해당 농기계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일단위로 계산하 돼 사용기한은 5일을 초과할 수 없고 다만 신청자가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출고 및 입고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하나 더 추가된 내용이 뭔가 하면……
이경옥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추가된 내용이 뭔가 하면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주산지 국비사업 주산지 일반기계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임대기간이 5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가의 장비를 사서 저희들이 5년 안에 다 폐기처분 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내용 년수를 더 연한을 연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경옥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장기임대를 하는 거 보다 그 농기계를 지원하는 농기계 사업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한 분한테 임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도 임대료가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아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장기임대료가 한 세트 올해 약 9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간 임대료가.
이경옥위원
그거는 좀……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콤바인부터 시작해서 파종기, 수확기……
이경옥위원
그럼 5년 내구 연한까지 쓸 수 있다면……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이경옥위원
이분 한 분한테 계속 그 농기계 하나 사가지고 임대해주는 게 되잖아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그렇죠.
이경옥위원
그거는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이제 올해부터 농업기계 주산지 일반기계화사업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내용 년수가 5년이데요.
이경옥위원
예.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이제 5년 이상 사실은 본인이 쓰시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연장해주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이경옥위원
그래 그게 다시 신설됐다하는데.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이경옥위원
5년 동안 농기계 그 비싼 농기계 사가지고 한 분한테 임대를 줘서……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아니 한 분한테 가는 게 아니고 주산단지……
이경옥위원
주산단지에 하는데……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최소한 작목반단위 또는 조합단위 되어 있는데 나갑니다. 개인한테는 안 합니다. 이거는.
이경옥위원
단지한다고 해도 이거는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 쓸 때 그거 쓰는 기간이 단지별로 다를 텐데 쓰고 또 지금 5일에서 3일 하는 거는 작은 농기계 임대 기간을 정했을 테고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쓰고 다른 분도 쓸 수 딱 거기만 쓸 수 있는 농기계가 그렇게 다로 있습니까?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5일 정도의 임대를 하니까 저희들이 준비율을 한 30% 정도 둡니다. 기계가 10대 있으면 3대 정도 준비를 해두는데 이게 보니까 수요가 집중되다보니까 5일을 혼자 가서 쓰니까 그다음에 5일 동안에 쓸 수 있는 영농의 규모가 지금 사실 우리 상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수의 사람들한테 조금 더 풀어주기 위해서 그건 3일로 좀 조정 했는 겁니다. 3일 해도 출고가 그 앞에 날, 내일 나갈 계약이 되어 있다면 오늘 오후 4시부터 출고가 되기 때문에 3일 정도하면 충분히 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사항입니다. 대한민국에 전체가다 농기계임대사업을 3일을 임대를 했는데 상주에서 지금 5일을 해가지고 지적을 받아서 지금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이경옥위원
예.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이경옥위원
두 번째 장기임대의 경우에도 주산지에서 하더라도 해서 반납을 해서 또 관리를 하고 나서 또 임대해가고 그 방법은 안 됩니까?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아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작목반 올해는 지금 한 군데 2017년 예산이 이월돼서 2018년도 작년도에 저희들이 두 개 단지를 지금 주산지 기계일반화사업을 했습니다. 한 개 단지당 2억씩 해가지고 4억을 해가지고 한 개 단지를 선정해서 이미 기계가 나갔습니다. 그 단지는, 그 단지에는 5년간 그 구입 가격 금액의 약 7% 정도 되는 임대료를 내고 5년간 거기서 다 관리합니다. 그 작목반에서.
이경옥위원
이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습니다.
안경숙위원
저 회의 중에 죄송합니다만 석진 씨 이 주산단지 장기임대 5년짜리……
정길수위원장
그 임대 장기 임대하는 농기계 가격이 얼마 돼요? 5년 동안 하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임대 가격이 한 단지에 들어가는 기종이 파종기부터 수확기까지입니다. 한 세트로 다 나갑니다.
