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제213회 제차 제8대 213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6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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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6일 차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허위 증언의 경우에도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 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농정과장님, 축수산과장님, 유통지원과장님, 농촌자원과장님, 농업기술과장님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박승우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6일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우농정과장 전유태축수산과장 김만태유통지원과장 김정규농촌자원과장 이성열농업기술과장 서장원

김희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가. 농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3분

이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근 ·김수영 위원님과 본 위원의 자료번호 1번, 5번, 7번, 70번, 71번, 72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전남수 ·맹의석 위원님의 자료번호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35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정근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영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많이 해 주셔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 습니다. 525페이지, 토양개량제 살포지도 관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미살포 농가에 대해서 지금 지도관리를 하겠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공동 살포반을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살포지도하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공동 살포반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지역농협하고 지금 읍·면하고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지역농협에서 추진하고 있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농협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고요?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현재 지금 올해로는 몇 %나 추진이 된 겁니까?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올해 다 지금 100% 추진되고 있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올해도 100%?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526페이지, 폐농약 처리나 그 다음에 폐비닐 수거가 농가에서 굉장히 지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이 폐농약 처리가 여기 환경공단하고 자원순환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로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관리는 여기 부서에서 하게 되는 거죠?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그렇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여기 마을별로 1개소씩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낭비가 심할 거라고 사료된다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마을별로 1개씩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이걸 수거하고 있는 건가요?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마을별로 공동집하를 하고 있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주민자치협의회나 몇 군데 가 보니까 봄에 문제는 고령농들이 계셔서 그냥 집 앞에다 쌓아놓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을 수거하기가 동네에서 문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었거든요.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계획하고 계신지요?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지금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해서 지금 해 놓은 건 없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자원순환과랑 연계돼서 고령자 분들께서 아직 농약병에 대한 인식도가 아직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알겠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리고 공동급식 지원 확대에 대해서 2019년도에 30개소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 거죠, 추가로?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그렇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이 공동급식이 물론 없었을 때보다는 훨씬 농번기에 바쁜 여성들의 일손을 도와주는 것은 맞 습니다. 준비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 시행되면서 불편사항이 좀 들어오더라고요.그 부분이 뭐냐 하면 이 공동급식을 어떤 마을 한 장소에서 지금 운영하는 거잖아요?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그렇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취사에 관련돼서 보조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인력을?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그렇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그 인력대비 할 수 있는 능력적인 것에서 좀 부족해서 결국은 여성농업인들이 가서 도와줘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일을 하다 말고 그 장소로 와야지만 식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오히려 정말 바쁠 때는 이용을 못 하는 경우도 많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그러니까 꼭 필요한 여성들한테, 나가서 일하고 있는, 아니면 그 일을 하고 계신 상황에서는 일일이 점심을 챙겨서 그 시간 대에 가서 가서 먹어야 되니까 그게 너무 불편하다. 차라리 제일 바쁠 때는 도시락 같은 개념 형태로 해서 현장에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제가 몇 분한테서 들었거든요.그래서 이 공동급식에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적인 부분이 좀 평가가 돼서 향후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알겠 습니다. 검토하겠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526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관련해서는 538페이지하고 연계된 자료인 것 같아서 같이 여쭤보겠 습니다. 지금 친환경 인증비 자부담을 우리 시가 전액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죠?인증관련 비용요.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그렇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16년도, 그 다음에 ‘17년도에 이 친환경 인증에 소요되는 경비에 관련된 부분이 자료상으로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인증 수수료나 그 다음에 해당되는 이 인증받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2016년도에는 445건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부터 ’17년, ‘18년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 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명확하게 기록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좀 요청드리고요.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 다음에 친환경 농가 인증받으면서 애로사항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용을 수용하고 계십니까?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지금 다각적으로 인증비를 지원해 줘 가면서 의견을 듣고 있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꼭 소통이 돼서 이야기들을 들으시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인증을 받은 분들에 대한 이 분들의 판로, 이 부분에 대한 것까지 함께 연계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더 이로운 충남”이라고 그래서 포장재 지원사업 같은 게 있 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아산시 친환경연합회하고 도 친환경연합회랑 협약을 맺어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인증을 받게 되면 그런 것도 안내를 해서 그쪽 가입해서 혜택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인증받은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또 시민들에게 이 친환경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도 중요한 것 같아서 우리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과정까지에 대한 어떤 이 분들에 대한 수고로움이나 이런 부분들이일반 시민들에게도 좀 전달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알겠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친환경 육성실적에서 보면 친환경 실천사업 초등학교로 논체험교실 운영이 있 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았습니다. 추가자료를 받았고요.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것은 지금 도심논밭학교, 해 가지고 3년 동안 지금 운영을 하셨는데 그 목록을 보면 저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물론 이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긴 한데 도심이라고 해서 지금 서울 쪽이 대부분이고요, ’16년도에도 7군데 중에 5군데가 서울이었고, 2군데가 아산이었고, ‘17년도는 아산은 한 곳이었어요. 초등학교 한 곳이고, ’18년도에도 아산은 한 곳이거든요.그럼 이게 물론 도시에다가 이 친환경 농업에 대해 알리는 게 목적이라고는 하는데 지금 이게 여기 제목으로 보면 논체험교실, 해 가지고 언뜻 보기에는 그 학교에 논을 체험할 수 있는, 설치가 돼서 아이들이 하는 걸로 이해를하고 있다가 자료를 받으니까 내이랑마을로 해서 이쪽으로 온 거더라고요, 서울에서.이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여쭤보겠 습니다.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이 사업은 학교별로 해서 도에서 당초에 신청을 받 습니다. 금년에 사업을 하게 되면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전년도에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서 그 대상자 선정이 되면 시 ·군에서는 그 이듬해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 추진이 되는 거거든요.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있고 한 학교 당 지금 금년 같은 경우 6개 학교인데 4백만 원 지원이 돼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이 4백만 원 지원이 학교로 지원되는 거죠?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그렇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러면 이 단체명은 내이랑마을로 되어 있는데 거기 우리 내이랑마을의 하시는 분이 그쪽에 가서 상자텃밭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논체험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아이들이 이쪽 내이랑마을로 오는 건지가 좀 구분이 안 되네요, 제가.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거죠?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단체에서 학교로 가서 하고 있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그러니까 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고....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학교에 고무다라 같은 데에 벼 같은 것을 심어 가지고 벼가 이렇게 자라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시설이 설치돼 있고, 여기 내이랑마을에 관계되시는 분이 가서 지도를 해 주시는 거죠?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그렇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제가 지금 자료를 받은 것을 보고 더 헷갈렸어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아이들이, 왜냐하면 5월 상토, 6월 모내기....이렇게 월별로 하나, 둘, 세 번 진행이 되는 거라서 저는 장소를 보고 아이들이 이쪽으로 오는 거라고 다시 재해석을 했거든요.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아니, 가는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게 아니라 저희가 가서 지원해 주고....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이 4백만 원이라는 비용은 이 설치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시는 분들에 대한 경비하고 다 포함이 된 거겠네요?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그런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해가 됐고요, 대상 선정은 충남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게 없는 거네요? 선정에 대한 그거는 없는 거죠?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선정에 대한 것은 충청남도에서 합니다,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아, 예. 이왕이면 우리 아산...그럼 도에서 선정을 하면서 라고 한다면 아산은 지역적으로 너무 가까워서 배제를 한 이유도 있겠네요? 저는 좀 아쉬운 게 이왕이면 아산에 많이 홍보가 돼서 아산 학교가 많이 신청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이게 어떤 소비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아마 도심학교에 더 비중을 둔 것 같 습니다, 도에서 선정할 때.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체험한 거와 연계돼서 이렇게 연결된 학교들하고는 우리 농산물을 이렇게 연결해서 교류하는 형태로 해서 쌀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학부모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연결이 안 되나요?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또 이와 별개로 만남의 날 행사가 있 습니다. 그때도 우리 내이랑마을이나 어진고을, 다람이, JS 같은 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거하고 같이 연관돼서 이렇게 또 내이랑마을도 같이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다시 올 겁니다. 와 가지고 체험행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어쨌든 그러면 그 소비자 만남의 행사할 때 여기 학교들도 연계돼서 온다는 거죠?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같이 오고 있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한다는 거죠?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알겠 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가 여기죠?542페이지, 이 행복바우처 카드 진행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여성 농업인들에 대한 어떤 자존감을 형성해 주는데 일환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요.그런데 2017년도에 시행이 되면서 2018년도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바우처 카드를 받는 분들이 많이 늘었는데 제가 동별로 보면서 조금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제 인식이 잘못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이 늘은 곳이, 급격하게 늘은 곳들이 배방이나 탕정이나, 그 다음에 신창,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많이 도시화로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곳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그런데 지금 2017년도에는 홍보가 안 돼서 이 부분들이 좀 빠진 건지, 이렇게 갑자기 늘은 건지,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위원님. ‘17년도엔 아무래도 홍보가 덜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올해도 진행이 됐잖아요? 그럼 올해도, 이미 신청은 다 끝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지금 사업비까지 집행이 됐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럼 올해도 이 정도의 폭으로 늘었나요?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아니, 올해는 2770명 정도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어느 정도 안정, 그러니까 신청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이 다 안정이 된 걸로 봐도 되겠습니다?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럼 지금 이 바우처 카드를 진행할 때의 그 자격조건이라고 하나요?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해 주시는 거죠?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그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업인 20세 이상, 73세 이하로 지금 하고 있고요, 만약에 오버가 되면...신청자가 넘치게 되면 그 우선순위가 있 습니다. 고령자, 또 경지면적이 적은 분들, 전업농, 이런 식으로 우선 1순위가 전업농이고요, 2순위가 고령자, 3순위가 경지면적이 적은 분, 이런 순으로 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 사용처가 사실 이게 비용적으로 묶으면 큰 돈이라고 생각되지만 개인으로 갈 때는 사실 월 1만 5000원 정도의 비용이더라고요, 보니까.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게 크지 않은 비용이긴 하지만 또한 욕심을 내자면 이 바우처 카드가 최대한 아산시에서 소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알겠 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농정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두 달 돼 갑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농정과 업무 많이 살펴보셨죠?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살펴보고 있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저도 이번에 들어와 가지고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농정과에서 농촌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저번에 결산이랑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농정과가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나 하는 부분들이 있 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예산의 집행잔액이 과다한 면이 있었음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또 일을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연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우선 농업예산은 사업의 특성상 사업수요 예측이 좀 어렵고, 또 수요 예측에 따른 예산이 성립 후 선정농가의 사업포기 등으로 인해서 변동사항이 많아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좀 있 습니다. ’17년도 이월액 비율이 한 5.2%,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 ·도비가 보통 일반 사업 같은 경우 4·5월달, 그렇지 않으면 10월달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사업계획의 변경 및 또 승인이 지연되고 부지매입이나 인·허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사업추진상 이월이 불가피한 면도 있었 습니다. 또한 잔액발생 사유는 국·도비 교부는 되었으나 지원 희망농가가 저조한 경우, 또 보조사업자로 선정 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 희망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또 그 밖의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발생하고요, 입찰절감액이 있고, 그래서 잔액이 발생되는 사유가 있 습니다. 앞으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단순 변심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일정 기간 보조사업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등 해서 예산이 과잉 책정되어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예산을 운영하겠고, 예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정근

안정근위원

예, 부연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이 사업을 보다 보니까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 시랑 맞지 않아서 그냥 반납되는 돈도 꽤 있고, 이런 사업들 해 가지고 못 하는 사업들이 몇 개씩 있더라고요.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데 이 못 하는 사업들이라도 농민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된다. 라고 하면 필요하신 분들은 분명히 이걸 찾아서 하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못 하는 사업들은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들은 그래도 취약계층 농민들 중에 조금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나오는 돈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신다면 그냥 사업을 아예 미집행하고 반납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이라도 사용이 되고, 그런 다음에 반납하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 습니다.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다각도로 홍보방안을 모색하겠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콩 탈곡기, 그거 어떻게 탈곡되는지 보셨나요?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아직 못 봤습니다, 위원님.

정근

안정근위원

지금 아산시 관내에 농협이랑 같이 해서 30대가 좀 넘게, 34대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탈곡기가 털면 반은 밖으로 빠져나간 답니다.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이 부분도 확인하셔서 농민들의 일손을 덜기 위해서 탈곡기를 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실상 그걸 써보니 탈곡기의 콩들이 반은 빠져나가고 있는 현상이 발생돼서 민원이 몇 번이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하셔서 추가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똑같은 것을 이번에 또 한다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알겠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그것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박승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것은 또 다른 과인데요 농기계 운영하는 팀이 있 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알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본 위원이 질의하겠 습니다. 525페이지,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김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공동살포반이 농협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농협에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지역 농협마다 다 하고 있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지역 농협마다 하고 있습니까?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런데 올해 이게 100% 다 살포가 됐다고요?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아니, 지금 살포반 구성이 돼 있고요 병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 하는 거죠, 8·9월경 가서요.

김희영위원장

아, 그럼 아까 답변하실 때 각 농협이 공동 살포반 구성되어 있다.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100%구성됐다는 말씀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이게 100% 구성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럼 지금 진행살포 정도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아직 살포한 건 없고요, 지난 번....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유기질 비료는 100% 살포가 지금 됐다고 합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렇죠?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이 부분 공동 살포반이 그러면 지금 다 농협에 구성이 돼 있고 아까 유기질은 다 100% 됐다고 하시고 이 세세한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주십시오.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감사 끝나기 전에 주시고요.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 다음에 528페이지,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사업 홍보철저”, 이 부분이 있어요. 고령 영세농업인이란 몇 세를 말씀하시는 거죠?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70세 이상을 얘기합니다.

김희영위원장

70세 이상?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지금 지원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을 이·통장 회의 때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 자연마을에 살다보니 이장들의 이런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홍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아산시에 그럼 70세 이상 고령 영세농업인의 데이터를 별도로 갖고 계시는 건가요?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1300여 농가가 됩니다.

김희영위원장

1300명 정도 되시나요?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러면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 문자를 주든 고연령이다 보니 핸드폰 활용이 잘 안 된다면 어떤 우편이라도 발송을 하셔서 이 누락됨이 없게끔 이·통장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직접적인 어떤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자료번호 70번,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현황 및 결산내역입니다. 연도별로 24개소, 26개소, 20개소,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보통 읍·면·동엔 배정을 해서 다 보냅니다, 위원님. 다 보내는데 아마 포기하는 읍·면도 있고, 하다 보면 또 더 들어오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포기한 데 것을 갖다가 그쪽으로 더 지원해 줍니다.

