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73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서도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상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달성관광단지 조성계획 및 논공 약산온천지구와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달성관광단지 조성 개발에 따라 올해 1월, 문화체육관광부에 관광단지 지정 협의 등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협의 결과 사업비 9,200억 원 정도의 본 사업에 대하여 ‘달성군이 민간자본을 우선 유치할 경우’에 한하여 관광단지 지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추진에 따라 군에서는 수년간 지역주민의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신청을 불허가 하였습니다. 9년 동안 아무런 성과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본 사업의 민간자본 약 1조 유치가 실현 가능한 것입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지역주민의 재산권만을 침해할 뿐 ‘달성관광단지 조성’이란 이름만 ‘9,200억’이란 사업비만 거창할 뿐 향후 사업의 추진 여부는 물론 실현성이 전혀 없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본 사업의 추진계획을 과감히 철회할 의향은 없으신지 등 달성관광단지 조성 개발사업과 관련한 향후계획, 그리고 해당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 해소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달성관광단지 사업 추진의 가부를 분명히 하여 책임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논공 약산온천지구의 군 직영개발 등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건의하였을 때 정책사업과로부터 “달성관광단지의 지속적인 투자자 유치 추진과 투자자 유치 불가 시 논공 약산온천지구 축소 개발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동안의 투자자 유치실적과 온천지구 축소개발 검토내역 등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테크노폴리스를 포함한 남부권 주민의 환경권과 관련하여 경제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일대는 굴뚝 없는 첨단산업도시라는 대구시의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제지공장의 폐기물 소각, 폐수처리 등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폐수, 미세먼지 등의 발생으로 지역주민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아진제지 등 제지공장 측에서 소각로 교체 및 백연저감시설 설치,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의 개선사항을 지역주민에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공간 협소 및 사업비 부담 등의 이유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주민들의 요구와는 반대로 소각로 증설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과 약속한 제지공장의 개선사항 추진현황 및 주민의 환경권 증진을 위한 달성군의 향후 대책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매스컴을 통하여 논공읍 노이리 창고에서 의료폐기물 140t 이상이 2018년 7월부터 불법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악취는 물론 의료폐기물의 부패 발효에 의해 2차 유해병원균의 발생, 쥐나 고양이 등을 통한 사람으로의 2차 감염, 빗물에 의한 침출수 유출 위험 등 지역주민은 충격과 걱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지방환경청의 강력한 대응 촉구를 비롯한 달성군의 향후 대책방안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도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곤 의원입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양파와 마늘의 생산량 증가와 소비 감소로 해당 농산물의 가격이 폭락하여 지역 농업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확을 하기 위한 인건비와 저장에 따른 보관비 등을 감안하여 수확을 포기하고 그동안 피와 땀으로 가꾼 농산물을 산지에서 폐기하는 사례도 많은 실정이며, 여기에다 양파·마늘을 폐기한 농지에 모심기를 할 경우 벼의 작황이 좋지 않아 폐기를 주저하는 경우도 있는 등, 지역 농업인들은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군의 최근 양파·마늘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 추이와 양파·마늘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생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예산 지원 등 지원 대책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논공읍 금포리 2394-10번지 농로에 대하여 해당마을 이장 등 주민들과 합의하여 해당 농로를 『선일 로에스』회사의 공장부지로 이용하는 대신에 회사 측에서 해당 농로 바로 옆에 대체농로를 개설해 주어 이제까지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도로는 통행이 불가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 농업인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인들이 반발하여 현재『선일 로에스』회사에서 점유하고 있는 농로부분을 원상회복 후 조속히 농로로 개설해 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달성군에서는 현재『선일 로에스』 회사에서 점유하고 있는 농로부분에는 건물이 들어서 있어 이를 철거하고 농로를 개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민원의 근본적인 해소방안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경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보경 의원입니다. 먼저, 다사 지역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다사 지역은 대규모 택지 조성 등으로 9만 명이 넘는 지역 주민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민들의 건강 및 여가생활을 위한 공공실내체육관이 없습니다.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다사 지역의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방안에 대하여 그동안의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영·유아 및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과 올해 폭염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우리 군은 다사읍을 비롯하여 테크노폴리스 등에 신규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젊은 부부가 대거 이주해 오는 등 지역 내 영·유아 및 어린이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달성군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비단 부모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도 그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방안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지구의 온난화로 여름철 평균기온이 상승하는 추세에서 올해 우리 군의 폭염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설 개선을 위한 양수·취수장 정부지원금 교부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한다고 수고하신 관계부서에 대해서 끝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일용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일용 의원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과 관련해서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군에서는 매년 관내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관내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폭 넓게 지원함으로써 매우 모범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규모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간 지원금액 차이가 매우 많고, 또한 노인 및 저소득계층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은 고장이 잦아 보수비용도 많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현행 지원방식은 이러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제도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관련 규정상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금액은 1인 1일 1,745원으로 11년째 동결입니다. 