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6일차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공시설과 소관 맨위로 이동

자료번호 58번입니다. 페이지는 305페이고요.읍·면·동 청사 연차별 신축계획에 지금 온양1동에 현재 보니까 없더라고요.온양1동 혹시 계획 어떻게 잡고 계시죠?

현재 저희가 읍·면·동 청사 신축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우선순위 점수표를 만들어서, 산출표를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우선 순위를 정해놨는데요.지금 현재 온양1동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 중에 9번에 해당이 됩니다. 9번에 해당이 되고, 현재 지금 계획이 저희 계획에는 9번으로 되어 있지만 원도심 도시재생 뉴틸사업 지구에 LH에서 시행하는 주상복합 건물에 들어갈 수도 있는 변수가 현재는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까 싸전지구 개발에 공공택지 부지가 잡혀 있어요, 사업 계획 상.

예.

그 부지에 공공택지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아닌가요?다른 것이 들어가나요?

LH에서 행복주택을 짓는데 1층 부분을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온양1동 주민자치센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잘 하셔서 온양1동 주민들의 정말로 숙원사업이잖아요. 저희들도 매번 회의에 가면 주차공간도 없고, 또 지구에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으니 꼭 좀 순위에는 아홉 번째지만 기회가 될 때 할 수 있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훨씬 좋고 예산도 아낄 수 있는 방안이잖아요.그 부분을 꼭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도시재생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통해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 예산 부분 지난번 결산심의하면서 보고 예산 보니까 전용한 부분이 공공시설과에 두 군데가 있어요. 시설비가 모자라서 다른 부분에서 시설비로 전용을 2개 했는데.......

시설비요?

내용 아시는 분이 얘기 좀 해주세요.

.......

어쨌든 공공시설과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 보면서 시설 부분으로 다른 목에서 전용을 하셨길래 공공시설과에서 시설 부분에 예산을 이렇게 예산서 전체를 보니까 정말 꼼꼼하게 몇 백 단위로 다 눠놓으셨어요. 이것은 여기에 쓴다, 이것은 여기에 쓴다고 목을 다 예산서에 꼼꼼하게 나눠놓다 보니까 공공시설과에서 뭔가 시설 부분에 보완을 하거나 급하게 개선을 해야 될 부분에 돌려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다 목이 정해져 있으니까 목변경을 못 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서 전용을 해서 시설보완을 하시거든요. 그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예산 세울 때 시설비 부분에 어느 정도 예산을 감안해서 꼭 좀 다음에는 전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 청사 부분에 시설비라든가, 보수비 식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게 저희가 그렇게 다음에는 하겠습니다.

여지를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재영입니다. 과장님, 공공시설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두 달 됐습니다.

와 보시니까 제일 시급한 것이 무엇인 것 같아요?

저희는 현재 아산시의회 청사를 신축해서 이전하는 것을 지금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계획이 자료 요구를 57번으로 저하고 황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홍성표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요. 어떻게 지금 전체적으로 설계 용역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나요?

현재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라든가, 그런 것이 5월 20일 날 제2차 본회의 때 가결돼서 통과가 되었고요.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결과도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설계를 위한 사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런데 214회 임시회 때 저희가 예산이 지금 지금을 사용해야 됩니다. 청사관리 기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8월 26일부터 9월 3일에 개최되는 214회 임시회 시에 저희가 기금 운용에 대한 의회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것이 되면 바로 용역블 발주해서 일단 용역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왜 공공시설과장으로 언제 발령 받으셨냐고 하는 말씀을 물어본 취지는요, 어쨌든 두 달 하셨는데 많은 변화가 오는 것 같고, 개인적인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많은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또 열정적으로더 열심히 하셔서 요구했던 부분 하나하나, 또 민원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 줄 것을 당부드리려고 제가 미리 여쭤본 겁니다. 그 점 기분은 안 나쁘셨죠?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의회 청사 여러 번 얘기하고, 또 여러 의원님들 5분 발언도 하고, 충남에서 보면 의원사무실, 또 전체적인 공간도 작은 부분이 아산밖에 없는 것 인지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58번 좀 봐 주세요. 인주도 그렇고, 온양5동도 그렇고, 또 송악도 그렇고, 선장도 그렇고, 순위가 있잖아요?가시적으로 인주하고 온양5동은 지금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현재 저희 읍·면·동 청사 신축 투자 우선순위 표에는 온양5동이 1번이고요, 온양5동 같은 경우는 지역 17개 읍·면·동에서 제일 지금 현재 청사가 노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1번이고, 인주가 2번, 선장이 3번, 염치 4번, 송악이 5번, 그런 식으로 지금 순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민원인하고 저하고 과장님하고 수차례 저녁 때 만나고 했던 부분인데 하나의 목소리로 지금 거의 5동 같은 경우에는 현 부지에 짓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이 거의 잡혀가는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실제 주민들이 현재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부분, 그리고 별도의 시비를 추가로 투자하지 않고 최소한의 경비로 동사무소를 신축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자리가 가장 적합하다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면적도 그렇고, 주차장도 그렇고, 주차장 면수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맞습니다.

