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순 의원 발언

미래전략산업과장 최무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필순 위원장님과 조민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포항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포항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형 중소제조업에 대해 저렴한 입지공간을 제공하여 저소득층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건립중인 지식산업센터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2쪽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입니다. 2쪽, 조례안입니다. 안 제4조 센터의 기능은 지식산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의 입주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청년창업 및 벤처육성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안 제5조 센터 입주입니다. 입주기업은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시 집중유치업종의 경우 입주심사에 가점부여를 통해 입주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안 제6조 입주부담금입니다. 입주기업은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설비사용료 및 관리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주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임대료 감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수탁자의 수입이 비용을 초과할 경우 초과비용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입주기업의 생산활동 장려를 위해 마케팅, 연구개발, 기술지원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수탁기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도감독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5쪽, 비용추계서는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는 지역기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변화하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2쪽,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에서 평가결과 강소기업의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사업조기종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유망강소기업 선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수정하여 유망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으로 지역기업도약의 발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수정,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개정사항입니다. 4쪽, 신구조문 대비표 및 6쪽,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기반 지식산업유치를 통해 산업구조 다변화를 꾀하고 청년창업 공간구축 및 저렴한 입지공간을 제공하여 저소득층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역의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센터 입주 및 인프라 구축, R&D사업화 지원에 도움에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4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성과에 따른 지원체계를 변화하여 운영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15조의 경우 선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내로 조정하는 것으로 강소기업의 규모에 따라 지원방식과 체계를 구별화 함으로써 실질적인 기업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성과평가를 통해 지원이 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운영조례 비용추계를 볼 때 1년에 예산은 얼마쯤 들어갑니까?

예산추계서에 나와 있습니다. 1차년도에 보면 4억 2,000만 원, 2차년도에 16억 정도 들고 3차년도에서는 흑자로 돌아선다고 비용추계서를 했습니다.

공무원 파견됩니까?

이건 위탁조례이기 때문에 공무원 파견은 안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지요?

창업에, 적극적인 일자리창출에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센터만 자꾸 넣어서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주문합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쪽입니다. 제15조 제1항, 3년을 5년 이내로 한다고 해놨지 않습니까? 이게 3년에서 유임이 가능합니까?

3년 동안 유망강소기업을 육성해서 그중에서 전망이 있고 중견기업으로 가능할 수 있는 기업을 평가해서 2년 더 유망강소기업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5년이네요?

지금은 3년입니다.

3년에서 결과를 보고 우수한 기업은 2년 더하면 5년이네요?

그렇게 하면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지금은 3년입니다.

보조금을 줄 때 보조금 교부조건에 환수하는 방안을 명시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비용추계에 보면 인건비 세 사람 하셨네요? 세 사람들 업무분장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추계를 보니까 3명이 필요한 인원으로 나왔는데 기업지원이나 네트워킹이라든가 관리하는 부분에서 하는데 구체적인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은 따로 하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자세히 해 오셔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자산취득에 보면 중회의실, 소회의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오픈스페이스 같은 곳에 더 많은 부분에 돈이 들어가야 제대로 된 지원이 될 것 같고요. 체력단련실 이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정했는데 그건 사정에 따라서 조금 변경은 가능할 수 있지만 현재 최적의 안으로 잡은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체력단련실도 물론 필요한데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보면 오픈스페이스나 이런 다른 쪽으로 연구나 원래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고유목적사업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하지 부대적인 설비들을 이렇게 많이 해서 예산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이나 하는 일들을 명확하게 해 오셔야지 업무분석도 안 되어있는 상황에서 사람 3명을 뭉뚱그려서 필요할 것이라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조금 더 명확하게 자료를 해오시고 오늘 이건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겠습니다. 한 번 더 섬세하고 꼼꼼하게 해오시기를 주문합니다.

3명이라는 게 기업지원에 필요한 인력이 1명, 시설관리에 1명…

과장님 말씀하시지 말고 자료로 조금 더 보충해서 오시고 자산취득비도 예산 쓰는 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무슨 체력단련실이 이렇게 많이, 여기 체육산업과 운동선수들을 지원하는 사무실입니까? 본질이 거꾸로 된 거에요.

