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장기승 의원 발언
심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6일차,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1조, 제22조에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질병예방과장님은 제자리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보건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6일보건소장 김은태
심상복위원장
보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가. 보건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1분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승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보건행정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없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다음은 조미경 위원님, 이상덕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자료번호 3번, 682페이지 봐주시겠어요? 2018 공공기관 및 시설 공기청정기 보급현황에 있어서 2018년도 11월 12일에 아산경찰서, 아산시민문화복지센터에 모유수유실에 공기청정기 2대 보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맞지요?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각각 1대씩 보급을 하셨나요?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모유수유실이 몇 평 정도 돼요?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13평 정도 되고요. 아산경찰서는 13평이고요, 아산시민문화복지센터 모유수유실은 약 12평 정도 됩니다. 모유수유실이 각 10평 정도에서 15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죠?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유 대수가 2대, 사업예산이 430만 원 소요됐네요. 그러면 각각 혹시 가격이 나와 있나요?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규격과 기능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납니다만 저희가 구입한 것은 22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 되는데 평수에 맞게 해서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20만 원대 정도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 정도 가격이면 이 평수에 맞나요?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평수에 맞게 기능에 맞게 저희가 구입해서 배치를 해 드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보통 경로당에 나가있는 공기청정기가 70만 원대나 100만 원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약해서 여쭤본 겁니다. 평수 대비해서 공기질 측정해서 보급 했다는 말씀이시죠?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공기질 측정은 전체적인 시설의 일부분에 모유수유실이 거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측정 같은 것은 하기가 어렵고요. 일괄적으로 공기청정기 배치를 해드린 사항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공기청정기 보급을 해드리면 사후관리나 필터관리 같은 것들은?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사드려서 올해 상반기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점검을 해서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필터 교체할 경우는 거기에 대한 비용도?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그쪽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자체적으로 처리하게끔? 그러면 관리만 해 주시는 거죠?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보급만 해드리고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고, 관리차원에서 사후 관리점검은 나중에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필터나 이런 것들?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이상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번호 41번, 692쪽입니다.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관련해서 696쪽 보면 경로당 생명사랑 행복마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해서 각 1개소 당 총 27개소를 생명사랑 행복마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부락별로 실버인지 프로그램, 음악건강체조, 공예미술 프로그램, 웃음치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각 분야별 프로그램에 강사님을 초청해서 경로당에 주변의 어르신들을 모셔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직접 만들고 참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강사는 한 분이신가요?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야별로 다 강사님이 다르고요.
상덕
이상덕위원
진행 장소는 어디서 하죠?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지소 진료소 인근부락에 27개소 부락이 선정돼 있는데요. 그 부락의 경로당이나 그쪽 장소에서 주로 경로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진료소나 보건소가 있는 인근 마을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27개소라고 돼 있어서.......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주로 지소하고 지소에서 인근된 부락도 있지만 선정된 부락도 있어서 조금 떨어진 부락도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그 근방에 있는 경로당을 찾아가서 경로당 내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예요?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주로 경로당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27개소가 다 경로당 맞습니까?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예, 경로당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아산시에 경로당 총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세요?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약 520개소 정도가.
상덕
이상덕위원
519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27개소로 이렇게 딱 대상지가 정해져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생명사랑 행복마을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보조가 돼서 내려오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좀 더 확대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개인적으로도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호응도도 좋으시죠?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예, 많이 좋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십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제가 읍·면·동 마을을 다녀보면 보건소가 없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런 쪽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확대를 시켜서 많은 마을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자료번호 2번, 예산집행과 자료번호 3번, 2018년 공공기관 및 시설 공기청정기 보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이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산시 모유수유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규정, 규모에 적합한 공기청정기 설치를 하신 것으로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산시에 공기청정기 설치가 되어야 될 공공기관, 시설 중에 보건소 소관은 아마 수유실로 알고 있습니다. 수유실이 지금 아산시에 몇 개 배치가 되어 있나요? 수유실 현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자치단체 공공기관에는 시청과 보건소, 배방보건지소, 탕정보건지소, 온양6동행정복지센터, 아산평생학습관이 있고요. 그다음 공공기관 청소년교육문화센터와 장영실과학관, 중앙도서관, 아산경찰서가 있습니다. 학교에는 탕정중학교, 월랑초등학교가 있고요. 교통시설에는 천안아산역, 배방역, 온양온천역, 신창역, 아산시외버스터미널이 있고, 공공시설은 대형마트, 관광휴게시설 등에 그러니까 롯데마트, 신정호수, 이마트, 파라다이스 등 11군데가 있고요. 사업장은 연세대학교 연세우유 등 해서 11군데가 있고요. 일반음식점, 대형음식점에 9개소가 있고 병의원에 12개소가 있어서 총 60개소가 현재까지 모유수유실이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과장님 지금 아산시 전역에 모유수유실 현황은 60개소입니다. 60개소가 충분한 양은 아닙니다. 매번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관광휴게시설 등에 더한 배치가 필요하다, 설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거듭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관광휴게시설 등에 대한 수유실 현황은 아쉬운 수치입니다. 더불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 60곳입니다. 공기청정기 보급현황 두 곳입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충분하지는 않고요. 두 대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설치한 두 곳이고요. 자율적으로 설치한 교통시설이나 공공시설, 병의원 등을 포함하면 60개소 중에 19개소가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공기청정기 보급이 선정이 돼서 내년에도 확대를 해서 적극적으로 더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지금 60개소 중에 자발적인 설치 완료한 곳까지 합치2면 19개소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 수치조차도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모유수유실은 임산부뿐만 아니라 영유아들이 식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호흡량도 증가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건강관리가 철저히 위생관리가 필요한 곳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만 힘을 썼지, 이렇게 사회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모유수유실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률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가진 결과가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일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미처 모유수유실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못했던 점 사과드리고요.앞으로는 모유수유실 쪽에 공기청정기가 배치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또 자율적으로도 설치될 수 있도록 계도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모든 시설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공기청정기에 대한 보급현황에 전반적으로 보건소에서 관할할 수 있는 수유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유실 내에 비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노후화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노후화된 시설 비품들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시설별로 전년도에 모유수유실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전수조사에서 나온 결과치에 의해서 시설별로 교체대상에 대해서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하고 올해도 아기 기저귀받침대나 이런 걸 교환을 해드렸고요. 또한 여름철 대비해서 선풍기도 설치를 해드리고 했는데요,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설치해서 현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어떻게 보면 복지사각지대, 그리고 수유실이 복지사각지대라는 표현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관심가질 수 있는 분야에서 조금 뒤로 2순위로 밀려난 게 아닌가, 모유수유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소관부서인 만큼 적극적으로 모유수유실에 대한 현대화 비품 부분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 보급에 적극 반영하고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자료번호 5번입니다. 소관부서별 외부교육 프로그램 현황과 세부내역입니다. 2016년, 17년에 교육프로그램이 웃지못할 교육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특히 17년에 유·아동 음주예방교육, 교육장소는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대상은 미취학 아동. 교육내용은 음주예방, 음주거절 방법. 아무리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은 수립되지 않은 비예산이지만 유·아동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을 앉혀놓고 음주거절 하는 방법을 교육했다는 이 취지가 너무나도 웃지못할 해프닝입니다. 2017년 교육내용입니다. 인정하시죠?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2018년 그 교육이 빠졌습니다.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런 교육 한다는 자체가 해프닝 아닙니까? 자, 2018년 성인 대상 음주폐해예방교육, 연중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교육인원 2018년 현황이 8,194명이이었습니다. 교육내용 음주폐해예방 및 절주교육으로 돼 있습니다. 교육장소와 교육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셨습니까?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주로 산업장 직장인, 지역주민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지역주민이라면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경로당도 나갔었고요. 복지관, 군부대, 경찰서 등 요청기관에 저희가 출동을 해서 음주폐해예방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2018년 교육한 교육프로그램명에는 성인대상 음주폐해예방교육, 고위험 대상 음주폐해예방 교육을 두 가지로 나눠서 연중 실시했습니다. 교육장소가 관내 대학교, 사업장, 경로당, 복지관, 군부대, 경찰서 등 요청기관, 그리고 보호관찰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저희 아산시청 공직자 공무원들한테 이 교육하셨습니까?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미처 못 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어떻게 그 부분을 놓칠 수 있었습니까? 요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요청을 안 한 것보다는 주로 홈페이지나 공문 상에 시청 공무원들은 자주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음주폐해예방교육에 음주폐해가 어떤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타인에 대한 폭행도 있을 수 있고 폭언.
미경
조미경위원
음주로 인한 폭행.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폭행, 폭언, 시설파괴, 성희롱, 성추행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음주운전은 해당사항 없습니까?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음주운전도 해당됩니다만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린 바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현 사회에 연일 보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윤창호 법도 제정이 되었고,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음주 문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청렴코리아, 청렴공직자, 외치면 뭐합니까?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해서 교육실시하고 교육받아야되는 거 아닙니까?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 대상으로도 음주체험을 겪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체험 좀 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런 음주폐해에 대한 예방교육은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해서 교육을 받고 공직자들이 시민들 대상으로 보였을 때 모범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저한 예방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제외대상이었다는 게 그 안에 들어간 대상이 아니었고 그리고 요청기관이 아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공직자님들 다.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제외대상은 아니었었고 저희가 미처 신경을 못 썼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경을 써서 공직자부터 음주폐해 없도록 교육과 체험을 통해서 예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공직자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실시하셔야 됩니다.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다음입니다. 자료번호 41번입니다.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본 위원은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회 문제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산시에 조현병 환자들을 위한 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시설이 얼마큼 있습니까?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아산에 병원은 3개소가 있고요.