예산도 65억에서 7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면 어쨌든 5동의 주민들이 합의만 보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이것은 가능하면 이번 달 중에 그쪽에서 통보를 저희한테 아마 후보지 결과에 대해서 통보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가 그 부분이 되면 별다른 행정 절차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재 공공청사 부지이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가 되면 청사건립기금이 동사무소도 해당이 되니까 우선 설계하는 부분은 청사건립기금에서 활용을 해서 하면 설계부터 해서 시공까지 저희는 2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동이 지금 인구로 보면 지금 제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배방 다음으로. 그래서 복지센터가 낙후되고 오래돼서 그게 숙원사업으로 7～8년 동안 계속 왔던 부분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고, 주차장 문제를 계속 기관 단체나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 지금 수정갈비 자리를 자꾸 요구를 하는데 그것을 임대하지 말고 사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른 대안은 없나요?

저희가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 요구가 있어서 검토도 당연히 해봤고요.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공휴주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온양5동 같은 경우도 직원의 차량이 한 15대에서 20대 정도가 되는데요, 현재 신축을 하더라도 부지 내의 주차장에는 30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 앞에 주공아파트에 공휴주차제를 활용해서 직원차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파트 쪽에 집어 넣고 주민들 퇴근할 시간에는 직원들이 또 퇴근을 하니까 주차장에서 빼내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것은 아파트 쪽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공휴주차제를 시행해서 현재 주차면이 30면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민원인이 한꺼번에 30명이 이렇게 오실 상황은 안 될 것 같고요,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수정갈비 쪽 주차장도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그런 일이 생기면 그쪽을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자라고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도 구두 상으로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현 주차장 부지 30대, 29대 정도 면수를 지금 확보하는데 거기에다가 주차타워를 지으면 비용이 어느 정도 산출이 되나요?

주차타워도 물론 그것이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폐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불가합니다.

주차타워는 불가능하다?

예.

어쨌든 합의가 거의 다 돼 가는 부분으로 저도 계속 지속적으로 5동 가서 만나고 하는데 그 부분은 몇 번의 진통이 있었잖아요?

예.

진통 끝에 하나로 된 목소리로 거의 도달하는 것 같은데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 과장님도 노력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인주도 제가 두 번 정도 가서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는데 현 청사하고 또 공공시설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다른 대안이 있나요?

