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장성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주콩가공산업육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영주콩가공산업육성사업 관계자 여러분, 그 동안 조사자료 제출 및 사전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21일에는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오늘부터 7월 8일까지 기간중 5일간 영주콩가공산업육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영주콩가공산업육성사업에 대한 실태와 각종 의혹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것이며 이를 위해 공정하고 내실있는 조사가 되도록 힘쓸 것입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제23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된 영주콩가공산업육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따라 관련 서류를 검증하고 질의 사항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방식은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진행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증인 및 참고인이 방송 보도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는 위원회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출석된 증인으로는 퇴직공무원 송인홍님 외 3명 및 관계공무원 강신호님 외 7명, 총 12명입니다. 이중 김교영 소장님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불출석하였으며 총 11명의 증인이 출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경제산업국장님은 대표로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그 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선서! 나는 영주콩가공산업육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26일 경제산업국장 강신호.
장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선서에 이어 지금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수과장님은 영주콩가공산업육성사업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농정과수과장 김재필입니다. 농정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장성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향토산업으로 선정된 영주콩가공산업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 보고)
장성태위원장
농정과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바쁘신데도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제가 운영비라든가, 서류를 쭉 봤는데 사실 서류가 굉장히 미비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1차 회의 사진하고 2차 회의 사진이 동일합니다. 사진 첨부한 게. 이광식 팀장님이 그 당시 팀장님을 하셨는데 1차 사진하고 2차 사진하고 동일한 이유가 뭐지요?
광식
이광식인삼팀장
사업단 회의를.....
이영호위원
운영위원회. 예.
광식
이광식인삼팀장
그거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사진이 동일한 거를.
이영호위원
여기 보면 자료를 제가 확인한 결과 1차 회의하고 2차 회의하고 사진이 동일해요. 이 모든 게 서류가 굉장히 좀 미비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인호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자본보조사업자가 이 3개 업체에서 2개로 변경되었잖습니까.
그 이유가 뭐지요?
그럼 2개 업체가 이제 법인을 설립한 겁니까?
그런데 여기 회의록을 보면 공동법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특히 부지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한 4~5개월이 지연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회의록을 보면 김민규 대표님께서는 부석 상석이지요?
상석의 부지를 벌써 계약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지금 빈나리 현장을 가보고 또 지금 사업부지, 여기 부석의 상석 사업부지도 저희들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모든 면에서 부석 상석이 효율성이 더 높은데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높은데 굳이 이산면에 선정된 이유를.
그렇지요.
그러면 부지.... 지금 빈나리 사업체 부지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법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부지가 전OO씨?
아들이죠?
부지가 지금 그 아들로 되어 있는 걸로.
10년 무상임대 했지요?
지금 센터에서는, 사업단에서는 10년 동안 무상임대를 받아서 건축을 하고 운영을, 사업을 하면 10년 후에는 예를 들어서 부지 주인이 비우라. 그렇게 하면 나머지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그 건물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는 사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건물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려면 법인에서 땅을 매입해가지고 신축을 하고 설비를 하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법적인 하자는 없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10년 후에 무상으로 임대해준 대지 주인이 뭐 예를 들어, ‘비우라. 시설물을 뜯어 가라’고 하면 결국 사업이 중단되는 거 아닙니까?
회의록을 보면 박소율씨가 사업을 포기한다는 그런 의사도 내비춰 가면서 소위 말해서 배 내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한 4~5개월 지연이 되었고.
그렇지요?
하여튼 이 사업이 부지선정부터 잘못되었다. 지금 저희들이 의회버스를 가지고 현장실사를 가봤는데 버스가 못 들어가요. 부지선정이 첫째 잘못되었고 부지도 법인이 매입을 해서 건물을 신축하고 설비를 해야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송인홍 전소장님께서 하실 때는 운영위원회 수당을 10만원씩 했지요?
처음에 10만원했어요. 그리고 멀리서 오신 분들은 식대 여비를 좀 더 지출하고 했는데 주성돈 소장님 오시고 2017년도지요. 17년도 운영위원회 수당이 15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15만원으로 변경되었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방보조금관리실무란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회의참석수당이 7만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2시간 초과되면 3만원을 더 줄 수가 있습니다.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그리고 영주시향토산업육성사업운영위원회 운영지침이라고 또 있습니다. 있는 거 아시죠? 여기 보면 회의비는 위원회 운영경비, 위원회 수당, 회의비용 등으로 구분하여 참석위원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 10만원 이내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단에서 만들어진 거 같습니다. 그런데 경상경비가 너무 많다보니까. 막 퍼준 거 같아요. 15만원 한 이유가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시의 전체 운영위 회의수당을 보면 거의가 7만원입니다. 우리 시의 모든 위원회가. 근데 10만원도 모자라서 15만원을 지출한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향토산업육성사업운영위원회 운영지침을 변경해서.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영주시 향토산업육성사업운영위원회 운영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이거는.
여기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0만원이라고. 이 지침은 사업단에서 우리시하고 사업단에서 협의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지금 받은 자료가 굉장히 부실하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태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네. 이재형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출석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신호 국장님 경상사업비를 집행하는 기준이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용 할 수 있는.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사업자 선정 받을 때 사업계획에 의해서 각 항목에 따라서 실행계획형태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목간의 전용이 가능하면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사업단 운영비하고 역량강화 사업비, 그리고 홍보마케팅이나 R&D관련해서 이런 쪽으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이재형위원
저희들이 지금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자료를 물론 소장님으로 계실 때도 보셨겠지만 한번 경상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살펴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단.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제가 지금 세부적으로 다 기억하기가 좀 그래서 서류를 보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이재형위원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운영위원들이 총 몇 분이죠? 여섯 분인가? 다섯 분인가?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일곱 명입니다.
이재형위원
그 운영위원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그 2016년에 처음 시작할 때 선정되어서 넘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16년도 사업단 시작하실 때 소장님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운영위원 다른 분들도 그때 당시에 콩사업단 운영위원으로 참가를 해보겠다고.
모집을 별도로 한건 없었습니까?
지금 운영위원 분들이 운영위원 분들하고 여기 보면 2016년도에 뉴질랜드를 다녀오셨어요. 뉴질랜드를 가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전체 총 경비가 3,300만 원 정도해서 갔는데 5박7일인데 일정을 보면 전부 관광이고 견학입니다. 뉴질랜드까지 간 목적이 여기 목적에는 해외시장 개척을 하겠다 라고 목적에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해외시장 개척 목적과 현지 방문한 날짜별로 보면 마켓 가서 사진 찍어 오셨고 대부분 보면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하겠다 라고 가서 성과가 지금 보면 목적에 따른 성과가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재필 과장님 이 사업단이 뉴질랜드를 갔다가 오고 그 이후에 MOU를 체결한 뉴질랜드 한인회 하고 우리 영주 콩과 관련된 식품이나 상품이 수출된 실적이 있습니까?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제가 알기로 수출실적은 없는 걸로 알고요. 2016년도가 처음 시작하는 연도여서 해외시장 개척하려고 교류협력의향서 협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5박7일 갔다 왔는데 자부담 900만원 포함해서 오클랜드 한인회관도 방문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이 사업을 하면서 도의 승인까지 받아서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도의 승인을 물론 받고 가셨겠지만 여기 보면 목적에 국내 및 해외시장 수요조사로 소비자의 선호도 조사 및 사업운영의 합리적 선택과 전략적 예측이 가능할 수 있는 자료 확보 1차 목적입니다. 두 번째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 특성, 가격, 구매계층 조사를 통해 향후 콩 가공 상품의 시장 공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게 두 번째 목표고 세 번째 국내시장의 유통구조 파악 및 유통 채널별 특성을 파악하여 콩 클러스터산업 운영 계획과 마케팅 전략에 활용을 하겠다.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해외 뉴질랜드를 갔습니다. 지금 이 목적에 따른 자료 확보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되어있습니까?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저도 우리 콩 사업단에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향기 국장이나 그분들 한데 상세한 걸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갔습니다.
이재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목적에 맞게 저희들 자료를 봤는데.
