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8차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오늘 위원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11월 15일 포항지진 특별법과 피해배상을 위한 포럼개최에 대한 보고 2. 11.15 지진특별법개정 대응방안수립용역에 관한 보고

안녕하십니까? 지진대책국장 허성두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지진대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주시는 김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진대책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11.15 포항지진특별법과 피해배상을 위한 포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추진경과입니다. 지난 3월 20일 정부 조사단은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진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전개, 범시민 대책위원회 출범 및 산자부 국회 항의집회 등 그동안 민관이 합심하여 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정부의 즉각적인 사과와 피해배상을 기대했던 우리 시민들의 열망은 정부와 국회의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지진 당시 입었던 정신적, 경제적 고통 이상으로 더 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자 서울에서 포럼을 개최코자한 것입니다. 2쪽, 포럼개요입니다. 포럼은 정부조사단 발표 100일을 맞이하여 7월 2일 오후 2시에 발표가 이루어졌던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립니다. 참석인원은 300여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행사목적은 특별법안 촉구를 위한 법조계 전문가 발표와 피해배상 대책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또한 행사장 로비를 활용하여 지진특별법 시민청원, 지열발전소 모형전시, 사진전 등 부대행사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포토 존을 활용, SNS를 통해 포항지진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3쪽, 주요포럼내용입니다. 포럼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1부는 전문가 발표와 2부는 청중과의 소통으로 구성됩니다. 첫 발표자로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한 김무겸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가 11.15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특별법 전반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이어 현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변호사가 포항지진 진상조사특별법의 필요성과 사례를 소개하고 해양수산부 태안유류오염 피해조사지원단 법률자문위로 참여했던 문광명 법무법인 선율 대표변호사가 인적재난 관련분야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지역의 공봉학 변호사는 특별법 중 피해배상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특별 세션을 통해 김광희 부산대교수가 포항지역의 지진감시현황과 지역발전 부지안전성에 대한 연구발표를 진행합니다. 2부에서는 분야별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청중과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4쪽, 포럼 4대 주요특징입니다. 첫째, 정부조사단의 공식발표 100일 이후 동일 장소에서 포럼을 개최함으로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둘째, 정부조사단 발표 이후 서울에서 개최되는 첫 지진특별법 및 피해배상 관련포럼으로 국회, 정부 등 전국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셋째, 특별법, 피해배상, 지진전문가 등 분야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포항시의 향후 대응방안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청중과의 격의 없는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향후 지진피해지역에 정부주도의 종합적이고 세계적인 도시재건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특별도시재건을 위한 포럼도 7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는 등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피해지역재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성두 지진대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오늘 관련해서 방재정책과 도명 과장님이 설명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예산관계로 시장님과 중앙부처에 방문해서 국장님이 직접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시점에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포럼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향으로 포럼의 콘셉트를 잡으셨습니까?

포럼의 주제가 현재 특별법이 제출발의가 되어있으니까 빨리 제정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계기 마련. 지난 번 공청회 열렸을 때 참석하셨죠? 포럼 패널을 보면 공청회 때 나오셨던 분들이 중복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원고 체크해 보셨습니까?

양이 많아서 정확하게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침에 원고를 받아서 다 봤는데요. 1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국장님은 이 포럼이 드라마라고 하면 드라마를 연출하는 PD아니십니까? 그러면 이 포럼이 기획된 의도에 맞게 원고가 작성됐는지 그걸 큐사인 들어갈 때까지 체크하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원고는 체크 안하셨다면서요?

아직 세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받아놓고 사실 오늘도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번 훑어는 봤습니다.

훑어 보셨다면 문제점 같은 것은 확인하셨습니까?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훑어보기는 했습니다.

아무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문제라고 지적하기가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포럼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벌써 주제발표하시는 분들, 변호사님들 다 선임이 되어있고 하니까 날짜도 픽업이 되어있고…

좋습니다. 국장님 여기서 특별법은 어떤 법안을 말하는 겁니까?

