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문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17건의 의안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참고로, 휴회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곽문근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원주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병선 의원입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2019년 5월 3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1일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1조 7,968억 3,0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조 7,282억 1,2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634억 7,6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6.2%입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조 7,235억 5,700만 원으로, 이 중 1조 1,820억 9,4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443억 1,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971억 4,4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2,000억 3,500만 원으로, 내역별로 보면, 일반회계 508억 5,800만 원, 특별회계 1,491억 7,600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언급한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병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전병선의원대표발의)(전병선·김정희·이성규의원공동발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병선 위원장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이해 충돌방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이 2018년 12월 24일 자로 개정 공포되어, 개정사항을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겸직신고 시기 및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자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리인 등 겸직금지 및 겸직 관련 징계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직무와 관련한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을 규정함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제안하는 사항이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복지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제출) 5.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 (원주시장제출) 6. 원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문정환의원대표발의)(문정환·조상숙의원공동발의) 7.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제출) 8. 원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제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정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조례안 4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한 안건 심사와 9건의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복지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흥업면 대안리 소재 원주복지원 부속 시설인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노숙인 일시보호시설로 시설을 변경하며,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노숙인 일시보호시설로의 시설 변경과 이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 및 관련 조항 삭제를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수탁자를 재선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인 새빛어린이집을 2020년부터 5년간 민간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게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다양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서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 규정함에 따라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장애인 평생 교육시설의 운영 및 수행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과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과 미비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제명과 관련 조항 등 정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조항을 신설하며, 사회적 이슈 발생 등으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례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주복지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복지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주시장제출) 10.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제출) 11.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제출) 12.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용기의원대표발의)(조용기·곽문근·조창휘의원공동발의) 1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차)(원주시장제출)

곽문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4차) 변경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원주시장제출) 15.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의견청취안 (원주시장제출) 16. 우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의견청취안 (원주시장제출) 17.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제출) 18.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헌의원발의)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재용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오토캠핑장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준비 중인 중앙동 일원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상업경쟁력 약화, 인구감소 등으로 침체되고 있는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보다 내실 있고 차별화된 계획 수립을 위하여 첫째, 중앙동 쇠퇴의 원인은 일방통행 시행, 주차장 부족, 야간 먹거리 부족 등으로 판단되므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시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고, 특히 일방통행 사업으로 조성된 화단과 넓은 인도를 축소하고 주차면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바라며, 둘째, 공공플랫폼 구축을 위해 50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사업비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공공플랫폼 구축 공간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위치를 재검토하고, 절감된 사업비는 주차장 추가 확보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바라며, 셋째, 중앙동 도시재생의 핵심은 강원감영과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이 공간들을 특색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과 먹거리 활성화에 대해서 검토 바라며, 넷째, 자유시장 지하의 분식집, 중앙시장의 소고기 골목, 중앙시장 2층의 미로시장 등 이미 활성화된 공간을 보다 특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준비 중인 우산동 일원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건축물 노후화, 통학생 비율 증가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향후 더욱 낙후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수립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하여 첫째, 우산동 활성화를 위해서 지하도 활성화, 생태하천 및 군지사 부지 재개발과 연계한 둘레길 조성, (구)시외버스터미널 부지와 생태하천 주변 공중화장실 조성, 우산동 소공원에 지하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조성, 우산초교에서 한라비발디2차아파트까지 4차선 도로 확보, (구)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의 활용방안 및 원주천과 연계한 활성화 방안을 함께 검토 바라며, 둘째, 우산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지대학교를 빼고는 실질적인 활성화가 어려운 만큼, 상지대학교 학생들이 우산동을 충분히 걸을 수 있도록 동선을 유도하는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 바라며, 셋째, 상지대 학생 등을 포함한 청년들의 지역 주민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사용하고 있는 전통시장 내 공중화장실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전통시장 상인의 부담완화와 불명확한 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우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의견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우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의견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