이와 관련, 대구시 기초 자치단체 중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는 자체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현실적으로 부족한 영·유아 급·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제34조에 의거, 급·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 8개 군·구 중 총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액은 가장 많습니다만, 별도로 자체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영·유아 급·간식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영·유아들의 급·간식이 부실하여 영양 공급이 중요한 아이들의 건강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하루 빨리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현실적으로 부족한 영·유아 급·간식비를 지원토록 개선하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복지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관광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복 지원조례에 의거, 관내 교복을 입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관내 일부 지역의 경우 학교가 부족하여 학생들이 인근 타 자치단체 소재 학군의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거주는 우리 달성군 지역에 하고 있으나 인근 타 자치단체 소재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교복구입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역의 학생들 간 형평성에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형평성 문제 해소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서 서도원, 구자학, 김보경, 도일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질문도 저희 의원들의 질문이 달성군민의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아시는 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성관광단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중에 원안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개발계획을 보면 2011년부터 2023년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2023년까지 민간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14개 업체나 개인 투자자에게 유치설명회를 가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치설명회를 가진 후 그 기업이나 개인이 관광단지 입지 및 사업성 성공 여부에 대해서 서면이나 또는 어떤 식으로든지 그분들의 답변이 온 게 있는지, 이 부분만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도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곤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이대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대곤 의원입니다. 그동안 14개 업체나 와서 이렇게 투자할려고 방문했었다는데, 그 사람들이 그 업체들이 약산지구에 투자하기를 꺼리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구자학 의원님, 아까 본질문 하신 이후에 보충질문 없습니까? (웅성거림) 부군수님은 보충질문이 없으면... 아, 있습니까? (웅성거림) 일괄질문 일괄답변입니다. 질문은 본질문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보충질문 하시면 됩니다. (구자학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구자학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보경 의원입니다. 질문방식이 서서 답변하고 앉아서 질문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보충질문을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 구조 방식이 보충질문을 많이 못할 수밖에 없는 구조같아서 앉아서 몇 개 핵심적인 것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영·유아 및 어린이 안전사고 대책에 제가 군정질문을 하게 된 요지는, 영·유아 및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더위로 인해 안전에 대한 해이해진 우리 현실을 살펴보고, 특히 우리 희망이자 미래인 영·유아 및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대책을 요구하고자 본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영·유아 및 어린이 안전사고 대책에 대해서 부산시하고 양산시가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단위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성군에서 지난해에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린이 안전장치, 슬리핑 차일드 체크장치를 선도적으로 집행을 하고 마무리한 것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방시스템은 많지만 도입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다행히도 달성군은 설치 완료했다고 하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바래봅니다. 이어서 어쨌든 폭염대책의 내용을 본다면, 전체적인 답변서에 보면 잠깐 좀 포괄적으로 답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지원책이나, 시 단위에서도 지원책이 많은데 우리 달성군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지원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자에 대한 물품 지원, 즉 여름이불이나 쿨스카프라든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물품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고민해보셨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죽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한꺼번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쨌든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달성군에서 건설현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어차피 농업인 피해 방지 및 보호활동으로 농업재해 보험 부분, 농업재해 보험 가입, 어쨌든 이 부분은 유도를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가입 유도에 대한 의향을 여쭙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쿨링포그 8개소하고 추가 3개소로 하신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쿨링포그도 좋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본다면 도심 열기를 내릴 수 있는 가로수에 대한, 식재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보면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는 지역이 있는데, 우리 달성군에서 가로수 식재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폭염과 관련해서 연관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김보경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보경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곤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이대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시간 부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 무더위철이 다가오니까 문제는 마을마다 경로당을 가지고 있는 데는 에어컨을 틀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달성군 같은 경우는 쪽방촌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혼자 거동 못 하시고 집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뚜렷한 뭐 대책이 있습니까?