김희영위원장

4개소가 포기한 적이 있었죠? 30개로 마감했다가 4개소가 포기가 됐는데 포기한데에 따른 그 다음 해는 신청을 안 주시나요?어때요?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한 2년간 배제하고 있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2년간 주십니까?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자, 그럼 봅시다. 지금 이제 한 마을을 또 그 다음 해에 그 마을을 중심으로 또 하다 보니 대부분 다들 ‘16년도부터 ’18년 자료를 보면 70% 가까이가 다 3년 계속 연속으로 이 공동급식을 지원받은 마을이에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정말 폭넓게, 저는 이 제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아까 도시락도 말씀하셨지만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급식도우미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을 별도로 해 주기 때문에 좋을 것 같은데 계속 했던 마을만 한다 라는 것이죠.그래서 그 부분이 합리적인 것 같지 않다 라고 본 위원은 보면서 이후에 ‘19년도 것은 저희가 안 받았지만 ’19년도 지금 또 지정이 돼서 하시겠죠, 그렇죠?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래서 ‘20년도에는 좀 더 많은 곳에서 이 부분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이것 또한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 특정한 지역을 거론하긴 그런데 둔포 산전리 같은 경우에는 참여인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57명, 65명, 뭐 이렇게 굉장히 많고 적은 마을은 12명도 있어요. 그렇죠?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런데 지원비는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둔포 산전리 같은 경우 ’17년도를 한 번 급식비 계산을 해 봤어요, 제가 이것을.그러니까 한 끼 당 769원이 나와요.그런데 저희가 이걸 갖고 급식을 제공받기는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2명으로 되어 있는 곳은 한 끼에 4166원이 나와요.이게 격차가 굉장히 심한데 예를 들면 참여인 수가 많은 데는 좀 지원을 더 주거나 적은 데는 어떻게 덜 주거나, 아니면 급식의 단가를 산출하셔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위원님, 지금 공동급식 지원은 인건비고 그 부식비는 안 나가고 있 습니다. 부식비는 아니고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 인원의 많고 적고는 거기에 대해서 더 나가고 이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아니죠. 여기가 지금...아, 이 150만 원이 무조건 다 인건비입니까?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인건비입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러면 부식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됩니다.

김희영위원장

자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할 대안이 있으세요?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그것은 마을에서....

김희영위원장

보면 여기에서 지금 그 공동급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을 하다가 집에까지 갈 수 없고, 거기 마을회관이나 어디에서 이런 것을 제공해 주면 이걸 먹고 다시 일터로 나가는 그렇죠?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리고 집에 계신 분도 잘 안 되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나와서 같이 식사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라면 이게 인건비만 이렇게 해서는 이건 보여주는 게 상당히 좋죠. 농촌에 우리가 이렇게 인건비 지원하고 있다 라고 하지만 급식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가기 때문에 이 대안을 갖고 계셔야죠, 이후에는.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 여성농업인 조직이 좀 활성화된 데를 우선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생활개선회나 새마을부녀회, 이런 조직이 좀 활성화된 마을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쪽이 부식 같은 것도 조달이 잘 되고 할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는 운영하고 있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이런 데는 저희가 쌀 지원도 해 주고 계시는데 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되게 많거든요, 많이 모여서 급식을 할 수 있는 곳은. 그래서 아마도 전체적으로 지금 지원해 주는 곳을 다 다니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울 것 같고, 몇 개 표본을 해서라도 지역별로 한 군데라도 한 번 나가셔서 실태를 보시고 이후에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지원해 주실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 습니다.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알겠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친환경 농업육성 및 활성화 현황. 자료번호 71번입니다. 우리 친환경 농업인이 몇 분이나 계세요?몇 농가나 계시나요?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

김희영위원장

‘16년도에는 27농가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위원님, 방대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김희영위원장

옆에 팀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고....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한 720농가 정도 됩니다.

김희영위원장

720농가나 됩니까?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친환경...정보지 제공하지 않습니까?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정보지는 ’16년도에 보면 27농가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거기 자료에 보면.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위원님, 농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읍·면·동에 배부합니다.

김희영위원장

보세요. 자료 보세요. 536페이지에 보면 27농가는 보낸 거예요.보세요. 친환경 농업관련 정보지 지원.읍·면·동으로 그러면 이 정보지를 다 읍·면·동으로 배포하시나요?그런데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못 올렸는데 단체로 지원하고 있 습니다. 읍·면·동에 배부하는 게 아니고요 단체로 지원하고 있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27단체요?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

김희영위원장

보세요. 27단체?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

김희영위원장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이 친환경 농업인 및 단체, 이렇게 돼 있고, 사업내용에는 매월 정보지 공급 한 권 당 8000원, 27농가. 이렇게 사업내용이 돼 있는데 그럼 27개가 농가가 아니고 단체입니까? 단체입니까?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답변하려는 팀장 있음)

김희영위원장

아니에요. 과장님이 하십시오.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이 내역을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확히 준비를 못 했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팀장님도 자세히 모르십니까? 아니, 모르십니까? 예스·노만 하십시오.농정과 이러면 감사 못 합니다. 자, 하나 더 여쭙겠 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이죠?아까 과장님께서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더 이로운 충남” 그렇죠?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포장재 지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41페이지 사업대상을 보세요.자, “충남 친환경 농산물 광역브랜드 더 이로운 충남 사용승인 받은 단체”, 해 놓고 사업내용에는 “더 이로운 충남 및 시·군별 브랜드 홍보용 포장재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이거 그럼 우리 시·군도 브랜드 홍보용 포장재를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저희 시·군 포장재요?

김희영위원장

이 친환경 관련.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위원님, 지금 여기 아산에서 지원하는 것은 제가 솔직히 파악 못 했고요, “더 이로운 충남” 그 38농가 지금 지원하고 있 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팀장님, 시·군별 브랜드 홍보용 포장재 지원 없어요, 있어요? 그냥 과장님한테 말씀해 주세요.팀장님, 바로 답변 못 하십니까? 진행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왜 이렇게 합니까? 아까 정보지 지원에 있어서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정확하게 단체면 단체, 농가면 농가, 이렇게 정확하게 해 주셔야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고....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죄송합니다.

김희영위원장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시·군별 브랜드 홍보용 이 포장재 지원을 해 준다고 했으면서도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두 분이 다 모르시는 거죠?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더 이로운 충남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은 38농가에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아산시 자체적으로 포장재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은 제가 솔직히 파악을 못 했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파악 못 하셨어요? 그럼 있다 없다 정확하지 않죠?팀장님, 정확하지 않죠?그러면 지금 사업내용이 잘못됐죠.이 감사 다시 하겠 습니다. 지금 농정과에서 친환경 농업에 있어서 관정개발을 연도별로 계속해 주고 있죠?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지금 총 몇 개나 이 친환경 농업이라는 곳에 관정이 나가 있습니까? 파악 안 되셨죠?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

김희영위원장

그 부분 파악해 주시고요, 농정과는 잠시 정회를 하겠 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5분간 선포합니다.

10시37분 감사중지

10시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농정과는 자료 불충분 및 감사준비 미흡으로 인하여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금일 의사일정상 마지막으로 다시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나. 축수산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축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럼 질의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근 ·김수영 위원님과 본 위원의 자료번호 1번, 5번, 7번, 10번, 73번, 74번, 75번, 76번, 77번, 95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전남수 ·맹의석 위원님의 자료번호 2번, 3번, 5번, 6번, 7번, 8번, 36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정근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추가자료가 좀 늦어 가지고 이 부분은 다음부터는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예.

정근

안정근위원

자, 페이지 609페이지입니다. 지금 거기 보시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사업추진 철저, 해 가지고 추후 1년간...올 9월까지죠?419농가에 대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인·허가 및 컨설팅 홍보실시 예정인데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이 업무는 저희 T/F팀이 허가담당관으로 넘어가 가지고 허가담당관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 전까지는, 언제 넘어갔습니까? 올해 넘어간 거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작년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작년?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자, 611페이지 보시면 외래어종 수매사업 추진철저, 해 가지고 작년보다 ‘18년도에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산을 많이 하셨는데 이 외래어종이 거의 다 지금, 예전에 들었을 때는 “그 어업농가에 저장을 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그런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됐는지?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저희가 수매사업을 하고 있 습니다. 수매사업을 해 가지고 2016년도에는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 해서 1억 4000만 원 있었고요, 2017년도에는 1억 3천8백이고요, 2018년도에는 1억 4천1백으로 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2019년도에는 얼마?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2019년도요? 도비사업은 1억 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시비사업으로서는 1억 7천이 됩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렇게 예산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지금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여쭤본 것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느냐, 아직도 많으냐. 이번에 조금씩 늘려가 가지고 해소가 어느 정도 됐느냐.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아마도 사업비를 늘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아직까지 다 해결된 건 아니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맞습니다, 예.

정근

안정근위원

어느 정도 해결됐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 사업도 점차적으로 해서 어업농가에 혜택이 됐으면 좋겠 습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예.

정근

안정근위원

618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가 수장리로 가는 거잖아요?이거 수장리로 가는 거잖아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옮겼을 때 그쪽, 이건 어차피 주민 분들의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 분들하고 이거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아직 그게 안 됐 습니다. 저희가 이 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유지를 여러 군데 알아봤습니다. 2018년도 10월달에 산림과와 협조해서 배방 중리도 알아봤고요, 또 ’19년도 2월달에 또 영인 아산도 알아봤고, 또 염치 산양리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신창 수장리로 알아봤는데 우리가 설명회도 가져야 됩니다, 이걸 하게 되면.우리가 2020년도 이 사업을 신청했는데 국비 6억, 도비 4억 2천, 시비 9억 8000만 원입니다. 5월 20일날 농림부에 가서 또 설명회를 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도비를 만약에 따 왔어요, 설명도 없이. 그럼 거기에다 지을 수 있을까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사전에 확정이 되기 전에 저희가 결국은 사업설명회도 가져야 되고요.

정근

안정근위원

제 말은 사업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맞습니다, 그건.

정근

안정근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사업은 아산시 어디를 가든 트러블이 생기는 문제인데 그것을 따오고 나서 해결한다? 그래서 주민설득이 안 되면 반납한다?이렇게 행정 처리를 하실 건가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혐오시설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동물병원하고 같은 시설입니다, 그 안에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대해 저희가 농가 분들한테 꾸준한 설명회를 가져야 할 거라고 알고 있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그냥 일반 시민들은 혐오시설이에요, 시끄럽고 냄새나고 하는.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잘 설득이 돼야 나중에 공모가 돼서 사업을 진행할 때 주민들의 반발이 없다 라는 얘기예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알겠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 사업은 그래서 공모를 따고 하는 게 아니라 사전부터 이해가 안 되는 분들에 대한 설득을 추가적으로 하면서, 병행하면서 가셔야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도에 선별이 되고 2022년도에 완공이 되는 게 차질이 없게 생기는 거지 이중간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 이 사업은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고 잘못하면 반납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사항이 연출되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방지해 줬으면 하고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알겠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그 부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예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 습니다. 예산을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의 이 산출근거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아동복지시설 말씀하시는....

정근

안정근위원

예, 우유 지원해 주시는 것 있잖아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저희들한테 주신 산출근거를 보시면 740만 원, 750만 원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저희는 예산을 1100만 원 정도로 계속 잡고 있어요.‘17년도에도 그랬고 ’18년도에도 그랬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이 예산은 도비에서 책정해 준 겁니다. 저희도 쉽게 말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학교 우유급식 지원도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저희들한테 배분해 주는 데그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학생 수랑 상관없이?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이것은 그냥 계속 매칭돼 가지고 남을 수밖에 없네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학교 우유급식 지원 같은 경우도 원래 사업비 단가가 430원인데 이걸 입찰하면 380원밖에 안 됩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어린이집이에요. 35명으로 정원이 정해져 있는 어린이집인데 이 산출근거로 하면 750만 원이 사용되어야 하는데 매년 11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진다는 얘기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도비·시비 사업이라 도에서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도에서 시 상황을 모르고 그냥 예산을 집행해 주면 시에서는 그냥 매칭을 해 줘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래서 우리가 뿌란나애육원에 지원해 주는데 학생 수가 적습니다.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니까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 예산이 남지 않게, 우리의 보육시설에는 아동 원수가 이게 정원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돈만 필요합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내년도 사업비 책정할 때 그걸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 부분을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김희영위원장

잠시만요. 이 번호는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전남수·맹의석 위원님께 별도로 요구한 자료가 있나요? 양해를 구하시고 하십시오.

정근

안정근위원

제가 자료 한 건데요.

김희영위원장

아니죠. 요구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전남수·맹의석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예산 좀, 조금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정근

안정근위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해 가지고 몇 개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거 급하게 작성하신 거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급하게 작성했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급하게 작성하신 거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데 이 산출근거가 콘트롤 C, 콘트롤 V 하면 나올 수 있는 근거 아닌가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

정근

안정근위원

저한테 주신 이 자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

정근

안정근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여길 보다 보니까 산출근거에 소 A?? 2017년도에는 20만 원이에요, 단가가. 그런데 ‘18년도에는 100만 원입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아니, 이 사업이 틀립니다. 온궁한우는 A??가 100만 원이고요, 토바우 같은 것은 20만 원입니다, 그건.사업이 틀립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이 틀리다고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우리 온궁한우 지원사업에서는 A??는 100만 원이고요, A?는 90만 원, 1등급은 80만 원입니다. 토바우 같은 건 또 등급에 따라 주는 비용이 틀립니다, 그쪽에.사업비로 틀립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잠깐 요청합니다.

김희영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 바랍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리고 우리 축수산과에서 각 양돈·양계·양봉·사슴, 이런 데에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맞습니다, 예.

정근

안정근위원

2017년도에는 지원사업이 되게 많았 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지원사업이 되게 많이 줄었거든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이 사업에 또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 있어 가지고 결국은 도비사업에서 예산이 절감된 걸로 알고 있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7년도에는 8건, 2018년도에는 4건. 이건 양돈입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양돈요?