정길수위원장
한 세트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2억입니다. 2억.
정길수위원장
그러면 2억을 임대 기간 5년 하면 4,500만 원을 받고 내구 년수가 5년 지나면 폐기해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원래 농기계가 보통 일반적인 농기계가 내구 년수가 5년 해서 다 폐기되는 수순인데요. 그래서 이게 5년 이상 됐을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풀어주는 겁니다.
정길수위원장
그러면 2억 주고 사가지고……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4,500만 원을 받고 5년간 임대 하고 난 뒤에 그 뒤에는 내구 년수가 다돼가지고 폐기처분.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회수해서 폐기처분해야 되는데 그거를……
정길수위원장
그러면 그거 2억짜리면 1억 5,500만 원을 지원하는 편이네 그죠?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지원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그 2억 짜리 사가지고 4,500만 원만 받고 5년 동안……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구입 가격의 저희들이 매년 7%를 받습니다. 구입 가격의.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끝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44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입니다. 191쪽 의안번호 제2453호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전문위원
17쪽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소장님! 입장료하고 주차료 하고 연간 얼마나 됩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입장료가 2018년의 경우에 한 2,4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2,400.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주차료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입장료하고 주차료 합쳐서.
창수
안창수위원
합쳐서 2,400입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 별도의 직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관행상 지금까지는 우리 조례상 성수기 7, 8월에 입장료하고 주차료를 받아 왔는데 징수요원이 두 명, 그리고 차량 관리요원이 두 명 이렇게 입구에 배치가 되어 가지고 차량 안내와 주차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한 35일 내지 40일간 정도는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성수기 7, 8월에 그렇게 하고 있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징수요원, 관리요원이 두달 성수기를 빼고는 그분들은 뭐하십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빼고는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워낙 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로 입장료를 사실 징수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요원도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용직근로자로 채용해서 해야 되는데 비용관계로 그래 하지 못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별도의 두 명이 성수기에는 있어야 되잖아……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돈을 받는 사람 두 명, 그리고 길을 안내를 하고 입장료를 내도록 강제하는 인력 있어야 됩니다. 그래 한 4명 정도, 최소 4명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한시적으로 한두 달을 채용할 수도 없는 부분……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일용직근로자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소장님! 그러면 우리가 성수기 때 입장료를 안 받는다고 주차관리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인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아니 인력은 입장료 받는 사람 한 사람만 줄이지 나머지는 다 배치가 돼야 되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관리와 안전요원은 배치가 되는데 입장료를 받기 위한 인력이 입구에서 한 네 명 정도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입장료 받는데 네 명이나 해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많이 몰리고 또 차량에 대해서 입장료 면제를 또 해주는 사람, 주차료 숙박객일 경우에는 주차료를 또 면제를 해줘야 되니까 그런 확인도 필요했고 그리고 길도 한방산업단지로 들어가는 사람, 사우나로 들어가는 사람 다 분리를 해야 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아니 주차요금이나 우리가 입장료를 받으나 안 받으나 안내하는 분은 있어야 된다. 맞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안내 하는 사람.