그러면 그해 2016년도에 뉴질랜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그때 당시에.
과연 뉴질랜드가 제가 자료를 보면 콩이 주식도 아니고 맞지요? 그래서 정말 콩과 관련해서 사업단 운영을 하면서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고 했으면 정말 콩 주산지가 어딘지 그걸 확인을 해서 그 국가를 갔다 오는 것이 사업단 계획하고 운영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그다음 수출 이런 쪽으로 다시 검토계획을 했으면 어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뉴질랜드를 다녀오시고 그 이후에 지금 그쪽 한인회하고 MOU체결 하고나서 서로 간에 교류라든지 이런 게 지금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소장님?
굳이 현장을 다시 간다든지 방문을 해서 서로 간에 의견을 조율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새 인터넷이 발달되어있고 과연 사업단에서 그쪽 한인회 측하고 그 이후에 전자상거래라든지 인터넷으로 인한 서로 간에 교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죠? 과장님? 파악해 보셨어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그 내용을 상세히 저는 파악 못해봤습니다.
이재형위원
자 저희들이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기본적인 질의가 어떤 것이 나올 것이라는 기본적인 예상은 하시고 파악을 하시고 오셔야죠.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후에 서로 간의 어떤 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로 소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한 번 더 방문을 해서 그런 우의를 쌓았으면 하는데 물론 한 번 더 가는 것도 괜찮죠. 괜찮지만 요새는 발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서로 간에 하려고하는 목적과 의식이 있었더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은 뉴질랜드를 간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다녀오고 나서 사업단 운영에 도움이 되는 그 이후에 계획이라든지 여기 보면 MOU체결 하면서도 다 명시를 해놨습니다. 교류관계해서 전부 하겠다 라고 수출과 관련해서 제반적인 사항 적극 협력 그다음에 우수 농특산물 수출 및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서 서로 교류 협력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 교류협력 의향서에 따라서 서로 간의 일단 교류는 있었어야 된다. 차후에 그게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뉴질랜드 관련해서는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송구스럽지만 장영희 위원입니다. 지난 일을 더듬어서 떠올린다는 게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대한 자료를 보니까. 하신 일들도 많으시고요. 앞에서 많은 분들도 얘기하셨지만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출장.....뭐야. 그 14개 업체 실무추진단은 어떤 조건으로 선정하셨나요?
장성태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답변하실 분을.
장영희위원
주성돈 소장님. 예.
예. 그런데 그 중에는 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던데.
예. 파트 중에 식당을 안 하고 그 계통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신데, 파트별로 따로 말씀이시죠?
그리고 출장관련 서류를 보다 보니까. 날짜나 숫자 이런 것들을 정정날인을 한 게 좀 많은 편인데 결재라인에 소장님 그거 아시고 계셨습니까?
예. 자칫 뭔가 자꾸 틀리게 써놓고 날인을 계속 도장을 해놓으니까. 약간 다른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 보니까. 추수작업이 좀 적었다. 모든 게 일회성, 단기성으로 끝나버린 것들이 너무 많은 걸 제가 좀 느꼈습니다. 경제적인 어떤 것에서도 많이.... 고려하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혹시 그 자본보조에서 자부담부분에 100%완납한 걸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강신호 국장님은 완납 되었습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제가 왔을 때 자부담 완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렇습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예.
장영희위원
그리고 또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출장에 관련돼서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관내출장은 하루 몇 시간 이상을 출장으로 하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공무원은 4시간 이상.
장영희위원
그리고..... 앞에서 다 물은 거기 때문에 다 넘어가고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묻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조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53 조사중지) (11:11 조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네 반갑습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부분보다 R&D부분을 조금 살펴보게 됐습니다. R&D라고 하면 콩을 이용한 기능성 제품을 하는 것 맞죠? 자 정원순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콩 이용해서 개발된 제품이 기능성 두유하고 젤리두부 그리고 올리고당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잘 모르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품으로 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는 하지 못하는데 맨 처음으로 사업을 한 게 콩 기능성을 활용한 제품 개발 용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용역계약서를 봤어요. 처음에. LK경영연구원에서 2016년 11월 24일부터 3월 23일까지 4개월 동안 했는데 거기 보면 영주콩 기능성 청국장 스낵제품을 개발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계약서상에서 전부다 청국장을 이용해서 그리고 실제로 주요과업내용 한 것도 청국장 스낵을 개발해서 거기에다가 한약재도 넣고 건조를 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과업지시서에도 과업내용이 사업단에서 낸 과업내용이 명품 영주콩을 이용해서 부석태로 어묵이라든가 핫바라든가 소시지 햄 이런 부분이 되는데 갑자기 이게 선수금 선급금 중간에 돈을 지불하면서 기능성 두유가 됐습니다. 이 배경을 설명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럼 그걸 바꿀 때 과업수행계획서를 바꿀 때가 되면 발주자의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단장님 우리가 말하는 기술센터 소장님이죠? 승인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스낵을 한다고 그랬다가 두유를 했다는 건 다르거든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예산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없는 거죠?
그 부분 챙겨서 다음에 내일 오실 때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유도 평가결과가 지금 100점 만점에 65.4가 나왔어요. 두유를 했을 때 중간에 확 바뀌었는데 이것 혹시 송인홍 전 소장님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게 왜 결과가 낮게 나왔냐면 기존에 다른 곳에 연잎을 함유한 두유라든가 신선초 두유, 작두콩이 들어간 두유, 두유 종류가 굉장히 첨가물이 들어간 게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 저희들이 차별성을 가져가기 힘들다. 이런 내용에서 65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평가의견도 기존에 이런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두유하고 제품 했을 때 차별성을 보기 힘들다 따라서 신규성이나 혁신성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의뢰를 한 것 같아요. 다시 의뢰를 해가지고 했는데 크게 업그레이드 된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맞춰서 70점 정도를 맞췄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신규설비 구축 후에 제품 생산을 계획하고 있음인데 지금 구축도 안 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때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제품을 개발을 좀 하든지 더 적극적으로 그다음 OEM도 고려를 해봐라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몇 년이 지났죠?
정원순 과장님 젤리하고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먹어본 제품이 뭐가 있다고 그러셨죠?
두유하고 또요?
그랬으면 사실 그런 시제품이 나왔으면 여기 보면 양식도 있어요. 맛이 어땠는지 뭐가 부족했는지 이런 것들이 자료가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해나가고 더 좋은 제품을 도출해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맛이 어땠고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자료가.
작성을 했는데 자료에 없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젤리두부가 얼마입니까? 제작비가, 용역비가?
거의 2,000만 원입니다. 용역준 거만 거의 2,000만 원이에요. 젤리두부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것만 끝나는 건 아니고 이게 지금 상용화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아까 점수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면 또 100만원 남짓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죠? 그 활용이나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시음도 한번 해보고 그런 게 꼭 있어야 되겠다. 맞지요. 과장님?
그리고 이게 뭔지 보이시죠?
영주콩 부석태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키트입니다. 강신호 국장님. 이게 제작비가 혹시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개발비하고. 1,350만원 들어갔고요. 이거 개발하는데,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제작을 했어요. 몇 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500만 원정도 해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 활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가 없어요. 이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서 한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서윤위원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거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 축제 때 썼는지,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중길
서중길유통지원팀장
유통지원과 서중길입니다. 그 당시에 체험키트를 만들어가지고 더 활용을 콩과학관에 체험프로그램이 부족해서 콩과학관에 얼마 보내고 그리고 그해에 선비문화축제를 했는데 선비문화축제에서도 저희들이 방문객에게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거기서 활용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서윤위원
몇 개가 제작이 되었어요? 개수가? 500만원 예산인데.
중길
서중길유통지원팀장
개수는 지금....
이서윤위원
개수가 안 나오더라도 그런 수량이라든가 그런 자료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면. 그죠?
중길
서중길유통지원팀장
예. 그렇죠.
이서윤위원
그리고 어디서 활용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전혀 없어요. 이게 지금 어디에 쓰였는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실제로 제가 콩세계과학관에 전화를 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샘플을 몇 개 줬지. 우리하고 한 게 없다. 단지 콩페스티발을 1년에 한번 하는 게 있어요. 그때 와서 몇 개 나눠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디에 썼는지 저는 굉장히 의아합니다. 그 다음에 주성돈 전소장님. 콩세계과학관이 어떤 곳입니까?