미경
조미경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아산병원, 열린성애병원, 아람메디칼이 있고요.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시설인 파랑새둥지, 가오누리, 보금자리, 좋은이웃 이렇게 총 7개소가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야간운영을 하는 곳은 어떻게 됩니까?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주중에 야간운영 하는 곳은 현재 병원 3개 중에 아무 곳도 없고 주말에 야간운영 하는 데는 아산병원 한 곳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주말 야간운영을 하는 곳은 아산에서는 아산병원 하나, 그렇죠?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만약에 평일 오후에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아산시에서는 처리할 병원이 한 곳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현재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현재는 없다고가 아니라 현재는.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이 병원들이 야간운영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본 적 있습니까? 시와 적극적으로?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예, 이쪽 병원과 야간운영에 관련해서 간담회와 여러 가지 공문도 통보를 해드린 바도 있고 간담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만 의료 인력의 급여 관계나 의료 인력채용과 맞물려 있어서 야간운영은 어렵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정신병, 조현병에 대한 정신응급대응체계가 아직까지 아산시에는 전혀 체계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대응체계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정신보건센터와 아산경찰서, 아산소방서, 주로 3개 기관이 협동, 협조를 해서 출동을 하게 되고요. 정신보건센터에서 주로 사례관리사들이 정신응급개입을 신고가 들어오면 주간에는 바로 나가서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을 통해서 조치를 해드립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야간에는 근무를 못하기 때문에 주로 시청 당직병원으로 신고가 들어오는데요. 그 부분은 당직병원에서 연락 오면 경찰관들하고 연락을 해서 경찰관분들이 병원에 가서 행정입원이나 응급인원을 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강제입원은 되지 않는 게 원칙이죠?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평일 오후에 응급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살시도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정신의료기관에 이용한 데이터를 한번 봤습니다. 연 6만 1,358건으로 자살시도 건수가 연만 2만 8,000건, 특히 아산시 입장입니다.아산시 입장 같은 경우는 자살시도 건수가 신고 되는 접수건만 해도 연 90건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후에 만약에 연락이 왔습니다. 대응체계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와 소방서가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를 했습니다. 우선은 연락은 아산시청 당직실로 갑니다.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주로 경찰서로 많이 갑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경찰서? 당직실로 연락이 옵니다. 어느 병원으로 갈 수 있습니까? 아산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인근 시·군인 천안시에도 정신의료기관이 있는데요. 천안 정신의료기관 3개소와 협약을 맺고 주로 천안 쪽으로 야간에는 응급입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천안은 몇 곳이 있습니까?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천안에 정신의료기관이 총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큰 문제입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자살시도자들과 함께 큰 문제가 왜냐 하면 자해도 가능하지만 타의 위협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위험한 상항에 대한 응급상황대응체계가 굉장히 미비합니다, 아산시가.본 위원이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현황이랑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하다 보니 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위험한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방향을 전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 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 언론매체에서도 여러 번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조현병 관계 환자나 자살시도자 응급개입에 대한 사항은 우리나라 전체적인문제점으로 대두가 돼서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응급개입을 할 수 있는 분야를 더 확대를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광역 정신보건센터에 야간응급개입관리사례사를 배치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정신의료기관 쪽에 의료인력에 대한 재정지원 분야도 중앙부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도 또한 도와 중앙부처에다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 드린 바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우선 아산의료기관들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제일 처음 초기적인 부분에서는 아산 정신병원들에 대한 정신건강질환자들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병원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시와. 병원이 있어야 갈 거 아닙니까? 병원이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두 번째, 응급개입사례관리요원이 아산시에 몇 명쯤 있습니까?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정신보건센터에 세 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하루에 신고건수는 몇 건쯤 됩니까?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많을 때는 3회 정도 되고요. 평균 1회 이상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사례관리요원이 충분한 상황입니까? 이 부분도 좀 우려가 됩니다.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대부분 사례관리사가 혼자 출동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 2인1조로 출동하고 아니면 3인1조로 출동하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전반적인 문제가 큽니다.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런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체계에 대해서 검토도 하셔야 하고 대응방안도 마련하셔야 합니다. 모든 문제점 발생에 대해서는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정신건강질환자들에 대한 어떠한 문제, 정책적 제도마련도 필요하겠지만 현실에서의 적용할 수 있는 타이밍이 현재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안책을 제시하시고 아산시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제 질의에 앞서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조미영 위원님께서 응급대응체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살시도자 발생 시에 자살시도자가 발생했는데 확인해보니 그 시도자가 정신질환자였다라고 확인되는 경우와 정신질환자가 자살시도를 했다 라고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둘 중에 어디가 더 많습니까?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일단 현 상황으로 봐서는 올해로 봤을 경우는 정신질환자응급개입 신고가 더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자살시도자 또한 상당수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가 꼭 자살시도 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우울증 갖고 계신 분이 시도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례분석은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신고를 받았을 때 신고 받는 그 순간에 대상자가 정신질환자인줄 알고 신고를 받는지, 모르고 신고를 받았다가 보니까 정신질환자였는지.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거의 그 부분은 출동하시는 분은 경찰공무원이 제일 초에 처음 출동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경찰이 출동했을 때 주민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이 분은 평상시에 어떤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하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경찰공무원분들이 이분들이 정신질환자인지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경찰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도 바로 현장을 나가는데요. 현장에 나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현장파악도 하지만 과거에 치료가 있는지 여부, 그런 것도 판단을 해서 응급개입 내지는 응급입원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단순자살시도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일반 의료기관 응급실로 이송을 한다거나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시설이용자가 시설을 이탈해서 자살 혹은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경우와, 사고가 이미 나서 조사해보니 정신질환자인 경우 그 둘 중에는 뭐가 더 많습니까?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정신질환자분들이 과거에는 인권권익위원회에서 강압적인 제압이 가능해서 그 부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인권권익위원회에서 정신질환자도 인권권익위원회 차원에서 보호를 해야 된다는 법령과 권고에 의해서 정신질환자가탈 병원화돼 있는 상황이 돼서 그분들이 탈 병원화가 쉽게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탈 병원화해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나 병원치료가 이루어졌으면 그런 사안이 많이 없다고 돼있는데 그분들이 탈 병원화 되면서 치료나 약물치료를 게을리 하다보면 폭력이나 자살시도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렇다면 응급대응체제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정신질환자 응급대응체제를 병원들과 협의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일반병원,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병원들 중에 정신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도 필요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정신병원과 일반병원에서 정신과 치료장을 달리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병원의 응급실이랑 정신과 쪽의 치료는 단순 외래치료 쪽을 주로 많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정신과 전문적인 요양병원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신질환자의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황에 대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분류되신 분들은 정신병원 쪽으로 응급입원을 해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주변 사람들의 제보에 의해서 평소에 이상한 행동을 했고 그 사람이 자살시도를 했다고 신고할 경우 그분들이 진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진단여부라도 알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다 라는 거죠.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제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좀 많이 해서 고생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신 자료로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을 만큼 정보가 충분치 않았습니다.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 중에서 몇 가지 확인하고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보내주신 자료는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프로그램 진행 건에 대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자료를 보니까1차는 2018년 4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 62회 진행했고, 2차는 2018년 6월 20일부터 7월 18일까지 10회 진행했고, 3차는 2018년 4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66회 진행했고, 4차는 2018년 8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59회 진행했고, 5차는 2018년 11월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8회 진행했습니다. 1차는 4월 3일이었고 2차가 6월 20일이었고 3차는 4월 2일이었습니다. 이 차수와 날짜가 맞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보십시오.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동심리치료프로그램이 진행된 부분은 여러 부분이 있어서 중복되고 과오가 있었는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결재 하실 때 건 바이 건으로 결재를 하시고 누적이 됐을 때 비교를 해서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토탈적인 자료를 보면서 비교를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건 바이 건으로만 결재를 하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신자료만 보고도 그런 부분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또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아동청소년 심리치료프로그램이 1,10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총 1차부터 5차까지 진행된 횟수로 집행한 예산을 보니 1,094만 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6만 원 표기는 예산서에는 잔액이 6만 원으로 남아있지 않던데 이 부분은 만 원 단위 절삭인가요?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그 부분도 정확하게 판단은 못 내리겠습니다만 집행한 잔액인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6만 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프로그램 별로 이렇게 만 원 단위로 남는 예산들이 누락되면 그거 다 합치면 프로그램 하나는 더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6만 원도 큰돈입니다. 신경 써서 예결산서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프로그램운영 문서에 표기된 연인원이라는 표현은 1년이 아니고 표기된 약 3개월 기간 내에 진행된 인원인데 1년에 1회만 진행하기 때문에 연인원으로 표기가 된 건가요?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한 사람이 실인원 1회 방문을 실인원으로 보고 한 사람이 3회하면 3회가 연인원으로 봤을 때 그것을 연인원으로 통계를 잡는데요.
