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공숙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공숙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나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포항시의회 15인의 의원찬성으로 발의한 포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연명의료중단 등 스스로의 결정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을 통하여 인식개선 및 웰다잉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름다운 삶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정의, 안 제3조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을 위한 시민교육 및 홍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관련기관,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포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발의하였습니다. 참고로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작년 2018년 2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죽음을 눈앞에 둔 환자나 불치병을 앓고 있는 말기환자가 더 이상 무의미한 치료인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자연적으로 삶의 마감할 수 있도록 선택하는 제도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품위를 지키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15인의 의원이 심사숙고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일입니다. 포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한 고독사가 증가함에 따라 인간답고 가치 있는 삶의 마무리에 대해 생각하며 보다 풍요롭게 삶을 채우는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체 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관련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완성시키는 마무리로 인식하여 생을 뜻깊게 보내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체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 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우리 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계획수립과 필요한 사업추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 사업지원 및 안 제6조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적 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생 보건정책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용생입니다. 먼저 사람들이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공숙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의 내용 안 제1조 목적부터 부칙까지 검토한 결과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5조 사업지원 조항과 관련하여 조례안에는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수행기관에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초목적에 맞게 폭넓게 추진하는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의 다양한 분야에 지원되어야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등록기관 및 웰다잉 문화조성사업 수행기관이라는 특정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된 것은 다른 특정기관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특혜성으로 보일 여지가 있어 저희 부서 의견은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및 웰다잉 문화조성사업 수행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폭넓은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6조 교육 및 홍보조항과 관련하여 제1항을 보면 “시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을 위한 시민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도 “제공하여야 한다.” 제3항도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의무조항은 자율성을 약간 결여시킬 여지가 있어 보여서 권고할 수 있는 “할 수 있다.”로 권고조항으로 바꾸어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부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숙희 의원님과 박용생 보건정책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0조 기금의 사용과 관련해서 현재 이 조례가 전부개정안이 마련되면 기존 주민협의체 있잖아요. 제철동을 중심으로 하는. 그 협의체에 지급되어 왔던 기금들도 본 조례에 적용을 받는지 여쭙고 싶어요.

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가 안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를 해서 그 주변영향지역이 나오면 그 주변영향지역 내에 있는 분들에 대한 주민협의체를 법에 맞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주민지원기금을 결정해서 마을공동사업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지역에 맞는 사업이 그때 가서 진행하고 그 이전까지는 현행 2000년도에 협약된 대로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합니다.

기존의 협의체가 기금을 사용한 근거는 기존 조례 제9조 기금의 사용과 관련해서 사용을 해왔고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는 목적사업 외에 할 경우에는 주민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들로 해서 예산들을 집행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밖에 소위 말하는 목적 외에 사업들은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기금의 사용이나 그런 것은 상당히 미합치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조례상에 있는 마을공동사업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이나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에 조례에 맞도록 집행을 한다는 것은 협의체의 목적사업 외에 사업들은 기금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기존 주민협의체에 의견이 전달됐고 확인이 됐습니까? 왜냐하면 지원하고 있는 예산들이 중단되거나해서 혼란스럽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귀책사유나 책임소재를 의회로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행정이 충분히 관련범위 사실관계에 따라 할 수 있는 사항을…

기존 협의체와 협의해서 조례 개정안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해소를 집행부가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 덧붙이면 제철동 주민협의체가 쓰는 기금은 이 조항에 영향을 받지 않는 매립장에 관한 기금이라는 다른 기금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성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이 조례에 담아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정하기 전 조례에 따라서 기금조성을 했고 그 기금에 따라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철동과 원리에 지급한 기금이 기존 조례에 준해서 적립했고 그것을 사용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존의 협의체와 협의가 됐어요?

협의는 안 됐지만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거기에 맞는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최소한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된다면 주민들과의 협의가 있었으리라 보이는데.

주민들과의 협의보다도 기금의 사용에 보면 마을발전기금, 주민건강지원, 구충 및 방역약품 공급 그리고 영 제27조 제1항의 별표 3의 시행령에 목적사업이 쭉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이 부분을 협의체가 운영하고 있는 것을 다른 형태로 갈 경우 기존의 협의체에 통보를 하고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의견을 100%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러한 절차들이 있었느냐를 묻고 있어요. 그분들과 소통을 했는데 그분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한번 들어 보셨어요?

그것은 안 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죠. 포항시 행정이 그래서 문제예요. 저는 이 조례안이 모르겠어요. 급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유보하는 게 맞지 않나.