또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마지막으로 도일용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부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께서 서도원, 이대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곽국일입니다. 먼저 서도원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제지공장 개선사항 및 남부권 주민의 환경권 증진을 위한 대책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풍·유가지역 제지공장의 악취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테크노폴리스를 포함한 남부권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해결점을 찾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제지공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사업장별 중·장기 환경개선계획을 제출받아서 단계별 시설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교체, 소각로 백연저감시설 설치, 소각폐기물 파쇄품 반입, 폐기물 보관시설 개선, 사업장 전반의 탈취시설 보강, 진공청소차량 운행, 폐기물 투입시설 자동화 및 제조공정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고 있는 종이 건조시설의 악취 저감시설 설치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산제지(주)는 현재 악취 탈취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악취도를 저감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시설인 백연저감시설을 2020년 상반기에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하(주)는 연내에 건조시설을 밀폐화하고 2020년부터 3개년 동안 단계적으로 백연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나 설치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속 독려하여 건조시설의 악취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아진피앤피는 당초 수립한 개선계획 추진 중에 소각시설 노후화로 부분개선의 애로를 주장하며 소각시설 전면 교체를 자체 검토 중이며, 회사 측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체시설 용량, 방지시설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 환경개선을 최우선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도출되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대기환경의 상시측정을 위한 측정망을 현재 설치된 상수도 달성사업소에서 테크노폴리스 주거지역 내인 유가읍 비슬공원으로의 이전을 연내에 완료하고, 악취 취약시기인 7월부터 10월까지 심야시간대에 주요 악취물질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악취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제거토록 하겠으며, 사업장 전반에 대한 단속과 순찰을 지속 실시하여 불·탈법 행위를 근절하는 등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논공읍 노이리 창고에 불법 보관된 의료폐기물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구·경북 내 총 9개소에 약 1,214톤의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창고가 발견되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 논공읍 노이리 창고건물에도 약 140톤의 의료폐기물을 불법 보관하다가 대구지방환경청에 적발되어 폐기물 처분명령 등 수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의료폐기물은 인·허가, 관리, 행정처분 등 모든 관련 업무를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소관하고 있으며, 수사 및 사후관리 업무 또한 직접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의료폐기물 불법보관 문제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한정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많은 양의 의료폐기물로 인해서 처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도 우리 지역에 불법 보관하고 있는 의료폐기물이 도시지역이고 여러 가지 주변 사정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빠른 시기인 8월 중순부터해서 1개월 정도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의료폐기물 특성상 부패 발효에 의한 2차 유해병원균 발생의 위험이 있고, 특히 여름철 기온 상승 및 침출수 유출 등 감염으로 인한 오염피해가 우려되어 우선 건축물 외부 천막에 보관되어 있는 의료폐기물을 모두 밀폐된 창고건물 안으로 보관조치 하였습니다. 방역업무 관련 부서인 보건소에서도 초미립자 살포기를 이용하여 매주 2회 살충효과가 뛰어나고 지속력이 긴 살충소독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폐기물 보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주 1회 살균소독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도 소독 전문업체와 계약해서 보관창고 내·외부에 주 1회 살균소독을 하고 2차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도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우리 지역에 보관하고 있는 의료폐기물이 우선적으로 처분될 수 있도록 독촉하여 의료폐기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도원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이대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파, 마늘 가격 폭락에 따른 농가 지원대책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양파의 재배면적은 평년과 비슷하나 기온과 강수량이 최적화되면서 작황이 매우 호전되어 양파 값이 폭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늘 또한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작년보다 20% 정도 증가하여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군의 양파·마늘 생산량 및 가격 변동 추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파의 경우 작년 재배면적은 176ha로 생산량은 약 1만 6,500톤으로 산지가격은 20kg당 1만 원 선이었으나 올해 재배면적은 196ha이며 생산량은 약 2만 2,000톤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산지가격이 5,000원 선으로 작년 대비 50% 정도 하락하였습니다. 마늘의 경우 작년 재배 면적은 228ha이며 생산량은 약 6,900톤으로 산지가격은 20kg당 6만 원 선이었으나, 올해 재배면적은 240ha이며 생산량은 약 7,200톤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산지가격이 4~5만 원 선으로 작년 대비 25%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은 시세의 주기적인 급등락으로 인한 양파·마늘 농가의 피해를 대비하고 소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양파종자 지원 사업에 1억 8,000만 원, 양파 육묘용 톱밥 지원 사업에 4,000만 원, 마늘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에 1억 6,000여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마늘 농가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을 내년에는 양파 농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농가 및 농협에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이란 사전 면적 조절 및 출하 조절 등의 세부사업을 통해서 양파 과잉생산 시 가격 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가격 하락 시 농가에게 소득을 보전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도 양파 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농가를 위해서 달성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양파 팔아주기 운동’을 실시하여 양파 생산농가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대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전에 한 가지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12시에 사문진에서 기자단들과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양해를 하신다면, 지금 출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오늘 장시간 자리해주셔서 수고 많았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답변에 대해서 서도원 부의장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부권 악취,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심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업체는 제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제지공장 쪽에서 자구책으로 자기들이 언제 언제까지 무엇 무엇을 어떻게 시행했다고 온 적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몇 퍼센트가 되고 뭐가 안 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지공장의 자체개선 이행사항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처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인접한 4개사 제지공장으로 인한 악취민원 해소를 위한 악취 저감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지회사로부터 제출받아 매월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지공장 개선 추진현황으로는 경산제지, 세하는 소각시설, 백연저감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소각시설을 운영 중인 3개사 모두 소각물질 전량을 파쇄품으로 반입하고 소각 효율 증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여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보관장이라든지 폐수처리장, 슬러지보관장 등 악취가 배출되는 주요 시설에 대해서 탈취시설을 설치 완료했으며,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세하는 종이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저감을 위해서 종이 정선설비를 2018년에, 그리고 고지 투입 자동화설비를 2019년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최근 중유를 사용하는 보일러를 LNG로 전환하였습니다. 경산제지는 폐수처리장 집수조, 슬러지보관장 밀폐와 폐수처리 과정의 악취 저감을 위한 폭기시설 개선을 2018년에 개선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진PNP는 폐수처리장 공정 개선을 통해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슬러지보관장이라든지 농축조를 2018년에 폐쇄하였습니다. 사업장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 도로 진공청소차를 구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알스트롬-뭉쇼는 제조과정에 악취 저감을 위하여 함침공정 배기가스 개선하여 방제시설 처리 효율 개선을 ’17년도에 완료했습니다.