미영
김미영위원
이용누적 인원인거죠?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표현도 연인원이 행정적으로 맞는 정해진 용어가 아니라면 표현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삼권역 특화사업 결과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권역별로 특화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너무 잘 주셔서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부분은 법적근거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사전치매의향서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사전치료연명거부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받아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 소관이 아닌데 저희가 그것을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는 건 법적근거가 있다는 말이네요?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알아보고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 부분은 꼭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다르게 사전치매의향서는 치매가 걸리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자신의 의사를 넘기고 나서 사기를 당해서 재산을 잃거나 이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게 법적근거가 있는지는 알아보셔야 될 것같습니다.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다시 한번 아동청소년 심리검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5회 차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1차에 대한 자료가 누락됐습니다. 그 부분은 서류 누락된 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총 2018년도 동안 26인을 검사했습니다. 26인 선출기준이 이 검사를 한 뒤에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진행한 건지, 아니면 심리치료프로그램 진행 중 발굴되어 검사를 한 건지?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사전에 검사한 이후에 병원 쪽 연계를 해서 심리치료를 이어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검사를 먼저 하고 이 26인은 본인들이 검사 하고 싶어요라고 요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본인이 청소년인 관계로 부모 동의하에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검사 이후에 병원에서 연계해서 투약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아동청소년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이용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용자들이 다 검사를 한 건 아니죠?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담만 하고 가는 아동청소년도 있고요. 치료까지 이어지는 아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지금까지는 제가 업무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드린 거고요. 자살시도자, 자살사고자, 직장인자살고위험군, 자살유가족, 심리지원프로그램 모두 주신 자료에는 제목하고 횟수, 그리고 운영기간에 대한 정보만 있습니다. 이걸로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한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업무파악에 그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자살시도자는 마음안심에서 10회, 샬롬성장에서 10회, 직장인자살고위험군은 마음안심에서 10회, 자살사고자 마음안심 20회, 샬롬성장에서 20회. 이 부분에 대한 정산서를 요청했으나 정산서가 저에게 온 것은 2018년 자살시도자및 자살고위험자 심리상담 비용, 마음안심 23회, 샬롬성장 12회로 왔습니다. 이게 다 말이 비슷비슷해서 듣는 분들이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항목에는 자살시도자, 직장인자살고위험군, 자살사고자, 자살유가족, 심리지원프로그램이에요. 이것은 네 가지에 대한 부분인데 자살시도자 및 자살고위험자에 대한 정산서가 왔습니다. 그러면 자살시도자 20회, 마음안심 10회, 샬롬성장 10회, 자살고위험자는 직장인자살고위험군인데 마음안심 10회, 이렇게 해도 30회입니다. 그런데 횟수가 맞지 않게 정산서가 왔습니다.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전년도 누락 부분까지 돼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혹시 과장님 아산시에 자살예방활동단체가 몇 개나 되죠?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자살예방단체....... 한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어디죠?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라이프호프라고 돼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것은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된 단체고요. 그간에는 아산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살예방활동단체와 협업해서 민간거버넌스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제가 미처 자살예방단체와 있는 곳을 파악을 못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단체와도 접촉을 가까이 해서 저희가 미흡하고 못하는 부분은 단체에서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 부분은 요청을 드리고요. 그럼 제가 드렸던 질의 중에 누락되거나 부족했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프로그램 관련 자료, 항목 별로, 날짜 별로, 프로그램 별로 정리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살예방교육프로그램을 달라고 말씀드리니까 보고 듣고 말하기, 생명이어달리기, 생명배달 이렇게 해서 강사이름 하고만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강사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누구를 대상으로 몇 시간 동안 진행했는지 회차가 있으면 날짜 별로 정리해서 주시고, 회당 건건이 정산서와 산출근거, 지급기준 기재해서 첨부해 주시고, 프로그램 별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제출해 주시는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다루지는 못하지만 내년 예산 수립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프로그램별 현황이나 정산서, 근거, 이런 걸 정리해서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요. 정신건강프로그램이나 자살프로그램은 정신질환자, 가족, 시도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주민 생명행복마을 쪽에도 출장을 나가서 주민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 상당수가 되는데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정리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힘드시겠지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할게요.소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아산시민이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소의 역할.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아산시 보건소에서 주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을 위해서 기반조성을 합니다. 옛날 같으면 몇 회 몇 명만 한 것이 중요했지만 근거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1년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표를 해서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합니다. 지역별로는 1년에 한 번씩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4년에 한 번 수립해서 근거에 의한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고요. 토대로 하면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면 나쁜 지표나 좋은 지표가 나옵니다. 나쁜 지표 같으면 걷기 실천율 그런 것을 치밀하게 다른 충남보다 낮은 게 있으면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살율이 높은 지역이나 걷기 실천율이 낮은 지역,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은 거기에 맞는 지역별로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둘레길 조성이나 시민이 나와서 생활할 수 있는 건강표지판 이런 것들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건강지도자를 양성함으로써 지역별로 나가서 걷기실천을 유도할 수 있고 걷기동아리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특별히 더 추진할 수 있는 것은 헬스온사업이라고 해서 충청남도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만보기 기능도 있고 설치하면 충청남도에서 자기가 몇 회를 했는지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성과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데서 통합건강교실을 운영해서 운동이나 영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자기혈압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발굴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을 통해서 기초검사나 또는 만성질환관리를 하든지 지역사회연계, 가정방문사업을 하려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마을 주치의 같은 것도 해서 진료나 치매를 많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구강이동보건진료차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오지나 치과마을이 없는 부락을 중점적으로 이동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많이 나왔지만 자살예방사업이나 또는 치매예방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됐고요. 거기서 이동차량은 아산시에서 몇 대나 보유하고 있나요?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구강이동보건차량은 한 대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한 대? 그리고 병역대신 하는 분들 뭐라고 하나요?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가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몇 분이나 있어요?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읍면 지소별로 한 명씩 있습니다. 11개 지소로 11명 있습니다. 한방이 3명, 치과의사가 3명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출신 의사님들이 수요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요청하는 대로 있나요?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요청할거요?
심상복위원장
복무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런 자원이 많이 있어요?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자원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군대 대신에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대부분 여성의사들이 많기 때문에 군복무 대체하는 사람이 없어서 자꾸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한 명 줄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대책은요?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대책은 관리의사를 둬야 되는데 관리의사도 공모를 해도 잘 오지 않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관리의사가 세 분이 있고 현원에 모자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혹시 아산시와 충무병원 업무협약 내역에 대해서 아세요?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업무협약한 것은 없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보건소에서 아산시와 아산충무병원, 아산시보건소장, 충무병원. 있는데요? 자료 갖고 있어요?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아산시보건소장은 자살예방 한 건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아산시와 충무병원 의료서비스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 그다음에 자살시도자 관리시스템 구축, 아산시와 보건소와 충무병원, 치매검진사업효과 아산시보건소와 충무병원,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자료 안 갖고 왔죠?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그것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준비하시고 휴식을 하고 나서 계속 질의할게요.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과장님한테는 하나만 질의할게요. 모자보건사업의 현황을 간단하게 출산 전과 출산 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출산 전에는 임산부 가임여성 전 층에 대한 출산을 독려하는 계도와 홍보를 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심상복위원장
구체적으로 하는 거, 홍보는 구두적으로만 하는 거지. 아산시에서 출산 전에는 보건소에서 업무하고 있어요?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출산 전에는 구체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없죠? 그렇게 얘기해야지. 출산 후는 있죠?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출산 후에 대해서 지금 서면으로 준 거 말고 어떤 게 있나 확인 좀 해 주세요.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행정감사 자료 제출한 거 이외에 특별하게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앞으로는 더 지원할 계획이나 있어요?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중앙부처나 도나 저출산 대책에 관련해서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요.
심상복위원장
아산시만 특별한 제도가 있느냐고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중앙정부나 도에 맞춰서.......
심상복위원장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말고 아산시만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 후의 관리를 할 계획이 있느냐 이거죠.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것은 원론적인 답변이고, 나름대로 아산시 특유의 출산에 대해서 출산 후 어떻게 임산부를 관리할 것이며, 아산시에서 산후조리원을 직접 만들 계획이 있다거나 그런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있는 것 같아. 지자체가 산후조리원.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근거 사항에 저희 시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 됩니다만 자체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심상복위원장
젊은 세대에서 출산을 하고 싶어도 출산 후에 경비가 많이 든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산시에서도 출산 후에 산후조리원 아니면 집에서 하잖아요. 그런 것을 다른 지역이 안 한 것을 특이하게 해 달라 이거죠.중앙에서 하는 거 내려오면 돈 얼마 나눠주고 그런 식으로 말고.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관내에 개인적으로 같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 3개소가 있는데 산후조리원조차도 정원이 다 차지 않는 사례가 있고 해서 개인적으로 운영되는 산후조리원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저희 시에서 산후조리원 설립하는 자체는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상복위원장
다 외지로 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시설 좋은 데로.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타 시·군도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산후조리원은 출산과 맞물려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안 하고 그런 사항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좀 더 신중히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심상복위원장
소장님은 다음 시간에 내가 질의를 드릴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나. 건강증진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09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님, 이상덕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우선은 과장님 자료제출 너무 성실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독회원 주간재활프로그램 알콜중독 회원에 대해서 프로그램 진행이 있었습니다. 2일씩 진행을 했는데 출석률이 어땠나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저희는 건강증진과고요. 알콜중독은 보건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건강증진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앞에 프로그램이.......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도 건강증진과?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보건행정과요.
미영
김미영위원
보건행정과인가요? 알겠습니다. 충주대학교와 학술연구용역이 진행됐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내용에 보면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견적서와 제안서를 제출한 곳이 몇 군데나 되고어디가 있었죠?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두 개소에서 견적서를 받았고요. 하나는 청주대학교하고 하나는 남서울대학교하고 청주대학교요.
미영
김미영위원
아산 관내에 있는 대학교는 한 군데도?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당초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관내하고 몇 군데를 이렇게 용역을 할 테니까 용역에 참여해주세요 라고 공문을 보냈거든요. 공문을 보내서 참여한 업체가 두 개, 청주대학교하고 남서울대학교 두 군데에서 참여해서 두 군에 견적을 봐서 청주대로 결정을 한 거예요.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이라고 하셨는데 제일 적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신 건가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금액 결정보다는 일단은 자료 같은 거를 확보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선정을 하게 된 거예요.
미영
김미영위원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보신건가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지역보건의료 보건복지부랑 업무를 같이 하는 대학교하고 그리고 통계가 잘 나와야 되거든요. 통계자료가 잘 나올 수 있는 조건의 대학을 선정을 한 거예요.
미영
김미영위원
통계가 잘 나왔나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미영
김미영위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 함이면 성인지적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임산부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프로그램도 임산부조기등록, 임산부 산후우울증 예방, 영양 플러스 임산부 교실 이런 식으로 엄마들이 교육을 받거나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이었고 아빠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성인지적 관점이 과업지시서에도 이분들이 없었으면 과업지시서 자체에 성인지적 관점으로 봐달라는 요청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이미 나온 거지 않습니까? 2022년까지? 그러면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 정해진 건가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이미 정해진 거죠? 그러면 여전히 가사나 육아에 대해서는 여성한테 치중이 되는 것이 아산시는 22년도까지 계속 되어야 되겠네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그게 당초에 세운 건 4개년 계획이고요. 매년 1차년 시행계획을 세우게 돼 있거든요. 작년에 4개년 계획하고 19년 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2020년 것은 또 19년도에 계획이 1차년 계획을 세우는데 그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때 검토를 하셔서 꼭. 예를 들면 아빠육아, 부부가 함께 알아야 할 산후우울증 이런 식으로 아빠와 엄마가 같이 아니면 또 한부모 가정일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비혼녀인데 임신을 했다 거나 그런 부분도 더 신경을 써서 다각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도시특화사업 걸어서 100세까지가 둘레길 건강코스 표지판 제작이나 둘레길 지도제작 이런 것들이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해당 과와 어떻게 협업할 계획이신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걸어서 100세까지는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충청남도체육회에서 헬스온 앱을 개발했더라고요.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일부만 조금 하다가 올해는 각 실과 공동지표, 성과공동지표로 선정을 하게 됐어요.실과 순위를 먹이기 때문에 협조가 많이 돼서 추진이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도제작은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각 읍·면·동에서 읍·면별로 걷기 좋은 길을 저희가 추천을 받았어요. 추천을 받아서 그 길을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지도로 제작을 해서 책자를 만들었어요.