인주 같은 경우도 최초에는 추진위원단이 구성돼서 추진이 돼서 저희가 현 부지에서 감정평가까지 그 뒤에 있는 얕은 야산까지 포함을 해서 하는 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상 협의를 보냈는데 보상 협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이루어지지를 않아서 민원인이 그저께도 한번 저희한테 찾아왔었는데요, 일단 위치라는 것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보상 협의를 보냈는데 협의에 다 불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확정이 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주에서 굉장히 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추진위원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추진위원단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되는 과정을 전혀 모르겠다, 자기들은 결정하는 회의에 참석하라는 통보도 못 봤고 일방적으로 결정이 됐다라는 그런 주장이 많이 나왔고, 민원이 들어왔고요.그래서 저희가 4월 29일 날 사업부지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요구하는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3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토지보상 협의를 진행했었는데요, 한 분도 보상에 응한 분이 안 계시고, 또 추가로 청사하고 관련이 없는 7m 이상 도로를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1차 민원이 들어오고, 2차에 주민 설명회를 추진위원단하고 면에서 날짜를 안 잡아줘서 저희가 두 번을 문서를 보내서 촉구를 했죠, 주민 설명회를 한 번 하자.그래서 최종적으로 6월 3일 날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해서 추진 현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명했는데 그 부분에서 많은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다 보니까 6월 12일 날 부지선정 관련해서 김성중 외 560명이 이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다시 협의를 해서 위치를 정하자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에다가 보냈고, 6월 11일 날도 저희가 이장 회의 때 참석을 했습니다, 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참석을 해서 설명을 해 드렸고요.그랬더니 이장 회의에서 결론은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까지는 너무 투명하지 않게 그런 부분이 진행되어 왔으니까 추진위원단이 이미 60명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면에서 다시 주민들 공청회를 통해서 부지를 정확히 확정을 해서그것을 시에다 통보를 해주겠다, 그러면 시에서는 어느 부지가 됐든 할 수가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그래서 그 부분은 얼마든지 진흥구역이 됐든, 어디가 됐든, 저희가 그 부분은 시설결정을 해서 토지 수용을 통해서라도 갈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부지만 정해 주시면 저희가 시에서는 추진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인주면하고 추진위원단에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요.그래서 6월 17일 날도 추진위원단 임시회의에 저희 오세문 팀장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그 날도 역시 본인들이 위치를 정해서 시에다 통보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달 중에는 위치가 정확히 확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은 안 들여놓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현인배 위원님 지역구이지만 저도 6대 때 그쪽을 지역구로 해서 한번 출마한 경험이 있어서 많은 민원을 접해서 제가 인주도 지금 여쭤보는 이유가 그거예요.어쨌든 대다수가 편리한 곳으로 잘 잡으셔서 진행을 하고,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5번에 보면 선장면 행정복지센터 거기가 지금 몇 년도에 건립이 되었죠?

.......

30여 년 쯤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렇죠?

.......

과장님이 공부 좀 하시라고 제가 몇 년도인지 물어봤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옥상에 보면 철근이 나올 정도로 비가 새고 그래요. 우선순위에서는 다섯 번째로 밀렸는데.......

선장이 세 번째로 지금 우선순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3,000명 조금 넘는다고 해서 소홀히 하시지 말고 똑같은 조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어쨌든 2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또 획기적인 변화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자료 읍·면·동 청사 연차별 신축 계획, 자료번호 58번에 1번 인주면 행정복합센터에 대한 질의를 현인배·이의상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번호 30번 이후에 보충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인배·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번호 먼저 들어가기 전에 어쨌든 허가담당관실에서 업무 처리하시는 부분이 민원인들의 최전선에서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또 올해 예산에 보면 인·허가 민원 응대 자존감 회복을 위한 직원 워크숍 예산을 잡으셨어요.정말로 직원 분들이 민원인들에게 스트레스 받은 것을 풀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이 되도록 담당관님께서 편안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부탁을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이번 예산을 가지고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1박2일동안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참석 인원은 아기 출산 직원 1명만 빼고 나머지는 다 참석해서 진행했습니다.

