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명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명숙 위원님.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113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125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139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141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일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총무국 및 동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145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184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호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태돈 위원님.

과장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전동 스크린에서 매립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시설비 설치비 다 포함입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준호위원님.

예, 김태연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천일위원님.

예, 이준호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희 지금 145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184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입니다. 주민센터까지 같이 포함입니다. 예, 김천일위원님.

과장님 저희 주민센터랑 해서 건물 지은 지 오래된 데 연식 오래된 데랑 지금 내진 보강하는 데가 순차적으로 예산할 때 하나씩 올라오는데 이것을 자료를 정리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한번 주시면 저희가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연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준호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태돈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천일위원님.

예, 원명숙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추가로 건의 드리자면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 소식지 관리하고 있는 것 팀에서도 다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매체가 달라지게 되면 걱정하실 수 있는 부분은 생길 수 있다고 보니까 매체 다른 것에 따른 또 선거법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것도 같이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연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국 전체로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평생교육과 민원봉사과 남아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도서관 금정문화회관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169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위원님.

예, 팀장님 저희 문화회관은 이번에 대공사가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계획을 많이 세웠거든요. 그래서 시설장비랑 설치랑 해서 팀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수리계획을 지금 잡고 계시는데, 사실 도서관과 문화회관은 개관 연도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도서관도 노후된 시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서관 전체로 시설하고 이제 설치 장비를 전체적으로 노후된 것 교체시기 그 다음에 운용 관리계획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소규모로 자꾸 올라오지만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규모 공사가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조금 팀에서 관리를 하시고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연위원님.

예, 이태돈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태돈위원님.

팀장님, 이 자료는 정회시간 해서 저희 위원들 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앞에 부분까지 포함해서 총괄질의 한번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 하실 부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천일위원님.