미영
김미영위원
이미 제작이 된 건가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예,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읍·면별로 걷기 좋은 길해서.
미영
김미영위원
그것은 어디에 비치가 되나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저희가 2,000부를 만들어서 읍·면·동도 줬고 센터나 민원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배부를 했어요.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둘레길건강코스 표지판은 얼마나 진행이 되어 있죠?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표지판은 산림과하고도 협의를 했고 신정호사업소랑도 협의를 하고 도안을 잡았거든요. 신정호 둑 있는 데에 쭉 몇 개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새로 둘레길 건강코스표지판 제작은 이미 형성돼 있는 둘레길에 표지판만 제작하면 되는 사업인거죠?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자료번호 2번입니다.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 대책, 조치실적 포함서인데 이 안에 724페이지, 725페이지에 해당되는 금연지도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아산시 금연지도원의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금연지도원은 몇 명입니까?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현재는 6명 위촉이 돼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두 분이었고 19년도에는 다섯 분을 연초에 위촉했는데 두 분이 한 분씩 다니고 또 한 분이 여자 분이거든요. 두 분씩 2인 1조로 다니기 좋게 한 분을 추가로 6월에 위촉을 해서 총 여섯분이 3개조로 지도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근무시간은 하루에 4시간 근무를 하게 돼있고요.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근무를 하고, 문제가 있는 신고가 들어왔다거나 PC방 같은 경우는 야간에 단속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야간단속도 월 5회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금연지도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예결산심의 때 굉장히 많이 질책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아시죠? 국가적인 정책에서 금연지도원에 대해서 4시간 근무에 대한 근무규정을 아산시에서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해라고 했고 현재 시정되는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국가적인 정책에 따라야죠. 1일 4시간 맞습니다. 그러면 금연지도원 활동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연지도원의 활동 현황 중에 보고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셨는데 점검건수와 흡연실 설치여부에 대한 자료를 주셨습니다. 2019년 5월만 통계자료를 보면 아산시에 점검현황이 986건입니다. 맞습니까?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 혹시 이 자료 갖고 계십니까?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예, 986건이요.
미경
조미경위원
986건입니다. 금연지도원에 대한 점검만 986건으로 파악되고 그 외에 구체적인 자료가 흡연실이 설치여부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요청 드렸더니 설치와 미설치된 곳에서의 점검수를 비교를 해보면 대부분이 흡연실이 없는 곳에서의점검률이 전체점검 986건, 설치된 곳은 68건, 미설치가 918건으로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통계자료를 보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설치된 데는 거의 주로 잘 지킨다고 보거든요. 흡연실이 설치된 데는 흡연실에 들어가서 피우게 되니까 잘 지켜진다고 생각되는데 흡연실이 설치가 안 된 데는 아무데서나 피우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로 중점적으로 그렇게 점검을 하게 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5월 한 달 구간만 해도 이런 많은 점검검수가 나타난다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실 설치와 미설치를 떠나서 금연구역인지 아닌지에 대한 홍보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런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매스컴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그리고 지도원도 있고 교육도 수시로 시키고 있거든요. 산업체로도 방문을 하고 어느 정도는 여기서 담배를 피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도 보건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음주했을 때 술을 먹었을 때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그랬을 때 흡연해서는 안 되는 지역에서도 흡연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미경
조미경위원
우선 금연구역 내에 흡연실 설치, 미설치에서 흡연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95%에 해당하는 곳이 적발건수로 나타났습니다. 두 가지로 본 위원이 생각해봅니다. 하나는 흡연자들에 대한 보호책, 흡연자들이 마음껏 그래도 흡연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적발되었다. 왜? 설치가 돼 있는 곳은 그래도 낫습니다. 금연구역은 알지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금연구역에 대한 인식개선은 이미 시민들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하셨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연구역인지 알면서도 피었다는 건 흡연할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역으로.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건강증진법에 보건소에서는 흡연구역을 설치해 줄 수가 없어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흡연부스나 흡연실 설치할 수 있는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설치기준은 소유자, 점유자가 설치해야 되거든요. 건물 같은 경우 소유자, 점유자가 흡연실을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가 많은 교육, 안내도 하고 “흡연실을 설치해 주세요.” 라고는 하지만 흡연실을 설치했을 때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업소에 설치했을 때 밀폐된 공안에 흡연하시는 분이 가서 계속 담배를 피니까 환기시설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냄새나고 담배 오래피면 찌든 그런 분위기니까 잘 안 들어가서 피우려고 하더라고요.
미경
조미경위원
업무협약에 대해서는 그런 소유자나 점유자들과의 협약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협약은 안 하고 계도는 하는 상황이죠. 계도하는 정도지.
미경
조미경위원
계도는 하고 계신다는 거죠?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학교 주변하고 놀이시설 중심으로 많이 다니십니다. 다니시는데 혹시 길거리에서 보행을 하시면서 흡연하는 분들의 단속이나 점검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법적으로 현재까지는 제재가 없어요. 법을 일반 거리에서도 통행로에서도 흡연하면 안 된다고 법제화하려고 지금 상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는 지도점검이 가능하지만 현재로는 법이 없으니까 또 잘못 말했다가는 흡연해도 되는데 흡연하시면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일단 현재는 저희는 손을 댈 수는 없어요. 법제화가 되면 그때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세계보건기구 담배기본협약 내용에 보면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대한민국은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연, 대한민국 금연 부분에 대한 정책과 제도적으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쪽에서 높은 평가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단, 아쉬운 부분이 구체적인 논의 부분이 없다. 구체적인 제도가 없다. 그 중에 가장 1위 순위가 보행 중에 흡연 그 부분을 논하셨습니다. 이런 자료를 보니까. 보행 중에 흡연에 대해서는 보호책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아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계도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얘기를 해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아이들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애들한테 다가가서 두어 번 물어봤습니다. “학생들 여기서 담배 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금연구역입니다.”라고 얘기하니 하니 학생들 하는 말들이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이미 흡연하면 안 되는 흡연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자들이 아는 규정입니다. 법의 구멍입니다. 한 발이라도 걸어가고 있으면 단속규정에서 벗어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맞네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 확인해 보니.그런 부분 부분들의 구멍들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법제화 되어 있지 않았지만 아산시에서 금연지도원들이 단속을 하지 않더라도 계도와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그리고 흡연자들에 대해서도 담배도 사실은 발암물질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맞습니다. 간접흡연을 통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기호식품 아닙니까? 그러니 흡연자들에 대한 보호책으로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소유자, 점유자들과 계도, 홍보를 통해서 이분들이 그분들의 기호식품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데도 조금 생각을 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번호 5번입니다. 소관부서별 외부교육 프로그램 현황과 세부내역입니다. 행복아파트만들기 사업입니다. 729페이지입니다. 아산시는 행복아파트가 2018년 1개소, 19년에는 2개소로 늘어났습니다. 행복아파트에서 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행복아파트가 18년도에는 읍내 주공아파트를 했었거든요. 여기하게 된 이유는 취약지역 건강실태조사를 한 결과 거주주민들이 현재 흡연률도 아산시 평균보다 훨씬 높고 금연시도율은 적고 월간 음주율은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접근해 보자는 취지에서 행복아파트만들기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여기서 가서 하면 일단은 건강기초측정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음주를 하는 이유가 시간이 많아서 할 일이 없고 무료하니까 음주를 많이 하나 보더라고요, 공원 비슷한데서. 그런 분들을 끌어들여서 체조나 아니면 그분들이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아산시에서 그동안 행복경로당이라고 해서 매년 추진을 해서 프로그램 다양화도 접목도 하고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만 행복경로당이 폐지됐죠. 그리고 행복아파트만들기 사업으로 이런 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의 내용을 보면 취약지역, 취약시민들이 많은 곳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 지역특색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자료를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대해서는 좀 더 확산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그래서 18년도는 1개소를 했고 19년도에는 1개소를 더 늘려서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1개소 더 늘린 곳이 신창에?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신창에 있는 사할린 동포가 사는 아파트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혹시 조금 더 늘려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떠나서 사업적으로 접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취약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 그 부분은 검토를 부탁드리고, 729페이지입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칸 장애발생예방교육, 대상은 초등학생, 교육내용은 후천적 장애발생예방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시행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장애발생예방교육’이라는 이 단어 수기명이 굉장히 어감이 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그런데 또 마땅한 언어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이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장애발생예방교육 같은 경우는 연초에 각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로 공문을 보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장애발생예방교육을 원하는학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국립재활원하고 협약을 해서 국립재활원에 실제 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을 교육강사로 초청을 해서 학교 일정에 맞게 교육시간을 배정하는 사업이거든요. 장애발생예방교육은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니 우선 아이들 학교생활에서 일반생활에서 후천성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교육 아닙니까? 그러면 생활안전교육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니까 생활안전교육이라는 표기가 적당하지 않겠냐. 아이들에게 “자 다음 주 화요일은 장애발생예방교육을 너희는 받아야 해.” 어감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시입니다. 그렇게 수기명을 충분히 바뀌고 그렇게 접근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기명 하나도 좀 더 사회적인 반감이나 사회적으로 접근했을 때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교육대상자들이 받아들이기에 적당한 언어로 수기명 정하실 때는 고려해 주십사, 세밀히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위에 재활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장애인재활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재활프로그램 운영은 관내에 시각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가 이런 협회가 있거든요. 협회를 방문해서 주기적으로 기초건강 측정도 해드리고 그리고 보건교육에 대한 교육도 시켜드리고 체조,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니 2018년 장애인라인댄스와 기공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 봤을 때는 장애인재활프로그램으로 라인댄스와 기공체조교실 운영도 좋습니다. 하지만 사업대상이 장애인 전반적인 시각, 농아인, 성폭력피해 장애인 등 전반적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과연 라인댄스와 기공체조가 시각장애인들, 청각장애인들을 배려한 프로그램 내용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신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을 보면 이 프로그램 외에도 다른 각도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과 자료를 찾아보니까 장애인가족들에 대한 재활, 장애인재활이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이 거의 안 되고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혹시 그 프로그램이 있나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장애인들 주기적으로 물리치료실에서 그분들 재활운동을 시키고 월 1회 정도 가족모임을 해서 그분에 대한 치료과정에 이분에 대한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으며 얼마큼 좋아졌고 어떻게 집에서는 치료를 해 달라 자주모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가족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래야죠.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이 꼭 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재활프로그램이 운영이 절실하다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우선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이 부분을 당부 드리고 이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려보려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승
장기승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답변을 주신 걸 보니까 조금 뭐 한 것 같아서 들어왔어요.담배 피는 흡연자가 이 사회의 범법자는 아니죠?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그렇죠. 범법자는 아니죠. 금연구역을 아닌데서 피우시는.......
