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만 의원 발언

자료번호 58번입니다. 페이지는 305페이고요.읍·면·동 청사 연차별 신축계획에 지금 온양1동에 현재 보니까 없더라고요.온양1동 혹시 계획 어떻게 잡고 계시죠?

현재 저희가 읍·면·동 청사 신축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우선순위 점수표를 만들어서, 산출표를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우선 순위를 정해놨는데요.지금 현재 온양1동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 중에 9번에 해당이 됩니다. 9번에 해당이 되고, 현재 지금 계획이 저희 계획에는 9번으로 되어 있지만 원도심 도시재생 뉴틸사업 지구에 LH에서 시행하는 주상복합 건물에 들어갈 수도 있는 변수가 현재는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까 싸전지구 개발에 공공택지 부지가 잡혀 있어요, 사업 계획 상.

예.

그 부지에 공공택지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아닌가요?다른 것이 들어가나요?

LH에서 행복주택을 짓는데 1층 부분을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온양1동 주민자치센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잘 하셔서 온양1동 주민들의 정말로 숙원사업이잖아요. 저희들도 매번 회의에 가면 주차공간도 없고, 또 지구에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으니 꼭 좀 순위에는 아홉 번째지만 기회가 될 때 할 수 있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훨씬 좋고 예산도 아낄 수 있는 방안이잖아요.그 부분을 꼭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도시재생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통해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 예산 부분 지난번 결산심의하면서 보고 예산 보니까 전용한 부분이 공공시설과에 두 군데가 있어요. 시설비가 모자라서 다른 부분에서 시설비로 전용을 2개 했는데.......

시설비요?

내용 아시는 분이 얘기 좀 해주세요.

.......

어쨌든 공공시설과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 보면서 시설 부분으로 다른 목에서 전용을 하셨길래 공공시설과에서 시설 부분에 예산을 이렇게 예산서 전체를 보니까 정말 꼼꼼하게 몇 백 단위로 다 눠놓으셨어요. 이것은 여기에 쓴다, 이것은 여기에 쓴다고 목을 다 예산서에 꼼꼼하게 나눠놓다 보니까 공공시설과에서 뭔가 시설 부분에 보완을 하거나 급하게 개선을 해야 될 부분에 돌려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다 목이 정해져 있으니까 목변경을 못 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서 전용을 해서 시설보완을 하시거든요. 그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예산 세울 때 시설비 부분에 어느 정도 예산을 감안해서 꼭 좀 다음에는 전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 청사 부분에 시설비라든가, 보수비 식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게 저희가 그렇게 다음에는 하겠습니다.

여지를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영입니다. 과장님, 공공시설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두 달 됐습니다.

와 보시니까 제일 시급한 것이 무엇인 것 같아요?

저희는 현재 아산시의회 청사를 신축해서 이전하는 것을 지금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계획이 자료 요구를 57번으로 저하고 황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홍성표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요. 어떻게 지금 전체적으로 설계 용역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나요?

현재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라든가, 그런 것이 5월 20일 날 제2차 본회의 때 가결돼서 통과가 되었고요.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결과도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설계를 위한 사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런데 214회 임시회 때 저희가 예산이 지금 지금을 사용해야 됩니다. 청사관리 기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8월 26일부터 9월 3일에 개최되는 214회 임시회 시에 저희가 기금 운용에 대한 의회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것이 되면 바로 용역블 발주해서 일단 용역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왜 공공시설과장으로 언제 발령 받으셨냐고 하는 말씀을 물어본 취지는요, 어쨌든 두 달 하셨는데 많은 변화가 오는 것 같고, 개인적인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많은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또 열정적으로더 열심히 하셔서 요구했던 부분 하나하나, 또 민원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 줄 것을 당부드리려고 제가 미리 여쭤본 겁니다. 그 점 기분은 안 나쁘셨죠?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의회 청사 여러 번 얘기하고, 또 여러 의원님들 5분 발언도 하고, 충남에서 보면 의원사무실, 또 전체적인 공간도 작은 부분이 아산밖에 없는 것 인지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58번 좀 봐 주세요. 인주도 그렇고, 온양5동도 그렇고, 또 송악도 그렇고, 선장도 그렇고, 순위가 있잖아요?가시적으로 인주하고 온양5동은 지금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현재 저희 읍·면·동 청사 신축 투자 우선순위 표에는 온양5동이 1번이고요, 온양5동 같은 경우는 지역 17개 읍·면·동에서 제일 지금 현재 청사가 노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1번이고, 인주가 2번, 선장이 3번, 염치 4번, 송악이 5번, 그런 식으로 지금 순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민원인하고 저하고 과장님하고 수차례 저녁 때 만나고 했던 부분인데 하나의 목소리로 지금 거의 5동 같은 경우에는 현 부지에 짓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이 거의 잡혀가는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실제 주민들이 현재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부분, 그리고 별도의 시비를 추가로 투자하지 않고 최소한의 경비로 동사무소를 신축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자리가 가장 적합하다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면적도 그렇고, 주차장도 그렇고, 주차장 면수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맞습니다.

예산도 65억에서 7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면 어쨌든 5동의 주민들이 합의만 보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이것은 가능하면 이번 달 중에 그쪽에서 통보를 저희한테 아마 후보지 결과에 대해서 통보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가 그 부분이 되면 별다른 행정 절차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재 공공청사 부지이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가 되면 청사건립기금이 동사무소도 해당이 되니까 우선 설계하는 부분은 청사건립기금에서 활용을 해서 하면 설계부터 해서 시공까지 저희는 2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동이 지금 인구로 보면 지금 제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배방 다음으로. 그래서 복지센터가 낙후되고 오래돼서 그게 숙원사업으로 7～8년 동안 계속 왔던 부분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고, 주차장 문제를 계속 기관 단체나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 지금 수정갈비 자리를 자꾸 요구를 하는데 그것을 임대하지 말고 사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른 대안은 없나요?