그 약속한 기간 내에 아직까지 시행 안 한 부분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나요?

장기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계속 지켜볼 것이고요, 약속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산제지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제가 본부장이라든지 공장장 불러서, 의회 의원님도 그때 방문해가지고 독촉도 했는 부분인데 왜 계획이 제대로 안 이뤄지나, 상세계획을 제출하라 해서 그저께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고 공사를 시행해서 내년 3월 달까지 시공 완료해서 시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매월뿐만 아니라 매주 체크를 해서 꼭 시행될 수 있도록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체들이 저감장치 설치라든지 한다는 거는 본인들이 악취를 유발했다고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인정하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자구책으로 내놓은 그 시행이 안 되고 있다가 갑자기 모 업체는 2020년 3월까지 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행도 안 했을 경우 우리 관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건지, 약속을 안 지킬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이 아니라 일주 정도, 일주 간격으로 진행사항을 체크토록 하겠습니다. 만약 공사 설계 부분이라든지 착공 부분, 이런 부분은 계약서 등을 확인해서 제대로 공정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만약에 끝까지 안 한다면 우리 직원을 상주시키더라도 제대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잘하고 있는지까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부탁드리면서, 국장님! 우리 환경부에서 제2차 악취방지 종합시책에 대해서 2019년, 2018년 수립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1차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끝났고, 이번에 환경부에서 모든 악취 배출시설 사전신고제 등 악취 불편 절반 이하로 감축하는 계획으로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수립계획안을 보면, 우리 테크노폴리스지구 내에는 이 시행대로만 하면 청정도시가 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기 전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의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악취는 소음, 진동 등과 더불어 국민 생활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감각공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취를 계속 맡다 보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우리 지역주민이 지금 이제 테크노 쪽에 현풍, 유가, 구지가 창녕군 인구만큼 거주하게 될 겁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안 하면, 이게 이제 기업도 배출기준이나 이런 데는 들어간다 하더라도, 물론 배출기준이 넘으면 법적인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되지만 분명히 사회적 책임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테크노 쪽의 제지공장들 그분들이 지금 주민들로부터 신뢰성을 다 잃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안 믿을 겁니다. 왜냐, 지금까지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2020년 3월까지 한다 그러는데 이제는 시설과 투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 대표들과 오픈을 해가지고, 항상 모든 상황들을 오픈해가지고 믿음이 가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무엇을 해도 안 믿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더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또 모 업체에서 SRF 보일러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허가신청 들어온 게 있나요?