기금 사용문제지 않습니까, 현재 말씀하시는 것이. 영 제27조 제1항에 보면 별표로 해서 거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밖에 시장과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을 빼도 마을발전기금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것만 해도 기금의 사용내역이 충분하다고 해서 주민협의체와의 사용문제는 충분히 저희들과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법률대로 간다할지라도 기존의 협의체와 소통 없이 가는 부분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과장님 저는 좀, 정말 행정이 이 정도밖에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는 제10조 기금의 사용에 제3항에 대해서 이 부분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밖에 시장과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이것은 법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3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법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가구별 지원대상을 하기로 했는데 삭제했습니다.

여기 사시는 분은 나중에 와서 살아도 피해를 보는 것은 똑같은데 이 부분들은 상위법에 위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위원회 하면서 제3항은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협의체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가능할 수 있다고 보이니까 그러한 부분은 행정에서 지도 편달이 필요하다고 봐요.

협의체에 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제8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관련해서…

삭제될 부분이에요.

삭제됐어요, 제8조? 전체가 삭제됐어요?

예, 이것은 어제 한시적 주민협의체와 충돌문제가 있어서 우선 주민협의체로 해서 결정고시를 하고 난 후에 1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하고 난 후에 협의체를 법령으로 만들 때 개정을 해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협의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충돌문제로 인해서 충분히 논의된 결과 삭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제10조 기금의 사용 제2항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는 거예요?

제2항은 “제1항 제3호의 경우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부분은 수정해야 합니다.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을 수정해서 삭제하고자 검토가 됐습니다.

제3항은?

제3항도 삭제됐습니다.

그러면 제1항, 제2항밖에 없네요?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은 넣어놓고요.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이 제3항으로 되었습니다.

제10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2항 끝에도 삭제하면 기금사용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박경열 위원님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무리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수정안이 기존의 협의체와, 기금을 사용해야 될 텐데 기금운용의 구성요건에 협의체의 위원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수정안이 되면서 협의체가 없는 거잖아요, 조례상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요?

기금운용위원회는…

기존의 협의체가 구성으로 들어올 수 없잖아요, 조례상으로 보면. 제12조 제3항 제3호.

조례에 맞춰서 새로 구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말씀은 새로 구성을 하는데 구성원 위원 중에 지원협의체 위원 세 분에 관한 부분은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협의체가 삭제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기금, 사실상 지원금 아니겠어요. 협의체의 의결권한이 없어지는 이 부분이 협의체가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조례상은 그런 거예요. 행정이 위법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기존의 관행에 협의체를 준용할 수 있겠지만 행정이 사실관계나 조례근거에 따라서 하지 제척을 했을 때 기존에 소송이나 다른 권리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대한 행정에 계획이 있어야 돼요. 방향이 있어야 되고. 지금까지 놓쳤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 명확히 확인이 되어야 돼요.

제철동 지원협의체 위원 3명을 넣어서 지금현재도 3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이 부분 법리 때문에 그러거든요. 집행부의 입장을 기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조례에 협의체가 근거가 없더라도 기존에 제철동 주민협의체를 기금구성에 위원회에 해당하는 지원협의체로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현재 조례와 관련 법률상 해석을 하면 그게 충돌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현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지원협의체 3명이 들어와서 했고 나중에 지원협의체가 별도로 법상 구성되면 교체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제철동 외에 분들이 이러한 권한에 관한 부분 소위 말하면 가처분을 할 수 있겠다. 행정이 이것을 인정하고 적용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부분도 법리적인 검토가 아주 신중하게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포항시가 인정을 해준다? 과장님이 인정을 해줄 자격이 있는지 그게 집행부가 그런 부분들에 법률적인 검토가고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찌됐든 새롭게 구성하는데 그분들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을 인정을 해주는 것은 법률적으로 해서는 달리 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법률적 의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 의견은 어때요? 그러면 잠시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다름이 아니고 수정안 외에 내용만 잠깐 확인할게요. 과장님, 조례에 지자체 조례시설로 폐기물매립시설이 조성면적이 10만㎡잖아요. 10만㎡로 설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2000년 2월 18일 개정됐습니다. 호동2매립장이 14만㎡로 해서 아마 호동2매립장을 10만㎡ 이상하면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한 것으로,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반입량은 따로 규정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매립장에 대한 반입량?

지금은 매립장 규모만 있고 반입되는 폐기물의 양은 없는데.

반입에 대한 폐촉법이라든지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매립지를 조성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들이 있잖아요. 공공처리영역이 있어요? 그 기준으로 하면 그 기준에 부합한 기준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 검토를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매립장이 포화상태고 우리 시가 공공택지개발을 도시계획시설로써 매립장 조성부지가 있다면 예정부지가 있으면 그 면적이 조례에 적용이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아마 택지개발이나 공공택지개발할 때 면적이 오늘 산정됩니다. 산정되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하든지 아니면 소요되는 만큼 시에 금액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납부는 하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고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장 부지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처리시설 매립지를 포함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될 상황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존 면적들을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다음기회에 이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62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