준섭
조준섭위원
주차 우리가 입장료 받는 사람 한 분만 있으면 되잖아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성수기에는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현금 수납 인원만 해도……
준섭
조준섭위원
아니 그래 성수기에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주차 안내하는 사람, 거기 길 안내 하는 사람 받으나 안 받으나 그 사람이 배치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인력이?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이 주차 문제로 우리가 인력이 그만큼, 요금 받는데 그렇게 인력이 많이 배치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요금 받는데도 상당한……
준섭
조준섭위원
한 사람만 있으면 되잖아요. 거기 앉아서 들어오는 사람 요금 받는 거 나머지 4∼5명은 요금을 받으나 안 받으나 그분들이 항시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일단 서비스를 위해서는 최소 인력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요금 관계도 아침 9시부터 하는 것 보다는 좀 일찍 당겨서 입장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성수기에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주차요금 받는 분이라든지 일당을 주고 우리가 그러면 1년 내내 안 쓰고 성수기 때만 쓸 거 아니에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까지 성수기 때만 주차요금을 받고 그렇게 했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저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왜 임의적으로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느냐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런데 정말 우리 이제 상주시에 물론 무료로 해서 이용객들이 편안하게 그래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앞으로 우리가 여기 들어가는 예산들이 성주봉 뿐만 아니고 우리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후관리비 이런 쪽으로……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서 성주봉도 거의 지금 우리가 70∼80억 예산이 들어가죠? 1년에?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올해 예산 65억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1년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있어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올해 65억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65억!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들어가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성주봉에서 나오는 수입금은 얼마나 됩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지금 한 성주봉만으로는 한 4억 정도 3억 8,000.
준섭
조준섭위원
그러면 65억……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아니 거기에는 한방단지하고 다 포함된……
준섭
조준섭위원
그러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전체적으로.
준섭
조준섭위원
그러면 성주봉 우리가 자연휴양림 하고 한방 거기하고 한 60억이 1년에 예산이 들어가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상주시에 예산이 지금 이렇게 성주봉 같이 만들어 놓은 데가 거의 한 1조 정도 투자를 해놨어요. 지금. 사후 관리 1조에, 예산 사후관리비 10% 들어가면 1,000억씩 이에요. 1,000억씩.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이게 사실 주차료, 입장료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지금 성수기 때는 제가 본 위원이 한번 가보니까 엄청 사람이 많이 모이던데……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이래서 뭔가는 우리 시에서도 적게나마라도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되지 안 그래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성수기뿐만 아니고 비수기에도 비수기에 모객을 많이 할 수 이용객을 많이 모집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홍보활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해가지고……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사우나에 아니, 소장님 사우나에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사우나에 지금 15명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15명이 관리를 하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사실 인원이 좀 많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사실상 산술적 수치는 그렇지만 교대 근무를 해야 되고 공공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개인이 하면 3명만 하면 다해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뭐 나름대로 비용을 많이 줄이도록 그 팀과 노력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러니까 공공사업장이 되다보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뭐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이런데 소장님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연구를 해서 예산이 좀 덜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소장님!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
우리가 지난해에 보면 성수기 7, 8월만 입장료를 받았어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
수차례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
이게 우리가 기준을 정해놓으면 기준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위원
이제 임의적으로 우리 한방사업소에서 입장료를 안 받았어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
우리 한방사업소 성주봉휴양림하고 그쪽에 한방산업단지 개장한지가 몇 년 됐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
개장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휴양림이 이제 97년에 개장했으니까 한 20년 넘어서……
안경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관리시스템.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
이게 정립이 안 됐다는 게 이게 문제에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해보시고 시설이용객은 사우나 이용객은 주차비를 안 받아야 맞지만 입장료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게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성주봉사우나 그리고 사우나와 힐링센터 그리고 목재체험장 그렇게 연관되는 시설이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는 한번 우리 한방단지에 들어서는 입장하는 한방단지 전체를 어떻게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말 그대로 입장료를 어떻게 받는다든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연 수 십억을 들여도.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
