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발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간담회할 때도 몇 가지 지적드렸습니다마는 표준주택 가격 조사나 표준지 조사 그리고 과 관리 내용 등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일부는 제가 지적한 게 맞고 일부는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따지기에 앞서서 제가 그 이후에도 몇 가지를 찾아봤거든요. 주로 환경정책과 내용들을 찾아봤는데 의안 배부해 주신 7쪽 맨 밑에 보시면 지정폐기물 공동처리업소 관리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항 같은 경우에는 변경신경서 통지를 20일 이내에 하는 것이고 이 처리업소 관리에 대한 것은 5항의 내용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직 정비가 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다음 8쪽의 4번에 가를 보면 사업장 폐기물, 건설 폐기물에 대한 조치 명령이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에 의해서 한다라고 근거법령이 되어 있지만 사실 폐기물관리법 제48조는 1항, 2항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48조 하고 바로 조문이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6번 보시면 각축사육 제한에 관한 업무라고 해서 괄호하고 허가대상에 제외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근거법령으로 하신 각축과 관련된 법령 제8조는 각축사육에 제한이 되어 있는 건 맞는데 제8조 내용 중 허가대상 제외 이런 내용들은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5번에 있는 지도감독, 배출시설의 설치 이런 지도감독의 내용이라고 하고 이 지도감독조차도 제11조 제3항이 아니라 제11조 전체가 이 근거법령이 되어야 하거든요. 제3항이면 너무 한계를 지어놓으신 거더라고요. 그리고 쭉 밑에 가면 9번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에 권한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다에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지도감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법령에는 운영 관리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이런 용어도 정확하게 맞춰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10번에 보시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통지. 이게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에 의해서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이 시행규칙 내용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독촉통지. 이 통지문을 발급하는 내용입니다, 청소통지가 아니고요. 청소통지는 오히려 하수도법 제39조와 시행규칙 제33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거법령이 잘못 인용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밑에서 올라오시면 11번의 4번 보시면 토양 오염 관련해서 내용들이 있는데 근거법령에 보면 제15조의6조까지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제15조의6 같은 경우에는 토양 정화의 검증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검증을 하려면 사실 그 어떤 부분을 검증할지 내용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은 제15조의3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양이 오염돼서 이걸 정화를 할 경우에는 정화업자에게 위탁해서 정화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제15조의6에 따라서 검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1번의 4번 같은 경우에. 제가 추가로 간단하게 찾아본 내용만 해도 이만큼이었거든요. 그래서 조직개편 이후에 사무위임 조례를 정확하게 시일 안에 맞춰서 처리하셔야 하는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8쪽에 있는 11번 보시면 토양 환경보존에 관한 다음 권한 그래서 토양실태조사 및 토양정밀조사 실시. 이걸 토양 환경보존법 제5조 제2항에 의해서 하시던데 이거는 구청에 위임시킨 홍보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터지면 이거는 본청에서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문제인데 구청에 위임시킬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결론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손을 한번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으니까 스케줄을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개정을 하실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에서 세부적인 업무까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직을 담당하시는 부서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회도 오랫동안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같이 힘을 합해서 이런 부분을 잘 개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조례 검토하면서 느꼈던 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조례를 위한 조례를 만드신다가 결론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거 입법예고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연필로 동그라미 쳤는데 조례 제목이 포항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안이 제목입니까, 입법예고를 어떻게 이렇게 띄우세요?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이죠.

이런 걸 이렇게 검토 못하실 정도면 이 조례 자체는 얼마나 검토를 안 했을까라는 게 첫 인상이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조금 중복된 얘기지만 방금 센터를 재단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조문에 정확하게 해놓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별도로 구성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쭉 찾아봤더니 충주에 이런 문화도시 조례가 있는데 충주는 조례에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출연기간 내에 설치한다고. 그러니까 생각만 있고 실행하실 전략은 고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시행규칙 만들어서 하면 되지. 그런데 그 시행규칙 자치법규에 관한 입법 조례에 따르면 의회에 7일 이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협의를 중요하게 하라는 얘기인데 이때까지 집행부가 시행규칙 때문에 의회에 와서 협의하신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만큼 집행부 임의대로 한다는 것인데 그걸 믿고 이 조례로 그냥 가자라고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울의 조례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덕규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여기는 기본이념 그리고 시민들의 문화권이 정확하게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어떻게 육성할지, 문화산업을 어떻게 육성할지 내용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포항 같은 경우에는 문화산업을 특화시키는 문화도시로 가겠다고 업무를 맨 처음 추진할 때 그렇게 밝히셨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문화산업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기본이념이 부실하다는 거죠.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게 뭐였는지, 지금은 문화도시 지정받는 데에만 딱 집중이 되어 있어서 예전 것들은 다 잊어버리신 상태 같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포항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은 문화산업을 특화시키는 문화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이 어디가고 하나도 없어요. 이 조례안 대로 그냥 가시면 문화도시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조례라고 제목 그렇게 붙여야 합니다.

우리가 제도적으로 먼저 열어야 될 조례에서 그런 게 충분히 검토가 안 됐는데 향후 업무가 그런 것이 다 포함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처음 제도를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해요. 본 위원도 문화도시 제정되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습니다. 문화에 정말 관심이 많고 많은 것을 향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조례에서 그런 것들을 다 담아내지 못 하면 정책이 어떻게 당기겠습니까,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문화도시조성 사업 관련해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2016년도 1년 차 사업부터 해오신 과정을 보면 첫 회에 7억 5,000만 원, 2017년에 또 7억 5,000만 원, 2018년에 12억 5,5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다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들이 원래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됐습니까?

과장님, 문화플랫폼 구축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 7억 5,000만 원 사업비였지만 사실 지진 때문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때 5억 3,800만 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자료에 다 있어요. 그리고 2017년에도 또 4,250만 원이 명시이월됐고,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계획대로 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2018년도 12억 5,500만 원 이 사업들 다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사업들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문화도시하겠다면서 이런 새 사업들을 다 못 챙기시면 어떻게 합니까? 결론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 자체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 문화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요구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광범위하게 안을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서 우리 문화도시 정책이 나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