6,000만 원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복지를 시설을 갖추고…

지원하는 센터 아닙니까? 여기 연구원들이 근무하는 연구소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제조하는 일자리 직원들의 후생도 생각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충하시고 위원장님 오늘 이 건은 저희들이 못 받아들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15항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3년으로 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2년 연장한다고 문구를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년까지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용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다시…

제15조 선정기관에 유망강소기업 선정기관은 선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다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 연장할 수 있다.

일자리경제국장 정연대입니다.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각 자치단체간 기업유치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유치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포항시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투자기업에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비, 인구유입방안으로 투자유치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금 신설 등 일부사항을 보완, 개선코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이전 신증설기업의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신설이 안 24조의2이고 투자기업의 기반시설지원 신설안이 안 25조의2에 개정을 했습니다. 관내 기존기업에 대한 지원규정을 완화하는 안으로 안 26조의1에 담았고 공장운영비 등 지원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이건 오폐수 처리비용이나 물류비용 등을 지원하고 상수도비용을 보전하는 안이고 산업단지 내 공유지임대지원 신설안을 신설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준용규정 삭제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고 외국인 투자촉진법인데 조례안에 대해서 규정에 간략하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에 24조의2, 근로자의 이주정착금 지원은 우리 관내에 기업이 들어오면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족 세대당, 1명당 50만 원의 이주정착금을 지원하는 안이 핵심이고 25조의2, 투자기업의 지원에는 투자기업 할 때 도로개설, 상하수도전력 등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구축함으로 기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것을 신설안에 담았습니다. 그다음으로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지원이 의회에서 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관내기업에도 투자를 하는데 300억 이상 대기업, 200억 이상 중견기업, 100억 이상 중소기업으로 고용창출도 10명, 20명, 30명으로 해서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장운영비도 해당공장 오폐수처리비용 50% 범위에서 3억 원 한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유재산의 임대특례는 27조의2인데 이건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임대료 요율이 포항시 공유재산조례에는 1000분의 50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법제처하고 유권해석을 받아서 특별법의 성격이 있는데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특별법 성격의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7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일자리창출을 위해 투자기업에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인구유입을 위한 투자유치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금 시설 등 일부사항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현행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유망기업 유치 및 투자촉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추진대책을 마련하여 우리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창출과 인구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어 틀린 걸 한 개 수정하고요, 저출산이 아니고 저출생입니다. 그리고 조례 4쪽 아래에 보면 그냥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여기에 따른 세부지침은 별도로 있지요?

별도로 있습니다. 조례에는 이렇게 담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탄력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 있는 것에 따라서 얼마, 보조금 인센티브로…

사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옛날 도내에서 도 조례를 보면 100억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투자유치를 해서 한도를 없애놨습니다. 그랬지만 지난번에 한번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는데 처음에 우리시가 제안했을 때 650억 정도를 충주하고 경쟁한다고 했는데 그런 문제도 여러 가지 있어서 도하고 저희하고 현금하고 기반시설을 하면서 이번에 할 때 250억 정도로, 도비를 빼고 250억을 줄였습니다. 지원하는 것도 그렇게 확정을 지었지만 투자진행상황, 일자리창출상황에 따라서 실정에 맞게 그렇게 하도록…

보조금 지원하는, 인센티브 지원하는 세부지침을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24조의3항에 보면 2년 이내에 퇴사하거나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확인되면 이건 너무 기간이 짧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이고 시민들 인구도 줄고 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보조금 받고도 바로 가버리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기간을 2년 정도 해놨습니다.

본 위원은 2년이 너무 짧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제2조 2항에 보면 가족 세대원 1명당 50만 원이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세대원이 3명 같으면 1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150만 원인데 셋째 이상 자녀는 또 100만 원을 주니까 괄호 내에서 보면 세 자녀는 100만 원을 주고…

100만 원을 추가로 준다는 말입니까?

50만 원이 아니고 그건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부하고 세 자녀 같으면 500만 원을 주겠네요?

