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상원 의원 발언
강훈
백강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정정득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득
정정득전문위원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4일 김상원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019년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9년 6월 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안전의 날 조례안과 포항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9년 6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상원 의원 발의) 2. 포항시 안전의 날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34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안전의 날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상원 의원님은 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의원
김상원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포항시의회 10인의 의원 찬성으로 발의한 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피해주민들의 주거 안정은 물론 피해지역의 완전한 도시재건 정책을 이끌어내는 방향 설정을 위하여 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도시재건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기능, 안 제3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 안 제6조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심사숙고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이재갑전문위원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 피해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도시재건 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는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위촉 해제 및 회의를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도시재건 관련 주요 시책의 수립 및 변경 등 도시재건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때 충분한 논의를 하셨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원 의원님, 허성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관리과장은 포항시 안전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남진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백강훈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관해서 우선 포항시 안전의 날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난 11.15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지진이라는 정부조사단의 결과 및 11.15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국민 호소문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지진 발생으로 인해 시민들이 겪은 아픔과 상처를 보듬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전 시민의 마음을 모아 앞으로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도시 포항 건설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기억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11월 15일을 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안전의 날 행사 실시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안전의 날 기념행사 및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의 요인은 포항 안전의 날 기념 및 행사에 관한 운영비가 제일 큰 요인이고 미첨부 근거는 「포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서, 연비용이 1억 미만이어서 미첨부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이재갑전문위원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포항시 안전의 날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시민들이 겪은 아픔을 극복하고 안전한 도시 건설의 의지를 다지고 이를 기억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 안 제2조 및 제3조는 11월 15일을 안전의 날로 지정하는 것과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안전의 날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관리과장은 포항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다음은 포항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재 자율방범대 지원 및 운영에 관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에 의거 봉사활동 보상비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확실한 자율방범대 지원 및 운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안 제4조에서는 자율방범대 조직운영 및 임무,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 자율방범대,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자율방범대 지원내용,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자율방범대 지원 중단 사유, 안 제7조에서는 예산 사용에 대한 지도 감독 및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 규정, 안 제8조에서는 방범대 및 방범대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비용추계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 전체 금액은 일반보상비 2억 394만 5,000원이고 행사 보조금액이 1,140만 원입니다. 비용추계 결과 매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세출예산이 다 하면 11억 6,4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달 방안은 저희 자체 시비로 조달하고 기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이재갑전문위원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포항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방범대의 임무, 안 제5조에서는 자율방범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안 제8조에서는 모범 방범대 및 대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검토결과 자율방범대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안정적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장은 포항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박상구입니다. 포항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난번 간담회 시 보고한 대로 행복택시 업무를 시장이 수행함에 있어 주민 이용 불편에 대한 즉시 대응, 운수종사자 관리 감독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해당 읍‧면장이 권한을 갖고 직접 관리를 통하여 적극적인 주민불편 해소와 운영관리 효율성 등을 높여 이용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대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시장은 행복택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입니다. 관련 법령은 포항시 행복택시 운행 및 운영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안은 2쪽의 붙임과 같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포항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 본문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포항시’를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포항시’를 ‘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2인’을 ‘2명’으로 하고, ‘1인당’을 ‘1명당’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위임할 수 있다’를 ‘위임한다’로 한다. 그리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이재갑전문위원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포항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복택시 업무를 시장이 수행함에 있어 운수종사자 관리와 주민 이용 불편사례가 발생할 때 즉시 대응이 어려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과 시장이 행복택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행복택시 운수종사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이용주민의 편의를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중교통과장님,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62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