저희가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 요구가 있어서 검토도 당연히 해봤고요.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공휴주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온양5동 같은 경우도 직원의 차량이 한 15대에서 20대 정도가 되는데요, 현재 신축을 하더라도 부지 내의 주차장에는 30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 앞에 주공아파트에 공휴주차제를 활용해서 직원차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파트 쪽에 집어 넣고 주민들 퇴근할 시간에는 직원들이 또 퇴근을 하니까 주차장에서 빼내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것은 아파트 쪽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공휴주차제를 시행해서 현재 주차면이 30면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민원인이 한꺼번에 30명이 이렇게 오실 상황은 안 될 것 같고요,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수정갈비 쪽 주차장도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그런 일이 생기면 그쪽을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자라고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도 구두 상으로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현 주차장 부지 30대, 29대 정도 면수를 지금 확보하는데 거기에다가 주차타워를 지으면 비용이 어느 정도 산출이 되나요?

주차타워도 물론 그것이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폐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불가합니다.

주차타워는 불가능하다?

예.

어쨌든 합의가 거의 다 돼 가는 부분으로 저도 계속 지속적으로 5동 가서 만나고 하는데 그 부분은 몇 번의 진통이 있었잖아요?

예.

진통 끝에 하나로 된 목소리로 거의 도달하는 것 같은데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 과장님도 노력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인주도 제가 두 번 정도 가서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는데 현 청사하고 또 공공시설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다른 대안이 있나요?

인주 같은 경우도 최초에는 추진위원단이 구성돼서 추진이 돼서 저희가 현 부지에서 감정평가까지 그 뒤에 있는 얕은 야산까지 포함을 해서 하는 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상 협의를 보냈는데 보상 협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이루어지지를 않아서 민원인이 그저께도 한번 저희한테 찾아왔었는데요, 일단 위치라는 것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보상 협의를 보냈는데 협의에 다 불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확정이 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주에서 굉장히 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추진위원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추진위원단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되는 과정을 전혀 모르겠다, 자기들은 결정하는 회의에 참석하라는 통보도 못 봤고 일방적으로 결정이 됐다라는 그런 주장이 많이 나왔고, 민원이 들어왔고요.그래서 저희가 4월 29일 날 사업부지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요구하는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3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토지보상 협의를 진행했었는데요, 한 분도 보상에 응한 분이 안 계시고, 또 추가로 청사하고 관련이 없는 7m 이상 도로를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1차 민원이 들어오고, 2차에 주민 설명회를 추진위원단하고 면에서 날짜를 안 잡아줘서 저희가 두 번을 문서를 보내서 촉구를 했죠, 주민 설명회를 한 번 하자.그래서 최종적으로 6월 3일 날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해서 추진 현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명했는데 그 부분에서 많은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다 보니까 6월 12일 날 부지선정 관련해서 김성중 외 560명이 이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다시 협의를 해서 위치를 정하자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에다가 보냈고, 6월 11일 날도 저희가 이장 회의 때 참석을 했습니다, 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참석을 해서 설명을 해 드렸고요.그랬더니 이장 회의에서 결론은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까지는 너무 투명하지 않게 그런 부분이 진행되어 왔으니까 추진위원단이 이미 60명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면에서 다시 주민들 공청회를 통해서 부지를 정확히 확정을 해서그것을 시에다 통보를 해주겠다, 그러면 시에서는 어느 부지가 됐든 할 수가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그래서 그 부분은 얼마든지 진흥구역이 됐든, 어디가 됐든, 저희가 그 부분은 시설결정을 해서 토지 수용을 통해서라도 갈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부지만 정해 주시면 저희가 시에서는 추진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인주면하고 추진위원단에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요.그래서 6월 17일 날도 추진위원단 임시회의에 저희 오세문 팀장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그 날도 역시 본인들이 위치를 정해서 시에다 통보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달 중에는 위치가 정확히 확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은 안 들여놓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현인배 위원님 지역구이지만 저도 6대 때 그쪽을 지역구로 해서 한번 출마한 경험이 있어서 많은 민원을 접해서 제가 인주도 지금 여쭤보는 이유가 그거예요.어쨌든 대다수가 편리한 곳으로 잘 잡으셔서 진행을 하고,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5번에 보면 선장면 행정복지센터 거기가 지금 몇 년도에 건립이 되었죠?

.......

30여 년 쯤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렇죠?

.......

과장님이 공부 좀 하시라고 제가 몇 년도인지 물어봤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옥상에 보면 철근이 나올 정도로 비가 새고 그래요. 우선순위에서는 다섯 번째로 밀렸는데.......

선장이 세 번째로 지금 우선순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3,000명 조금 넘는다고 해서 소홀히 하시지 말고 똑같은 조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어쨌든 2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또 획기적인 변화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313페이지, 자료번호 30번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처음에 일이 시작되게 된 것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일몰제로 인한 해제로 인해서 인주 주민들이 그에 댓가로 청사를 요구해서 도에서 그것을 승인을 해서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예, 맞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돼서 그것이 잘 진행이 되고, 첫 번째 인주 주민들이 부지로 선택한 곳이 지금 하나로마트 맞은편 쪽을 선정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쪽을 선정해서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총 예산이라든가, 또 아니면 공유재산 심의, 보상계획 통지, 감정의뢰까지 전부 다 했었어요. 그렇죠?그런데 그것이 업무자가 바뀌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곳은 진흥지역이라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다시 면사무소 뒤쪽으로 부지가 옮겨졌거든요.왜 그런 현상이 나왔죠?

