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회기간동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송진법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결산승인안 등 3건의 원안의결된 심사보고서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의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의료원 금정분원(구 침례병원) 설립 촉구를 위한 결의뭔 채택의 건 그리고 조준영의원님 하은미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 4. 201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김재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복지 정책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나영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나영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문나영의원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의료원 금정분원(구 침례병원) 설립 촉구를 위한 금정구의회 결의문 채택의 건

김재윤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천일의원입니다. 부산의료원 금정분원(구 침례병원)설립 촉구를 위한 금정구의회 결의문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천일의원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참고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의료원 금정분원(구 침례병원) 설립 촉구를 위한 금정구의회 결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의료원 금정분원(구 침례병원) 설립 촉구를 위한 금정구의회 의원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결의문 낭독은 의원을 대표하여 이재용의원 김태연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 김태연의원 부산의료원 금정분원(구 침례병원) 설립 촉구를 위한 결의문

이재용의원 김태연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준영의원 하은미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조준영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준영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주요 안건인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이후 저는,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균형예산 편성의 관점에서 효율적 재정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초과세입 추계까지 고려해 편성단계부터 엄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당부와 더불어서 경기침체와 고용절벽 시대, 금정이 해결해야 할 주요과제 중 하나가 일자리의 양적 증대와 질적 향상 도모라 보고,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일자리기금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8년 순세계잉여금은 425억원으로 2018년 지방세 수입 496억원의 85.6%에 해당하고, 2018년 총 세입 4,490억 대비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9.5%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도 총 세입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9.86% 수준으로 총 세입의 10%에 육박하는 과다한 예산이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다는 것의 기준은 자의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16개 자치구군의 2018년 총 세입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을 비교해 금정구는 어느 정도로 순세계잉여금을 남기는지 살펴봤습니다. 총 세입 대비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10% 이상인 곳은 동래구, 서구, 중구, 기장군, 연제구, 남구 순으로 6개 구 뿐이고, 금정구도 뒤이어 7번째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고 있었습니다. 일반기업이라면 운영을 잘 해 이익을 많이 남겨 칭찬받을 경영결과라 할 수 있겠지만, 회계독립 원칙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고려해 예산을 균형있게 편성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야하는 공공기관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한 것은 장기 정책과제가 뚜렷하지 않다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의회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동감하고 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금정구가 어떤 지역현안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장기 정책과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 이를 해결할 주요 재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할 방안을 찾는적극적 행정이 필요합니다. 스스로도 가만히 질문 해 봅니다. 금정구의 최대 현안과 정책과제는 무엇일까? 도시재생과 공동체 복원, 각종 갈등관리, 관광활성화, 서동로 확장 공사 등의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 등 많은 사업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사람이 금정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고, 할 일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금정 주민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이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장기 불황과 고용절벽 시대인 지금, 일자리의 양적 증대와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정부나 시에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활용할 구 재원이 부족하다면 언감생심 바랄 수도 없겠지만,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인 만큼 순세계잉여금을 적극 활용합시다.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장기적으로 주민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서울시 도봉구는 2018년 “도봉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부터 2023까지 5년 간 50억원의 일자리 기금을 조성해 전 세대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시책 마련, 취업 취약계층 고용지원 등 총 9가지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실행 중입니다. 또 서울시 용산구도 구 출연금 위주로 100억원의 재원으로 청년세대에 집중해 교육 및 일자리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의 지자체에서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일자리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금정구는 지난해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도 폐지했기 때문에 일자리 기금 조성을 통해 보다 넓은 계층과 세대를 아우를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일자리 대책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다 돈인데... 일자리 창출은 시나 국가가 할 일이지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서는 안 돼’하는 회의와 부정적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타 자치구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일자리예산을 편성하거나 구 출연으로 일자리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금정구 민선7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에 따르면, 유효구인인원이 유효구직자수의 1/10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1개의 일자리를 두고 10명이 경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9,402개 일자리 수의 확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보다 질 좋은 일자리에 안정적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책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 일자리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준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하은미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