정근

안정근위원

예, 그리고 양계는 ’17년도에 9건, ‘18년도에는 6건. 그리고 양봉도 6건에서 5건으로, 사슴농가는 5건에서 2건으로, 이렇게 다 줄었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자체사업 예산이 삭감이 돼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정근

안정근위원

자체예산이 왜 삭감이 됐을까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결국은 이게 또 도비하고 중복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결국 우리 시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아니, 도에서 매칭을 안 해 주면 시에서는 아예 그 사업을 접습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결국은 기존에 우리 시에서 먼저 사업을, 다른 시·군보다 먼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도에서도 우리가 했던 사업을 똑같이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 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자료요구를 계속 하는데 그럼 그런 자료까지 같이 나와야 하는데 제가 분명히 자료요구를 했을 때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그리고 자체적으로 하는 지원내용, 다 달라고 했 습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보충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아니,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서 저한테는 다른 사업이 있다 라고 하면? 끝날 때까지 자료 갖다 주시고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다시 챙겨드리겠 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 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613페이지, 지자체 공모 발굴사업으로 해서 말 사업 육성지원사업 4월달에 실시하셨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행사 끝난 자체 평가가 다 되셨습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저희가 사업은 마무리했 습니다. 해 가지고 아직 정산서류가 한 건이 아직 안 들어와 가지고 정산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정산도 안 됐고 그 다음에 정산 말고 이걸 주관해서 하셨으니까 행사적인, 물론 돈 적인 정산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행사 전체 개요에 대한 진행 후의 자체적인 어떤 평가는 아직 진행이 안 되었나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아직 못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이니까 2020년도에도 시행이 되겠네요, 공모가?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래서 이 사업이 원래 지자체 승마대회입니다. 원래 이 지자체 승마대회는 지방비가 50% 이상이고 국비는 50% 이하입니다. 그런데 먼저 전남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승마대회는 결국 축수산과에서 할 업무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나중에는 고려를 한 번 해 볼 생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그럼 올해 하고 내년에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내년에는 사업을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될지 그거에 대한....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아직 공모는 안 뜬 건가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렇죠. 내년에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그럼 바로 그 해 신청해서 그 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그럼 준비는 하고 계신다는 거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어떤 부서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우리가 국비를 6500만 원 따왔 습니다. 처음 대회 했는데 그게 전국에서 세 번째로로 예산을 제일 많이 확보했고요, 저희가 시비 1억, 승마협회가 1320만 원으로 해 가지고 1억 7820만 원의 사업을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억이 넘는 비용, 물론 이 승마사업이 특히나 대회 할 때에 부자재로 들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규모 대비 비용적인 걸로 보면 어쩌면 안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행사가?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자금 운영이 그 운영비하고 상금, 홍보비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40%고요, 상금이 40%입니다. 상금이 큽니다. 그리고 홍보비가 20%입니다. 우리가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제주도에서까지 왔더라고요, 홍보가 돼 가지고.아산을 많이 알리고....

수영

김수영위원

예, 어쨌든 뭐 평가적으로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계속 이렇게 신청할 의향이 있으신 거죠? 사업 진행할 의향이 있으신 거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맞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알겠 습니다. 다음 626페이지요.수산 부분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업 관련해서는 지금 비용 대비 활동하는 이 부분에서 조금, 이 자료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 전체에 대한 진행에서의 어떤, 우리 부서에서의 이런 부분이 좀 미진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수산인 안전공제보험료 지원 같은 경우 지금 우리한테 되어 있는 어업인이 90인이 맞습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변동이 전혀 없나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변동이 있습니다,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지금 2016년, ’17년, ‘18년, 똑같이 90인으로 해서 보험료가 지원이 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90인이 아니라 결국은 신청자에 한해서입니다. 사람 당, 인 당 55만 원씩 지원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인 당....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사람 1명 당.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해마다 이게 변동이 있을 텐데 자료에는 똑같이 나온 걸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것은 연도별로 지원된 농가 수에 대해서, 어업인 수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서면보고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 하는 건데 이렇게 일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 성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관계돼서 일을 안 하신 건지 이 부분이 조금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설명드리겠 습니다. 이 어업계에 가입하려면 장벽이 있어서 가입하기 어렵답니다. 그래서 저희 어업인 수가 90인이 돼 가지고 지금 현 자료는 86명이 된답니다, 86명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86명인데 이 보험 가입이 어려워서 90인으로 항상 되어 있는 건가요, 가입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일괄로 그냥 90인으로?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산을 신청할 때, 이게 도비·시비 사업인데 수협에 신청하는 어업인 수입니다. 저희 어업인 수가 90인 정도가 되는데 결국은 어업계에 가입하려면 장벽이 있어서 가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비·시비 사업이고 결국은 이 90명에 한해서 저희가 예산을 신청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일괄....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인원 수는 86명이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어쨌든 일괄 90인으로 계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 보면 낚시터 수질개선 및 관광육성으로 비용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안내판 설치나 그 다음에 관광홍보 지도 설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된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알겠 습니다. 저희가 유료 낚시터에다가 홍보판하고 안전, 구명조끼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제가 현지를 나가서 한 번 확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유료 낚시터에다가 지원을 하신 거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유료 낚시터는 어쨌든 비용을 받고 하고 있는 곳인데 안전 대비로 하신 부분이라서 인정을 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13개소인데 아산에는 유료 낚시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낚시터로 허가 받은 게 17개소이고, 등록이 3개소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7개소에 등록...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허가가 17개소, 등록이 3개소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등록이 3개소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아, 허가하고 등록하고 따로 진행되나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틀립니다. 낚시터 허가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에 하게 돼 있 습니다. 공공수면이고요, 등록은 사유수면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사유지....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지금 13개소면 20개 중에 7개 정도가 못 받고 나머지는 받은 거네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예산에 맞춰서 신청한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해 주신 거군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낚시터가 유료보다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그 자연 낚시터로 활용되고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저수지나 이런 부분들? 거기에 대한 관리에서 올 봄에 도고저수지 같은 경우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승우

박승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 습니다. 도고저수지는 허가받은 낚시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환경이라든가 지도단속은 환경보전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그럼 여기의 해당 업무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승우

박승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축수산과에서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허가 낚시터가 아닙니다, 예.

수영

김수영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 습니다. 628페이지에 보면 내수면 환경관리에 대한 비용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이 비관리 낚시터에 대해서 2017년도 아산호, 그 다음에 2018년도는 삽교호, 이렇게 비용이 쓰레기랑 폐기물 수거로 꽤 많은 돈이 지금 해마다 지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 비용적인 게 이렇게 같은 장소도 아닌데 똑같이 일괄로 예산을 세우셔서 이 정도의 비용이 다 똑같이 들어 갑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줘 가지고 하고 있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일괄로 그냥 지원하고 사후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저희도 나가서 현지를 확인하지만 결국은 어촌어항공단에서 위탁 준 데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고요, 또 저희도 장마철 관련해서 쓰레기가 유입되는 데에서는 우리가 또 시비 예산 8백만 원을 세워서 어업계와 같이 수거하고 있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이 비관리 낚시터 같은 경우 지금 위탁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 쓰레기들에 대한 이 부분이 발생된 후에 지금 처리하는 비용으로 이 만큼의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죠? 그럼 사전 관리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요구하지 않으시나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저희가 수거하기 어렵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수거가 어려우셔서 위탁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저는 이 비용적인 부분에서 너무 일괄로 해서 이 비용대비 또 이 분들의 활동관리가 좀 제대로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 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예.

김희영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겠 습니다. 자료번호 73번, 615페이지요.명품 축산물 브랜드 생산농가 육성지원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산시의 전통한우라고 하는 칡소, 이 부분이 지금 몇 농가입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6월 현재 전국에 303농가가 있 습니다. 충남은 48농가에 588두고요, 아산은 21농가에 368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21농가입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아, 저희가 지난번에 파악한 것은 18농가라고 했는데 농가가 더 늘었나 봅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지금 현재 제가 ’14년도부터 칡소 수정란 이식 관련해서 자료를 갖고 있 습니다. 계속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어때요?이식사업을 올해까지도 하셨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예, 어떻습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이식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마리수가, 사육기반이 아주 열악합니다. 어느 정도 사육기반이 한 2천여 두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마리수가 368두가 있다 보니까 판로에 대해선 아주 문제가 많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판로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런 구체적인 방안도 축수산과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문제점으로 제시된 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래서 이 판매와 관련해서 결국 처음 시작할 때는 한우에 비해서 30% 정도는 가격을 더 받을, 인상...하기로 했는데 사육기반이 어렵고 또 판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도 전문경력인사로 해서 한국연구재단에서 전문 수의사를 고용해 가지고 월 300만 원씩 해서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36개월로 해 가지고 수태율을 한 65% 정도 높였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수태율은 높였는데 지금 현재 판로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우리 과장님은 다른 답변하고 계시네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아,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됩니다. 사업비는 계속 지원되고 있는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결국은 이것도 먼저 유통지원과하고 담당 칡소 단체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 칡소에 대한 사육기반을 어느 정도 하기 위해서는 생산장려금도줘야 되고 도축장려금도 지원해 줘서 어느 정도 보전이 돼야 이게 아산시 고유 브랜드로 육성이 될 것 같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과장님, 도축장려금을 주거나 생산장려금을 주거나 이런 것들은 판로하고는 뭐 많이 밀접한 관계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 습니다. 약간의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농가에서 보탬이 될지라도 지금 현재 우리 서류에도 말씀하셨듯이 전통한우 칡소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을 아산의 명품 브랜드화 하기 위한, 명품 축산물로 브랜드를 하기 위한 대안들을 좀 구체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이고요, 지금 아산시는 수태율이 몇 %라고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65%입니다, 예.

김희영위원장

전국 수태율에 비해서 우리 아산의 수태율이 더 높아요, 그렇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월등히 높습니다, 예.

김희영위원장

예, 월등히 높아요. 그런데 지금 수정란 이식업체가 ‘14년도에는 영농조합법인 우보라는 곳에서 했고, ’17년도에 보면 MK바이오텍에서도 몇 농가가 하셨네요, 그렇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 업체선정은 각 농가에서 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농가가 하고 있는 겁니다.

김희영위원장

농가가 합니까? 그래서 분명 영농조합 우보에서 ‘14년부터 계속적으로 하셨다가 ’17년도에 가서 이렇게 개별로 그 MK바이오텍이라는 이 업체에서 했던 농가가 있어요.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후의 수태율 같은 것이야 우리 축수산과의 팀장님께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보셨을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수정란 이식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맞습니다, 예.

김희영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19년도까지 지원해 줬는데 ’20년도에도 이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수정란 이식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산장려금과 도축장려금, 이쪽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내년에는 이 수정란 이식에 대해서는 안 할 생각이신 건가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렇습니까? 안 하실 생각이세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내년도에는 암수가 확보돼서 인공수정으로 갈 계획으로 있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렇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몇 년 동안 수정란 이식에 대해서 보급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되어 있던 이식된 수정란, 그 칡소에서 다시 분양을 해서 하는 방법들을 찾아주시고 이후에 이것들을 그냥 뚝 끊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다양한 방법에 이러한 것들이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아마도 이 사업을 신청 못 하신 분이 내년에는 우리도 한 번 해 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그렇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이번에 신규들이 신청을 하셨다가 중간에 포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포기했습니다, 예.

김희영위원장

그렇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을 중단하는데 있어서 왜 중단이 되고 이후의 어떤 사업으로 이것이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농가가 그리 많지 않으니 21개의 농가에게 잘 알려주셔서 내년에는 효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이렇게 해 주시고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어떤 사업에 있어서 선정하는 과정들에 굉장히 말씀들이 분분하게 많 습니다, 이 칡소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충분히 그런 부분을 파악했으리라 보고 그런 것들이 잘 우리 팀장님을 중심으로 그런 협의체가 있든 없든 그 농가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좋은 안들이 이렇게 발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노력하겠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다음은 전남수·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예, 맹의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오늘 1천만 원 이상의 예산지출 현황, 아침에 제가 자리에 앉을 때 그때 전달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 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자료검토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여쭤보기도 하지만 이 자료는 사전에 저희한테 제출해 주셔서 좀 세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

맹의석위원

그런데 아침에 제가 이걸 감사하는데 그때 갖다 놓으셔서 자리에 앉아서 지금 파악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농정과 같은 경우 아까 중단이 됐지만 자료 보시면 미리 사전에 세세하게 불용내역까지 첨부해서 미리 주셔서제가 확인했 습니다. 그런데 축수산과는 아침에 좀 미비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리고 미비사항 중에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국·도·시비 매칭 중에 내역이 기록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내용을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중에 시에서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을 했는지, 아니면 국가사업으로, 또 도 사업으로 정책에 의해서 내려온 사업을 하는 건지 정도는 파악이 돼야 저희가 전체적인 업무파악이이루어지는데 국·도·시비 분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 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차후에는 좀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알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1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638쪽을 좀 봐 주시죠. 보충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똑같습니다. 맨 하단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폭염관리, 해서 2억 2천2백 예산액이고요, 지출액이 1318만 3000원 지출됐거든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설명을 부탁드리겠 습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폭염과 관련해서 2018년도 8월 1일날 결국은 1억 7250만 원이 내려왔 습니다. 이게 보조 50, 자담 50, 해서 지원한도가 1500만 원입니다. 저희가 1차로 지원했고요, 또 8월 21일날 국비로 해서 또 예산이 2억 2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보조 30에 자담 70%입니다. 지원한도가 300만 원이고 도비사업이 먼저 지원된 후에 진행되는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많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맹의석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예산액이 먼저 8월 1일에....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가축 폭염피해 예방사업 예비비로 해서 1억 7250만 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220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그래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2018년 8월 21일 보조 30, 자담 30, 지원한도가 300만 원입니다. 기존에 또 사업이 지원됐고요, 지원한도가 30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신청 안 했 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면 8월 1일에 내려온 금액은....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1억 7250....

맹의석위원

예, 1억 7250이고 8월 21일에는 2억 2천 정도가 내려온 거네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따로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맹의석위원

그럼 폭염이 8월 21일 이후에는 심하지 않아서 농가들의 협조가 덜 된 사항인가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아, 그게 아니고요, 이 지원한도가 도비사업은 지원한도가 1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보조 50, 자담 50, 그런데 나중에 추가로 내려온 사업은 보조에 30, 자담 70, 해서 지원한도가 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의 신청이 없었 습니다.

맹의석위원

지금 이 부분도 아까 제가 사전에 자료제출 건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국가정책으로 그냥 예산 세워서 내려보내 주신 내용이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래요. 그런 내용이 좀 있었으면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쉽게 서면으로 주셨으면 이해가 됐을 텐데....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

맹의석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이렇게 뭉뚱거려 오니까 제가 파악이 안 되는 내용인 것 같 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일단 농가...‘18년도에 예산이 내려온 부분은 올해 ’19년도에도 폭염이 또 올 거란 말이죠.그래서 충분히 소진을 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하셨다면 가능했을 것 같은데 70% 부분 때문에 농가들이 어려워 하시나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것도 있고요, 한도가 처음에 도비사업은 1500만 원까지 지원이 됐었 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국비가 내려온 것은 300만 원입니다, 지원한도가.한도가 적다 보니까 농가들이, 결국은 자부담이 70%이다 보니까 그 보전은 9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신청 안 한 겁니다.