그것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추진위원단에서 후보지를 대략적으로 세 군데 정도를 잡았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하나로마트 앞 쪽에 있는 부지가 1번 후보지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단에서도 그 자리가 제일 좋다라고 저희한테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실·과 협의를 한번 거쳤습니다. 거기에 청사 설립이 가능하냐라고 실·과 협의를 했는데 실제로 허가과에서는 하나로마트 앞에 농업진흥구역에 면사무소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답변을 줬습니다. 답변을 줬는데 가능한데 현재 상태 진흥구역에서는 안 된다, 진흥구역을 해제하면 된다, 그러면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통해서 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진흥구역을 해제하면 되는데 분명히 담당자는 된다라고답변을 했습니다, 문서에.그런데 추진위원단에서 그것을 착각을 해서 현재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지는 면사무소 부지로 안 된다라고 자기들끼리 판단을 해서 그 부지를 제외를 시키고 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3월 18일 자로 공공시설과에 발령을 받아서 그 주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추진상황을 논의하기 위해서 가서 추진단 단장하고, 추진단에 계신 분들 한 여섯 일곱 분하고 면장실에서 같이 대화를 했는데 그 날 갑자기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그래서 이것은 아닌데, 당장 산업계장한테 물어봐도 당연히 될 수 있는 것인데 왜 그렇게 했나 모르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그래서 그 분들이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착각을 하신 겁니다. 진흥구역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장님 초도순시 때도 분명히 이 얘기 나왔었죠?

예.

그때 계셨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행정에서의 오판이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됐다고 그런 대답이 안 나왔었죠?

그날 거기서 이번에 민원을 낸 주민 중에 김성중 씨가 참석을 해서 분명히 그 분이 그 서류를 다 입수를 해서 그 자리에서도 그 분이 발언을 했습니다. 진흥구역에 당연히 되는데, 지금 인주중학교도 진흥구역에서 학교를 세웠는데 면사무소가 안 될 게 뭐가 있냐, 그래서 그것은 그날도 주민 설명회라든가, 주민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그런 의견을 가진 민원인 측에서도 그 얘기는했습니다. 진흥구역에서 분명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왜 당신들이 그것을 잘못 판단했냐, 당신들이 실수를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실수를 했다고 인정을 한 건가요?

현재는 그분들도 그것은 알고 계십니다.

아니, 그날 시장과의 대화 시간 끝나고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하고 물어봤을 때 이것은 시청에 담당자가 바뀌면서 그것이 거기에는 진흥지역이라 할 수 없다고 그런 대답이 나왔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면사무소 뒤가 100만 원도안 가는 땅을 그 뒤에 서울까지 쫓아가서 토지주에게 사정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밖에 갈 데가 없구나 해서 토지주는 300만 원을 요구했고, 지금 다시 그쪽을 진흥지역에 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100만 원에 줄 테니까 그것을 가져가라고 오히려 지금은 거꾸로 사정하는 그런 형편이 됐다고 해서 이런 일로 인해서 추진위원들이 처음에 지정을 그쪽으로 했던 사람과 이쪽으로 얘기했던 사람하고 의견들이 대립되고 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관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정에서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잘못한 것인지,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시장님의 초도순시 때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었는데 분명히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이게 행정의 오판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의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것인지,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한 내용은 저희 허가과에서 문서로 답변을 했습니다, 가능하다라고. 현재 진흥구역에서만 안 되는 것이지, 다른 행위를 했을 때는 가능하다라고 허가과에서 문서로 정확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도.

문서로요?

예.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제가 그 문서는 허과가에서.......

면사무소 뒤쪽으로 지정을 하고 나서 준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위치를 정했을 때 할 수 있다고.......

최초부터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후보지 세 군데에 대한 각 실·과 의견을 다 받았었습니다.

아니, 제일 청음에 하나로마트 앞 쪽은 주차장 관계라든가, 하나로마트 주차장을 서로 같이 공유하면서 쓰면 주차장 공간이 아무리 안 돼서 2,500평, 3,000평이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거든요.

예, 그것 협의를 한 날짜가 2018년 6월 19일 날 문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는 그렇게 됐고, 허가팀에서 그쪽에다가 거기에 할 수 있다고 문서로 연락한 것은 언제예요?

그 날이 2018년 6월 19일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일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죠?

그 분들이 판단을 어쨌든 잘못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추진위원단이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단에서 정해준 위치, 그 위치로 여기로 우리 청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한테 온 것이 현재 부지입니다. 현재 부지에 그 뒤에 있는 사면 야간까지 포함을 해서 그 부지에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는 추진위원단에서 그렇게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감정평가를 하고, 협의 보상까지 문서를 보냈던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2019년 5월 달에 입지선정 설명회 개최, 5월 달에 했어요, 안 했어요?

저희가 6월 3일 날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인주면이라든가, 추진위원단에서는 단 한 번도 주민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반해서 다른 분들이 거기에 추진위원단에 이장이 3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60명 중에.그래서 이장단에서도 자기들이 모르게 몇 명이서 결정을 한 것이다라고 해서 그게 반발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6월 12일 날 김성중 외 560명이 저희한테 민원을 냈습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부지선정 관련해서 공청회를 하고 그것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주민 의견은 어디에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현재 면사무소 위치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제일 처음에 정했던 곳이에요?

저희가 6월 3일 날도 가서 전체적으로 설명회를 가졌고요, 그랬더니 대부분의주민들이 자기들이 몰랐던 사항이 나오고, 거기에서 양쪽에서 굉장히 대립이 많이 돼서 회의를 한 시간 반 정도 했는데 결론에 가서는 결론을 못 내리고 싸움이 일어나서 중단을 했는데요. 그런 대립 관계였었어요.하나로마트 앞쪽이 제일 부지가 좋았는데 왜 당신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이냐, 지금 현 부지를 반대하는 분들은 그게 맞다, 인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당연히 넓은 데로 나가서 거기다가 청사를 유치했을 때 주민들도 주차장도넓고 해서 쓰기가 편하고, 앞으로도 그쪽으로 도시가 발전이 되면 인주가 그만큼 커질 것인데 그런 인주의 앞날을 봐야지, 지금 현재 있는 자리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그런 의견이 대다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3일 날 설명회를 한 번 하고, 또 6월 11일 날 이장 회의가 있다고 저희한테 참석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그 사안에 대해서 6월 3일 날 참석 안 하신 이장님들이 많으니까 참석을 해서 설명회를 해달라고 해서저희가 또 설명을 했어요.했더니 그날은 거기서 결론적으로 딱 잘라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전체 의견이 아직까지 인주에 청사 추진위원단이 지금 있으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관여를 하지마라, 우리 추진위원단에서 이장들하고 같이 해서 추진위원단에서 결정을 해서 시에다 통보를 해주겠다, 통보를 해주면 그것에 의해서 할 수가 있냐고 해서 그것은 당연히 우리는 원하는 위치만 확정해 주시면 하겠다, 그러니까 그날 이장님들도 그러면 공개적으로, 전체적으로 공청회를 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통보를 해주겠다, 그날 그렇게 결론을 냈고요.그리고 6월 17일 날 또 한 번의 추진위원단 임원회의에 저희가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그날도 역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추진위원단에서 최종적으로 부지를 확정해서 시에다가 통보를 해주겠다,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6월 17일 날 자기들이 회의를 해서.......