지진피해특별법입니다.

그러니까 지진피해특별법, 지금 안이 나와 있는 게 2개가 있지 않습니까?

2개 안으로 포럼을 개최하는 겁니다.

2개 안으로 원고가 작성됐습니까?

원고는 변호사가 그 원고를 보고.

국장님 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포럼이지 특별법의 핵심내용을 가지고 감정적인 비난을 하는 포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정적인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어떤 부분이 감정적인 부분입니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십시오.

오늘 오전에 원고를 받아봤고요. 먼저 첫 번째 패널 공봉학 변호사님의 발표원고는 지난 번 공청회 때 발표원고와 크게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특히 김정재 국회의원의 법안을 중심으로라고 작성된 원고는 이 법안의 핵심인 배상금을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그 금액을 넥스지오에 대리청구 할 수 있도록 대리청구에 대한 조문에 대해서 이 규정이 국가의 책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취지이고 국가가 포항지진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국회가 인정해주고 선언해주는 꼴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있습니다. 포항시가 서울에 가서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하는 특별법 포럼이에요. 이런 원고내용이 맞습니까? 그 포럼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내용이 이게 맞습니까?

포럼은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으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이 법안의 핵심에 대한 감정적 비난이죠.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아보십시오. 이건 공동불법행위를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조문으로 규정을 해서 국민들이 먼저 배상받도록 하는 조문에 대해서 감정적인 비난을 한 것 밖에 없어요. 법안의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원고를 체크해보지도 않고 포럼준비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용이 감정적으로 표현됐다는 것은 잘못됐지만 그걸 봤을 때 반대론도 주장할 수 있고 찬성론도 주장할 수 있고 그건 토론이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틀리더라도.

반대론은 누가 주장합니까? 토론이 아니라 발제자 원고고 공청회 때 이런 식으로 공청회가 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여러 번 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왜 포항시가 주도하는 포럼에서 반복하시냐는 거죠. 이게 특별법 제정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문제제기한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아마 대외청구권 규정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봐도 여러 가지 견해는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죠. 제가 보겠습니다. 토론의 과정에서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대한다던지 이런 것은 안 되고 이런 법에 대해서는 이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고 반대론을 할 수도 있고 찬성론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토론의 자리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김민정 위원님이 표현상에 조금…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국제포럼예산 9,000만 원으로 이월시켜서 진행되는 거죠? 예산세부내역 확인하셨습니까?

대략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패널 한 명당 출연비가 얼마 지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부분적으로 일반 규정에 반해서는 하지 않았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발제자 한명이 15분 발표하지요. 한 명당 200만 원씩 지급됩니다. 다섯 명 1,000만 원. 알고 계셨습니까?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 어떻게 이런 금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15분 발표에 200만 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건 꼭 15분이라는 것보다는 연구나 자료수집이나 그런 비용도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모든 강의에는 강의관련 연구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대가가 포함이 되어있죠.

그래도 이런 부분은 처음이고 하니까 자료 수집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지 않겠냐고 보고 있습니다.

공청회 때 한번 발표했는데 똑같은 내용을 하는데 처음이고 그래서 200만 원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정부지침에 의해서 과다하게 지급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정산을 하겠습니다.

패널 한 명당은 수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패널은 40만 원, 좌장 50만 원 이렇습니다. 인트로영상 800만 원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인트로영상을 따로 제작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정회하고라도 인트로영상을 메일로 보내주시고요.

있으면 한번 상영을 하죠.

아니요,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론홍보를 어디에 하셨습니까?

발주 받은 업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언론홍보를 하신지 모르시죠? 이 300만 원 어디에 쓰셨는지 모르시죠?

그건 어디에 쓴지 잘…

사전 인건비가 1,200만 원 지급이 됐어요.

그건 아직 지급이 됐는지 안됐는지 과장님이 전결하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인건비 예산이 이 포럼을 위한 인건비만 1,200만 원입니다.