아직 신청은 안 됐습니다.

신청은 안 됐죠?

예 예.

고형폐기물 연료라고, SRF 보일러 때는 그 연료가 무언지는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뭘로 만드는 겁니까?

폐목재라든지 합성수지, 그런 걸로...

플라스틱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등으로 만든 고체 재생연료, 이 SRF를 태워 열과 전기를 얻는 SRF 발전은 정부 보조금을 받은 신재생에너지라고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2019년 10월부터 신규, 지금까지 허가된 거 말고 신규 SRF 발전소 및 소각장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가중치가 2018년 말 0.2에서 0으로 하향 조정돼 아예 폐지된다, 즉 SRF 발전이 신재생에너지에서 사실상 퇴출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 시설의 허가 난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이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SRF도 미세먼지나 그, 주범이다. 근래에 우리 성서공단에 발전소 할려다가 허가 취소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왜 취소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을 소각을 하면 배출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른, 아진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소각로에 나오는 배출보다 조금 진전된 SRF지만 배출되는 물질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기준치에 적합하더라도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나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기 허가난 부분의 증설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도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가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지만 앞으로 이런 민원이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 악취정책 ...청사진 마련 부분에 보면, 우리가 악취를 기준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일차는 관능 부분으로 해서 냄새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정확하게 관능법이 뭐죠?

일단 사람 코로 해서 인지를 해서 일단 먼저 하고 어느 정도 되면 공기 포집을 해서 환경연구원에다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물질이나 이런 거는 드론이나 이런 걸로 포집을 해서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만, 악취는 관능법이, 사람이 몇 명 가가지고 어떻게 한다는데, 그런데 이번에 2019년~2028년 정부 악취방지 종합시책에 보면 현장 악취 측정 신뢰성 향상을 위해 현장 관능시험장비 ‘올팩토미터’ 하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미국 유럽에서는 휴대용으로 악취 측정을 한다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런 측정장비들을 도입할 의향이 없는지…….

그 기계는 고가로 알고 있습니다. 고가지만 우리 지역에 제지공장이 좀 많기 때문에 환경 부분, 악취 부분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고려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정책 청사진 2018년 수립계획안을 보면 우리 지역도 이제 악취나 이런 부분, 이대로만 하면 악취나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벗어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2층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방청을 많이 오셨는데, 이 자리에서 지역 주민들의 앞으로 삶이 악취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도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고 만일 안 하신다면 퇴출할 방법이 있는지도 강구해 주시고, 이제는 이런 악취와 어떤 유해물질 속에서 인간이 산다는 것은 허용이 안 됩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어떤 의무가 있는데, 지금 테크노폴리스 이런 데는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2층에서 저렇게 모든 일을 미루고 오늘 방청석에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역의 주민 대표분들이 믿을 수 있도록 이제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오픈해가지고 항상 같이 움직여서 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로 마치고, 우리 노이리 의료폐기물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적극적으로 소독 살충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본 의원이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폐기물은 병원에서 나오면 상온에서 한 이틀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보관이, 상온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5일 정도...