어쨌든 시민의 예산으로 그렇게 휴식을 하고 오신 부분이니까 그 힘이 민원인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번호 1번입니다. 페이지 8페이지고요.이 부분 전체 중에 작년도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김미영 의원이 배방 킴스밸리 타운하우스 건축허가 시에 입주민들 안전에 대한 민원사항과 그 조치사항을 허가담당관실에 굉장히 의뢰를 했던 부분이 있고, 조치 결과도 제가받아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차 준공을 앞두고도 똑같은 다수 민원이 킴스밸리에서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조치사항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에 다가구인데요, 총 37동에 3층짜리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을 지금 계속 한 2주 사이에 상담민원을 한 49건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민원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공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 사전 방문 후에 준공까지 기간이 좀 짧다는 민원이고요.또 한 가지는 입주자 사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축물에 하자가 많다, 또 세 번째로는 공공 부분에 공사 완성도가 낮다, 그런 공사 관련 사항 민원이고요.또 한 가지는 분양 시 홍보사항과 현장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다, 첫 번째로 주택 한 채에서 사용하는 조경 면적이 개인 공간이 조경면적으로 잡혀 있어서 개인이 사용하는데 불가능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일부 세대에 홍보 당시에는 없던 옹벽이 건축물 후면부에 설치됨으로써 시야가 가린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은 공사 관련해서는 건축물하고 도로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 시행자하고 감리자에게 하자보수를 하도록 요청을 했고요.또 하자보수 조치결과가 제출이 되면 입주자가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자 관련해서 자하보증보험 증권을 받아서 입주자에게 전달을 할 것이고, 장기수선계획서를 받아서 입주자 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를 진행할 사항입니다. 공사 관련은 그렇고요.분양 시 홍보사항과 현장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시행사, 시공자를 고발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과에 우리 시 고문변호사하고 상의한 결과 시에서는 민사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당사자 간에 소송이 이루어지든지 하는 것이 타당하다, 시에서 고소·고발을 할 수 가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저희가 행정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즉시 고발할 예정이고요.홍보 사항과 달리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행사에게 해결할 것을 지금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5일 어제 아마 시행사와 입주자 간에 미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하시는 분들께서 아마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그래서 아마 27일까지는 회사에서 답변이 올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먼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법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다가구 같은 것은 지금 사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공동주택하고 똑같은 형태로 쓰고 있는데 그런 것은 법률적인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해서 국토부에 법령 개정을 요구하려고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게 타운하우스 개념으로 이렇게 지금 건설되는 것이 아산시에도 곳곳에 있고, 이 부분이 정말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지금 대표자 구성이 되어 있나요? 현재 가칭으로 대표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입주 예정자라고 해서 카페를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법적으로 입주자 대표를 구성하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우선은 그 분이 대표권을 위임 받아서 시와 행정하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증권이나 이런 것도 이 분이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1차 준공할 때 준공 후에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잖아요.그 후에도.......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입주 예정자 대표들하고 시공사, 시행사하고 자리를 많이 가졌습니다. 자리를 많이 가져서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었습니다, 1차는.그래서 2차도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모임을 가져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해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가격도 저렴하지 않은 타운하우스 개념이고, 그 부분에 정말로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을 사실은 시에서 준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틀이잖아요.

예.

준공 전에 최대한 민원이 해결되고,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꼭 좀 유념해 주십시오.

예, 잘 정리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습적으로 준공 전에 많은 부분 민원을 야기하는 부분에 사업주한테는 저희가 페널티를 주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꼭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번호 2번입니다. 페이지 18페이지고요.지금 장기 미착공, 미준공 사후관리 대상 및 추진계획 중에 19페이지 보면 장기 미준공 취소 청문 추진계획이 있어요, 그 중에 179건이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허가담당관실이 생기고 나서 이게 2002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던 건가요? 이번에 처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있었는데 이렇게 계속.......

계속 진행은 했었던 것이고요. 저희가 일률적으로 한번 옛날 것부터 찾아서 아직 공사가 안 됐든지, 착공이 안 됐던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이번에 838건 중에서 설계변경이라든지, 항공 사진으로 착수가 된 부분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179건에 대해서 청문을 실시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 현장 조사하셔서 6월 말까지 미준공 관리카드 작성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완료되었나요?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6월 말까지는 가능하신 부분이에요?

예.

그러면 청문은 지금 어디서 맡아서 하시죠? 허가담당관실에서 하시나요?어디서 하시죠?

청문 주재관 운영은 기회예산과에서 운영을 하고요, 저희가 청문이 있을 때 기획예산과에 공문을 보내서 청문 주재관을 배정을 받아서 청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문은 기획예산과 주재관이 하되 업무협조는 허가담당관실하고 상호 협조해서 마지막 관리는 어디서 하죠, 그러면? 취소를 하거나, 이 부분은.......

저희가 합니다.

허가담당관실에서 받아서 관리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누락되는 분들 없이 장기적으로 정말 2002년도부터 이렇게 계속 부속자료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는 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허가신고일이 2004년 6월 8일부터 자료가 쭉 있어요, 179건 중에. 정말로 이 분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기셔서 이번에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정리하겠습니다.