맹의석위원

결국은 국가에서 폭염 때문에 비용을 사용하십시오 하고 내려보냈는데 쓰지 못 하는 돈을 결국은 내린 형국이네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도비마냥 보조를 어느 정도 50대 50으로 해 주고 지원한도를 늘려줘야 하는데 지원한도를 처음에는 1500만 원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30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보조가 9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이 신청을 안 했 습니다.

맹의석위원

이런 부분이 해마다 계속 반복이 될 텐데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까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저희도 이거에 대해 지원사업을 할 때도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보조비율을 맞춰줘야 하고 한도를 어느 정도 일정금액을 해 줘야 하는데 너무 적다 보니까 농가들이 신청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알겠 습니다. 그리고 보충자료 4페이지 하단에 가축분뇨 수거비용 지원이 있거든요.지금 가축분뇨 수거체계를 좀 설명해 주시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이 가축분뇨 수거비용은 농가들이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예산액은 7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바이오팜에서 분뇨가 탱크에 가득 차 있는 바람에 수거가 안 됐 습니다. 수거가 제대로 안 돼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지금 분뇨처리장이 포화상태라는 이야기가 전년도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잖아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바이오팜이 가동이 안 돼서 그렇 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그러면 분뇨는 계속 생산이 될 테고요, 바이오팜의 저장탱크에는 꽉 차있을 테고요, 그럼 농가에서 처리하는 과정이 제가 궁금하거든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래서 그게 어렵다 보니까 또 외부업체, 다른 지역의 업체에 대해서 결국은 위탁을 주고 있 습니다.

맹의석위원

외부면 타 시·군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맞습니다, 예. 어제도 음봉에서 한 농가가 오셨는데 그 문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또.그래서 저희가 바이오팜한테도 결국 독촉을 하고 먼저 시장님도 관련해서 회의 때에도 얘기를 했 습니다. 그래서 분뇨가 차다 보니까 수거가 안 되고 그래서 외부업체에 좀 더 비용을 많이 주고 결국은 수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맹의석위원

글쎄,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기에도 분뇨처리장이 포화상태인 부분에 아산에서 생산된 분뇨를 아산에서 처리한다고 하면 비용적인 부분에서 적은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산에서 발생된 분뇨가 외부로 간다면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것 같 습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맞 습니다.

맹의석위원

이 부분도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7천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 1705만 9000원, 이렇게 사용된 걸로 돼 있더라고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맞습니다. 수거가 안 돼서....

맹의석위원

그래서 아산의 분뇨는 포화상태가 돼서 처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고요, 그렇다고 축산농가가 아산이 적지 않은 동네인데 많이 발생하고, 이 분뇨가 생산됨과 처리되는 양이 느낌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래서 돈사가 우리는 열악하다 보니까 활성오니법이라는 시설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서 그 시설을 못 하다 보니까 저장탱크에다 받고 있 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큰 규모 같은 경우에는 활성오니법에 의해서 배출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규모가 작은 농가는 결국 저장탱크에다가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부숙되면 결국은 우리가 처리하는 업체인 바이오팜, 아니면 환경정화업체에다 해서, 또 우리 하수도과 하수종말처리장에도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지금 가축분뇨 관련해서는 아마 전년도, 올해, 내년도 쭉 계속 문제가 될 사항 같아요, 지금.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축산분뇨가 나오면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보관을 해서 수분이 제거된 후에 양이 줄면 외부로 반출하는 이런 내용 같은 데요, 맞나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럼 지금 이 7천만 원이라는 비용 가지고 수거비용 지원만 단순하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자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쪽으로 검토가 돼야 이 부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런데 그 시설을 하려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제가 먼저도 이 자료를 뽑아보니까 2천 두 규모의 활성오니법으로 배출시설을 하려면 약 4억 내지 5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악취저감 관련해서 악취저감시스템, 그런 장비도 지원해 주고 있 습니다, 분뇨도 문제되지만.냄새로 인해서....

맹의석위원

지금 12농가에 지원만 된 거고 나머지 그 이상의 농가는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배출하는 내용이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이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바이오팜 쪽에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을 아산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과연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궁금증을 제가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이거 농가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어떤 업체로 가는지 대략 좀 파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조사해 보면 나옵니다. 농가별로 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맹의석위원

현재는 안 가지고 계시죠? 지금 온 자료에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자료 없 습니다.

맹의석위원

이 부분은 파악해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알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제 생각에는 발생되는 분뇨의 처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 습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래서 결국은 농가들도 몸이 달고 있 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화조는 어느 정도 찰랑찰랑 목까지 차오르고 안 되다 보니까, 또 예산도 업체한테 비용을 더 주고 맡겨서 결국은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렇죠. 경작지에 무리하게 살포해서 뭐 곡물이 이렇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16년도에 그랬 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런 사건도 발생했고요, 또 비가 오거나 하면 오수가 넘쳐서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한 뭐 고의로 배출할 경우도 생길 테고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가들이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자세히 확인해서....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보고드리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똑같은 내용인데요 책자 639쪽입니다. 두 번째 줄에 양계농가 육성지원이라고 돼 있는 부분인데요 얼마 전에 뉴스에 잠깐 떴는데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양계농가 불법행위로 인해서....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보험....

맹의석위원

예, 보험행위로 인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방송에서 봤습니다.

맹의석위원

이 내용을 좀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십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것은 충남에서 농가가 불법으로 해 가지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어느 시·군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맹의석위원

아산이라고 표기 안 되어 있었나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확인해 봤는데 그 내용은 정확하게 알아보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제가 지금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오래오래 가는 것 같은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관심들을 안 가져서 그런지 뉴스가 잠깐 스쳐 지나가는 내용이었는데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엔 아산으로 지금 알고 있 습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맹의석위원

그거와 결부돼서 만약에 아산의 업체라면 우리 예산이 아마 양계농가에다가 지원이 됐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의 조치사항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좀 확인을 바로 해 주시고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알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뭐 다른 실·과에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자부담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자부담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아마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국비지원 얼마, 도비지원 얼마, 아마 이렇게 설정돼 있는 것 같아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런데 이런 민감한 부분은 자부담이 몇 %라고 이렇게 설정돼 있는 부분까지 좀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알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본 위원은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전남수 위원입니다. 우선 이 자료를 주신 거에 대해서 수고를 하셨다기보다는 아까 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자료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감사를 받기 위해서 자료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알겠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 자료에 보면 3페이지입니다. 학생승마체험.보고계시나요, 과장님?학생승마체험, 보고계시나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예, 질의하겠 습니다. 이 학생승마체험이 2018년도에는 620명을 한 거예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620명을 했는데 2019년도에 추경예산을 할 때 1107명인가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추가로 올려서...1107명인가 이렇게 올렸 습니다. 그러면 약 500명 정도 빠지게 한 487명 정도가 되는데 이게 600명, 600명으로 한 번 보자고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600명에 이게 소화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2019년도 예산은 저희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 같고요, 620명은 저희가 소화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 같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지난번에 우리 현장방문이라는 시간에 여기 구웅목장을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현장방문을 갔다왔 습니다. 그때 뭐 어떤 업무가 있으셔서 참여를 같이 못 하셨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가축방역협의회가 있어서....

남수

전남수위원

뭐,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서 저희들이 느낀 것은, 특히 제가 느낀 것은 그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이 승마체험의 목적이 뭡니까? 그냥 아이들 말 한 번 태워주는 체험이에요, 뭐예요?주목적이?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주목적이 체험하고요 말과 유대관계, 친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동물과의 친화.

남수

전남수위원

뭐 그럴 수도 있죠. 말하고 친하면 자기 심신을 이렇게 더 안착을 시키기는 데에도 좋은데 이걸 한 번 따져보자고요.지난번에 그쪽 사장님께서 원형의 그 체험하는, 말을 타는 그곳을 인도해 주시고 거기에 두 개의 라인이 있는데 한 개 라인만 한다고 하셨어요.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고, 제가 직접적으로 여쭈었 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2시부터 승마를 한다고 봐요.한 사람에게 소요되는 시간이 30분....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맞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한 시간 태워주는데 뭐 그건 한 시간을 태워주는지 잘 모르겠고 30분인데 그러면 한 개 라인으로 할 때 1시간에 2명을 태우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여기에서 뭐 무턱대고 기다릴 수도 없고, 보통 또 학원도 가야 하고 공부도 해야 된다고 보면 6시까지 승마체험을 한다고 봐요.그럼 1시간에 2명.4시간이면 8명.8명이 10회 하면 열흘.8명을 하는데 열흘이 걸립니다. 80명을 하는데 100일이 걸리고.240명을 하는데 300일이 걸립니다. 자, 620명에게 체험이 어려운 게 아니냐?어떻게 생각하세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 관련해서 제가 또 그 날 현장방문 때 참석을 못 했고 결국 담당 과장한테도 문의도 했었고, 그런데 그 원형에서만 타는 게 아니라 실내에서도 기승을 한 답니다. 기승을 해 가지고 결국 하다 보니까 했다고....620명은 좀 빠듯하지만 소화는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에요. 자, 그 모래를 깔아놓고 이렇게 아이들 체험시키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안에 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자, 보자고요. 말이 나오고 타는 시간을 따지면 아까 30분을 잡아줬는데 대략 한 사람 앞에 소요되는 건 40분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그렇죠?그러면 그 조교가 몇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3명이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3명인데 3명이 오후에 300일 동안 계속 아이들 체험에 다 인력을 쏟는다? 자, 그럼 2명만 보자고요.3명이 계시다는데 2명만 보자고요.그러면 1시간에 2명이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말에 태우고 내려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30분, 이거 적은 거예요.소화되는 시간이 한 40분, 50분이 됩니다. 40분만 가져가도 이 600명을 소화할 수 있는 게 못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이번 행감에 적절치 않지만 추경에 1107명을 하겠다고 그래서 500명을 올리는 것은 이게 바람직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삭감했을 때 우리는 삭감한 이유가 있 습니다, 위원님들하고.다 계산도 하고 이런 얘기도 많이 나누고 해서 한 건데 아이들이 그냥 말과 친해지고 한 번 타는 이런 체험 아니에요.이 체험은 저 관광지, 제주도나 가서 아이들이나 누가 갔을 때에 한 번 체험하는 그런 게 되어야죠.뭐 제가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경보라고 그러고 뭐 속보라고 그럽니다. 속보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말을 타면 그래도 경보 정도로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나는 말을 탔어” “한 번 탄 게 아니라 말을 타고 내가 이렇게 리드할 수 있어” 이런 효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10회를 탄다고 해서 그 정도 수준에는 올라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좋아요. 과장님이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전적으로 믿겠 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 번 드리자고요.이거에 연관해서 여쭙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지난번 4·28때에 우리 전국승마대회 했었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그렇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자, 했었어요. 뭐 그건 나중에 따지겠 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여쭙는 건 뭐냐 하면 그 승마대회나 지금 승마체험이나 이 사업이 축수산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나는 모르겠어요.이 사업은 그냥 우리 체육육성과,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과장님, 개인적인 말씀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어떠신가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과 동감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여기 국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소장님, 이런 부분은 뭐 승마를 이렇게 먹이를 주고 이렇게 보호해 주고, 이런 것은 우리 축수산과가 맞지만 이런 체험활동이라든가 지난번 4·28때에 승마대회,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은 체육육성과에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거기의 국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업무를 잘 협의하셔서 체육육성과로 보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승우

박승우농업기술센터소장

협의해 보겠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과장님, 이 자료를 이렇게 주시니까 진짜 참 감사하는데 어려워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저희들이 매번 보는 얼굴들인데 인상 찌푸리고 또 보충자료 올 때까지 이걸 하고 그러면 감사 못 합니다. 진짜예요. 전 과 다 감사 못 해요.여기 특출나게 축수산과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모든 부서에 이 1천만 원짜리 사업지출 현황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하다 보면 못 해요.그리고 오늘 아까도 우리 맹의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료를 오늘 이렇게 줘서 우리 검토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이 감사가 됩니까,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자꾸 안 좋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걸 하다 보니까 또 자료가 부족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7페이지인데요 제일 하단에 길고양이 TNR시술비 지원, 이렇게 보고 계시나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사업량이 3백 두입니다, 두 번째 줄에.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암컷이 15만 원, 수컷 10만 원.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밑의 산출기초를 한 번 보자고요.15만 원에 300두입니다. 암컷은 15만 원이고 수컷은 10만 원인데 이거 계산한 산출기초가 맞아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이거에 대해서 금액인데 결국은 암컷 길고양이가 들어올지 수컷이 들어올지 몰라서 결국 예산을 할 때는 암컷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 습니다. 길고양이 포획되는 게 암코양이가 들어올지, 수코양이가 들어올지 몰라서 금액이....

남수

전남수위원

큰 걸로 잡았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수컷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금액이 나중에 암컷 들어오면 안 맞을 것 같아서 결국은....

남수

전남수위원

아, 그래서 금액이 남은 부분도 여기에 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그렇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 다음 장을 넘기면 이거와 유사한 거예요. 그렇죠? 고양이와 뭐 유기동물 포획,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에 유기동물 포획....이 유기동물은 하나의 동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무엇을 얘기합니까? 뭐 고양이도 하고 뭐 합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개도 있고 여러 가지 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개도 있고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그리고 막상 물으니까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결국 유기동물이라고 하면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다 해당이 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소·돼지 같은 것은 돌아다닐 일 없고 어차피 여기에 제일 많이 되는 게 개와 고양이, 뭐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누가 이렇게 포획을 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동물병원에 위탁을 줬고요, 거기서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잡고 있 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서로 안 하려고 있고 한두 사람이 나가고 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저는 그 힘든 것을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포획이라는 것은 동물을 속된 말로 잡는다는 거 아니에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뭐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든지....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포획틀....