기승
장기승위원
범법자는 아니죠. 가능한 한 금연을 하고 건강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지. 범법자는 아니죠. 그런데 좀 전에 조미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랑 답변하시는 두 분이 담배 피는 흡연자가 꼭 범법자 취급을 하시는 것처럼 두 분이 주고받는 것 같아서 제가 밖에서 모니터 보다가 들어왔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마치 두 분이 담배 피는 사람들이 범법자인양 나쁜 사람들 취급하는 것처럼 두 분이 말씀을 주고받은 것 같아. 그것은 좀 곤란하다. 그렇죠? 물론 그분들은 그분대로, 담배 피는 사람은 피는 대로, 안 피는 사람들은 안 피는 대로대우를 해줘야지. 그렇게 하면 그것은 좀 곤란하다. 그리고 담배 피는 사람들이 세금 더 내잖아요.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을 좀 더 생각도 좀 해줘야지. 그렇게 막 무조건 나쁜 사람 집단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건 좀 그렇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기승
장기승위원
이것은 시대적이고 사회적으로 흡연을 줄이고 금연해서 건강하게 살자 그런 거 좋아요. 캠페인도 하고 관에서 유도하기도 하고 그런 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담배 피는 흡연자들을 마치 범법자 집단인양 취급하는 건 그것은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세금내고 담배 피는데 나쁜 짓하는 사람들 집단인양 두 분이서 대화를 주고받아요. 나 담배 피는 사람으로서 흡연자로서 상당히 불쾌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밖에서 모니터 보다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좀 곤란하다. 어감 표현과 방향을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흡연에 대해서 하는데 아산시 거리, 일반 공원이나 흡연 장소가 있어요? 흡연 뭐라고 하나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부스가 설치안 되어 있어요.
심상복위원장
그것을 해줘야지.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그게 꼭 부스가 아니더라도 소유자, 점유자가 여기는 흡연 장소다 이렇게는 설치할 수 있거든요.
심상복위원장
아니, 아산시에서 말하는 거예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시에서 거리에는 흡연 장소로 지정한 데는 없어요.
심상복위원장
다른 지역에는 없나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다른 지역에도.......
심상복위원장
있는 것 같은데?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아파트 같은 게는 어디를 흡연 장소로.......
심상복위원장
아니, 공공. 시에서 관리 안 하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데 있죠.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거기는 없어요. 역전 앞에 같은 경우는 일부 선을 그어서 흡연 장소로 표시는 하고 팻말은 걸어놨거든요.
심상복위원장
그것을 한번 전국적인 사례가 있나 확인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공공장소를 부스를 설치해서 하는 데가 있나.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건강증진법으로는 금연부스는 설치할 수 없으니까 이제 시랑 협의해서 설치를.......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아산시에서 1년에서 담배 세금으로 15억인가 20억 정도 낼 걸요?
기승
장기승위원
몇 백억.
심상복위원장
몇 백억이에요? 흡연자도 그만큼 권리를 줘야 된다.
미영
김미영위원
배방 읍사무소에도 있어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관공서에는 있는 데가 많은데 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상복위원장
관공서는 있는데 거리에서 말하는 거죠.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현재는 거리는 금연거리로 지정한 데가 탕정디스플레이 한 군데 있거든요.
심상복위원장
그것을 지자체에서 설치한 공원이나 부스가 있는지 봐주세요. 성인병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심혈관 질환자가 아산시에 몇 명 정도 돼요? 통계가 있나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고혈압, 당뇨를 심혈관질환자라고 보고 있는데 심혈관질환자가 아산시가 30세 이상이 20만 2,700명인데 이 중에 21.2%인 4만 2,567명이 고혈압 추정 인구로 보고 있거든요.
심상복위원장
고혈압하고 심혈관하고 고혈압이 있기 때문에 심혈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 관리하는 데서 심혈관 질환자만 따로 관리를 하느냐고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관리하고 있어요. 등록 관리하고 있어요.
심상복위원장
등록 관리하고 어떤 매뉴얼로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교육을 대사증후군 관리 천명 계획도 세웠고요.
심상복위원장
그 가족들도 교육을 하나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가족들은 별도로 교실을 운영할 때 어르신일 경우는 젊은 가족 분들이 모시고 오고 이런 케이스가.......
심상복위원장
그게 아니라 환자가 심혈관 머리가 이상해서 터졌다 하면 쓰러지잖아요.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가족들이 하는 방법, 조치 그런 건?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그런 교육은 현재 안 시키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일반인들은 제가 알기로는 어느 분이 쓰러졌는데 우왕좌왕해서 초기대응이라고 하잖아요. 2시간인가 1시간 내에 가야만 수술해서 살아날 확률이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심폐소생술.......
심상복위원장
그럼 병원에 옮겨야 하는데 만약 누가 주위에서 쓰러졌다. 병원에 옮기고 하는 건 모르잖아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응급대처매뉴얼이 시에서 한 매뉴얼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참고는 하고 있고요.
심상복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가족이 하라는 거지. 심혈관 가족들한테.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가족들한테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데 점차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런 프로그램을 어떤가, 우리 집에서 누가 그런 게 쓰러졌다면 어떤 식으로 매뉴얼로 해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약만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좀 일찍 가야지. 한 시간에 몇 시간 내로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그렇죠. 2시간 이내. 그런데 특별히 그분들 교육을 시키는 건 없는데 이렇게 팻말로 부착할 수 있도록 각 화장실에 해서 그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한다는 전단지는 만들어서 각 화장실이나 민원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부착을 해놓은 건 했어요. 별도로 모셔다가 교육을 시킨 것은 없는데.
심상복위원장
가족한테도 지금도 그렇지만 화장실에 쓰러지면 불구 아니면 돌아가신다는 말 있잖아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그래서 화장실 앞에다가 어떻게 할 때 대처하는 방법 같은 거 부착한 것은 있어요.
심상복위원장
환자도 중요하지만 가족도 같이 그런 교육을 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자료에 보면 자료번호 86번, 아산시 성인병 예방교육 및 등록관리. 통계치를 봤어요. 2017년도 꺼 좀 봐주실래요? 2017년도에 교육이 2만 2,341명이고 그 밑에 보면 성인병, 고혈압, 당뇨 등록 관리 현황을 보면 2017년에 교육을 많이 해서 그런지 환자가 많이 줄었어요. 통계가 잘못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죄송한데요. 저도 공부를 하다보니까 이 숫자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자료 드린 게 상반기 자료만 나왔어요. 그래서 하반기 플러스해보니까 당뇨가 1,153명이었고 고혈압이 3,773명. 그래서 저희가 등록한 게 고혈압, 당뇨 합해서 4,926명이에요.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2018년도는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18년도에는 연도별로 계속 고혈압, 당뇨 환자를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18년도에 도에서 방침이 내려왔어요.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 관리가 안 되는 환자는 보건소에서 등록하고 관리하는 것에서 퇴록을 시켜라고 해서 18년도에 퇴록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18년도에는 실제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이 조금 줄어든 거죠. 퇴록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2017년도에 자료가 누락된 것은 언제 발견했어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제가 공부하다가.
심상복위원장
공부 언제?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한 일주일 전에.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과장님만 알면 뭐해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심상복위원장
그것을 처음에 저기를 해줘야지. 2019년도 자료는 뭐에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19년도는 4월 말까지라서 지금 계속 등록을 받고 있거든요.
심상복위원장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 등록 관리를 어떻게 해줘요? 등록을 해야만 문자서비스나 해 주나? 그렇지 않으면?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산업체나 경로당 같은 데 가서 혈압, 당뇨 체크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혈압, 당뇨가 높은 분들이면 명단을 쭉 적어와요. 누구 혈압 얼마, 당뇨 얼마 하면 기준치가 있잖아요. 120에 80.
심상복위원장
등록을 어떤 식으로 관리 하냐고. 본인이 관리하는 거죠?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본인한테 교육이 있거나 이럴 때 문자를 보내드려요. 언제 교육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아니, 등록은 내가 혈압약을 먹는다. 고혈압 환자다. 내가 보건소가서 등록을 하느냐 이거지.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저희가 PHIS에 혈압, 당뇨 체크를 해 온 걸 등록을 하는 거죠. 명단을 입력을 해요.
심상복위원장
의료보험공단하고 연계 안 되나요? 그러면 약 먹는 사람들은 다 아산시에 고혈압 약 복용하는 사람은 알 수 있잖아요. 몇 명인가. 그분들의 숫자에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공단에서 먹는 인원하고 보건소에서 먹는 인원하고 플러스 한 거예요.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아산시에 성인병 환자가 이거밖에 안 돼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아까 조금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고혈압, 당뇨 추정인구가 6만 405명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하는 게 5만 614명 정도 되거든요. 거의 80%가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공단에서 자료를 받은 거기 때문에 이만큼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심상복위원장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먹었는데 전에는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문자로.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안 와. 그러면 관리를 안 하는 거지.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왔어요. 아침저녁에 날씨가 추울 때는 운동하지 말라고 왔는데 언젠가부터 안 와. 그러면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어디서 체크할 때 개인정보 동의를 하신 경우만 가능하거든요.
심상복위원장
동의를 안 했어도 연락이 왔어요. 동의를 안 했어도 연락이 왔는데 뭘. 이게 관리가 숫자상의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고 봐야해. 6만 명이 관리를 해야 하는데 2,400명이면 뭐야? 아산시에 2,400명 등록된 사람들이야? 6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추정인구가.