예.

그러면 통보가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은 7월 중에 전체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자리를 일단은 추진위원단에서 위치를 확정하는 단계를 거치고, 그 단계를 거친 이후에 주민 공청회라든가, 그런 것을 한 번 더 하고서 저희한테 그것은 결과 통보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보내준 이 자료는 거기서 선정이 돼서 토지보상 완료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서 되고 나면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두 달 정도씩 이렇게 밀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가능하겠네요, 저희한테준 자료보다.

일단 현재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기존에 추진을 하고 있던 상태에서 이 자료를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게 만약에 7월 달에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협의 보상부터 실시를 하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 병행해서 용역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이 시기적으로는 조금 걸릴 수가 있는데 현재 위치 같은 경우는 청사도 다 철거를 해야 되고, 그 후에 주민들이 당초대로 한다고 보면 산쪽에 있는 사면도 다 절취를 해야 되고, 또 그 부분도 행정절차가 복잡하니까요,일단은 임야가 들어가 있으니까, 임야하고 농지 부분이 있으니까.그래서 절차가 복잡해서 어쨌든 시기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위치가 되더라도.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도저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처음에 본인들이 위치선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위치선정을 해서 시에서 거기도 타당하다고 해서 통보까지 주고, 또 감정평가까지 했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된 것을 본인들이 거기가 안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위치선정을 면사무소 뒤로 바꾼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저께도 토지주가 저희 사무실에 와서 한 시간 반 정도 저희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얘기를 한 것은 우선은 저희가 위치를 정했다고 하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통해서 토지 수용까지도 생각을 하고 일단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떻겠냐, 네모 반듯하게 땅을 사겠느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생긴대로 땅을 살 거냐라고 질의를 제가 거꾸로 했어요.그랬더니 그 분도 당연히 내가 하면 네모 반듯하게 땅을 사는 게 맞다, 그래서 만약에 시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면 저희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인주면에서 추진위원단에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협의 보상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필요없는 땅까지 매입을 하게 된 그런 결과고요.최초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나로마트 앞에 거기는 감정평가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된 사실은 없고요.현재 부지, 현재 면사무소 부지 거기만 추진단에서 와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는 했어요.협의는 했는데 부지확정이라는 것이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 공공청사 부지로 확정을 하든지, 아니면 일단 보상을 주민들이 한번 추진을 해 보겠다고 해서 협의 보상을 통해서 매입이 됐을 때는 그 자리가 확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현재 면사무소 뒤를 보상가는 약 100만 원 정도 가는데 토지주는 300만 원을 요구했다는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가격은 약간 차이가 나는데 거의 190만 원 대 감정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190만 원요?

예, 그런데 그 금액을 한 200만 원씩 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것하고는 별개로 도로를 거기부터 해서 뒤쪽으로 120m를 개설해달라라는 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 주면 자기들이 협의보상에 응하겠다, 그래서 우리 청사하고 상관이 없는 도로를 왜 요구를 하느냐, 그것은 안 된다, 나중에 시에서도 감사를 받으면 아무런 명분 없이 거기다가 도로를 개설할 이유가 없고, 또 그 도로를 우리 부지를 통해서 그냥 나가서 그 이후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도로로 별도로 지목까지 도로로 변경을 해서 해줘라, 그러면 자기들이 그 후에 무슨 개발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했어요.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협의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 저희가 4월 24일까지 협의보상을 합시다라고 한 날짜까지 단 할 필지도 보상 협의가 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저희가 문서를 보냈어요, 전체 토지 소유자들한테.현재 보상이 전혀 한 명도 응하신 분이 없고, 또 별도로 도로를 개설해달라는 민원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우리가 통보를 하겠다라고 개개인한테 다 통보를 보냈습니다. 보냈고, 그러는 과정에 민원이 또 저희한테 접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주민들이 그런 소문이 나니까요, 그쪽에 보상을 한다더라, 비싼데 돈을 더 달라고 한다더라, 또 도로를 개설해달라는 요구가 있다더라, 그런 소문이 인주면에 퍼지다보니까 저희한테 민원이 정식으로 접수가 된 거예요.그래서 어찌됐든 저희가 그것을 그러면 공론화를 해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주민들 모두 대다수가 원하는 자리를 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공청회를 날짜를 잡아달라고 해서 5월 달에 4월 29일 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달라고 인주면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인주면하고 추진단하고 그것을 서로 않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않는 것인지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그러다가 결국에 가서는 다시 민원이 또 들어왔습니다, 왜 주민 설명회를 안 해 주느냐라는 민원이.그래서 2차 민원이 5월 3일 날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추진단에서 6월 3일 날 하자라고 그쪽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6월 3일 날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전체적으로 개최를 최초로 하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입지선정도 확실히 지금 현재 되어 있지 않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주 주민들은 본인들이 결정하는 것을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어찌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통지까지 전부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보냈는데 그렇게 됐다면 쉽게 얘기해서 기득권 세력들이죠, 거기서 면사무소가 옮겨질 때 그 주변에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염려한 기득권 세력들은 그곳에 존치되기를 원할 테고요. 또 지역이 발전하는 것은 관의 어떤 행정이 지역을 확정시키면서 넓혀가면서 그 지역 도시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발전의 계기를 삼을 수 있는 것도 저희 관에서 행하는 일이거든요.아무쪼록 지역 주민들이 잘 판단을 하고,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또 잘 설명들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지역이 성장도 하면서 폭넓게 제 생각으로는 하나로마트 앞쪽으로 하면 주차장이 이미 한 1,000여 평 있고, 여기하고 합하면 2,500평, 3,000평 주차장 서로 상당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고, 또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이 상당히 지배적이었거든요.그런데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것이 대립되고 있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들고, 인주가 제가 지금 한 10여 년 거기 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일하기가 상당히 힘든 곳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세리 쪽에 뭐를 하겠다 하면 저쪽 해암리, 금성리 쪽 사람들이 왜 거기다 해서 접근성 어렵게 그렇게 만드느냐고 얘기를 하고, 또 해암이라든가, 현대자동차 주변에 축구장이라든가, 쉼터를 만들어준다고 했더니 그러면 공세리 사람들은 거기 힘들게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거기도 만들고 나중에 공세리 쪽에도 기회가 생기면 그쪽도 만들고 해서 지역에 그런 공간들을 많이 확보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곳이 아니면 안 된다하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결국은 그냥 거기다가 유치를 시키고 해놨습니다만 이런 것도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을 잘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앞으로 인주가 어떻게 성장할것인지 그것에 맞춰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이해 설득하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자리에, 인주의 백년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최초에 시작이 된 것은 주민 민원 전에 토지 보상을 저희가 협의 보상을 요청했는데 첫째는 협의에 응하신 분이 없고,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그 필지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단에서 처음에 할 때는 본인들이 100% 토지를협의보상으로 해서 할 수 있게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안 되면 저희가 수용절차까지 다시 가려면 모든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서 시설 결정하는 그런 절차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꺼번에 100%가 보상이 되면 가능하다, 부지를 확정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했는데 그 과정에 금액이 싸니까 더 올려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또 도로를 추가로 개설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실제로 토지가액 같은경우는 충분히 더 협의를 할 수 있었는데 도로 부분이 사실은 문제가 됐습니다. 도로는 저희가 청사를 지으면서 뒤쪽으로 도로를 개설해줘야 될 그런 의무는 사실 없거든요.

