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원종진 의원 발언

제263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26

회의 전체 보기 383턴

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과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재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주신 박왕규 위원장님과 박종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설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준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곽왕구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정춘수 하수팀장입니다. (인사) 김천수 하천팀장입니다. (인사) 김인수 현장민원해결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0시11분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결산하시고,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에서 2020년 7월 실효대상인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그 사항을 살펴봤었는데요. 우리가 일몰제하면 통상적으로 이 도시공원 일몰제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공원만 대상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도로, 공공용지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건설과 행감이니까 도로에 한정해서 살펴보면 원래 도로 폭이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20m 이하는 구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렇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 도로 중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중에서 2020년 7월에 실효되는 도로가 51개소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51개소에 대해서는 이 민간사업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51개소인데, 실질적으로 저희 구가 해야 될 구간은 총 33개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 33개 구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3개 구간에 대해서 도로 개설이 필요한 쪽으로 한 21개 구간을 검토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실효를 12개 구간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21개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5개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장기지구단위계획구역에 11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 11개 노선의 장기지구단위계획은 아직까지 사업이 가시적으로 들어오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장기지구는 사업시행단계에 가서 또 여러 가지로 변경에 대한 요소가 있지 싶어서 저희가 이 장기지구 11건을 빼면 지금 현재 21건 중에서 5건은 추진 중에 있고, 5개 구간이 현재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실효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12개 구간은 저희가 실효를 검토하고 있고, 또 시행을 검토한 21개 구간에 대해서도 이 5개 구간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실효가 되더라도 우리 주민들 불편사항은 없겠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은 현재 월배지구 쪽에는 옛날에 면간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지금 현재도 차량이나 보행에 문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큰 불편 없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효 쪽으로 가닥을 잡고 다만, 긴급사태 발생 시 소방차라든지, 긴급 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도로개설을 검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 이 도로가 도시공원에 비해서는 좀 심각성이 덜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좀 철저히 세우시고 꼼꼼히 챙기셔서 일몰제가 시작되었을 때 민원 발생이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과장님!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590페이지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소규모 숙원사업과 관련하여서 별도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별도로 받은 자료와 책자자료가 많이 다릅니다. 박은주 주임! 이것 좀 과장님께 주십시오. (박은주 의회사무국주무관, 박종길 부위원장에게 유인물을 받아 장재현 건설과장께 전해줌) 2018년도의 현황입니다. 그 자료는 제가 과에서 별도로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 사업건수도 맞지 않고, 그다음에 개별사업비 금액도 맞지 않습니다. 제가 받은 책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길부위원장

예.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감사 자료에 나온 소규모 주민 지원사업은 이면도로 정비예산이 2억 있습니다. 2억하고, 그다음에 소골목 정비사업 예산이 4억5,000입니다. 4억5,000 중에서 상반기에 2억5,000…….

박종길부위원장

하여튼 총사업비가 소골목 정비 및 보수하고, 그다음에 이면도로 정비사업하고 해서 1년 예산이 6억5,000 정도 되잖아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박종길부위원장

6억5,000을 가지고 지금 해마다 보면 거의 6억5,000정도의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잖아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책자에, 결과적으로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하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소골목 정비 및 보수라는 사업하고, 그다음 이면도로 정비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이잖아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지금 현재 책자에 있는 것은 저희 예산서에 잡혀 있는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4억5,000만 원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

박종길부위원장

그것이 설명이 안 되는 것이요. 한번 보십시오. 제일 위쪽에 보면 상인동 1429번지 외에 2개소 인도정비가 있지요? 사업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책자에는 7,000만 원, 이 자료에는 9,974만7,000원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업에 사업비가 다르단 말입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다른 쪽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도급액이 올라갈 수도 있고, 계약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이 책자에는 이 자료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누가 하셨어요? 이 자료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책자에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2018년도 저희가 위원님한테 드린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4억5,000만 원 플러스 이면도로 정비 2억 합쳐서 6억5,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박종길부위원장