심상복위원장
추정인구가 6만 명이면 그러면 아산시의 몇 %에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30세 이상 인구가 20만 2,700명이잖아요.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6만 명이면 몇 %에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평균 고혈압, 당뇨 합해서 고혈압 같은 경우는 추정인구가 21.2%, 당뇨는 30세 이상 인구 20만 2,700명에 대한 8.8%가 당뇨환자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심상복위원장
거의 30%잖아요. 성인병이 아산시에 3명 중의 1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줘야지. 2,400명이라는 건 본인들이 아산시보건소에서 조제를 해 주나요? 두 달에 한 번이나 석 달에 한 번씩?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조제는 안 해 주고 처방전만 해 주면 약국 가서.
심상복위원장
처방해 주냐고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예, 처방해 줍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그쪽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병의원.......
심상복위원장
아니, 보건소만.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보건소는 5,394명으로 한 10.2%정도.
심상복위원장
5,400명?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5,400명 정도.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이 숫자가 안 맞는 거네.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병의원에서 하는 게.......
심상복위원장
잠깐만요, 보건소에 5,40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018년 2,014명은 뭐에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2014년도요?
심상복위원장
2018년도. 다시 이따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시 공부해서 오세요.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산시 인구가 22만 2,700명 중 추정인구가 6만 405명이죠?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아산시 등록자수가 5만 614명입니다. 이건 뭐예요? 추정인구. 6만 405명 중 아산시에 등록한 사람이 5만 614명이라는 건가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예, 약 복용자, 병원에서 약 먹는 사람.
심상복위원장
두 숫자가 고혈압하고 당뇨하고 하는 거죠?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합해서죠.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고혈압은 87.5%, 당뇨는 74.8%가 무슨 뜻이에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30세 이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만 2,700명인데 공단에서 발표하기를 30세 이상 인구 중에 고혈압 환자는 21.2%가 고혈압 환자로 추정을 하고 있데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죠. 추정만 할 뿐이죠. 그래서 아산시에 20만 2,700명 중에 21.2%니까 4만 2,567명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고요.
심상복위원장
아니 그 앞에 환자 발견율, 고혈압이 87.5%, 당뇨가 74.8%가 무슨 말이냐고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환자 등록한 숫자죠. 아산시에 어느 정도 고혈압 환자가 있을 것이다 한 숫자가 여기 자료에 없는 데요.......
심상복위원장
이해가 안 되네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아산시에 추정하는 인원이 고혈압 환자는 3만 7,258명, 87.5%고요. 그리고 당뇨는 1만 3,356명으로.
심상복위원장
이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연도별로 등록을 시키잖아요. 위원님한테는 자료 드리기를 2014년부터 있는데.
심상복위원장
그것은 말고 이거만 아산시 현황에 대해서만.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연도별로 성인병 등록관리 현황에 연도별로 등록한 인원이 있잖아요. 14년도에는 3,829명, 15년도에는 3,004명, 16년도에는 3,045명. 합한 숫자하고 14년도 이전부터 관리되던 숫자요. 아산시에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는 숫자죠.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2014년.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14년 이전 숫자가 고혈압 같은 경우는 1만 9,825명이에요. 당뇨는 7,123명. 연도별로 플러스를 하면 고혈압 3만 7,258명이 나오고 당뇨는 1만 3,356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고혈압, 당뇨가 합해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5만 614명이라는 거죠.
심상복위원장
알겠어요. 5만 614명 중에서 거기서 3만 7,258명이 고혈압, 당뇨가 1만 3,356명. 그런데 환자발견율이라는 게 뭐에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환자발견율은 추정인구를 말씀드렸잖아요. 아산시 인구수에 대비해서 고혈압은 4만 2,567명 중에 고혈압 환자가 연도별로 등록하고 있는 게 3만 7,258명이잖아요. 당뇨는 1만 3,356명. 이것을 추정인구수는 6만 405명인데 연도별로 등록한 인원은 5만 614명이니까.
심상복위원장
이해가 가네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왜 이게 여기 가서 이게 87.5% 라는 게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가져다주면 이해를 못해요. 내가 몰라서 그러는지. 이제는 이해했어요. 5만 614명이 3만 몇 백 명이 만 몇 백 명이.......이거 수치를 있잖아요. 무언가를 환자발견율이라는 것은 쉽게 만 명을 검사를 했어요. 고혈압이 환자가 50명 나왔으면 5% 이고 그런데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가 아니잖아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등록률.
심상복위원장
등록률이나 환자발견율은 뭔가 이상하잖아요. 환자발견율이라는 건 우리가 만 명을 검진했는데 8,700명이 고혈압으로 나타났다는 게 87.5%지.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등록률로 보셔야 돼요. 저희가 관리하는 률.
심상복위원장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는지 표현이 돼야 해. 발견율이라는 게 네이버에 들어가서 발견율 해봐요. 최초의 사람이 발견을 하는 거지. 몇 명을 측정해서 몇 명이 나왔으니까 그게 발견율이라는 거지. 그럼 또봅시다. 약 복용자, 병의원 이용자가 4만 7,662명. 그 중에서 약 90%가 이용한다는 거예요? 병의원이용자 약 복용자가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4만 7,662명이 병원을 이용해서 약을 먹는 거죠?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예, 고혈압, 당뇨 환자 중에 4만 7,662명이 병의원을 이용해서 고혈압, 당뇨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심상복위원장
이해가 됐네요. 수치를 합계 두 개를 약 복용자가 5만 3,056명이에요. 두 개 플러스하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약국이용자가 89.8%고 보건소 이용자가 10.2%로 하면 얼른 이해가 가는데 총 합계를 빼먹었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5만 명중에서 90%가 이거고 10%가 이거면 얼른 이해하잖아요. 나중에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상대편이 볼 수 있도록 통계를 해 주세요. 과장님만 혼자 알고 있으면 소용없어요. 누군가 알아서 설명을 해줄 줄 알아야지.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끝날 건데 만약에 내가 질의 안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과장님만 공부하고 미스 났다고 하면 미리 위원님들께 일주일 전에 와서 얘기를 해줬어야죠. 안 되면 오늘 아침이라도 이런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해줬어야지.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심상복위원장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여태까지 했지만 성인병이 갈수록 늘어날 거라고 판단해요. 그분들한테 최대한 등록할 수 있으면 등록해서 카톡이라도 보내서 환절기에 겨울철에 뇌졸중이 있으니 아침에 운동을 하지 말라. 간혹 가다 약을 정시에넣고 그런 거, 당뇨병 한자 무심결에 볼 수가 있어요. 상대편이 나한테 관심을 갖게 되면 내가 한 번 더 신경을 쓰죠. 관리를 그렇게 해 주시고 우선적으로 예방을 먼저 하고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관리를 해줘요. 갈수록 성인병이 늘어납니다. 이거 빼놓고도 비만이나 어린이들도 비만 요새 많죠. 그런 쪽부터 시작해서 아산시 비만이 있다 보면 성인병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거를 해 주시고 아산시가 아까도 소장님이 얘기했듯이 야간에 여름철에 건강체조 하는 건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해 주면 좋으니까 앞으로 아산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성인병 예방 관리를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 질병예방과 소관 맨위로 이동
13시41분
다음은 질병예방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자료번호 43번입니다. 752쪽 봐주시겠어요? 관내 자동 심장충격기 보급현황 및 설치,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주신 자료는 2018년까지 보급현황을 주신 건가요?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설치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치현황은 19년 4월 기준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19년 4월까지 기준입니까? 주신 자료가요?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설치현황 중에 보면 의무설치하고 비의무설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선정기준 차이점이 뭡니까?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2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구급차, 여객 항공기, 공항, 철도차량 중 객차, 총 톤수가 20톤 이상의 선박, 철도역사, 대합실 연면적이 2,000㎡이상이거나 1일 평균 이용객수가 1만 명 이상의 대합실, 여객자동차 터미널 대합실 중 연면적 2000㎡이상이거나 1일 평균이용객수가 3,000명 이상인 대합실은 의무시설입니다. 의무적으로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비의무시설 같은 경우는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아니면 실과에서 필요한 곳에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나요?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그렇죠. 여기에 속하지 않은 시설 중에서 개인 빌라라도 우리 빌라에는 필요하니까 하나 해야겠다. 아니면 시에도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도서관 같은 데에 해야 겠다라고 했을 때 들어가는 것이 비의무시설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런 경우는 우리 쪽에도 설치해 주십사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을 때 설치합니까? 아니면?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아니요. 이것은 지원사업은 아니고요. 개인들이 하는 겁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개인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시에서 예산 세워서 하는 건 없습니까?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2017년도에 한 번 국비지원으로 해서 몇 개소 23개소 설치해 준 적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23개소요? 2017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본 위원도 자료를 좀 봤거든요. 17년도에 보니까 예산을 2,700만 원 세워서 2,641만 2,000원을 해서 23개소에 예산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다. 23개소가 어디에요?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잠시만요. 일일이 말씀을 다 드릴까요?