그건 아니고 부부는 50만 원, 50만 원, 200만 원하고 세 자녀는 100만 원이니까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400만 원인데요?

부부는 50만 원, 첫째, 둘째 50만 원해서 200만 원이고 셋째 자녀는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300만 원이네요 최대가 300만 원이 아니고 네 자녀 같으면 350만 원이 되나요?

아니죠, 넷째 자녀는 또 100만 원이니까 셋째 자녀 이상은 100만 원씩입니다. 이건 요즘 다자녀 가구를 우대해주기 위해서…

그 정책은 좋은 정책인데 과연 우리 포항시에 뿌리내릴 수 있느냐, 인구정책도 있지만…

그렇게 하고 위원님 2년이 짧지 않느냐고 했지만 타 시군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우리만 강화해놓으면 조금 그러니까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짧게 해야 되는데 너무 길게 해놓으면 그러니까 같이 2년으로 맞췄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조례는 의견과 모든 주문한 내용이 이준영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타 도시하고 다 상충되게 되어있지요?

타 도시하고 형평성이 맞고 타 도시보다 오히려 공격적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노동과장 한보근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시정 및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강필순 위원장님,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경제노동과 소관 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포항사랑상품권 발령을 통한 외부로의 자본유출을 막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지원정책을 제도화하며 향후 모바일상품권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1호, 제3조 제2항 모바일상품권 도입, 안 제2조 제3항 모바일상품권 도입을 위한 판매대행점 관련규정 추가, 안 제13조의3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협의회 구성 및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의 신설입니다. 관련법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이며 조례안의 세부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사랑상품권 활성화 및 운영의 효율화를 꾀하고 향후 모바일상품권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모바일시대에 맞춰 시민의 편의성 증대,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상품권이 도입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모바일 상품권의 신뢰성 및 보안성 재고를 위해 한국조폐공사와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모바일 사용이 쉽지 않은 중장년층을 위한 홍보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쪽에 보면 협의회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해놨는데 이거 꼭 30명이어야 됩니까?

통상적으로 포항시에 각종 위원회를 보면 이 정도의 규모로…

이것도 나오면 올 때마다 실비를 줘야 되죠?

그건 세부 시행세칙으로 규정을 하지만 일단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넣어놨습니다.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런 거예요?

대부분 중요한 회의 때는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30명이면 210만 원 정도 나오는데 20명 내외로 바꾸면 안돼요?

그런데 30명을 해놓고도 위촉을 많이 하지 않으면 됩니다. 최대가 30명이지 꼭 30명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20명 내외로 해놓으십시오.

저희들이 운영할 때 20명 내외로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또 조례 개정을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을 많이 위촉하지 않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30명 내외에서 작게 해서 25명 정도 하던지 그렇게 주문 드립니다.

규정은 이렇게 하고 시행은 20명 내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확인했는데 우리 시의원도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3조 2항에 구매자 이용편의를 카드나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카드란 개념은 티머니 충전하듯이 그런 개념입니까, 아니면 어떤 카드를 말씀하시나요?

그런 카드하고 다릅니다. 지금 모바일 상품권 외에 체크카드 형식으로 일부 다른 시도에서도 합니다. 운영과정에서 체크카드가 모바일하고 조금 더 유리할 경우에는 그쪽으로도 확장성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서 일부 넣어놨습니다. 체크카드 개념입니다.

저는 체크카드 개념이 확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통장에서 체크카드를 쓰듯이 모바일 상품권이 연결되면 재래시장 가서 써도 되고 이곳저곳에서 쓰고, 그러면 재래시장에서 이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기존에 체크카드 기계하고 어떻게 호환이 불편하지 않게 다 가능한지.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불편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에 넣은 이유가 앞으로 모바일을 가면서 전자카드도 활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규정하고 시스템 하는 것은 차츰 정부하고 앞으로 정부예산을 국고를 보조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종이로 인쇄하는 그게 돈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일회성이니까 그런데 사실 이정도 체크카드처럼 된다면 모든 계층에 걸쳐서 재래시장도 가고 마트도 가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굉장히 많은 유용성이 있다고 생각이…