기본 현상 유지 정도는 돼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성비수기가 있는 거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
성수기를 대비한 거와 비수기를 대비한 이런 기본적인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야 안 됩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
약 20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정립이 안 되어 있다라는게 이게 뭐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타지역의 경우에는 휴양림 하나만 운영하면서 입구에서 입장료를 징수한다든지 이래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산업단지를 같이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산업단지를 드나든다든가 우리의 또 복지시설인 사우나를 운영을 하면서 사우나……
안경숙위원
그러면 주차 입장료를 입구, 한방산업단지 입구에서 다 받는 거죠? 그러면 이용객들이 들어가서 사우나를 가든지, 목재체험관을 가든지 어디 숙소를 가든지……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
입구에서 일괄 다 지금까지 입장료 주차료 받았어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는 휴양림으로 가시는 분들만 입장료를 받고 주차료를……
안경숙위원
휴양림으로 가는 분들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우리가 어떤 시설을 운영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은 징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현실적으로는 우리 한방단지가 아직 활성화……
안경숙위원
그럼 아직까지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2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면 한 200년이 지나가야 이게 정립이 되겠습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성주봉휴양림만 지금까지 비용을 받아왔고 사우나나 이런 곳은 같은 입구인데……
안경숙위원
우옛든 소장님!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
한방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지만 한방산업단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돼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부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거 입장료 받아봐야 얼마 되지도 않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뭔가를 사용하고 내가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대가는 분명히 치러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전체 한번 점검을 좀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소장님 저는 입장료 관련 사항하고 주차료 관련 사항 삭제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수기라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남는 게 뭐가 남습니까? 쓰레기만 남습니다. 그 처리 비용도 엄청나고 또 입장료 주차료를 안 받는다고 성수기에 거기 주차요원이나 안전요원이 배치 안 될 수는 없지 안잖아요. 배치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또 2,400만 원이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이고 큰돈이면 큰돈인데 그러면 다시 우리 주차요원이라든지, 안전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일용직이든 드려야 되는데 그 예산을 또 세워야 된다는 얘기고요. 어디를 가든 제가 알기로는 문경새재 가도 거기는 그냥 산 가는데도 입장료를 받아요. 그런데 주차를 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고 하는데 입장료를 우리 시에서 삭제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 그 요원이 필요하지 않다면 이야기가 되지만 입장료로 받던 주차료를 안 받든 간에 그 안전요원이나 인원이 한 명 정도는 줄일 수 있지만요. 입장료 안 받는 분, 나머지 세 분은 네 분 중에 세 분은 거기 계셔야 되는 사항인데 이거는 좀 현실성이나 아니면 관리측면에서 맞지 않는 다고 생각됩니다.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순화위원
예.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사실 상당한 부분 저희들이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경비가 줄어든다는 사실상 미미한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 성주봉자연휴양림이 먼저 생기고 그다음에 우리 한방단지가 지정되고 거기에 이제 사우나가 들어서고 목재체험관 들어서고 힐링센터가 들어서면서 성주봉휴양림이 차지하는 부분은 일부분이고 입장료를 성주봉휴양림에만 입장료를 받다보니까 이게 좀 막히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번 성주봉 좌측 편에 성주봉휴양림으로 올라가서 다시 그 부분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거기는 입장료 낸 사람은 성주봉휴양림으로 올라가는데 사우나나 이쪽부분은 아직 입장료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가지고 저 윗부분으로 휴양림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관리요원을 두고 상당히 엉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전체로 순환로를 해가지고 입장료를 폐지하면서 전체적인 순환로를 가져가지고 순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소통이 좀 쉬울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11월에는 산림청에서 예약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현재 있는 우리 휴양림의 사용료는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일단 시스템을 산림청시스템을 활용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예약상황을 살펴보고 내년에는 휴양림 사용료를 좀 인상을 검토할 그런 계획이고 이번에 입장료를 좀 폐지하는데 처리를 해주신다면 상당히 순환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한방단지 전체에 활력이 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순화위원
본위원은 예를 들어 그 사우나는 이용하시는 분이 주차료를 내지 않으니까 관리적인 측면에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사우나는 이용하시는 분은 표 옆에 다시 주차료를 내고 올라가시고 입장료를 내고 올라가셔서 사우나만 이용했다 라면 그거를 다시 이렇게 해서 50%라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하시면 사우나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줄어든다든지 그런 거는 없는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시설사용료 요금표도 이미 2년 전부터 계속 인상을 한다고 하시면서 지금 인상을 안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설사용료도 다른 휴양림에 비해서 저희가 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저렴합니다.