여기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똑같잖아요. 똑같으면 자료가 같아야지요. 저에게 준 자료하고 이 책자자료는 같아야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실적을 높이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는 것이 소골목 정비사업 4억5,000하고, 그다음에 이면도로 정비사업 2억하고 해서 6억5,000정도입니다. 1년 예산이.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맞잖아요. 그것을 사실은 정리해 둔 것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준 이 자료는 정확하게 하신 것이고, 이 책자는 잘못되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저희가 또 예산서 제목대로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별도 이렇게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자꾸 수정해서 정확하게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물론 우리 과장님이 원래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는 될 수 있으면 적게 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과장님께서는 나누어놓았다고 보면 되거든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것이 지금 이 예산서에도 보면 특이한 것이 소골목 정비사업, 보수사업 예산이 연…, 아까 과장님도 방금 4억5,000이 편성되었다고 했잖아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사실 이 예산서는 2억5,000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억은 추경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매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 이유는 저희가 신속 집행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억5,000을 연중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주민들이 요구할 때 긴급할 때 사용하도록 그렇게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을 4억5,000을 예산에 반영하고 2억5,000만 쓰고 2억을 남겨놓았을 때는 조기집행에 문제 있다. 이래서 저희가 그동안은 4억5,000을 한목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지난 예산 반영할 때부터는 당초예산부터 2억5,000만 원을 반영하고, 추경 때 2억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서에도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소골목 정비 및 보수, 이면도로 정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으니 알기 쉽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소제목으로 해서 이렇게 분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세부사항이 크게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세부사항에 소골목 정비 및 보수하고 이면도로 정비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이 자료를 주실 때 좀 소골목 정비 및 보수 예산 4억5,000은 어떻게 썼고, 그다음에 이면도로 정비사업 예산 2억으로는 어떻게 썼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쉽게 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과장님! 또 여기 성격이 비슷한 것으로 봐서는 2019년도 예산서에 보면 도로 긴급정비 보수사업도 4억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성격이 비슷한 것이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 사업비는 어떻게 쓰입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그 부분은 요새는 새올 민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들이 거주지 정주여건이 조금 불편한 부분, 인도라든지 경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부분으로 지금 현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이렇게 해서라도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나 알기 쉽게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이 사업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래서 한정된 예산이 어쨌든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꼭 쓰여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크게 불편한 사항이 아닌데도 목소리 큰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이 예산의 특성상,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에서는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서 형평성에 맞게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이나 이면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각 동에다가 사업할 곳 선정을 하기 위해서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면 각 동에서는 지역주민의 어떤 민원이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을 전부 다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주민의 수요도가 좀 높은 장소, 높은 구간 그래서 선별적으로 선정을 해서 예산규모에 맞게, 사실은 신청은 많이 들어옵니다만 예산에 한정이 있다 보니까 사업 수요도가 높은 그런 쪽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공정하고 주민 불편이 조금 심한 쪽으로 선정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투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생활을 하면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직접 선택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에서의 공정한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하고, 형평성에 맞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하였듯이 이 사업은 예산과 함께 크게 확대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과장님! 정창근 위원입니다. 2019년도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감사 자료는 2018년이니까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어차피 이것을 다시 한 번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삼동에 구병원 주 진입도로,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제가 깊이는 몰라도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을 대충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지금 구병원 쪽에서는 당초에는 약국 앞에 지장전주가 좀 있어서 환자들, 그다음 긴급 차량들이 통행에 좀 불편이 있다. 그래서 이 한전주를 지중화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전 쪽하고 협의, 그다음에 구병원 측하고 현장에 삼자가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지장전주 두 보는 철거를 하고 대신 지중화 전까지는 약국에 바로 붙여서 한 보는 설치해서…….