첫째는 일단 협의가 안 됐고, 추가적인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예.

저희가 4월 24일까지 실제로 100%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기한이 4월 24일이었습니다. 안 되니까 추진위원단에서 서울로 토지주들을 찾아가서 만나러 갔었어요, 당신 때문에 이게 협의 안 되고 있으니까 해 달라고 전체적으로.그런데 그 분이 다 거부를 하셨어요.

예, 거부를 하시고 그 분이 땅값도 더 달라고 당연히 했지만 그 분이 요구한 것이 도로를 개설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토주 소유주 아홉 분한테 문서를 보냈어요.일단은 모든 보상을 중단하고 다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 이후에 추진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 와중에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접수가 되는 겁니다.

최초는 아니고, 현재는 통상적으로 어느 것을 하든 다 주민 설명회는 거치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다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토지보상 협의를 보냈던 분이 전체 아홉 분인데요, 그 중에 은행이 한 군데 있고 해서 실제로 소유주들은 여덟 분이 계신데 그 여덟 분하고 실제로 따지면 지금 인주면 560명이 민원을 낸 것하고, 그런 부분이 대립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토지주들은 대부분 지역 사람은 아닙니다. 다 외지 사람들인데 그 분들이야 땅을 팔고 보상을 많이 받으면 물론 좋겠죠.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저희가 묵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인주도 그렇고, 온양5동도 그렇지만 지금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어서 추진단한테 모든 권한을 위임해서 선정을 하십시오 했더니 실제로 해보니까 저희는 그렇게 해서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결론에 가서는 시간만 몇 년이 걸렸는데 주민들끼리 또 이렇게 대립이 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그런 부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드릴게요.

추가 질문은 아니고요. 물론 시간이 돼서 지금 감사는 종료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진흥지역이지만 건축이 가능하다고 허가팀에서 서류를 보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거든요.

예.

그 서류하고, 제일 처음에 추진위원회에서 하나로마트 앞쪽에 거기서 선정해서 시에다가 서류를 보내주신 그 서류하고 두 가지를 금일 중으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6일허가담당관 김정식

우선 자료번호 먼저 들어가기 전에 어쨌든 허가담당관실에서 업무 처리하시는 부분이 민원인들의 최전선에서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또 올해 예산에 보면 인·허가 민원 응대 자존감 회복을 위한 직원 워크숍 예산을 잡으셨어요.정말로 직원 분들이 민원인들에게 스트레스 받은 것을 풀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이 되도록 담당관님께서 편안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부탁을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이번 예산을 가지고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1박2일동안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참석 인원은 아기 출산 직원 1명만 빼고 나머지는 다 참석해서 진행했습니다.