부석태 고장으로서 콩사업을 활성화하고 글로벌화 하게 하는 굉장히 포부가 크게 그죠? 전국에서 유일하게 콩을 주제로한 과학관 맞지요?
콩사업단 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위원은 영주의 부석태를 알리기 위해 콩세계과학관 하고 콩사업단은 굉장히 긴밀하게 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전에 체험키트를 말씀드렸어요. 키트 활용 면에서 콩사업단을 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지요?
콩세계과학관에서 두부 메주 만들기 체험이 있어요. 주말마다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이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콩사업단이 그 부분에 같이 해서 이번에 키트도 만들었으면 그 부분도 배포가 되고 또 그런 체험활동하는 데서 같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험키트에 대한 평가결과가 나왔어요. 100점 만점에 71점이 나왔는데 거기서 언급한 부분이 이거예요. 체험프로그램을 하기 보다는 홍보물에 가깝다. 그죠? 그래서 사업계획서 상에 지역축제하고 콩과학관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활용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트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게 거의 지금 미약했다. 효과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단에서 콩세계과학관에 전화를 해서 체험객이 몇 명이냐? 체험활동은 그냥 과학관 자체 내에서 하는 체험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이건 뭡니까? 사업단의 성과를 하기 위한 자료를 물어본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집행부한테 전부 다 말씀을 드리면 물론 콩사업단에 있어서 그 분들이 실무추진단이고 이렇게 있지만 집행부하는 역할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돈만 집행을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컨트롤이 되어야 하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니까. 아무도 안 왔어요. 집행부가. 그냥 사무국장님만 달랑 와서, 그럼 저희 의원들이 사무국장하고 그런 사업얘기를 해야 됩니까? 30억이 들어가는 돈인데? 그럼 집행부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말이죠. 지금 그죠? 맞지요?
그 다음에 중간에 실무추진단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게 2016년, 정원순 과장님.
실무추진단이 중간에 변경이 되었어요. 그죠? 몇 군데가 지금 빠지고 새로 충원된 게 있는데 그거 혹시 아십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누구세요? 실무추진단이 중간에 두 군데가 지금 빠지고 새로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왜 바뀌었는지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중길 팀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재직하셨잖아요. 그죠? 이 업무를 담당을 하셨는데.
중길
서중길유통지원팀장
예.
이서윤위원
추진단이 왜 바뀌었죠?
중길
서중길유통지원팀장
그때 단장님이 퇴직하고 공석으로 인해서 사업단장 변경을 하기 위해서 실무추진위원단을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위원장님이 아니고 실무추진단 중에 업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중길
서중길유통지원팀장
거기 민간경상사업 두 개 사업자가 포기했고 소백산 희방 전통된장이 사업을 포기해서 그래서 실무추진단을 바꾸기 위해서 변경하고 그리고 새로운 민간사업자가 자미가 식당하고 두드림하고 영농조합 간이촌이 들어오는 걸로 해서 새로 가입해서 변경하였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때 2017년 12개 업체 업무추진단에 500만 원 예산이 들었네요. 그죠? 부석태 홍보용 은박보냉가방하고 물티슈를 배포를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중길
서중길유통지원팀장
예. 그때 한 건 실무추진단에서 본 사업을 조금 효과적으로 손님이 오면 홍보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물티슈하고 보냉가방을 제작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서윤위원
은박보냉가방같은 경우 청국장 같은 걸 먼 타지에서 오신 분이 가져가려고, 운반하려고 필요한 거다. 그죠?
중길
서중길유통지원팀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 거를 신청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사업비가 부족하든지 뭐 다른 이유로.
중길
서중길유통지원팀장
보냉가방같은 경우는 물량이 좀 적어서 워낙... 배부가 안 된 걸로. 원하는 만큼 다 해드릴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은 사업자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안 되는 거를 좀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좀 매끄럽지 못한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중길
서중길유통지원팀장
몇 몇 한결에서 조금 그런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담당 팀장님하고 업체 간에 불협화음이 좀 있었다. 사실 저희들이 영주에서 유명한 곳이 있잖습니까? 청국장이라는 데가. 그죠?
중길
서중길유통지원팀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해가지고 이게 청국장 사업이 좀 활성화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이루어졌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예를 들면, 한결 청국장 같으면 청국장이 생업이에요. 그죠?
중길
서중길유통지원팀장
예.
이서윤위원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지 제품을 업그레이드 하고 이런 부분들이 돼야 하기 때문에 보냉 이런 부분들도 조금 되고 타지에서 오신 분들도 있어서 되면 좋은데 팀장님이.
중길
서중길유통지원팀장
제가 그 당시에 사무국장하고 약간 트러블이 있어서 제가 찾아가서 몇 번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좀 시켰습니다. 그런데 굳이 뭐... 사장님이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 해서 탈퇴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어쨌든 기분 좋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희들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그런 분들이 탈퇴를 한 거잖아요. 그죠?
중길
서중길유통지원팀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라.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영주에 새로 뭔가를 하는 것보다 실무추진단의 어떤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중길
서중길유통지원팀장
예.
이서윤위원
새로 뭘 하시는 그런 것보다도 기존에 좀 이름이 나있고 좀 의지가 있고 이런 분들을 발탁을 하는 게 본 사업 취지에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길
서중길유통지원팀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콩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석태 원물확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강신호 국장님. 그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예.
이서윤위원
영주에 작년 기준으로 해서 생산량이 부석태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33,500kg정도, 34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33톤, 34톤 이렇게 된다. 그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데 2017년도는요? 36톤이었어요. 더 줄었어요. 그죠? 17년 18년 비교했을 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예. 거의 비슷한데 좀 줄었네요.
이서윤위원
저희들이 콩사업을 하는 지금 4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그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예.
이서윤위원
콩사업활성화 영주 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원물확보가 중요한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작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실제로 농협의 부석태 수매량을 봤더니 톤으로 따졌을 때 36톤에서 34톤 줄은 거 확인하셨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예.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세요. 이랬을 때 모든 용역을 보면 영주에는 콩 주산지고 50톤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버리면 저희들이 앞으로 빈나리 공장을 돌렸을 때 원료가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이제 콩을 생산할 때 작목반을 구성해서 농가도 확보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게 그게 결국은 수요하고 공급에 따라서 농민들이 서로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공 산업이, 가공공장이 생기면 어차피 생산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서윤위원
혹시 부석태 품종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 특징에 대해서.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특징이요?
이서윤위원
부석태 수확기가 있는데 수확기를 놓쳐버리면 다 터진다고 합니다. 혹시 아세요?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배하는데 적기에 수확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품종개량이 굉장히 절실한 부분이지요. 이렇기 때문에 생산농가에 불만도 굉장히 많고.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생산농가는 장려금을 올해 500원을 늘렸어요. 그죠? 원래 kg당 2017년 기준 500원 줬는데 2018년도에는 1천원, 1,500원으로 늘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줄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배기술 표준안 이런 품종에 대한 어떤.... 재배기술표준안에 대해서 조금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가동되지도 제품도 나오지 않은데다가 역량강화, 홍보비 과다하게 지출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계획성 없는 부분이고 효과가 없다. 그래서 실제로 향토산업 사업목표나 전략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영주콩 부석태 재배기술 표준화에 생산량을 증대하라. 그 다음에 선도농가를 육성하고 대량생산을 위한 재배기술을 확립하라. 이런 부분에 전략을 써서 예산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지금 4년 사업 중에 1년 남았잖아요. 그죠? 1년 남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너무 간과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앞으로도 낙관하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신호 국장님. BI, CI가 뭡니까? R&D사업에서 BI, CI가 굉장히 많아요. 김재필 과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CI하고 이런 거는 우리 부석태 같은 데에 상표등록할 때 상징적으로 표시하는 마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BI는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BI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서윤위원
거의 비슷한데 빈나리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죠?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BI, CI쪽으로 저희들이 그런데 영주콩 부석태하고 소이뜰은 뭡니까? 브랜드 이름 중에 소이뜰도 있던데요. 2017년도에 브랜드 소이뜰을 개발했습니다. 브랜드 슬로건으로. 제품도 안 나왔는데 용기 디자인 제작하고 브랜드 슬로건, 브랜드 네이밍 개발하고 너무 시차가 이렇게 벌어지니까. 그죠? 소이뜰, 영주콩 부석태 그 다음에 콩있고 ㅂㅅㅌ 있고 B있고, 제품출시된 거는 없는데 예산낭비가 아닐까요? 지금 이게 어떻게 활용이 돼야 할지. 이런 부분도 예.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업체가 아직 공사중에 있지만 완공이 되면 거기에 대한 브랜드로 소이뜰을.....