남수

전남수위원

자, 그래요. 그러면 그냥 무작정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어려워서 안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행정이 더 정산을 볼 때나 할 때도 뭐 안 한다 하면 어떤 방법을, 뭐 기구나 이런 것을 더 해 줘서 할 수 있게끔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잘못한다고 보면 질타를 하고 더 잘할 수 있게끔 하든지 해야 되는 거지....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 같습니다. 저희도 서울을 한 번 방문해 봤는데요 동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제대로 박혀야 되는 것 같 습니다. 결국 주인의식이 없다 보니까 키우다가 피부병이 걸리든지 문제가 있으면 결국 유기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돈만 지출하는 그런 행위가 되지 말고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고 하면 바로잡아 주시고 더 지원해야 될 게 있다면 지원을 해 줘야 한다. 행정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 다음에 25쪽입니다, 25쪽. 이거 보충자료예요.25쪽인데 해양 및 내수면 쓰레기수거 용품구입, 이렇게 있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맞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왜 5290장이에요? 이 1700원씩 사려고 그러면 5800장도 살 수가 있는데 5290장을 굳이 이렇게 정할 이유가 있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산절감 10% 하면, 그래서 900만 원에 맞춘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 900만 원에 맞춰서?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예산액의 10%에....

남수

전남수위원

뭐 좋습니다. 이 쓰레기를 누군가는 주워야 되잖아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누가 수거합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우리가 낚시터에다 줘 가지고 거기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쓰레기봉투도 우리가 사주는 거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자, 그러면 이걸 볼게요. 감사자료 이거 보세요.이거 보시면 페이지 수가 제일 마지막 페이지네요.655페이지.아까 말씀하신 건 낚시터라고 말씀하신 거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 제일 하단과 바로 위에 있던 내수면 어장환경 개선사업과 항포구 쓰레기 수거.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것은 다 같은 인주 쪽 아닙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삽교호, 아산호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한쪽은 삽교호, 아산호, 또 한쪽은 인주면 해안가, 이렇게 했는데 이 쓰레기 수거 천만 원 해서 9백만 원이 지출됐는데 이 9백만 원 지출한 과정이 어떻게 돼요? 이것도 그냥 쓰레기봉투를 사줬습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아, 이것은 전문업체로 용역 준 겁니다. 당진에 있는 업체에다 용역 준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왜 당진 업체에 용역을 줘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우리 아산에는 없 습니다, 전문 처리업체가요.

남수

전남수위원

아, 이것을....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

남수

전남수위원

수거하는 업체?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줍는 업체?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글쎄요, 이거 만약에 주면 지금 30톤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30톤을 하는지, 아니면 그때 일 나가서 이렇게 하는지....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했을 때 우리 담당 직원하고 팀장이 현지 확인하고 있 습니다. 계량증명서를 첨부시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런 부분도 이게 축수산과에서 해야 할 일인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환경보전과 같은 데에서 이런 사업을 그쪽에서 해야지 이 말 자체가 축수산과인지....물론 업무가 연관이 되는 건 있어요.뭐 수산업이니까.수산업의 업무는 있는데 그래도 이건 환경을 하기 위한 주된 목적이라고 보면 이것은 그래도 환경보전과로 가야 된다. 소장님, 이 부분도 한 번 업무협의를 해 주시죠?

승우

박승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가뜩이나 이 축수산과가 일이 좀 많아서 어려워하는데 이런 다른 부서에서 할 일을 여기에서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여쭐게요. 653쪽인데요 제일 밑입니다. 인주 걸매선 선착장 보수·보강공사.653쪽, 제일 밑에....이게 어떻습니까? 업체를 선정할 때 그냥 우리 회계과에서 선정합니까, 그냥 입찰로 띄워서?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에다 의뢰하면 농정과에서 해 주고 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 이 사업만 가져오고 회계과?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농정과요.

남수

전남수위원

농정과에서?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저희 회계부서는 농정과니까요.

승우

박승우농업기술센터소장

어느 정도 일정 금액 이하면 우리 사업소에서 직접....

남수

전남수위원

아, 여기 이 사업소에서도 경쟁입찰로 띄워서 이렇게 업체를 선정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아, 이 보수·보강공사면 여기에도 토목 정도라도 어느 정도 마인드가 있으신 분이 있어야 하는데 혹시 우리 이 감독은 누가 나가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읍·면 토목직 공무원을 위촉하고 있 습니다, 공사감독관....

남수

전남수위원

예, 그 읍·면...그러니까 여기가 지역은 어디예요? 인주?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자, 인주면의 토목직원이 나가서 이걸 한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공사감독관으로 임명하고 있 습니다. 저희는 업무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전문 토목직으로 해서....

남수

전남수위원

아, 그래서 이런 사업도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걸 의뢰해서 뭐 인주로 가든지, 아니면 건설과로 가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여기 전문적인 행정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해야 되느냐.이런 부분도 좀 의아하고요, 하여간 제가 마무리를 드리자면 자료, 이렇게 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더 드려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잘 알겠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모든 부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렇게 넘어갔지만 내년의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료가 미비된 부서는, 여기만 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 과에서도 모니터를 보고 계실 건데 이 자료가 미비된 부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가 다 오고, 또 그 날 늦게 갖고 오고 그러면 그때도 자료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전남수 위원님·맹의석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질의 잠깐만 하겠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김희영위원장

자, 과장님, 페이지 672페이지, 양돈농가 육성사업이 있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잠시만요. 예.

김희영위원장

하단에 있 습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계수가 맞지 않 습니다. 세부사항 다시 갖고 오시고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알겠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678페이지, ‘17년도 남양우유 3개 업소, 맞지 않습니다. 또 680페이지, ’17년도 젖소농가 하우스 지방 환기구 설치지원, 이것 맞지 않습니다. 세부사항 오늘 중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숫자가 맞지 않 습니다. 이것은 분명 작성하실 때 확실치 않은 자료를 하셨거나 어떤 오류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다시 갖고 오십시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 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유통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근 ·김수영 위원님과 본 위원의 자료번호 1번, 2번, 3번, 5번, 7번, 78번, 79번, 80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전남수 ·맹의석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37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정근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페이지 72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 아산맑은쌀 홍보를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제가 도 사업을 보다 보니까 “청풍명월골드쌀 마케팅 지원” 해 가지고 또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거에 대해서 아산시의 입장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청풍명월은 충남도의 공동 쌀 브랜드고요, 충남도에서 어쨌든 충남쌀 산업의 발전이라든지 브랜드 파워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뭐 그렇게 알고 있 습니다. 또 이와 관련한 우리 시의 입장을 좀 말씀드리면 쌀이라는 것도 공동 브랜드라는 것들은 지역에 따라서 농산물의 품질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생산원가가 다른 부분이 좀 있는 거거든요.그렇게 보면 광역단위 도 단위에서 공동 농산물에 대한 공동 브랜드 관리를 하는 건 그렇게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도는 각자 지자체에서 어떤 쌀을, 잘 하는 어떤 브랜드 공동 사업에 지원하는 쪽에 어떤 무게중심을둬야지 직접 도에서 무언가 매출을 일으켜서 실적을 뭐 잡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재고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아산시 관내에는 지금 맑은쌀이 많이 홍보도 되고 있고, 또 CJ랑 해 가지고 햇반도 역시 맑은쌀로 해서 잘 홍보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도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자체의 여건상 맞지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어필하셔서 조금 우리 아산시 맑은쌀만의 브랜드로만 갈 수 있는 방향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리고 거기 밑에 보시면 6차 산업, 해 가지고 농촌융복합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융복합사업이라는 게 다양한 이름으로 붙여지는 건데 때에 따라서는 6차 산업으로 불려질 때도 있고, 복합산업, 뭐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생산농업과 다른 산업이 합쳐져 가지고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사업을저희가 융복합사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2018년도에 4개 사업이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4개 사업 다 추진하셨습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6차 산업 내지는 융복합산업이 공모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공모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산반영이 하반기, 때에 따라서 10월·11월, 이렇게 공모에 선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또 많이 있 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추진을 하다 보면, 선정이 됐어도 추진을 하다 보면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당초 계획하고는 다르게 이 부분은 어떤 생산에 관한 부분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또 생산 ·가공·유통까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부지에 관한 문제, 또 추진 절차,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은 오류를 대부분의 사업들이 겪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부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이 부지가 어떤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든지 어떤 인·허가 사항에, 또 식품에 어떤 인·허가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거든요.이러한 점들로 고려 안 되는 점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추진하는 우리 농가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어떤 공사나 이런 부분의 사업을 추진 할 때에 쉽게 생각하시는 측면들이 좀 있거든요.일정 금액 이상이면 공공에 의거해서 추진하듯이 입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밟아야 하는데 이 사업 신청할 당시부터 어떤 업체를 내부적으로 콘택을 해 놓고 이 정보 비용이면 지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막상이 일이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게 되면 어떤 공고라든지 또 공고를 통하게 되면 관에서 추진하는 일하고 똑같이 보통 일정 부분의 건축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되거든요.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느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때에 추진하기가 굉장히 좀, 저희도 뭐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지원반을 만들어서 현장을 가서 컨설팅을 한다든지 하지만 이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뭐 2018년도 사업은 대부분 이월이 돼서 지금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을 좀 말씀드립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2017년도 6차 산업에 대해서 홍보하느라고 5천만 원의 예산을 쓰셨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6차 산업에 관한 홍보....

정근

안정근위원

예, 2017년도에.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2017년도에.... 그 부분은 잠깐 시간을 주시면 한 번 좀 살펴보겠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6차 산업 홍보로 5천만 원을 쓴 경우는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정근

안정근위원

2017년도의 예산결산 보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6차 산업 홍보에 관한.... 아, 혹시 이 방송제작에 관한 부분이 좀 있었을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방송부분에.이 자료에 없어서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선장 일대 마을 6차 산업을 추진하고 6차 산업 일대 마을에 고추의 전 생산과정, 아산의 과정을 아마 방송사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저희가 홍보했던 바는 있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그런 홍보를 바탕으로 사업을 먼저 거기는 추진한 거잖아요? 그 고추에 대해서 전반적인 홍보영상을 만들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맞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6차 산업이 어떤 과정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홍보자료를 만드신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 부분은 6차 산업의 어떤 홍보보다는 6차 산업의 성과 또 우리 지역의 주요 생산품목이 된 고추에 관한 부분, 친환경 고추에 관한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된 영상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냥 영상으로 보면 된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송도 중앙방송도 됐었고요, 또 대전방송 쪽에서도 방송이 됐었고, 이렇게 알고 있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알겠 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한테 부속서류를 주셨는데 2개 사업은 2019년도로 넘겼어요, 사업이 저기 돼 가지고.그랬는데 2개의 사업은 벌써 처리를 했다 라고 뒤에 사업이...밑의 2개 사업처럼 뭐 이월로 추진했다 라고 하면 상관없는데 2개 사업은 이미 한 것처럼 절감효과가 있고 무언가 설치했다 라고 이렇게 올리셨거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아, 예. 6차 산업 지원현황 중에서 이 부분이, 그런데 우리가 지원현황 할 때에 지원액에 대해서는 표시가 돼 있고요, 지원현황에 대해서는...2019년에 이월이 된 사항으로 표시가 됐고....

정근

안정근위원

2개 사업은?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원골농원은 정상적으로 추진됐고요.

정근

안정근위원

언제 됐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것은 작년에.... 아, 죄송합니다. 네 군데 다....이월이 됐 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료 작성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김치가공공장 폐수처리시설 지원사업도 이월된 거죠? 올해 한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이게 올해 초에....

정근

안정근위원

다 올해 하신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게 됐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철저하게 주시면 제가 혼돈이 안 되는데 이렇게 사업을 보다 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결산서를 보니까 사업을 하나도 안 했어요. 사업을 하나도 안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2개는 벌써 돼 있는 걸로 되면 무언가 착오가 됐을 건데 그런 것도 좀 꼼꼼히 주셔야 제가 자료를 볼 때 도움이 될 것 같 습니다. 앞으로 좀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이것은 진행상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 습니다. 푸드트럭 종합센터, 이번에 유찰됐죠?우리가 안 됐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아, 도 단위 푸드통합지원센터에 관해 저희 공모했던 사항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죠?