어쨌든 시민의 예산으로 그렇게 휴식을 하고 오신 부분이니까 그 힘이 민원인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번호 1번입니다. 페이지 8페이지고요.이 부분 전체 중에 작년도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김미영 의원이 배방 킴스밸리 타운하우스 건축허가 시에 입주민들 안전에 대한 민원사항과 그 조치사항을 허가담당관실에 굉장히 의뢰를 했던 부분이 있고, 조치 결과도 제가받아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차 준공을 앞두고도 똑같은 다수 민원이 킴스밸리에서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조치사항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에 다가구인데요, 총 37동에 3층짜리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을 지금 계속 한 2주 사이에 상담민원을 한 49건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민원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공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 사전 방문 후에 준공까지 기간이 좀 짧다는 민원이고요.또 한 가지는 입주자 사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축물에 하자가 많다, 또 세 번째로는 공공 부분에 공사 완성도가 낮다, 그런 공사 관련 사항 민원이고요.또 한 가지는 분양 시 홍보사항과 현장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다, 첫 번째로 주택 한 채에서 사용하는 조경 면적이 개인 공간이 조경면적으로 잡혀 있어서 개인이 사용하는데 불가능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일부 세대에 홍보 당시에는 없던 옹벽이 건축물 후면부에 설치됨으로써 시야가 가린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은 공사 관련해서는 건축물하고 도로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 시행자하고 감리자에게 하자보수를 하도록 요청을 했고요.또 하자보수 조치결과가 제출이 되면 입주자가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자 관련해서 자하보증보험 증권을 받아서 입주자에게 전달을 할 것이고, 장기수선계획서를 받아서 입주자 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를 진행할 사항입니다. 공사 관련은 그렇고요.분양 시 홍보사항과 현장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시행사, 시공자를 고발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과에 우리 시 고문변호사하고 상의한 결과 시에서는 민사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당사자 간에 소송이 이루어지든지 하는 것이 타당하다, 시에서 고소·고발을 할 수 가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저희가 행정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즉시 고발할 예정이고요.홍보 사항과 달리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행사에게 해결할 것을 지금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5일 어제 아마 시행사와 입주자 간에 미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하시는 분들께서 아마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그래서 아마 27일까지는 회사에서 답변이 올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먼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법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다가구 같은 것은 지금 사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공동주택하고 똑같은 형태로 쓰고 있는데 그런 것은 법률적인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해서 국토부에 법령 개정을 요구하려고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게 타운하우스 개념으로 이렇게 지금 건설되는 것이 아산시에도 곳곳에 있고, 이 부분이 정말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지금 대표자 구성이 되어 있나요? 현재 가칭으로 대표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입주 예정자라고 해서 카페를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법적으로 입주자 대표를 구성하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우선은 그 분이 대표권을 위임 받아서 시와 행정하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증권이나 이런 것도 이 분이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1차 준공할 때 준공 후에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잖아요.그 후에도.......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입주 예정자 대표들하고 시공사, 시행사하고 자리를 많이 가졌습니다. 자리를 많이 가져서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었습니다, 1차는.그래서 2차도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모임을 가져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해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가격도 저렴하지 않은 타운하우스 개념이고, 그 부분에 정말로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을 사실은 시에서 준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틀이잖아요.

예.

준공 전에 최대한 민원이 해결되고,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꼭 좀 유념해 주십시오.

예, 잘 정리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습적으로 준공 전에 많은 부분 민원을 야기하는 부분에 사업주한테는 저희가 페널티를 주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꼭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번호 2번입니다. 페이지 18페이지고요.지금 장기 미착공, 미준공 사후관리 대상 및 추진계획 중에 19페이지 보면 장기 미준공 취소 청문 추진계획이 있어요, 그 중에 179건이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허가담당관실이 생기고 나서 이게 2002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던 건가요? 이번에 처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있었는데 이렇게 계속.......

계속 진행은 했었던 것이고요. 저희가 일률적으로 한번 옛날 것부터 찾아서 아직 공사가 안 됐든지, 착공이 안 됐던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이번에 838건 중에서 설계변경이라든지, 항공 사진으로 착수가 된 부분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179건에 대해서 청문을 실시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 현장 조사하셔서 6월 말까지 미준공 관리카드 작성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완료되었나요?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6월 말까지는 가능하신 부분이에요?

예.

그러면 청문은 지금 어디서 맡아서 하시죠? 허가담당관실에서 하시나요?어디서 하시죠?

청문 주재관 운영은 기회예산과에서 운영을 하고요, 저희가 청문이 있을 때 기획예산과에 공문을 보내서 청문 주재관을 배정을 받아서 청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문은 기획예산과 주재관이 하되 업무협조는 허가담당관실하고 상호 협조해서 마지막 관리는 어디서 하죠, 그러면? 취소를 하거나, 이 부분은.......

저희가 합니다.

허가담당관실에서 받아서 관리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누락되는 분들 없이 장기적으로 정말 2002년도부터 이렇게 계속 부속자료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는 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허가신고일이 2004년 6월 8일부터 자료가 쭉 있어요, 179건 중에. 정말로 이 분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기셔서 이번에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정리하겠습니다.

자료번호 3번, 20페이지고요. 부속서류하고 같이 질문을 드릴게요.지금 현재 부속서류에 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된 농가가 26개 농가예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이게 맞나요?

.......

이행강제금 부과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만 26농가인데요.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 중이다, 그 표현이고요. 전체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는 총 136건에 2억 4,018만 6,000원 정도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6건인데 이게 농가가 그러면 136건이 각 한 농가씩이에요?

예, 각각입니다.

그러면 적법화 대상 490농가 중에 136가구 농가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인거예요, 현재?

예, 다 부과된 것이 현재로서는 136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저한테 준 이 자료는.......

그 부분은 지금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만 한 것이 아니고요, 현재 이 각각 농가에 대해서 완료가 됐든지, 아니면 현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부분, 그런 사항을 표시한 것이고요. 이 자료는 부과 후에 완료된 것은 제외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행강제금은 처한 여건, 여건, 축산농가들에 맞춰서 저희가 규정되어 있는 것에서 감면조항을 모두 다 넣어서 최대한 가격을 맞춰서 해 주신 부분인 것이잖아요?

예.