장성태위원장
강신호 국장님,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예. 2017년도에 용기하고 브랜드 소이뜰을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차피 이 사업이 이제 가공공장이 준공되고 제품이 생산되면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가공공장사업이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제품용기개발하고 브랜드개발하고 하는 게 좀 빨라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가공공장이 좀 늦어져서 그런 격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장시간 답변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정말 콩산업이 한단계 발전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장성태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하여튼 뭐 퇴직하신 우리 공무원분들도 바쁜 일정 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집행 공무원들도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먼저 경상사업보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보매체와 관련된 그리고 용역비용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그 당시 주무부서에서 오랫동안 계셨고 작년도 퇴직을 하신 정원순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봐서는 정원순 과장님 그쪽에 한 4년 가까이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서 세부사업별로 이렇게 좀 질의를 드릴 테니까. 물론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기억을 잘 더듬어 주셔서 명쾌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소비지유통센터에서 근무하시다가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먼 길 오시느라 일단 먼저 고생하셨습니다. 자. 부산국제식품박람회 참가를 한 게 있지요? 2017년도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대략적인 기억은 나겠지요?
이거는 용역회사와 주관을 해서 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경상사업보조를 지금 준 세부사업별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100% 수의계약입니다. 이게 계약기간이 2017년 10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견적서가 2017년 12월 1일 날 들어왔어요. 사업이 언제 끝났는가 하면 11월 26일 날 끝났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재 있습니다. 아. 단장님 결재가 있네요. 예.
자. 과장님 방금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사업단장이 사인란에 정원순 과장님께서 사인하신 게 있어요.
있죠? 가능합니까?
대리라고 해야죠.
대리 안 되어 있습니다. 정원순 과장님 본인의 사인만 되어 있어요. 사업이 11월 26일 날 완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2월 1일 날 견적서가 들어왔습니다. 견적서 내용이 또 상이해요. 여기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사업을 보시면 가장 우선적인 게 뭡니까? 과장님?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 효율성, 이런 걸 전적으로 최우선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계 내용이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부분도 예를 들어 있고, 3단 접지 8천매를 제작을 했는데 좀 디테일한 부분을 제가 또 질의를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단가가 200만원입니다. 사이즈 등 완성품에 증빙서류가 없어요. 여기에 지금 대다수의 홍보매체사업에 관련해서 증빙서류 없는 세부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사업진행을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증빙서류가 없는 건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고보조금사업을 하면서 주무부서에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본이죠.
여기에 보시면 이게 경상경비가 15억 아닙니까? 맞지요?
비품비를 내가 들다보니까. 2018년도는 110만원이에요. 그런데 2017년도는 210만원입니다. 똑같은 사양을 가지고 똑같이 했는데 금액이 100만원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총사업비 부분에서 본 위원이 또 질의를 할게요. 총사업비 부분에서 이거는 용역을 줬기 때문에 매니저 운영경비지출은 가능합니까? 용역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를 해본 결과 정산부분이 진짜 이거는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지방세 용역회사에서 계약을 할 때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 발행 요구를 하죠? 우리 사업자에서?
사업기간이 10월 18일자로부터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지방세 발행날짜가 9월 달에 발행한 유효기간이 10월 10일자로 발행을 했어요. 이거는 지방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를 안 내는 업체가 이 사업을, 물론 냈는지 안 냈는지 그것까지는 본 위원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소홀히 넘어가면 자격이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 그리고 보통 수의계약을 하면 타 회사의 견적서를 받게 되어 있죠?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죠?
이 사업 중에서 타 회사 견적이 없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진짜 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2017년도에 보면 우수급식 외식사업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견적서와 지출내역서가 단가가 달라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본위원이 지금 이 자료를 받았을 때 상이합니다. 같은 사업인데 사업비 배분이 달라요. 이거는 아주 부적절한 견적서와 내역서다. 그리고 용역업체에서 이행보증보험료 끊게 되어 있죠. 사업을 하기 전에?
총사업비 금액이 이 사업이 우수급식 외식사업전이 996만 6천원입니다. 그런데 이행보증보험료를 얼마를 끊어야 합니까? 과장님? 999만 6천원에 대해서 이행보험료를 끊어야 되죠? 이행보증보험증권도 700만원 끊어요. 그리고 2017년도 대한민국산림문화박람회 홍보판촉행사 기억나시죠? 우리 지역에서 한 거.
참가업체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참여업체가. 용역을 준 업체가 너른마당이라는 업체예요. 기억나십니까?
좋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정산서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과장님? 정산서류의 가장 기본. 견적서, 세금계산서, 사업계획서 등등이 있지요?
이분들은 용역을 줘놓고 용역을 발주 받은 회사입니다. 세금계산서가 누락이 됐다. 가능합니까? 400만 원짜리 사업을 했어요. 세금계산서, 지출명세서, 견적서 아무거도 없습니다. 간이 영수증으로 대체를 했어요. 간이 영수증 내용을 본 위원이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총괄기획에 수량10개 150만원, 시연시식회 수량10개 150만원, 시연시식회 수량10개 150만원 원재료비 10개 100만원, 이게 답니다. 그리고 이 업체에서 시행기간 중에 식대를 우리 사업단에 또 받았었어요. 가능합니까? 용역을 줬으면 그 회사에서 금액 안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리고 2018년도 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작년도니까. 기억이 대략 나시겠지요?
그럼 실무 소관이 누구입니까?
답변을 그럼 사업단장님인 소장님한테 들으면 되겠습니까?
단장님은 책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단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까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사업이 이상했다 하면 주무부서 과장님께서는 그쪽에 어느 정도 제재를 주고 경고를 주고 시정명령을 하시고 했어야 되죠.
추진을 하는데 관리감독의무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세부사업별로 본위원이 검토해본 결과 지적사항이 40개 사업이 넘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지금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분, 여기 계시면 답변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콩문화페스티벌 2018년도에 했는데 티타늄 찬기 보조하셨죠?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2018년도 담당자 분. 이재우 팀장님이시네.
재우
이재우특산물홍보팀장
예. 이재우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혹시 기억나십니까? 팀장님? 콩문화페스티벌 시식홍보 판매행사 참가를 했는데 우리 지역에 추진단이라고 있지요?
재우
이재우특산물홍보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추진단 업체 다섯 군데에 각 100만원씩 지원을 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우
이재우특산물홍보팀장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대략 설명을 할 테니까. ‘맞습니다. 예, 아니오.‘로 좀 답변해주세요.
재우
이재우특산물홍보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티타늄 찬기가 뭡니까? 티타늄 찬기.
재우
이재우특산물홍보팀장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이금속입니다. 은회색으로 된 전이금속입니다. 금속 종류라고요.
재우
이재우특산물홍보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에 납품서도 없습니다. 계산서도 수기계산서로 발행을 했어요. 일반사업자가 2018년도에 본인이 알기로는 2018년도에 수기계약서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세무적으로 짚어보지는 않았지만 대다수들이 세무관련 해서 요즘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다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티타늄 찬기를 보조를 해준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여기 사진을 보면 티타늄 찬기 금속이 아니에요. 사기그릇입니다. 사기그릇.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업체에 가서 티타늄 찬기를 받은 적이 있느냐? 그 업체에서 답변을 못합니다. 그리고 티타늄 찬기라는 거는 PVC하고 PE재질입니다. 이 재질은... 아.. 죄송합니다. 그거는 아니네. 하여튼 수기계산서 발행이유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업체 간에 세무신고 미이행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업체에서는 세무계산서 발행을 했다. 우리는 세무서에 별도로 세금신고를 할 일이 없으니까. 알아서 하시라. 금액도 명확치 않습니다. 납품금액도 1만6천원입니다. 그릇하나가. 사기그릇이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저기 보면 타포린 쇼핑백이라고 있어요. 알고계세요? 기억나십니까? 쇼핑백 제작하신 거? 기억이 안 나십니까?