상덕
이상덕위원
아뇨 대충, 만약에 뭐.......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그때 당시에 2016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2018년도 5월까지 벌금이라는 과정의 유예기간이 있었어요. 유예기간 안에 의무시설 중에 설치 안 된 곳을 최대한 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은 곳 중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23곳을 설치해줬습니다. 명단이 있거든요. 잠시만요.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그 당시에 23개소도 의무시설인데 빠져서 누락된 곳을 하셨단 말씀이세요?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예, 그때 당시에 해줬던 데가 아산배방오르젠중앙하이츠1차나 모종1차한성필하우스 이런 곳에 해줬고요. 터미널 두 곳 해줬고 이렇게 해서 23개소로 해줬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혹시 계속사업이죠?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올해도 예산이?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예산은 처음에 도에서 보조금 내시할 때는 1개소를 설치해 줄 수 있는 것으로 했다가 1회 추경 전에 소모품으로만 예산이 변경됐고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 사업이 보면 보조사업하고 시 자체사업 두 가지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같이 합니다. 시 자체사업은 아산시에서 하는 건 보건기관 관련된 거만 시에서 수립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수립을 안 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보니까 비의무시설 공공기관, 교육기관, 다중이용시설 해서 총 34기관 해서 39대가 지급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 일부죠?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상덕
이상덕위원
설치기관과 대수를 봤을 경우 여기에 대한 총 지급현황을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에서 보조된 곳은 한 군데도 없잖아요.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예, 2017년도에 23곳 외에는 보조된 곳은 없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이나 행정복지센터나 마을노인회관 같은 경우 시민들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혹시 이런 쪽에는 보급할 생각이 없으신지?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보건소에서 예산편성해서 보급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다 자체 해당되는 기관, 예를 들어서 노인시설 경로당 같은 데라고 하면 경로당 관련된 것은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듯이 그게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쪽 예산이 수반돼서 설치를 하고 저희는 그 부분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만 점검하고 체크하는 부분이지. 저희가 설치까지는 어렵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심장충격기가 응급상황시 쓸 수 있는 의료기 맞죠? 그러면 과장님이 보셨을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행정복지센터나 아니면 경로당 같은 경우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행정복지센터는 이용인원이 많으니까 경우에 따라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로당도 있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사실 경로당에 설치됐을 때 거기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그 부분을 과연 기계작동이나 처치가 가능할까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총 기관으로 봤을 경우 140군데 정도가 대수로 따지면 160대에 가까운 보급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응급상황에서 사용건수가 나와 있나요?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죄송합니다. 응급상황에 사용건수는 파악 못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 것은 파악 안 하세요?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했고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패드나 배터리, 이 기계를 정상적으로 작동 가능한지를 가동하게끔 준비되어 있는지 정도만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런 거 파악하셔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면 더 국민건강증진이나 응급상황 시에 꼭 필요한 사항이니 더 확대보급을 해야 되는지 건의를 해야 하지 않나요?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현재까지는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사용한 적이 없다고요?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예, 응급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래서 안 나와 있구나. 제가 알기로는 1년 전에 영인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응급상황에 사용하는 걸 제 눈으로 봤거든요. 여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안 잡혀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을 봤거든요.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파악하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실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심장충격기 대당 가격 혹시 알고 계세요?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2017년도에 사드린 걸 보면 종류별로 다른데 거의 70∼80에서부터 200만 원, 250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기계의 성능과 크기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도 종류도 많고 가격도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산시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대충 어느 가격대에서 구입해서 보급하는지에 대해서.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2017년 공급했던 데에서는 78만 원 짜리 구입한 아파트가 있는 반면에 아산터미널점 같은 경우는 240만 원짜리를 구입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의무시설 중에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보급현황을 보니까 71곳에 79대를 보급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이렇게 보급해드리면 기계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합니까?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급은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자체에서 본인들이 예산 세워서 하는 거고 보급은 2017년도에 23대에 대해서 만 국비지원 받아서 보급한 현황이고요. 관리는 보건소에서 연1회 이상 점검을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그쪽에 관리책임자가 지정돼 있어요. 관리책임자가 의무시설에 다 돼 있고 그분이 관리를 하고, 그것을 잘 하고 있는지는 보건소에서 1년에 한 번 이상은 점검을 나갑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거기에 관리책임자가 다 있다는 거죠?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관리책임자의 자격조건은 어떻게 돼요? 별도의 교육이나 자격증이 있으신가요?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별도의 자격은 없고요. 응급의료 구조에 관련된 교육을 의무교육을 계속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 이수를 해야 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년 계속사업으로 필요한 기관이나 공동주택이나 보급해 주는 건 좋아요. 보급으로 끝나지 말고 거기에 대한 관리체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비의무시설 같은 경우 34개소는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관리책임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것은 시의 실과에서 전체적인 실태조사나 관리체계를 가지셔야 되지 않나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대장은 없어요? 전체적인.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전체적인 관리대장 말씀하시는 거죠? 의무시설 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덕
이상덕위원
예, 의무시설에 관련돼서. 비의무시설은 아까 얘기했듯이 관리책임자가 자체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의무시설 같은 경우는?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응급의료센터에 웹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응급의료센터에 웹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기관리시스템을 보고 하게 돼 있어요.
상덕
이상덕위원
제가 볼 때는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가장 필요한 건 연식도 필요할 거고, 배터리로 충전시켜서 쓰는 거잖아요.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건전지를 교체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충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교체용이에요? 배터리가 방전되면 교체해서 쓰는 걸로?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AS도 있을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이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과에서는 아예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본인들 자체가 한 달에 한 번씩 웹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고하게 돼있고 보고하고 있는 걸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상덕
이상덕위원
의무시설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의무시설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비의무시설 경우는 관리책임자가 하는 것으로 돼 있고.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의무시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나가서 현황을 다시 직접 확인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보면 심장자동충격기가 보통 응급상황시에 이것도 중요하지만 심폐소생술도 같이 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매뉴얼은 별도로 있나요?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심폐소생술이요?
상덕
이상덕위원
여기에 연관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원래 응급상황시에는 두 가지 다 하게끔 돼 있잖아요.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심폐소생술 교육은 1년에 한 번씩 보건소 자체에서도 의무시설대상자와 비의무시설대상자를.......
상덕
이상덕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각 읍·면·동의 이장님들 가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매뉴얼이 혹시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심장충격기 사용 매뉴얼 말씀하시는 거죠?
상덕
이상덕위원
예, 그거하고 보통 심장충격기 사용과 심폐소생술과 동시에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응급상황시에 같이 하게 돼 있잖아요.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예, 교육할 때 그 부분을 같이 하고 있고요.
상덕
이상덕위원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한 장으로 된 홍보책자나 매뉴얼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했는데요. 아산시 홈페이지에 관련된 것을 올려놓기는 했지만 책자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 것을 안 되면 제작을 해서라도 의무시설이나 비의무시설에 앞으로 계속하는 사업이잖아요. 꼭 비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저는 매년 이렇게 예산 세워서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세심하게 관리감독 내지는 교육까지 할 수 있게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사업에 대해서 간병인 채용주체가 어디인가요?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간병인 채용 주체는 저희하고 계약한 병원에서 채용을 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병원에서 채용하나요? 그러면 간병인 채용기준은 시에서 제시하는 게 있나요?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그 안에서 병원에서 채용을 하고 운영하고 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준다?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그 부분에 맞게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확인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확인한다는 뜻이죠?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예를 들어서 병실에 채용기준에 근로조건을 맞췄는지 또 거기에 적정하게 와서 간병인을 할 수 있는 저희가 제시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실제로 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환자들의 만족도 부분은 추후 적용이 되나요?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환자들 만족도는 가급적이면 환자들이 불편이 있는 부분은 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개선인가요? 아니면 재채용인가요?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개선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부분도 미래한국병원 같은 경우도 먼저 하던 업체가 타산이 안 맞는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업체선정을 하고 간병인 업체를 선정하고 채용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혹시 미래한국병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병인으로 인한 학대 신고나 이런 케이스가 있나요?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그것은 아직 접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접해보지 못했고 그럼 민원은요?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학대로 인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간병인으로 인한 민원이요.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아직은 없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아직은 없었나요? 조사를 해본 적은 있나요, 혹시?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있고요. 간담회도 한 번씩 하고 그렇게 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차상위 20%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결국은 사회적 약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간병인의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아산시 방역시기인가요?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3개 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개 반으로 해서 동지역을 2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용역을 줬고요. 보건소 1개 반은 취약이나 민원발생지역으로 가고 있고, 읍·면·동은 읍·면·동에서 자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읍·면·동에서 자체 방역을 하고 있고, 용역을 줬으면 용역 받은 회사에 대해서 운영일지나 확인은 하고 있으신가요?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예,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방역 시간대가 어떻게 되나요?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장재리 쪽에서는 오전 8시 30분에 아이들 등교시간에 등굣길에 방역을 하고 있어서 민원이 들어온 케이스가 있습니다.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장재리요? 그 부분은 다시 파악을 해서 조정하거나 부분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아이들이 이동하거나 어르신들이 이동하는 데에는 이 소독약이 기관지에 좋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이동시간이 많을 때는 불편을 호소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아 죄송한데 추가할게요. 과장님 말고 소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어서요.소장님 혹시 아산시 관내 신장투석 환자유치를 위해서 병원 간에 경쟁을 하고 계시는 케이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신장투석이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신장투석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심지어 병원에서 차량을 지원해줘서 지역별로 타 지역 예를 들면 신창에 있는 환자가 탕정으로 간다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셔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신장투석환자들이 투석을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리도 문제지만 그분들을 이용해서 그것을 수익구조로 만들어 내는 병원 또한 비양심적이기 때문에 대책까지는 아니더라도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입니다. 자료번호 5번입니다. 751페이지입니다. 우리마을주치의제 웰다잉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주치의제 강사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고 있나요?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우리마을주치의제는 원래는 강사교육은 아니고 의료지역이 많이 떨어진 곳에 월 3회 정도 나가서 진료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우리마을주치의제 운영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에 하나 특별프로그램 구성으로 해서 웰다잉교육을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웰다잉교육을 11회 추진한 것으로 자료로 받았습니다. 11회 추진을 했는데 지금 11곳이죠. 염치, 배방, 송악. 이 11곳을 어떻게 지정, 어떤 기준으로 지정을 하셨는지?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지정기준을 말씀드리면 도와 연관된 도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작을 한 거고요. 시작하면서 도에서 연구용역을 줘서 법정이 된 의료기관과 1km 이상 떨어진 곳에 대한 마을이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선 인구가 많은 곳, 200명 이상인 마을을 우선으로 해서 마을을 지정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그거에 기준해서 만들어 졌습니다. 그 조건에 맞춰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1km 이상으로 시설이 없는 곳 중에서 그 부분은 도 특수시책 사업의 규정이라는 거죠?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가급적이면 그렇게 고려를 해라는 입장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우선 고려네요? 그리고 인구수를 반영하셨다고 하는데 인구수 반영이 저희가 삶에 대한 이해와 아름다운 죽음, 이렇게 해서 웰다잉교육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구수 비교를 연령대로 해서 60미만 60이상 이렇게 해서 노인인구 수가 많은 곳으로 측정한 것은 아닌지? 그렇게 고려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전체적인 인구수를 고려하신 거죠?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예, 인구수를 고려한 겁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런 교육이 적정대상자들이 대부분이 노인층 아니겠습니까? 노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인데 인구수 배정에 우선순위에서 전체인구를 논했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노인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셨어야죠. 제 생각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다음에 그렇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적재적소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이 외부지역에서 특수시책사업이든 보조금의 매칭사업이든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마을에 적용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적용대상자들,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이 걸 맞는 곳에서 교육을해야만 교육의 의미가 두각이 나타난다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할 때 전체적인 인구수가 아니라 당연히 노인인구수를 기준으로 삼으셔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검토를 다음부터는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자료번호 44번입니다. 753쪽입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 부분인데 저희들의 의료기관과 의료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보건소에서 시행을 하는 겁니까?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단순 지도점검이죠?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지도점검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도점검에서 적발이 되면 고발도 하고 처벌도 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고발조치까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고발조치하고 거기에서 의료법 위반이 확정되면 과태료 부과도 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혹시 1, 2년 사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렸더니 지도점검의 실적과 함께 지도점검 사건사고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행정처분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셨습니다. 혹시 무자격자 의료행위, 면허외의 의료행위를해서 적발된 건수가 혹시 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무면허 건은 현재 하나 진행되고 있는 건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전에 잠시만요, 위원님....... 무자격자 의료행위 적발한 적이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무자격자 의료행위나 무면허에 대한 적발건수에서 사건 진행되는 게 아마 한 건 정도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했습니다.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예, 지금 하나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렇게 무자격자 의료행위와 무면허 면허 외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혹시 이분들에 대한 법적조치나 행정처분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노출을 시키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노출 안 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노출을 안 하죠? 어느 병원인지도 외부적으로 노출을 전혀 안 하죠? 적발에 대한.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래서 시민들은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논의한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적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무면허 의료행위는 병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법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는 조건은 아닌 상태라서 비밀유지를 하고 있고요. 제가 그 부분을 노출부분을 솔직하게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말씀을 하셔서 제가 순간 당황을 했는데 노출부분은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순간.......