그래도 축산농가 분들은 사실 이게 이 법 자체가 양성화로 안 가고 적법화로 가면서 본인들은 그냥 갑자기 범법자가 되는 과정을 가시는 거잖아요, 적법화라는 의미에서. 그런 과정에서 이행강제금 문제나 이런 데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장에서 축산인들 말씀이 이게 적법화 기간이 9월 27일까지 이행기간이 되다 보니까 설계나 이런 문제에서 건축사 분들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부분을 허가담당관실에서도 인지하고 계신 거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해결방안을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한 석 달 여 남짓 남았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건축사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 나눈 중에 설계비가 좀 과다하다는 말씀도 있었고, 또 너무 지연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셔서 간담회 자리에서 건축사들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설계비 과다 부분은 사실 행정에서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차피 그 분들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다만 그런 영세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좀 감안을 해서 설계비도 타당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요.그리고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무허가 적법화 TF팀에서 일주일 단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는 설계사무실은 저희가 불러서 채근을 하고, 종용을 하고,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축산농가 분들이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 축산농가 일을 하시면서 설계사 분들을 쫓아다니면서 사정을 하고, 그 부분에서 협조를 부탁하는 부분은 사실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 허가담당관님이나 담당관실에 있는 직원 분들이 중간에서 정말로 건축사 분들을 항상 설계나 허가 개발행위 이런 부분에서 같이 호흡하는 분들이잖아요.그렇다면 중간 역할을 세 달밖에 안 남았으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그렇게 해서 적법화가 잘 다 이루어져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속자료 주신 것에 보면 불가 부분 6농가가 학교보호구역 때문에 불가로 6농가가 되셨어요. 그러면 이 처분은 이분들은 어디로 이전을 하시기로 하셨나요, 아니면 폐업을 하시기로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직 법적으로 지금 불가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분들하고 우리 TF팀에서 얘기를 한 결과 안 하는 것으로 아마 결정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업 쪽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홍성표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질의라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저는 한 건만 말씀을 드릴게요.자료번호 1번입니다, 8쪽.본 위원이 아산시 2018년도 민원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총 9만 4,296건 중 허가담당관 민원이 1만 7,143건, 아산시 민원 사회복지과 다음으로 제일 많은 부서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 중에 1만 5,817건 해결이 됐고, 반려 34건, 취하 1,136건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는데요.본 위원은 그만큼 민원업무가 상당히 많은 부서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힘드셔도 시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행정을 펴 달라고 계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8페이지 마지막에 3번 보시면 ○

온양 시내에 있는 모 농협이죠?

예.

그것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 개요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모종동 338번지 외 4필지인데요. 거기에 창고시설하고 소매점, 사무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지금 현 상태는 그렇고요.당초에 허가 들어올 때는 거기에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즉 주유소가 같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11월 달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었고요.저희가 2015년도 12월 달에 아마 건축허가 처리를 해줬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성아파트 주민들께서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관계, 또 학생들 학교 통학 안전 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거기에 새로 신축된 금호어울림아파트하고 롯데캐슬 한 2,000세대가 넘는데 거기에 주민 분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했었습니다.

주유소 부분도 원만하게 해결이 다 된 거죠?

그렇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현재로는 다 됐습니다.

지금 용화동에 있는, 또 시내에 있는 농협은 어떻게 허가 진행 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아산초등학교 옆에 온양농협 말씀드릴게요.개요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현재 온양농협은 저희한테 신청된 것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됐습니다.

신청된 것이 없어요?

예.

허가담당관실에 신청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서류를 해서 저한테.......

예,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6급 팀장 하나하고요, 직원 3명이 있습니다.

예.

축산업을 못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없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지금 자료를 낸 겁니다.

일단 적법화를 하려면 현재 불법적인 부분을 철거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비용 발생이 있다 보니까 규모적으로 큰 축산을 하시는 분은 그게 잘 정리가 되는데 소규모로 하시고 영세하신 분들은 금액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그래서 충청남도에서 축산농가에 대해서 1% 대 저리로 해서 2,000만 원까지 지금 융자를 해서 저희가 한 50여 분이 지금 융자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 2%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면적에서.

예.

예.

예, 잘 챙겨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신청했습니다. 21페이지, 자료번호 1번, 건축 인·허가 신청 시 불허 및 보완 건의 반려현황, 이유에 대해서 전부 다 기록을 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보완한 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하나도 기록되지를 않았더라고요.보완 조치시킨 거죠.

예.

왜 그 자료는 안 주신 거죠?