정근

안정근위원

예.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저희가 뭐 유치에 실패를 했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분명히 이거 하실 때에는 뭐 입지적 요건이나 이런 게 되게 아산이 맞다. 라고 제가 중간에 들었었는데....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알고 싶어서....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지난번에 최종 6월 11일날 현장평가가 있었고, 12일날 발표평가가 있었고 그 날 이제 결과가 나왔고요, 저희는 충남도의 6개 시·군이 신청했고, 저희가 순위는 한 3위 정도 한 것 같 습니다. 그 다음에 1위를 부여가 했었고요. 그래서 어떤 선정의 관점은 도 단위의 푸드플랜을 추진함에 있어 중간지원조직으로, 중간지원시설로 도 단위 광역푸드통합지원센터를 두는데 이 위치가 생산에 무게를 둘 것이냐 아니면 소비영역에 무게를 둬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푸드플랜을 하면서도 느끼는 지점들은 농업의 문제가 생산의 문제만 가지고는 풀 수 없다. 소비의 영역과 연계되어야만 저희 기존 농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게 아산의 입장이었고요, 다른 데의 5개 지역들은 어떤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생산의 영역이 더 중요하다. 생산에 강점이 있는 시 ·군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좀 팽팽하게 있었던 것 같 습니다. 그런데 제 기준에서, 제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어떤 먹거리에 관한 문제는 소비형이었고, 소비자를 중심으로 풀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지만 평가위원님들 생각은 생산자 중심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뭐 안타깝게 저희가 떨어졌죠.유치에 실패한 거고 그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뭐 담당 부서장인, 또 총괄했던 제 능력 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 사업을 하시려고 노력하신 것 알고요, 안타깝지만 뭐 도에서 그렇게 생산 위주로 가서 부여 쪽에 줬다 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노력하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게 좀 우리 아산시내에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서, 차후에라도 더 고민을 해 보셔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신문기사에 났던 얘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도의 어떤 광역 푸드통합지원센터 유치에 실패해서 아산 푸드플랜이 좌초된 것처럼 이야기되는 언론기사가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 도 푸드통합지원센터 유치하려고 했던 건 아산시 푸드플랜을 좀 더 확대, 잘 해 보자는 취지였거든요. 그거에 관계없이 우리 시 푸드플랜 종합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떤 먹거리 문제에 관한 고민, 농업문제에 관한 고민을 종합적으로 담아서 우리 시 푸드플랜이 꼭 성공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김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연계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지금 우리 아산시 것은 공모돼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아까 우리 도 단위 것에서 유치를 못 한 부분은 좀 아쉽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의 우리 관점이 지금 저의 생각으로는 도에서의 어떤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그 낙후지역에 대한 안배가 우선순위로 계속 제공될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도 단위의 사업보다는 좀 중앙하고 밀접하게 연계돼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잘 모색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우리 푸드플랜, 지금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작년도 8월에 최종 선정이 됐고요, 저희 신청 당시 계획이 여러 가지 불합리성이 좀 있다. 라는 부분이 중앙에서부터 지적이 돼 왔고, 그래서 중앙의 요구사항이 이 신활력 사업비를 통해서 용역을 진행하라. 첫째, 기본계획에 대해서 다시 제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기본계획을 시행할 때 디테일하게 지속가능성이 담보된 시행계획을 만들어라 하는 부분의 요구사항이 좀 있었고요, 현재 용역발주를 통해서 기본계획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본계획이 중앙으로부터 승인이 돼야 상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하고 계약을 맺고 그 이후에 사업비가 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그래서 기본계획이 마무리 단계고 곧 정상적으로 정상궤도에 올라가서 추진할 수 있기 직전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꼭 승인받으셔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알겠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709페이지, 질문을 드리겠 습니다. 원예산업종합계획이 ‘18년부터 ’22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요 채소 유통의 통합마케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거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실적이 굉장히 좋은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진행상황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채소 유통 통합마케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우리 시의 어떤 농산물 유통정책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역 내에서 어떻게 소비구조를 만들어 낼 것이냐 하는 로컬푸드에 관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 시가 아닌 다른 지역 소비처에 어떻게 팔 것이냐 하는 이 두 가지 투트랙으로 지금 유통정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외부에 우리 농산물을 팔 때 규모의 경쟁력이 없으면 안 된다 라는 문제점이 있거든요.그래서 중앙정부에서부터의 요구사항이 어떤 거냐 하면 통합마케팅 조직을 만들어서 각 농협별로 각자 농산물을 유통할 게 아니라 한 군데 모아서 유통을 하라 라는 계획을 담아 놓은 게 원예산업종합계획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원예산업종합계획 속에는 우리 시 전략작목 6개 작목을 넣어서 공동으로 통합마케팅을 통해서 외부 소비재 시장에 어떤 유통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14년도에 시작이 됐고 이렇게 공동으로 통합마케팅 판매를 하는 금액이 ’14년도에 283억, 또 ‘17년도에 312억, 또 작년에는 324억, 금년에는 350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지금 수출농산물 해외판촉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주가 어느 나라고 어떤 과정으로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우리 시의 수출품목은 다섯 개 품목 정도가 됩니다. 되고 매년 어떤 수출액을 살펴볼 때 농산물 가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50억에서 80억 사이에 왔다갔다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 수출품목의 대부분 90% 이상이 배 품목이 차지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배 품목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보면 원예농협이 가장 수출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 해외판촉에 관한 사업은 원예농협과 함께 주로 동남아 시장이 배의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뭐 베트남이라든지 말레이시아.이쪽은 신규 시장 쪽이거든요.이쪽에 좀 중점을 두고 이렇게 해외판촉에 관한 부분, 수출에 관한 부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알겠 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714페이지랑 연관돼서 711페이지 농촌체험마을 관련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시에 지금 10개 마을이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자료제출 당시에 10개 마을이었는데 한 군데 마을은 지정을 좀 취소해서 강당골 강당리 마을이 취소돼서 현재 9개 마을이....

수영

김수영위원

9개 마을입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이 9개 마을은 지금 농촌체험마을 겸 휴양마을인 거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농촌이 중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파트를 약간 관광 쪽으로 넣어야 하는 파트입니까? 어떻게 정의를 내리십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저는 농업의 영역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은 농업의 어떤 생산성 향상을 위한 부분이 꼭 농산물이나 가공식품,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농업 농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판매해서 어떤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관광 영역보다는 농업의 영역, 또 정서라는 부분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농업의 영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이에 따라서 이 농촌체험마을 육성에 관한 부분도 도농교류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9개 마을이 추진되면서 제가 오해 아닌 오해일 수도 있는데요 농촌체험마을이 지금 협의체로 구성이 돼 있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보면 협의체로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에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이번 봄에 5분 발언 때도 이 농촌체험마을 중에 숙박으로 하고 있는 곳들에 대한 안내가 일반 시민이나 외부에 노출이 많이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신경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번에도 보니까 전혀 개선이 안 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 아니면 아예 진행을 안 하신 건지 여쭤보겠 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숙박에 관한 부분은...농촌체험관광의 주체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체험마을들이 모인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농가들이 모인 체험협의회가 따로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름이 바뀌었지만 작년까지 락사업단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은 사단법인 도농교류센터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이 사단법인 도농교류센터는 마을하고 개별농가 체험농가들이 이렇게 모여진 어떤 조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조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 숙박과 관련해서는 저희 9개 체험마을 중에서도 전부 숙박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 마을에만 숙박시설이 있는 부분이고, 보다 중요한 부분은 민박에 관한 부분을, 민박도 농촌관광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민박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홍보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연계해서...어쨌든 이 민박에 관한 부분을 좀 더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좀 부족한 것 같 습니다. 좀 더 숙박하고 어떤 체류형 농촌체험마을이 될 수 있게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개선이 좀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전혀 개선이 안 되어 있고 전혀 신경을 안 쓰시구나 라고 오해할 정도로 좀 그렇 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점점 더 이런 부분을 휴양림보다도 오히려 이런 농촌체험에 관련돼서 도시에서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아산 같은 경우 가장 근접한 도시잖아요?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나 시청 우리 홈페이지나 전혀 노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인터넷상으로 제가 찾아보면 지금 도농교류지원센터나 이런 데에서 각자로 어떤어떤 체험을 했다. 라는 홍보만 몇 개씩 떠 있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서 오늘 꼭 좀 짚고요, 그 다음에 이 사무장 지원이 어쨌든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운영이 기본적으로 되고 있는 곳들한테 사무장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사무장 역할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지원하는 거라면 이 활동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 지금 우리 아산시에 어느 정도 있으십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사무장님들의 채용조건 중의 하나가 어떤 체험 관련한 경력이나 또 일정 부분 그와 견줄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것을 보는 측면들이 있고, 매년 사무장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하게 됐을 때 주요 항목 중의 하나가 사무장들의 능력을 좀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둬서 평가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한 분이라 하더라도 끊임없이 위원장이나 사무장에 관한 교육을 시 자체로도 실시하고 있고, 지금 도나 전국단위로 계속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사무장들의 어떤 역량이 체험마을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장들의 역량을 높이는 이런 일에 대해서 꾸준히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 사무장에 대한 이 부분도 홍보적인 부분이 좀 부족해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좀 더 확대되고, 또 이 부분이 인력창출에 대한 어떤 그 부분하고도 지역에서 연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알겠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리고 730페이지에 보면 여기 이 체험마을 중에 치유형체험 모델지원사업으로 해서 원골농원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프로그램이 어떤 형태라서 이렇게 개별로 지원을 받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 사업은 도비사업이었고요 새롭게 각광받는 농업 부분의 하나가 치유농업 쪽인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골농원에 추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정확하게는 어느 병원인지는 기억을 못 하겠 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과 좀 연계해서 여러 가지 치유와 관련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치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치유시설을 해 놓고 연계돼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운영결과라든지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렸으면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731페이지에 보면 농촌교육 농장육성 지원으로 해서 아쿠아포닉스가 별도로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여기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 아쿠아포닉스 농법은 어류의 어떤 배설물을 이용해서 농작물을 재배함으로서 효과를 거두는 그런 수산 쪽에도 관련 있고 그쪽에서 소득이 좀 생기고, 그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이런 부분을 주로 하는 사업이 되고 있고요, 여기는 송악 평촌리에 현재 새우하고 좀 연계해서 재배시설까지 갖춰 놓고 체험교육을 꾸준히 받고 있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이렇게 새롭게 신설되는 곳들에 대해서 투자대비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게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요, 연관돼서 농촌체험마을들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도 연계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세심하게 신경 써서 농촌체험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알겠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본 위원이 질의하겠 습니다. 730페이지, 조금 전에 원골농원 말씀하셨는데요 그 6차 산업 지원사업도 ’18년도에 원골농원이 있었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런데 이게 같은 장소에 하나는 프로그램과 체험장 육성지원으로 들어가고 6차 산업으로 같은 장소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이 체험장 자체가 다른가요, 시설이?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같은 장소이긴 하지만 시설은 다릅니다. 6차 산업으로 지원된 것은 쌀에 관한, 뭐 소규모 가공시설에 관한 지원이었고요, 다른 교육농장이나 체험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또 있 습니다. 연계가 되는 거죠.

김희영위원장

건물을 다르게 갖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희영위원장

아, 그것은 이 치유형 체험모델 지원, 그 사업은 별도로 같이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알겠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자료번호 79번,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현황에 있어서 지금 이 기타로 표기된 이 수입원은 어떤 부분인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제가 이 부분을 좀 알고 있고 외웠었는데 이것도 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설명하려는 팀장 있음) 과장님한테 말씀하십시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저희가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루코스라는 프로그램에 전체적인 운영현황을 입력하게 돼 는데 이 부분이 뭐 개별적으로 오신 분들은 예약이 아니거나 단체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오신 분들은 입력이 지금 되지 않게 돼 있어서 이런개별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쪽에 기타사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16년도 송악 외암1 외암마을이 있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거기는 지금 총 수입이 8억인데요, 소득이 그렇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런데 기타가 지금 3억 8천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개별적으로 오시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외암리 같은 경우는 입장료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외암리 전체적으로 체험마을 운영이 되지만 체험마을 외에 입장료에 관한 부분이 있어서 입장료 수입이 외암마을 같은 경우 주로 이렇게 많이 잡힌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김희영위원장

’17년, ‘18년도에는 또 월등히 기타 수입은 줄죠, 이 외암마을이.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래서 저희....

김희영위원장

이 ’16년도에 특별했던 사유가 분명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프로그램이 오류가 됐거나 어떤 착오가 생겼을 것 같은데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16년도에는 이 부분이 농촌체험마을 운영상황에 대한 입력 부분이 변경된 사항이 있었고요, 그게 아마 2017년도 이때쯤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단순방문을 또 잡느냐 안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부분이 좀 달라지는게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연계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원인까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 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루코스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입력된 실적만 가지고 저희가 그대로 나온 대로 지금 이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원인까지는 하도 입력시키는 방법들에 변동이 많아서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이 부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유를 규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16년도에 이렇게 차이났던 부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까지 감사가, 오늘 6시 이전까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음봉 동천2리 꽃 가꾸는 대통령마을, 이 부분은 지금 거의 없죠? 방문객도 거의 없을뿐더러 뭐 그러니까 소득도 안 되겠죠?이게 계속 ‘16년부터 ’18년까지 계속 존치를 하고 있는데 이 마을에 대한 부분은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여러 가지,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 만들기 부서에서도...어쨌든 이 마을은 마을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는 마을이고요, 이런 점들에 관한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퍼실리데이터도 투입을 해서 일련의 여러 가지 치유과정도밟았고, 이런 과정 중에서 체험 휴양마을을 정상화해보자. 내부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드렸고 뭐 여러 차례 노력은 했 습니다. 노력은 했는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당시부터도 꾸준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체험 휴양마을로 지정은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취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했을 때 계속 그 체험마을 위원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현재는 권** 위원장님이고 내가 새로 취임을 했으니까 무언가 우리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조금만 지켜봐 달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아직 저희가 취하를 이렇게 못 시키고 있는 사항인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 보면 거의 주민갈등이 워낙 심하고, 주민들에 대한 의식도 굉장히 지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지정 취소시키는 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취하가 우선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지역 내에서의 갈등들을 잘 해소시켜 주시고, 정 안 되면 취하를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면 더 합리적이겠죠. 그 방법을 올 ‘19년 안에는 좀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남수·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예, 맹의석입니다. 저 역시도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대해 몇 가지만 좀 여쭙겠 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휴양마을 관련해서 계속 논의하시는 부분은 그 만큼 중요도가 있는 내용 같습니다. 그러니까 ’17년도 그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보니까 11개소에서 10개로 줄었고요, 올해 또 하나가 줄어서 10개소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맹의석위원

강장리입니까, 강장리?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강당리입니다.

맹의석위원

강당리?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강당리.

맹의석위원

올해 취소된 이유가 뭔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거기 강당리 같은 경우 보통 체험휴양마을은 위원장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마을들은 위원장님과 이장님을 같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마을은 특이하게 이장님이 위원장을 맡는 게 아니라 마을의 재무가 체험휴양마을 위원장을 맡도록 이렇게 규약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마을은 당초에 이장님하고 체험마을 위원장님하고 같은 사항인데 그 규약이 마련되면서 새로운 분이 위원장님으로 오시게 됐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운영도 마을 전체의 의견이 당초에는 모아졌겠지만 운영과정중에서 마을 전체 주민들이 참여한 운영이 아니고 그 천무극을 중심으로 한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플레이가 굉장히 좀 강했던 측면이 있고, 그래서 새로 위원장으로 선정된 분이 차라리 뭐 우리 마을은 않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이 돼 가지고 지정 취소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맹의석위원

그럼 그쪽에 위원장님하고 내부의 갈등이 있었던 부분은 또 그쪽에 동네 주민들 간의 화합문제도 좀 발생을 했던 것 같네요, 내용적으로?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강당리 자체가 다른 사업과도 맞물려 가지고 주민 간의 갈등이 있는....

맹의석위원

다른 실·과에 있는 그 업무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요.

맹의석위원

글쎄, 제가 지금 ‘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주로 가는 상황을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중요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투입 효과대비 실적 자체가 효과가 많이 나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효과는 줄어들고 예산은 계속적으로 투입이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 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충분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질문 안 드리겠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검토를 하셔서 부분 수정보다는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똑같은 지적을 또 한 번 할게요. 아까 1천만 원 이상에 대한 모든 예산지출 현황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유통지원과도 자료 주셨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전달은 어제 4시쯤에 의회 담당 주무관한테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위원님들께 전달은 너무 오후에 돼 가지고 오늘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맹의석위원

글쎄요, 실·과별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는 것을 보면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서는 국·도비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아까와 똑같은 말씀을 또 드립니다. 국·도비 예산현황이 큰데 어떤 사업인지 저희가 가늠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 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도비 배분이라든지 뭐 잔액이 남은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이 다음 번 자료 준비하실 때는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빠짐 없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 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책자 740쪽 아래쪽에 농식품 제조가공 지원사업 우당고택, 그 아래 전통주 및 발효식품 아산명주, 농식품 제조가공 원골농원. 지금 예산액에서 전체 다 사업지연으로 이월됐는데 명시이월돼서 ’19년도로 넘어온 사항인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 습니다.

맹의석위원

3건 다 그런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아까 6차 산업 질문 주셨을 때 여기의 내용이 그렇 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그런데 어떻게 전부 다 사업이 이렇게 다 지연이 됐죠? 예산이 늦게 집행이 돼서 그런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이것은 본예산에 6차 산업 대부분들이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성립 시기가 굉장히 늦은 그런 특징들이 있 습니다.