미경
조미경위원
한번 고려해보십시오. 왜냐 하면 식품위반법이나 보육실이나 어린이집의 보육현장, 어린이들이 많은 곳, 교육현장 유치원, 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행위가 있으면 행정처분에 대한 고시공고가 되지 않습니까? 열람이 됩니다, 시민들이 볼 수있는.그런데 이런 의료행위에 대한 그것도 무자격자 의료행위, 면허외의 의료행위는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생명과도 연장된 거 아닙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처분에 대한 노출이 안 된다면 이 부분도 2차적인 어떠한 책임을 보건소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도 있고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한 병원을 믿고, 행정처분을 만약에 지도점검에서 단속이 됐습니다. 처분 과정까지 몇 개월이 걸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 병원 이용을 합니다. 이런 과정 과정에서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건 시민입니다. 그래서 노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시고 가능하다면 공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의약품판매업소 부분에 대해서 의약품에 대해서 병원가고 나면 조제된 약에 대해서 약국으로 갑니다. 순서가 그렇죠? 그런데 지도점검 하는 품목 중에서 당연히 무자격자에 대한 것도 있고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나 개봉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 여러 가지 약품에 대한 것도 지도점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도를 해 주십사 제안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병원에 가서 약 처방전을 갖고 약국에서 제조를 해보면 약 봉투에 그 약 성분이나 약의 그림이랑 유통기간, 약에 대한 전반적인 효능효과, 성분표기, 이런 표기된 약 봉투들이 있는 약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약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선생님께서 약을 처방하실 때 “어떤 경우에는 이 약을 빼고 드십시오. 어떤 경우는 이 약을 드십시오. 이 약은 유통기간이 짧으니 약은 두고 드시면 안 됩니다.” 얘기들을 수기로 해 주시지만 그것을 하루나 이틀 지나고 나면 기억을 다 못하시지 않습니까? 약의 그림이랑 일반시민들은 매칭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 가능하다면 의약업소에 계도하고 홍보하실 때 약봉투에 약의 성분이나 유통기한, 약 효능 이런 부분까지 표기되는 약국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도, 홍보, 계도 부탁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아산시와 충무병원 협약서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건데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서에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면 돼요. 협약서 갖고 계신가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아산시와 아산충무병원은 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쭉 있는데 아산충무병원은 병실이 몇 개 정도가 있어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300개는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언제부터 300개인가 모르시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목표가 300병상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던 것 같고요. 300병상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시나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자료를 보니까 2015년 3월 3일에 275병상을 확보를 했고요. 현재 500병상 규모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지금 그러면 아직 까지는 300병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신축하는 거 말하는 건가?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그거 포함해서 그렇고요.
심상복위원장
현재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현재는 정확한 자료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언제부터 지금까지 운영하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심상복위원장
보건소에서 해 주실래요? 병실하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병실 있잖아요? 그거하고 앞으로 언제 준공이 끝나면 언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예.
심상복위원장
여기 세 번째 보면 ‘아산시와 아산충무병원은 상호 협력하여 시민들의 병원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주차장 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노력한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래요? 주차장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제가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그 당시에 업무는 여러 과에 섞여 있었고요.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여러 과에 속해 있으니 업무협약은 정책담당관에서 추진을 했고요. 개별적인 주차장 같은 업무는 개별 과에서 추진을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럼 정책실에서는 과장님 아무것도 업무에 대해서 파악된 게 없네요? 갑자기 오라고 그래서?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업무는 파악할 수 있는 게 개별 과에서 업무를 진행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무가 여러 과에 있다 보니까 총괄해서 정책담당관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일을 해라라고 말씀이 돼서 업무협약만 주도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되고 어떻게 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총괄했으니까 거기가.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아산시와 아산충무병원은 상호 협력하여 시민들의 병원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주차장 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노력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노력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관련과에 저희도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요.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받아서 조속한 시일 내로 하고. 제4조에 보면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상호 협약관계 유지에 이의가 없는 경우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지금 계속 유효한가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글쎄요, 그 관계도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고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여기 전반에 대해서 제4조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총괄부서니까 그렇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제가 질의는 않겠습니다. 이게 2015년 2월 16일에 협약된 거예요. 그것만 해서 언제까지 자료제출 해 주실래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관련 과에 의견도 여쭤봐야 되는데요. 다음 주 정도.......
심상복위원장
다음 주 아니고 늦어도 금요일 오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마감이 월요일에 끝나잖아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요일까지 자료취합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예, 가셔도 됩니다.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저도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무병원에 응급의료센터에 상주하시는 의사의 급여를 시에서 지급하고 있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그런 부분은 미래전략과에서는 알지는 못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알 수 있는 건가요? 소장님 혹시?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예,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하고 있죠? 그럼 그 의사는 진료행위를 다른 과에 가서 진료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응급의료센터에서는 그 사람은 응급의료센터에서만.
미영
김미영위원
거기에만 근무하고 있어야 되죠?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료행위를 하고 있고 응급환자들이 기다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그것은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 부분 한번 알아보시고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격리병동이 있습니다. 1인식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예.
심상복위원장
잠깐만요. 가도 되잖아요?
미영
김미영위원
예, 과장님은 가셔도 됩니다. 격리병동에 운영이 되고 있고 격리병동에 입원을 하게 되면 병실차액은 환자가 부담하고 있나요?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아니요.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1인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위원
1인실이 아니라 격리병동으로 인한 1인실을 사용할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미영
김미영위원
예.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병실 이용료는 도에서 차액부분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도에서 보조하고 있나요?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다음에 호흡기 전염병으로 인한 진료실이 병원 외부에 따로 준비가 되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일전에는 흡연실로 이용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개선돼서 잘 유지가 되고 있나요?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흡연실로는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지금은 그러면 호흡기 전염병 진료실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밖에서 나가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소장님은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요청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응급의료센터 의사가 외래진료를 하는지 여부 파악해 달라고 부탁드렸고, 또 한 가지는 신장투석환자 유치를 위해서 병원 간에 경쟁하고 있는 부분 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할게요. 협약서에서 두 번째 자살시도자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시스템은 상호간에 그쪽에서 자살환자가 응급실로 오지 않습니까? 오면 그 내용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자살수단이나 주소, 보호자, 개인이 동의를 했을 경우 그것을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응급사례를 각 개입해서 요청을 하면 정신과질환이 있다면 정신병원으로 연결을 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면 사회복지과로 연계를 하고, 가정불화가 있을 때는 가정상담소로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럼 이런 분이 병원에 왔다면 연결한다? 알겠습니다. 다음 치매검진 사업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래요?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치매는 검진하는 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한국병원이나 신경정신과가 있어서 치매검사를 할 수 있는 곳과 협약을 했습니다. 6군데가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검사를 저희가 의뢰하면 본인이 갈 수 있는 편한 곳으로 해서 한국병원이나 현대병원, 아람메디컬, 아산병원, 열린성애병원 이렇게 해서 6군데를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스크린검사로 선별검사해서 조금 이상이 있으면 정밀검사 차원에서 이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협약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럼 진료비는 검사비는 아산시에서 부담을 해 주나요?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2차적으로는 검사비는 치매안심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습니다. 1차는 치매검사는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은 전부 치매선별검사를 해드리고 있어요.
심상복위원장
어떤 식으로요?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검사지가 있습니다. 종이로 하는.
심상복위원장
MRI찍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예, 선별검사는 종이검사로 1차 검사해서 거기에서 점수가 낮게 나오는 사람들을 보건소로 와서 더 검사를 해서 정밀검사를 요하는 분만 보내는 겁니다.
심상복위원장
의료기기로 검사하는 게 아니라?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이쪽으로 가면 MRI를 찍는데 진단검사는 그런 그것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아무나 가면.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그것은 가면 안 됩니다.
심상복위원장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선별해서?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그렇죠. 저희가 스크린해서 정말 치매인지 아닌지 판별 받을 사람만 보내는 겁니다.
심상복위원장
아산시 몇 군데? 6군데요? 어디어디에요?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병원, 현대병원, 아람메디컬병원, 아산병원, 열린성애병원 신경정신과 의사가 있는 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충무병원에 대해서 간혹 가다 불친절하다는 여러 가지 잡음이 있기는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도 들릴지도 몰라요. 아실 것도 같고 다른 잡음도 있고 민원이 좀 있죠?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불친절하고 그런 거는 저희가 접수되면 바로 바로 확인을 해서 친절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여러 가지 잡음이 있긴 있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하기는 힘들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병예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평생학습관,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