재우
이재우특산물홍보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자 이거를 개당 5,6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타포린이 뭔가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PVC원단에 PE원단이 있습니다. 방수천막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재질 자체가 인체에 유해성이 있는 제품입니다. 영국 유럽 쪽에서는 이 제품을 법적으로 금지를 시켰어요. 그런데 저희 콩사업단이라면 특히 음식물화에 가장 치중을 둬야 하는데 이런데다 포장을 해준다. 그리고 어디 가서 사용을 해야 하는지 사용처도 불문명합니다. 아주 저희들이 그 행정사무조사기간이 더 남았기 때문에 좀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에서 준비를 내일이라도 좀 해서 재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특산물홍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2017년도 소백산 명이축제관련 해서는 그 당시에 근무가 서중길 팀장 맞습니까? 여러분 계시네. 이준호 팀장님하고.
중길
서중길유통지원팀장
제가 1월 달에서 7월 달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10월 달이네요. 10월 달이면 이재우 팀장님이네. 아. 17년도네. 이준호 팀장님 그때 담당하셨네요?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호 팀장님. 그 당시에 2017년도 소백산능이축제 혹시 기억나십니까?
준호
이준호건설행정팀장
지금 뭐. 별로 기억이 안 나는 거 같습니다.
장성태위원장
이준호 팀장님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건설행정팀장
예. 건설행정팀장 이준호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
준호
이준호건설행정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직접적인 관여를 안 하셨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팀장님?
준호
이준호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지요.
풍림
전풍림위원
그냥 방치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 행사일이 물론 10월 1일이고 대금지급은 행사일 전에 보름 전에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매우 부적절하거든요. 지금 관련 사업돼서 선지급한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대행 업체가 2017년 1월 1일에 개업한 대행업체예요.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사업진행 완료 증빙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사업을 했는지 안했는지조차 모릅니다. 한두 건이면 제가 또 이렇게 다 말씀을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리고 2018년도 연말쯤 사업입니다. 이재우 팀장님 그때 담당을 하신 거 같네요.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특산물홍보팀장
예. 이재우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수도권 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매체광고 용역 혹시 기억나세요? ITX청춘열차라고. 기억이 안 납니까?
재우
이재우특산물홍보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이 질의는 다 사업단으로 돌려야겠네요.
재우
이재우특산물홍보팀장
죄송한데 실질적으로 사업단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못한 거는 죄송한데요.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담당팀장님께서 이 사업 자체를 모른다. 이게 올해 2월까지 진행한 사업입니다. 4개월 연속사업으로. 이 사업이 왜 또 문제가 되는가 하면 2017년도 예산이에요. 그런데 2018년도 12월부터 시행을 했어요. 단위사업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사업을 2,000만원을 가지고 2018년도 12월 12일부터 19년도 1월 10일까지 두 달간 했습니다. 이 사업이 뭔가 하면 헤드레스트커버 간 거하고 ITX열차에 보면 앉는 의자 뒤에 종이부직포 광고입니다. 그건 모르세요? 전혀 모르세요? 그 사업에 대해서?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예. 경제산업국장 강신호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커버광고하고 스크린 광고는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기억하시죠? 국장님. 그런데 이 사업자는 수도권의 사업자입니다. 2017년도 예산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 2017년도 예산으로 2018년도 연말쯤 돼서.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 예산을 이월해서 2018년도로 승인받아 놓고 2018년도에 집행한 걸로.
풍림
전풍림위원
집행을 했습니다. 12월 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2,000만 원을 들여서 1차로 사업을 진행을 한 개하고 바로 1월 10일 날 끝나자마자 2,000만원 예산을 더 들여서 2개월 간 집행을 한 거 기억을 하시죠? 기억을 하십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스크린광고는 18년 2월부터 19년 3월까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요.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헤드커버는.....
풍림
전풍림위원
4개월 했습니다. 선화통상에서.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1월 11일부터 3월 11일까지 달아서 했어요.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예. 2,000만 원.
풍림
전풍림위원
2,000만 원, 2,000만 원. 총 4,000만 원 사업비를 진행했습니다. 커버제작비용이 2017년도에 예산편성을 보시....아니 2018년도 12월에 한 예산편성을 보셨습니까? 국장님?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커버제작비용이 단가가 80원입니다. 2018년도 12월 12일 날 진행한 사업이. 수량은 9만9,600매입니다. 광고비는 매당 44원, 수량은 동일합니다. 9만9,600매. 부착 및 관리비용은 32원. 매수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1,999만 2천이 나왔습니다. 집행을 하셨고요.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똑같은 사업으로 똑같은 내용의 물건을 가지고 1월 11일부터 진행한 견적서의 지출근거를 보시면 제작비가 32원입니다. 1매당. 수량이 늘었죠. 26만 760매예요. 광고비도 줄었습니다. 수량이 늘었기 때문에 15원. 26만 760원으로 부착 및 관리비용도 13원. 이게 가능합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실질적으로 견적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해봐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만 ITX커버광고는 매달 얼마씩 매수당에 매달 얼마씩 주는 걸로.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는 여기에 보시면 광고비는 들어가 있습니다. 광고비는 들어가 있고 광고비를 갖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이게 추계가 잘못되었지만 4개월 사업인데 그 당시에 그러면 ITX 용산~춘천 간 왕복운행 몇 회합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우리가 광고한 차가.
풍림
전풍림위원
정확하게 잘 모르십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예. 광고한 차는 계속 부착하고 다니니까요.
풍림
전풍림위원
부착하고 다닙니다. 이 차량이 1호에서 8호차까지 총 좌석수가 297석입니다. 정확하게. 1일 1회 왕복으로 종이 부직포가 훼손되거나 예를 들어 제가 철도시설, 유통공사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왕복으로 운행을 했는데 하루에 그럼 300매, 한번 갈 때 300매로 봅시다. 그러면 리턴할 때 하면 600매지요? 다 가신다고 그래도. 600매를 갖고 4개월간, 4개월 120일이죠. 매일 갈 때 가지고 올 때 다시 커버를 교체를 한다고 해도 7만 2천매입니다. 맞잖습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확인이 아니지요. 이거는 의혹이 안 생길 수 없는 사업입니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실제 ITX광고는 저희들이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풍림
전풍림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낼 때 매체특성을 이분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2018년도 12월 8일 사업은 월평균 이용자수를 66만 명으로 봤습니다. 월평균 이용자수를. 그런데 2019년도 1월 달부터 한, 연속사업인데. 월평균 이용자를 120만으로 봤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는 형편없는 사업계획서예요. 제작단가를 본 위원이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금액에 끼워 맞추기식입니다. 이 1,000만원 금액에 끼워 맞추고 코레일 유통공사 문의 결과에 도저히 추산이 안 되는 수량이다. 그분들이 용역을 주거나 할 때 급격하게 훼손이 되거나 상태가 불량하거나 이런 부분은 교체를 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근데 거의 발생을 안 한다. 예를 들어서 주기적으로 보름에 한번 정도 갈면 깨끗하게 관리하는 거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그거는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좋습니다. 추가 질의는 중식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못한 부분은 오후에 속개해서 전풍림 위원이 계속해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답변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한 게 6월 14일입니다. 어떻게 답변이 전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답변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까 관리감독의 문제가 나왔지만 정산서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오후 시간에 답변을 할 때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금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한지가 10일이 넘었는데도 이런 답변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조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사중지 후 오후 1시 30분에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13 조사중지) (13:33 조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전풍림 위원님은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순 과장님! 지금 현재 소비지유통센터에 재직하고 계시죠?