정창근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면서) 예, 지금 이 사진입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0% 요구는 못 들어드렸습니다만 한전 쪽에서도 앞으로 지금 건물을 철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이 좀 바뀌면 지금 현재 진입도로 쪽에서 들어오는 그 전주부터 시작해서 지중화 하겠다. 그런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당시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구병원 쪽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저희가 한전과 다시 지중화 쪽으로는 협의를 다시 해나갈 것이고, 진입도로 폭이 좁다는 데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선이 없습니다. 다만, 구병원 측에서 여러 가지 부지 쪽으로 저희하고 협의가 된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정창근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옮겨주는 전주가 이것입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면서) 이것 맞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창근위원

앞에는 철거하고, 그렇지요. 지금 이것이 또 하나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근위원

이것이 남고 병원 측에서는 지금 주 진입도로가 좁아서 그 앞에 부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정창근위원

이 병원 쪽에서 도로를 만들면 전주를 철거하고 일부 지금 이 전주는 철거하기 전에 여기에 있었습니다. 맞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철거를 해버리니까 이 전주가 또 길 중간에 있는 것이에요. 맞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정창근위원

그러면 병원 쪽에서는 이쪽에 주차하고 도로 폭이 좁아서 병원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아서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병원에는 좀 보십시오. 이 진입도로를 확장하고 전주 철거하고 난 다음에도 여기에 주차봉을 박아서 도로로 전혀 사용을 할 수 없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서)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도로가 입구도로인데 이 입구를 넓히고, 전주를 우리 관에서 이 건물이 있을 때 해주었고 주 진입도로가 좁다고 해서 이 전주 철거하고 자기들이 땅을 사들여서 도로를 확장합니다. 그렇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정창근위원

그런데 왜 확장을 했으면 여기에 확장 전이나 확장 후나 똑같이 주차봉을 왜 박아야 하는지 그것이 의문이고요. 병원 측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구청이나 한전 쪽에서 병원 주 진입도로를 넓게 하기 위한 우리가 도움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병원 쪽에서는 한전이나 우리 구청에서 도움을 주어서 이 진입도로를 확장하면 주차 폭이 좁아서 했는데 이렇게 봉을 박아버리면 확장 하나 안 하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전하고 구청에서는 병원을 아무 그것 없이, 이것이 그러면 이렇게 도로가 병원 쪽에서 사서 우리가 도로를 내주면 기부채납을 받았습니까? 과장님!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병원하고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도시화가 다 된 이런 환경에서 다시 저희가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편입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도로로 확장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탄력봉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저희가 지난번에 협의할 때 구병원에서 야간에 불법주차를 거기에 많이 한다. 그래서 긴급 차량이 들어오는데 불편이 많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 교통과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것은 과장님! 병원에서 핑계거리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불법주차를 이 도로 폭이 좁은데 불법주차를 이쪽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어차피 여기 땅이 비어있습니다. 이쪽에 불법 주차를 좀 한다고 해서 동네 안 그래도 주차할 공간도 없는데, 한다고 해서 병원 측에서 그렇게 자기네들 긴급차가 들어오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여기가 우리 지역이라서 자주 나가봅니다. 이것이 지금 보면 이렇게 했을 때 이 전주를 또다시 이 앞 전주를 빼달라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또 빼줍니다. 한전하고 해서, 지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수일 내로 아마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구병원 원장이 청장님 면담 신청해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이 병원 쪽에 주진입도로 확장하는데 도와준 것밖에 안 되고, 병원 땅 값 올리는데 도와 준 것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왜 이것을 우리가 구에서 돈이 없어서…, 여기에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지역에 할 돈이 없는데, 이 병원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를 저는 좀 듣고 싶습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과는 지금 현재 한전주로 인해서 차량교행이 불편하다. 그리고 미관이 좀 좋지 않다. 이래서 한전과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지중화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부분 확장에 관한, 탄력봉 설치에 관한 그 내용들은 저희 과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정창근위원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관에서 병원 측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그 앞에 전주가 하나도 없고 이렇게 되면 좋아지는 것은 병원 쪽입니다. 병원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근처에서 옆에 이 주차장도 매입해서 하고 있고, 병원이 돈이 없어서 이 전주 빼는 것을 한전하고 협의해서 자기들이 빼도 충분히 뺄 수 있는 것을, 이것을 왜 굳이…….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구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소관에 대해서는…….