맹의석위원

공모사업이 전부 다 3건이 같이 이렇게 쭉 넘어가 있어서 관할 부서에서 뭐 늦게 하시진 않으셨겠지만 이렇게 전체가 다 넘어온 사항이 좀 의아해서 질문을 좀 드렸 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 부분은 어떤 물리적인 사유도 있었지만 또 담당 과장이 좀 챙기지 못 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 시기에 당해연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뭐 사용 안 됐으면 당연히 넘기는 게 맞지만 또 급한 쪽인 다른 쪽의 예산으로 가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 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부속서류 3페이지에 정례 직거래장터운영 지원사업. 3페이지입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맹의석위원

아산장터라는 부분이 단체인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직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온라인으로도 모이고 오프라인으로도 모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산장터라는 온라인 쇼핑몰이 운영되고 있기도 하고요,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모임을 좀 만들어서 오프라인상에서도 정례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은행나무길에서 직거래장터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이 아산장터 회원 분들이 참여해서 직거래장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맹의석위원

그럼 행사는 아산장터 회원 분들이 연 몇 번 정도 하시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 부분은 몇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매주 주말에 관한 부분이 있고요, 주말장터에 관한 부분이 있고 또 이 부분이 좀 쪼개져 가지고 탕정 같은 경우 목요장터라는 이름으로 매주 목요일날 지속적으로 직거래장터가 이루어지고있기도 하고, 또....

맹의석위원

목요장터도 아산장터의 소속인가요? 아니면 분리된....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아, 전체적으로 큰 아산장터의 회원이고 또 목요장터의 회원 중의 일부는 아산장터 회원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이 탕정의 목요장터가 당초에 장터를 시작할 때 아산장터 회원 분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탕정에 들어가서 장터를 시작했고, 이 과정 중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늘어나게 된 거죠.그래서 운영 주체가 아산장터가 주가 되어 가지고, 아산장터 회원들이 주가 돼 가지고 운영을 했다가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가 스스로 목요장터를 해 보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탕정주민자치 중심으로 이렇게 목요장터가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목요장터 속에는 당연히 아산장터 회원들이 들어가 있고, 또 탕정에 계신 분들도 아산장터 회원이시고 그렇 습니다.

맹의석위원

제가 이 부분, 왜 아산장터에 대해 여쭤봤느냐 하면 저희가 물품을 지원해 주고 운영관리라든가 이런 체계가 잘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지금 목요장터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유사단체들이 자꾸 생기다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목요장터 회원 분들도 우리도 물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달라고 하실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럼 지원은 어떻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필요성이 있고 예산이 있다면 지원을 지금 뭐 해 드리고 있 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그 부분은 뭐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 드려야 되겠지만 제가 문득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유사단체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긍정적인 차원에서 장터를 운영하기 위해 생긴 단체지만 비슷한 단체들이 생기다 보면 뭐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알력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 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생적으로 생기는 단체들을 예의주시해서 관찰을 좀 해 주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부득이 농업 관련뿐 아니고 다른 체육 관련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보기에.그래서 초기에 실·과에서 파악을 해 주셔서 문제가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 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 직거래장터 운영조건이 어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공품에 관한 부분의 원칙을 지키기 때문에 이렇게 직거래장터, 지역에서 생산된 우리 지역 농산물만가지고, 가공품만 가지고 직거래장터를 이루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많은 농가들이 사실 직거래라는 부분에 참여해서 생산자와 또 소비자하고 직접 만나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좋은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직거래장터는 굉장히 이렇게 확대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유사단체가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맹의석위원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전남수 위원입니다. 이 질의를 하기 전에 이 자료, 보충자료, 이렇게 해선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감사를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 주세요.이렇게 만든 자료는 우리가 본예산을 심사할 때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 부서에다가 물어보는 건 좋은데 지금 이런 자료로 감사를 받겠다는 이런 보충자료는 부족하다. 물론 여기 이 부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부서가 그랬 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년 행감 때는 이렇게 자료를 줘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몇 개 하겠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주셨는데요 4페이지입니다. 재료에 김치 가공공장 폐수처리시설 지원, 해 가지고서 우리가 8100만 원을 지원해 주셨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이 공사비가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지원해 준 8100만 원이면 이 공사가 되는 겁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저희 일 처리 기준을 35톤 규모로 했을 때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봤고요, 그 금액이 8100만 원으로...당초에 이 사업이 도고면 향산리에 있는 색동김치에서 폐수시설에 관한 어떤 요청이 있었고, 이보다 훨씬 많은 예산지원 요청이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검토하고 견적을 받아서 뭐 1일 35톤 기준으로 81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 이렇게 검토가 돼서 이게 8천만 원이 아니고 8100만 원이 성립된 예산으로 그렇게 알고 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 농업회사법인 색동김치, 여기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 색동김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6차 산업의 일환인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지원을 해 줬던 주민생산자 참여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 후속, 운영에 있어서 당초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된 예산으로 폐수처리시설까지했으면 좋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해서 폐수시설에 관한 부분, 폐수는 위탁처리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에 선정됐는데 막상 운영과정 중에서 김치라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폐수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경영상 생산자들이 운영하는 이 공장의 지속가능성이 좀 없다. 운영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 그렇다면 당초에 이 부분까지 살피지 못 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시에서 추가적으로 폐수시설에 관한 부분은 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됐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요. 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015년도죠? 김치공장을 저희가 신축하는 데에 지원을 해 주게 되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8억 원 정도를 지원해 주게 되는데....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때에 이런 건 미리 살폈어야 한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랬어야지 지금 미처 살피지 못한 게 아니라 이 신축을...그러면 지금도 우리 과장님 답변에 폐수가 많이 나오는 걸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김치공장에 대해서 최고 문제는 폐수입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것을 처리하셨어야지 이렇게 늦게 해 놓고서는 맞지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애초에 지원을 해 주려면 미리 파악을 하고 금액이 더 들어가더라도 해 줘야 된다. 그래야 이 공사를 할 때면 아무래도 조금이나마 금액을 줄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맞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산시 농협조공법인이 뭐예요? 전체적인 아산시의 농협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전체적인 농협이 참여...아까 원예산업종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국가의 어떤 유통정책도 개별농협 단위로 지역의 농산물을 어쨌든 판매 마케팅을 하지 말고 역량들이 개별농협으로 가면 다들 부족하니 이농협끼리 모여서 공동으로 농산물을 좀 유통하라 라는 정책적인 지금 어떤 사항들이 있 습니다. 이 사항을 통합 마케팅, 시에서는 각 지자체에서는 통합 마케팅 조직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농산물 유통을 하라는 내용이고요, 그 과정 중에서 생겨난 조직이 조합들끼리 모여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만들게 된 조직입니다. 유통조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뭐 영인농협·음봉농협·둔포농협, 이 지원을 받을 때는 그 농협의 대표로서 받고, 뭐 이런 몇 가지를 보니까 아산시는 농협조공법인으로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궁금했는데 이런 부분도 본인 농협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면 그쪽 농협을 지원해 주는 게 맞다 이거예요, 전체적으로.이 건물만 뭐 최소 단지 유통센터?이런 부분은 맞 습니다, 이런 부분은.그런데 워낙 많다 보니까 많이 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농협조공법인에.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불합리한 것은 정말 저기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 한 번 잘 살펴 주시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걸 또 저 또한 여쭤보겠 습니다.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농촌체험 휴양마을.부속서류 14페이지, 15페이지예요.아산 농촌체험 휴양마을협의회, 이렇게 있는데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은 뭐고,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뭐예요?이 보충자료 14페이지예요.그런데 사무장 분들을 활동비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그런데 농어촌·농촌?그런데 농어촌에는 이 어업에 들어가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 부분의 어떤 예산 출처에 대한 국비인지 도비인지 시비인지 이 부분을 저희가 좀 표시를 했어야 했는데 표시가 없어서 나오는 혼돈사항 같고요,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입장에서 보면 농촌체험 휴양마을도 있고, 농어촌체험 휴양마을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의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명이 이렇게 붙은 거고, 아래의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국비가 안 된 마을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같은 경우는 어촌이 없기 때문에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이렇게 좀 표기가 된 사항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자료를 좀 보면 그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비, 해서 당구장 표시를 해 놓고서 당초예산보다 110만 4000원 부족하여 아산농촌체험 휴양마을에서 이렇게 예산을 전용해서 썼어요. 그런데 이 아산농촌체험 휴양마을협의회에 돈 지출액을 보면 110만 4000원이 남지가 않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 부분이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과 시비로 사무장을 채용해 주는 부분이 마을에 국비지원을 못 받은 마을에 사무장을 채용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개별 마을들은 역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협의회를 만들어서 협의회 차원에서 마을 간 서로 연계하고 유대를 맺고 공동으로 농촌체험관광을 추진하는 부분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체험휴양마을협의회에 별도로 시비를 편성해서 지금 2명의 사무장 예산을 좀 해 주고 있 습니다. 이 부분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과 아산농촌체험 휴양마을협의회 사무장 채용 지원이 같은 목에 있어서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부기명하고 다르게 예산이 집행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는 전체적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개별 마을에 지원해 주는 사무장 예산이 부족해서 협의회 예산을 썼던 부분이라....

남수

전남수위원

제가 협의회 예산을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뭐 그럴 수 있 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뭐 하다 보면.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110만 4000원을 가져왔는데 이 사무장 채용, 이 지원으로 해서 이 돈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110만 4000원이 안 남는다 이거지, 거기에서. 그리고 예산액이 3816만 원인데 지출액이 3792만 원이면 110만 4000원이 안 나와요.그런데 이 돈을 여기에서 갖고 왔다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아, 이 예산 목에 또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우수 사무장 지원이라고 해서 다른 사무장에 관련된 예산이 이 목에는 더 있 습니다. 더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예산이 토탈적으로 이 목에는 이 목 예산 내에서 부기명은 다르지만 좀 왔다갔다하는 부분이 있고, 이 두 가지만 있는 부분이 아니라 사무장 채용 예산이 좀 더 다른 부분이 있는....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이해가 되겠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써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 전국농촌체험 휴양마을하고 아산농촌체험 휴양마을하고 이게 같은 데에 있나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어떤?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전국농촌체험마을협의회, 그 다음에 아산농촌체험마을휴양마을협의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 소속, 어디에 있죠, 위치가?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저희가 전국농촌체험 휴양마을협의회의 사무장도 우리 유통지원과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전국농촌체험 휴양마을 회장이 이**씨인데 아산에 있고, 회장이 지침에 보면 회장이 소속된 지자체에서 사무장 예산을 집행하게 돼 있고, 이 예산은 전부 국비로 100% 지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산은 시비가, 전국체험 휴양마을협의회 사무장은 시비가 전혀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100%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전국체험휴양마을 사무실은 외암리에 그 CB센터라고....

남수

전남수위원

외암리?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외암리까지 말씀해 주시면....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아산농촌체험 휴양마을협의회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아산농촌체험 휴양마을도 외암마을 저잣거리 내에 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 같은 데는 아니지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장소....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리가 같은 데고 건물은 따로 쓴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건물은 따로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게 보니까 다 일관되게 158만 원을 인건비로 책정했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보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과장님, 2018년도의 최저임금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170만 원이....

남수

전남수위원

8350원.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곱하기 209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70만 원이 좀 넘게 나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최저임금을 밑도는 이런 임금의 인건비를 잡아도 되느냐?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아, 이 부분은 지원금액이 있고 지원금액이...저희가 사무장 활동비를 인건비 지급할 때 최저임금 기준에 맞추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마을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 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사무장에 관한 활동비 지원제도가 매년 뭐 바뀌어 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매년 어떤 지원기준, 지원단가, 이런 것들이 바뀌어 가지고....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최저임금에 맞췄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175만 원이 되는 거죠.이것은 전체 소요액의 90%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 10%는 마을에서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올해 2019년도에는 175만 원으로 잡아서 최저임금에 맞췄어요. 올해 2019년도가 8350원이고, 그렇게 하면 7천 얼마인가 그러겠다. 그렇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아마 최저임금에 저희가 맞춰 가지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그렇게 원칙으로 해서 교부 결정....

남수

전남수위원

좋아요. 어떤 기준을 좀 맞춰줘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분들은 우리 최저임금이 있고 생활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생활임금으로 좀 맞춰달라고 얘기하면 이거 피해갈 방법이 있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 부분이 좀 묘한 부분인데 저희도 뭐 이해하긴 어렵습니다만 사무장 인건비에 관한 지원개념이 아니고 어떤 활동비에 관한 지원개념으로 지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사무장님들의 신분이 그렇게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 습니다. 있고, 이런 부분들이 소위 얘기하는 어떤 정규직, 이런 것들에 대한 사무장님들의 요구가 농림부에도 꾸준히 있는 사항이고 이렇습니다. 사실은 최저임금이 됐든 생활임금이 됐든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어떤 사무장 지원체계다. 이런 부분이고 그런 요구사항이 아직까지는 좀 없지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해서확실히 이 분들에 대한 신분이라든지 아니면 보수체계가 좀 정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여쭙냐 하면 우리 보조금단체, 얼마 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이렇게 인건비를 감사하는 와중에 생활임금으로 해서 한 몇천만 원을 더 가져갔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넘는 금액을 주고 있음에도 그렇게 달라고들 하는데 이 분들은 최저임금에 못 미처도 가만히 있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의아해서 얘기를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좀 건의해서라도 그 금액을 좀 올릴 수 있는 대로 올리겠다는 말씀을 주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 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자료 좀 더 해 주시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유통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 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가. 농정과 소관(계속) 맨위로 이동

이어서 농정과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 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준비 잘 하셨죠, 과장님?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열심히 했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자료번호 71번, 356페이지 계속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 및 활성화 현황인데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16년도, ’17년, ‘18년도 3개년을 받았는데요 ’16년도에는 사업내용을 그나마 잘 기록을 해 주셨어요.뭐 배포현황이라든지 농가수라든지 비교적, 뭐 100% 만족은 안 합니다만 비교적 잘 해 주셨는데 ‘17년, ’18년 가면서 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이 자료를 보면서 감사할 수 없 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 뒤로 가면서 같은 사업을 다른 해에 계속하는데 이렇게 체크가 잘 안 되어 있었던 이유는 무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위원장님, 정보지를 말씀드리면 ‘18년도 수치가 조금 안 맞는 것 같 습니다. 안 맞는 것 같고 그게 아마 도에서 일괄 배정을 하다 보니까 하면 그 발행하는 인쇄소에서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고 부수는 또 넘치다 보니까 그 부수,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할 수 없으니까 그 금액 범위 내에서 해 주다 보니까 약간 수치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김희영위원장

그럼 정보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두 번째, 수도작 친환경 비료지원이 있어요, ’16년도에.그러면 이 또한 그 사업내용에 보면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과수 친환경 비료지원도 그렇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7년도 넘어가서는 전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겉핡기 식의 사업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이것은 농정과에서 긴장을 하지 않은 게 아닌가 싶고, 또 정확한 테이터, 농가수가 기록이 안 되고 하는 것들은 구체적인 데이터가 혹시 없는 건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이 갈 정도로 제가 좀 그렇 습니다. 그래서 이후 내년에도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는 감사를 하겠지만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기록해 주셔서 감사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불편한 이런 얘기가 오고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친환경 농산물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오전에 말씀드렸던 더 이로운 충남 말고 시 ·군별 브랜드 홍보용 포장재 지원,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더 이로운 충남이라는 포장재 지원사업만 맞고요, 이 아산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그 바로 다른 항목이 있는데 친환경쌀 포장재 지원이 있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2018년 신규사업인데요 현재 인주농협하고 푸른들 영농조합법인에 4kg하고 10kg짜리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 습니다.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이것만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렇습니까? 아까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됐을 텐데요. 그렇죠?아쉽습니다.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예.