신순화위원
예. 저는 이 시설사용료를 이번에 올리고 입장료와 주차료는 그대로 유지하기를 왜 그런가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처럼 계속 적자가 심한데 입장료를 안 받는다고 성수기에 사람이 더 온들 거기 수용할 수도 없을 거고 비수기는 어차피 입장료와 주차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용객 수는 뭐 점점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성수기에 입장료와 주차료를 안 받아서 생기는 문제는 지금 성수기 때 저희 예약하려면 1분 만에 된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한 15분 만에 이게다 예약이 된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인터넷 예약입니다.
신순화위원
그런데 굳이 이 입장료와 주차료를 인력은 그대로 필요하고 예산 절감은 안 되는데 인력은 그대로 필요하고 왜 입장료와 주차료를 상주시에서는 쓰레기만 남는데 그거를 굳이 안 받으려고 하시는지 저는 그 이류를 제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휴양림이 어디 밀폐된 출입이 통제되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우나는 이용한다는 명목으로 올라가서도 휴양림 출입이 가능하고……
신순화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우나를 이용하시는 분은 표에다가 사우나 이용을 예를 들어 하면 거기 표 받을 때 주차권을 다시 이렇게 만들어서 50% 전액을 감액을 안 해주고 예를 들어 3,000원 내셨으면 1,500원 정도는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성수기 때만 이게 성수기 때만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성수기 때 사우나 이용하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성수기에 모르겠어요. 사우나 이용 안 하실 분이 확 줄어든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 입장료란 개념은 숙소와 계속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휴양림에 입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곡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데 사우나를 간다든지 목재……
신순화위원
그러니까 사우나를 이용하시는 분은 표를 만드셔서 입장료는 얼마죠? 저희 지금 입장료는 얼마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1,000원입니다.
신순화위원
입장료 1,000원은 그대로 사우나를 하고 오신 표를 가지고 오시면 반환해드리고, 주차료 3,000원은 50%를 감해서 1,500원만 받으시고 1,500원을 다시 내 드라고요. 사우나를 이용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그렇게 하면 이게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데 인력은 그대로 쓰고 주차료와 입장료는 받지 않는다는 거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개방된 시설이기 때문에 개방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신순화위원
아니 지금까지 잘 이렇게 성수기 때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개방된 시설이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신순화위원
지금 현재도 개방된 시설이고 미래도 개방된 시설이에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사우나로 예를 들어서 들어가고 목재체험관으로 들어가고 한방단지로 들어갔다고 한 사람들이 이 휴양림으로 유입이 되니까 휴양림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입구에서 주차료를 내고 입장료를 내고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앞에서 우측으로 들어간 차량이 주차공간을 휴양림을 이용하게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뒤에서 불만이 생기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공간이 그렇습니다. 공간이 그래서 우측으로 들어가겠다고 한 사람이 좌측으로 휴양림으로 유입되니까 휴양림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이용객의 데이터가 불분명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후에는 좀 더 한방산업단지 전체를 어떻게 입장료를 받는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하고 현재 입장에서는 올 여름을 봐서는 입장료를 한번 폐지해가지고 좀 더 이용객을 늘리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신순화위원
자, 소장님 말씀대로 입장료를 받지 않고 주차료를 받지 않는다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신순화위원
그 한방산업단지가 얼마나 활성화 된다고 생각하세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분리가 된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자유롭게 한방단지에 휴양림에 들어와서 힐링센터를 간다든지 목재체험장에 들어가서 휴양림으로 간다든지 이런 소통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자, 그러면……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신순화위원
시설사용료를 타 휴양림 그 시설사용료만큼 인상을 하세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할 계획이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아니 지금 이 입장료를 받지 않는 이 조례안에 수정발의를 하셔서 입장료를 사용료를 만 원에서 2만 원 올려주세요. 올해부터……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에 수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이, 왜 안 되는가하면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사용료나 이런 부분은 입법예고를 필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하지 않은 사항을 여기서 수정가결하면 잘못하면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고 무효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우리 소장님이 약속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걸로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럼 그 입법예고하는데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죠?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입법예고는 20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조례규칙심의회 등 이런 걸해서 아마 우리 하반기에는 우리가 검토해서 하겠다는 약속드리겠습니다.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하반기에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원수