그런 것은 아직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난 뒤에…

정산하고 정산한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건 국제포럼으로 예산이 책정됐는데 지금 서울에서 한 번하는 예산으로 8,400만 원을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당초에는 자연재난이라고 생각하고 국제포럼을 하기로 했는데.

상임위에서 정식으로 이것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겠지만 정산자료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럼의 주제가 여러 가지 잡혀있는데 하루 동안 다 다룰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특히 청중과 교감을 해서 토론이 오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8,400만 원을 쪼개서 시리즈로 기획해서 차라리 포항에서 주제별로 시민과 소통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고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지진특위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기획을 했어야죠.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간부회의도 몇 번 거친 상황도 있고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정부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전 국민의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서울에서 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관심을 끌려면 콘텐츠도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 번 공청회 때하고 별 다를 바도 없고 김광희 교수님 주제는 특별히 하나의 주제로 떼놓아도 될 만큼 중요한 주제인데 특별법에 끼워 넣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맞는가하는 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석하는 토론자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포럼의 뜻이 뭐죠?

포럼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포럼이 금방 저도 찾아봤는데 각자 다른 전문가들이 논박을 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의 주장을 논박하는 것이고 공개토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금방 김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패널 분들의 원고를 저희들이 받아볼 수가 있나요?

받아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고를 못 봤기 때문에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지금 국회 파행 때문에 난리인데 시기상으로, 타이밍 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날짜를 1, 2주 놔두고 잡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2개월, 3개월 두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저희들도 오리무중입니다. 그러니까 7월정도 되면 국회가 열리지 않겠나 싶어서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있으니까 그것도 사실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국의 30명 직원들이 앉아서 논의도 하고 국에 가면 각 국장들 간부회의석상에서 회의도 하고 시장님 주재로 논의도 하는데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2월 24일에 합의를 해서 너무 기뻤는데 2시간 만에 파행이 돼서 사실 지금부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걸 하는 목적이 국회, 정부, 전국 관심을 유도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이밍 상 적절하지 않다, 연계가 가능했으면 싶다는 말씀을 어제도 드렸지만 지금은 더 어렵게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중앙언론기관도 모시고 확산되고 이게 자꾸 잊혀져가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부분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패널을 읽어봤는데 전국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혹시 정부 여당에도, 더불어민주당에도 지진특위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혹시 초청을 하셨나요?

다 보냈습니다.

답변이?

아직까지는 온다, 안온다고 말씀은 안하시는데 저희들이 지진특위하고 국회의원들 다 보냈습니다.

정부 관계자를 다 초청하셨습니까?

다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초청하셔서 같이, 이건 혼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저도 포항시민이고 피해자이기 때문에 잘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포항시는 양쪽 다 적극적으로 구애활동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쭤본 거고요.

저는 이게 포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진특별법인데 현재는 자유한국당이랑 하태경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한 당으로 될 수가 없는 게 모든 당에 지진특위를 구성해야만, 원스톱으로만 통과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아직 마련되지 않은 원스톱 특별법이 항상 있다는 생각으로 일을 추진해주시길 바라고요. 현재 2개가 나와 있고 잘해주셨지만 그래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저는 조금 늦더라도, 빨리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포항시가 방향을 잘 잡으셔서 정부 여당에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십시오. 배제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십시오. 사실은 제일 먼저 특별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게 정부에요. 그걸 간과하지 마시고 하실 때 우물 안 개구리처럼 포항시 식구들만 하지 마시고 넓게 하셔서, 저도 피해자입니다. 제대로 저희들이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잘하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목숨을 걸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떻든 법은 국회에서 만듭니다. 국회에서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도 방향을 잡는 것도 그렇겠지만 어떻든 우리가 국회의원들하고 일정을 잡는 거나 이런 토론 부분이나 공청회를 하는 부분을 우리가 국회의원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교감이 되어야 하지 우리가 시에서 막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간다고 하면 국회의원들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여야를 떠나서 우리 포항시민들은 다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중앙언론이라고 하지만 저희들 지난번에 1,000명 정도 올라가서 그렇게 데모를 하고 왔는데 중앙언론이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참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행정에서 우리가 중심이 되어야겠지만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주문사항입니다.