그래서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문제점도 체크한 다음에 천천히 하시기를 주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관광과장 고원학입니다. 52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포항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강필순 위원장님,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올해 경상북도와 23개 시군이 참여하여 관광산업 기반시설지원, 관광산업 창업 및 확장, 관광상품개발, 관광객유치 등 경북 관광발전을 위해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9년부터 2028년까지 경상북도 50%, 시군 50%의 비율로 매년 100억 원씩 출연하여 총 1,0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도내 관광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기반으로 경북지역 관광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재고하고 지속가능한 관광발전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우리 시 부담금액은 시군별 관광사업체 수와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매년 4억 5,000만 원씩 10년간 총 45억을 조성할 계획이며 기금조성지원근거 마련을 위하여 포항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른 기금조성의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의 개정을 마쳤으며 출연금 집행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포항시의회의 출연동의의결을 거쳐 추진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와 23개 시군이 참여하여 경북관광발전을 위해 별도의 기금을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집행에 앞서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도내 관광산업을 위한 기반시설지원의 역할과 조성된 기금을 통한 우리 시 관광산업진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시군별 출연금 비중을 살펴보면 재정 여건 및 관광사업체 수 등을 고려하여 우리 시와 타도시의 비중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 추후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기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관리과에서 제출한 포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 개정이유입니다. 2019년 7월 1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시행으로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포항시 시세감면조례 조문 중 시각장애등급 4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을 위해 관련조문 제2안을 시각장애인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세부사항으로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 남은 사람으로 정비하였습니다. 2조, 시각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 중 제2항과 제3항은 행정안전부 시세감면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의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건으로 상정된 옛 포항,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입니다. 교통, 상업의 중심지인 옛 포항역이 흥해로 이전됨에 따라 구 포항역 주변의 슬림화와 도시기능쇠퇴 등으로 원 도심권의 주거상권회복 및 시민휴식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대흥동 635-2번지 외 31필지로 토지면적 2만 7,000㎡에 사업비는 약 330억 원으로 토지보상비 150억, 공사비 180억이며 실시계획인가 후 2년간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방식은 시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며 해당 부지를 150억 원에 우선매입한 후 민간투자유치를 통해 330억에 매각하고 그 차익금 180억 원으로 공원, 주차, 도로 등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그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17년 7월 마스턴 주식 운용사에서 제안이 있었고 2018년 3월 한국철도공사에서 철도부지 용도폐지가 승인되었으며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한국철도공사에서 사업주관자 모집공고를 했으나 기간 내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2019년 3월 토지수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계획을 한국철도공사에 통보한 후 2019년 5월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6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결정을 고시하고 2019년 7월 사업부지 감정평가 후 매입할 계획입니다. 2019년 11월 실시계획인가 후 매입한 토지를 2019년 12월 민간투자유치를 통한 공모방식으로 매각할 예정이며 2020년 1월 착공, 2022년 12월 공원,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현황 및 위치, 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7쪽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취득계상목록,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주관업무 과장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두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시 시세감면조례의 시각장애등급 4급에 대한 조문을 장애정도로 변경하여 자동차세를 지속적으로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2019년 7월 1일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안 제2조의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감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보고서 20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1건으로 제출되었으며 해당 안건을 살펴보면 포항역이 흥해지구로 이전됨에 따라 원도심권의 주거상권회복 및 시민휴식공간이 필요하여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민간공모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우리 시가 직접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장기지연에 따른 민원발생과 중앙동 일대 원도심 상권 장기침체가 우려되어 조속한 도시개발사업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상훈입니다. 평소 농업농촌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농촌지원과 소관 위원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주산지 일관기계가 지침에 의거 장기임대 농기계목록에 추가 신설하고 정부합동감사 지적개정사항으로 위원회 명칭을 심의위원회로 개정하여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법으로 처리 가능한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고 법령정비기준에 의한 일부 자구수정, 하위 법령을 상위 법령인 조례에서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지침에 따라 장기임대목록을 추가 신설하고 정부합동감사 개정사항으로 위원회의 명칭을 구체화하여 사업계획의 적합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지침 및 정부합동감사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