그거는 영상 5℃일 때 한 5일 정도고 상온에서는 한 이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1년 거기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한 140톤이. 제가 현장에도 몇 번 가봤는데. 이게 환경부 소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을 거는 아니고, 우리 지역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환경부에 독촉해서 저희 지역에서 그런 의료폐기물이나 이런 게 빨리 없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도원 부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서도원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어서 이대곤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곤입니다. 장시간 동안 서서 답변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 마늘하고 양파가 거의 폭락하다시피 해가지고 농민들이 지금 하늘을 원망해야 되나, 정부를 원망해야 되나 지금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달성군에서는 마늘, 양파라든지 영농하는 부분에 많은 지원들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책을 못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변하신 데 보니까 현재 시행 중인 마늘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줄래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현재 시행 중인 마늘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은 농산물가격 하락 시에 가격 차액보전을 통해서 기준가격에 80%를 지급하여 농업인 소득을 안정시키고 출하 정지, 면적 조절을 통해서 농산물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2018년도부터 국비사업으로 마늘농가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늘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1억 6,000만 원을 배정해서 12농가에서 사전 면적 조절로 4헥타 정도의 마늘밭을 정리했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예년보다 한 20% 정도 더 파종을 많이 했는 걸로 나오는데, 사전에 이렇게 좀 억제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이게? 이렇게 과잉생산이 되니까 결국 농민들에게 손해가 돌아가는데도 농민들은 막 심고 그러는데, 이걸 좀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거 없나요?

이 작목이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기초에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성군에 건의하고 싶어요. 전국 단위의 작물재배 현황, 특히 양념류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하는 방안을 정부에 한번 건의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매년 마늘, 양파만 문제가 아니고 배추도 마찬가지고 다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수급조절이 돼야 되는데, 매년 두고보자니 그럴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한번 우리 달성군에서 정부에 건의해가지고 좀 강력하게 농민들이 파종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전에 실태조사가 먼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건의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예, 그 부분은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농림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폭락돼 있는데 이 가격 안정을 위해서 우리 달성군에서 어떠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판매 촉진방안에 대해서.

판매 촉진 부분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가격이 싸면 소비가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청 직원을 상대로 해서 소비 부분도 있고, 그 외 부분은 앞으로는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마늘, 양파의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성군에서 좀 더 농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해요. 조사해보니까 다른 타지역에서는 마늘 양파 수급안정제 및 판매 촉진에 관한 대책을 한다 그러고, 향후에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소비촉진 서한문도 발송한다 그러고, 유관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양파 마늘 더 사주기 운동을 전개한다든지 직거래장터를 운영해서 각종 특판행사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달성군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택해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양념류 특히 마늘 양파에 대해서 판촉에 달성군이 좀 주도적으로 나서주길 바랍니다.

예. 타지역의 좋은 정책들을 우리 군에도 접합을 해서 소비 촉진 이런 부분도 함께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농작물재해보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작물재해보험은 홍수라든지 태풍, 이럴 때 해당 보험되는 부분이고, 물량 수급 조절하고는 별개로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농민들의 시름이 깊으니까 좀 많이 소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대곤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대곤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장께서 도일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신후남입니다. 도일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어린이집 관련 보조사업으로 13건에 16억 5,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초 자치단체와 비교해보면 규모가 가장 작은 중구는 4,900만 원보다 33배, 가장 규모가 큰 달서구 8억 900만 원의 2배로, 대구시 기초자치단체 중 지원규모가 가장 큽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많은 보조사업 중 우리 군 영·유아들의 급·간식비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급·간식비가 보건복지부에서 11년째 동결된 현실에서 우리 군의 근간이 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급·간식비 지원이 꼭 필요한 만큼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 부족함이 없도록 검토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일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주민복지국장 답변에 대해서 도일용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 군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13건, 저희가 하고 있는 게 13건이죠?

예.

제가 지금 중구, 동구, 서구, 남구, 8개 구·군과 시까지 다 포함해서 아이들의 보육 특수시책 사업현황 자료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13건에 16억 5,400만 원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쓰여지는 지원금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보조사업 중에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보조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가지고 냉·난방비 지원이라든가 방역 소독비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아이들에게 쓰여지는 지원금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럼 13건 16억 5,400만 원이 다 어린이집에 그냥 지원을 해주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주로, 사실은 달성군의 교사들이 전에는 교통문제 때문에 여기 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여기도 연간 한 5억 가까이 듭니다. 이래서 요사이는 타지역에서 교사들이 서로 달성군으로 오려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어린이 보육 질 개선사항으로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13건은 직접적으로는...

하나도 직접적으로 아이들에게 쓰여지는 돈은 없다는 말씀이죠?

예 예.

(한숨 쉼) 지금 직장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아이들의 급·간식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달성군에는 직장어린이집 4곳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하는 우리 달성군에서 하는 직장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참꽃어린이집하고 테크노에 하고 네 군데가 있는데, 직장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2,000원 주는 데도 있고 3,000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는 얼마죠?