정창근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이 구의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시비나 국비는 어디 그냥 나오는 돈입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그 부분은 국비나 시비, 저희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다만, 건물에 대해서는 전주가 없어지는 것이 저희 쪽으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으냐? 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하고 한전하고 협의를 해왔었습니다.

정창근위원

앞으로 제가 이 부분은 이 전주하고 저 전주는 본 위원이 앞으로 진행되는 것을 분명히 챙길 겁니다. 챙기고 지금 수일 내로 구병원 원장이 청장님 면담을 아마 이 건으로 인해서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우리 구에서 행정 할 때 일부 특정병원을 우리 구에서 이렇게 도와준다든지 그런 행정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주민들의 불편을 위해서 도로를 넓혀주고, 전주도 빼주고 하는데, 교통과로 해서 봉을 박아버리면 이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다들 바쁘시고 힘들고 하시는데도 그래도 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함도 생각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도 참고해 주셔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그 지역주민의 의견은 전주를 놓아두는 것, 실제 의견입니까?

정창근위원

놓아두는 것이, 저 전주를 빼더라도 이 전주가 여기는 건물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처음에 건물이 있으니까 이 병원에서 뒤쪽으로 지금 땅을 다 사들여서 지금 여기 철거 다 되었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정창근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전주를 놓아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주를 빼려면 병원 측에서 주로 공사비를 많이 부담해서 지중화를 하든지 지하화를 하든, 처음에 케이블을 지하화 해달라고 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 보고 “예산을 구에서도 일부 부담하라.” 한전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정창근위원

한전에서 그래, 왜 구에서 병원 쪽에 좋아지는 것을, 병원 쪽에서 부담하라고 해야 되지, 왜 구에 부담하라고 합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일이 어떻게 상황이 진행될지 모르지만 저희 구비를 투입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구비, 구비 말씀하시는데 구비만 우리 돈이고 시비나 다른 것도 다 우리 세금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기 지금 한번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에서도 내가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하겠는데, 병원 측에서는 이 봉을 박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기네들 길 넓혀 주어놓고 자기네들 땅이라고 봉을 박아서 진입을 못하게 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 땅 지금 넓히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일정하게 어느 정도 무엇이라고 합니까? 과장님도 민원을 받고 했을 겁니다. 제가 상세하게 실명을 거론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일 처리하시는데 물론 고생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더라도 관대하게 똑바로 한다기보다도 조금 이렇게 폭넓게 생각하셔서, 조금 더 생각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인도 및 도로하자로 상해사고에 따른 민원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98쪽입니다. 2017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도 그렇고, 이 민원사고 내용에 보면 거의 칠팔십%가 인도 돌출, 인도부분에서 많네요. 도로 파손, 인도 침하, 인도 돌출 전부 이것으로 민원사고가 상해사고가 생겨서 이런데, 왜 이렇게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도로가, 인도가 부분적으로 평탄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조복희위원

지금 보면 이면도로도 이면도로지만 아까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큰 도로는 안 들어갑니까? 이면도로만 들어갑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큰 도로는 시에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하고, 저희 구 예산으로는 그쪽으로…….