과장님, 저희가 지금 예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분은 빼시고 이 예산에 들어가는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나영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199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213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위원님 ◌김태연 위원 여성가족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고요. 출산장려사업 운영과 관련돼서 사업이 지금 일반운영비에 출산축하카트 제작 장려 홍보스티커 제작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취지나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종평 여성가족과장 신종평 입니다. 최근에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출산율도 높이고 그런 사회 분위기를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출산 축하카드 제작과 출산장려 홍보스티커 제작을 이번에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출산축하카드 제작은 출생 신고를 하고 나면 그 다음달에 그 전월에 출생 신고했던 그 부모님들께 출산 축하하는 엽서를 만드는데 이것은 단가가 1500원 정도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출산장려 홍보스티커 제작 이 부분은 요즘 커피 마실 때 보면 커피 손잡이에 컵홀더라는 이 부분에 출산을 장려하는 홍보문을 넣어서 그런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또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사업은 우리 건강한 결혼이라든지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서 사전에 결혼하기 전에 예비부부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태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출산장려사업이라고 하는데 장려면 일단 어쨌든 부부들이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환경조성이나 아니면 인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에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출산축하카드 부분은 카드는 아이를 낳은 부모들에게 보내주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신종평 예. ◌김태연 위원 그러면 어떤 낳기 위한 어떤 인식이나 이런 부분과 시간적인 차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이 좀 어긋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신종평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시간을 뚝 자르는데 사실 우리가 출산이라고 하면 출산 이런 부분도 있고 아이를 키우는 보육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까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이를 낳기 전에는 많이 낳기 위해서는 결혼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회분위기도 필요하고 또 그 다음에 태어났을 때는 우리가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아기를 낳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고생했던 부분에서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자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이 출산 이 부분을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물론 자를 수도 있겠지만 굳이 자를 필요가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태연 위원 출산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고가 다가 아니다 보니 그 이후에 대한 것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인식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도움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제공될 것이다라는 어떤 믿음이 생기면 출산 부분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만든다고 하신다면 내용적인 부분도 고민이 많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지 그냥 아이를 낳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 아이가 예쁘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러한 단순한 내용보다는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도움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구상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들 좀 더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종평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을 해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나영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 스티커는 컵홀더는 어디 배부처를 두고 하시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종평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구청 1층에 자활 커피�痔�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사이즈에 따라서 작은 사이즈는 어떤 문안이 들어 있는데 컵이 좀 큰 사이즈는 그런 부분이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적은 비용을 들여서 홍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직원들이 이야기하기를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노력을 한 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위원장 문나영 그런데 저희 밑에 카페 같은 경우는 사실 사회복지에서 또 예산이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물품 지원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종평 지금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나영 이 부분 조금 확인해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종평 예. ◌위원장 문나영 감사합니다. 원명숙위원님 ◌원명숙 위원 이어서 추가질의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일단 우리구에 출산장려사업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일단 제가 홈페이지 예산을 봤더니 출산장려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이 올해 예산에 9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홍보물과 더불어서 출산장려카드나 홍보스티커하고 인식개선사업을 하시겠다 라는 계획을 추경에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신종평 이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업은 본예산 에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중간중간에 이런 어떤 시책들을 추진하면서 파급효과가 있다면 적은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라면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올렸던 이 예산들은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다시피 규모가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소규모로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 가지고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난번에 우리 의회 회기 중에 김천일위원님께서 굉장히 무게 있게 강조하신 부분이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데 어떻게 이런 시책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사실상 나름대로 몇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아이 돌잔치 해가지고 셋째아이는 그 가정에 구청장님하고 동장님하고 방문해가지고 케이크도 전달하고 격려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결혼이야기라고 해가지고 사전에 예산은 없었지만 건강가정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그 예산하고 건강가정다문화센터하고 같이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그런 프로그램도 나름대로 진행해봤고 그 다음에 출산카드라든지 장려홍보 이런 것도 수시로 하고 공무원들은 그렇잖아요. 