사실은 이거는 사무조사와 아무 관계가 없지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때 그쪽에 연관이 없어서 사업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모른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죠?
예.
이런 부분에서 그럼 주무부서과장님으로서 팀장님들이나 팀원들에게 이러한....팀장이나 팀원들은 다 결재 사인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약간의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부적절성이 발견이 되었을 때 혹시 관리감독에 대해서 팀원이나 팀장님들에게 지시를 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재직기간 중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밑에 계시는 팀장님이나 팀원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발견이 되었을 때 관리감독을 하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봐서는 그게 잘못된 점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주무부서장으로서 지시를 안 했다는 거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방금 제가 소비지유통센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그쪽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하여튼 과장님 임기를 다 못 채우고 본위원이 지난해 본예산 예결 때 질의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그리로 가려고 예정되어 있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달도 안 돼서 자리를 옮기 게 되었는데 개인적인 사정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공무원 신분이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간을 다 채우고 가는 게 더 원활하지 않았나. 도의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아닙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팀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아까 전에 그..우리... 이재우 팀장님?
재우
이재우특산물홍보팀장
예. 이재우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다. 여러 가지로 콩사업단이 주도를 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참여를 할 기회가 없어서 업무파악하기가 힘들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재우
이재우특산물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용역 보고회나 이런 부분에서는 팀장님, 팀원들이 들어가 있는 근거가 있어요. 혹시 그런데 참석한 적이 없습니까? 운영위원회도?
재우
이재우특산물홍보팀장
예. 저는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콩사업단에서 아예 부르지를 않습니까? 요청이 없습니까?
재우
이재우특산물홍보팀장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국내시장조사 용역보고회는, 여기 지금 이종백 팀장 자리에 계십니까? 국내시장조사 용역보고회 개최를 하셨을 때 참석하셨죠?
용역보고회에 참석하실 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겠죠. 그죠? 팀장님.
용역보고회라는 거는 사업계획과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게 파악이 안 되었다. 본인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당시에 용역보고회라고 했는데 당시에 참가하신 분이 네 분입니다. 맞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참가명단이 이향기 콩사업단국장님, 이종백 팀장님, 진홍주 담당, 그리고 용역회사 대표입니다. 네 분이서 용역보고회를 하고 마쳤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용역보고회인데? 의미가 있습니까? 이 용역보고회.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의미 없는 소모성 용역보고죠. 그죠?
아니 의미가 그 네 분이, 공무원 2분, 콩사업단국장님 한 분, 사업주 한 분. 네 명이 참석해서 한 용역 결과보고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김재필 과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얼마 전에 저희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각종 언론매체에 기사화된 거 알고 계시죠?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당시에 보면 일부 언론 매체에서 이전 집행된 사업비를 13억 5,000만원을 반납을 해야 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보도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보도가 그렇게 됐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이 정보를 이러한 내용 전달을 집행부서에서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은 보도자료에 전혀 관여한 거도 없고요. 어느 언론사에 보면 사실 금액이 다 틀리거든요.
풍림
전풍림위원
예.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시비가 사실 1억 500아닙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시비가 1억 5,000이라고 하고 뭐 얼마를 반납해야 된다고 쓴 그 금액이 사실 그 내용이 맞지 않은 금액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도자료를 줬다고 그러면 숫자를 그렇게 틀리게 보도자료를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본위원이 사실 이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경제도시위원님들한테 당시 얘기듣기로는 과장님께서 이러한 내용을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이러한 지침이 어느 법령에 의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진단을 해보고 말씀을 하셨는지. 여기에 보시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재부에서 나온 법령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21조에 보시면 시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 취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 그 후에 발생한 사정에 의한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을 할 때는 보조금의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맞죠?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다만, 중요한 거는 ‘다만’입니다.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억 5천만원인지 12억 9,500만원인지 간에 이미 기 시행된 부분의 사업계획대로 진행된 부분에서는 보조금을 회수를 할 수 없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무부서나 사업단이든지 어디서 추측성 발언이 나와서 잘못된 정보를 언론인들에게 전달을 해준 거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영주시민들이 의회를 바라보는 시선, 루머.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진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좀 신중하게 해서 물론 제가 듣기로는 도의 질의를 통해서 들었다고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언론이라든지, 우리 의원들한테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느냐. 하여튼 본 위원은 여기까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성태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식사하시고 좀 나른한 시간일건데 집중을 해주셔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금 관련 업무 집행에 대한 사실 규명으로 11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그 의문점을 해소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앞으로 집행에 있어서 집행기관의 또 보조사업자의 부단한 노력으로 효율적인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본 위원의 질의에 단답형으로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신호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우충무위원
직전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는 이 자리에 현직에 계신 소장님으로 유일하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우충무위원
소장님 보조금 집행 기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우충무위원
네. 보조금 관련 법령을 제가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5조 그리고 저희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대해서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20조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이 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둘째,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셋째,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네.
우충무위원
제23조 감독에 대한 사항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네.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모든 지방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의 책무가 있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이와 같이 민간 자본 이전사업이라 하더라도 세금으로 집행되며 관리·감독 권한은 집행기관에 있습니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부터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 제6차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관련입니다. 경상북도 공문에 의하면 시군에서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유서등을 첨부하여 경상북도에 승인을 얻은 후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네.
우충무위원
제6차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담당하신 분은 6차산업팀장 건설행정팀장 이준호님과 유통지원팀장 강석준 팀장님께서 전결을 하셨는 서류가 있습니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우충무위원
담당팀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밝히시고 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건설행정팀장
네. 행정지원팀장 이준호입니다. 건설행정팀장 이준호입니다.
우충무위원
6차산업 팀장이시죠? 그 당시에.
준호
이준호건설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이때 저희 영주시에서 향토산업육성사업 제6차 계획변경 신청을 경상북도에 한 게 있습니다. 있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준호
이준호건설행정팀장
네. 있었던 거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제가 잠시 읽어 드리면 자본보조사업의 창. 잠시만요. 자본보조사업의 사업비 기존 콩가공설비라인이 8억1,000만원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변경이 되면 5,700만원이 증액돼서 8억6,700만원이 쓰이게끔 경상북도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언제 해주냐면 2018년 1월 29일 날 경상북도 변경승인 공문이 내려옵니다. 이 콩가공설비라인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 영주시청에 회계과에 입찰위탁을 줍니다. 이 입찰이 언제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준호
이준호건설행정팀장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8년 1월 29일 날 경상북도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2017년 6월 19일에 입찰을 띄워서 2017년 8월 21일 날 계약을 하게 됩니다. 8억6,700만원에. 강신호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우충무위원
경상북도 승인 없이 사업집행이 가능합니까? 집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추진이.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사업이 변경됐을 경우는 승인받아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승인 받아서 집행해야 되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우충무위원
2018년도 1월 29일 날 승인이 떨어졌는데 2017년 8월 21일 약5개월 전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경상북도 변경 승인을 득한 겁니까? 득하지 않은 겁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보면 득하기.
우충무위원
네. 근거자료는 다 드리겠습니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득하기 이전 사업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이전 사업에 이렇게 사업 변경을 해서 계약을 하는 거는 규정 위반이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충무위원
규정 위반 맞습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승인 이전에 시행한 거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승인 이전에 시행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관련 근거는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서류를 미리 좀 배포를 해 드렸고 드렸을 겁니다.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철을 드렸습니다. 다 받으셨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우충무위원
민간자본이전 항목이 있습니다. 15-1에 두 번째 보면 보조사업자가 계약상대자 선정 시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우충무위원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우충무위원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해야 됩니다. 확인하셨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네.
우충무위원
그리고 뒷 페이지 72페이지 보시면 이 사업은 기존에 국비 60% 국도비 60% 지방비 포함 60% 자부담 40%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지방계약법령을 따라야 되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우충무위원
맞습니까? 소장님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네.