조복희위원

그러면 도로가 돌출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주로 신고가 들어와서 아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보고 나가서 확인하고 하시는 겁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지금 요새는 새올 민원이 있어서 휴대폰으로 바로바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민원이 인도가 조금 단차가 있다. 블록이 좀 깨져 있다. 경계석이 어긋나 있다는 등, 요새는 실지 서면으로 해서 들어오는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휴대폰으로 새올 민원으로 들어와서 저희는 민원이 접수되면 긴급보수팀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지금 계명동산병원 앞에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위에 인도가요. 자전거 도로하며 이런 것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그 병원 끝나는 부분과 시작하는 부분, 강창역 1번 출구에서 유쉘입구까지 거기에 제가 오늘 새벽에 나가봤습니다. 워낙 이야기가 많아서 나갔더니 돌출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그 도로는 중간에도 이렇게 나무가 심어져서 가로수가 있습니다. 밖에 도로 쪽에도 있고 중간에도 있고 이렇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조복희위원

그런데 그 중간에 나무가 오래 되다 보니까 뿌리가 위로 돌출이 되어서 그 덮는 것이 지금 현재는 철근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까지도 지금 다 올라온 상태고, 동산병원 남문 가기 전에도 또 문 하나 있지요? 거기까지는 정말 잘 해놓았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남문까지는 굉장히 험합니다. 지금 강창역 6번 출구로 나오면 남문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지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나가보셔서 필요한 부분은 보수를 좀 해주시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싶은데, 워낙 인도, 인도 침하, 인도 돌출 이래서, 거기서도 사고가 많이 나고 있으니까 과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나가보시면 그 동산병원이 지금 인구가 굉장히 많고 또 통행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계명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그 동문 있는 쪽에는 제가 몇 년 전에 건의를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것이 새로 된 인도블록이 아니더라도 일으켜서 다시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새로운 인도블록으로 안 깔더라도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정비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러면 이 사고도 좀 덜날 것 같습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면도로보다는 큰 도로가 통행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이면도로는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큰 도로에도 보는 사람도 많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더 큰 사고가 있기 전에 우리 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셔서 보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사설안내표지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예규에 사설안내 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이 내용을 잘 준수하고 계십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지금 현재 대구시 경관기본계획에 그 다음에 저희 구에 경관계획에 일부 사설안내표지판이 표준샘플이 나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제 질의의 방향이나 답변이 좀 다르셔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을 그동안 잘 준수하고 계셨습니까? 이것을 여쭈어 봤습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지금 현재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사실상 준수를 하지는 못했다고 봅니다.

이영빈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도 준수를 전혀 안 하고 계셨던 같아서, 내용은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려워서 못했다. 라기보다는 그동안 해오던 관행을 버리지 못해서 이것을 준수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길거리에 나가보면 사설안내 표지판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 우리 달서구에도 400여 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에서만 확인해 봐도 크기도 잘못된 것도 많고요. 많음에도 허가해 주는 부분들이 있고, 미허가를 방치해 둔 부분들은 현장을 나가서 찾아봐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행정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나름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색상에 대한, 도안에 대한 어떤 규칙도 나와 있는데 그 부분도 지키지 못했고, 지금 다방면에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관리지침을 읽어보다가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재허가 시에는 본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하여야 된다.”라는 문구를 보고 허가기간이 따로 있는가? 이것이 도로점용 허가지 않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도로점용을 할 때 허가기간이 따로 설정이 됩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이영빈위원

몇 년입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5년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5년입니까. 그러면 5년 뒤에는 설치하신 분이 달서구청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연장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영빈위원

연장허가를 받을 때는 서류는 어떻게 가지고 오는지, 다시 점용허가를 받을 때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까? 아니면 연장허가서라고 해서 따로 요약된 서식이 있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영빈위원

건설행정팀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성준

박성준건설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연장 허가할 때는 신규처럼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그냥 연장허가신청서가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달서구에서도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공공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해서 디자인가이드라인이 수립되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디자인 개선이 필요하다. 라는 내용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드리기 앞서 이전에 대구시에서 공공사설안내표지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이미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을 아십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최근에 아셨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사설안내표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깊이는 안 했지만 살펴본 결과, 지금 현재 점용허가를 받아서 꽂혀 있는 사설표지판을 현재 기준에 맞게 전부 새로 뽑아서 하기에는 무리다. 그래서 새로 신청이 기간연장 신청이 들어올 때 그때는 바뀐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새롭게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전혀 손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실지 물리적으로 기존에 꽂혀 있는 것을 지금 현재 개선된 디자인으로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빈위원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5년이 지난 사설안내표지판들이 연장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규정에 의해서 새롭게 설치를 하게 하려면 우리 달서구에서도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신청하는 사람이 우리 달서구에 있는 규정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이영빈위원