최원수경제산업국장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아니 적극검토가 아니고요. 그렇게 그러면, 그러면 다음 회기때 이거를 입법예고하셔서 사용료를 2만 원씩 인상하셔서 다른 휴양림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시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늘 제안된 게 성주봉자연휴양림의 이용활성화가 주목적이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입장료하고 주차료를 폐지하는데 대해서 동의하고 찬반만 붙이면 될 거 같아요. 다른데도 알아봤습니다. 문경하고 우리 인접에 속리산 보면 자치단체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목적이 자연휴양림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활성화하는 목적이라서 이번에 입장료와 주차료를 집행부 원안대로 동의해주고 활성화되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집행부 원안에 동의하는 걸로.
정길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22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은 다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입니다. 217쪽 의안번호 제2454호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쪽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5. 상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상주시장 제출)
11시 28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다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도시과장 송주수입니다. 231쪽 의안번호 2455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쪽 상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시가 지금 장기 미집행 내용에 보면 결정 사항이 940건요. 전체에 지금 현재 집행 현황에 보면 386개 현황이 지금 집행이 되었고 미집행이 554개 중에 10년 이상된 게 496개 대체적으로 10년 이상 된 게 맞네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게 앞으로 정부에서 장기 미집행된 거는 해체 경고가 앞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올해 지금 3개 지역에 9개는 해체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그러면 미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필요하다고 하면 집행가능하면 지원 하는 돈 아닙니까? 예산인데 우리 시가 보면 평상시에 보면 1년에 장기 미집행, 집행 금액 이 보면 보통 10억 정도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사실 그거 가지고는 미집행 현황 550개 정도를 활용하기에는 참 적다고 보는데 항상 저는 그것 때문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하라고 매년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해소 시키려고 하면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야 된다. 장기 미집행 금액을 10억 해서 최소 30억 정도 해야지만이 우리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니까 해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확보해도 또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 수용을 하려고 그러면 주민들 간에 금액 때문에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많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해놨으면 집행부에서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획에 보면 단계별로 한다고 하는 이런 계획이 다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장기 집행이 그대로 계획대로 진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하여튼 장기 미집행 예산은 좀 최대한 확보를 많이 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지금 현재 3개 지역에 해체지역은 각 지역마다 통보를 했죠. 아무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아직 없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6. 상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승일 의원외 6인 발의)
11시 41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승일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승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상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장
이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9쪽 상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서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우리 동료 의원님! 지역농산물을 우리 시에서 공급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아동들한테 질적으로 친환경 음식을 먹이자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승일의원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거기에 대해서 동료 의원으로써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벌써 우리 시에서도 우리가 지금 농산물을 아시다시피 도에서 지금 관할하고 있죠?