우충무위원
근거 하에 지금부터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에 방금 본위원이 제기한 것처럼 변경 승인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을 띄웁니다. 젤리두부 및 기능성 두유 기계라인 구매설치사업 입찰 공고를 협상에 의한 계약입찰로 입찰을 띄웁니다. 이 입찰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입찰을 할 경우에는 영주시에 그 업무를 위탁하게끔 보조금 집행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자부담 비율이 적을 경우에.
우충무위원
네. 자부담 비율이 50%가 안 넘기 때문에.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50% 안 넘을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입찰을 대행하셨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우충무위원
그리고 그 업무를 담당 소관 부서에서 하셨죠? 그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우충무위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가 자료드린 것을 펴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에 의한 입찰은 제안에 의한 협상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서 234페이지 제4절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부분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우충무위원
제1 위원회 구성에 보면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43조 9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우충무위원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네.
우충무위원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을 해야 되지요?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네.
우충무위원
바항을 보면은 바항입니다. 계약 담당자는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 명부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하고, 평가위원으로 정하고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에 위원을 20%이상 선정해야 한다. 강제 규정 있는 거 맞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우충무위원
이렇게 강제규정을 두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우충무위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이고,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역할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제안에 의한 입찰은 경영상태 기술평가 등의 점수는 20점이고 정량적 평가라 해서 이 협.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내리는 점수가 70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뒤에 자료 있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60점. 네.
우충무위원
네. 70점 만점입니다. 맞죠? 그만큼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회에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당시 전)농업기술센터소장 주성돈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콩가공산업육성사업 기계설비 평가운영위원회 명단이고 평가 운영위원회가 개최된 사실에 위원들이 이렇게 사인을 하셨습니다. 혹시 내용을 기억이 나십니까? 소장님?
여기에 평가위원들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기억을 못하시기 때문에. 영주콩가공산업육성단 평가위원장 전)농업기술센터소장 주성돈, 유통지원과장 정원순, 한국콩연구회 대표, 영주콩생산자협회 대표, 향토음식연구회 대표, 동양대학교 교수, 대구보건대학교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운영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법령 및 보조금 집행기준, 지방 세출 기준을 따르셨나요?
제가 서두에 읽어 드렸다시피 모든 보조사업에 집행 및.... 집행이 아니고요 감독 및 관리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집행기관에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이루어진 평가결과에 따라서 8억6,700만원에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계약이 합당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부적당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규정을 위반하셔서 평가위원회를 하셨습니다. 모든 공사에는 적격 심사평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적격심사평가를 하는 위원회를 마음대로 선정하셔서 마음대로 평가를 하신 겁니다. 평가점수 20점에 정량적 평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서류제출 점수로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자료 제가 드린 거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 낙찰회사는 전체 20점 만점에 10점을 받았습니다. 기술인력평가 5점 만점에 0점 경영상태 및 신용등급 평가 5점 만점에 0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평가위원회 점수가 70점입니다. 가격점수가 10점이고 가격점수는 자동으로 만점이 됩니다. 그러면 평가위원회의 기능이 엄청나게 큰걸 알고 계시죠?
근데 그 평가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지, 법령 및 예규에 맞지 않게 운영을 하셔서 평가한 그 평가가 제대로 된 평가입니까? 제대로 되지 않은 평가입니까?
네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이 지금 질의 드린 모든 내용은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지침에 의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강신호 소장님.
첫 번째 경상북도 변경승인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 계약을 하셔서 집행을 하셨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첫 번째 규정위반입니다. 두 번째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기능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공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령 및 법규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사하는 부분이 맞지요?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네.
우충무위원
그걸 어기셨죠? 그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그 내용은 제가 잘 어떤 부분을 어긴 건지?
우충무위원
평가위원회에 구성을 이렇게 해야 제가 낭독된 대로 해야 되는데 이 콩사업단 민간자본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평가를 하셨습니다. 규정위반 맞으시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지금 운영위원회 위원들만 가지고 했다는 이런 뜻입니까?
우충무위원
네.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 공무원 포함해서 전문가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 시군 공무원을 넣는 거는 그만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넣는 게 맞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네.
우충무위원
두 가지 부분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달에 강신호 소장님이 재직하실 때입니다. 제7차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들어갑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우충무위원
경상북도에서 2018년 11월 22일 날 결정 공문을 줍니다. 영주시에서 제출한 변경 승인 요청사항이 뭐냐 하면 가공시설 구축부분에 기존 4억6,000만 원에서 변경 후 6억1,000원으로 1억5,000원이 증가합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변경 사유에 보면 건축자재비 상승에 따른 건축비 상승이 반영되었다. 두 번째 부가세 환급금을 재투자해서 1억5,000만원을 투자를 더 하겠다 라고 변경 승인을 받습니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우충무위원
본 위원 질의에 이해되십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우충무위원
2018년 6월 달에 빈나리 신축공사 설계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우충무위원
계약은 2,000 제가 드린 서류 콩가공산업 민간자본사업 내역을 보시면 2018년도 9월 27일 날 계약을 하십니다. 내용 다 확인하셨습니까? 가공시설 구축부분에 4억6,000에서 2018년 11월 22일 6억1,000만원으로 변경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단부에 계약된 내용들과 날짜들을 다 기재해서 드렸지요?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우충무위원
합계가 6억56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우충무위원
거기 계약일자가 언제로 되어있죠 소장님.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제일 하단부 얘기하십니까?
우충무위원
건축토목 5억3,000부터 시작해서 계약날짜가 며칠로 되어있습니까? 몇 년도? 2018년 9월 27일로 되어 있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우충무위원
도에 이 결정공문이 2018년도 11월 22일 날 나오게 됩니다. 변경승인을 득하고 계약을 하셨나요? 승인 전에 계약을 하셨나요?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승인 전에 계약한 거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은 분명하게 변경 사유에 공사비가 당시 설계시보다 인건비 및 자재비가 상승해서 더 투자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설계내역서 설계서는 제가 조금 전에 보여 드렸고 어제 10시가 지나서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변경 최종 변경내역서. 자재비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건축비 상승 부분이 아니고 전체 공정이 다 틀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변경 사유와 일치를 합니까? 일치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 다 드리겠습니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우충무위원
그러면 그 변경은 잘못된 변경 승인이죠? 요청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계셨어요. 이 공문은 누가 냅니까. 소장님. 유통지원과장을 하셨던 정원순 과장님 당시 유통지원과장이셨습니다.
콩가공사업단의 내용을 모른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주시에서 경상북도로 보내는 공문을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그 변경내역 다 기억나십니까?
건축비상승이 어느 부분에서 이루어졌는지 본 위원에게 답변해주십시오.
건축비 자재비가 상승해서 공사비가 증감된 겁니까? 그렇게 변경사유서를 냈는데 확인하셨나요? 그 내용을?
과장님 부족하신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결재를 하신 거예요.
이거는 집행부에서 결정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규정을 지키셨나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규정을 지키셨나요? 지키지 않으셨나요? 건축비 및 인건비가 상승되었을 때는 전설계서 기준으로 변경설계서가 같은 공정의 인건비나 자재비가 상승했을 때 그 변경요인이 발생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규정위반인가요? 규정위반이 아닌가요?
승인요청을 하셨다면 잘못되었고 경상북도에서도 그렇게 승인을 주셨습니다.
예. 그렇게 했다면 잘못됐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그죠?
그 잘못된 부분은 제가 자료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맞으시면 규정을 위반하신 겁니다. 그죠?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사 관련으로 다시 또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라서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제가 기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제 빈나리 공장신축에 대한 건축, 토목, 전기통신, 소방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27일 날 빈나리에서 영주시장, 유통지원과장 명의로 경유 포함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영주콩가공산업육성사업 가공공장 신축공사 입찰 통보를 합니다. 입찰을 대행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에 의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집행규정 받으셨지요? 보조금 교부결정 후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가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뢰할 경우 지방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주시장 명의로 유통지원과장에게 빈나리에서 입찰대행요청을 합니다. 건축, 토목, 기계공사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초금액이 9억 4,800만 원 가량 됩니다. 낙찰이 얼마에 되냐. 관급자재포함 5억 3,000만 원에 낙찰이 됩니다. 정확하게 55.9%입니다. 전기공사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9,000만 원 기초금액에서 낙찰이 4,000만 원에 됩니다. 낙찰가가 21%입니다. 이 공사 입찰공고는 영주에서 대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와 같이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만 빌려서 빈나리에서 직접 발주를 합니다. 이게 대행을 하신 건가요? 소장님 대행을 하신 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팀장님께서도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구매설치사업 9억 9,700에 해당되는 거는 영주시 재무관이라고 찍혀 있지요?