수원시에는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이 수원시 내부에 따로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수원시 사례를 아십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이영빈위원

아, 그렇습니까? 달서구에도 이런 관리지침을 만들어야 향후 5년 후에 재허가를 신청할 때 그 관련지침에 따라서 신청권자가 양식에 맞추어서 설치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앞으로 도시의 디자인, 이미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좋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사설안내표지 국토교통부 예규에 설치 및 관리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놓치고 제대로 행정을 펼치지 못한 점, 좀 지적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2020년부터는 잘 챙겨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이영빈위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달서구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을 따로 만들어서 다시 재허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이렇게 위법의 요소가 있는 부분들이, 위반사항이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336페이지를 보면 39건이지요? 공사입찰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몇 쪽입니까?

원종진위원

336페이지, 39건인데 여기 공사입찰이 39건 중에서 연간 단가계약이라고 있습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원종진위원

그것이 11건입니다. 그렇지요? 39건 입찰 중에 11건이 연간 단가계약입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원종진위원

그럼 이것 빼고 나면 단가계약 이것은 어차피 단가를 맞추어서 해야 되니까, 설계변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16건이 설계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28건 중에 18건이 지금 설계변경이 되어서, 57% 설계변경입니다. 설계변경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저희가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여러 가지로 현장 여건이나 주민들의 의견,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실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해서 현장에서 일을 하는 도중에 실지로 또 주민들의 어떤 요구나, 지역에 동장이나 또 지역 유관기관단체 여러분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이래서, 사실 설계변경을 가급적 안 해야 되는데 또 실지 저희가 주민들 요구, 여러 가지 또 생각한 후에는 반영해 줄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반영을 해주는 그런 경우로 설계변경이 좀 다소 많은 편입니다.

원종진위원

예, 하여튼 예산 낭비가 없도록 설계변경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는 339페이지를 보면 공사입찰에서 지금 달구벌대로(이곡역～계명대역) 외 2개소해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예정가가 1억1,800이고, 낙찰가가 1억300이네요. 그렇지요? 청구건설에서.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원종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설계변경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설계변경이 되어서 380페이지를 보면 그러면 이 낙찰가가 1억359만6,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억4,051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3,691만4,000원이 증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낙찰가가 1억359만6,000원인데 지금 여기 설계변경을 2억4,051만 원이다. 이 말입니까?

원종진위원

예, 그렇지요. 이것이 3,69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설계변경이 또다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이 부분은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서…….

원종진위원

낙찰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은 보면 낙찰금액에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변경금액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보면 이 건하고 지금 한 개가 더 있는데, 그 밑에 건하고 두 개가 낙찰금액에 계약금액을 해야 되는데, 지금 3,691만4,000원이 더 증액된 상태에서 설계변경에 들어갔습니다. 이 서류가 잘못되었는지, 공사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이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그것하고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것도 보면 달구벌대로(계명대역～신당로56) 외 1개소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동주건설에서 한 것, 이것도 지금 예정가가 4,900만 원에서 낙찰가 4,26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0만 원 증액이 되어서 여기에 보면 380페이지를 보면 계약금액이 지금 6,260만 원, 한 2,000만 원 증액된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6,490만 원이네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원종진위원

이것도 지금 서류상 안 맞습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이것 확인해서 해주시고요. 책자, 우리 결산 이런 것은 하여튼 숫자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특히 건설 같은 경우는 이공계인데 십 원짜리 하나라도 숫자가 다르다는 것은 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숫자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종진위원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