이승일의원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군위에 있는 농산물 거기서 일괄적으로 해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경상북도로 나눠주는 걸로 해서 우리 시에는 큰 혜택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개정이 되면 이제 우리 시에서 나는 농산물 전체를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급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시행이 되면 앞으로 로컬푸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 거고 또 거기에 농사짓는 사람들도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우리 동료 의원으로서 큰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게 통과되면 좀 우리 시에서도 관계 기관에서도 좀 많은 도움을 줘서 우리 농산물이 적극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일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짧게 조금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농협 조공에서 한번 상주시 농산물을 가지고 한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감자부분만을 가지고 그런데 이게 일괄 수매를 하고 나가다보니 그러니까 계약재배가 잘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가다보니까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결국은 농협 자체 내에서 전부다 다 처리를 했었던 문제가 발생이 됐었다고 하는데요. 이 조례안이 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뭔가 하면 각 농민들하고 계약재배 형식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맞게끔 상주에서 나는 농산물들이 예를 들면 상추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만약에 급식 재료라든지 고춧가루 같은 게 들어간다고 치면 일부 계약재배를 하게 되면 하우스에서 하실 분들은 하우스에서 하시고 그리고 노지에서 하실 분은 노지에서 하시고 해서 꾸준하게 연중 상주의 농산물이 상주의 관내 아이들한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모 의원외 9인 발의)
11시 53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강경모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경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장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5쪽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예. 강경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새롭게 냈는 다세대주택에 대한 게 다시 첨부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주시에 지금까지 지원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사했는 자료가 있습니까?
강경모의원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세대 부분은 아파트부분하고, 연립주택 외에 우리가 지원이 여태까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다세대가 122 단지수로는 122단지가 있고, 세대수로는 1,113세대로 분포되어있습니다. 상주시에. 분포도는 상주시 내부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 외에 함창읍, 공검면 이쪽으로 다수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개정을 하게 된다면 비용 추계 부분에 대한 것도 상당히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많은 줄 몰랐거든요.
강경모의원
예. 우리 공동주택이 상주시에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비용 추계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환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용 추계부분에는 우리가 2018년도, 19년도 우리 예산액이 3억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고 우리 예산에 따라서 우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3억 원이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추계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연말에 우리가 예산을 얼마를 측정 예산을 잡는가에 따라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 됩니다. 그래서 아마 3억 원 정도 였었는데 이번에 다세대주택이 추가로 지원 조례에 통과가 된다면 조금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지원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한다면 사실은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갈 거 같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맞습니다. 비용 추계 부분에서 굉장히 검토를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굉장한 검토를 하였고 굉장한 검토를 하여주셔서 예산 범위도 조금은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의원장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예. 강경모 의원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지원 범위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단지 내 아스콘을 깐다든지 이런 지원 범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요.
강경모의원
예.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라서 보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내부에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내부에 자기 개인적으로 되는 부분은 지원조례에서 전혀 다 배제되어 있는 상태고 아스팔트라든지, 페인트, 여러 가지 방수 등 이런 것들은 다 지원 조례에 지원이 가능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이제 아파트에 보면 아스콘이나 벽 페인트 이런 거는 조금 장기간 안 해도 되지만 지금 아파트에 체육시설이라든지, 헬스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헬스장을 하기 위한 다목적시설을 신축한다든지 이런 것도 지원 범위에 가능한지요?
강경모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런 시설 범위에 대한 거는 이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시설 범위에 대한 것도 개인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지원 조례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아니요. 노인정, 보면 아파트 단지 내에 노인정 마을단위 부녀회 모임장소 이런 개념에서……
강경모의원
부녀회 모임장소도 건축물로 지원조례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건축물이 아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노인정에 대한 수리, 수리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법 여러 가지 그거는 또 우리 체육과나 노인 쪽으로 여러 가지 과가 틀리게 지원 하는 법령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원조례법에서는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다목적체육관이나 이런 거는 지금 여기 지원범위에서는 제외된다는 이야기시죠?
강경모의원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서과장님!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조례에 관해가지고 확실히 지원될 수 있는 항목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지금 상주시 기존 조례에 의해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지원대상에 보면 1호에 주도로 및 보안등(소모품의 교체는 제외한다)의 보수, 2호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3호 수목의 전지 및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4호 경로당의 보스, 5호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6호 비의무 관리대상의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7호에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 포괄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에서 사업 대상을 심의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조금 전에 신순화 위원이 질의하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제외가 안 되고 들어가죠?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위원장님 보수는 일반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신축이라든가, 대규모 시설에 대한 거는 지원 되는 게 좀 어렵지 않는가……
정길수위원장
이제 우리 이경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이게 이제 이번 조례안에 다세대주택까지 들어가면 범위가 굉장히 커요. 큰데 제가 아파트 회장을 4년을 해봤는데요. 아파트에 수리할 게 매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좀 지나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원 대상이 3년으로 짧아지면 나중에 이제 아파트가 자꾸 낡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폭주할 거 같은데 비용 추계가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되요.