6개월이고 1년 있으면 언제 발령이 나가지고 어느 부서로 갈지도 모르지만 내가 여기 있는 동안 우리 팀장이나 직원들이 있는 동안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예산을 만들고 또 예산이 없으면 비예산으로라도 부딪히고자 하는 것이 우리 여성가족과의 입장입니다. ◌원명숙 위원 정책적으로 필요하고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일단 저출산 장려사업에 대해서 더 아이디어를 추경에 올리신 것인데 사실은 이 효용성에 대해서 자꾸 다들 위원님들이 저 포함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것같아요. 스티커를 만들고 카드를 준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데 저는 근본적인 것은 일단 홍보가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저희 구에서 예산서에 따른 출산장려사업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다른 구에는 되게 보기 좋게 일괄적으로 시사업하고 구 사업하고 배치가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저희 홈페이지 한번 점검을 다시 해봐주시면 좋겠다는 사실 구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직원분들의 출산장려정책사업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이것이 구별이 좀 되면 좋겠다. 지원금이 나가는 형태라든지 물품이 나가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다양하게 지원되는 부분을 좀 일괄적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홍보하는 것 또한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말씀하신 극복인식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건강가족센터에서 기본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훨씬 더 유용성 있게 좋을 것같다 라는 생각이 가족들간의 심리상담 프로그램이라든지 저출산과 관련해서 가족계획을 상담해 준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던데 예산이 되게 약하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강화해서 구 차원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이 프로그램들도 홍보하는 방식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일단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들 ◌여성가족과장 신종�y 건강한 가정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도 더 추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나영 감사합니다. 이준호위원님 ◌간사 이준호 과장님 저도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임위 때서부터 지금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공통된 것들이 목적과 대상이 맞지 않는다는 먼저 그 부분 잘 좀 고민을 더 해주시고 그리고 카드가 목적과 대상에 맞지 않았죠. 그리고 스티커 관련해서 컵홀더의 두 가지의 단점을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생각보다 눈에 잘 안 띄더라고요. 지금 1층에도 저 같은 경우에 출근하면서 하나, 점심 먹고 하나 사먹는데 색깔이 바뀐 것은 인지를 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빨간색 홀더에서 흰색 홀더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문구는 제가 기억이 안나요. 하루에 두 잔씩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과장님께서 작은 예산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작은 예산도 소중하잖아요. 의미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컵홀더는 한 번 쓰면 버려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스티커를 부착한다면 이 300원짜리 스티커도 여러 번 볼 수 있다면 홍보가 많이 될 것인데 우리가 한번 쓰고 버릴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부착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님이 지속적인 홍보가 좋을지 아니면 한 번 쓰고 300원짜리 버려도 우리가 전혀 아깝지 않은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훈 이것 관련해서 제가 보충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오늘 저희들 예결특위에서 보니까 상임위원회 에서도 언급이 되었는데 출산사업인데 관련해서 우선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출산과 관련해 과지고 제가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북유럽 쪽에는 마더박스라는 것을 쓰고 있어요. 한국에도 이것이 많이 보급이 되었더라고요. 조금은 다르게. 그 정도로 많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전부터 사실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개념과 관련해서는 출산과 관련된 것이면 출산 전의 단계로 굳이 구분을 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고요. 출산 전이라면 어떤 어머니에 대한 산모에 대한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출산 후에는 우리 구청에서도 많이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마더박스를 아예 산모용품을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박스에다가 넣어 가지고 하는데 그 박스가 아시잖아요. 침대역할을 하거든요. 따로 우리는 아이들 침대를 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박스가 침대 역할을 해요. 그래 가지고 얘가 크면 필요 없으니까 버리도록 하고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 출산과 관련해서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이준호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효용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출산과 관련해서 낳은 아이라면 낳기 전에는 보건소에서도 역할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예를 들면 차량에 대한 카시트 베이비시트 이런 것도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것도 지원해줘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데 정말 해보고 싶은데 결론적으로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주저하게 되는데 그 정도로 출산과 관련한 것은 돈의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이고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자체가 저출산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국가적인 정책 어젠다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먼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현재 광역시 안에 들어가 있는데 구에 불과하거든요. 