김희영위원장

관정은 지금 연도별로 계속 저희가 관정개발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이게 재배단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총 몇 개나 나갔어요, 연도별로?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16년부터 해서 ‘16년에 2개소가 나갔습니다. 영인하고 인주 나갔고요, ’17년도에는 또 없 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 음봉 3개, 선장 1, 해서 4개가 지원됐고요, 금년 2019년도에는 없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아, 금년엔 없습니까?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잠시만요. ’17년도에 없다고요?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17년도에 있습니다. ’17년도 있 습니다. 자, 538페이지 친환경 재배단지 대형관정 개발 1억 있잖습니까?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위원장님, 이때는 사업이 미추진됐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어떻게 됐다고요?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사업을 안 했 습니다, 이때는.

김희영위원장

안 하셨는데 왜 이렇게 실적현황에 표기를 하셨습니까, 또? 왜 못 했습니까, 그럼?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

김희영위원장

그럼 이 사업비는 반납했습니까?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기재를 잘못했는데요 사업을 안 하고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넣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영위원장

그건 또 기재를 잘못하셨어요?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직원이 기재를 잘못하셨습니까?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못 챙긴 제 잘못입니다.

김희영위원장

담당자가 잘못하셨습니까?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김희영위원장

여기 그럼 농정과에서 이 친환경만 봅시다. 여기에 지금 저희가 ‘16년부터 지금 지난 실적을 보고 있는데 이 중에 이 관정 말고 잘못한, 잘못 수록이 됐거나, 그러니까 누락이 됐거나 아니면 기재했거나....올바르게 말씀하십시오.관정 하나입니까? ’17년도에 관정만 이렇습니까?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위원장님, 지난번에 추가 자료로 이 금액 수치가 안 맞아 가지고 새로 드린 자료가 있거든요. 그걸 좀 봐 주시면 좋겠 습니다. 거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거기에는 관정 빠졌습니까?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아, 그럼 과장님 답변 잘못하신 겁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그리고 추가 자료를 다시 수정해서 줬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17년도에 대형관정, 그럼 못 하신 거잖아요?그럼 여기에도 표기를 별도로 해 주십시오.추가 자료를 저희가 뭐 힘들게 해서 주셨으니까 저희가 마땅히 봐야 되지만 자료가 굉장히 많고 혹여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자료를 주되 여기에도 표시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테이프를 붙여주시든지 이런 내용이 같이 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알겠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자, 지금 우렁이 농법으로 벼농사하시는데 있죠? 여기에는 지금 없습니다, 과장님.있죠?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있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휴, 소동, 산동, 신정리, 산정리 등등 해서 9곳이 지금 우렁이 농법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혹시 보고 받았어요?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지난번에 소동리 3구하고 신휴리 3구, 현장도 나갔다 왔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렇죠?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우렁이가 많이 죽는다고 해서 현장도 좀 보고 왔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래서 여기는 이후에 어떤 대책을 해 주셔야 될까요?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우렁이 죽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희영위원장

예.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제가 그때 당시에 소동리 3구 나가본 바로는 거의 다 지금 제초작업은 돼 있고요, 그 한 농가만 조금 약간 남아 있었는데 원하시는 것이 그 6조식 제초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건 승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에 저희 농기계센터 대여은행에는 3조식만 가지고 있거든요.

김희영위원장

예.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그런데 고령하시다 보니까 이제 끌고 다니는 것은 힘에 부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승용을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와서 실무진 팀장하고 얘기해 본 바로는 한 10여 년 전에 그 6조식으로 승용으로 해서 했는데 한 번도 임대해 나간 적이 없답니다, 그게.그래서 감사에 지적되고 해 가지고 사기가 좀 곤란하다 해서 그런 여론을 좀 모아줘야 구입이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 습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래서 저도 얘기를 했는데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이 분들이 연세도 있고 여건이 틀리니까 한 번 구입을 검토해 보라고 팀장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 나갔다 오셨다고 저도 직접 들었고요, 그런 현장을 뛰는 행정은 참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해서 시에서 무조건 다 보조를 해 줘야 되고 무언가 농기계를 구입해 줘서 이렇게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구체적인 고민을 해 주셔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 습니다.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알겠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소장님, 제가 좀 긴장을 하면서 여쭙겠 습니다. 예를 들어 소장님이 휴가를 내셨어요.그러면 결재를 누가 합니까?

승우

박승우농업기술센터소장

대리자를 지정하게 돼 있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대리자를 누구로 지정합니까?

승우

박승우농업기술센터소장

주무 과장이 하고 있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주무 과장이 누구세요?

승우

박승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입니다.

김희영위원장

농정과입니까?

승우

박승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럼 농정과장님이 휴가를 내셨어요. 그럼 농정과에 대한 결재는 누가 합니까?

승우

박승우농업기술센터소장

주무 팀장, 또 주무 팀장이 없을 때는 그 다음 지정을 또 합니다.

김희영위원장

주무 팀장님이 누구세요?

승우

박승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강환달 팀장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아, 강환달 팀장님이세요? 이것은 특정 과라고 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소장님.

승우

박승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희영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 소관된 부서에서 농민들에 의해서 제가 민원을 몇 건 받았고요.

승우

박승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희영위원장

과장님이 자리를 비웠을 때 어떤 결재라인을 갖는지, 그리고 과장님과 팀장님이 자리를 공교롭게 함께 비웠을 때는 어떤 채널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빈틈없이 이렇게 인수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농민들이 급하게 어떠한 일을 처리함에 있어 그 분들이 휴가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고 왔다가 기간 내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약간 불합리한 점에 봉착되어 있었던 사례가 있었 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이런 것들은 좀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왔었는데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후에는 이런 말이 안 나오고 올바르게 쭉 이런 절차들이 행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소장님이 책임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박승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남수,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질의를 많이 하셔서 대충 지적사항하고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책자 526쪽에, 이 부분은 아까 농촌마을 공동급식 관련해서 우리 김희영 위원장님하고 김수영 위원님께서 충분한 질의를 하셨어요.그 와중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표본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다수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부분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누수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문제가 간혹 있어서 민원이 생기는 부분 같 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공히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표본조사를 하셔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알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리고 1천만 원 이상 예산지출 현황, 오전 시간에 다른 과에서 제가 지적을 좀 했 습니다. 국·도·시비를 분리하지 않고 총액만 기록하셨는데 과장님, 이 첨부자료에 농정과에서는 국·도·시비를 잘 분리해 주셔서 제가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 습니다.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좀 보고...참고자료 6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에 관련해서 젊은 농업인이 없다 보니까 고령 영세농업인이 늘고 있잖아요?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맹의석위원

역시 그러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줄어드는 것 같은데 고령 농업인이 아까 몇 세부터라고 하셨죠?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70세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

70세 이상? 전체적으로 지금 고령 농업인구가 증가합니까, 아니면 감소합니까?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늘어나고 있 습니다.

맹의석위원

지금도요?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맹의석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1억 책정돼서 6245만 원, 이렇게 됐는데 예산이 좀 많이 남아서 이 부분은 인구가 늘면 좀 타이트하게 더 적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다른 예산보다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홍보가 좀 아마 덜 된 면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예산이 모두 불용 처리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래요. 고령 영세농업인이 많이 증가한다니까 영세보다는 고령 농업인이 많이 늘어난다 하시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더 활력 있게 하셔도 충분할 것 같 습니다.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알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적극 발굴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좀 한 번 봐 주시죠.과수 친환경 비료지원에서 예산액이 뭐 900만 원, 그렇죠?예산액이 900만 원으로 돼 있죠?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그렇 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런데 사용한 건 102만 원 사용하셨는데 뭐 예산은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 전체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차이가 많 습니다.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런데 배 농가가 이 예산 비율만큼 사과·배 농가가 이렇게 감소했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맹의석위원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비율로 따지면?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지금 배 농가...친환경 과일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현재 2농가밖에 없 습니다. 그래서....

맹의석위원

배농가가 2농가로 줄었어요?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친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게 사용됐 습니다.

맹의석위원

금액은 적지만 예산대비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서 제가 질문을 드렸 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 ·과별로...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565쪽에 지방보조금 예정지급 현황, 다음에 자료 준비해 주실 때 보시면 그 국·도·시비 관련하고 자부담 관련해서 어느 부분이 자부담이 발생하고 자부담이 발생 안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맹의석위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해하도록 명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맹의석위원

제가 이 자료만 봐서는 자부담이 왜 발생해야 되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기술이 가능한 부분 같 습니다, 이 부분은.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이 자본적 성격의 민간자본보조하고 행사비나 교육비 성격의 경상보조가 있는데 보조비율이 법령 등 규정에 따로 정해진 것은 없 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서 자부담율을 정하는데 보통 50% 정도 정하고 있고요, 더 저기 한 경우에는 70에 30%인 경우도 있습니다. 시비보조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유사사업을 적용해서 보조율을 고려하는데 사업의 성격이나 특성, 자부담 가능 여부 등 이런 종합적인 점을 감안해서 이렇게 보조율을 정하고 있 습니다.

맹의석위원

제가 이 보조 부분의 통계목을 보면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은 경상보조라도 자부담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알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 습니다. 이 부분은 뭐 여쭐 건 아니고 593쪽에 농지법 위반현황 및 처리결과 쪽에 지금 연도별로 불법 농지전용 관련해서 ‘16년도부터 변화추이가, 단속건수가 굉장히 줄고 있더라고요.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맹의석위원

줄고 있고 ’18년도에 불법 농지전용 신고 관련해서 ‘18년도에 기타가 20건이나 되거든요. 타 연도에 비해서 ’18년도에 20건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시·군 일제단속에 의해서 그렇게 나왔 습니다.

맹의석위원

아, 시·군 합동 일제단속으로요?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맹의석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농지전용 관련해서 신고건수가 연도별로 좀 변하면서 많이 줄고 있 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뭐 지도 ·감독이 잘 돼서 한 부분도 있고, 또 시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농정과에서 뭐 불법행위가 준다는 것은 잘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계속적인 지도를 해서 뭐 차후에도 발생률을 더 감소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알겠 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전남수 위원입니다. 546쪽, 두 번째하고 세 번째입니다. 인주농협에 하우스 54동 설치하고 판매대 10대를 이렇게 지원해 줬어요.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사업을 다 했어요. 그런데 한 1억 2천 정도가 남았어요.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 사업추계를 잘못하신 건가, 아니면 왜 이렇게 돈이 남았나. 왜 이렇게 남았죠, 돈이?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그 부지가 비탈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적합하지 않은 데가 있었고요, 또 농가들의 단순 변심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사업 포기하는 데가 많이 생겼었 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수

전남수위원

54동을 설치한다고 54동을 다 설치했어요, 이 자료에 보면.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54동 사업을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돈이 남았느냐?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당초의 계획에는 더 돼 있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더 돼 있었어요?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아까도 누누이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했는데 자료를 좀 충분하게 주셨으면 좋겠다. 이 과도 작년에 보면 자료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자료를 충분하게 달라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했는데도 올해도 또 이렇게 줬어요.내년에 한 번 보겠 습니다, 자료를 어떻게 주는지.그리고 바로 밑에 우리 노인요양시설 설치, 우리가 16억 5천에 대해서 지원해 준 거죠?이게 포지션이 어떻게 됩니까? 뭐 국비 ·도비·시비 포지션이?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도비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도비·시비예요?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혹시 도비가 얼마죠?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8억...50대 50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50대 50이에요?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이 농협에서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보세요?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

남수

전남수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이게 당초에 3농 혁신사업 일환으로 해 가지고 이게 공모사업이었었 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된 것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 사업도 우리 경로장애인과라든가 사회복지과, 여기에서 할 사업이에요. 3농, 좋습니다. 말이야 뭐 어차피 화려하게 갖다 붙이면 남들이 볼 때는 포장지가 좋으면 물건이 좋은 줄 알고 있죠.그런데 포장지를 벗겨보면 내용물을 볼 때 어떤 때는 생각 이하로 떨어질 때가 있 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게 우리 농업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인가.또 이게 도비와 시비를 해서 이것을 지원해 줘야 맞는 건가.과장님, 뭐 3농,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원했다고 그랬는데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이게 전국 최초로 인주농협에서 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 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은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은 것 같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것은 3농에 관해서 도비와 시비가 매칭이 돼서 16억을 줬다? 그런데 이 사업은 농협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물론 나아가서는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나중에 어떤 작은 복지라도 해 주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 사업비를 도비·시비로 해 가지고서 16억을 다 지원해 줬다?이게 참 저 개인으로는 아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청 1천3백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죄송합니다. 무엇이 죄송하냐 하면 우리 의원들도 다니다 보면 누가 어떤 사업을 얘기할 때에 그 사업을 부서에다가 얘기를 하고 또 부서에서는 그래도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의정활동을 잘 하라는 의미에서 그 사업을 이렇게 또 해 주기도 해요.또 감사하기도 미안하다. 집행부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주시는 것도 어떻겠냐?어차피 이 사업이 다 이루어진 사업이지만 아산시 살림을 감시하는 한 기관으로서 이 사업이 세워진 배경과 또 이제까지 공사를 해 가지고 이 운영에 대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행정이 중심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남수

전남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7일 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