강경모의원
예.
정길수위원장
예상이.
강경모의원
예.
정길수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은 내년에 예를 들어 예산이 3억 뿐인데 다세대주택까지 다 들어가 가지고 다세대주택까지 다하면 지원 대상이 몇 세대 됩니까? 서 과장님!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다세대가 확대되면 전체 단지 수는 122개 단지가 됩니다. 지원 대상은 준공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122개 중에 다세대 이번에 포함되는 그 중에 10년이 미경과됐는 게 13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 개정에 따라서 신규 지원대상 10년이 지난 다세대주택은 13개를 제외한 이 단지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그러면 다세대 연립, 아파트, 다세대까지 다 합치면 현재 지원 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지금 개정 돼가지고 10년 이상 미도래 된 공동주택을 빼고 3년 이내에 지원되었던, 지원받았던 5년 주기를 3년으로 해가지고 3년 이내에 지원받았던 공동주택까지를 빼면 106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106개 단지요. 106개 단지면 굉장히, 앞으로 계속 증가하는데 3년 주기로 되면 나중에 폭주하면 그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 할 거 같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3년 지나면 3년 안에 되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상에 들어가는 게 10년 넘으면 굉장히 수리할 게 계속 많이 나와요. 수리할 게, 엘리베이터도 수리하고, 전부다 계속 수리할 게 예를 들어 동아아파트 같으면 이번에 한번 뭐를 수리하면 3년이나, 4년, 5년 있다가 나오는 게 아니고 올해 5,000만 원짜리 뭐를 수리하면 내년에도 3,000만 원, 5,000만 원 계속 매년 나와요. 그러면 3년 지나면 계속 3년 마다 모든 수리를 다 해줘야 되는 경우가 돼요. 아파트를.
강경모의원
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길수위원장
예.
강경모의원
아파트, 공동주택, 다세대까지 이게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 아파트를 전체적으로 우리 상주시가 다 모든 비용을 대어서 다 교체 해주고 수리 해준다고 생각하실 내용은 아니고 말입니다. 연차적으로 한 번 더 우리 이 세대 수에서 한번 우리가 지원을 받게 되면 3년이 있어야지만 지원을 받게 되겠죠. 그 3년이라는 주기를 당긴 거는 이때 까지 지원을 우리가 금액을 정해 놓고 다 지원을 3억을 지원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5년에서 3년으로 주기를 일부러 당겨 놓은 것이고 그리고 3년이 도래 되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칠을 다해서 전체 도장을 다 공사를 난 이후에 3년 있으니까 또 다른 게 고장이 났는데 지원을 해달라. 그러면 그 순차적으로 3년이 되었다고 해서 다른 아파트들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아파트가 앞에 있음에도 자기 먼저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또 그 범위 안에 우리가 1년 예산이 만약에 이번 연말에 5억이든지, 10억 정도를 만약에 예산을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연말에 내년에 예산을 올린다고 하면 그 예산 내에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조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근데 3년이 지나면, 3년 받고 3년이 지났는데 왜 안 해주느냐? 이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 같아요.
강경모의원
민원 발생의 처리 문제에서도 담당 부서와 협의를 많이 하였었는데 그 부서에 대해서는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먼저 서로 해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마을에 하셔야 되는 어떻게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 까지 전체적인 조례에 표명하기로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의 부서에서 이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됨을 요한다. 그런 협의가 별도로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 10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