예산 문제라든지 시책부분에 여러 가지 극복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출산 축하카드라든지 컵홀더에 들어간 홍보스티커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조그맣게 출산정책과 관련해서 지원하거나 홍보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시책이다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나영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야기해주신 대로 금액에 따라서 사실은 어느 정도 중요성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중요도를 따지고 있느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가지신 것은 되게 감사하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아까 원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홈페이지 전반으로 우리 금정구에서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한 번 전체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마더박스처럼 사실은 금정구에만 있는 뭔가가 조금 더 특별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감사합니다. ◌간사 이준호 국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ㄴ큰 부분에서 질의 를 드렸던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작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스티커를 2000매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컵홀더는 재활용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쓰고 나서 옆에 사람한테 “이것 줄까? 너 쓸래?” 이렇게도 안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나 혼자 보고 나 혼자 그 커피 다 먹으면 쓰레기통으로 가게 되는 컵홀더인데 이것을 2000매를 만들면 2000명한테만 홍보를 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그 문구를 볼 사람은 너무 적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컵홀더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60만원을 쓰는데 2000명이상의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김훈 금액이 60만원 정도면 1회용품에 찍히는 홍보스티커이기 때문에 그 돈 정도의 값어치는 안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문나영 두 분 감사합니다. 김태연 위원님 ◌김태연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사업에 대한 내용의 설명이 저희 요구 설명서하고 경상사업 설명서 두 가지에 다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상이 요구 설명서에는 관내 미혼남녀 예비부부 300명이라 되어져 있고요. 사업설명서에는 10페이지인데 여기에는 관내 미혼남녀 예비부부 30여명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300명인지 30명인지 사실 ‘0’ 하나 차이이긴 한데 수치상으로는 10배 차이이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종평 15커플이면 30명이고 그 다음에 예산 산정된 것은 그 곱하기 2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연 위원 예산 산정 ◌여성가족과장 신종평 예, 그러니까 15커플이면 30명이고 30명을 2회 정도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태연 위원 300명을 하신다면 요구 설명서 42페이지에는 저출산 극복인식개선사업으로 금액이 400 맞거든요. 그런데 예산에서 400만원을 이야기를 하는데 대상이 예비부부 300명 그러면 150커플이고요. 저희가 말하는 이 사업설명서에서는 같은 400만원으로 예비부부 30여명이면 15커플이니까 그러면 15커플을 대상으로 하신다는... ◌여성가족과장 신종평 이것은 기재된 것을 떠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15커플 30명 아닙니까? 그 프로그램 2회 정도로 운영할 것입니다. ◌김태연 위원 그러면 오탈자라는 거지요. 이것이 보다가 오탈자라는 느낌은 받았는데 제가 계속 이 자료에 대한 정확성을 말씀을 드려서 한 번 확인 차 여쭤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종평 예,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나영 원명숙위원님 ◌원명숙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201-01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170만원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이것이 원래 우리 구는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던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대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하고 장애인고용촉진직업재활법에 2018년도 5월29일부터 모든 사업주는 연 1회이상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례 조례 때 11월달에 동영상으로 갈음을 했습니다. 작년에 시에서도 별도의 지침이 내려와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해라 그리고 이것이 교육을 안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명숙 위원 이것이 법률상에 보면 1회 한 시간 이상 되어 있는 사항인거죠? 그런데 올해 본예산 편성은 왜 안하시고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대원 본예산 편성당시에 작년에 동영상으로 갈음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에 맞게 제대로 해보고자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명숙 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07-05호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성립전예산이고 신규위탁사업 안에 보니까 경상사업설명서에는 내용이 쭉 나와 있고 보조금 내시가 2019년 4월12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돈이 내려와서 ◌사회복지과장 이대원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원명숙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신규위탁사업이면 의회 올해 조례 개정 때문에 의회에 동의 보고사항이 되죠. 신규위탁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신규위탁사업과 관련해서 의회 동의 보고로 조례가 바뀌었거든요. 올해 초에. 민간위탁 동의 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어야 되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대원 성립 전 예산편성을 해서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그 관계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명숙 위원 성립 전 예산을 월 1회 각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은 저희도 기총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것이 민간위탁사업이고 신규 사업이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대원 민간위탁사업은 아닙니다. ◌원명숙 위원 세목 편성이 307-05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대원 성격이 민간위탁사업은 아니고 이것이 정부에서 한 사업을 공모에 의해서 선정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원명숙 위원 그러면 편성목에 대한 ◌사회복지과장 이대원 예산과목에 문제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명숙 위원 어쨌든 위탁계약서를 작성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대원 위탁계약서는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명숙 위원 19년 4월에 하셨다고 지금 추진경과에 나와 있는데 경상사업 설명서 3페이지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대원 수행기관 위탁계약 되어 있습니다만 이 성격이 위탁계약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명숙 위원 일단 그러면 편성목이 잘못되었거나 위탁계약서가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 이대원 이 관계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원명숙 위원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정회시간에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나영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연위원님 ◌김태연 위원 자원순환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고요. 