맞습니다. 물론 포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변에 중앙지, 중앙뉴스에 철저히 홍보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시에 다른 위원회에서 간담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안해 주십시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아까 원고를 배부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진특별위원회가 열렸으면 사전에 원고를 돌려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제발표에 대한 원고내용을 파악하고 회의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업무상 바쁜지 지난주부터 계속 독촉해도 빨리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그건 국장님 핑계 같은데요. 지금은 김민정 위원님이 내용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다 받았습니다, 배부를 하겠습니다.

그걸 사전에 공유를 했으면, 배부를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사전에 줬으면 조금 더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빠르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참석인원이 300명이라고 했는데 인원동원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범대위하고 몇 번 상의를 하고 여러 시민단체 중심으로 관심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포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놓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재경 향우회가 있기 때문에 향우회 회장님을 비롯한 사무총장님도 제가 직접 안내문도 보내고 전화도 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표명을 했습니다.

혹시 이런 포럼이나 개최할 때 우리 상임위하고도 사전 조율을 하고 지진특별위원회하고도 협의가 되면 여러 가지 일에 집행부에서 도움이 될 텐데 왜 이런 것을 공유를 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죄송스럽게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날짜 잡고 포럼 발제자 잡고 이러다 보니까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전에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 한 번 한다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걱정하는 만큼 잘되어야 할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나 기타 등등 미흡한 점이 많다는 느낌이 들고요. 인원동원에서도 확실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 참여인원들이 패널로 참여해서, 아니면 주제발표에 의견자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보면 토론회가 끝나고 주제발표에 대해서 청중들하고 문답형식 발표자가 있는데 그건 혹시 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합니까?

정하지는 않고 거기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시간이 혹시 부족할까 싶어서 걱정이지 그걸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조금 더 우리 위원회하고 충분하게 교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포럼이나 행사가 그렇게 추진되었으면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료나 물론 한정된 시간에 많은 업무를 보니까 바쁘시겠지만 위원님들이 특위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자료나 여러 가지 정보, 계획 이런 것을 사전에 통지도 해주고 필요한 자료를 보충도 해주고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워낙 지진 관련된 일이 지금까지 예시가 없다보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특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주문 드리겠습니다. 특별법에 대한 부분은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포럼을 통해서 좋은 안을 제안하려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다음단계까지는 우리가 세세히 살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 포럼에서는 나중에 포럼이 끝날 시점에도 지켜볼 겁니다. 만일 우리 세비를 들여서 소송을 하는 변호사들의 홍보의 장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포럼의 본질이 달라집니다. 어떠한 안도 넣을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시고 대처를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안들은 달리될 수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포럼에 우리가 몇 명 정도 올라가느냐, 동원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다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포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포항에서 저희들이 이런 포럼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니까 범대위에서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가야되지 않겠냐고 해서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나 이런 곳에서 많이 가려고 신청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해주세요.

범대위에서 120명 정도. 시민단체에서 정확한 인원수는 모르겠지만.

시민단체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반 시민단체입니다. 그리고 일부 관심 있는 공무원들이 참석할 수 있다.