자료번호 3번, 20페이지고요. 부속서류하고 같이 질문을 드릴게요.지금 현재 부속서류에 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된 농가가 26개 농가예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이게 맞나요?

.......

이행강제금 부과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만 26농가인데요.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 중이다, 그 표현이고요. 전체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는 총 136건에 2억 4,018만 6,000원 정도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6건인데 이게 농가가 그러면 136건이 각 한 농가씩이에요?

예, 각각입니다.

그러면 적법화 대상 490농가 중에 136가구 농가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인거예요, 현재?

예, 다 부과된 것이 현재로서는 136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저한테 준 이 자료는.......

그 부분은 지금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만 한 것이 아니고요, 현재 이 각각 농가에 대해서 완료가 됐든지, 아니면 현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부분, 그런 사항을 표시한 것이고요. 이 자료는 부과 후에 완료된 것은 제외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행강제금은 처한 여건, 여건, 축산농가들에 맞춰서 저희가 규정되어 있는 것에서 감면조항을 모두 다 넣어서 최대한 가격을 맞춰서 해 주신 부분인 것이잖아요?

예.

그래도 축산농가 분들은 사실 이게 이 법 자체가 양성화로 안 가고 적법화로 가면서 본인들은 그냥 갑자기 범법자가 되는 과정을 가시는 거잖아요, 적법화라는 의미에서. 그런 과정에서 이행강제금 문제나 이런 데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장에서 축산인들 말씀이 이게 적법화 기간이 9월 27일까지 이행기간이 되다 보니까 설계나 이런 문제에서 건축사 분들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부분을 허가담당관실에서도 인지하고 계신 거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해결방안을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한 석 달 여 남짓 남았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건축사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 나눈 중에 설계비가 좀 과다하다는 말씀도 있었고, 또 너무 지연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셔서 간담회 자리에서 건축사들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설계비 과다 부분은 사실 행정에서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차피 그 분들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다만 그런 영세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좀 감안을 해서 설계비도 타당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요.그리고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무허가 적법화 TF팀에서 일주일 단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는 설계사무실은 저희가 불러서 채근을 하고, 종용을 하고,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축산농가 분들이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 축산농가 일을 하시면서 설계사 분들을 쫓아다니면서 사정을 하고, 그 부분에서 협조를 부탁하는 부분은 사실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 허가담당관님이나 담당관실에 있는 직원 분들이 중간에서 정말로 건축사 분들을 항상 설계나 허가 개발행위 이런 부분에서 같이 호흡하는 분들이잖아요.그렇다면 중간 역할을 세 달밖에 안 남았으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그렇게 해서 적법화가 잘 다 이루어져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속자료 주신 것에 보면 불가 부분 6농가가 학교보호구역 때문에 불가로 6농가가 되셨어요. 그러면 이 처분은 이분들은 어디로 이전을 하시기로 하셨나요, 아니면 폐업을 하시기로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직 법적으로 지금 불가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분들하고 우리 TF팀에서 얘기를 한 결과 안 하는 것으로 아마 결정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업 쪽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홍성표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질의라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저는 한 건만 말씀을 드릴게요.자료번호 1번입니다, 8쪽.본 위원이 아산시 2018년도 민원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총 9만 4,296건 중 허가담당관 민원이 1만 7,143건, 아산시 민원 사회복지과 다음으로 제일 많은 부서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 중에 1만 5,817건 해결이 됐고, 반려 34건, 취하 1,136건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는데요.본 위원은 그만큼 민원업무가 상당히 많은 부서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힘드셔도 시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행정을 펴 달라고 계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8페이지 마지막에 3번 보시면 ○

온양 시내에 있는 모 농협이죠?

예.

그것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 개요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모종동 338번지 외 4필지인데요. 거기에 창고시설하고 소매점, 사무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지금 현 상태는 그렇고요.당초에 허가 들어올 때는 거기에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즉 주유소가 같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11월 달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었고요.저희가 2015년도 12월 달에 아마 건축허가 처리를 해줬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성아파트 주민들께서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관계, 또 학생들 학교 통학 안전 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거기에 새로 신축된 금호어울림아파트하고 롯데캐슬 한 2,000세대가 넘는데 거기에 주민 분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했었습니다.