사실상 보완이 인·허가가 들어오면 보완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완이 굉장히 많은 것 때문에 그 자료를 요구했었던 것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사실 그 자료를 전부 뽑기도 힘드셨을 것 같고요. 사전에 담당 국장님하고는 허가팀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 그런 것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었고, 거기서도 공감을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좀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허가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허가팀에 직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각 부서 팀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웬만한 국을 운영하는 그만큼 되는데 사실상 원스톱 시스템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외주 발주 외에는 거기서 끝이 나져서 모든 행정을 빨리빨리 돌리고, 빨리 결정을 내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하는 것이거든요.그런데 현재 인원은 그렇게 많이 있지만 본래 행정에서 요구하는 만큼 그렇게 빨리 돌아가지는 못하는 것이 인·허가팀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인·허가팀 같은 경우에는 책임성, 그 허가를 해줬을 때와 안 해줬을 때 민원인들에 대한 책임감도 가장 많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서고, 그것에 대한 해주지 않았을 때는 빈축도 또 가장 많이 살 수 있는 부서가 허가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가장 어려운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질문하지 않고 그동안에 제가 보고 느껴왔던 그런 것들을 그냥 조목조목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할 수 있는방향으로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까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에 대해서 동네 가운데 사실 아까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가축들과 함께 하고, 그들과 함ㄲ 호흡을 하는 것이 양축농가들입니다. 해외여행은 생각지도 못하고, 하물며 제주도 가는 것까지도 옆에서 누가 봐주지 않으면 그것도 어려운 것이 양축농가들의 하루 종일 어찌 보면 참 불쌍하리만큼 그 정도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이 그들이라 참 그 사람들을 많이대변도 해 드리고 하는데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시키기 위해서 바깥으로 축사를 전부 다 짓고 옮겼습니다. 축사를 관리하려면 관리사는 보편적으로 시에서 허락을 해주는 것은 관리사거든요, 10평 이내로 관리사, 관리할 수 있는.그러나 축사는 새벽 4시 이전부터 11시까지, 또 지금은 대형화가 되었기 때문에 1년 내내 분만하거든요.분만할 때는 1시, 2시 관계없이 거기서 밤을 새워야 되는 것이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방법이에요.시에서 허가는 것은 보통 관리사는 허락을 해주지만 농가주택을 신청하면 농지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그것을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사실 저희 허가담당관에서는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상 그런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하고 일치되지 않는다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고려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이죠. 오 시장님이 부시장 시절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1,000평이고, 1,500평이고, 전부 다 축사가 지어졌어요.거기서 30평 농가주택을 짓는 것이 어떻게 농지훼손인지, 그랬더니 부시장님도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주택을 지어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왜 이 관리사를 허락해주게 되면 이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또 가축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10평에서 그것을 자꾸 증축을 해서 살 수 있는 평수만큼 늘리다 보면 본의 아니게 그 사람들을 자꾸 범법자로 몰고 가거든요.그래서 이미 1,000평, 1,500평 축사를 지어놨으면 농지로써는 보존 가치가 없습니다, 이미 축사는 전부 빔이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짓고 밑에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그런데 30평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농가주택 짓는 것을 농지 훼손한다고 허락 안 하는 것은 생각의 차이고요, 또 어찌 보면 지금 허가팀에는 사실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가기를 제일 꺼려하는 부서가 허가팀으로 알고 있고요.또 더군다나 계장님들은 그래도 경험들이 많고 하시기 때문에 거기 가서 신축성 있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만 처음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인사팀에서 거기에 보낼 사람들이 만만치 않으니까주로 초보자들을 많이 담당자들에게 그렇게 보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부족하고, 또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 방어적인 행정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허가팀의 지금 가장 어려운 맹점이라도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 본 것인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그쪽 관계에다가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허가팀으로 인해서 민원행정이나 아산시의 모든 행정을 평가받는 것이 허가팀이다, 모든 경험을 토대로 해서 신축성 있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치해야지,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을 거기 넣는 바람에 방어적인 행정을 하다보니까 어찌 보면 충청남도에서 가장 어렵게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산시라는, 어찌 보면 허가 행정이 20년 정도 후퇴했다고 흔히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의 아산시를 보이게끔 하는 것이 이것은 허가팀의 잘못이 아니라 인사팀, 인사행정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행정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을 때 몇몇 국장들하고 그런 상의를 해봤더니 전부 그것을 인정하더라고요.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전에 제가 여기서 과장님한테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팀장님들한테 말씀드리면 항상 어려운 결정들을 하고, 사실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것 하는 것이 사실 저도 미안하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국장들이 숙지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줘야 허가팀도 원만하게 끌고 갈 것 아니냐, 다음 인사 때부터는 그런 것 좀 시정해서 밑에 사람들부터 원만히 수정이 되고, 서로 담당자나 팀장이나 과장이나 자기 의견들을 소신껏얘기하면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도 그렇게 미리 부탁을 드려놨었습니다.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어렵게 활동하시고, 제일 수고 많으신 데가 거기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아산시 건축행정이나 이런 데서 가장 불만을 많이 사는 곳이 첫 번째 건축과의 경관심의행정이고요. 건축과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려놨었고, 두 번째는 허가팀의 보완조치, 일이 생각보다 아산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 처리를 현장에 가서 충분히 확인을 하기가 힘들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처리 기간이 도래돼서 보완조치를 내려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는 이 방법을 쓰는 것들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그런 부분들을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각 부서의 팀장 및 담당자들의 방어적 업무처리, 물론 잘못하면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방어적인 업무처리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이 많이 있고, 저도 민원인들하고 같이 가면서 그런것들을 많이 느꼈고요.정확한 법적 위반과 관계없이 향후에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에 추상적 업무 관계가 민원인들의 빈축을 사고 있는 것이 허가팀의 지금 현재 행정입니다. 하여 일부 시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의 견해는 허가행정의 관계가 약 20년 전으로 후퇴했다는 그런 감을 많이 주고 있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그래서 충청남도에서 가장 친절하게 업무처리를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예산이더라고요.예산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들어와서 민원 일을 끝내고 갈 때 문 앞까지 나와서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를 할만큼 그 정도 기분 좋게 업무처리를 하는 곳이 예산이라고 평가들을 하더라고요.그래서 우리는 일도 많고,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인구 유입이나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꾸 유입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인구 유입도 되고 일도 많지만 그래도 제일 어렵다는 소리는 듣지 않을 만큼친절하고 웬만하면 민원인들에게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는 대안 제시를 해가면서 적극적인, 우호적인 민원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간략하게 표시를 한 것이고요. 이것은 상수도과에서 저희한테 육가공공장을 할 때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왔을 때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상수도 관련 법에 그런 공업용수가 초과가 되든지 하면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현인배 위원님 자료번호 4번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아까 저희 아산시가 기한 내 미보완이라는 절차가 굉장히 많은데요.지금 건축허가 61건 중에 32건이 기한 내 미보완, 그 다음에 하나가 도로지정 절차 이런 것 때문에 1건이고요, 건축 신고 중에는 42건 중에 23건이 기한 내 미보완이에요.그 중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5건이 있고요.그런데 아까 현인배 위원이 보완에 대한 상세 내역을 많아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보완이 들어오면 저희 허가담당관실에서 보완조치를 하기 전에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치시죠, 민원인한테?기한 내 미보완으로 처리가 됐을 때 과정이 어떻게 되죠?

저희가 건축 인·허가가 들어오면 담당자들이 그것을 다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보완이 발생되면 저희가 1차로 민원사무에 관한 법률에 보면 충분한 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달 정도의 보완기간을 정해서 보완통보를 해 드립니다. 1차 보완기간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완이 안 됐을 경우에는 2차로 저희가 보완을 하고요.또 2차 보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또 다시 별도의 연락을 드려서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보완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반려를 하고 있는 그런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한 내 미보완이라는 것이 저희 절차 상에 1차, 2차, 3차, 이런 과정을 거쳐서 민원인에게는 충분히 홍보를 하신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시민들 민원인들이 느끼는 보완에 대한 개념이 행정적이나 법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서류가있어서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은 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단순 오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도 와서 이것 꼭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보완 처리해서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오타면 저희가 건축사들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타 부분 가지고 저희가 보완을 내거나 반려는 하지 않습니다.

허가담당관실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다?

예.

그러면 행정적이나 법률적으로 무엇인가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