이동형 스마트 CCTV 구입건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디에 10대를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에 대한 내용 ◌자원순환과장 이정섭 현재까지 우리 구에 고정형 CCTV가 76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0대 정도 정비가 된 곳은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올 봄에 서울 관악구청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이동형 카메라가 76대가 있더라고요. 효과도 상당하고 저희들도 서동에 선제적 미수거하면서 실제로 한 달 동안 시험을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아주 해상도도 선명하고 효과가 있고 특히 서동 뒷골목 쪽에는 고정형 카메라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되어 있고 장전동에 있는 원룸촌 이런 것도 필요하고 해서 저희들이 권역별로 한 3개 4개 정도가 필요하고요. 이동형카메라를 이번에 10대를 구매하면 내년에는 고정형은 구매를 안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이동형 쪽으로 방향을 틀 생각이고요. 대신 이동형은 노트북으로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 손이 많이 가긴 갑니다. 가지만 훨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동형을 할 생각입니다. ◌김태연 위원 방금 서동 미수거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 무단투기 관련된 부분은 취지가 계몽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서동에 쓰레기 무단투기 미수거사업에 관련해서는 계몽인데 또 CCTV를 설치를 해서 단속을 하겠다 라고 보여지는 것이 사실 좀... ◌자원순환과장 이정섭 계몽은 모 언론사에서 한 단어 선택이고요. 저희들은 계몽을 할 생각이 없고 무단투기를 없앨 생각입니다. ◌김태연 위원 그러면 저희가 단속을 좀 더 강력하게 해서 무단투기를 아예 잡겠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정섭 저희 자원순환과가 작년부터 추구하는 바가 일단 당연히 무단투기 쓰레기는 다 치웁니다. 치우기만 치우면 끝없이 치우기 때문에 무단투기 단속도 아주 강화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주민의식 격이거든요. 주민의식을 개선하는 부분은 다르게 하고 있고 단속부분은 당연히 카메라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치우는 부분은 아주 강력하게 특히 올 2월11일부터 권역별로 쓰레기 치우는 방법을 바꾸면서 지금 눈에 띄게 거리가 깨끗해졌거든요. 그래서 3가지를 다 하는 것이 우리 방침입니다. ◌김태연 위원 권역별로 그러면 동시에 다 진행이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정섭 이전까지는 전체 환경미화원이 63명이 아침 6시부터 4시까지 한 권역이 아니고 한 지역을 책임졌거든요. 지다 보니까 그 지역만 청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손을 못 댔어요. 못 댔는데 2월11일부터 9시까지 하고 9시 이후에 15개 정도는 남겨놓고 나머지는 10명 10명 10명씩 해가지고 권역별로 가서 그동안 안 치우던 곳을 치우다 보니까 이제 구석구석 치우게 된 거죠. 대신에 업무강도는 1.5배 늘어났습니다. ◌김태연 위원 구석구석 치우신다. 일단 이 10대가 사실 시범적으로 10대를 먼저 신청을 하셨고 내년 되면 전반적으로 고정식보다는 이동형으로 바꿔나가겠다 라고 ◌자원순환과장 이정섭 시범보다는 저희들이 시범은 한 달 해봤고요. 올해 10대를 하면 내년에는 아예 고정형이나 이동형은 신청을 안 할 겁니다. 절대로 내년까지는 해볼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환경관리원이 이것을 책임져야 되니까 이것을 마냥 늘릴 수는 없습니다. ◌김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나영 저희 지금 순서가 바뀐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213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태돈 위원님 ◌이태돈 위원 이것은 제가 세출 예산이 아니고요. 아이디어인데 제가 대전 복합역사에 갔을 때 지금 부산대 앞에 보면 각종 쓰레기를 분리해서 재활용도 넣고 쓰레기도 넣는 그런 시스템이 있던데 만약에 일반 재활�D 말고 쓰레기가 저녁 늦게 화재가 날 수 있는 그 부분이 예를 들면 담배를 피다가 그쪽에 집어넣는다 해서 거기에 대전 복합역사에 보니까 이렇게 분리함 있는데 쓰레기 옆에 물통을 하나 넣어놓더라고요. 옆에서 연결해서 거기에서 불이 나면 바로 끌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은 정말 돈 안들이고 아이디어 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분리함 말고 옆에 각종 쓰레기 넣는 혹시 담배 넣고 불이 날 수도 있고, 저녁 늦게. 그래서 이런 것을 옆에 하나 묶어서 설치를 해놓으면 불나면 그것을 바로 부어 가지고 끌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잇더라고요. 한 번 참조해 주시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정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나영 복지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원명숙위원님.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252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연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천일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희 지금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252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질의 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273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명숙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최종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일위원님.

예, 김천일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기 전에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자체 회의 시 조정한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준호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이준호위원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준호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이준호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준호위원의 수정 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예산안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 등을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