우리 달성군에서는 직장어린이집에 2,000원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어린이집 말고 기본 아이들은 1,745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은 1일 급식비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거는 파악 못 했습니다.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 살, 네 살, 다섯 살, 여섯 살, 보통 어린이집 다니는 영·유아에 대해서, 물론 어린이들도 건강이 중요하지만 좀 빠른 성장시기의 나이대에 급·간식비가 지원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 아쉬움을 느끼고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건데, 11년째 동결이다 보니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2,618원이 됩니다, 그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지원을 최대한 빨리 해주신다 하시니 정말 감사하게 생각은 하는데, 내년에 우리 아이들이 지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한번으로 금액이 정해지는 것보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금액이 책정이 되고 나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지원을, 나은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저희 달성군에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매년 그 지원금액이 조금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차로 내년에 한번 지원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차후에, 그 후년도는 내년에 가서 물가상승이나 그걸 검토해가지고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반영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일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일용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이대곤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창수입니다. 이대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논공읍 금포리 2394-10번지 선일 로에스가 점유하고 있는 농로 부분을 원상회복 후 농로 개설에 관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선일 로에스는 국유지를 논공읍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2004년부터 현재까지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강제로 철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주민들의 농로 개설을 위하여 우리 군 주관 하에 주민대표와 선일 로에스 대표가 만나서 대체도로 폭 3m, 연장 300m 정도 개설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조속히 농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대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해서 이대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곤입니다. 그 대체도로 개설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합의했다니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렇지만 경과는, 선후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료를 들어보이며)이 자료 중에 한번 봐주세요. 이 푸른색 도로가 옛날에 사용하던 도로다 그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선일 측에서 대안도로를 제시했다 하나 지금 사용 불가능한 도로가 파란색도로고, 그죠?

예.

지금 군에서 합의한 잠정적인 안이 노란색 도로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 딱 보면 국장님,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도로 보면.

지금 현재 선일 로에스에서 실지로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사용받았을 때 그때 ’81년경입니다. 이때쯤 해서 국유지를 도로점용 받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 점용을 받아서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로 철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도로 땅을 보면 옛날에 구농로가 완전히 노른자입니다, 그죠?

예.

그만큼 이게 선일에서도 중요하지만 농민들도 이 도로가 굉장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이게. 농사지으러 갈려면 여기를 반드시 통해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대체도로를 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좋은 기업이란 어떤 기업입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기업은 이러이러하다…….

좋은 기업은 고용창출을 해서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특히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시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이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가부간에, 뭐 안 좋은 평가도 나오게 마련이고 그런데, 선일이 앞으로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서 좋은 기업으로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변 농민들하고 선일 로에스 측에서 몇 년도부터 대체도로, 양해하여 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공장에 사용승인을 받은 1981년경에 국유지를 도로점용 받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농로를 어느 만큼의 폭과 길이를 선일 측에서 점유해서 사용합니까?

지금 폭이 한 1~1.5m고 연장이 25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상호간에 합의해서 사용한 도로를 수십 년 전에 포장, 구농로 같으면 수십 년 전에 포장되었어야 되는데 대체도로는 왜 그 사람들이 농로를 포장 안 해주고 농민들이 그냥 흙길로 차를 몰고 다니게 한 걸로 만든 거죠?

이 부분은 선일 로에스 개인 소유 땅이기 때문에 소유자 동의 없이는 사실은 저희들이 도로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지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만약 이 도로를 주민들이 양보를 안 해줬으면 선일 부지는 둘로 나눠져가지고 굉장히 쓸모없는 상태가 됩니다.

지금 이 부분, 파란색으로 해놓은 이 부분이...

초록색.