재우
이재우특산물홍보팀장
예. 이재우입니다. 제가 짧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제가 2018년 7월 16일자로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한 2년여 가량 사업이 지체가 되어 있었고요. 그때 건축 부분에서 입찰을 해야 될 상황이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돈이, 자금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다보니까. 물론 우충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법령이 있지만 농림부에서 농식품보조금 관리 효율화를 위한 설명회 자료를 보다 보니까. 민간사업자가 나라장터를 통해서 직접 계약 입찰을 띄울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민간사업자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기는 최저입찰을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
우충무위원
예.
재우
이재우특산물홍보팀장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하면 이분들이 사업을 좀 빨리 조기에 또 완료도 할 수 있고 자금도 좀 여유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재우 팀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설명의 자료이고 제가 어제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담당 주무관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하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기초자료를 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금액 기초금액 3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만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서 최저가 입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최저가 입찰제도 70%이하의 최저가를 하게 되면 부실공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절대 그 이하로는 계약을 못합니다. 그리고 회계 예규에 따라서 최저가 낙찰제의 입찰 요건이 되더라도 적정성 심의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공사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처럼 모든 계약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걸 진행을 안 하신 겁니다. 국장님. 이 입찰의 계약방법에 보면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반영하고 공지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 사후 정산처리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집행부서에 계신 분들은 건강연금보험료 사후정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예.
우충무위원
제가 어제 저녁 10시에 담당부서에서부터 받은 변경 최종 내역서입니다. 이 내역서에 보면 공사금액이 5억 3,000만 원이 안 됩니다. 지금 창고 준공은 시공업체는 빈나리의 준공계로 제출하고 공사대금을 다 받아갔습니다. 맞습니까? 빈나리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아무도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분명히 건강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정산처리를 하여야 되죠. 국장님.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예.
우충무위원
이 내역서에 보면 국민건강보험료 238만 3천원, 국민연금보험료 349만원, 퇴직공제부금 322만 4천원.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도 모두 다 정산대상인데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합치면 2,300만원의 실질 공사비와 제경비를 30%라고 생각해도 3천만 원이 되는 돈을 정산 처리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내용이 맞다면.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정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확인하시는 게 아니고 이 공사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정원순 과장님.
영주시청에 감독승인 요청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감독지정승인요청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기술지도 요청을?
2018년 7월 16일 날 정원순 과장님께서 사인을 하시고 영주시에 공문을 보냅니다.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장 명의로 보내신 겁니다.
전기 분야 공업주사, 기계분야 공업7급, 건축분야 건축과 시설주사를 감독으로 선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에 대한 정산처리는 누구의 업무지요? 민간보조사업자입니까? 아니면 그 공사를 담당하는 감독관들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정산서 내역들을 자료로 다 배포했을 겁니다. 전체 공사금 건축, 토목, 전기, 소방, 통신을 포함해서 6억 5천만 원을 쓰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산처리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져있지 않습니까? 정산처리는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환수조치 해야 됩니까. 환수조치 해야 되지 않아야 됩니까? 국장님.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확인을 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담당 사무직원이 이 자료를 답변석으로 좀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장
예. 배석공무원은 자료를 답변석에 인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최종 변경설계서입니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예.
우충무위원
그 공사를 한 우리씨엠이라는 회사에 최종설계서입니다. 내역서요.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예.
우충무위원
최저가 입찰제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입찰서에도 기재되어 있는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사후정산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행정의 규정위반이 맞지요?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다음 질의를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이 건축공사는 5억 3천만 원에 2018년도 9월 27일 날 계약이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 지출 자료 다 나간 거 보시면 우리씨엠이 낙찰회사인데요. 2018년 9월 27일 날 2억 1,2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국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계약서가 이거는 뭐 계약서도 필요 없습니다. 현장입찰을 봐서 입찰을 띄운 거기 때문에. 5억 3천만 원에 55.9%에 계약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8년도 9월 27일 날 2억 1,200이 공사금액으로 나갑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예.
우충무위원
5억 3천만 원이 계약금액이었고 그 금액으로 시공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돈은 2억 1,200만 주셨어요. 나머지 잔액이 안 나간 부분에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세 번째 장을 하나 더 드렸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직불처리결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자는 우리씨엠이라는 회사와 5억 3천만 원에 계약을 하고 2억 1,200만원만 지불을 하고 나머지는 사업자가 직접 직불을 합니다. 계약을 했는데 이거 가능합니까? 담당팀장님. 이 사무에 지금 이 담당팀장님이 누구시냐 하면 이재우 팀장님이십니다. 2017년도부터 치면 전부 다입니다. 서중길 팀장님부터 강석준 유통산업팀장부터 전부 다입니다. 이 공사는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담당팀장님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재우
이재우특산물홍보팀장
제가 계약 건에 대해서는, 아. 이재우입니다. 제가 계약 건에 대해서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이대로 나둬서는.
우충무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하도급 신고를 건설사업기본법에 따라서 하도급을 하게 되면 하도급 통보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맞지요?
재우
이재우특산물홍보팀장
예.
우충무위원
하도급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 회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공사금 3억 가량을 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이 가능한가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각서를 썼습니다. 보조사업자와 공사 도급자 간에. 이런 각서는 직불동의서가 있으면 가능한 범위는 있습니다. 단, 하도급회사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그 하도급 회사에는 원청에서 직접 돈을 준다는 직불 동의서를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도급 계약은 한 건도 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원청에서 직접 공사금을 줍니까? 하나 더 연결하겠습니다. 국장님. 7차 변경 때 부가세 환급금 1억 5천만 원을 변경해서 공사비로 사용한다고 승인을 맡았습니다. 맞지요?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예.
우충무위원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개인명단들은 전부다 직접 시공하는 시공자들입니다. 이 분들이 세금계산서를 끊어냅니까? 끊어냅니까? 국장님?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현장업체가 없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겠죠.
우충무위원
예. 그런데 어디서 부가세환급을 받으시죠? 어디서 부가세환급을 받으시고 어떻게 원계약자 5억 3천에 계약한 사람이 있는데 그 회사의 세금계산서를 하나도 못 받는데 어떻게 부가세환급을 받아서 공사비를 충당하신다고 변경승인을 받으셨냐고요. 보조사업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교부조건에 명시를 한 사항들을 명시하지 않으셨고 그 진척사항을 관리감독하지 않는 책임이 집행부에 더 많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국장님?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예. 저희들도 세밀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장시간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전체금액이 얼마지요? 국장님?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합쳐서 얼마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4년간 30억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 중에 저희 시비도, 지방비도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예.
우충무위원
30억의 세금을 일반 국민들께서는 그냥 보조사업비로만 알고 계시지 30억의 혈세입니다. 지방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30억의 예산을 시에서 집행하실 때 이렇게 입찰진행과정부터 계약, 변경승인, 감독, 정산에 이르는 모든 단계들을 그렇게 허술하게 처리하십니까? 어떠한 보조사업에도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그 부분의 관리감독 책임은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본 조사위원회에서 상기시켜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공사 입찰서입니다. 이 입찰서 내용을 보면 모든 공사는 동등한 입찰조건의 동등한 내역서를 가지고 견적을 제출해야 되지요? 입찰 가격을?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예.
우충무위원
어떤 업체는 입찰항목이 한 항목이 없어서 1억이 떨어지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입찰이 진행되는데 그 위탁을 맡아서 대행해야 되는 영주시는 아무 관리감독을 안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내일까지 본 위원이 드린 질의에 관련된 자료를 다 오늘 드릴 테니까. 확인하셔서 내일 본 위원이 다시 그 내용을 확인할 때 분명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성태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증인 여러분 어려운 자리에 참석하시어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는 내일 6월 27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31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