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공공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99건에 17억을 투자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임대주택은 건축주가 대한주택공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군에서 지원이 되는데 주택공사에서 그것은 고쳐줘야 될 사항으로서 여기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에 20세대 이상 사업승인 대상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는데 거기에 법이 변경돼서 비 사업승인 대상이 저희 관내에 146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임대주택은,

저희가 주택공사에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손영범 안전총괄과장님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손영범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6쪽 금산천 산책로 환경정비 관련 사항입니다. 고향의 강 사업으로 금천대교에서 상동교까지 현재 산책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삼교 인근 음식물 수거함으로 인해서 산책로를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악취 등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음식물 수거함 이동을 위해서 그 주변 마을 대표자라든지 주변 상인들과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옮길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지 않아서 우선은 기존 설치에 존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앞으로 환경관련 부서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의 수의계약 방법 개선입니다. 저희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으로 오토캠핑장이나 친수공간에 대하여 매년 2회에 걸쳐 예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초작업이 특정업체에만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관내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갑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갑수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안내 및 지도방법 개선입니다.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지도할 때 상세하고 충분한 안내로 사업완료 후 지원 사업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입니다. 현황입니다. 2018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선정현황은 34농가에34억 7,000만원을 선정했고 추진완료는 19농가에 1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2019년도로 연장추진자가 15명 중 6월 3일 현재 연장자 사업완료는 10농가 13억 7,000만원을 완료하였고 5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추진현황은 배정자금은 16억 6,900만원이고, 선정현황은 12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사업추진 단계별 안내 및 추진 점검 강화로 사업비 잔액반납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감사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처리요구 사항은 주요 사업 추진실적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자료를 보고 확인 할 수 있도록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기 바람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사항에 대하여 담당자, 관리직의 책임 있는 검토로 계약업체 명을 전부 기재하여 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례개정 및 운영 철저입니다.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금산군 귀농인 지원조례를 보면 귀농정착 등을 위한 사업 등에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기 바람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귀농 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령 시행계획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농어촌지역에서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고,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지원 범위에 추가 되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충남 시군 귀농인 지원조례 현황 조사·검토와 함께 근거법령 공포 이후 조례를 개정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갑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갑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59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