예, 초록색은 그 당시에 국유지로 점용허가를, 그 당시에 크게 사용 용도가 없어서 논공읍에서 국유지로 도로점용 허가를 해줬던...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그 주변에 땅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조그만한 땅이 있어가지고 아는데, 그거는 사용하던 도로예요. 다른 사람이 그냥 뭐 무주공산인 땅을 이렇게 선일에서 가져가서 한 게 아니고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다니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날 갑자기 선일 측에서 땅을 가져갔다 말입니다. 가져갔는데, 이 대체도로를 해줬는데, 옛날 같으면 이 농로를 포장할 당시에 80년도 같으면 이 도로는 당연히 구길 같으면 포장이 됐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 포장을 안 해주고 흙길로 차를 몰고 다니게 하도록 그렇게 했었잖아요.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마도 선일 로에스에서 자기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통행을 제한했기 때문에 농민하고 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만큼 중요한 땅을 농민들이 양보해가지고 해줬는데 그 조그마하게 도로 포장해 주는 그게 뭐 어렵다고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접적으로 농민들이 도로를 원래 원상태로 회복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결과적으로는 지금 농로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하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선일 측은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서. 농민들은 좀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고 그죠? 선일 측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게 갑질의 한 형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도로를 마음대로 다니게 해달라라고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뭉그적거리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하겠다 하는 의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갑자기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고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계속 중재해왔습니다.

아니, 서도원 부의장께서 중재를 몇 번 해가지고 농민들 대표가 만나러 가면 만나주지도 않고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제가 군정질문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의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전혀, 지금 이 부분이 합의가 된 지 거의 한 1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대곤 의원님의 군정질문 때문에 미리 준비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그렇다 칩시다. 예전에 합의를 막아가지고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었던 로하스 측이 지금 그렇게 한다는데 농민들이 믿을 수 있습니까?

예. 믿어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중재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립서비스가 안 될라면 무슨 확약서 같은 이런 거라도 제시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저희가 지금 주민들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동의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확약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앞으로 진행될 결과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수시로 보고해 주시고요...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대곤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도원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부의장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일 로에스하고 잠정적으로 합의를 봤다니까 상당히 고무적이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서 수차례 선일 로에스 측하고 주민대표분들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선일 로에스 측에서 피하고, 어느 부서인가 제가 전체 민원을 접수도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다가 됐다니까 우리 관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믿어도 되겠죠?

믿어도 되겠습니다.

언제쯤 시행하실 겁니까?

뭐 지금 최대한, 지금 현재 필지가 선일 로에스가 4개 필지고 주민이 한 7개 필지입니다. 동의서 징구하고 있으니까 징구되는 대로 주민들이 아마 동의가 된다면 신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주민 숙원 민원이니까 빨리 좀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관광국장께서 도일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광국장 표준식입니다. 도일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복구입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 해소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달성군 학생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은 민선 7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우리 군에서는 작년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2020년부터 우선적으로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복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학생’으로 조례 기준에 따르면 관외 학교에 입학하는 달성군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해 6월 1일자 주민등록 기준으로 내년 중학교 1학년 입학 예정인원은 2,505명이며, 올해 3월 1일자 관내 학생 수 현황으로 예상해본 내년 관내 중학교 1학년 재학인원은 2,363명으로, 142명은 관외 중학교에 입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외 중학교 입학자는 화원 지역 80여 명, 가창 지역 60여 명으로 예상됩니다. 화원 지역의 경우 유천초등학교 졸업생 80여 명은 중학교 배정 시 우리 달성군과 달서구 중첩학구로 지정돼 있어 중학교 입학 시 달서구에 지원 입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창 지역의 경우 가창중학교 1개소밖에 없으며, 가창중학교의 경우 뮤지컬 특성화 중학교로 신입생 모집정원 40명 중 40%인 16명만을 지역 우선 선발하고 있어 지역 초등학교 졸업생 60여 명 중 대다수는 인근 수성구 중학교에 입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조례만 제정된 상태로 지원기준, 신청방법 등을 세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복구입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역의 학생들 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일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광국장 답변에 대하여 도일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광국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지원대상자에서 빠지는 학생이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예. 가창하고 화원입니다.

(웃으며)패싱입니까?

지원대상에서 빠지는 부분 말씀하십니까?

예.

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되었고 올해 검토를 해서 내년에 예산 반영을 해서 할 계획이고, 우리 지역에 관내주민, 주소를 둔 학생은 백퍼센트 지원할 그런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 조례를 만드실 때 이 문제는 뭐, 가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저희 지역 학생들만 차별을 당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의원으로서 정말 느낄 정도로, 정말 기분이 안 좋았던 조례였습니다. 취지는 좋으나 우리 화원과 가창의 아이들이 불평등하게 그렇게 복지혜택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불쾌스러웠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의 내용은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의 사례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주민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조례 개정을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꼭 아이들에게 불공평이 아닌 좋은 복지 조례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일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일용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정책관광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부군수님, 그리고 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군정질문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9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