주유소 부분도 원만하게 해결이 다 된 거죠?

그렇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현재로는 다 됐습니다.

지금 용화동에 있는, 또 시내에 있는 농협은 어떻게 허가 진행 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아산초등학교 옆에 온양농협 말씀드릴게요.개요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현재 온양농협은 저희한테 신청된 것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됐습니다.

신청된 것이 없어요?

예.

허가담당관실에 신청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서류를 해서 저한테.......

예,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 3번,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 지금 TF팀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6급 팀장 하나하고요, 직원 3명이 있습니다.

여러 농가를 관리하시느라 굉장히 힘드실 텐데 수고 많으시고, 지금 적법화 대상이 490농가 중에 이행계획서 제출이 진행이 안 된, 지금 미진행이 47농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행정 절차가? 만약에 9월 27일이.......

축산업을 못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시에서 행정처분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취소예요?

예.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안 되는 거예요?

예.

다른 것처럼 유예기간이나 이런 것이 없고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47농가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이대로 있다가 거의 폐업할 확률이 높겠네요?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지금 자료를 낸 겁니다.

지금 여러 농가가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문제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부분이 있나요?

일단 적법화를 하려면 현재 불법적인 부분을 철거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비용 발생이 있다 보니까 규모적으로 큰 축산을 하시는 분은 그게 잘 정리가 되는데 소규모로 하시고 영세하신 분들은 금액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그래서 충청남도에서 축산농가에 대해서 1% 대 저리로 해서 2,000만 원까지 지금 융자를 해서 저희가 한 50여 분이 지금 융자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사실상 아산시에 거의 축사 인·허가가 불가하잖아요?

예, 한 2%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면적에서.

그러니까 전체 면적 중에서요.

예.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이 분들이 어쨌든 예전부터 대부분 하셨던 분들이고, 그래서 시에서는 최대한 이분들이 계속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이분들은 1～2년이 아니고 수 십 년 간 해오신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비용도 그렇고, 또 시의 행정은 기준 잣대를 딱 갖다 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이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그런 민원이 좀 들어오거든요.그래서 법이 허용되는, 또 조례가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는 시에서 최대한 배려를 해 주셔서 한 농가라도 더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챙겨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현인배·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현인배 위원님 자료번호 4번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아까 저희 아산시가 기한 내 미보완이라는 절차가 굉장히 많은데요.지금 건축허가 61건 중에 32건이 기한 내 미보완, 그 다음에 하나가 도로지정 절차 이런 것 때문에 1건이고요, 건축 신고 중에는 42건 중에 23건이 기한 내 미보완이에요.그 중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5건이 있고요.그런데 아까 현인배 위원이 보완에 대한 상세 내역을 많아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보완이 들어오면 저희 허가담당관실에서 보완조치를 하기 전에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치시죠, 민원인한테?기한 내 미보완으로 처리가 됐을 때 과정이 어떻게 되죠?

저희가 건축 인·허가가 들어오면 담당자들이 그것을 다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보완이 발생되면 저희가 1차로 민원사무에 관한 법률에 보면 충분한 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달 정도의 보완기간을 정해서 보완통보를 해 드립니다. 1차 보완기간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완이 안 됐을 경우에는 2차로 저희가 보완을 하고요.또 2차 보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또 다시 별도의 연락을 드려서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보완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반려를 하고 있는 그런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한 내 미보완이라는 것이 저희 절차 상에 1차, 2차, 3차, 이런 과정을 거쳐서 민원인에게는 충분히 홍보를 하신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시민들 민원인들이 느끼는 보완에 대한 개념이 행정적이나 법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서류가있어서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은 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단순 오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도 와서 이것 꼭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보완 처리해서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오타면 저희가 건축사들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타 부분 가지고 저희가 보완을 내거나 반려는 하지 않습니다.

허가담당관실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다?

예.

그러면 행정적이나 법률적으로 무엇인가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상수도과, 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일차 건설도시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