흥해 지역 피해주민들도 이렇게 가는 걸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할 것으로 봅니다.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자비로 합니까? 아니면 예산방향은 범대위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그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범대위에서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시민들이 할 것인지는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이렇게 지진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반복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번째가 됩니까? 우리 세종 갔었고 이번에 국회 갔었고 그 전에는 정부발표 때 갔었고 이번 포럼 때 가고 있거든요. 이 분이 물론 자발적으로 가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서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 동원해서 피해주민들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동원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리고 그분들의 피해는 우리가 특별법으로 다 수용할 수 있을 건지 제가 왜 이런 우려를 표현하냐면요. 물론 생각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셈법이 다 다르고 계산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요구를 기대심리로 올라가서 반복적으로 시간적이든 금전적이든 그런 것을 지불하면서 개인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면서 반복적으로 갔는데 그런 요구들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담을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물질적이거나 정신적으로 배상이 될지 안 될지 그것도 저희들이 판가름하기 어렵고 그거는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복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국장님, 그 부분을 놓치면 행정의 많은 것을 놓칩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언젠가는 어떤 방법으로든 이 정부와 국가가 보상하든 배상하든 재건을 합니다. 기대심리만큼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피해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100% 수용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한계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과정들이 몇몇 갈등을 일으킨다고 고민 안 해보셨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특히 장량동이나 흥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자생단체에서 많이 인원이 동원되고 하는데 그걸 조금 확대하고 다른 동에서 일부 시민들이…

그런 지적이 아니고 흥해로 국한시켜볼게요. 국한시켜서 흥해 지역민들 중에서도 자기 이익을 찾기 위해 자기의 피해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런 피해에 대한 재건 복구는 시간이 되면 가능하지만 주민들 간의 갈등이 지나쳐서 원한으로 남아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포럼들이 자꾸만 동원하고 이익을 대변한다고 오라 그러고 해결 못 하면 결론적으로 주민들 간의 갈등과 우리 흥해라는 지역이 나름 전통과 역사성이 있고 다들 배려하는 그런 도시인데 이런 일로 인해서 몇몇 갈등을 일으켜서 평생 서로 간의 원한 관계에 쌓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포럼이 오히려 그런 것을 더 만들 수가 있다는 거. 물론 좋은 취지지만 그런 고민을 안 해보셨느냐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이런 관계는 범대위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범대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시고 이해를 못 하고 계십니까? 할 때마다 문제가 생기고 더 커지고 주민들 간의 원한이 생기고.

그런 부분은 갈등이 안 생기도록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읍장님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포럼이 오히려 더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동원관계 갈등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동원관계의 갈등이 아니고 이런 포럼에 그분들이 귀한 시간과 경비를 써 가면서 왜 갑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다 담을 수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이 포럼을 한다고 사람들을 아무나 오라고 하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제가 알기로는 범대위에서 범대위 위원들이 어떤 지역의 어떤 회원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도 저는 포항시 전체의 대표성을 갖지 못한다고 봅니다. 범대위의 역할이 포항시 전체 이익을 대표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줄여주시고 지적 할 사항만 지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줄이겠습니다. 국장님, 주민들이 현재 건물에 대한 피해, 재산에 대한 피해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면민 갈등을 계속적으로 부추기는 부분들은 자제하셔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김민정 위원님.

조금 전에 포럼 추가 개최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렇죠?

포럼이요?

예.

저희들 재건 포럼이 7월 15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건 포럼 15일에 계획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특위하고 그 포럼에 관해서 간담회 계획 따로 없습니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재건 관련해서 특위 위원님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자료도 받고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 패널로 참석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열 위원님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과는 조금 다른데요. CO2 잠깐 여쭤볼게요. 혹시 정부 조사 결과 나왔습니까?

정부 조사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CO2. 산자부에서 CO2 저장소 조사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용역을 말씀하신 겁니까?

정부조사단에 가서 조사한다고 했는데.

아직 진행 중입니다, 부지안전성…

언제쯤 결과가 나오죠, CO2에 대해서?

그거는 6개월 정도로 시작했는데 더 연장될 수 있고 해당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지적할게요. 사업추진계획 수립 6월 중에 한다고 했습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특별위원회 안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립되면 나중에 특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은 오늘 모든 걸 다 수렴해서 저희들이 7월에 용역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업추진계획 수립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지적하는 거니까 잡는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하는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체가 이번 용역에 대한 계기이고 그다음 7월부터는 일상감사 및 입찰공고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보고할 시간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공고하기 전에는 이게 아마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한번 요구해 주시면 시간을 내서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별 관심이 없으면 그대로 통과되고 관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과장님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무형 미래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진피해대책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